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공현택 의원 발언
고만
정고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지난 11월 8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11월 30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 동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등 조정을 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일부터 12월 3일까지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일정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관계로 최선주 생활경제팀장님께서 대신하여 참석하시며 도시재생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최선호 도시계획팀장님께서 대신하여 참석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주 생활경제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주 생활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팀장님, 그러면 그동안에는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할 때 동의 없이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냥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취소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했는데 앞으로는 법령이 바뀌면서 이런 서류를 지참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개정돼서 지금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내용이 과태료 부과징수를 신설하는 내용이지요? 팀장님.
예전과 같이 그대로 변경해서 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2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호 도시계획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여기 3조를 보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50%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위원의 수는 밑에 1, 2, 3 나오는 게 민간전문가인가 보지요?
그런데 민간전문가 수를 줄인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요. 조례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면 도시계획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쌓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일반 이 관련한 공무원보다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더 중요해서 강화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비율이 줄어들어서 실제로 민간전문가도 섭외하기도 어려운 면도 많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만 보면 역행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드는데 법에는 이렇게 개정돼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지요?
실제로는 민간전문가는 우리 부평구에서는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처럼 70, 80%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조2항을 보면 회의록 공개가 3개월에서 1개월로 나왔어요. 그런데 법안을 보니까 6개월 미만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거더라고요. 그럼 사실 이것을 왜 기간을 주지요? 그냥 끝나면 바로 정리되면 바로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바로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회의록 공개는 어차피 공개할 것 안건이 심의 종결해서, 만약에 심의해서 종결되면 굳이 1개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보기에 이 회의록 작성도 새로 작성하고 준비하고 그런 기간이 1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준비기간 일주일 정도 해서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1개월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가는 거지요?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었으니까 좀 더 진보된 조례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구민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 완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적합하게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호 도시계획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팀장님!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년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봤을 때 혁신센터 조성기간이 늦어져서 이 사업도 늦어진다는 그런 보고내용 같아요. 맞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비가 당초보다 40% 정도 증가가 돼요. 그렇지요?
이게 국시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 보니까 국토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다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그럼 이런 사업비 내용 이런 게 미리 사전에 조율이 된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데 사업비가 근 40%가 늘어났는데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도 늘어나고 시비도 늘어나고 늘어날 것 아니에요. 당초 예산 지원해 주려고 했던 계획했던 부분보다. 그러면 국토부나 시나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냥 우리가 사업비가 증가가 됐으니 돈을 더 줘라 이러면 더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율이 다 된 사항이지요?
그리고 혁신센터 조성사업이 당초보다 축소됐어요?
규모가 축소됐지요. 축소되는데도 사업비가 더 들어요?
이게 공기가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인건비도 올라, 자재값도 올라, 당연히 사업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혁신센터가 처음에는 주차장도 근 600면을 지하에 한다 그랬는데 지금 계획 변경안을 보니까 482면으로 그것도 줄었어요. 그것도 줄었지요?
행복주택은 350세대는 그대로 가는 거네요?
푸드플랫폼도 처음에 LH에서 할 때는 8000㎡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LH에서 못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이것도 6113.84㎡로 축소됐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행복주택 이것도 세대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면적수는 더 늘었어요?
평수를 넓은 평수를 같이 넣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지요.
그 내용이 굴포 먹거리타운 활성화에서는 신규사업 추가가 어떤 부분이 추가된 거예요?
무슨 사업이요? 신규사업이 뭐라고요?
가시설, 전문용어인가요? 잘 못 알아듣겠네.
공사하는 중에 추가되는 부분이고 전문용어지요. 사실은 못 알아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공사중에 필요한 부분이 추가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혁신센터 조성에서는 여기도 신규사업이 뭐예요? 봐서는 신규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혁신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보고서에 보면 오히려 축소가 됐지 신규사업이 없는데 뭐가 더 들어간 거지요?
아니 면수 줄었는데 왜 더 증액돼요?
사업비가 추가됐다, 그다음에 굴포보행인프라 조성에서 여기서 신규사업은 뭐예요?
매입비가 추가로 됐다는 얘기지요? 14억이.
어쨌든 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추가되기도 하고 또 이 이후에도 또 변경될 사항이 나올까요?
국토부에서?
변경을 했으니 변경안에 맞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여기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322쪽 봐주세요. 공사비 증감에서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기업 투자사업은 우리 게 아니니까, 이것은 공기업에서 하는 거잖아요? LH에서.
이것은 제외하고 3번 지자체 사업이 405억이 증가됐어요. 이게 논쟁이 될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324쪽 봐주세요. 3)에 보면 지자체 요청사업 있는데 이것 중에서 1-1 혁신센터 조성 이게 가장 많이 증가가 돼요. 나머지는 13.5억 14,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혁신센터 조성이 378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변경, 신규사업 추가예요. 이것 자세히 설명한 그 밑에를 볼게요. 기존 계획안하고 계획변경안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사실 논쟁이 많이 되는 게 뉴딜사업을 하면서 공영주차장이 많이 없어지고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잖아요. 그런데 기존 계획안에 576면의 주차장인데 계획변경안에는 480면이에요. 그러면 96면 정도가 줄어들어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평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 수가 더 증가돼야 되는데 왜 줄어드는 계획안을 내셨어요?
결국에는 지금 법의 한도 내로 최소한대로 주차장을 만들자 이거네요?
법에 부합이라는 것은 법에 어떻게 써 있는지는 보지는 못했지만 주차장 수가 법에 10대 이상 하면 10대 이상이면 다 부합되는 거예요. 10대도 부합 100대도 부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그전에는 그러면 불법이었나요? 주차장 많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법에 부합되게 주차장 수를 줄였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시정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기존보다 늘리면 늘려야지 96대나 줄었다는 것은 이 계획 변경안에 금액을 떠나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래는 이렇게 했지만 법에 쉽게 말해서 182면만 해도 돼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다. 그러면 나머지 96면은 어떻게 할 거냐, 다른 계획이 있나요?
결국에는 예산 때문에 주차장을 줄였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큰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부평구에서는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주차장을 못 만들어요. 돈이 없어서 예산 문제는 둘째 치고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지금 주차장 못 만드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팀장님은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할하는 분은 예산 때문에 주차장 수를 줄였다, 이것은 전제적인 우리 부평구의 주차장을 늘리려고 하는 행정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땅이 없어서, 토지가 없어서 주차장을 줄였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주차장을 96면을 줄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계획안에 찬성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뉴딜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 없어져서 주차장이 줄어들어서 그 방안을 마련하라, 방안을 마련하라 수도 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안에는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증액되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주차장이 너무 많이 감면됐다, 축소됐다 이 문제입니다. 이것 다른 방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주차장은.
팀장님, 그런 말씀이 이 뉴딜사업을 하기 전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주차장이 줄어들으니 576면 있을 때 이때도 주차장이 줄어드니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이런 건데 지금 계획변경을 하면서 또 96대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발언들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최소한으로 이게 토지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팀장님은 법에 정해진 건축물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을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최소한대로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에 부평구청에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부지가 없어서 주차장을 만들지 못했다 이 논리는 다 거짓말이 되어 버려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공건물이잖아요. 공공건물이면 결국에는 우리 정책이 지금 주차지도과에서 공공건물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그런 정책도 쓰고 학교 건물도 주차장도 사용하자는데 그런 논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물 만약에 부평에 지어놓고 주변에 주차장이 없으면 당연히 이것을 사용 안 할 때는 일반 주민에게 개방하자 이런 정책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지하 3층에서 4층으로 했는데 지금 지하 3층으로 바꿨어요.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실 공사가 3층으로 되고 나서는 다음에 아무리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이 없어도 4층으로 다시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 문제상 지어지면. 그런데 처음 기존 계획안에 4층까지 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면은 떠나서 이 주차장은 원래 계획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사업비도 보세요. 건설비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사업비 기존 전에는 계획안 기존 것에는 83.5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설비 공영주차장이 156으로 증가가 돼요.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은 기존 것은 4층까지이고 2층, 공영주차장 1, 2, 3층 기존 것은 4층까지고, 변경안은 3층까지지요?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지요?
그래서 한 층을 줄여도 두 배가 증가되는 거예요?
너무 예측을 잘못하셨네요. 같은 층이라면 이해되는데 기존에는 지하 4층까지였는데도 83억이고 변경된 것은 3층으로 줄였는데도 156억이다,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그 위에 부지매입비 오수정화조, 부지매입비가 69억에서 80억으로 증가됐잖아요.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을 잘못한 거지요?
사실 우리가 이 사업기간이 2018년도부터 2022년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예측할 때 일반적으로 먼저 토지주나 건물주에 가서 협의를 하고 팔 거냐 안 팔거냐 하고 가격을 서로 미리 탁상감정가로 이 정도인데 팔 거냐 하고 예측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써요, 예산을 잡고. 그렇지요?
그런 상황인데 너무 많이 증가가 돼요. 건축비도 그렇고 특히 토지매입비가, 이게 아무래도 2018년에 처음 사업할 때 이 정도로 해서 예측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왜 갑자기 이전에 이미 계약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18년도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건설비가 증액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이 되고 4층인데 3층으로 두배 더블로 오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건축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토지매입은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때 이미 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하고 협상하고 이 정도가 나오는데 팔 계획이 있냐 해서 해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참 의아스러워요,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는 게. 그러면 결국에는 처음 계획을 짤 때 집행부에서 큰 오판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지매입비 이것은 없던 게 생겨요, 오수정화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줄 알았는데 돈을 달라 이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그런데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돼요. 우리구에서 그동안에 시 부지나 국가 부지를 쓸 때 무료로 받은 게 있나요?
옛날에는 그랬다!
그래서 2018년도에 짤 때 이것을 무상양여하는 줄 알고 이것도 확인 안 한 거잖아요.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잖아요.
동암역에 있는 농업진흥센터 그것을 우리구에서 시에서 사라고 그러잖아요, 100억에. 저희가 나눠서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 2018년도인데 당연히 그것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예측을 안 하고 잡았나 했더니 과거는 관례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건설비 혁신센터 조성도 그렇고, 이것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것 비용은 왜 갑자기 증가된 거예요? 밑에는 없었는데.
아, LH에서.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락한 거고, 그래서 이 내용 이번에 변경된 사업내용을 꼼꼼히 보면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이것 다 집행부에서 계획을 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짜요. 이렇게 수천억 얼마짜리 사업이지요? 1000억이 넘는 사업이지요?
2200억이 넘는 사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짜면 우리 위원들이 기본적인 서류도 다 검토해봐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공사비 증가된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십 몇 억 이상 증가된 것은 의아스럽다, 이것은 토지매입 가격을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계획안보다 변경안이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방향이 아닌가, 하나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이 너무 감소했다, 이것을 지을 때도 주차장 감소로 인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기존 계획안보다도 더 변경안에 주차장을 감소하는 안을 갖고 왔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실 때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고 담당팀장님 오셔서 저하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관련해서 말씀 많이 나누셨거든요. 결론은 더 이상의 후진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정말 2년여 동안에 질문을 한 날짜까지 거론하면서 그 날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토지보상 부분도 미리미리 했다면 지금보다는 싸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어찌됐든 더 이상의 후진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시행됐으면 좋겠고 저희 혁신센터 특히 지어지다 보면 학교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학생들이 교육환경에 부담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지역에 인접해서 아파트단지가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더욱더 부서에서 신경쓰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사람들은 종료되는 날짜를 알고 진행되는 상황을 이해하면 그래도 분노를 참을 수 있지 않을까싶어서요.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업 진행하시다 보면 특히 땅을 파는 일이 생기다 보면 바로 옆에 초등학교 담벼락하고 만나는 지점이 나타나지요. 그런 부분에 초등학교도 생긴 지 오래됐기 때문에 담벼락 부분이나 학교에 금이 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시점이 물론 동절기는 지나고 한다고 하지만 어찌됐던 그런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하고 잘 진행하시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수용하는 태도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이유는 매번 하겠다고 하고 저한테 거짓으로 한 행위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또한 염려 말라는 말 또한 과연,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부서에서도 더욱더 제대로 착오 없이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현실여건 변화 및 개별사업 실시설계용역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사업비, 사업내용 등) 반영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 채택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