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홍기월 기획총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978억 6,68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52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그 외 수입은 5,771만 9,000원, 부동산 교부세 8억 6,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3,574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5,500만 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10억 6,918만 1,000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억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36억 6,1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6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산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관련 예산 861만 4,000원과 지난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포상금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발간실 노후기기 교체 관련 예산 3,500만 원과 구청장협의회 운영 예산 총 3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약평가 지원 관련 예산 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균형성과 관리체계 구축 관련 예산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 관련 예산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사회조사 관련 예산 1,000원과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 관련 예산 7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적 예산편성ㆍ심의 관련 예산 2,500만 원, 일반예비비 5억 7,437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43억 1,88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8쪽, 지출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치금 감액과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증액에 따른 예치금 36억 88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변동이 없고, 기 편성된 일반회계 전출금의 단위사업을 보전지출에서 내부거래지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주시는 홍기월 기획총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과 74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32억 5,26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2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를 919만 4,000원, 전산시스템 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연찬 사무관리비를 370만 원, 구민정보화 교육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3,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입니다. 평소 주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홍기월 위원님과 김현숙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은 총 8억 3,05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4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비 보조금으로 2021년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3억 2,095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보조금 집행잔액 1,890만 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77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79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5억 6,89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5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성화지원 사업 2,805만 원,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인력동원 훈련사업 112만 원, 이어서 78쪽,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폭염대책 지원 사업 9,440만 원, 코로나19 대응 사업 1,500만 원, 한파대책지원 사업 1.600만 원, 다음 79쪽,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사업 1억 8,3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개 사업에 1,913만 2,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개 사업에 80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33쪽부터 39쪽까지 수입은 시 보조금 280만 원, 일반회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5억 원을 전입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전입금을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유영자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홍기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법무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5억 7,548만 4,000원 대비 905만 원이 증액된 5억 8,45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반부패 청렴시책 업무추진으로 전직원 대상 청렴인식 개선을 위한 내부 청렴방송을 제작코자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4,016만 6,000원입니다. 현장중심 규제개혁 분야는 적극행정과제 발굴 포상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78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혁신적인 정책개발 분야입니다. 정책제안 연구모임 운영에 따른 과제연구 보고서 발간 80만 원, 심사수당 75만 원, 정책제안 연구모임 우수 인센티브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기택입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에서 4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은 539억 9,11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억 3,6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352억 7,41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4억 3,10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6억 2,73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억 8,026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에 1억 1,2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2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 예산 총액은 867억 4,3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억 5,0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76억 9,05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3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에 7,522만 3,000원,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2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행정 운영경비에 2억 1,1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7억 1,82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9,5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1,900만 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에 2억 4,37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707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에 2억 3,98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85억 9,39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 3,1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에 26억 995만 7,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1억 267만 7,000원, 보조금 반환금 및 내부거래지출에 1,903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억 8,0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에 496만 1,000원, 보조금 반환금에 285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9억 1,56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2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에 6,200만 원,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에 2,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4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9억 4,582만 9,000원으로 계림1동 행정 운영경비에 1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실ㆍ관ㆍ국장님의 추경예산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76％가 증액된 1,774억 2,361만 8,000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81％가 증액된 1,365억 6,88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열악한 지방행정의 재정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 자체수입으로 세입분야를 계상하였고, 세출분야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계상하고, 행정안전부 집행방향에 따라 편성한 추경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치금 변동, 전입금 증액, 전출금 단위사업 변경 등 당초 조성계획보다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증감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며, 명시이월사업은 문화관광과 등 6개 소관 부서 26개 세부사업에 사업비 166억 7,152만 2,000원으로 보조금의 교부, 지연 등으로 인해 부득이 이월하게 된 사업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명시이월사업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도시정책과가 세출 예산에 보면 기정액 대비 6억이 감액됐는데...

예, 인문도시.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에서 편성이 되질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6억 3,1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