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문화경제국 사업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총 79억 2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67억 3,900만 원보다 11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2억 2,900만 원과 문화재 보수정비,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7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6억 3,5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162억 7,800만 원보다 43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억 6,400만 원보다 5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도심속 문화예술축제 운영, 서창만드리풍년제 재현 등 격조 높은 문화예술 진흥에 7억 2,300만 원,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문화재 탐방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유산 전승 보존에 7억 9,500만 원, 서구문화센터, 서구문화원,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등 문화예술 시설 확충 및 문예부흥에 16억 4,900만 원, 건전한 음악ㆍ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게임 및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등에 1,6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3억 9,200만 원보다 5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양동시장 전기시설개선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3억 4,200만 원, 중소기업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ㆍ육성 등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4억 7,7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시설설치,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 11억 7,400만 원,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유기동물 보호에 4억 3,700만 원, 친환경농업 및 학교급식사업 등 안전한 학교급식에 12억 3,7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42억 4,000만 원보다 16억 500만 원이 증액된 5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시책사업, 목표공시제 추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고용환경 개선사업 등에 5,000만 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취업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사업과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에 19억 9,900만 원,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0억 7,500만 원, 서구 일자리센터 및 서구 스타트업센터 운영 등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1억 3,600만 원, 사회적경제공동체 발굴과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에 9억 5,4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33억 3,100만 원보다 2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서구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등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15억 7,700만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7억 8,4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와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운영에 17억 3,700만 원,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및 서구관광전국사진공모전 등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1억 6,1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억 4,900만 원보다 7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록도서관과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및 서구공공도서관과 복합커뮤니티센터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 16억 4,900만 원, 빛고을서구 책 축제, 독서동아리 활성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1억 5,200만 원, 작은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원에 2억 6,2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계획한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 해 동안 여러 정책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해주시고 열린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속에서도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민생 경제 극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92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5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240억 7,200만 원, 조정교부금 66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48억 6,600만 원, 지방세 수입 707억 9,700만 원, 세외수입 117억 7,8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1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05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0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7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직 진단 및 정책개발,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등열린행정 구현에 15억 1,600만 원, 예산편성 운영,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등건전재정 운영에 6억 4,600만 원, 주민ㆍ공무원의 우수한 아이디어 및 제안제도 운영을위한 지식행정 활성화 사업에 8,900만 원, 정확한 통계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자료 구축 사업에 2억 2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 3억 2,100만 원과 예비비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구정 홍보활동 강화 3억 6,500만 원, SNS 등 뉴미디어 활용 주민소통 강화 사업에 1억 400만 원, 열린서구소식 발행에 2억 5,3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전 예방적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7,800만 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에 4,400만 원, 법규정비 및 소송업무 지원에 2억 3,0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1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등 선거관리경비에 21억 5,000만 원, 동 행정, 통장단 활동 및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추진 등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에 37억 2,500만 원, 명절연휴종합대책, 유덕동버들마을다목적센터 설치 등 주민생활현장 행정 강화에 11억 2,000만 원, 마을만들기사업,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3억 2,100만 원, 법정 민간단체 운영비 및 활동비 지원 업무에 2억 9,600만 원, 나눔과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6억 9,900만 원, 공유도시 조성 활성화 및 물품 공유센터 운영을 위해 6,500만 원,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6,3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38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7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원 생활안정지원, 직장어린이집, 구내식당 운영 청사유지관리 등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에 38억 4,900만 원, 각종 대내외 행사 추진, 자매결연도시 교류업무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지원에 9,100만 원,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대체인력 운영 등 인력 운영 관리에 9억 1,000만 원, 성숙한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인권 역량 강화, 노조 단체 협상 등에 2억 3,9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 186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구세 및 시세 부과징수 운영비,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등 6억 1,0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2억 9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금 관리, 지방세 부과징수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 등 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4억 7,5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64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에 1,900만 원, 정수물품 및 공용차량 등 철저한 회계 관리를 위해 5억 1,000만 원, 구청 및 동 청사 유지보수 등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31억 1,4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관리에 7,200만 원, 개인정보 등 정보 보안 관리에 1억 3,500만 원, 지역정보화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6,600만 원, 행정정보화사업 기반 확충에 10억 7,700만 원, 인건비 등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61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원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무인민원발급 창구·365민원봉사실 운영 등에 3억 2,3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1,800만 원, 열린소통행정 강화에 1,1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로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9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이면도로 마을환경정비,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등 동정부 활성화를 위해 12억 5,300만 원, 통장활동보상금, 마을의제 실현사업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29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드코로나 시대 대응 및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 영 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금 년 한 해도 코로나19 지역확산 예방에 보건소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도시 조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감염병 관리 등 주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보건소가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 구현에 보다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150억 512만 원, 세출예산 208억 4,9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09억 6,923만 원보다 40억 3,589만 원을 증액한 150억 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및 식품 영업 신고 등 증지 수입과 내과 및 한의 진료 등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3억 2,385만 원, 의약업소 법규 위반 및 공중위생 과징금, 의료법 및 약사법, 국민건강증진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7,950만 원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146억 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1,449만 원이 증액된 11억 1,742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은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검진을 위한 검사 시약 구입비 1,443만 원을 계상하고,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통합건강증진 지원사업비 1억 2,0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관리 행정서비스 강화, 의약품 합동감시 홍보활동,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 프로그램 지원비 등 의약관리 사업비 3억 115만 원을 계상하고, 환자 진료 및 보건업무 수행 등을 위한 보건소 의료지원 사업비 1억 6,545만 원, 보건소 청사유지 및 관용차량 관리 사업비 7,799만 원 그리고 공무직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3,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4억 4,541만 원이 증액된 98억 5,389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은 국가 예방접종 실시, 선별진료소 운영, 결핵관리사업 등 감염병 관리 사업비 45억 7,300만 원을 계상하고,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등 감염병 대응 사업비 47억 5,0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 활동비 지원 및 방역취약지역 소독 관리비 2억 2,189만 원 그리고 공무직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8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14만 원을 감액한 41억 9,741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은 건강 도시 운영, 국민 체력 인증제 운영 등 건강도시 활성화 사업비 1억 1,026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등 주민건강증진관리 사업비 6억 5,5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 사업비 14억 2,284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난임시술비지원 등 모자 보건 지원 사업비 12억 1,916만 원, 미래인구건강가꾸기사업, 아이 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등 출산 장려 지원 사업비 3억 4,445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4,49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311만 원을 증액한 10억 9,4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내역은 부정ㆍ불량식품 단속활동 등 유통식품의 위생관리 및 지도 사업비 4,081만 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점검을 위한 사업비 6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위생관리 사업비 9억 8,752만 원,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5,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8,681만 원을 감액한 34억 1,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심뇌혈관 질환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만성질환 관리 사업비 1억 1,852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등 방문보건 사업비 4억 9,035만 원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등 정신건강관리사업비 18억 9,359만 원을, 공무직 인력운영비 및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9억 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824만 원을 증액한 11억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중증 치매 노인 공공후견 등 치매 예방 관리 사업비 8억 8,270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및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억 9,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경비와 주민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꼭 필요한 현안 사업비,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221억 8,385만 7,000원으로 우리 구 총 세입예산 6,505억 9,294만 5,000원 대비 34.1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6.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공동주택가격 등 현실화 및 공시지가의 상승, 신규아파트 입주 등이 증가 요인이며, 세외수입은 시 보통세 세입 증가로 징수교부금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증가를 반영하여 50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의 경우 중앙 및 광주시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비 확보 등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519억 8,977만 7,000원으로 우리 구 총 세출예산 6,505억 9,294만 5,000원 대비 23.36%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기능별 현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254억 7,351만 3,000원, 교육 분야 12억 3,778만 9,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05억 543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 52억 1,358만 9,000원, 보건 분야 183억 9,820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6억 1,236만 9,000원, 산업ㆍ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8억 2,082만 4,000원, 예비비 20억 원, 직원 급여 등 행정운영비가 포함된 기타 분야 867억 2,805만 4,000원 등 9개 분야 1,519억 8,97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5억 6,99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과목에 따라 분류하는 성질별 현황을 보면 인건비 673억7,550만 9,000원, 물건비 210억 7,126만 6,000원, 경상이전 511억 7,328만 원, 자본지출 102억 6,972만 2,000원, 보전재원 1억 원, 예비비및기타 20억 원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6.54%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은 참고자료 1 참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 등 18개 사업 159억 2,363만 5,000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연내 추진 불가, 사업기한 미도래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시기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이월사업은 가급적 줄여 나가는 노력이 꾸준히 필요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참고자료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각종 현안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배분은 적절한지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각종 시책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재원 확충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을 보면 기획실 통합관리기금, 행정지원과에 남북교류 협력 기금, 보건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을 보면 연도 말 기금조성액과 자금 운용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코자 계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김광현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국ㆍ소장님들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란 다 아시겠지만 다음 연도의 재정을 미리 예측해 둔 것이지요. 100%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죠. 본예산의 부족분 또는 시급한 사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추경에 준 겁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짧은 종합의견에 핵심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고 제가 예산의 불공평, 불공정 등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오늘 제 입장이 그러지 못하니 참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의회의 운영과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본회의의 예산심의 의결에 대해서 참으로 잘못됨이 많은 것에 대해서 주장을 했으나 아무것도 먹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망을 느낍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가 100% 예산편성이란 있을 수 없다. 허점이 있을 수 있죠. 지적해서 옳으면 바로 시정해야 하고 타당하면 타당함을 주장해서 관철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 앞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웃기는 플래카드를 하나 의회 앞에 붙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로잡겠다. 의원이 정확하게 위반된 법 조항문까지 들이대면서 위법한 예산편성과 그 심의 의결에 대해서 주장을 했으나 아무도 그걸 먹혀주지 않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장님. 김태진 운영위원장님 빼고는 아무도 의견도 내지 않습니다. 잘못되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줄도 알아야죠. 당연히 의견을 내야 합니다. 7대까지는 그래왔습니다. 8대에서는 못 보던 이런 행태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참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의견들 내셔야 되잖아요. 제가 의견을 내달라고 하시니까 오히려 역정을 내셨고, 우리 상임위원장님은 예결위 위원이시면서 본인이 계셨으면 더 찬성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공박을 하시니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상임위에서 다 심의해서 예결위에 올리면 타 상임위원들 또는 다수의 위원들이 전부 뒤집고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 통과시켜 주는데 오늘 제가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타당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시정이 되어야죠.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그 주장이 타당하다면 받아 들여줘야 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했어야 합니다. 우리 집행부, 우리 의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참 억울하죠. 전문성도 없는 의원이 자료들 들춰가지고 어렵게 찾아낸 그런 근거에 대해서 정확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저는 8대 의회를 이미 포기했습니다. 당연히 예산 심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이 그러함을 밝히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잘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상임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계셨으므로 기록되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짧게 피력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본회의장에서도 표결을 부쳐서 2명의 의원님이 기권하시고, 11명 의원님께서 표결 결과 9 대 1로 나왔습니다. 본인 의견은 찬성 하나 나머지 아홉 분이 반대하셨어요. 왜 그런 결과를 도출했을까요? 물론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도 중요하지만 소수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단 그 소수의견이 정당성을 확보했을 때, 공공성을 확보했을 때에 한한 상황이지 않은가. 마치 내 의견은 괜찮고 나머지 의원님의 의견은 다 틀리다. 집행부의 의견도 다 틀리다. 이것은 시정되지 않으므로 나는 예산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요. 민주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제가 깔려있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제 상임위원회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를 자꾸 언급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흠결이 없는 판단이었다고 사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견들이 계속 개진되면 우리 서구의회를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좋게 바라보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보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최초의 취지는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기 복잡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영주차장이나 주차장…… 주차장도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공영주차장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서구에 위탁하는 주차장도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들어갑니까?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위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은요?

체육시설은 현재 내년 이관대상으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공영주차장하고 유개승강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위탁기간이 끝나서 위탁했던데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그것을 관리하나요?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내년 1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은 청소업무 2개하고, 교통과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유개승강장이 이관됩니다. 각각의 시설유지나 업무는 지금 정규직 직원이 채용돼서 업무를 보고 있고 세세한 시설유지는 그때 기간제를 뽑는다든지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리된 것은 없는 거네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리공단에서 운영은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11쪽 지속가능발전 4,822만 원이잖아요?

예.

이게 이전에도 했던가요?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2020년부터 조직 팀을 신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똑같은가요?

그때그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작년의 경우 저희가 초기단계여서 이행계획 수립하고 그러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는 그런 예산이었고요. 내년에는 이행계획을 전부 수립했고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 홍보, 인식 확산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가요?

예.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개략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고, 2022년부터는 지속가능발전대학을 운영한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린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4,822만 원 해놨어요. 그런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무엇을 지칭하는 건가요?

저희도 쉬운 업무는 아닌데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현재 세대에 자원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현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 전반에 각 부서에서 지속가능발전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부 발굴해서 올해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서구청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이런 것을 같이 인식을 확산해가지고 하자는 취지에서 내년에는 인식확산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대학도 운영하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주민들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국가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을 계속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사태로 2020년 2년 걸려있네요. 근데 코로나 시국에 지속가능발전을 무슨 주제를 가지고 이런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난감할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에 5,000만 원 가까이 투자하는데 이 시국에 무엇을 가지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발제를 찾아낼 것인가. 이것도 애매한 것 같아서 이것을 구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죠? 예산 4,800만 원을 지속가능발전에 쓸 만큼 우리 사회가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다른 측면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실제로 지속가능발전이라 하면 코로나에 신음하는 우리 사회적인 체제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일단 이것은 해야 되겠죠?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국가에서 일단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좋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주 어렵단 말이에요. 서구에서 더 어려운 문제를 다뤄야 될 부분인데요. 예산도 적은데 지속가능발전에 5,000만 원 가까이 투자한다고 해서 과연 맞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꼭 필요한 예산이고 특히 요즘 코로나가 여러 가지 기후위기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저희가 직원뿐만 아니라 전 주민들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탄소중립이나 재활용품 사용이라든지 일회용품을 감소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32쪽 봐주시면 작년에 공모사업 과제 개발을 위해서 2,200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워크숍이라든지 예산 판단하는데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구용역했던 공모과제 개발에 관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5쪽, 행복워크숍 및 수다방이 현재 1,5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1년도하고 예산안은 행사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은 동일한데요. 지금 21년도 예산안을 보면 행복워크숍이 실제로는 500만 원이고 지속가능발전비전 선포식이 1,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이었는데 22년도에는 지속가능비전 선포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대학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고, 대신에 선포식 예산 1,500만 원을 행복워크숍으로 배정한 것 같아요. 21년도에는 서구청에서 500만 원으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복워크숍 및 수다방이 21년도하고 수다방만 붙은 것 말고는 다른 차이가 없는데 왜 갑자기 21년도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됐는지 이 부분과 137쪽 봐주시면 국외업무여비에서 집중관리예산이 20년도에 4,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1년도에 6,000만 원 증액돼 1억이 편성됐는데 그때도 갑작스럽게 금액이 많이 증액된다 싶었는데 1억에서 2억으로 1억이 증액이 또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국외업무여비와 관련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8쪽 봐주시면 서구민행복1번가 온라인플랫폼 유지보수가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된……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만 자료를 추가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설명과 관련해서는 국외업무여비 집중관리예산 1억이 늘어나게 된 배경 그리고 행복워크숍이 21년도에 5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500만 원으로 1,000만 원 늘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네 행복수다방이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행복업무에 대해서 작년에 했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직원들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고 토론을 거쳐서 각 부서별로 1부서 1행복시책을 발굴해서 내년부터 행복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와 관련해서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 500만 원을 편성해서 행복수다방 시범 동으로 농성1동을 운영했어요. 총 3회 정도 운영했는데요. 이것은 농성1동의 신청한 주민이라든지 각 마을활동가나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3차례 정도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해서 행복에 대한 인식이나 개인의 행복도, 이런 전체적인 것을 공부하는 자리였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몇 개 동을 추가해서 실시할 계획이어서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국외여비를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한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즈음에는 위드코로나로 저희가 판단할 때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각 부서별로 국외여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편성하기에는 여건이 안 되니 우리 기획실에 POOL비로 편성을 해놨다가 내년에 상황에 맞춰서 필요할 때 직원들 국외여비로 집행하자는 취지에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행복1번가 온라인 플랫폼은 저희가……

그것은 설명보다는 자료만 이후에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행복워크숍 및 수다방은 농성1동을 시범적으로 진행했잖아요.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이나 내용들 그리고 그분들이 맡고 있는 직책, 자생단체 소속인지 실제 일반 주민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주시면 저희가 예산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워크숍 및 수다방은 시범적으로 진행했던 내용, 그분들의 현재 소속 여부 등을 확인해서 세부계획을 챙겨주시고요. 국외업무여비도 세부적인 계획과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데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강기석 위원님.

예산서 145쪽 봐주시면 언론매체 공익광고가 21년도에 40회에서 100회로 두 배가 넘는데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치구 형평성이 더 우선인 건지 아니면 저희 설명자료에는 전년도 집행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에 집행 지원 수준을 고려하고 타 자치구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돼있는데요. 타 자치구하고 형평성을 제외하면 전년도 지원수준을 고려하더라도 80회면 모를까 40회에서 100회로 늘어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존에 8천만 원에서 2억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염려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홍보실에 있다 보면 기존 4년 동안 8천만 원 수준을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터넷 매체라든지 신생 언론매체가 계속 생겨납니다. 그 분들이 언론활동들을 제대로 하려면 공익광고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자주 찾아오시고 또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8천만 원으로 공익광고를 하다보면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년 동안 동결했던 부분을 이제 와서 1억 2천만 원 늘어났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다른 구보다는 많은 편성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지원수준 고려라든지 물론 동일하게 할 수가…… 그렇게 보면 40회인데 이전 설명에도 있었지만 주로 상반기에 소진이 되어서 증액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60회가 증액돼서 100회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증액 횟수가 많은 건 아니냐 하는 의견이고요.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6쪽, 일반보전금에서 서구 영상콘텐츠 공모전 900만 원은 신규사업이죠?

예.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 체육관광과에서도 계획서로 올라온 게 서구 관광 공모전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한 번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할건데 매년 하다가 콘텐츠가 바닥이 나니까 그 활용도가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검토들도 있어서 2년마다 한 번씩 했고 그래서 다시 2022년도에 예산을 새로 세웠는데요. 서구 영상콘텐츠 공모전의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업무를 보다보면 외부기관 타 자치단체에서 자기 자치단체를 알리는 공모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2천만 원, 3천만 원 2회에 걸쳐서 그런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튜브나 블로그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지역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분이 새로운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는 한 번 더 공모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선거가 끝나고 7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소재는 자유롭게 하고요. 영상제작방법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면서 상금은 900만 원, 심의수당은 100만 원 해서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해보고 싶어서 내년에 한 번 시도해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아까 같이 소재의 한계가 있다거나 그러면 격일제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한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을까요?

아직은 저희가 예산확보 때문에 대략적인 계획서는 있지만 세부적인 계획서는 그래도 추진절차를 보시면 공문접수, 작품심사, 수상자 발표 및 시상, 수상작 홍보활동 등 추진절차는 있거든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우선 예산이 확정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상임위에서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예, 강기석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콘서트는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예.

계속 그 예산인 거죠?

예, 그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이나 주민을 상대로 콘서트 하시는데 구청 청렴도가 올라갔나요?

작년에 4등급 받았는데 올해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두 단계 상승했다는 것은 청렴도가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광산구가 2급으로 오른 것을 언론을 통해 보도를 내던데 우리 구청도 4급에서 2급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는 언론 보도가 미진했지 않나 싶은데 어떠십니까?

저희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메인 방송이나 언론사에서는 5개 구 전체를 같이 하느라 동구, 서구, 광산구가 2등급이 됐다는 것에 포함됐기 때문에 서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보도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낮은 청렴도로 문제됐는데 주민들이나 공직자들에게 홍보가 돼서…… 적은 예산으로 몇 년 동안 하시면서 등급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2022년에 증액된 예산이 소송지원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그 외에 당연히 조례가 만들어졌고 각종의 소송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혼자 해결해야 했던 것들을 제도 정비와 예산을 통해서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을 봐주시면 기타보상금 중에 부패신고보상금 상환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인지가 잘 안 돼서요.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늘 책정돼 있어야 하잖아요. 부패신고보상금 상환은 올해 처음 신설된 것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이번에만 한시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항상 300만 원을 편성해놓고 있거든요. 이번에 510만 원 정도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을 편성해놓았던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전국을 상대로 여비 관련해서 부조리신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잘못된 부분을 전부 개선하고 치유가 됐거든요. 부조리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권익위원회에서 기 납부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을 그대로 자치구에서 상환하라고 해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이번만 편성하고 내년에는 편성 안 하겠습니다.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서 5,5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거의 다 소송지원이네요. 4,200만 원 정도가 소송지원이고 나머지 1,300만 원 정도는 법규 정비고요. 이전에 회의도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돼서 지적했잖아요. 이번에는 예산에 쓰인 만큼 충실하게 해서 행정이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어서 봤는데 마침 4,200만 원이 증액돼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구민감사관 청렴워크숍이 있는데 총 210만 원이네요. 하루 다녀오는 것인가요? 워크숍 가서 교육하는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못 쓰고 예산을 다 반납했습니다.

못 가니까요?

예, 코로나로 인해 만약에 안 쓰게 되면 바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제도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구민이 감사관이 되면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고려하셔서 이번에는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고 오후 2시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서창들녘 억새축제 예산이 있죠.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황현택 시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에서 시비를 증액시켰거든요. 시비가 1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이 된 거죠?

이번 시 상임위에서 당초 시비가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추가로 1억을 확보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시비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 2억 5,000만 원이 아마 POOL비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억새축제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억새축제로 사용을 다 못 했을 경우에는 다른 문화예술인들 처우개선에 쓰라고 POOL비 예산으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대비해…… 문화예술인들이 엄청 힘들잖아요.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힘드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연 같은 것을 열어서라도 예산이 소진될 수 있게끔 역할해주시고요. 동구의 경우는 충장축제에 몇 십 억이잖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0억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충장축제가 20억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서구의 큰 축제는 억새축제 하나인데 1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이 됐으니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예산도 시에서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서 2022년도에는 예산을 소진할 수 있게끔 과에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최대한 현장행사는 취소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현장행사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세운 다음에 축제를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66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거죠?

금년도에 서창농민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하고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시행하지 못해서 내년 예산으로 다시 한번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진 것인데 행사 진행을 못 하니까 또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우기 어려워서 문화예술과에서 농민회로 직접 경상보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164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 활동지원에 행사운영비로 지역문화예술인 작품 임차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1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코로나시대에 지역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행사비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서구의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에 맞는 사업계획과 예산이 수립되는 것과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역문화예술인 작품임차나 광주평화음악회 운영이나 서창 억새축제 포함해서 상당히 행사비가 늘었거든요. 물론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 보다는 행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문화예술인 작품임차라든지 평화음악회는 문화예술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지 않느냐. 이와 관련해서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 작품 임차 사업은 금년도 추경에 작품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세워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미술관이 없어서 매년 구입해도 보관할 장소도 없고 전시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예술인들 작품을 구입하면 특정 몇몇 작품만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입 대신 임차해서 1개월 내지 2개월 동안 순환적으로 개시하고 전시해서 많은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했던 사업을 구매에서 임차로 바꾼 것입니다. 평화음악회는 직원들이 신규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 풍암호수를 시에서 민간공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풍암호수 주변을 더 아름답게 개발하면 앞으로 명품공원이 될 것인데 그쪽에서 축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평화음악제를 시발점으로 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봄철에 풍암호수에서 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음악제를 내년도에 첫 사업으로 한번 시도해보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단 더 심도 깊은 예산심의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구입하고 보관 장소나 전시할 곳이 없어서 임차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자칫 잘못하면 특혜성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재 서구청이 작품을 매년 구입해서 전시하기 위해 예산을 계속 세우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구입이 어려우니까 임차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특혜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서 한 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코로나 시대에 위드코로나라고 하지만 뭔가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듯해 문화예술사업과 행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계속해서 작품 구입해 오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관이나 수장고가 없다 보니 작품을 구입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예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그랜드피아노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 내의 공연장이 내년에 준공됩니다. 비품구입비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그 안에 그랜드피아노를 1억 정도 편성했거든요. 그랜드피아노가 독일산으로 하면 2억에서 1억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저희는 중간 정도로 해서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굳이 그랜드피아노를 갖추어 놓아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피아노가 없을 경우에는 공연장을 이용하는 동아리나 공연자들이 필요 시 본인들이 피아노를 빌려와야 합니다. 대여료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연자들이 부담을 갖고 공연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최근에 개관한 북구 공연장은 2억짜리 그랜드피아노가 있어서 공연자들이 피아노를 1회에 3만 원을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비해놓지 않았을 경우에 공연자들이 그랜드피아노를 임차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중간 가격인 1억 정도로 확보할 생각입니다.

구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상반기에 준비해서 칠팔 월에는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이 언제부터로 예정돼 있죠?

4월에 준공인데 내부 인테리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에는 오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네요? 필요 여부를 떠나서 시간적인…… 추경이 4월이잖아요. 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 시기가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죠?

저희는 9월이나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2쪽을 보시면 마음잇다 광주평화음악회가 있는데 신설이죠?

예, 신규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화음악회는 6ㆍ15공동선언일인 6월 15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 기독교 할 것 없이 종교음악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직원들 아이디어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시민이 제안한 유등축제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유등축제와 병행해서 음악회를 1박 2일로…… 종교 단체음악회인데 모든 종교를 망라하는 음악회를 한번 개최해보고자 합니다.

좋은 생각이신데요. 27쪽에 보면 문화재와 함께하는 토크쇼 운영이 과연 학생들에게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기가 있는 것 같나요?

광주광역시에 소위 말하는 인간문화재가 아홉 분이 계시대요. 이분들은 그 분야에서 최고로 권위가 있고 전문가로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모셔놓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성장 과정이나 자신들의 노력 같은 부분들에 대해 초등학교 학생들과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갖고 그분들의 공연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인생관을 심어준다고 할까요? 좋은 인생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신규사업으로 마련해봤습니다.

31쪽에 보면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문예회관 운영비로 4억 7,000만 원이 올라왔죠? 정확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과 특성상 오프라인에서 실시되는 사업이 많잖아요. 대부분 축제나 음악회, 서창 만드리풍년제도 마찬가지고요. 위드코로나라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해소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위중해지면 전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대체해서…… 좋아요. 예산도 절감하고 축제를 안 하는 것은 좋은데 이전에 서창 만드리에서도 일부 기획인가요? 그쪽 팀이 돈을 못 받아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내부적으로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기획이나 종사하는 분, 예술가분들이 목말라 하는데 행사를 못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과가 존재하는 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요. 대책을 모색해봐야 하는데, 뭔가 확실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코로나의 향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제3의, 제2의 대안들을 제시해줘야 구민과 소통도 되고 문화예술 종사하시는 분들의 숨통도 트이고 할 것 아닙니까? 혹시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금년도에는 백신2차 접종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신접종률도 높아졌고, 실외인 풍암호수에서 하는 도심 속 예술축제의 경우에도 오픈된 장소이다 보니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공연장을 오픈하니 공연장에서 방역패스를 이용해서 접종완료자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중단하지 않고요. 이런 방향으로 실외행사인 억새축제도 어느 정도 통제 틀을 마련하고 백신 완료자들에 한해서 입장시켜서 가급적 행사를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과 내년은 분명히 환경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백신접종률이 낮았고 내년에는 3차 백신접종까지 들어가니 반드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3월에 선거가 있어서 그 영향도 일부 있을 거예요. 통제를 강력하게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최다잖아요. 위중환자도 최다이고 사망자도 최다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 우리가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2의, 제3의 코로나와 유사한 것이 나올 것 같은 예감도 있고요. 감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축제나 예술가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연하게 대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막연하게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하면 이 과의 업무도 20%에서 30%밖에 안 하는 것이 돼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어찌 보면 나머지 70%는 논다는 거예요. 또 하나, 70%만큼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구민들도 행사를 향유해야 하는데 혜택을 못 봐요. 아까 말씀 중에 작품을 임차해서 전시해주는 것들은 각 기관으로 보내고 그럴 거죠?

예.

그런 것들은 조그마한 돈을 들여서 서구민이 있는 곳에 작품을 전시해줌으로써 문화적인 전파력은 있어요. 그런 방식 아니면 대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아요. 내년에 잘 하시려고 계획은 아주 연초에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행되기 힘들다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과만큼은 방향전환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 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떠나서 안 되는데 삭감하고 말고가 있겠습니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주세요. 문화예술과는 조금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내년에 추진하는 데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마음잇다 광주평화음악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지방선거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었어요. 내년 6월 1일이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 끝나고 진행한다고 돼있는데 현재 설명서에는 5월로 돼있어요. 5월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방선거 끝나고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6ㆍ15공동선언일인 6월 15일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진행한다는 거죠?

예.

설명자료에는 음악회 개최가 5월로 돼 있어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는 것이고, 설명을 들었을 때는 6ㆍ15공동선언이라고 하는 평화통일음악회라기보다는 약간 각 종교의 연합음악축제라고 느껴지거든요. 6ㆍ15공동선언 취지와 종교인들의 평화를 염원하는 음악회는 실제 성격상 맞지 않는 것 같고 억지로 짜 맞춘 것 같아요.

남북평화통일을 염원하면서 종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간에 종교관, 인종관을 화합할 수 있게 평화라는 큰 모토 아래에서 음악회를 해보고 싶어서 구상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대상으로는 시민들이 돼야지 각 종교들 간에 연합하는 행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대중시민들도 참여합니다만 음악 장르를 종교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을 모셔다 음악회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등체험이라고 시민분이 의견을 주셨다고 했는데 의견을 주신 제안서가 있을 거잖아요. 제안서를 주시면 좋겠고요. 평화음악회는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매년 진행할 것입니까?

앞으로 풍암호수에서 여는 봄 축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평화음악제를 발전시켜서 봄에 우리 구 대표 축제를 한번 키워볼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구를 대표하는 봄 축제를 음악회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인지는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역축제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와 예산이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은 축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봄꽃 축제로 키워나가려고…… 풍암호수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원이 개발되는 시점에 맞춰서 한번 음악회를 추진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점이나 사업의 취지나 배경이 오묘하단 말이에요. 뭔가 묘하단 말이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선거 전에는 사실 행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까 6ㆍ15공동선언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논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시기는 선거 전에는 못 합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서구를 대표하는 봄 축제로 키운다고 했는데 서구를 대표하는 상반기 봄 축제로 자리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키운다고 했지만 그런 성격이 없는데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음악회면 음악회지 서구를 대표하는 봄 축제로 키우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봄 축제로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 말씀을 드린다면 시민들이 많이 찾는 풍암호수에서 상징적으로 봄 축제를 해보는데 봄 축제의 테마는 여러 가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장미원이 있어서 장미축제부터 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고 축제의 일환이지 음악회가 곧 축제인 것은 아닙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것은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도 위안하고 평화를 테마로 해서 올해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풍암호수공원을 관리하는 집행부에서는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풍암 장미공원이 또 하나의 주된 원인은 아니겠습니다만 수질 악화에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장미공원을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음악회를 일회적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마치 서구를 대표하는 봄 축제로 키우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는 좀 더…… 맞는다기보다는 그런 데에 기준을 두고 심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 봄꽃 축제를 한 번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봄꽃 축제를 만들어 보려고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에 제안했던 봄꽃 축제와 그것이 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결과까지 해서 추가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주경희입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경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42쪽, 전통시장 시설물유지보수로 구비 100%, 700만 원 세우셨잖아요? 뭐 하시려고 세우신 건가요?

모든 시설물은 무상기간이 보통 1년에서 건물의 경우 3년까지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시설 보수한 부분에 대한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는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소한 유지보수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어서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어디 적당히 한다하는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 보통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기간이 경과하면 무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비를 투여해서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전통시장 예산이 너무 많잖아요. 5개년 계획해서 3년차 하는 사업도 있고요. 보니까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전기시설까지 여러 건 올라와 있는데 공용부분에 유지보수까지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 게……

시설이 어차피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공용부분은 저희가 해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3쪽과 80쪽입니다. 길고양이에 대해 두 가지가 기재되어 있어요. 하나는 길고양이 공존사회, 하나는 포획 및 중성화사업으로 구분 지어 놓고 있습니다. 내용 면에 보면 구비, 시비해가지고 5,8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런데 내용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유기동물 운반팀, 길고양이 중성화 실시해가지고 유기동물 구조팀 선정하고 동물병원 지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사업자 선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하는 범위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병원 지정하고, 구조팀 선정…… 하나는 사업자 줘서 얼마를 일했으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 길고양이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별로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도 보면 많더라고요. 개체수가 줄었나요?

아니요. 개체 수가 줄지는 않았고요. 아무래도 중성화사업을 해도 새로 태어나는 고양이가 워낙 많다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중성화사업으로 시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운영했는데 올해의 경우는 길고양이가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중성화를 못 하는 고양이들이 계속 번식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ㆍ구비 포획하고 중성화사업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200두 정도 더 중성화사업을 하려고 내년 사업에 별도로 3,600만 원을……

그럼 3,600만 원은 올해 처음으로 됐어요?

예, 처음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올해까지는 시비와 구비해서 중성화 사업으로만 진행했고……

그러면 어차피 시하고 매칭사업은 그대로 가고 구에서는 3,600만 원을 세워서 하겠다고요?

워낙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기도 하고 저도 토요일 봉사활동하면서 보면 일부는 공원에 있는 고양이 밥을 줘요. 빈그릇 치우느라 돌아다니다 보면요. 근데 고양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3,600만 원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느 기관을 정해서 과감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서구의 고양이 습성상 멀리가지 않아요.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다니면서 그 근방에 살거든요. 그래서 남구, 북구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봐야 합니다. 3,6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정말 투자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줄어들죠. 나는 2개로 나누어놓아서 별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물어본 건데 다행스럽게 올해 했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음에 추경이든 뭐든 해서 이게 효율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문제 제기 많거든요? 사고도 많이 나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설명자료 45쪽 보면 지역산업마케팅지원팀이죠? 국내 전시ㆍ박람회 참가기업을 지원한다고 200만 원씩 해놨어요. 총 1,000만 원, 5개 기업을 선정해서 부스 설립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 전시나 박람회에 기업들이 홍보를 위해서 참가하면 참가하는 것에 대한 지원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은, 예를 들면 2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많이 드는데 2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고요?

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국내 전시ㆍ박람회가 많이 열리잖아요. 광주는 산업도시가 아니에요. 그러죠? 어떻게 보면 교육도시, 소비도시입니다. 과연 우리 중소기업에서 얼마나 참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가요?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참가기업이 좀 적어서 2개 기업 정도 참가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도 풀리면 박람회 개최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5개 정도 지원해 주려고 세워놨습니다.

1,000만 원을요?

예.

엄청나게 많은 돈 같이 느껴지죠?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 세금 내는 기업 아닙니까? 지원해준다면 수요예측이 돼야 돼요. 박람회 참석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정도나 되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연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기업이 서구에 몇 개나 되나요? 대략적으로만 말씀하셔도 돼요

보통 전시박람회에 참여하려면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하고 인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참가기업들 독려는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많으면 10개 기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북구나 이쪽에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많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서구에도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도 마찬가지고 기업이 성장해야 우리도 청년일자리도 지원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도 이렇게 좋은 지역사람마케팅지원팀이 있다면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 작년에 2가지 정도 지원한 것은 별로…… 지역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경제팀이기 때문에 적시에 발굴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10개를 지원해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인국입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인국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정민 위원입니다. 책자 89쪽 보시면 일자리시책사업을 구비 100%로 추진하시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광주리(RE) 장터가 있는데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구청과 창업지원센터, 신세계백화점 3개 기관이 협약을 맺어서 올해도 10월에 신세계백화점 1층과 지하통로 이벤트홀에서 10일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10월에 운영하신 것 같은데 그 사업인가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창업기업들이 뭔가 기틀을 만들었나요?

지금 창업기업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이 주축이 돼 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홍보하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부분에서 보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주민들한테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리사이틀에서 직업소개도 하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광주리(RE) 장터는 말 그대로 장터운영 기업들이 하는 것이고 일자리시책이나 구인구직 활동 부분들은 job카페라든가 농성역 스타트업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109쪽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직거래장터 운영하시잖아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예, 이것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서구 사회적경제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시 참여예산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연합회에서 해서 시 예산으로 공모사업이 된 거잖아요? 보니까 홍보부스하고 체험관, 판매관이 생기는데 금요장터에 생기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들이 상무지구 금요 장터를 일주일에 1번씩 운영합니다.

그럼 몇 개 제품이 판매되나요? 3개 부스가 생기는데 3가지인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하고 자활, 마을기업을 전체적으로 현재……

그러면 그런 단체에 1개씩 1부스 주는 건가요?

1년 내내 운영을 하는 거라 50주이기 때문에 1개의 기업이 50주를 계속할 수는 없고 횟수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금요장터 가보면 운영이 잘되는 품목이 있더라고요. 두부나 튀김, 생선종류…… 그런데 저희 사회적기업은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뭔가요? 식품인가요?

주로 식품 쪽이 조금 있고요. 그 부분은 금요장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금요장터 상인 회장님들하고 이번 달 안에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가지고 중복 안 되는 제품들로 사회적기업들이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20쪽, 서구 스타트업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요. 행사를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하는데 창업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청년들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아이디어 공모전은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카데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창업아이디어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기획하고 있는데요. 아이디어 공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전국 규모로 할 예정이거든요?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이제 소규모로 창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공모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이나 중장년층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준비했고요. 지금 지역사람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창업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하고 연계시키기는 어려운데요. 내후년부터는 여기서 선정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계획을 세밀화 시킬 생각입니다. 현재 하반기에는 일단 실시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창업아카데미 대상은 저희 서구 관내이고 창업아이디어공모전은 전국 대상이고요?

예.

서구 스타트업을 통해서 서구의 청년들이 창업의 기회를 잡고 그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을 전국으로 한다고 했을 때 기대효과? 우리가 광주광역시나 이런 게 아니여서…… 서구인데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금액도 너무 적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맞는 대상인가 이런 것도 고민이 돼요. 사전에 검토하셨던 대상에 대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게 된 배경을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아이디어 공모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요. 동구가 3년째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구도 현재 전국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는 전체 예산이 4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3년째 운영해 오고 있어서 동구 쪽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내년 상반기 때 구체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게 실익이 있는지 아니면 광주지역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체육관광과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