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애 의원 발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뒤에 관계법령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 거기에 쭉 나와 있는 게 다 입니다. 무공수훈자, 5.18, 6.25참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사람으로 하는데 그 대상의 범위는 관계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쪽에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법령이 누구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해당되는 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이렇게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하면 큰 범위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상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잖아요. 여기에서 국가유공자에서 보훈대상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포괄적인 범위를 명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인데 이것은 수혜자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65세 정도로 두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매달 주게 되면 비용추계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분기별 1회로……

우리도 2조에 방금 얘기하신 국가보훈대상자라는 정의가 있어요.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첫째 희생ㆍ공헌자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국가유공자면 조금 더 포괄적이지 않고 보훈대상자는 그 속에 국가유공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훈대상자로 이렇게 한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지역돌봄 수요에 맞는 적절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초등방과 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칭 화정4동 다함께돌봄센터는 장소 공개모집을 통해 서구 염화로 56에 위치하고 있으며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조리 공간 등 약 201㎡ 규모로 정원 30명에 센터장을 포함하여 종사자 3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제고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9쪽에 있는 현 추진계획과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10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의 복지증진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규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2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위탁 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함께돌봄서비스 사무는 동조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간주되며,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무로서 관계법령과 조례상 민간위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2,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별표 1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붙일 것이라고 규정돼 있고,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시행규칙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계획이며, 선정방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동법시행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의 타당성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운영사무를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및 보건복지부 2021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ㆍ운영하게 규정함으로써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난 제294회 임시회, 의안번호 1496호 21년 3월 22일에 있었던 동천 6단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비용과 인건비에서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략적인 예상운영비보다는 보다 세분화된 연도별 비용추계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함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위탁관리에 따른 시설관리ㆍ운영에 대해 지도감독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예.

신영어린이집.

신영어린이집 내에 있는 곳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돌봄 대상이 초등학교로 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중ㆍ고등학교 다 같이 하나요?

지금 만 7세 미취학아동하고 초등학생만 됩니다. 중ㆍ고생은 포함이 안 됩니다.

만 7세에서 초등학생 까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수업하고 사실 유사한 사업입니다. 지금 2호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이 우후죽순으로 공모를 통해서 참여를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아이들 수가 적고 그러는데 유사한 교육 관련 센터가 생기면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는 중학생 까지 포함됐나요?

고등학생 까지 됩니다.

고등학생 까지 방과후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우려는 해보지 않습니까? 이 센터를 설립하면서……

당초에 동천 1호점 할 때도 인근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다니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가정 아동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동천동 1호점을 해보고 저희가 민원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현재로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민원이 없습니다. 대상 아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들은 일반가정 아이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다 포함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구별 외에는 다른 게 크게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것은 지역아동센터고 거기에 포괄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후죽순 앞으로 계속 신청을 한다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서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공모하고 그럴 때도 혹시 지역아동센터가 가까이 있지 않는 곳에 하는 이런 것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를 항상 위ㆍ수탁계약서를 잘 쓰십시오. 반드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 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분들의 임대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하게 되면 평생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위ㆍ수탁계약 할 때 이런 부분은 조건을 충분히 갖췄는지 이런 여부 또 운영은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법인입니다.

그런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앞에 초등학교도 있고 해서……

팀장님이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요. 그 한의원 말고 별도의 건물이 있답니다.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 2동을 사용하고 한의원은 별도로 있고요.

고경애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조건을 제대로 갖춘 곳에 위탁을 해라, 그런 말씀이고 사전에 그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나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