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전병선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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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건설방재과,도로관리과,교통행정과,대중교통과,차량등록사업소,도시정보센터)

10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30억 8,094만 원이 증액된 1,063억 7,217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3억 7,572만 원이 증액된 929억 8,464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7억 522만 원이 감액된 133억 8,75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563∼576쪽으로, 전년도 대비 54억 4,894만 원이 증액된 113억 4,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증진예산으로 11억 9,096만 원을, 재난 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예산으로 70억 1,238만 원을, 재난 예방 및 민방위 운영에 8억 157만 원을, 재무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1억 1,013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2,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577∼587쪽으로, 전년도 대비 143만 원이 감액된 386억 8,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예산으로 172억 439만 원을, 하천환경개선예산으로 164억 5,773만 원을, 재무활동 지방채 상환에 48억 6,705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5,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588∼600쪽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4,078만 원이 증액된 165억 6,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개선예산으로 95억 7,951만 원을, 지역균형개발예산으로 23억 1,404만 원을, 도시공간정비예산으로 7억 8,814만 원을, 도로조명개선예산으로 34억 724만 원을, 자전거교통활성화예산으로 2억 8,64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6,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601∼602쪽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1,033만 원이 감액된 65억 6,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예산으로 15억 216만 원을, 항공수송체계관리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재무활동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및 지방채 상환으로 48억 3,0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8,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603∼605쪽으로, 전년도 대비 9억 7,142만 원이 증액된 135억 6,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예산으로 135억 986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예산안은 606∼608쪽으로, 전년도 대비 5,067만 원이 증액된 4억 2,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은 609∼612쪽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567만 원이 증액된 58억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기반조성사업예산으로 57억 6,249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095∼1097쪽으로, 세외수입에 51억 2,610만 원을, 국고보조금, 보조금 등 23억 1,843만 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59억 4,300만 원으로, 총 133억 8,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은 1101∼1111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예산에 91억 4,237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7억 5,012만 원으로, 총 98억 9,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세출예산안은 1112∼1116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예산에 33억 8,179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1,326만 원으로 총 34억 9,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기금은 65∼76쪽으로,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 1억 원, 시도보조금에 8,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69억 9,595만 원 등 총 71억 8,0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예산에 22억 2,210만 원, 재무활동에 재난기금 예치금으로 49억 5,856만 원 등 총 71억 8,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22년도 도시주택국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69억 8,500만 원 감소한 656억 3,300만 원으로, 원주시 전체 예산의 4.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46.4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92억 2,200만 원 감소한 458억 2,9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2억 1,100만 원 감액된 4억 9,4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45억 5,100만 원 감액된 193억 1,000만 원이며, 기금은 2억 6,300만 원 감액된 1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은 615∼619쪽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9,200만 원 감액된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예산에 1억 6,800만 원을, 도시개발예산에 900만 원, 공간정보예산에 4억 9,700만 원, 디자인경관예산에 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은 620∼623쪽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7,800만 원 증액된 15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예산에 3억 9,000만 원,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예산에 40억 900만 원,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7억 7,300만 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2억 9,700만 원,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은 624∼625쪽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300만 원 증액된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예산에 3억 4,500만 원, 행정운영비에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626∼629쪽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300만 원 증액한 1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예산에 8,300만 원, 주택건설 및 운영예산에 6억 6,300만 원, 광고물예산에 2,000만 원, 공공건축예산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630∼633쪽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2,800만 원 감액된 15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에 7억 7,200만 원, 주거급여에 140억 9,400만 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에 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634∼640쪽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000만 원 감액된 3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사업 추진예산에 1억 8,300만 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예산에 1억 5,100만 원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1억 1,700만 원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지적재조사사업에 2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641∼642쪽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300만 원 감액된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643∼647쪽으로, 전년도 대비 170억 1,300만 원 감액된 7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건설예산에 2억 9,600만 원, 기업도시개발에 3억 4,700만 원, 지역종합개발에 15억 800만 원, 내수면 경영안정예산에 3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1057∼1058쪽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9,100만 원 감액된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영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에 1억 2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탁금에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예산안은 1079쪽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별책 예산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45억 5,100만 원 감액된 19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별책 18쪽, 수익적 수입에 남원주역세권 용지분양수입에 52억 7,000만 원, 부론산업단지 공단용지 매각대금에 60억 원, 26쪽 자본적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책 19∼22쪽은 수익적 지출로, 행정운영경비에 2억 5,9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에 8,000만 원, 주요 세출예산안은 27∼28쪽 자본적 지출로,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조성에 25억 2,000만 원, 남원주역세권 둔전길 확·포장공사에 36억 원, 흥업 대학타운 조성에 1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지출에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출예산안은 별책 84∼86쪽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900만 원 증액된 1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간 디자인에 3억 2,3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에 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주시민이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원주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거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입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6억 4,000만 원 감액한 1,411억 원으로, 일반회계 57억 1,0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75억 2,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79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은 1011쪽으로, 20221년도 대비 1억 4,000만 원 감소한 3억 원으로, 초·중·고교 상수도요금 감면액 지원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2∼1014쪽까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으로, 2021년도 대비 9억 4,000만 원 증가한 35억 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 확충에 20억 원,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4억 8,000만 원,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1017쪽까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2021년도 대비 18억 5,000만 원 감소한 4억 원으로, 지하수 관리에 6,700만 원, 먹는물 수질검사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쪽 하수과 소관 예산은 15억 원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93억 6,000만 원 감소한 575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23∼25쪽까지 수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익 399억 3,000만 원, 타회계전입금 등 여업외수익 20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112억 6,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으로 4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29∼41쪽까지 경영관리과 지출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58억 6,000만 원 감소한 118억 5,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에 인건비 등 행정운영활동비 94억 4,000만 원, 자본예산에 스마트 검침시스템 구축 등 징수 및 수용가 운영관리비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8쪽까지 수도시설과 지출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5억 2,000만 원이 감소한 246억 8,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에 배·급수관리비 57억 9,000만 원,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비 등 급·배수 공사관리비 19억 5,000만 원, 자본예산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탁사업비 등 배·급수관리비 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7쪽까지 수도운영과 지출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2,000만 원 증가한 209억 9,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에 원수 및 취수관리비 15억 원, 광역상수도 정수 구매 등 정수관리비 138억 원,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관리 등 배·급수관리비 6억 7,000만 원, 자본예산에 원수 및 취수시설 운영·관리비 1억 8,000만 원, 정수시설 운영·관리비 44억 원, 배·급수관리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04억 3,000만 원 감소한 779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23∼26까지이며,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익 205억 원,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153억 원, 국고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366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9쪽까지 지출예산으로 사업예산에 하수관거관리 40억 원, 하수처리장 관리 241억 9,000만 원, 분뇨처리장 관리 15억 원, 가축분뇨처리장 관리 27억 7,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활동 3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에 원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하수관거정비 227억 8,000만 원, 원주슬러지건조시설 증설사업 등 하수처리장 증설 75억 6,000만 원,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 95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신규 계속비 사업예산으로 원주 매지, 서곡 하수관로 정비사업 총사업비 201억 원을 조서와 같이 계획 및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유창호전문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정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는 563∼576쪽까지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67∼76쪽까지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569쪽이요. 점말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정비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연차사업이고요. 점말 이주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주 보상비.

전병선위원

정비사업이라는 게 지금 그쪽 지역에 저것까지 다 했잖아요. 평가해서 지금 여기 점말지구 예산이 64억 원이에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전병선위원

작년도에는 전년도 예산 12억 원 있었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총 80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올해 예산액이 64억 원이면 77억 원이네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또 2020년도 예산도 있고요. 전체 3년 차 돼 가는데, 총 80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그 예산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그 예산으로 그 점말지구에 있는 사람들 전부 이전시키는 돈이 돼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보상비 주고요. 공사는 일부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천제방 있잖아요. 둑. 그것 정비하는 사업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것은 보상비입니다.

전병선위원

보상비로, 그러면 이분들이 나간다고 승인했어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협의 못 했고요. 감정은 끝났고요. 지금 홍수관리구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사시는 바로 하천하고 그분들 그 사이에 홍수관리구역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저희가 매입 안 하면 그 주인분들이 거기에 집을 지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금 매입하려고 사업비 변경 중입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는 협의했고요. 행정안전부하고 지금 협의하려고 일정 잡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 원주시의 입장은 그쪽 점말부락에 있는 15가구 그런 사람들 모두 이전시키겠다 그 계획이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협의 상태이고, 예산은 77억 원이 돼 있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총 80억 원.

전병선위원

그럼 만일 그게 협의 안 되면 예산은 어떻게 돼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최후에 정말 협의가 안 되면 그것은 사업비 반납입니다.

전병선위원

협약 안 되면 그 사람들 강제 이주시킬 수 있는 거예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안 되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전병선위원

어차피 보니까 강제 이주 나간다고 해도 70% 이상이 서명해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 77억 원을 자칫하면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행정안전부하고 그분들하고 사업비 증액까지 협의해서 최종 사업비 증액이 되면 그때 보상을 시작할 겁니다.

전병선위원

이런 문제가 어차피 전체적으로 볼 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재해지구로 묶어서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주시킨다면 좋은데, 거기에 또 몇 사람 사는 게 잘살고 못 살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전병선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575쪽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이 있는데, 36사단 예비군 교육 훈련 및 부대 운영·지원, 우리가 평상시에 안 해줬어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해 주고 있잖아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전병선위원

해 주는데 갑작스레 4,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것이거든요. 4,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4,600만 원이. 그런데 평상시에 예비군 지원해주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훈련도 더 못 하고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감한 거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용도는 그겁니다. 무기 탄약고라고 있어요. 경계시스템 유지비나 그런 것은 예비군 훈련이 있거나 없거나 계속 나가는 비용이니까요. 그런 것이라든지 그게 주인 것 같고요. 또 밑에 자본보조 거기에서 좀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 보면, 36보병사단 예비군 지역방위작전은 2,300만 원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감소할 정도인데, 4,600만 원이 코로나19에서 더 됐고, 여기는 훈련내용이나 무슨 내용 하나도 없고 그냥 1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밑에 것은 물품 구매고요. 예를 들면, 훈련받으려면 비가 오니까 판초우의라든지, 방한수갑(장갑)이라든지, 무기 손질할 때 추우니까 컨테이너 구매라든지 이런 비용이에요.

전병선위원

제가 알기에는 군대 물품은 다 개인적으로나 모든 훈련 물품은 다 예산이 지급됩니다. 군대에서 정상적인 예산으로 편성해서 반영하는데, 여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지원하는 사항에서 별도의 예산이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느냐? 어차피 장갑이면 장갑, 지원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서 더 지원되는 것인지?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현역 군인이 아니고요, 예비군 겁니다.

전병선위원

예비군은 우리가 전부 시에서 관리해요? 아니잖아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국방부에서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매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예비군도 국방부에서 예산으로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커요. 우리 원주시하고 다른 지자체도 우리보다 더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우리보다 지원 안 해 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물품이 정확히 뭐냐? 이게 꼭 필요해서 국방부 예산에서 안 들어가고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전체 품목이나 그것을 따져보세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습니다. 108여단 내, 예를 들면 홍천군, 횡성군 지자체들이, 그분들이 똑같이, 그러니까 같은 율로 하는, 그러니까 전체 시·군 것을 같이, 원주시 얼마, 홍천군 얼마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형평은 다……

전병선위원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 그거예요. 돈만 많으면 좋은데, 그것이 국방부에서도 지원하고 우리도 해서 이중적으로 되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어차피 원주시를 위해서 하면 해 주는 것은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 예산 전체에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편성됐는데 왜 추가로 원주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뭔지 그런 것을 뽑아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들한테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2억 1,800만 원이나 되네요. 1년 예산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무엇이 돼서 2억 원을 더 지원해주느냐 그런 문제를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해 주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1식으로 딱 나오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차피 예산은 위원님들이 편성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65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올해 구축하셨나 봐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에요. 구축되어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구축되어 있나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럼 이게 지금 588개소 2,351개 놀이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나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스마트시스템 자체가 궁금해서요. 그럼 중앙에서 직접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에요. 저희하고 그 업체하고 볼 수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원주시 자체 2,351개는 거의 다 커버되나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면 이분들이 놀이시설에 QR코드를 설치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시스템에 그것도 등록되고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안전하게 노후화된 것까지 다 관리하는 건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특정 놀이시설을 하면 이게 몇 년 도에 무슨 보수공사를 했고, 언제까지 무엇을 했고 이런 것……

최미옥위원

아, 이력까지 다 관리하는 거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또 안전점점 나갔다면 안전점검을 몇 월 며칠에 했는데, 이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건가요? 시스템이 언제 구축된 건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시설이 미비해서 얼마 전에 어린아이들이 함께 나가서 모니터링 해서 발견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라서 이미 구축되어 있더라면 좀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에……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 밑에 시설비 그것도 그것입니다. 저희가 한 600개소 되는데요. 한 번에 다 못하고 200개소 정도,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다 하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점검 말고, “안전한가?” 이 점검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좀 더 안전해야 하는데, 녹슬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것은 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런 것도 안전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568쪽에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횟수가 굉장히 많네요. 주 1회 정도 되는데, 특별히 재해영향평가심의는 이렇게 자주 빈번하게 하도록 규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5,000㎡ 이상 개발행위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그 인허가 하려면 이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최미옥위원

주 1회 정도 되더라고요. 건수가 많아서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한 달 있다가 하고 그러면, 너무 늦으니까 민원이 발생하고요. 사업자는 한 달 동안 이것 받자고 다른 것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기면 자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회차가 45회라서 타 위원회 심의 참석수당보다 많이 잡혀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5,000㎡ 이상 되는 것은 다 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미옥위원

건수가 너무 많아서 이런 심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리고 569쪽 하단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 했었죠. 그때는 2,000만 원 잡혀서 했는데, 올해는 1억 2,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국비를 6,000만 원 확보했는데, 그러면 공공시설 중에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되는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저희가 행정안전부로 보내는 겁니다.

최미옥위원

그럼 미리 이것을 신청받아서?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럼 신청이 한 곳만 들어오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 있는데…….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한 군데, 여기밖에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럼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럼 여기 규모에 맞게 국비를 확보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옥상 면적이 좀 넓어서요.

최미옥위원

그러면 그 사업 대상지를 먼저 선정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시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3쪽 하단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가 2014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데, 제가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에 대해서 평소에 들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원주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경찰서에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이고요. 그분들 역할은……

최미옥위원

그럼 경찰서로 예산이 편성되는 건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캠페인도 하고, 이분들이 그 돈으로 원형안심비상벨 이런 것 설치도 하고, 안전과 관련한 그런 사업을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럼 협의회 회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