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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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신진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뫼골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2건의 안건과 그리고 지난 11월 8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뫼골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영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그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뫼골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뫼골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뫼골문화회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제1항과 제3항에서 뫼골문화회관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체의 경비”에서 “운영비”로 개정을 했는데요 그럼 일체의 경비하고 운영비의 차이를 알고 싶어서요.

진영

신진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일체의 경비라는 표현이 있어도 결국은 운영비와 비슷하게 해석되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뫼골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이거든요. 부평구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경비들은 당연히 지원됐어야 하는데 기존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체의 경비라는 표현의 해석 때문에 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비”라고 바꾸고 나머지 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관리로 처리할 그럴 계획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시설 부분에 있어서 수선, 보수 이런 부분도 뫼골문화회관 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조례로 그런 시설에 좀 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뀐다는 거지요?

진영

신진영의원

예, 재산관리에 관한 것은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리고 신설된 조항은 화재나 피해가 발생했을, 재난 시 그러면 그동안은 재난상황이 없었지만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아마 처음 재난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은 어떤 재난상황이 돼도 이 조항이 없어서 어떤 보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조치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진영

신진영의원

실제로 지금까지 그 뫼골문화회관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든가 여러 가지 기타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많이 협조하고 같이 주민들의 활동에 마을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지원을 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재정적 지원은 아예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거기가 1층 카페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 운영 거의 불가능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으로도 성인문해교육이라든가 그게 노인 분들 중심으로 하는 한글교실 그리고 또 노인 분들 노래교실을 통해 합창단 활동 이런 활동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어려웠던 거지요. 그래서 이럴 때 사회적 재난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공감대는 있으나 조례에 그런 지원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신진영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엄익용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사회재난이나 발생했을 때 그때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진영

신진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평상시에는 지원이 안 되는데.

진영

신진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뫼골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구 뫼골문화회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제출안건 99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일부개정으로 전자파일, 오디오ㆍ비디오 복제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하하여 국민의 정보접근성 및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2 정보공개 수수료 중 공개대상이 전자파일인 경우 오디오 자료나 비디오 자료의 복재 시 700MB 기준 1건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을 추가로 받던 현행 수수료를 1GB마다 800원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평가내용 없었으며 행정규제여부 검토결과 심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일부개정으로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하하여 국민의 정보접근성 및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균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열우물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취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동 행정복지센터 정비 중장기 추진계획 정비순위에 따라 1996년도에 준공되어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며 각종 편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현 청사를 대신하여 현위치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편의시설을 보완한 청사를 신축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열우물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며 노후하고 협소한 현 상인회 사무실을 고객지원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센터로 조성하여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예정에 따른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자생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는 부평동 548-1번지 및 부평동 547-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부지 809.5㎡에 건물 연면적 3,000㎡,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기준가격은 총 111억 7,761만 원이며 매입부지 개별공시지가 5억 7,761만 원과 건물 공사비 106억을 적용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118억이고 2021년부터 2024년도에 걸쳐 투자될 계획입니다. 열우물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십정동 322-3번지에 부지 179㎡, 건물 연면적 264㎡, 지상 3층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기준가격은 10억 9,982만 원으로 매입부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공사비를 적용하였으며 시비 80%, 구비 20%로 부담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13억 7,542만 원이고 2022년과 2023년도에 걸쳐 투자될 계획입니다. 나머지 관련규정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우물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취득에 대한 질문은 배석한 경제지원과 생활지원팀장에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업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토지가 총 809, 그러시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부평5동은 809㎡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현재 토지가 그렇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현재 부지가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그 옆 토지가 203을 구입하시겠다고 얘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 그 809㎡, 약 245평 되는데요 그 안에 부지 일부가 한 62평 정도가 시유지거든요.

익용

엄익용위원

아, 시유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래서 건립을 하게 되려면 시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현재 245평 중에 62평이 시유지라는 얘기네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62평이 시유지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신축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저는 245평 별도로 또 61평을 토지매입을 하는지 알았어요. 총 포함된 건 245평이고 그 안에 61평이 시유지 포함된 것을 매입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엄익용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과 거의 같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땅처럼 보이거든요, 시유지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유지가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현재 부평5동 청사부지가 삼각형 형태로 돼 있는데요 그 안에 현재 지상에 주차면이 한 5면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여하튼 건축물은 아니지만 주차장이라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저희가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짓는 건데 기존에 있는 부지 안에 들어있는데 시유지를 꼭 저희가 구유지로 매입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저희가 각 구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재산 일반재산 보면 소위 깔고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삼산1동 청사도 그렇고 산곡2동 청사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한데 현재 건물을 유지하면 시에서는 그냥 사용하게 해주는데요 거기에 증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어떤 다른 건축규모 이상으로 만약에 새로 하게 되면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취득을 하도록,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사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시에서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기존에 사실 시유지로, 결국은 공공재산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행정복지센터를 짓는데 시유지면 어떻고 구유지면 어떠냐, 굳이 구비 들여 살 필요 있냐? 제 질문은 그 내용이었는데 지금 현재 방침이 결국은 이것을 매입할 수밖에 없게, 앞으로도 지금 아까 말씀주신 그런 데도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계속 매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지금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신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조금 그냥 궁금한 건데 결국은 지금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재산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계산해 놓은 재산 가치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가치가 아예 없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가치, 우리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재산의 가치들이 다 매겨져 있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철거를 하게 되면 여하튼 얼마가 됐든간에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새로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다시 짓는데, 그렇지요? 그럼 새로 지었을 때 그 새로 지은 것도 재산의 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혹시 이런 거 새로 철거하고 신축해서 지을 때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현재 저희가 기준가격 하는 건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요 건물가액은 26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이 증감이라든지 손익계산 그런 것은 사실 행정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새로 취득될 경우에 가치, 재산가액 가치만 저희가 재산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새로 106억이라는 건물이 되면 우리 공유재산가액에 106억으로 신규로 등록되는 거고 기존 재산이 없어짐으로 해서 어떤 손익이라든지 감가상각 이런 것은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재산가액은 결국은 짓는데 드는 비용이 그냥 재산가액이 되는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기존에 짓는 비용이 재산가액이었고 26년 지나면서 계속 그 가액이 감소해서 지금은 재산의 가치가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주시는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것을 따로 감평해서 가액을 산정해서 대장을 기록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공공재산이니까 사실 사유재산하고는 당연히 다르겠으나 저희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건물을 노후해서 새로 짓는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것을 새로 지었을 때의 재산상의 가치도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별도로 없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건데 이건 그렇게까지 계산하고 그런 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를 할 때 취득이나 취득 자체가 기준가격으로 하는데 그 기준가격의 기초가 재산가액, 건물의 재산가액, 구유지는 공시지가 이렇게 산정하기 때문에요 그 이상으로 되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우물전통시장도 지금 대지를 새로 매입해서 짓는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현재 이 대지는 사유지인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 사항 경제지원과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답변주세요.

현재 다가구주택이 있는 것을 매입해서 저희가 새로 짓게 되는 내용인가요?

그래서 열우물전통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짓는데 열우물전통시장 내가 아니라 바로 인근에 있는 옆에 건물을 지금 매입해서 거기에 고객지원센터를 짓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내에 있는 거예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그냥 열우물전통시장 바로 옆으로 작은 도로 하나를 사이로 끼고 그 맞은편에 있는 건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 구획 부분을 나중에 한번 자료로 다시 한번, 제가 검색해본 것하고 자료가 다르니까 그것은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당연히 필요해서 사업을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는 걸 거고 우리 재무과에서 저희가 하는 건 고객지원센터를 짓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업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사업목적 및 용도 309페이지에 사업목적 및 용도를 읽어보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냥 언급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어서 그리고 또 상인회사무실이 협소해서 또 회의실이나 휴게실도 거의 상인들의 회의실과 휴게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객지원센터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하게 고객지원센터라고 하면 고객 중심의 지원센터여야 되는데 너무 상인회 중심의 사업계획서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어요. 아마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지는 않겠지요. 이게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방점을 두어서 명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우리가 건물을 짓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고객지원센터는 무엇보다도 고객들, 열우물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기 위한 지원센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센터의 목적에 잘 부합되게 건축물을 지을 때도 설계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내가 이쪽에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 1층에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1,000㎡ 맞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여기 주민센터 짓는데 여기에는 주차장이 몇 면이 들어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새로 건축하는 주차장,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연면적이 3,000㎡고 지하가 800∼900㎡고 정확한 설계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되면 2,000㎡ 정도가 실 사무공간이 되는데요 20대 이상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층하고 지하층하고 합해서 주차대수가 20대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것은 지금 설계공모를 진행중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설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상층이 몇 대가 들어가는지 지하층이 몇 대가 되는지 그렇게 되겠지만 법적으로 필요한 주차대수는 20대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법적으로 20대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 부평구에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알고 있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부평5동 주민센터 주변에도 보면 모텔도 많고 지금은 약간 주변이 축소가 됐는데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또 해물탕거리, 전에는 해물탕거리였는데 지금은 해물탕거리가 많이 축소돼서 주변에 상가들이 꼬치집으로 많이 형성됐는데 어차피 그 주변에도 지금 해물탕거리도 주차장이 없어서 상인들이 주차장 확보에 대한 논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주차장 확보도 어려운데 동 주민센터에 추가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현재 동청사 연면적은 보통 2,000㎡ 이렇게 현 추세가 지어지는데요 부평5동 같으면 부지가 809㎡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일 바람직한 부지면적은 1,500㎡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1,500㎡ 내외면 지상층에도 상당한 양의 주차를 할 수 있고 지하까지 팔 경우에도, 1∼2층까지 팔 경우에도 주차대수가 40대, 50대 되는데 아쉽게도 부평5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저희가 바람직하게 볼 수 있는 부지면적의 절반밖에,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를 이 건축공사가 지하 1층, 2층 파는데 거의 자승, 건축비가 자승규모로 해서 일반 지상에 짓는 것보다 2배 이상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평5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좁다 보니까 지하로 내려갈 때 회전램프 이 공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그래서 건축공사비에서 나올 수 있는 주차면적이 상당히 협소해서 재정투입 면에서는 효율이 좀 적다 그런 판단을 했고요 또 주변에 말씀주신 대로 기존에 모텔들이라든지 해물탕거리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많은 새로운 오피스텔 같은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기계식주차장이라든지 또 지하로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면서 일부 해소되긴 했는데 해물탕거리 상가쪽에서는 사실 주차면 해소에서는 아직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부평5동 청사 같은 경우는 부지가 협소해서 좀 더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설계할 때 1층을 필로티로 하는 식으로, 2층부터 건물을 올리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나올 수 있는 주차면은 최대한 확보하겠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상 1층도 주차장 공간으로 하신다 그 얘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지금 공모를 해봐야겠지만 지상 1층은 필로티 형태로 해서 조금 주차대수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 위원이 전에 과거에 지역구됐었어요. 그런데 해물탕거리 주변에 매입할 수 있는 시유지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거기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이럴 때, 주민센터 지을 때 예산이 지하로 판다고 그러면 건축비가 2배로 든다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1면 만드는데 거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1억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건물 딱 매입해도 그렇고, 다시 건물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하려고 그래도 어차피 매입하게 되면 할 때 주민센터에 더 확보하는 게 낮지 않을까.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만 어차피 그쪽 주변에 주차장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오피스텔 주변에 도시형주택이 들어서서 약간 완화됐다 그러지만 사실 그렇지 못해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아예 5동 주민센터 지을 때 검토해서 건축비가 들더라도 주차장 확보하는데 신경 썼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충분히 검토해서 주차장 확보를 새로 또 주차장 만드는 것보다 할 때 최대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가 61평 시유지 매입하는데 12억이 들어가신다는 얘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지목은 뭘로 돼 있습니까? 지목. 상업지역인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일단 옛날에 지목이 돼 있는데요 도로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돼 있고요 매입하려고 하면 그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현재는 현재 상황에 맞지 않게 도로로 돼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12억이라고 그러면 평당 1,960만 원이에요, 매입가가. 이게 과연 1,960만 원이 맞는 가격인가? 이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 가격은 저희가 2020년도에 탁상감정을 한번 해봤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탁상감정한 가격이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탁감이고 공시지가는 얼마 나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83만 7,000원 이렇게 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평당 계산하면?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런데 그 주변이 시세가 저희가 임대청사, 다른 사업부지 청사를 지을 부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그 앞에 경원대로 그쪽은 평당 3,500만 원 이렇게 시세가 갔고요 주변에 최하 2,500에서 3,000만 원까지 시세가,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부평5동을 나갔었어요. 위치상으로 가격이 높이 나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골목에 들어가서 있고 땅 모양도 보니까 좋은 땅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땅 모양도. 그런데 과연 이게 1,960만 원이 맞는가, 평당.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것을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인천시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거든요. 감정평가를 2개 이상 감정평가 법인을 지정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사항이고,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로 돼 있다면서요, 지목도?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런데 감정평가라는 게 주변에 개발되는 상황이라든지 향후 발전 이런 것 다 감안해서 하는데 저희가 탁상감정도 해보고 주변에 고물상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매입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작년에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 나오고 저희 예상은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저는 지목을 여쭤봤던 게 이게 상업지역이라서 이렇게 가격이 나가는가 싶어서 지목을 여쭤봤던 거예요. 그쪽이 모텔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쭤봤던 거고. 그리고 지하를 파는데는 어차피 건축비가 지상 올리는 것보다 배가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럴 바에는 굳이 지하를 할 게 아니고 층수는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층수는 6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총 6층까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6층 이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 이상도 할 수 있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익용

엄익용위원

예, 상업지역. 이게 지금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지하를 팔 게 아니고 층수를 올려서 단층 필로티로 하고 2층도 주차장으로 쓰고 그렇게 하는 게 건축비가 효율적으로 덜 들어 갑니다, 지하 파는 것보다. 그리고 지하를 파게 되면 상당히 쓸모 없는 공간이 다 죽는다고, 건축을 할 때. 왜냐면 땅이 큰 게 아니고 245평이라면 이게 큰땅은 아니거든요, 이게 전체. 그리고 활용도도 떨어져요, 지하를 파게 되면.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1층을 지하파는 것보다 2층 올리는 비용이 덜 들어갈 거예요, 지하 파는 비용보다. 층수를 높여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모자라면 2, 3층까지도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돼야만 주차난도 해소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래서 부평5동 현 청사부지가 일반 청사부지하고 좀 다르게 해물탕거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고도차가 있습니다. 그런 고도차가 한 1.5m 이상 되는데요 그것을 활용해서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그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지상 1층을 필로티로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제안했고 그래서 전문적인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마 가장 좋은 그런 설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설계도 다각도로 보시고, 왜냐면 지하를 파는데 저도 건축을 몇 번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지하를 파는 게 비용이 두층 올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들어가요, 지하 한층 파는 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각도로 설계를 빼실 때도 그렇게도 빼보시고 지하 파는 것도 빼보시고 어떤 게 효율적이고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하셔서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어차피 한번 지어지면 복지센터라는 게 근 30년 정도 쓰이지 않습니까. 땅 활용도 처음에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엄익용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어요. 그렇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하 파는 것보다 2층 주차장 확보하는 게 예산이 덜 든다고. 이해는 가시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대로 현 청사부지에 고도차를 활용한 지하를 파겠다, 그런 것으로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저도 5동 청사를 가봤지만 지금 현재 지하 들어가는 건 1층에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할 때도 다 거기서 하고 하는데 하여튼 다른 데보다는 여건이 지대가 청사가 높고 해서 잘 이용만 하면 주차장공간을 확보하는데 용이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설계공모가 2021년 10월에 설계공모하신 거예요, 지금?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지금 설계공모업체 등록업체 접수했고요 올 12월 말까지 업체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공모진행중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하여튼 그런 것 지금 엄익용 위원님이나 저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 부평5동 청사가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자치센터 및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주민 편익증진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과 기존 열우물전통시장의 노후하고 협소한 상인회 사무실을 대신해 고객에게 편익제공이 가능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새로운 고객유치를 통해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10시 57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청년기본법,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청년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청년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6조에서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무의 위탁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진영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느라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단체라고 이렇게 정의해 놨는데 현재 우리 부평구에 청년 문화예술 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누가 과장님,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현재는 등록된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흥수

오흥수위원

현재는 없고,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앞으로 등록하는 단체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근거가,

흥수

오흥수위원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고,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현재는 없고. 지금 뭐 청년, 구청장 시행계획의 수립 있고 지원 사업이 있고 이렇게 보니까 문화예술인이라는 건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장르가. 그런데 이게 부평 청년 문화예술 단체 정의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가 걱정되는 게 문화예술인들이 장르가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사진하는 사람, 무용하는 사람, 그 수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회원을 자기들끼리, 이게 다시 말해 전문예술인만 해당하는 거예요, 일반동호회도 해당하는 거예요? 청년 문화예술 단체.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일단 정의 부분에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일단 전문예술인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전문예술인들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면 돼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예, 신진영 의원님,

진영

신진영의원

예,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주시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청년에 대한 범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담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보고 그런 과정에서 어디까지를 범주로 봐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패스라고 해서 예술인으로 등록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등록된 예술인들,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본 조례를 취지는 사실 조금 넓은 범주로 우리 부평구 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도 담겨있기 때문에 말씀주신 그 단체 외에도 3조2항에 보면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 단체 그리고 동호회 활동의 내용도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흔히 말하는 전문예술인 외에도 동호회 활동까지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2조 정의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근거로 해서 청년 문화예술 단체라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여기는 전문가만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요? 그런데 뒤에는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3조2항에 보면 동호회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영

신진영의원

예,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범위가 엄청난 거야, 그러면. 그리고 문화예술분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르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들끼리 야, 미술 좋아하니까 우리들끼리 만들자, 사진 좋아하니까 만들자, 이렇게 해놓으면 그 수많은 단체들을 여기 수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다 “할 수 있다.”지만 1, 2, 3, 4, 5, 6 시행계획 수립 있고 지원 사업 있고 이렇잖아요. 이것을 단체들이 우후죽순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왜 지원 안 해주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예술인협회에 있지만 이 협회도 지금 공간 달라고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사무실 공간 달라고 그래도 없다, 없다. 그게 지금 수십년 된 거거든. 그런데 여기 지금 한 단체라면 몰라도 다양한 장르가 와서 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또. “조례에 있는데 왜 안줘, 공간을” 이렇게 따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 전문가까지 가야 되냐, 동호회까지 가야 되냐 그러는데 신진영 의원님 동호회까지 범위를 넓혀놨잖아. 그렇지요?

진영

신진영의원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예술인이나 예술인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에 따르는 그 외의 청년예술인이나 청년단체 동호회에 다른 기타의 활동들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 거지 동일하게 청년예술단체, 동호회에 모두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저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호회까지 하는데 돼 있으니까 “어, 여기 있는데 왜 안 해줘?”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영

신진영의원

그런데 조례라는 게,

흥수

오흥수위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은 이 조례 보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진영

신진영의원

아니, 조례라는 게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만 담아야 한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청년 문화예술 단체가 현재는 없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야, 우리도 한번 회원 모집해서 단체 한번 만들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저는 이제 전문가들로 한 건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동호회까지 넣어버리면 너무 분야가 광범위한 거야. 동호회는 일반적으로 취미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취미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범위가 너무 진짜, 전문가로 문화예술만 해도 범위가 엄청 넓어요.

진영

신진영의원

아니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부평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조례입니다. 그런데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예술인들만 지원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조금 동의가 어렵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저는 동호회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을 동의 못 하는 거예요. 동호회는 막말로 동호회예요. 그리고 동호회까지 하면 범위가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할까 생각 드는 거야. 그래서 우려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범위가 너무 넓은 거야. 우리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이거했어. 그러면 예술단체, 동호회가 생긴다고 봐요. 그러면 예산지원은 어떻게 다 해줄 거예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그 3조2항의 사항과 앞서 2조에서 정의 하고 있는 지원 사항은 5조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3조2항의 경우는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큰 틀에서의 입법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의 지원은 향후에 문화예술 진흥법이나 지역문화 진흥법, 또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 각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내용에 조금 운영상에 가능한 사항이 있다면 3조2항의 규정을 들어서 지원하는 노력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5조에 지원 사업 말씀하셨잖아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7조 뭐해서 6항까지 있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단체가 생겼어요. 그럼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 이 근거에 의해서.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럴 때 우리가 늘상 우리도 내가 얘기하면 예술작품도 구입해 주고 맨날 하는 게 예산 말씀하시잖아요. 예산상, 예산상 그러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지원해줄 때에 예산상의 문제는 없어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마땅히 예산상의 제약은 불가피하게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 취지에 따라서 4조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상위법령이나 저희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내용들과 연계하고 조화를 기하면 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산적인 제약은 불가피하게 따를 수 있겠지만 청년예술, 문화예술에 대해서 활성화한다는 지원한다하는 의미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이나 예산적인 제약은 다소 따르겠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조례에는 청년문화예술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나중에 우려되는 건 지금 부평구에 그 안에도 청년이 있어요. 그 안에도 청년이 있고 그런데 그 단체도 지금 제대로 충분히 예산상으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데 또 이렇게 단체들이 생기면 거기까지 어떻게 감당하고, 이것 지원 사업 이것 근거해서 해달라고 막 그럴 거예요. 그때는 과장님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여기 공간도 해주고 취지는 좋은데 해놓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조례상, 운영상에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해도?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운영상에 어려움은, 뒤따르는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없다고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있다는 말씀이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있겠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 단체로 있는 예술인협회에 또 마땅히 그 협회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도 들어가겠지.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들어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것은 여러 단체들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흥수

오흥수위원

예,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청년문화예술 단체는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하는데 그것은 각 단체에서 또 단체마다 그것을 만들겠지요? 정관이나, 그렇겠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거기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닌데 단체라고 그러면 회원을 몇 명으로 생각해야 되나 그것도 생각해봐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제가,

흥수

오흥수위원

몇 명 이상을 단체로 인정해 줘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 진흥법에 정확하게 그 인원수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흥수

오흥수위원

우리 구가 생각할 때는? 회원수가 몇 명 이상 돼야 단체로 인정해줄 거예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일단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단체등록은 우리 구에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지자체에 등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만 된다면 일단 지원대상으로서의 단체의 지위는 획득하는 것 같고 그리 된다면 물론 그와는 별개로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는 지원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청년 기본 조례와 연결해서 그런 내용도 일정 부분 들어가고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몇 명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미리 확인을 좀 못 했는데,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거기서 과장님 답변에서 이해한 게 등록, 예술단체로 등록하면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등록을 하고 거기에 비영리 사업자등록증인가 그것까지 하면 인정해 준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이 조례상에 청년 문화예술 단체로 지위를 획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그것을 가져와야 우리 구는 청년 문화예술 단체로 인정한다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 안 가져오고 지원해 달라 뭐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하면 좀 더 범위가 축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없으면 너무 광범위해, 이게.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저도 문화예술인으로서 청년들이나 내가 늘상 얘기했듯이 지역 예술인들 활성화시키는 건 저도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조례대로 지원을 못 해주면 그들의 불만을 또 어떻게 감당하고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 지금 있는 단체도 제대로 지원을 못 해주는데 또 새로운 단체까지 지원을 어떻게 해줄까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드린 거니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부평구에 청년 문화예술 단체가 없는데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는 청년 문화예술 단체가 생길 거라고 봐요. 조례만 만들어놓지 말고 조례가 있으면 조례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청년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충분히 지원 좀 해주시고요. 예, 과장님!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전문으로 보냐, 동호회로 보냐 해서 고유번호증이나 예술단체 등록이 된 단체만 인정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신진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제가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오흥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 조례가 실질적으로, 게다가 이런 취지 자체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한다라는 이런 추상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청년들의,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아까 지원사업 부분에 있는 부분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 단체들이 우리 부평구에서 어떤 문화공연이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홍보가 좀 많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홍보담당관하고 같이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 이후로 우리 부평사람들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연에 대한, 전시에 대한 안내 같은 것도 가능하겠다 이런 해석도 받았고요 또 다른 부분들도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온라인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고민하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도 홍보담당관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홈페이지에 탑재 가능한 범주 같은 것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공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염려하셨는데요 실제로 본인들도 부평구에서 문화예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예술인협회나 이런 분들에게도 충분하게 공간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공간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연습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런 요구들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생활문화센터나 이런 데에서 대관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오흥수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아마 좀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한 가지만, 지금 지원 사업에 7조에4항 청년문화예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놨잖아요. 이건 제가 문화재단에 의회 2014년도에 들어와서 7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여기 상임위 때도 질의하는 내용 들어보셨잖아요. 이것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놔야지 우리가 구에서 행사나 우리 청년 단체 창작공연이나 뭐할 때 그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 자료가 없어. 이것도 조례로 있으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거예요?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재단과 잘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도 하면서 진행을, 항상 필요하다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다시 말하면 조례 만들어놨으면 조례가 활성화, 조례가 그냥 쓸모 없는 조례가 아니라 조례가 됐으면 조례대로 잘 운영해 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청년단체 연령제한을 뒀잖아요.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제한.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예술인복지법”했는데 예를 들어서 회원 중에 39세 이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 단체로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단체에서는 아무래도 청년 문화예술 단체라고 한다면 연령기준을 아마 준수해서 문화예술단체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은 될 것으로 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 회원들 중에 39세 이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시지요? 그럼 그 단체를 나이제한을 두었으니까 인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단체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와 그 부분은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단체가 등록하기 전에 그런 어떤 일련의 내부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련돼서 등록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꼭 어떤 형태로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단체로 인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익용

엄익용위원

39세 이상인 분은 빠져야 되네요, 결과적으로?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39세 이상인 분이 주도적으로 단체를 끌고 갔었어요, 주도적으로. 아무래도 경험치라든가 이런 게 많을 테니까. 그런 분이 나이제한에 걸려서 빠지게 됐을 때 우려스러운 일 없을까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꼭 이 단체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기존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단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는 얘기지요. 왜냐면 예술하시는 분들이 물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된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부평구도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셨을 텐데, 이런 단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나이제한에 딱 걸려서 그분들이 회원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꼭 어느 한두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단체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청년 예술,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굳이 나이제한 39세로 할 필요가 있나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단체 스스로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나 정의규정의 취지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전문예술인으로 성장하기 전까지 내지는 전문예술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오랜 기간 역량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다소 미숙하거나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덜 된 경우에 일정기간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있다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단체에서도 세대교체 측면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원 육성하는 측면에서는 단체 스스로가 연령기준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풍물단 연령대가 보통 60대가 주축이잖아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지금 39세 이하의 풍물단에 아마 활동하는 분이 제 기억으로는 한 5명 미만으로 기억이 돼요, 39세 미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만 풍물단은 동풍물단이 됐건 끌고 가는 분들이 연령대가 그렇게 되는데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라고요. 왜냐면 경험치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많이 가지고 계실 테고, 그동안 했던 분들이니까. 그런데 나이제한에 39세로 딱 잘라놓으면 과연 나이제한으로 걸렸을 때 이 단체를 인정할 거냐, 말거냐 나오는 거고 그렇게 끌고 가시던 분이 나이제한 걸려서 회원으로 활동을 같이 못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열심히 해서 하면 되겠지만 지금 청년층들이 문화예술 쪽에 그렇게 관심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바쁘게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나이제한에 우려스럽네요. 왜냐면 인정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차피 나이가 39세 넘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제가 들었어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니요. 넘어서 인정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단체와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속회원과 단체로서의 지위와 관계가 있어서 그 단체에 예컨대 한 95%, 99%는 청년의 연령에 해당되고 초기단계에 있어서 일부 몇 분에 있어서 고문역할이라든지 이런 역할로 가는 것까지도 그런 분들은 다 빼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제가 좀 앞서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조례에 있는 연령기준은 마땅히 단체에서 그 기준으로 운영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가 39세 이하인데 몇몇 분이 39세 이상이라고 했을 때도 그 단체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는 굳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으신다면,

익용

엄익용위원

이 조례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취지는 그 연령으로 하겠다는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 이런 청년 예술인들이 문화에 전문역량을 키우는데 다소 어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원을 그 연령대에 청년 문화예술인을 정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의 기회를 드리는 그런 취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상에서 충분히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운영상으로는 해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신다지만 조례 자체에 예를 들어서 39세 이하로 돼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누가 문제제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나이를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경험치가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연세들이 39세 이하보다는 이상인 분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문화예술쪽이든간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청년 기본 조례가 발의한 거 아시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여기에도 청년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제정된 게 있는데 청년에 관한 기본 계획이 수립된 것 보셨어요? 이건 일자리창출과에서 한 거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이건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올해 조례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신진영 위원님께서도 발의하신 부평구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계획이 수립되나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계획은 청년 기본 조례상에 있는 청년 기본 계획에 연계해서 포함해서 같이 세울 수도 있겠고 별도로 세울 수도 있겠고 그건 조금 해당부서와 같이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협의해서 제정이 되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도 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 보면 16조에 청년문화 활성화 등 해서 구청장은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청년 문화예술 향유를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청년 문화예술 활동 여기도 범위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관계되는 조례 제정 이후에 청년들의 문화 활동하는 어떤 그런 관계된 분들의 어떤 문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청년 기본 조례 계획 수립을 하는 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일자리창출과에 한번 물어보겠는데, 나중에. 그리고 이런 것은 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계획 수립이라든가 관계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공유된 것 있어요, 없어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진행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것 어차피 그러면 청년문화 활성화에 대한 청년들의 문화활동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세운 것 있어요, 혹시?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청년 예술인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항목으로는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게 사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진영 의원님께서는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금 발의되면 올해는 이 계획이 안 서겠지만 지금 청년 기본 조례 여기에 대해서는 올 4월에 제정됐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말로만 노력을 하지 아까 또 오흥수 위원님이나 말씀하셨지만 조례만 해놓고 공무원들이 이런 계획수립 안 되고 하면 조례가 있으나마나잖아.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지원할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게 지금까지도 한 8개월 이 정도 됐는데도 이런 게 전혀 없다고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계획 수립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렇지요? 예산도 내년도 세워놓은 것도 없고. 내년도에도 이런 청년문화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획이 돼서 내년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잖아. 예산도 안 세워져 있고.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아직 계획수립 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계획 수립하기 전이지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예산 다 짜여져 있잖아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없잖아, 지금은.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내년에도 그런 건 없다는 얘기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조례 제정이 되면 이후에 아까도 일부 말씀을 잠깐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시간적이나 재정적인 제약이나 한계는 좀 있겠지만 취지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하고 고민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면서 차근차근히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문화기본법 등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5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조례안 심의 등 부평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 서 제출된 안건자료 11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평구의 문화예술회관인 아트센터에 적용 사항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의결권고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위약금 부담경감을 위해 그 기준을 축소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관람료 감면대상자를 각 개별 법령을 인용 열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와 안 제22조에서 사용료 위약금의 차감기준일을 사용 전 7일에서 30일 또는 5일 등으로 시설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정비하였고 차감액은 20% 내지 50%를 10%로 정비하였습니다. 수강료 반환금은 현행 준용방침으로 운영해오던 기준과 동일하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기준대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제4항에서 “현행 관람료 감면 대상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받는다.”로 규정된 사항을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 법령에서 규정한 11개 감면대상자를 모두 열거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허위”를 “거짓”으로 “심히”를 “매우”로 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안 신구조문 대비표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약칭 문화예술회관 조례, 문화사랑방 조례, 생활문화센터를 담고 있는 지역문화 진흥 조례 그리고 역사박물관 조례 등 4건의 조례 개정안은 대관이나 사용, 수강에 대한 예약취소 시에 제재성격의 위약금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을 인천시 군구 중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예약 및 문화강좌 수강 취소 시 손해배상 또는 제제 성격의 위약금에 대해 공공시설은 상업시설과 달리 공익목적으로 운영됨으로 사용료 위약금 및 수강료 반환금의 범위와 한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과 공공시설의 공연 및 전시 등의 관람료 감면대상자를 관계 법령 조문을 인용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제출안건 15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평구 갈산2동 청사 3층에 위치한 문화사랑방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의결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위약금 부담 경감을 위해 그 기준을 축소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서 관람료 감면대상자를 각 개별법령을 인용 열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관련 별표1에서 시설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 정비하였고 안 제5조 관련 별표2에서 사용료 위약금의 차감기준일을 사용 전 10일에서 30일 등 시설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차감액은 30%에서 10%로 축소 정비하였고 수강료 반환금은 앞서 심의 의결해 주신 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일하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학습비 반환 기준을 준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관람료 감면대상자가 수급자로 되어 있는 것을 아트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에 적용한 것과 동일하게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 법령에서 규정한 11개 감면대상자를 모두 열거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부 띄어쓰기 정정과 함께 용어정비사항으로 “허위”를 “거짓”으로 “5할”을 “50퍼센트”로 하는 사항에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안 신구조문 대비표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하는데 내용상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20퍼센트, 50퍼센트, 이 퍼센트를 굳이 외국어인 외국어표기인 “퍼센트”로 하셨잖아요, 기호를 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정비규정인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퍼센트로, 그러니까 동일하게만 하면,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하면 괜찮은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퍼센트”를 더 권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한글로 그냥 “퍼센트” 이렇게 쓰는 걸 더 권유한다고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굉장히 어색해서요. 이게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단위를 읽은 표현이잖아요. 외국어잖아요. 그래서 기호가 더 낫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관은 없지요. 그리고 제8조에 사용시간 및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변동사항이 1일 오전, 오후, 야간 이게 변동사항으로 나와 있잖아요. 뭐가 바뀐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게 바뀐 거예요? 8조.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띄어쓰기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띄여쓰기가 바뀐 거예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시간이랑 이런 건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나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12조에 입장료의 특례비 감면해서 우리 부평구민들에게 장애자나 노인이라든가 생계급여자들 이런 분들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목적의 문화예술 행사인 경우에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했는데 이런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고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보훈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홍보를 별도로 하시나요? 이렇게 조례만 제정해 놓고, 명시만 해놓고 이런 걸 몰라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실제로 티켓팅할 때 그 부분이 같이 문구로 홍보표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티켓팅할 때?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티켓팅할 때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알아서 오시는 거지만 혹시 이런 것을 알리는 방법 이런 분들도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알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알지 못해서 오시는 분들,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이게 시행하고 있은 지가 꽤 오래돼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홍보물이라든가 포스터라든지 이런 데도 혹시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많이 표출돼서 혹시라도 한분이라도 모르는 분이 없게 사전에 홍보를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포스터라든가 이런 홍보할 때 이런 혜택 받을 수 있게, 면제자들한테 홍보 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예약 및 문화강좌 수강취소 시 손해배상 또는 제재성격의 위약금에 대해 공공시설은 상업시설과 달리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사용료 위약금 및 수강료 반환금의 범위와 한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과 공공시설의 공연 및 전시 등의 관람료 감면대상자를 관계법령 조문을 인용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제출안건 191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평구에 아트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생활문화센터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의결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위약금 부담경감을 위해 그 기준을 정비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8조에서 사용료 위약금의 차감기준일은 사용 전 7일에서 5일로 정비하였고 차감액은 30%내지 50%에서 10%로 단일하게 정비하였는데 앞서 심의의결해 주신 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개시 이후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용조문 띄어쓰기 정정과 함께 “허위”를 “거짓”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는 등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예약 시 손해배상 또는 제재성격의 위약금에 대해 공공시설은 상업시설과 달리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사용료 위약금의 범위와 한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제출안건 21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의결 등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위약금 부담 경감을 위해 그 기준을 축소 정비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2조의2에서 사용료 위약금의 차감기준일을 사용 전 7일에서 5일로 정비하였고 차감액은 10%로 현행과 동일하게 하되 앞서 심의 의결해 주신 부평구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개시 이후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부 띄어쓰기 정정과 함께 용어정비 사항으로 “명기하고”를 “분명히 적고”로 하는 등의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사용예약 시 손해배상 또는 제재성격의 위약금에 대해 공공시설의 상업시설과 달리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사용료 위약금의 범위와 한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의안건 243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평구 관내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의 설치조건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2조1호에 규정된 대상자들의 설치비와 우선권을 보장하고자 하며 기존 조례에 없던 제5조제1호 및 제3호와 관련된 신청서와 위임장 서식을 별도로 추가하여 해당 공공시설과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복잡한 조항문구를 단순화하여 민원인이 관련 조례 및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청기준 및 서류제출 방법에 대해 안 제5조 거주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였고 안 제5조제1호 및 제2호와 관련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는 해당 공공시설별로 사용하던 임의서식을 통일된 새로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정하여 추가하였으며 제출서류 중 해당서류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3호에 대리신청서식 또한 임의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통일된 새로운 별지2호 서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외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결과 행정규제여부 검토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문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제5조 있잖아요, 신청.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그 제한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없애는 이유가 왜 없애는 거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규제개혁 차원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흥수

오흥수위원

누가 과도한 규제라고 위에서 해석했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런 부분이 조금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어디서 이게 좀 과다한 규제다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부 규제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완화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타구도 지금 이런 규제가 전에 있다가 거의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이게 없애면 좀 더 규제를 완화해 주면 지금 현재 상황은 모르겠지만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가 지금 우리가 구에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구청 본청, 의회 해서 확인해 본 결과 46개소가 있는데 지금 자판기는 운영하는 데가 실익이 없어서 그런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매점이 저희 구청 그다음에 백운공원, 나비공원 3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신청하려면 이 사람들이 운영 안 하겠다 포기를 하는 건가? 몇 년 계약이 있나?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계약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거기 내용에 맞춰서 하는데요 일단은 우선권만 주는 거지 일반계약에 관한 건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서 임대하는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임대기간이.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임대기간은 그러니까 그 기관과 해가지고 계약하는 건 연장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기간이 몇 년하면 연장하냐 이게 궁금해서 지금,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영원히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번 하면?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기관에서 정해서 하는데 국유재산일 경우에 자체적으로 공모라든지 입찰규정이 있다면 모르지만 따로 처음 선정할 때 우선권을 주는 거지 저희가 중간에 공모해서 다시 해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해봐요. 이게 한번 신청해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줬잖아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몇 년이냐? 나는 이게 궁금한데 자꾸자꾸 몇 년 후에 다시 재개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영구로 가면 새로 신청할리도 없잖아요. 한 사람이 계속하는 거야?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우선권만, 이 조례에서는 우선권만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임대계약을 맺어서 대부료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건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한번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만약에 제가 이걸 신청해서 받았어. 그러면 내가 이걸 안 하겠다 하기 전까지는 계속하는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계약서는 따로,

흥수

오흥수위원

답변이 안 나오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것을 저희가 계약해서 실무부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런 규정에 따라서,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이런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하겠다는 거가 있고 우리 부서는 이 관할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계약조건을 정하는 건 저희가 관할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흥수

오흥수위원

그건 어디서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실제 빌려주고 임차하고 하는 구의회 같으면 구의회 행정 사무국장,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각 행정재산 관리관 쪽에서,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관리하는 관리관들이 합니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예, 그쪽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지금 나비공원이나 백운공원은 임대계약기간을 저희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거궁이나 카페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입찰했을 때 임대계약기간이 나오는 거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선권만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배려를 하지만 각 실과 재산관리관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은 담당실과에서 계약 건은 그렇게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왜 규제가 너무, 저는 또 다른 생각, 우리 구민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주민등록 돼 있는 장애인, 한부모가족이 우선인데 예전에는 그것도 1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번에 뺐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대상은 저희 부평구민이 되는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면 어느 사람이라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그 사람들 중에서 장애인, 한부모가정, 의사상자 그런 분들이 우선으로,

흥수

오흥수위원

규제를 좀 완화해 준다는 의미에서 1년 이상을 뺏다는 말씀이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특별한 이의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이거?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끝났습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기사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문화복지국장님, 답변하실 때 자기 이름하고 국장님 이름대고 답변해 주세요. 중간에 들어오니까 헷갈리신다고.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른 때는 잘하시면서,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어려웠었는데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좀 이해가 됐고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은 계약은 별도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순위만을 정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는 우리 부평구는 장애인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자동판매기는 다른 분들은 못 하고 장애인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라고 하셨고 247쪽에 보면 서식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열거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순서는 아니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순서는 아닙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장애인이 먼저 우선권이 있고 노인이 그다음이고 이런 순서는 아닌 거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제 오해를 하셔서 장애인이 제일 위에 있고 또 실제로 장애인들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저는 그 순서도 궁금했고 259페이지를 보니까 별표에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 순위해서 가로로는 장애인, 노인, 한부가족 이건 순위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진영

신진영위원

이건 순위가 아니고 장애인 중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또는 수급자 대상에 따라 이렇게 경중이 있는 거지,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래서 이해는 됐고요, 그리고 아까 오흥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본 위원도 사실은 그 부분이 이게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없애고 그냥 “구”라고만 하셨어요. 그러면 거주기간은 상관없이,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냥 좀 많이 완화한 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선순위를 매겨주는 것 자체가 규제는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매겨주는 건 어떻게 보면 혜택인 거지요. 이게 만약에 규제였는데 또 거기에 추가로 거주기간을 1년 이상 이런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다 그러면 규제가 될 수 있겠어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중적으로. 그러나 지금 우선순위는 분명히 혜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년 이상 거주한다라는 제한을 둔 게 과도한 규제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타구에 대한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사실 매점이라든가 자판기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된 장소에 따라서 수익성이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타구하고 무조건 맞춰야 된다의 형평성 문제는 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약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조건도 다른데. 이건 저는 그 말씀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1년 이상도 사실은 그렇게 엄격한 기준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우리 구민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부평구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한테도 우선권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꼭 없앴어야 됐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단지 규제개혁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혹시 신청하셨는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셔서 못 했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고요 그리고 자판기가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공공청사가 장소부족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단은 청사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이 자판기를 놔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 서서 이뤄지는 행위인데 그런 경우가 없어서 신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열거한 대상자 장애인 외에 이 대상자들 외에도 이건 우선계약 대상이고 이것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 우리 부평구의 구민이라도 내가 자동판매기 설치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신청 가능하신 건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신청은 가능한데 이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경쟁이 붙었을 때 그 우선권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청은 가능하냐라는 건데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여러모로 저는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은 삭제한 건 좀 지나치게 완화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사례로 인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이것을 개정한다라는 개정 취지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그냥 두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제약을 없애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입니다.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있나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가족의 범위는 일단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그러니까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직계존속이나 직계가족만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에서 형제, 자매도 포함이 되는가 싶어서,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형제, 자매는 따로,

익용

엄익용위원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확히 직계면 직계 이렇게 표기됐으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그 가족” 이래놓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견에 그게 단순질문이 아니고 1년 이상을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개정하실 때는 그것을 빼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1년 이상 거주를 빼가지고 오신 건데, 기간을. 저는 그것을 그냥 기존대로 두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질의종결 선포했는데,

진영

신진영위원

토론시간이잖아요. 토론시간이니까 토론 전에 의견을 논의하자는 말씀드리는 건데,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권고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흥수

오흥수위원

내가 그랬잖아, 어디서 지침이 내려온 거냐.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의 설치 조건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대상자의 설치계약 우선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을 별도로 추가하고 조문을 구체화함으로써 설치신청 시 접근이 편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기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정리를 위하여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부평구를 더 행복한 지역사회로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용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5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22년 1월 13일 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필 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359명에서 1,364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2명에서 27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은 1,278명에서 1,28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안 별표3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인건비로 연간 2억 6,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정원규칙과 규정도 조례 개정 시기에 맞춰 개정할 예정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기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해서 5명 증원하는 내용이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정책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뽑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지금 정책지원관은 일반공무원도 될 수 있고 일반임기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사전 내용으로 오고 간 사항은 일반임기제로 채용하는 방법이 더 좋을듯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일반임기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자격기준에 맞는, 지금 내려온 것은 7급 상당이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7급?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학위를 받고 실무경력 1년이라든가 아니면 실무경력이 그냥 3년이라든가 아니면 8급이나 8급 상당 공무원 경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자격조건 하에서 자격조건을 공고하게 되면 그 공고에 맞춰서 접수를 받고 면접하고 서류전형을 거쳐서 채용하게 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일단은 임기제 7급으로 모집한다는 거고, 공고는 언제쯤 고시해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공고는 지금 상반기에 채용하실 거면 상반기 1월, 지금 법률 시행이 1월 13일 자니까요 그 지나고 나서 공고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나면 채용되기까지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8대가 거의 종료시점에서 해서 정책전문인력이 도입돼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혜택 받는 분들은 다음 의원들이 그렇겠네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흥수

오흥수위원

우리는 거의 다 끝나가니까. 그래서 아직 공고날짜가 몇 월이라고 그랬지요, 실장님?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시행일자가요 1월 13일입니다. 그래서 1월 13일이 지나서 채용계획 수립을 하고 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공고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공고 나갈 때까지는 한 달 정도가 더 소요되겠지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5명 임기제 7급,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5명인데 정책지원관은 4명이고요 인사권이 의회에 독립되다 보니까 인사업무를 맡는 정규직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규직공무원 1명과 일반임기제 정책지원관 4명 이렇게 해서 5명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4명이면 1분당 의원 한 4∼5명 이렇게 봐야 되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회 의원님들 정원의 4분의 1 범위에서 채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까지 의원님 2분에 1명씩 해서 총 9명의 정책지원관이 채용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필요한 인력보강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1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예산계상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사업을, 안 제5조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환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변경하는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정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기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전부개정조례안이더라고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비교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가 32조까지 있던 조례예요. 그런 이번에 개정하시면서 내용이 많이 축소돼서 15조로 갈음됐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내용에 보니까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이 조례에서 빠진 부분이 여기에 이미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빼신 건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도 지방재정법에서 있던 사항들이 기존 조례에 들어간 사항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기재된 사항이 자치법규에 재기재 된다는 건 다소 부적절하다라는 법제처 의견을 많이 적용해서 스마트하게 조례가 정비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 우리 부평구 조례에 있던 내용들이 법령에 있기 때문에 빼신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특별히 삭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특별히 삭제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지방재정법이나 지금 새롭게 제정된 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사항만 15개 조항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래서 그중에 우리 이번에 새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온 것 중에 3조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인데요 실제로는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조례상으로 보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신청조항에 대한 조문이 있잖아요. 이 조문도 지금 이번 조례에는 빠져있는데 이것도 역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기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자료 21페이지 제5조에 보면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라는 게 있어요. 교부결정을 취소하든 나중에 사후에 다시 환수를 하든,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물론 절차상은 다르지만 사유는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했을 때라든가 경비를 조달하지 못했을 경우 외의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보조금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교부결정의 취소는 아니고 이런 경우는 심의해서 환수인 거라서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 상위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지 않았다라고 이해해야 되나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일부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법률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있고요 이건 구청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개정됐다는 법률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드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을 사용할 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나 이런 내용이 여기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법에 이미 있기 때문 그 법에 준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5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1월 12일 자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법률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13일에 맞춰 위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의견제출 대상 및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관련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의견검토 및 결과 통보 관련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제출의견 반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제정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조례 제목 때문에 잠깐 확인했었는데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의견이라고 하니까 이게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요구의견인 건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20조에 준용한다라고 하면 제정, 개정, 폐지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인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러니까 제정, 개정, 폐지 자체를 청구하거나 그런 건 19조에 별도로 있으니까요, 지방자치법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규칙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건 규칙에 준용돼서 어떤 행정절차에 의한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하셨거나 내지는 인지가 되셨을 때 그런 의견을 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신규로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는 주민들이 제정한다라는 내용을 어디서 확인해야 의견을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우리 조례는 입법예고 같은 게 있는데 규칙도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까?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입법예고 똑같이,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규칙도 똑같이 입법예고를 하나요? 그럼 그 입법예고를 통해서 제정할 때도 주민들이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3조에서 보면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주민이라고 하는 범주는 어떻게 되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지금 부평구의 규칙이니까요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만 되는 건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주민만이 아니고요 사업이나 사업소재지나 모든 것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자격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주소를, 그 지역에 주소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 주소를 가진 자에 해당이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사람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도 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런 분들도 되나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외국인 등록을 하신 분들은,

진영

신진영위원

가능하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제9조에 보니까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주민들이 의견을 주었을 때 이 의견들이 잘 반영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또 모호한 표현이기도 한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서 이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검증될지 궁금했는데요 부평구조례규칙심의회가 있잖아요. 그럼 이 심의회를 할 때 기존에 주민들이 의견을 준 것에 대한 것을 참고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이 참고자료로 제출한다라는 것에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검토를 여기서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 반영검토를 이미 하고 나서 가부가 정해진 다음에 그냥 참고자료만 붙이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의견에 대한 가부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그분들한테 그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검토결과라 하면 저희가 기획조정실에 법무팀이 있으니까 그 법무팀 안에서 검토를 하고 또 그 범위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 혼자 단독만의 검토를 할 수는 없으니까 관련 법제처나 관련부서랑 다 논의한 다음에 검토의견이 가는데요 그것은 반영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타당하다는 소견이다라는 그런 정도로만 검토의견이 가고요 이게 만약에 타당하다,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해당의 규칙이 또 개정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이분이 제출의견이 타당해서 바로 개정이 필요하다하면 바로 개정을 하지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규칙을 개정할 시기가 도래했을 때 이 참고자료로 그 검토의견에 대한 부분을 첨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안 됩니다, 됩니다라는 그런 가부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가부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검토의견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 반영할 것인가 이건 반영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올라왔다 라는 건 그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우리 부평구 규칙에도 제정, 개정, 폐지하는데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조례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도 잘 적용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차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6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2021년 1월 12일 자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에 인용조문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조항을 인용중인 28개 조례의 관련조문을 안 제1조부터 안 제28조까지 각각 정비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제정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조항을 인용중인 조례의 인용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영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제출안건 89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과 청구주민수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상위법의 전부개정으로 개정된 조항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조의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건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감사청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화요일 10시부터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감사관 김건영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이화진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