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원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하미재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쪽부터 3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입 예산 총액은 2,122억 5,4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9억 2,95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122만 2,000원을, 조정교부금으로 3억 2,300만 원을,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208억 1,519만 9,000원을, 보전수입 등으로 27억 9,012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6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 총액은 2,404억 3,80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2억 9,1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55억 8,64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4억 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에 26억 3,80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등 기초생활보장에 217억 2,350만 1,000원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등 저소득층 지원에 9억 4,011만 3,000원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7억 7,449만 6,000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9,267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8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988억 9,05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7,99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 노인복지증진에 9억 2,4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5억 8,96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 주민복지증진에 4억 5,452만 1,000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억 9,10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53쪽까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94억 4,88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1,3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아이돌봄지원 사업 등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육성에 2,959만 4,000원을, 출생육아수당 등 출산장려지원에 3억 6,086만 6,000원을,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정책 내실화에 4억 8,351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아동복지증진에 13억 8,306만 6,000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42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8쪽까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2억 1,48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40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에 5,000만 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5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4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22억 9,73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4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청소대행사업 등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에 3억 7,8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에 7,03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쪽과 27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7억 1,79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지원으로 3,167만 7,000원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7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3쪽부터 165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복지환경국 명시이월 사업비는 70억 1,9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 등 2개 사업에 28억 2,164만 7,000원을, 여성아동과는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기후환경과는 신재생 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 3,854만 원을, 청소행정과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30억 8,940만 4,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반환금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에서 3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228억 6,698만 1,000원보다 110억 850만 9,000원을 증액한 338억 7,5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ㆍ시비 보조금에 82억 95만 7,000원, 지방교부세 4억 원, 조정교부금으로 11억 5,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2억 5,555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7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5,849만 원을 증액한 88억 7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6만 5,000원을 감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동명동 생활 SOC 지하주거지 주차장 조성에 8억 5,95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9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326억 4,097만 원보다 112억 6,430만 1,000원을 증액한 439억 5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7,774만 9,000원을 증액한 13억 2,9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산IC 진출로부터 조선대 사범대간 도로개설 사업에 5억 원,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3억 7,7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4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5억 406만 원을 증액한 183억 2,9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분야 활발한 도시재생전개 등 5개 사업에 51억 4,5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는 활발한 주거재생전개 등 2개 사업에 3억 5,282만 4,000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23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7,639만 원을 증액한 153억 2,25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집중호우 재해복구에 따른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 3,000만 원, 소방도로개설과 도로 시설물 재해복구 등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10억 1,118만 7,000원, 하수악취 관리 등 하수관리 정비를 위해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 9억 1,449만 7,000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070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094만 3,000원을 증액한 11억 2,2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사업에 8,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9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7,314만 2,000원을 증액한 60억 7,55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분야에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지원 등 4개 사업에 17억 9,340만 원을, 산림자원 보호육성 분야에 산림녹화행정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4,881만 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93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5,201만 7,000원을 증액한 17억 2,65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통행정 개선분야 체납과태료 징수관리 등 3개 사업에 6억 3,88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21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9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5,849만 원을 증액한 88억 7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06만 5,000원을 감액한 20억 9,0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교도시개발사업 사무관리비에 10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5,955만 5,000원을 증액한 67억 9,8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정차 질서 확립 분야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관리 등 3개 사업에 2,33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조성 분야에 동명동 생활 SOC 지하 주거지 주차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52억 164만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4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43억 1,88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첨부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5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계속비는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4개 사업에 669억 6,4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는 학운2구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개 사업에 169억 65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65쪽부터 173쪽까지, 17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관리국 명시이월 사업비는 예산액 199억 8,282만 3,000원 중 157억 2,094만 2,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지산IC 진출로부터 조선대 사범대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에 15억 307만 3,000원을, 도시재생과는 동명하우스 조성 등 4개 사업에 36억 3,991만 9,000원을, 건설과는 장동 전남여고 주변 도로개설 등 24개 사업에 68억 3,207만 4,000원을, 건축과는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7,169만 6,000원을, 푸른도시과는 선교 너릿재 여가녹지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24억 2,718만 원을, 교통과는 동명동 생활 SOC지하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 4,7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립전 예산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필요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윤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6쪽부터 5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 총액은 148억 4,80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7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은 90억 5,97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9,73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에 9,5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은 53억 6,58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93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85만 3,000원과 지방교부세에 6,900만 원, 보조금에 5억 3,783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8,1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위생과 세입 예산은 4억 2,246만 8,000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기정액 대비 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63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 총액은 167억 1,51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8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부터 233쪽까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229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은 96억 4,62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에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보건 정책강화에 1억 1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에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60쪽까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237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은 65억 4,59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7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민 건강증진 강화에 3,08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에 2억 2,0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중심 건강관리에 3억 2,3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질병예방 및 확산 방지에 8,9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에 150만 2,000원과 재무활동에 8,2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63쪽까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263쪽, 위생과 세출 예산액은 5억 2,28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전위생문화 정착에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현기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56억 2,602만 7,000원이 증액된 2,609억 7,802만 5,000원이며, 세출은 373억 4,495만 8,000원이 증액된 3,010억 5,843만 5,000원,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8억 9,194만 7,000원이 증액된 95억 2,58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과 소관 4개 사업과 도시개발과 3개 사업, 총 7개 사업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계림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20억과 도시개발과 소관 푸른개미마을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조사업 47억 5,000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총 50개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48개, 특별회계 2개 사업이며, 이월 사업비는 예산현액 481억 9,894만 7,000원 중 227억 4,0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마련하였으며, 세출분야는 2021년도 제1ㆍ2회 추경 이후 발생되거나 부족한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필수사업비만 우선 반영하였고,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과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는 등 주민편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보조금 증가 등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편성하고,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은 보조금 하반기 교부 및 교부지연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한 사업만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목적으로 필수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