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29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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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

지금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 6일차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방재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도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방재과 지금까지 개별감사 때도 저랑 현장도 많이 가시고 또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하천 수가 많죠?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특히 우리 달성군 가창 지역에 소하천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계획되어 있는 거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 윤대영입니다. 도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구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수의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낙동강 대구구간 58㎞ 전부가 달성군에 속해 있으며, 금호강 10.57㎞, 지방하천 11개소 88.53㎞, 소하천 116개소, 화원 6개, 논공 9개, 다사 12개소, 유가 11개, 가창 24개소, 하빈 18개, 옥포 17개소, 현풍 10개, 구지 9개소로 116개에 169㎞가 우리 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개수가 몇 개 정도 되죠?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일단 가창면은 24개소 소하천 중 단산천이 잦은 범람으로 인해가지고 인근 경작지 및 주민 피해가 많아가지고, 저희들 금년 5월에 가창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결과 축제구간 정비가 필요하고 침수피해 위험성이 높은 단산천의 정비를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 예산 편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창면에서는 일단 단산 소하천 정비공사 이게 내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저하고 정대리도 다녀오셨죠, 과장님?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정대리 가서 제가 사진도 찍어서 보여드렸고, 또 현장 가서도 직접 보시기도 하셨는데, 그게 보죠? 교량이 아니라.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전혀 통행도 불가하고 수리도 안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왔는데, 거기 교량이 설치가 가능합니까?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교량 설치는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방문해서 현장 점검한 가창면 정대 746번지 법정하천인 용계천으로, 그거는 2014년 3월에 고시된 하천 기본계획에 교량이 아닌 낙차보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교량 설치는 어렵지만 2024년 용계천 하천정비계획 재수립 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교량 설치는 불가능하나 민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통행로로 이용 중인 낙차보를 보수해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교량으로 설치가 될려면 대구시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예. 하천 기본계획이 재변경이 돼야 됩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 합니까?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일단 용계천은 2014년도 3월에 한번 고시됐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은 10년 이후에 하기 때문에 2024년도에 용계천 하천정비계획 변경 수립이 됩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2014년도에?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제가 대구시에서 받은 공문에 보면 가창면 정대리 746번지 일원 넘버 104는 2014년 3월 고시한 용계천 하천기본계획 낙차공 외 시설물 부존재, 향후 개별사업으로 진행 시 하천계획에 포함 변경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천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 그런 답변도 아니고 그냥 안 되어 있으니까 못 하겠다라는 답변이 온 건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가면 이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거는 2024년도에 기본계획 재수립 시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우선적으로는 일단 낙차보 정비를 위해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그래도 올해 하천유지관리비 예산을 사용해가지고 설계 마무리 후에 12월 중에 착공 예정이며, 동절기 콘크리트 시공이라 다소 지연이 되겠지만 빠른 시일에 정비를 해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있으십니까?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일단 저희들 하천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잔액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지금은 보수만 가능하고 교량의 설치는 2024년에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면 됩니까?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그거는 시의 부서하고, 일단 보수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거는 기본계획 반영 시에 긴밀하게 시와 유대관계를 가져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예. 보도 잘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좀 멀지만 그래도 잘 챙기셔서 꼭 이게 계획이 반영돼서 횡단하고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때까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예. 우선적으로 통행에 불편 없도록 일단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다음은 화원 설화·성산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국비 확보할려고, 그죠? 그 추진경과하고 계획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예. 화원 설화·성산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경과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행안부 신규사업 공모신청을 하여 7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하였으며, 9월 정부예산 421억, 지방비 포함해서 가내시 통지받았습니다. 현재 화원 설화·성산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추후 용역발주 관련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내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2023년 2월 실시설계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3월에 편입토지 보상 실시 및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정확히 이게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겁니까, 하게 되면?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일용

도일용위원

이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지금 화원 설화지구에는 우수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기존 하천에 전부 다 복개가 돼있어서 우수로 인해서 성산지구에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일부 상부에 저류지를 만들고 밑에 하천 주변에 우수라인을 다 개선시키고, 펌프장 2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확장해가지고, 일단은 저희들 재해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대구시에서 나와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죠, 과장님?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예, 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신천을, 지금 1차가 대일리까지입니까?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1차가 대일리까지고 2차가 우록리까지 되어 있는 거 맞죠?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제가 첫 번째 주민설명회를 보고를 받으러 갈 때, 가서 보니까 대일리는 보를 하나 없앤다고 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 보 없애면 우리 농민들 농수로 확보가 어렵다고 제가 건의도 하고 해서 대구시에서 관정을 뚫는 예산을 1억을 세워주기로 해서 지금 1억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하셨습니까?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하천 현재 신천 용계지구 정비사업을 지금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천 용계지구 정비사업은 74㎞인데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대일리 기존 보 철거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가 불가함에 따라가지고, 지하수 관정 1개소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보 철거에 따른 대체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설명회 가서도 이야기했었고 향후에 주시하면서 그게 설치될 수 있도록 주시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지금 보가 있어도 농업용수가 보족해서 저희 군에서 보를 만들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추진 중에 있던 사업이고 또 용계지구가 되면서 보를 없앤다는 보고를 받고 제가 그걸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그 지역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농업용수가 필요한 지역이어서 너무 절실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일단은 1억이 세워져 있으니 그 부분은 확실히 챙겨서 우리가 하지는 않더라도 대구시에 재차 확인하셔서 꼭 거기에 관정이 뚫릴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설계 완료단계부터 해가지고 시공에까지 제가 그거는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뭔지 아시죠? 국장님도 아시죠?(화재대피용 생명구조타올 손으로 들어보이며) 화재가 나면 입과 코를 가려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타올인데, 이거 지금 어디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저희들 공공기관 본청하고 보건소 등 13개소와 복지시설, 건강증진센터, 노인복지센터 2개소 등 총 1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원래 당초계획에는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곳도 있었죠, 그죠?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일용

도일용위원

애초에 처음에 이걸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공원도 배치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지금 학교, 어린이집 같은 데 추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용

도일용위원

우리 군청에는 잘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청 할려고 이거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김보경 위원님께서 작년에 만드셨죠, 그죠?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런데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그런 취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수 집합하고 모이는 그런 곳에 비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거의 우리 산하재단과 그다음에 우리 군청에만 거의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이게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아서.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 이런 게 구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작년 4월에 달성군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이게 설치가 됐는데, 학교 비치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설치는 안 돼있지만 교육청소년과 및 달성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학교에도 방연마스크가 비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이게 비상 시에 쓰는 거고, 이게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4년, 4년마다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생명구조타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하라고 우리가 이걸 비치를 하는데, 우리 달성군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 군민입니다. 비치가 안 돼있다면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공고를 하시든 등등의 방법으로 비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이게 비치가 되어서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도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방과에서 제방 관리합니까?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 군 사업은 아니라고 하실 거 뻔한 거고, 그런데 제 입장에서 민원은 해결지어야 되고……. (영상자료) 약간 확대해 보십시오. 자 이게, 다사에 가면 다사에 금호강 쪽에는 하천이지만 거의 공원 같은 느낌입니다. 저기 지도상 뒷면에 보이는 데는 디아크 있는 쪽입니다. 화면 보시면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산책로입니다, 산책로. 선출직 군의원인 제가 사업단에 말하고 건설회사에 말하고 시에 말하고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밑에 안전시설물 박스 놓여있죠? 누가 봐도 위험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지역주민이 군으로 전화를 하면 우리 사업 소관이 아닙니다. 사업단에 전화를 하면 우리는 준공 맡기 때문에 도면대로 해야 됩니다. 9시 뉴스 나올 일입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들이받고,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어떤 선출직인 제 입장에서는 해결이 안 됩디다. 지역 주민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아침 저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걸어가고 하거든요? 4차 순환도로 강정디아크 들어가는 쪽입니다.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시의 분들 인맥 좀 활용하셔서 꼭 좀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선에서 도저히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철거만 하면 안되나, 저거 밑에서 딱 하면 되거든요? 사람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했는 시설이 안전 위해시설물이 됐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통도 얼마 안남았는데. 그다음, 이게 뭡니까?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저거는 로켓 발사식 인명구조...

동윤

신동윤위원

로켓 발사식. 그럼 용도가 물에 빠졌을 때 하는 겁니까?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명구조 하는 데 사용을...

동윤

신동윤위원

그럼 국·시비, 군비 다 따지면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켓 발사식 인명구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켓 발사식 인명구조기는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 국비사업으로 대구시 안전정책관에서 우리 군 1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강창교, 사문진교, 송해공원, 달창지, 이 로켓발사기는 사정거리는 한 30~50m인데 18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인명구조튜브가 발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하는 데 사용하는 발사기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면 달창지도 맞는 것 같고 송해공원은 더더욱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기는 작년하고 최근은 태풍이 없었는데 제작년에는 아마 댓닢소리길이 물에 담겨서 피해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지역에 살면서 연간 저 부위까지 물에 잠길 날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초에 사업이 끝났죠? 강창교에 투신 사망사건 때문에, 그건 대구시 사업이었죠?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부위는 집중호우 시나 태풍 시에 물이 어떤 그 되면(불어나면) 사람이 익사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건천 형태입니다. 강창교에서 투신하면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돌에 받쳐서 죽지. 그런데 만약 물이 그했을 때, 물이 불어나는데 저게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수지 같은 데, 예를 들어 달창저수지, 송해공원 같은 데에 우리 주민들이 와서 사용방법이고 뭐 보더니만 이건 완전히 전시행정이다, 한 대 얼마하는지,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되죠? 조달 특수제품 구매 핵심제품이라는데.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로켓 발사식 인명구조기 한 개당 이거는 500만 원...

동윤

신동윤위원

한 개 500만 원.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면 강창교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4대 아니면 5대?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그거는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사진 더 돌려보세요. 내가 어떤 사업 내용을 다 파악을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4대일 겁니다, 4대. 지금 한번 보십시오. 4대입니다. 이 사업조서에도 안 올라와있어요. 자, 좋은 의미에서 했는 사업인데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공간에, 제가 봐서 저 제품은 저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상식선에서 만약에 사문진에 했는 것 같으면 강정디아크 쪽에 했어야 되겠죠? 디아크는 정말로 낙동강 쪽에, 그리고 우리 마을 주민 어떤 사업 하는 데 오리배 하는 그런 쪽에, 그런 쪽에는 정말 수심이 깊고 익사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치선정 다시 해서, 지금 만약에 호우 시에 침수가 되고 하면 저 제품 500만 원 짜리는 그냥 못 쓸 겁니다, 백퍼센트. 백퍼센트 못 쓸 겁니다. 수시로 읍면하고 같이 연계를 하시든지 해서 관리도 하고, 저는 위치 선정을 다시 재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예. 강창교 밑에 저거는 작년 집중호우 때 강창교 투신자살 사고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설치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장소를 검토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누구는 전시행정이라고 계속 말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아까 이용객 많은 4차 순환도로 교각 밑에 그 안전시설물 그거, 그리고 이 두 개 꼭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이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천 재해예방사업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기세곡천이나 현풍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천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느끼는 게 친수구역하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을 굉장히 돌로 많이 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틀리다 좋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돌 쌓기 전에 안에 부직포인가 넣지요?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흙 흘러내리지 말라고 부직포 넣지요? 그래서 이걸 보면 동물들이라든지 작은 동물들이 거기에 돌을 파고 들어가서 땅에다 집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할려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그런 구조물로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건강상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안 좋고, 우선 보기에 깨끗하고 그러니까 좋을지는 몰라도 미래를 내다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방 쌓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강의 물길을 조정하면서 너무 돌 같은 걸 많이 집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물고기들이 살려면 소도 있고 여울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직강하 하다시피 팽팽하게 그냥 산에서 물이 내려오고 하면 하천을 통해서 낙동강으로 바로 그냥, 거의 그냥 다 흘러가버리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물이 개천을 따라 슬슬 흐르면서 내려가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은데, 친수면적이 넓어진다 하는, 좋아진다 하는 것은 결국은 지하수가 풍부해진다 하는 거거든요. 하천 바닥을 통해서 지표수가 지하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직강하하고, 저는 평탄화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닥을 긁어내가지고 돌 치우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 좀 자연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안전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위드코로나 중에도 열심히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진정되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우리 건축과 또한 여러 가지 악성민원 그런 게 많을 것 같은데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정기적인 감사 때마다 등장하는 그런 감사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이 도농복합도시인데 특히 농가 이런 부분, 그리고 제조업소, 이런 쪽에 위법 위반건축물 단속현황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통상 위반건축물이 발생을 하게 되면 현장조사를 먼저 하고 마지막까지...하는데, 우리 행정팀장 외 4명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공부 확인하고 사전조사도 하고 현장확인 후에 건축 관계자인의 추인, 철거, 이런 걸 안내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안 될 때는 시정명령 1차 내고 그다음 2차 내고...

동윤

신동윤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 그게 어떤 주변인물들과의 악의성 민원으로 인해서 그게 들어옵니까 아니면 항측으로 인해서 많이 들어옵니까?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대부분 항측입니다. 민원하고 그리고 소방서에서 몇 년 전부터 통보가 오고, 소방점검 할 때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작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한 1,180건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위반사항이 있다고 보고, 1,003건 정도는 계도하고 시정명령으로 또 조치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71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105건 정도를 우리 행정계도하고 또 시정명령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16건에 9,400만 원을 부과했고요, 그 중에서 105건에 6,8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한 60건 정도 1억 5,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또 징수는 70건에 1억 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선제적으로, 군에서 한때 소관 직원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영택지개발 된 데 예를 들어 다사 매곡, 죽곡, 그다음 텍폴, 구지, 이 옥탑방 사건 그게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건축과에서 협의를 봤든지 어쨌든지, 과거에는 우리가 옥탑방으로 별도의 계단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준공 후에 옥탑방을 세를 놓게 되었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텍폴이고 여러 군데 과징금도 많이 물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지도 계몽이 돼가지고, 계단실이 이제 없고 전체적인 위에 옥상공간을 70%를 건축물로 하고, 위법을 사실상 못하게 사전에 조치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 후에 지금 어떤 민원이 계속 일어납니까? 텍폴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말씀하신 그런 부류의 민원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도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고,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가 지금 300세대가 넘으면 시에서 하고, 우리 건축·도시과·건설과가 나중에 공동주택에 협의를 들어갑니다, 사전에 그죠?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얼마 전에는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위원장님으로 심의위원회를, 화원에 거 심의를 했고, 사전에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군에서 좀 더 정말로 세밀하게 심의에 관여를 하면 각종 교통이든지 주변환경에 대해서 시에 반영이 되면 추후에 민원도 그리고 예산도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우리가 깜빡 잘못해버리면, 화원에는 예를 들어 이진캐스빌 뒤의 문제, 다사 삼정 밑에는 성당 쪽에 도로 문제, 추가로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재원을 아낄 수 있는데 이게 선제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추후에 우리 막대한 군비가 소요가 됩디다. 우리 건축과뿐만 아니라 건설국 전체에서 관련 과에서 꼭 좀 신경쓰셔가지고, 지금 화원에 진행되는 그런 공동주택 그런 쪽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그때도 회의에 참석하셔가지고 내용은 잘 아실 거고, 이게 사업자 측한테 얼마든지 기부채납을 받아도 되는 그런 사항인데, 선제적으로. 끝나고 나면 항상 그 문제가 발생됩디다. 과장님도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예,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아니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대구시내 8군데 건축물 최근에 준공 났는 거, 우리 달성군에 최근에 했는 거 3군데,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달성군이 공사금액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죽 체크를 해보니까, 각종 계약서 입찰단가 다 체크해 보니까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를 적용시키는 방식이 표준 공사금액이냐 어떤 물가 그거냐, 그 두 개던데 회계과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용역을 줬을 때 용역업체에서는 당연히 호가에서 모든 걸 뽑아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금액은 분명히 회계과에서 검토가 이뤄지죠?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통상 사업부서에서 어떤 공공건물을 계획 수립을 해서, 예를 들어 건축과에서 하는 공사 같으면 건축과에서 설계자 선정부터 할 때도 있고 설계자 선정돼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설계자부터 우리 과에 넘어오게 되면 설계용역을 의뢰하게 되는데, 그 설계용역을 하면 내역을 꾸미게 되는데 그 내역을 꾸며서 바로 입찰하라고 넘어가는데 거기서 다시 우리한테 오는 거는 없고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 질문하신...

동윤

신동윤위원

자, 예를 들어 우리 과에서 토탈로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80억이면 80억이다, 대략 어바웃 하는 거는 물가정보지를 보고 회계과에서 예산내역을 잡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맞나 안 맞나는 건축과로 검토가 이뤄질 거 아닙니까?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그거는 설계를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동윤

신동윤위원

있죠?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전부 다 호가더라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는데 굳이 우리 여성문화센터 증축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5,000㎡ 미만인데 5,000㎡ 미만은 지금 우리 책임감리로 가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그 감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윤

신동윤위원

회계과에서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건축과 검토 시에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했다고 하거든요?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설계비 감리비 같은 거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 대가 기준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 감리방식은 일반건물은 아까 말씀하신 5,000㎡ 이상은 상주감리 대상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1,000㎡ 이상의 준다중이용시설물로 구분이 돼가지고 상주감리 대상은 맞는데 현장여건상 우리 여성문화회관은 유동인구가 좀 많고 설화명곡역에 접해져 있어가지고, 당시 판단하기로는 또 지하층도 파야 되고, 고층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윤

신동윤위원

그 검토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아니요. 검토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했을 때 점수를 계산하게 되는데 여성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68점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담당하고 협의해서...

동윤

신동윤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공공청사에 업무용 공간으로 쓰이는 데, 사무용 어떤 공간으로 쓰고 있는 데 H빔 철골조로 지은 데가 있습니까, 최근에?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최근에는 철골조는 잘 없다고 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없죠? 예, 뭐 과장님하고 크게 상관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느끼기에는 업무용 공간인데 빔으로 하면 진동, 소음, 층간소음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 냉난방 오수관로 파이프사업을 하면 H빔 철골조는 전달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H빔으로 지었을까요?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당시 예산으로 그리고 공사기간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보통 철근콘크리트에 비하면 철골조가 약간...

동윤

신동윤위원

싸야 되죠?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가는 좀 비싼데 전체적으로 보면 생각 차이인데...

동윤

신동윤위원

아닙니다. 어떠한 자료를 다 보십시오. 통상적으로 철골조가 30%가 쌉니다. 30%가.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단가는 철골조가 더 비싸지요.

동윤

신동윤위원

철골조가?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그 빔 철골이 30%가 싸고 철콘이 30%가 비싸죠. 철근콘크리트 철콘.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단순한 비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15% 정도가 오히려 철골조가 비싸다고 보고 있거든요?

동윤

신동윤위원

철골이?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뭐라 하십니까? 그런 것 같으면 조립식 누가 지어요? 전부다 콘크리트로 다 짓지.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하고 배합하는 철근콘크리트가 30%가 비싸고 H빔이 30%가 쌉니다. 철골공사가,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릴게요. 공사기간이 내년 6월 안에 끝나야 됩니다. 겨울에 영하 몇도 되면 동절기, 어차피 감독부서니까 겨울에 동절기 공사 영하 몇도 되면 스톱됩니까?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그거는 요즘에는 습식공사라가지고 품질 저하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판단하는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가 철골조니까 거기에...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면 철골조 같으면 데크플레이트 위에 콘크리트 타설 안 합니까? 거기도 그럼 합판 깝니까?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아니요, 콘크리트 치기는 칩니다. 슬라브는 치는데 그거는 기후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동윤

신동윤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에서 앞으로 어떤 공사 진행이 되면 인력난 때문에 사실 이 두꺼운 수치를 우리 담당직원이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만약에 회계과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숫자 맞나 안 맞나 그거 검토할 시간도 힘들어요. 그러니 무슨 절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외부의 인력을 더, 어떤 계약직을 더 하시든지 하시더라도, 그 방법도 전체적인 우리 혈세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성문화센터 주무 과이시니까 정말 감독 잘해가지고 나중에 두고두고 욕 안 먹을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가지고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겨울에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저는 뻔히 보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도일용 위원입니다. 지역도 넓고 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쭙고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죠?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지금 몇 대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금년에 7월 달에 두 대 사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적재조사특별법에서 항공측량이 측량방법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돼서 금년에 두 대를 사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럼 올해 두 대를 샀습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그 전에는 없어서 시에서 와서 촬영을 해주고 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지금 두 대 운영하면, 이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계십니까?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우리 과에 금년 3월부터 해가지고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리고 자격증 구분도 1종에서 4종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 지금 5명, 1종 1명, 2종 2명, 3종 2명 이렇게 5명 인력이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국장님! 우리 드론 활용하는 게 토지정보과밖에 없습니까? 다른 과에도 운영을 하고 있죠?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국 안에는 토지정보과만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국 안에 토지정보과만 있습니까?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다른 과에는 공원녹지과 그쪽에...

일용

도일용위원

공원녹지과에 한 대 있습니까?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거기도 두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럼 그분들도 운행 자격증이 다 있으시겠네요?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이 드론 자격증 딸려면 혹시 교육비나 등록비나 이런 게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직원들에게?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400만 원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이 있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이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올해 보니까 16건이 지도 단속이 되어 있던데. 이게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나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벌이 되는 겁니까?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하자면 1년에 한 번씩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많이 거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갈 때 한 번 하고, 그리고 상호간에 거래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거래 당사자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적발되면 업무정지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공람 및 이의신청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이의신청을 한다는 건 공시지가가 궁금해서 보통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상향조정이 있고 하향조정이 있는데, 상향조정이 1건이고 하향조정이 13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의신청이?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승인내역을 보면 6건이고 신청건수는 14건인데 나머지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절차는 기본적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열람을 시키면 의견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결정공시를 하고 결정공시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이의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상향조정 되고 하향조정 된 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충분히 그 사유가 인정이 된다 해서 그거는 조정을 해드린 거고, 그 외 부분은 결정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또 수긍을 못하고 재신청하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야 됩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지금 거기까지 간 거는 없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달성군이 면적도 넓고 측량이나 측정건수도 월등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도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이대곤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진정서 처리현황에 보면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논공 미래공인중개사무소 여기 대표를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또 옥포 은성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를 또 그렇게 고발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일사건 같은데.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논공 미래공인중개사사무소 이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곤

이대곤위원

예.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이 건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당사자 간에 해결이 잘안되니까 우리한테 어떤 위법한 사항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중개를 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거에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게 있어서 그걸 업무정지 45일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이게 개발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변상황이 좋아지고, 이런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얘기를 했는 거여서 이 부분은 좀 수사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래서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러니까 허위정보를 가공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남성 분한테 팔은 거 아닙니까, 그죠?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대곤

이대곤위원

손을 거쳐가지고 팔았는데, 이게 보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안 가지고 그냥 무허가로 단지 공인중개사 허가증을 빌려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격증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외관상으로는 그게 대여인지 아닌지 사실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1년에 한 몇 건 정도 합니까?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그거 했는 게 올해 단속실적이 16건, 과태료 980만 원 부과하고 업무정지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 허위정보로 인해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 때 사는 사람 피해가 크니까, 허위정보 공시하는 데 벌금 얼마인지, 많이 내게 되어 있죠?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심한 경우에는 등록취소까지도 가능한데 그거는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래서 좀 강력히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관광과는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맡게 되었는데, 작년에 제가 건의를 드렸던 전통사찰, 예산이 집중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보니까 좀 잘 지켜져서 고무적인 거를 느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질의는 한 서너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도동지구, 지금 은행나무 있는 그쪽에 보면 가옥 한 채 있었잖아요? 그거 매입이 안 돼서, 땅값을 너무 많이 달라 해서 매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일전에 보니까 다른 지역을 찾아서 그 부지보다 훨씬 넓은 데를 찾았더라고. 예산에 비하면 주차대수도 상당히 늘어났고 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당초에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할 때 도동리 16번지 일원에 한 1,400㎡ 정도의 주차장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2019년도에 6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협의보상을 추진했는데 소유자 분께서 계속 이의신청 하고 주변 땅값 상승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보상이 결렬되어서 저희들이 5월 달에 대체부지를 14번지 일원에 한 5필지 정도 3,910㎡ 정도의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지난 현장 방문하셨을 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문중에 회장님 이하 문중 분들이 아는 주변 지인 분들을 통해가지고 또 외지에 계신 분들한테 연락을 수시로 해주고, 저희 담당 팀장도 몇 번 연락하고 해가지고 최종 11월 달에 다섯 분 전부 동의가 완료돼가지고 지금 현재 큰 필지 두 필지는 보상금 지출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억 3천 정도가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번 3차 추경에 또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중에 보상이 완료되어서 등기이전이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 대체부지를 찾은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우리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거기는 그 집이 있어가지고 조망이나 이런 게 상당히 보기가 안 좋거든. 그래도 그분이 끝까지 동의를 안 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부지도 매입을 해야만이 도동지구가 완벽한 시설이 안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염두를 좀 해주시고 계속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리고 예산에 405-01인가 보면 아젤리아 물품구입비가 한 4,8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있는데, 그 내역을 한번 받아보니까 전액 4,700여만 원이 예식장 물품구입비로 다 구입이 됐던데, 지금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예식 횟수라든지 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텔 아젤리아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실내 방을 한 칸 정도는 가족대여 키즈룸 해가지고 그렇게 반응이 좋았는데, 올해는 호텔아젤리아에서 웨딩사업을 운영하고 싶다는 공단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물품을 한 4,800만 원 정도 구입해서 예식장 물품 및 폐백실 운영물품, 그리고 로비 및 카페테리아...

도원

서도원위원

그 물품은 말고 횟수하고 대관료하고만...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올해 실제 한 다섯 번 정도 대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은 한 720명 정도, 매출액은 2,3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약이 한 건 정도 잡혀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원

서도원위원

1회 대관료는 얼마입니까?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대관료는 30만 원이고 식비는 뷔페가 3만 원 나와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내역서하고는 보니까 완벽하고 좋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호텔에서 예식을 할 거면 엄청 좋게 해야 된다, 물품 4,700만 원 사줘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진짜 우리 예식의 메카가 되면 호텔아젤리아도 살아나고 하는데, 항상 아쉬운 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근처에 예식장이 있어도 잘 안합니다. 왜 안 하느냐. 좀 뭔가 특별한 곳에서 하고 싶다는 거지. 요즘 젊은 애들 SNS나 이런 거 보면 저쪽 동구 쪽에 터져나가는 이유가 거기 소문이 나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겠지만 우리 관광과에서도 그런 어떤 더 좋은 시설이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저는 더 투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가 정말 예식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뭔가 하나 탁 뛰어난 게 없다, 남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해서는 이제는 살 수 없다. 보십시오. 군청 예식장 있었지요? 지금 안 하지요?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요 앞에 여기도 안 하지요?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이래가지고는 물 먹는 하마다. 거기도 결국은 몇 건 하다가 안 할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홍보, 시설, 좀 완벽히 해서 뭘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 제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 대관료도 우리 달성군에는 받지 말자. 그 30만 원 받아서 뭐하겠냐고. 그래서 우리 달성군민 복지 차원이나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해주고, 식대에서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시설관리공단하고 자체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그런 말씀을...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 내년에 공단에서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조금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관료 30만 원하고...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면 나오는 뭐가 있어야, 돈이 나오라는 게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면 그만큼 홍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 제 말씀은. 그냥 또 사라지면 결국은 물 먹는 하마다라는 거죠. 군청에 아무도 안 하잖아 지금, 그죠? 군청에도 있는데. 그래서 생각과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좀 더, 나는 4,8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4억 8,000만 원을 들여도 전국에서 최고로 한번 만들면 더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예산이 세워지면 빨리빨리 진행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하빈에 하목정도 보면 사당 현문 보수, 그리고 또 재난방재시설, 이런 부분들이 국·시비 매칭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하목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하목정은 국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 지원받는 거는 문화재청에서 보통 지침을 내려줘서, 당초에는 문화재청의 지침을 받아서 설계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건은 문화재청에서 대구시에 위탁해가지고 시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4월 달에 설계용역 해가지고 5월 달에 전문가 자문 의견을 거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문가 의견이, 저희들이 당초에 보았던 기울기보다 조금 덜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다시 전문가 2차 의견을 거쳐가지고 5월 달에 시에 설계심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시에서 최종결정을, 문화재청에서 당초처럼 기울기가 심하고 하니까 당초 설계대로 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늦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수가 10월 말에 착수가 된 상황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착수됐습니까, 지금?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다음 주쯤에 아마 작업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결국은 그러면 늦은 이유가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 과정 때문에 늦었다,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최종 준공은 내년 3월 말쯤 할 계획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런 부분들도 저는 예산이 투입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주변에서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왜 빨리 진행을 안 하나,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 대부분의 주민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바로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과정들도 한번쯤 지역구 의원한테나, 이러 이런 사업이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어떻다 하는 걸 한번씩 언제든지 찾아와서 말씀해주시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 때문에 늦어진다고, 묻기 전에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리고 옥연지 생태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에는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 와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진행이 되고 있나요?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올해 현재 6월 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전체 한 41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상대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현재 중단돼 있습니다. 거의 올해는 마무리됐습니다. 작년 기준 한 80%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도 계속 장기화되고 해서, 일단은 또 신속집행 문제도 걸리고 해가지고, 또 예산은 좀 삭감한 상황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내년 예산에는 그럼 옥연지 생태프로그램은 안 세웠다?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코로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도원

서도원위원

예, 뭐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면 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개별감사 동안에 어깨 수술해가지고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과에 대해서는 달성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성과도 나름 있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은 굉장히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했던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령인구를 포함해서 장애인 영·유아 등 이동 약자의 증가로 인한 무장애 관광환경의 조성을 도모한다 해서, 지금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동의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지는데, 이번에 한국관광공사와의 어떤 검수 지연으로 해서 미착공 되었다고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어서 부연설명을 좀 듣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그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항이라가지고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비 지원사업은 자기들이 BF컨설팅 그래가지고 같이 시행하도록 돼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또 공사에 제출해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게 또 전국적으로 여러 건 있다 보니까 저희들 개별건만 심사하는 게 아니고 전국 걸 같이 심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저희들도 많이 재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연이 돼가지고, 일단은 지난주에 장애인 차량 사는 거는 입찰 의뢰를 집행한 상태고요, 공사는 지금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업체가 선정되면 착공하고 내년 3월쯤 되면 그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문체과는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고, 이거 행사를 계속해야 이야기할 것도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어버리니 이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오셔가지고 잘 헤쳐나가고, 또 우리 계장님들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문화체육과 잘 가고 있어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문화체육과에 체육기금 가지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체육기금 현황이 어떻게 되죠? 언제부터 기금 조성했고 그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 조성현황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200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설치근거는 ’99년도에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근거로 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지금껏 군 출연금하고 그리고 금융기관 기부금하고 일부 축구선수 기부금, 예금이자 포함해서 현재 규모는 7억 8,596만 2,000원 정도 규모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지정금고에 예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 기금은 지금 거의 사용 안 하죠, 지금? 안 하고 계속 이거 조성만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계속 조성만 하는 거는 딱히는 아니고요, 매년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진흥유공자 격려라든지 올림픽이나 대회 관람 지원 등 취약계층이 체육참여사업을 할 때 소액으로 쓰여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지출할 사업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은 사실상 예산으로 해서 체육진흥사업이나 시설 확충이나 쓰여지고 있어서 일부 사업들로만 쓰여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군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예산이 크게 부족하지도 않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도 충분한데 이걸 굳이 이렇게 기금을 모아가지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 돈이 1·2억도 아니고 7억이 넘는 돈이 그대로 사장돼있다 하면 예산 운용차원에서도 그렇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이 기금 조성을 계속해야 될지 폐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사용 등에 대해서 기금은 어떻게 지급,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운용돼도 되는지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재정비하셔가지고, 결국 이 돈을 모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기금 조성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걸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국장님! 아시겠죠? 국장님 생각은 안 그러세요? 이게 굳이 돈을 모을 필요가 뭐있나 이 말이지.

호현

방호현정책관광국장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필요하면 예산 편성해서 쓰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뭐, 무슨 일이 있어서 하겠다 이러면 몰라도 그죠?

호현

방호현정책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꼭 이거 한번 재정비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또 하나는, 파크골프장 있죠? 우리 군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몇 개소고, 면 수는 어떻게 되고, 이용료는 또 어떻게 됩니까? 파악하고 있어요?

은주

박은주문화체육과장

예. 개장 예정시설까지 포함을 하면 13개소에 전체 한 225면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말씀드리면 시설별로 조금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일평균 100명에서 한 30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한 1,150명, 연간으로 봐서는 한 32만 명 정도로 사실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행감 할 때도 최상국 전 의장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군이 지금 13개라는 파크골프장을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이유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파크골프장의 수요보다 더 많고, 또 우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강변이나 이런 쪽에 조성해서 용이한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우리 13개소 전체가 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 불법이다 이 말이지요.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저께 서도원 전 부의장님 지적에 누구 한 분 대답처럼 지금 옥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받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풍 걸 정상적으로 받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뭐 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죠? 어느 곳이죠?

은주

박은주문화체육과장

허가 절차를 받을려고 진행 중인 거는 원오교...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허가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허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원오교입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체육과장

예, 원오교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은주

박은주문화체육과장

원오교 부분은 관련기관 특히 부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차에 걸쳐서 위천리라든지 원오교라든지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원오교 부분은 하천관리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더하여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야 이게 조성이 됩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할려고 하면은.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주장하고 있는, 문체과에서 부산국토청이나 환경청의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안 해서 지금까지 이게 허가가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최상국 전 의장님 말씀으로는 환경영향평가 그걸 우리가 신청을 하면 무조건 가능하다고, 그저께 제 기억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동의를 하고 또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군민들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에서 다 오는 그런 추세인데, 이걸 우리가 조성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하라고 넘겨줄 때는 완벽한 시스템을 해서 넘겨줘야 되는 그런 문체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그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무슨 개선요구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답은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아직까지 특별한 그것도 없었고 등등, 이게 없어가지고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있거든요? 지난 번에도 내가 행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아무것도, 거기 해서도 안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선거 전에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 화장실도 없고, 저기 나인홀까지 갔다가 화장실 올려면, 체육공원 여기 있는데 어르신들 여기까지 걸어올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돼있었다고. 그래서 그걸 화장실이라도 한번 해볼라고 환경과 부르고, 건설과 부르고, 거기 자리가 도로 위에 얹든지 아니면, 공원녹지과 거기에 해야 되는데 또 그 자리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불러서, 군의원이 억지로 완전히 불법을 행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것은 행해서는 안 돼. 공원녹지과에서, 그 무슨 지역이죠? 완충녹지에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시설을 해놨으니 그 보완은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잖아. 아니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든지. 그래서 주민들은 계속 없어가지고 그러니, 거기는 전체 다 불법이니 나중에 또 관리는 누가 하느냐, 도로 위에 화장실 지어놨으니 관리를 누가 하느냐. 구지면사무소는 이걸 우리가 왜 합니까 해가지고 한번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파크골프장이 과장님 말씀처럼 이용도도 높고 여러 가지 13개 늘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불법으로 조성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이용하라고 줄 때는, 모든 체육시설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는 갖춰주고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줘놓으면 그 뒤에 군민들이 계속 빗발치는 민원을 제기하고 이걸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저도 이 파크골프장이 환경청에서 어떻게 해주나, 부산국토청에서 가능한데 이거 왜 안 하나, 이 논리가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하천구역에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하천구역에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논리가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있는 13개소의 파크골프장 운영하는 데 대해서 민원이 이렇게 생기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주시고, 다시 조성하는 것은 진짜 깊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말썽이 없어야 되거든요, 체육시설이. 제가 뒤에 시설계장님한테 늘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가 그거거든요.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뭐를 할 때는 이게 이용이 용이하고 잘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데 대충 일단 시설만 해놓고 나머지는 보완하겠다, 이거는 안 맞아요. 보완하겠다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완하겠다 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그거 사용하고 나중에 뭐든지 해달라 하면 해주겠다는 그 논리인데, 해달라 하면 예산 없다, 해달라 하면 이거 불법이다, 해달라 하면 이거 잘못된 거다, 지금 이 논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 때부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해주고 나머지 예산 들여서 보완하는 거 등등은 주민의견도 듣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도록,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문체과는 하여튼 그래요. 여러 가지 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국비 확보, 파크골프장 관내주민 대책 관련, 이런 거 다 제가 서면으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넘겨드리는 걸로 하고, 또 한 가지, 어제 법무감사실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출자출연기관 채용비리가, 문화재단 경력직 채용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드러난 것은 두 사람으로 드러났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을 들여다 보면 네 분이 나갔어요, 네 분이. 9월 30일자 세 분, 앞에 8월 며칠자로 이 네 분이 나가버리게 됐어요. 이건 채용상의 문제를 떠나서 그분들이 팀장이었든 어쨌든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그분들이 예산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업을 죽 해왔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사표를 쓰니까 수리가 다 돼서 동시에 다 나가버렸어요. 오후에 문화재단 불러서 우리가 질의를 하면 우리 실장님이 어떤 답변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규정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내가 법무감사실장한테 물었더니 직원에 대한 부분은 일반 행정공무원하고 똑같이 문제가 있을 시에는 사표 수리가 안 되는데 임원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없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재단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지, 아니면 인사규정에 개선을 할려고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체육과장

먼저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규정에는 직원에 대한 것만 있고 임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규정이 없어서 규정이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악용의 목적으로 사용할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 마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 있는데 그걸 준용을 해서 규정 마련을 하고 미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 규정은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이런 어떤 정관이나 규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설프게 되어 있더라고. 어제도 복지재단 이야기도 했지만 이 비상근 이사가 어디 선출직 나갈라 하면 5월 30일 풀까지 할 수 있다 하니, 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이 문화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이런 횡령이나 이런 중대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사장이나 팀장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부서를 만지고 했던 사람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 동시에 사표 써서 싹 나가버리니까 책임소재도 없어져 버리고 아무 것도 없으니,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국장님! 꼭 이거 신경 좀 써주세요.

호현

방호현정책관광국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리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한 가지 칭찬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최수정 계장 무슨 계죠? (

아니, 일요일 날 출근해서 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부군수님, 내 카드 가지고 가서 문체과 밥 한 그릇 사주세요. 안 그러면 부군수님 카드로 밥 한 그릇 사주든지 꼭 좀 해주세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내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문화체육과 하여튼 행사 때문에 늘 욕먹고 이러다가 또 쉬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에는 굉장히 칭찬을 좀 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또 시설적인 부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또 보완해갈 것은 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예, 아니오,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갑시다. 건수가 많습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우리 공공미술작품 현황,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공공미술작품 가있는 데를 보면 아젤리아호텔, 사문진, 송해공원, 마비정, 그다음 군청, 제 생각에 우리 관광과 문화를 지향하는 게 역점사업인데 가창댐 주변에도 포토존이 하나 들어가면 참 좋겠다, 세천 쪽에도 있으면 좋겠다, 다사 디아크는 당연한데, 현대미술제가 열리는 데인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빈에도 예를 들어 하나 어디 갖다놓을 만한 데 충분히 있을 겁니다. 우리 낙경청 사업 일환으로 PMZ사업 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제방 쪽이든 어디든. 세세하게 찍어가면 여기는 뭐, 우리 디아크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 부지라서 안 됩니다. 그런데 송해공원은 농어촌공사 부지 우리가 세를 주고라도 하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꼭 좀. 이게 제가 ’19년도부터 짚던 겁니다.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은주

박은주문화체육과장

그런 설치장소 부분은 저희들이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를 들어 유네스코 지정받은 도동서원 앞에도 포토존을 하나 갖다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다사체육공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여기 보면 재원 조달이 죽 나옵니다. 특교세 부분, 자, 군비 34억 빼고 국비 10억, 특교세 11억,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남은...

은주

박은주문화체육과장

국비 부분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특교세하고 군비 해서 45억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특교세가 반납이고 국비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특교세는 어떤 정확하게 딱 지정돼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국비를 우리가 남겨서 쓸 수 있고 특교세를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주

박은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반대입니까? (

은주

박은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산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짧게 짧게 갑시다. 그다음, 다사 매곡 테니스장이 우리 북부권 노인복지관 때문에 옮겼습니다, 그죠? 옮기고 빨리 이쪽에 사업 착수를 해야 되니까 테니스장 부지 보상 관련으로, 구창서 계장님은 잘아시지 싶은데, 이게 전체적인 면적 60% 정도만 시설이 세팅됐습니다. 나머지 844번지 1,820㎡는 우리가 추후에 보상은 해주고 공사는 위에 테니스코트 3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부지는 사놓고 공사는 마무리돼 있는, 그때 사업비용이 조금 남았는 게 있죠, 구 계장님?

창서

구창서문화체육시설팀장

사업비용이 남아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1억 6,800인가 남아있을 겁니다, 공사금액에서. 부지를 6개월인가 늦게 보상 받아가는 바람에 공사금액에서 1억 6,800은 남아있을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보십시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향후에 문양역에서 다사읍사무소로 도로 확충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이 지금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공사하고 하면 어차피 지금 더더욱 그쪽 지역 이용에 불편사항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 우리가 844번지를 매입해둔 상태인데 최소한 주차장 공사 정도라도 정비공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시설파트 이야기입니다. 이걸 내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일부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대한민국에 운동장에 조명타워 있지 않습니까, 조명타워?

은주

박은주문화체육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우리가 조달법상 가능한 회사는 몇 군데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체육과장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제가 즉각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구 계장님 잘 아실 겁니다.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조명 납품 가능한 회사가.

창서

구창서문화체육시설팀장

납품 가능한 회사가 몇 군데인지 제가...

동윤

신동윤위원

회계과하고 한번 의논해 보시고요, 제가 다른 데 의뢰도 하고 죽 체크를 했습니다. 이 빛 밝기가 어떤 정부 규격에 맞는 회사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공되어 있는 AS 관리, 금액도 상당합니다. 꼭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은주

박은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달성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재단 실장님 이하, 오늘 대표이사님은 유고가 있어 참석을 못 하시고 직원 분들 나와주셨는데,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큰 사업들이 많이 시행을 못 했습니다. 취소가 되고, 사실은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군수님이 마지막, 지금까지 워낙 문화재단 문화 관련 행사에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 마지막 마무리하시기 전에 좋은 행사를 성대하게 잘 치르고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시국으로 인해가지고 행사를 치르지 못한 점은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행사를 잘 치르고 계시는데 남은 행사들도 잘 진행하셔가지고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예비문화도시 지정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실장님, 지금 진행상황하고 올해 했던 사업들에 대한 간단한 보고하고, 또 앞으로 향후에 문화도시 지정에 대해서 일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도시 신청해서 올해 예비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하는데 총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정했습니다. 달성...

은영

김은영위원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지금 현재 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달에 현장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15일 날 저희들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12월 20일~21일 양일 중 하루를 최종 발표를 하고 12월 24일 날 최종 선정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특별하게 문화도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특히 우리가 시민과 함께하는, 달성군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게 진행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진행과정, 또 발표회 하고 이럴 때 현장에 방문을 했는데 우리 주민 분들의 반응도 좋고 또 열의도 대단하셨는데 모쪼록 문화도시 지정이 돼가지고 좋은 사업이 우리 달성군에 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오늘 문화재단 대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공석이신데 문화재단 대표, 지금 공모 중이죠?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공모 중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임기는 내년 8월...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8월 19일까지 잔여임기로...

은영

김은영위원

잔여임기로. 남은 기간 얼마 되지 않는 임기를 채우실 대표를 지금 선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사실 군민의 입장에서, 문화재단이 우리 달성군에서 10년 전에 군수님의 역점사업으로 설립이 됐고 그 이후에 재단을 이끌고 계시는 수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 대표 분들의 약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수성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 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이사, 동구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 한국예총 대구연합회장, 달서문화재단은 전 수성아트피아 관장, 북구문화재단은 대구현대미술가협회 회장, 포항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 영주문화재단은 한국예총 영주지회장, 사실 타 기관 타 재단의 대표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문화와 관련된 약력을 가지고 지금 그 자리를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언론에 계셨던 분이고 그 이후에 또 한 분은 공직자 출신이신데, 개인적인 의원의 사견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큰 사업에, 예산이 한 해 한 45억, 50억 되는 예산을 이끌고 달성군의 문화 전체를 이끌라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문화에 관련된 전문가가 그 자리에 오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심사하는 기준하고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제가 조금 놀랐던 게, 예를 들어 서류심사, 면접심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 공기업 인사법에 기준을 해서 이거를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평가요소가 조직화합, 경영능력, 리더십, 추진력, 이해력... 이 문화에 관련된 전문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더라고요. 과연 이런 심사를 가지고, 물론 심사가 얼만큼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도 중요하지만 과연 전문가가 이 대표 자리에 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사실 임명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라도 전문성을 좀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타 기관도 전부 다 전문적으로 문화계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달성 같은 경우도 이제 10년을 넘어선 관점에서 문화 쪽에 역량이 많으신 분이 올 수 있도록, 여기 평가표라든지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문화 쪽으로 좀 더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럼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평가표가 이걸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건 어디 공기업의 CEO 뽑는 것 같은 그런 기준입니다. 문화재단 대표를 뽑는 기준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미 지금 공모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차후에라도 다음 문화재단 대표를 뽑을 때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조금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음은 제가 조금 민감한 질문인데 실장님,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최근에 달성문화재단에 채용 관련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과정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실장님,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이번에 채용 감사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대표님과 좀 연관된 분이 감사결과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에 관한 사후조처를 지금은 다 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피해자 구제라든지 채용 취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조치를 다 한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이 과정을, 저는 이 보고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조금 상세하게 뭐가 문제가 있었고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처분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처음에 저희 직원 채용을 할 때, 올해 1월 달에 직원 채용을 했었는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처음에는 서류상으로 하나의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원래는 경력증명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다녔던 회사가 폐업을 하는 바람에 경력증명서를 뗄 수가 없어서 그걸 4대보험 완납했는 걸로 하고 저희 직원이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에서 서류가 좀 미비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봤었고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로 채용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이 없는가 살펴보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나가신 전 대표님과의 관계가 사실적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채용했던 그 직원은 저희들이 채용 취소를 하고 사후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까지 했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경력증명서를 제출, 이분이 경력직으로 신청을 하셨죠?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경력증명서를 제대로 제출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 과정도 잘못됐습니다, 그죠? 서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직원을 채용을 한 것도 잘못인데 보니까 그분이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과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다, 친인척 관계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어떤 관계인지 말씀하셔도 되죠?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친인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직원 분들도 어떤 처벌을 받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담당했던 직원과 경영팀장, 그리고 저까지 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직원 3명은 징계를 받으시고 그럼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그 과정에 있어서 대표님은 사직을 하셨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저희는 의회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직으로 인해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분명히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유가 다른 거네요, 그죠?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처음에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직한 걸로...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다 조금 놀랐는 게, 이 즈음에, 부정채용으로 들어온 이 직원이 사표를 낸 이 즈음에 공교롭게도 문화재단에서 많은 분이 같이 덩달아 사표를 내셨더라고요? 몇 분이 나가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총 2명이 더 나갔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2명이 더 나가고 이 직원 나가고...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3명이 나갔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또 대표이사 나가고.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총 네 분이 한꺼번에 나가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나가신 이유는 뭡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박재연이라는 직원은 그 전에 육아휴직을 써서 거의 한 3년간 계속 육아휴직을 쓰다가 본인이 육아로 인해서 그냥 그만두는 게 낫겠다, 저희 재단에 더 이상 몸 담기 힘들겠다 해서 나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오준범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거의 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오준범이라는 직원도 11월 달쯤 되어서 본인이 있다 보니까 자기하고 너무 일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사직을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표현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자, 네 분이 나가셨습니다. 대표님도 나가실 때는 건강상 이유로 나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두 분도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나가셨고, 한 분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시기에 이분들이 사표를 쓴 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그냥 이해를 할지는 그거는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판단을 확실하게 하셔야 안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최근에 2019년부터 문화재단과 문화재단 산하 군립도서관에 신규 계약직부터 해서 직원이 30명 정도 채용이 됐습니다, 그죠?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물론 저희들은 투명하게 이분들을 공정하게 다 채용을 했다고 믿고 싶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과연 재단에서 신규직원 채용에 대해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저희들 처음에 면접기준이 정규직을 뽑을 때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만 뽑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좀 더 공정성을 기하는 게 어떻겠나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2019년부터는 그 규정을 넣어서 최소한 인성검사 그리고 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서류를 볼 때도 다른 타 기관이나 유사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강화했었고요, 그리고 또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는 정규직 전환 심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우리 재단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1년간 재계약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종료까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강화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실장님, 그렇게 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자격이 안 되시는 분이, 물론 증명서를 제출 안 했다 그러는데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화재단대표하고 친인척 관계이더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를 하고 강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앞으로도 충분히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신규 채용에는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단 자체에서도 중요하지만 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실 지금 민선7기 마지막입니다. 불과 7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화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역대 3선 최초의 군수님을 지내신 우리 김문오 군수님께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문화재단 안에서 이런 채용비리와 함께 그걸로 인해가지고 책임을 지고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사표를 쓴다, 어떻게 이런 오점을 남기십니까? 지금 남은 공직자 분들이 정말로 조금 더 신중하게 처신을 하셔가지고, 이건 달성군 전체 위상이 무너지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문화재단 자체에서도 좀 더 정비를 하고 정화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애를 써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본 위원 질문은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표님 없으신데 2개월간 대행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좀 전 김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건 내용이 겉으로는 이게 달성군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 때문에 이게 발견이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법무감사실에서도 정부종합계획 시달에 따라 달성군은 2021년도 7월 23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 10월 28일 날 이게 끝이 났어요. 전수조사가 끝이 났는데, 실지 감사를 언제 했느냐 하면 9월 13일~10월 20일까지 했어요. 문화재단 그 감사를 그죠?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런데 이게 이 전수조사에서 이야기가 된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한 직원이 감사요구를 해가지고 감사 받게 됐는지 둘 중에 팩트는 뭡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내부에서 하지는 않고 감사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제가 이것을 결국 알게 된 건 군민제보거든요? “서정길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지난 9월 사표를 낸 표면적인 이유는 건강상이라 하지만 속사정은 서 대표의 사촌이 문화재단에 1년 전 채용되면서 내부에서 큰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최근 내부 한 직원이 감사요구를 했고 감사에서 채용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등등등, 군수하고 서 대표하고 누가 채용을 해라 했네, 이 논란의 분쟁이 있었어요. 있다가 이분들이 언제 나갔느냐, 동시다발적으로 나간 날짜가 언제냐. 9월 24일 날 권순홍, 9월 30일 날 박재연, 9월 30일 날 서정길, 11월 8일 오준범,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게 누가 친인척, 지금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오준범, 박재연, 권순홍 이 세 분도 아마 전직 우리 군의 국장 출신들 등등 인척관계 맞죠?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박재연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환

하중환위원

박재연은 우리가 모르시는 분은 아니고 저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분 말고 앞에는 맞죠?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어쨌든 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서류라든지 그에 대해서 다른 거는 없었고요, 박재연 씨도 단순하게 있다가 진짜 육아휴직을...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앞에 두 분하고 똑같이 그 출신들 자제분 등등 이렇게 돼가지고, 서 대표께서 건강상이지만 본인이 채용했던 분들, 그분들이 동시에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이 콘텐츠사업팀, 문화사업팀, 문화사업팀, 이렇게 있었죠?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한 분 이분은 그 말씀처럼 오준범이는 ’12년도 11월 5일 날 들어왔고 박은 6년 9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 거거든 결국은. 이게 인사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내부 직원의 감사요구가 없었다면 이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누구 한 사람 이 인사가 잘못됐다고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줄 사람, 내부에서 다 잘 알고 계셨지만 이걸 안 드러내고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형태가 계속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이런 인사 채용의 비리는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정확한 것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좀 더 강화한다는 뜻에서 우리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면접방식도 바뀌고 다 바뀌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게 계속 행해지고 있거든요? 이것보다 또 더 큰 문제는 대표가 또 6년 몇 개월 하신 박, 뒤에 3년 한 오, 금방 채용됐다 나간 거기는 특별한 맡고 있었던 게 뭐 있었겠나만 그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6년씩 3년씩 근무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자기가 맡고 있는 거기에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런데 이게 전수조사에서 밝혀졌든 내부감사에서 밝혀졌든 밝혀졌다고 해가지고 밝혀진 그날에, 서로 상의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해볼 때는 같이 동시에 사표 쓰고 가버렸어요, 어쨌든 간. 가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내부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이분들 나가버리고 큰 내부적인 문제없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일단은 제가 말씀을...

중환

하중환위원

이분들 맡고 있었던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아닙니다. 박재연 씨는 계속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상당부분 3년 동안에 업무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오준범의 역할을 보면 역할 자체가 시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중에서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직원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커버를 할 수 있었고요...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적인 대체도 되고 또 좀 있으면 어떻게 보완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만약에 이분들이 한 그 업무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 이분들은 나가버리고 나니까 아무 그게 없다 말이에요. 서대표도 가버리고 나니 지금 모든 거는 실장님한테 다 묻고 책임 추궁하고 그렇잖아요. 이 밑에 분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계속 연속이 되면 앞으로 인사 부분을 가지고 이런 상태가, 네 분이 한꺼번에 확 나가고 이런 상태가 생기는데 이유야 어찌됐던. 앞으로 이거 말고도 또 어떤 일로써 이 직원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막 나가버리면, 문제가 있다 하면 사표 쓰고 나가버리고 하면, 계속 이 행태에 대한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무감사실에도 이야기하고 문화체육과도 지금 이야기하고, 우리 문화재단에 정관이나 규칙이나 이런 쪽에 보완이 될 수 있으면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이번 일로 해서 사실은 문제가 좀 불거졌지만 사실 저희들이 이 제도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또 직원들 일도 서로서로가 좀 공평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게 그냥 우리가 인사 부분에서 이런 어떤 비리가 있어서 나갔다, 몇 명 나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재단에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도 전체 다 정상적으로 다 들어와서 자기들 열심히 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문화재단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는 사람 지인들 누가 해라 했다, 지금 군민들 속에 떠도는 이야기는 누가 추천해서 누가 들여라 해서 나는 들였는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나, 이 책임의 공방 속에 있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희생양이 돼서 나갔다. 지금 이게 막 회자가 되고 우리한테 제보가 오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한번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김채한 대표님 계실 때 들어왔던 그 인원, 지금 항간에는 여러 가지 앞에 분들하고 현직 분들하고 힘싸움 하다가 뭐 내부고발은 아니고 거기서 누가 흘렸다 등등, 또 모 국장 세 분의 이름이 죽죽 나오고 있어요. 오 모 국장, 최 모 국장, 장 모 국장, 제가 이름을 다 못 밝히지만. 그분들하고 앞에 대표하셨던 분하고 지금 이분하고의 어떤 알력문제, 또 이 대표가 한번하고 나가지 그 뒤에 올려고 하는 사람 안 비켜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섭섭함에 나온 이야기. 엄청난 많은 이야기가 회자되는데, 자, 이것도 다 좋은데 이게 정상적으로 바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또 우리 의원들이 의심할 부분이 없는데 이게 벌어지고 실질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아 그렇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한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이해하시죠, 실장님?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합리적인 의심, 지금 김은영 위원도 그렇고 실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맡고 계신 분들의 이런 행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돌아가셔서 그 앞에 분, 또 지금 현재, 나는 개략적으로 실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잘못됐고, 지금 나가신 분 말고 기존에 계신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한번 깊게 고민하셔가지고 이참에 달성문화재단이 다시금 바로 태어나고 또 군민들로부터 이런 의심이나 이런 걸 안 받기 위해서라도 한번 문화재단이 이런 걸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 이 행태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라 하는 그거는 없다, 또 다른 내부고발자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충분히 그렇게 아시고, 또 내년 8월에 잔여임기지만,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금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문화재단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에 안 휘말리도록 실장님이 중심을 잘 잡으시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하고 그렇게 하세요. 실장님이 전문가시고 한데 꼭 그렇게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위원님. 전수조사도 하고 또 조직진단도 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꼭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민들의 알권리와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제보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문화재단의 이사 분들, 이사회 참석을 하면 회의수당이라든지 지급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지급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얼마가 지급되죠, 1년 연간으로 따지면?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1년에 이사회가 통상 두 번 정도 열리는데요 한 회당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럼 제보 들어온 중에 제가 제보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임직원 비위사실 관계로 노동청에서 신원조회 의뢰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사 분들 중에?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 이사 분이 누구죠?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전유진 이사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언제쯤 들어왔죠?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11월 중순쯤에 들어왔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노동청에서?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이분 꽤 유명인사네요, 여러 건에서 우리 회의에서 거론되는 인물이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통보를 해드렸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전화를 안 받는다 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개인정보라서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하여튼 노동청에서 들어왔다?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아마 3주 전쯤인가 다사 지역에 우체국 뒤에 ‘오하브카페’ 거기서 무슨 행사 있었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그거는 문화도시사업 일환으로 문화콘서트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권역별로 시민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공연과 전시를 여는데 다사 지역에서는 오하브 1층에서 열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오하브가 전에 서정길 이사장님 계실 때 무상 임대받았던 건물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무상임대차 계약을 써서...

동윤

신동윤위원

무상임대차?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거기 건물 전체를 다 임대를 받았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아닙니다. 거기가 총 5층인데 저희들은 4층만 해서...

동윤

신동윤위원

그럼 우리가 별도 안에 리모델링 시설이나 그런 게 들어간 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저희들은 전혀, 안에 철의자 한 30개 정도 그리고 간이책상 그 정도만 들어갔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면 다사 지역에 달천 문화예술창작촌도 있고 디아크 안에 가면, 물론 수자원공사 공간이지만 그런 공간도 있고 또 달성문화센터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런 공간이 필요했습니까? 건축주가 단순히 무상으로 준다고 하기에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사용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이 공간이라는 게 문화도시 자체가 사실은 지역에 있는 공간과 이런 걸 찾아내고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제일 처음 시작은 어쨌든 나가신 전 대표님이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무상임대도 해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사실 좋아하고 이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면 무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무상을 포장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새가 안 나가는 건물 같으면 유지관리비용 같은 기타 등등 때문에 그런데, 여기 시설료라고 해서 별도로 집행되는 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거기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그리고 기타 엘리베이터 사용료 등등 그런 걸 지금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결국 무상이 아니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그런데 그거는 안에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부분이라서, 공단에서 저희들이 건물주한테 그것까지 해달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몇 번 행사가 있었지요? 문화재단에서.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거기에는 행사가 아니라 동아리 분들,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루에 한 두세 팀씩 계속 와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4층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4층에...

동윤

신동윤위원

그럼 만약에 겨울철 되면 냉·온풍 돌리고 하면 그 비용은 더 발생되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솔직하게, 우리 뒤에 직원 분들이 말씀하셔도 되고, 주차조건 기타 등등 문화센터가 있고 독서실이 있고 다 있는데 비용을 굳이 지불해가면서 그 시설물이 필요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그 부분은 사실은 문화도시라는 것이 저희들이 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하는 거라서, 사실 그 부분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걸 재단보다는 지역주민 의견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끼리 말들이 많거든요? 대다수 대로변에 중심 상업권 지역 아니면 이면도로에 보면, 주차조건 좋고 이런 데 보면 주로 고층건물에는 임대를 못 놓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죠? 주차조건 좋고, 바로 직선거리를 따지면 150m 인근에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홀도 충분합니다. 얼마 전에 행사할 때 또 전화 와서 누가 와보라고 해서 가봤는데 1층에서 행사 진행되더라고요, 커피숍에서. 왜 그렇게 했죠?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거기 1층이 비어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관료라든지 사용료가 없었고, 그리고 공간도 사실 어느 한 곳에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고, 어떤 주민복지센터에서도 하지만 사실은 카페에서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거기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그 장소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날 행사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됐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그 행사에 발생한 비용은 한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거는 출연료하고 음향 쪽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계속 지역 주민들이 어떤 불편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지금 재단이사장님이 안 계실 동안 새로운 분이 오실 때까지 직원 분들 잘 해서 어쨌든지 우리 문화재단이, 또 우리 3선 자치단체장의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세한 어떤 말썽은 있었지만 잘 마무리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달성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실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행감에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달성군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시면서, 다 지났지만 천천수 사업이라든가 한옥마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고 또 송해관광지 지정이라든지 송해박물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정책사업 담당으로서 말씀하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봐서 말씀하신, 우리가 좀 털어낼 건 털어내고 정책사업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할 거는 전환했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제가 2019년 7월 1일자 정책사업과장으로 왔었습니다. 2019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기억컨데는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크고 작은 사업 한 19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2개 사업은 타 부서로 이관한 거 있습니다. 현풍에 있는 교통문화파크, 그리고 가창에 도서관 부분은 타 부서로 이관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한 7가지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10가지 사업 정도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리할 거는 하고 또 방향을 전환할 거는 전환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옥마을, 천천수, 송해관광지 지정, 송해박물관, 그리고 달성관광단지, 그리고 다사에 있는 낙경청사업, 이 정도가 대충 정리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두 번째로, 달성북부권 복합행정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참고로 저희가 조달청에 올 8월에 설계공모 의뢰를 했었습니다. 하고, 최근에 11월 9일 날 최종 설계공모 결과 당선작이 지금 선정된 상태고요, 25일 어제 날짜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설계는 내년 한 5월까지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하고 착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컨대 빠르면 내년 6월에 착공, 늦어도 한 7·8월 되면 착공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보경

김보경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기되었던, 건의되었던 내용들인데요 다사 지역에 늘 나오는 이야기가 주차장 부족 문제, 교통불편 문제가 항상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때도 북부권복합행정시설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있었고 의견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하신 거보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주차대수가 소폭 상승된 거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의원님들이 늘 건의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사 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규모라든지 또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발전상으로 봤을 때 북부권 복합행정시설들이 거기에 걸맞게 지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2018년도 저희가 처음에 진행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재정투자심사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사업비를 한 400억 규모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규모로밖에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최근에 저희가 설계 당선작 공모 결과 건물배치 그리고 면적들도 있습니다만 주차대수는 현재 지상주차장 177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후로 증축공사를 하게 되면 지상주차장 공간은 지하주차장을 저희가 앞으로 조성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하 최소한 3층 내지 4층 정도로 한다면 주차대수는 500대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 증축할 때 주차장 부분도 충분히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정책사업과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내실화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 송해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다른 과에도 몇 분이 질문이 계셨는데요, 우리 정책사업과에 송해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계 추진 중인 선비문화체험관 일정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뜻 이해가 안 되어서요. 송해기념관하고 선비문화체험관하고, 요 앞에 다른 과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내용이 있었거든요?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하겠으나 잠시 좀 부연설명 해주시겠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는 송해코미디박물관을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송해선생님 각종 물품이라든지 받아보니까 실제로 박물관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콘텐츠들이 안 되고 해서 방향을 축소를, 전환했습니다. 전환하는 와중에 저희가 여러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 2018년...

보경

김보경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도시과에서 선비문화체험관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전시실도 있고 체험실도 있고 휴게공간도 있는데 그 전시실에 마땅히 들어갈 내용들을 그때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공간에 송해기념관을 넣으면 좋겠다,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규모는 한 50평 정도 규모입니다, 2층에. 일단은 저희가 송해기념관을 한번 추진해보자. 이래서 저희가 그 공간에 송해기념관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교도소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도 이전시기가 1년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작년 2020년 10월경에 준공되었는데 아직까지 이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짧게 그 핵심만 해서 이전 지연사유 짧게 좀...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작년 10월 21일자 준공됐고요,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딜레이되다가 법무부에서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오수처리시설 용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대구교도소 오수처리 능력이 5천톤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결국 언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언제쯤 이전이 가능한지...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오수처리 보강하는 시설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공사 마무리가 아마 내년 6·7월 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이전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교도소가 주민 친화형 교도소 컨셉으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교도소에서 어떤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대화창구가 저는 좀 부족할 수도 있다 해서 주민과 교도소와의 협의체, 대화창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가지고 법무부에나 제의를 해서, 창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화원에 후적지가 발생되죠? 후적지에 대한 그때 답변이 대구시와 달성군은 공공형 목적으로 개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그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아직 변화된 내용은 없죠? 그대로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저희 군의 입장은 3만 2천 평 전체를 공공시설로 개발해야 된다는 입장이 저희 군의 입장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기재부와의 협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실질적으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럼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는 답보상태지만 서로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나 대구시와 달성군은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협의가 진행 안 되는데 계속 답보상태로 가실 건가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년 하반기 돼야 이전 계획이고,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도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일정상 일단 내년 상반기 이후에 협의하자는 게 기재부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참꽃케이블카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에도 같이 올라가봤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저희가 5월 달에 본안 제출했었고요, 6월 달 보완요구 왔었고 저희가 7월 달에 보완요구를 제출했습니다. 다시 11월 달에 재보완 요구 왔었고요, 재보완 요구사항은 달랑 하나입니다. 상부정류장의 위치를 다른 데로 옮기라는 얘기인데요, 저희들은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 자리밖에 안된다는 여러 가지 타당성, 이유를 준비해서 다음 주 중에 저희가 재보완서를 제출하면 올해 내에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될 경우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정책사업과에서 어떤 대책이나 대응방향은 있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일차적으로 통과가 되게 되면 앞서 저희가 토지보상비라든지 그리고 필요한 예산들은 기 반영되어 있으니까...

보경

김보경위원

환경영향평가가 통과 안 될 경우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환경영향평가 통과 안 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보경

김보경위원

생각 안 해보셨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크게 고민은 안 했습니다만, 전혀 대비하지 않은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환경청에서 얘기하는 그런 근거들, 삭도 설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들도 저희 나름대로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놓은 부분들도 있고요, 만에 하나 부동의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후에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거 하나 질문드려 볼게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긴 나와 있어요. 화석박물관 완공이 2022년 12월 맞습니까? 2022년 12월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완공시점이. 맞나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당초에 계획은 내년 연말쯤에 완공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행정절차가 이게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의지랑 다르게 딜레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보경

김보경위원

그때 안 될 수도 있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시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보경

김보경위원

그럼 완공되면 관리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운영주체 부분,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제3자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특성상 또 문화 쪽에 관련 있으니까 문화재단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증하신 분이 운영하신다고, 그거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보경

김보경위원

그거는 아닌 거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조금 전에 언급하신 단체에서 관리를 한다. 자, 우리 정책사업과에서 화석박물관에 운영비,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한 10억 이상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10억. 그럼 매년 10억씩 들어가는데, 운영비 10억이면 적은 비용이 아닐 것 같은데, 나름의 어떤 대처방안은 없을까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운영비 한 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수입을 가지고 운영비를 맞출라 하면, 저희가 매표비를 나름대로 계산해봤는데 연 50만 명 정도가 와야지 적정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타 박물관 사례를 보면 박물관이 입장수입으로 운영되는 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인근에 있는 대구과학관하고 연계하고 또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또 체험프로그램들 그런 걸 개발하면 최소한 운영경비는 저희가 세이브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기대를 하셔야 될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어차피 세금이 운영비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완공시기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12월이 좀 지나더라도 이 기간에 뭔가 좀 준비되어져야 되고 대책이,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대구박물관과 연계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죽 얘기했었는데, 올해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아웃라인, 껍데기가 아니고 내용적으로 뭔가 좀 제시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내용이 내년에 또 다듬어지고 해서 딱 시행과 동시에 뭔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구박물관과 연계해서 어떤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깊이있는 운영비에 대한 고민은 좀, 물론 다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들은 제가 기대했던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김보경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른 뜻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성 북부권행정복합시설 건립계획, 설계용역 서류 일체를 제가 받은 거를 다 봤습니다. 지금 화원 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의 건축비용이라든지 사업비용이 얼마입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전체 예산 부분은 한 약 800억 정도 예상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우리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그거는 참고로 지금 현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금액이...

동윤

신동윤위원

약 320억입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320억.

동윤

신동윤위원

그럼 우리 북부권행정복합시설, 인구 10만이 되는 북부권행정복합시설 부지 값 빼고 그러면 건축공사 비용이 대략 얼마입니까? 실공사금액.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한 160억 정도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저희가 오래 전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고, 참고로 우리 북부권행정복합시설은 지금 이거는 1차사업으로 보시는 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2차, 3차...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데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지역구 의원 세 분 다 다사 대실역에 주차장 애로사항은 계속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2018년 12월에 주차장부지를 우리가 매입했는데 임시주차장이라도 쓰자 해서 지금 주차장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그나마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지자체 어떤 사업도 심사숙고해서 공론화된 가운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정말 똑소리 나게 잘하자는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도면 나온, 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거의 부지의 60%를 차지합니다. 60%를 차지하는데, 선제적으로 저는 여기 지하주차장 공간이 환승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정도 큰 시설이 들어서면 직원 플러스 내방객들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설계도면에는 117대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고서상에서는 뒤편까지 활용하면 177개로 되어 있고...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177개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첫째도 둘째도 주차장, 완벽하게 환승역까지 할 수 있는 어떤 환승역주차장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지역의 원로 분들이 한번 찾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저희 부서에는 찾아온 내용은 없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읍장님 통해서 어떤 의견이 전달된 걸로 아는데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읍장님을 방문해서 의견을 전달해서 우리 군에 방문을 한번 하시겠다는 얘기는 들었었고요,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오시면 설명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만약에 최종적인 변화를 줄려고 하면 그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물론 저희들 실무선에서도 어떤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고민도 하고, 뭐 최종적으로, 옆에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부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요 당연히.

동윤

신동윤위원

조금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역구 저희들 사업들이 올 여름 때 있었던 체육관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것 또한 어떤 말썽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 어떤 유관기관 단체장들하고 한번 더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이게 건축물이 한번 만들면 최소한 30년 40년이 가는데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는 게 맞겠다. 지금 다 해서 177대입니다, 바깥 노면주차장까지. 이렇게 해서는 사업의 효과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효과가 정말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떤 지역 분들하고 한번 더 공론화 장을 만들어볼 테니까 면밀히 이 사업에 대해서 세밀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지를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동일평수 대 기타 타지역하고 건축비용도 평가해주시고요, 사업비용도.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교도소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도소가 오폐수관로 문제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가 지금 법무부하고 협약을 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주민 충원 예정 24명, 조리원 9명, 시설관리 2명, 직영공장 12명, 죽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도 그렇고 그때 시설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혹시 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에 이전할라 하는 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과 대구교도소 측에서 체결한 MOU도 자연스럽게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럼 직원 채용은 둘째 치고라도 지금 교정시설 내 예를 들어 바깥의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려고 해도 교도소 측에서 지금 사용을 금지시킨 사항입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제가 알기로는 야외시설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가스 문제 등등 죽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죽 그 지역이 개발시키기가 힘들고 그러면 이 교도소를 유치하는 데 협조를 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군수님께서는 하빈 지역의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검토를 하고 계신 것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배출시설 제한지역에, GB지역에, 여러 상위법 관계로 쉽지만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법무부하고 애초의 협약대로 그런 내용들이라도 조금 더 면밀히 신경 써서 검토해서 되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치에 앞장선 분들이 지역에서 욕을 덜 얻어먹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동곡에서 교도소까지 도로가 시비가 지금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아직 개설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면밀히, 애초에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효과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살펴주셔서 지역 분들이 그나마 조금은 어떤 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두시 반 되면 부군수님 영상회의 가시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군수님께 부탁 좀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보경 위원님, 신동윤 위원님, 대구교도소 이전 문제에 관한 주민 복리나 지역 발전 이런 여러 가지 MOU 체결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화원교도소가 하빈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협의해서. 그 하는 과정에서 하빈 면민들은 그 시설을 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시설이 옴으로 해서 하빈 면민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우리 군에서, 법무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군에서 무슨 인센티브,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복리나 이런 게 확실히 다른 지역보다는 나아져야 된다는 그런,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지금 추진을 했는 겁니다, 하빈 면민들이.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하빈 면민들에 대한 어떤, 즉 말하자면 눈으로 확 들어오는 효과적인 것보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면보다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래야 하빈 면민들의 부지 제공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 마지막으로 이번 행감 마치면서 제가 말했던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고 해서 하빈 면민들에 대한 복리증진에 신경 써주십사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케이블카 어떻게 되요? 케이블카, 지금 우리가 환경청 반려받을 생각 있어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기간 중에 있고요, 저희가 1차 보완이 저번 9월 달에 왔었습니다. 보완 요구사항이 24가지가 왔습니다. 그 중에 23가지는 저희가 다 충족을 시켜드렸습니다. 지금 한 가지 가지고 환경청에서 다시 재보완 요구가 왔습니다. 이번 달에 재보완 요구가 왔는데요 다음 주 중에 저희가 재보완서를 재출할 계획입니다. 재보완 요구가 뭐냐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상부정류장 위치가 지금 대견봉에서 좌측 편에 40m 이격한 데 있습니다. 능선부입니다. 10부 능선인데, 거기에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거기 설치하면 바로 참꽃군락지가 조망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케이블카는 정상에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게 케이블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참꽃군락지 거기랑 연계시키면 안 된다. 8부 또는 9부 능선 밑으로 내려라. 그게 환경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지만 지형상 특징이, 우리 참꽃케이블카 솔직히 참꽃 없으면 이용객 없습니다. 참꽃 때문에 타는 건데 8부 또는 9부 능선에 상부정류장을 설치하고 또 그리고 참꽃케이블카를 이용한 분들이 어떻게 탐방로를 통해가지고 정상에 못 올라가게 하면 사실 참꽃케이블카 놓을 이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수긍하지 못하는 사항이고...

중환

하중환위원

수긍 못 하면, 환경청 보완을 수긍 못 한다 하면 우리의 대처는 뭡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자기네들 그게 안 된다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참꽃군락지 내에 보면 탐방로가 있습니다. 데크로드가 있습니다. 여기 상부정류장 위치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 거기로 연결시킬 거 아니냐, 두 번째, 능선부로 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 그거 연결시킬 거 아니냐, 세 번째, 미관상 보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 위치가.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그러면 좋다, 우리는 기존의 등산로 참꽃군락지 연계 안 시키겠다, 대신 이쪽 올라온 사람들이 참꽃군락지는 봐야 되고 탐방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의 별도의 탐방로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제기를 하는 걸 해소할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미관에 안 좋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밑에서 봤을 때 상부정류장 건물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어느 케이블카 할 것 없이 상부정류장 건물이 안 보이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보이니까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니까 우리는 차폐 식재라든지 그걸 통해서 안 보이게 하겠다고...

중환

하중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행상황은 내가 별로 그렇게, 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내가 잘 모르겠고 계속 협의가 되니까 진행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항간에 환경청에 그런 보완이나 요구사항이 우리 군하고 어떤 불일치하니까 우리가 드렸던 서류 있지요? 요청했던 거, 환경청에 했던 그 서류를 반려받을 생각이 있다는 그것도 항간에 떠돌아서, 그러면 반려받으면 이 사업을 추진 안 하나, 이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려할 의사도 있나 이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전혀 없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끝까지 간다 아닙니까? 환경청에 오, 엑스, 그걸 받아낸다 이 말 아닙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사업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도 영상회의 가보세요.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하기 전에 휴식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2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행정사무감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김은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가 수고하신 분 인사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대입지원관님, 올해 사실은 우리 달성군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입시설명회라든가 진로진학 컨설팅 같은 거, 학교도 찾아가시고 또 학생들 개인적으로 컨설팅 해주시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입시설명회를 할 때 몇 번 방문을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부모 학생들이 못 오고 저희들이 신청자를 따로 받아서 했는데, 제가 갔는 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사실은 저는 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할 줄 알았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다 오셔가지고 굉장히 성황리에 하는 걸 보고 우리 지역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진로 진학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또 우리 달성군이 그런 부분에 조금 선도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노고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대입지원관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덧붙여서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런 정책을 조금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 지금은 고등학생이나 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사실은 요즘은 어린시기부터 자신의 미래라든가 진로나 또 취업 진학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정착이 되면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 조금 넓게는 어찌 보면 유치원 부모교육 때도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라든가 사업이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아까 대입지원관 수고 많다고 하셨는데 대입지원관님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 하반기에 그때 중학교 3학년 교실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 관내 중학교 18개 학교가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아이들 한 군데 모은다든지 아니면 교실마다 찾아가서 진로라든지 대입 이런 진학 특강을 했습니다. 하고,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학교뿐만 아니고 여건이 된다면 초등학교, 유치원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우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성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9개 학교에, 각 1개 학교에 한 1억씩 정도 해서 9억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학교에서 나름 열심히 아이들 인재 양성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는데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수학, 과학, 논술, 심화수업, 그리고 거의 모든 예산이 강사비로 지원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냥 보충수업의 연장하는 그 의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이 정책이 마련됐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뭐 해외탐방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생들 자체적으로 동아리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그냥 똑같은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때 조금 학교별로도 차별화도 두고 또 사업에 대한 다양성도 추구를 해가지고, 꼭 아이들 인재양성이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런 사업이 좀 더 많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하고 있지요?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몇 개 대학에 하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대구 관내에 6개 대학에,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6개 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매년 신청받아서 선정해서, 원래 매년 계획인원은 170명인데 이게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좀 미달이 됐습니다. 미달이 됐고, 올해뿐만 아니고 2017년도에 계명대 6명 미달, 2018년도에 계명대 4명, 2019년 계명대 8명, 가톨릭대 4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계명대 4명, 주로 계명대가 미달이 많이 되는데 일단 작년에 안 그래도 김보경 위원님이 그때 제안하셔가지고 전문대까지 확대를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전문대학교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자기네들은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요즘 전문대가 좀 어렵잖아요, 학생들도 줄고 이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할 여력이 없다,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원래 계획인원이 170명인데 150명 선정이 돼가지고...

은영

김은영위원

아무래도 작년, 올해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숙사보다는 또 가정에서 그냥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좀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런데, 사실은 영남대라든가 대구대, 경일대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아무래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숫자도 앞으로 필요한 학교는 조금 더 숫자를 확대를 해주시고 정원이 좀 적다 싶은 학교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대구권 대학은, 저희도 학생을 대학에 보내보면 기숙사 들어가는 걸 굉장히 선호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성군이 대구기 때문에 지방학생들 우선적으로 기숙사에 사실은 입실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구에 사는데 사실 테크노나 이쪽에서는 대구대나 영남대 갈려면 굉장히 멀어요. 그런 아이들이 향토생활관이라도 입소를 해서 좀 더 대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 숫자라든가 이런 거는 언제든지 조율을 해가지고 수요가 많으면 조금 더 확대를 시키는 거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또 우리가 향토생활관 하는 거는 아까 6개 대학에 기숙사를 짓는 데 건축비를 우리가 일부 군 출연금을 출연하는 거거든요? 그때 출연할 때 약속이 출연금 1억 원당 배정인원을 10명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명대는 20명이고 나머지 5개 대학은 3억씩 해가지고 30명씩 그렇게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좀 늘릴라 하면 협약을 다시 맺는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출연을 좀 더 해야 될...

은영

김은영위원

조금 더 해야 되죠.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 더 출연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입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센터가 청소년센터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상담사 분들이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가정에서, 때로는 사실 장소가 없으면 카페에 앉아서 상담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우리 달성군에 상담사 분들이 한 아홉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2,000건 정도의 상담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 달성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거리가 멀어가지고 상담시간보다도 이동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위치가 논공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다사권이나 이쪽으로 학생들 상담을 가고 이러면 굉장히 힘든데, 저는 이 청소년상담센터도 앞으로는 우리 북부권에도 하나 더 센터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이게 대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달성군에 근무하시는 보육교사 분 1,200명하고 지역아동센터의 복지사 분들한테 교통비를 우리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분들도,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된다면 저희들이 교통비라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우리 달성군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이 달성군에 거주를 하면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거리도 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그 가산점이라도 있으니까 교사들이 이렇게 먼 거리에 와서 근무를 하고 그러는데, 상담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거리도 멀고 면적이 넓어서 굉장히 사실 업무가 힘든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좀 주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또 한 두 분의 상담사 분들이 달성군 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수한 상담사 분들을 자꾸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가 우리 아이들한테 오거든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상담사 분들에 대한 예우도 확실하게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 청소년센터하고 기관은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건물을 그 안에 같이 쓰고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우에는 직원이 12명인데 센터장은 상담을 안 하고요, 상담사가 11명입니다. 11명인데, 말씀하신 교통비 관계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청소년시설의 다른 직원들은 출장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면 4시간 하면 2만 원, 공용차 이용하면 1만 원,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받고 있는데 상담사들은 이게 사례관리비 해가지고 월 13만 원씩 여기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비, 통신료,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해가지고 건의가 많이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여가부에서 사례관리비를 없애고 실비로 지급하는 걸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여가부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담사 분들이 조금 더 예우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방금 말씀하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위치가 논공에 있는 청소년센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아이들이 사실은 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하면서 다시 어떤 기관의 도움으로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업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그리고 또 특히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데 우리 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수업도 진행해주고, 또 시험 치는 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 넓은 달성군에 있으면서 논공까지 이 수업을 받으러 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다사에서 논공까지 이 프로그램을 받으러, 물론 열의가 있으면 오겠지만 기동력이 없는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방문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북부권에도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서고 화원읍청사 리뉴얼사업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사실 문화의집도 필요하고 센터도 필요하지만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지원센터도 똑같이 조금 지역별로 권역별로 하나 정도씩은 들어서야 이 아이들이 조금 가까이에서 지원을 바로 받을 수 있지 않나. 지금 사실 이 아이들이 여기 논공까지 너무 머니까 달서구에 수업을 많이 가요. 달서구에. 지금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또 분원이 있는 데가 달서구밖에 없고 또 거리상으로 화원이나 다사에서는 성서 쪽이 가깝고, 이쪽은 또 달서구 쪽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가는데, 이왕이면 우리 달성군의 아이들이 우리 달성군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사실 분원은 국비 시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달성군에서 오롯이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향후에 들어서는 북부권 행정복합타운이나 화원 신청사 리뉴얼사업을 할 때 그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조금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현

방호현정책관광국장

예, 그 공간 배치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제가 지난 번에, 올 봄에 5분발언을 통해서 다문화가족 아이들에 관련된 사업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학습지원센터라든가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위기청소년들이 갈 곳이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이라든가 보호종료 아동들이라든가 또 학대아동들까지도 우리가 다 사회에서 보듬어야 하는데 그 시설들이 지금 달성군에 사실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부서는 다르시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각 권역별로 이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설치가 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제보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2년 전에 있었던 사업이라서 그때 김성일 팀장님이 그 당시에 사업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보다는 좀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답변을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그래서.

은영

김은영위원

뒤에 앉으셔서 그대로.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제보 들어온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호수공원에서 보이스카우트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를 치른 후 몇몇 학부모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전 모모 학모가 경북보이스카우트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더 이상 세달꽃 지역대로 아이들과의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상대로 개인 일신의 영달에 이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모모 학모의 각종 횡령으로 저희들까지 연맹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달성군의 혈세인 보조금을 가지고 일개 개인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려 각종 물품 및 의류와 장비까지 다 구입을 했는데 일회성 이벤트행사로 끝나버려 속이 상합니다.” 자,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사실은 이게 2년이 지난 사업이고 그래서 일단 자료를 받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았던 부분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확인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면서 사실은 많이 힘들었는데, 자료상 저는 큰 문제점은 사실 발견을 못했습니다.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서류라든가 정산 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 4월에 계획이 됐고 우리 의정간담회에 5월 10일 날 보고가 왔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날 추경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 아마 과장님이 직접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죠?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굉장히 이견들이 많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가지고 혹시라도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예산 지원이 1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아무리 국제대회를 유치를 하는 거라 그러지만 굉장히 큰 예산인데 이렇게 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해도 되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견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고, 또 보니까 각 부서별로 모든 분야에서 협조를 굉장히 많이 해줘서 일단 행사는 잘 진행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이 한 1,345명, 그렇게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한 780명 정도가 참가한 걸로 서류상으로는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한 반 정도밖에 안되는 인원이 참석을 했고, 그런데 우리 보조금은 사실은 거의 1억 3,500이 거의 다 지출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 참가자가 저조하다 보니까 국제대회로서의 위상도 좀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처음 이 행사 홍보를 할 때 해외에서 500명 이상이 온다, 반기문 총장이 온다, 축사를 한다, 굉장히 화려하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에 많이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을 죽 보다가, 그리고 제보하신 분들을, 이 제보내용에 관련해가지고 보이스카우트연맹 분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통화는 했는데, 팀장님! 혹시 오늘 통화를 하셨습니까?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12시 50분쯤 넘어서 당시 사무처장 했던 분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당시에 전화가 오셔서 그분이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말씀드린 게, 의원님들한테 들은 내용이, 저한테 말씀해주실 게 있어서 저는 어제 저녁부터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업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으니까, 그때 사무총장이 사업 관련해서는 이미 정산된 일이고 끝난 일이다, 그러면 다른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다른 것도 딱히 드릴 말씀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길게 통화는 하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우리 군이 처음에 접촉을 한 게 우리가 보이스카우트연맹하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제가 그때 실무자로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당시에 보이스카우트연맹에서 도심 속 캠프라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하고 조직부장 하는 사람을 그때 저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 제안서를 받고 제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기안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까지 갔던 내용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일을 진행했던 조직이 세달꽃 지역연대입니다, 그죠?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거는 세달꽃 지역대 하는 것도 사실은 사업이 좀 진행되면서 알았습니다. 지역대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았고, 그 당시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업무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스카우트연맹이라는 큰 조직을 보고 일하는 것이었고, 지금은 아닙니다만 함종환 총재님도 의회를 방문해서, 스카우트연맹 총제셨습니다. 함종환 총재님이 의회를 방문해서 캠퍼리 행사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경북연맹입니다. 경북연맹이기 때문에 사실 달성군하고는 인연은 전혀 없어요.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의 지역대를 키우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지역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소문이 먼저 많이 나있었어요. 우리 의원들보다 더 먼저. 그러면 경북연맹이, 대구연맹에는 대구 관내에 있는 어떤 지역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북연맹이 우리 달성군에 행사를 할려면 여기에 지역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조성된 게 세달꽃 지역대입니다. 회원이 30명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급조를 해가지고 이 행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예산이나 이 부분부터, 만약에 아무 연고도 없고 달성군에 어떤 조직도 없고 지역대도 없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대구연맹도 아니고 경북연맹에서 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당시 실무자로서 검토했던 내용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저에게 왔던 자료는 스카우트연맹이라는 단체의 캠퍼리 행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었고요, 또 전국을 돌면서 행사 개최지를 번갈아가며 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처음 들은 것도 4월 달쯤이었고요, 캠퍼리라는 것이 경북연맹에서 제안이 왔을 때, 전국을 통해서 격년으로 개최지를 정해서 행사하는데 달성군 지역이 이번에 도심 속 캠프라는 특색에 맞게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서 이곳을 정하게 됐다고 저한테 제안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그 경북연맹이 행사를 상주에 했었고 경주에 했었고 그리고 고령에 했습니다. 왜, 경북연맹이니까 당연히 경북에서 하죠. 그런데 달성군에서 추진을 하게 된 데는 그 세달꽃 지역대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된 겁니다.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생각할 때 대구연맹하고 우리가 일을 하지, 달성군이 대구에 속해있는데 경북연맹하고 일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달꽃 지역연대가 생기고 나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끝이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산서의 자료는 아무것도 잘못된 거 없습니다. 우리 사업비, 우리 보조금 준 거, 자부담금, 3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돼서 그 문제는 없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처음 추진됐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이후에 이 제보내용처럼 만약에 이게 진행 잘되고 이 지역대가 잘 운영이 됐으면 이런 주민 제보가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이 지역대가 공중분해가 돼버렸어요. 이 행사하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자기들은 물품 구입하고 회비 내고 다 했는데, 활동할라 그랬는데 한 번 행사하고 나서 끝이 나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회비라든가 물품들을 자기들은 다 지급을 했는데 그 대장이라는 분이 연맹에다가 지급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맹에서는 횡령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 오해는 결국은 학부모들이 다 받게 되는, 그 지역대 대장 이름이 누구죠?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전 모모씨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은영

김은영위원

예, 여기에 전 모모씨로 되어 있어요.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저도 그 전 모모씨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지만 제 기억에는 당시에 유가읍에 우리마을 교육나눔이라고 유가읍위원장을 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그 당시에 우리마을 교육나눔 유가읍위원장 이름이 전유진인가 그랬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그분이 이 세달꽃 지역대 대장을 맡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분란을 만들으셔가지고 지역대도 공중분해되고 본인들이 뭐 횡령인 것처럼 연맹하고 지금 분란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분이시겠네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 그래서 제가 이 정산서를 다 보고 나서 중간에 또 다른 제보가 사실은 있었어요. 780명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확인을 못 합니다. 연맹에서 보고했는 숫자와 회비 납부했는 숫자대로 780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숫자들 중에, 참가했는 학생들 중에 제일 많이 참가한 학교가 있어서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구미에 있는 현일중학교에서 여기 자료에는 127명이 참석을 했다, 거기 지도자까지 합하면 137명입니다. 참석을 했다는 자료가 나와서 학교에 요청을 했더니 지금 그때 담당 선생님께서 전근을 가셨대요. 그래서 행정실에서 자료를 찾아서 자기들이 전해주겠다 해서 오늘 오전에 답변이 왔어요. 오늘 오전에 온 답변이 학생 52명에 선생님이 6명 해서 58명이 참석을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자료에 보면 현일중학교 식대 127명 95만 2,500원 해서 박기영 선생님의 사인도 들어있고 모든 지출에 이 127명이라는 기준으로 모든 예산이 다 지출이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이 이 자료를 받고 행감을 하다가 나갔다 왔어요, 행감을 안 하고. 너무 충격을 먹어서. 내가 몇날 며칠 이 자료 정산을 보고 끼워맞췄던 숫자가 나는 다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 숫자에 근거를 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 맞죠. 근데 딸랑 한 학교를 확인을 했는데 숫자가 반도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봤던 자료들은 뭔가.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저는 지금 이 행감에 마무리를 못 짓고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저 혼자 너무 혼란스러워서. 단순하게 이 행사가 끝나고 이 지역대, 자기들 뭐 작은 조직입니다. 조직하고 연맹 간의 문제에 우리는 그냥 털고, 우리는 정산에 문제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라 그랬는데, 그러면 과연 이 전체 인원을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780명의 숫자도 맞는가. 제가 전혀 지금 믿음이 안 갔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행감 하다가 중간에 나가서 다시 이거를 정산을 다시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사업 시행하고 4개월 만에 이렇게 국제대회, 우리 보조금이 1억 3,500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이 행사로 인해가지고 나름 얻은 수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투명하지 못한 어떤 행정적인 착오가 많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조금, 지금 배은희 계장님 오늘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죠?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대로 이 학생들 학교마다 확인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부담을 한 우리 경북스카우트연맹에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주신 자료만 가지고 그냥 이걸 마무리하고 덮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세달꽃 연대와 그 조직 간에 있었던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우리가 개입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준 사업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정산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또 우리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님 질의에서 대충 제 궁금증 몇 가지는 됐는데, 확인 차원에서 다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 누구랑 제일 처음에 추진했습니까?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본 사업은 스카우트연맹하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경북연맹.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예.

동윤

신동윤위원

그다음 연맹에서는 다시 이 행사를 실시할려고 하면 지역에 지역대가 필요합니다, 그죠?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제가 당시 알고 있기로는 스카우트연맹에서 지역대가 나중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지역대가 필요한 사항에서 행사가 치러져야 된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그럼 알고 있는 사항 죽 말씀드릴게요. 원래 경북연맹에서 청도에서 이 행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청도에서. 그런데 청도에서 예산문제 기타 등등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구정 전부터, 의회에 그 당시에 다수의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미 구정 전부터 그 달성군 학부모연합회장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개인 카페라고 해야 되나 밴드 이런 쪽에서 내가 캠퍼리를 유치한다, 다 해주기로 했다. 김 군수님이 다 해주기로 했다. 나 따라 오면 된다. 온갖 소문들이 막 번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군에서 올라왔습니다. 해당 과에서 급조돼서 세달꽃 지역대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예산 줄 때 왜 이렇게, 세달꽃 지역대가 뭐지? 그때도 아마 예산 줄 때도 의원님들하고 아마 해당 과 직원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경남 고성에 가서 급조해서 교육을 받고, 지금 애초에는 회계 문제에서는 크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 수치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데 다시 이번 행감 전에 군민제보로 인해서 또 학교 인원수를 파악해보니까 차이가 나고, 저는 연맹하고 추진됐다고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연맹하고 보고서 올라오기도 전에 이미 구정 때부터 학부모회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무조건 예산 확보 다 해놨다, 되는지 안 되는지 봐라. 캠퍼리 하자. 지금 제가 이 행감하면서 간사로서 나름 우리 김은영 위원님 소관 과지만 군민 제보건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 조율을 하는 가운데, 경북연맹 이현용 차무처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증인 출석도 가능하냐, 본인이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이렇게 죽 진행 과정에 제보자 분들이 도움을 줬고, 그런데 지금 이분이 교육을 가있어서 오지는 못하겠다, 여기까지 됐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까지도 통화를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계는 뒤로 하고 김은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학모들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달성에 텍폴의 젊은 맘들은 교육하기 좋고 어떤 그런 친환경적인 친화적인 그런 도시다 해서 왔고, 누군가 학모 중에서 보이카우트 이걸 하자, 아이들 어떤 호연지기를 키우고 좋다 싶어서 옷을 사고 소품같은 걸 다 그걸 했는데, 지금 없어져버린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학모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문화재단에서도 노동청에서 어떤 노동법 위반으로 신원조회가 들어왔다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인사가 이런 일을 진행하고 배후에서 그거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지금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과의 전 직원들이 어떤 스트레스 받으셨고 한데. 지금까지 어떤 과정에서 우리 팀장님, 느끼신 점 어떤 점이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우선 발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달꽃 지역대 관련해서 캠퍼리 사업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세달꽃 지역대와 관련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회비, 아니면 말씀하신 각종 물품 구입, 이런 구입이 캠퍼리 사업의 내용에는 하나도 들어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한국스카우트연맹, 연맹 안에서 지역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대가 사라지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고통을 겪은 데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많이 좀... 그리고 김은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해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발언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정산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실무 담당자로서 그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할 때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짚고 정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정산을 하기 위한 보조금 관리기준에 보면 사업 규모가 증가하거나 또는 축소됨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규모를 달리하라는 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자부담을 지기로 했던 금액이, 자부담을 100만 원을 내기로 했다면 100만 원을 다 내야 하는데 자부담을 내기로 했던 금액을 그만큼 집행하지 못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우리가 줬던 보조금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캠퍼리를 운영하던 스카우트연맹 측에서 모집인원이 생각보다 저조해서 참가금이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그 참가규모에 대해서 정확히 소명하라고 얘기했고, 한국스카우트연명 측에서 780명의 참가금이 포함된 1억 3,700만 원의 자부담 금액을 보조금통장에 정확히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계획했던 자부담 금액보다 더 적게 지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2,300만 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다시 반납받은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실무 담당자로서 한 명 한 명 참가했던 인원들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또 그 인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국장님, 그분은 워낙 유명인사인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우리 과에서 실무진들이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이분이 지역에 다니면서 자기가 한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타 다른 어떤 보조금이 진행되는 사업도 민간인이, 소수가 이렇게 한다 하면 그게 급조돼서 추경에 통상적으로 올라옵니까?

호현

방호현정책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렇지는 않죠?

호현

방호현정책관광국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제보가 하여튼 많이 들어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듣기로 노동청에서 문화재단으로 그했다 하는 거 어제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 뭔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리고 이현용 사무처장이 제일 처음에는 본인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더니만 3일 전부터는, 본인도 입장이 있겠죠? 제일 처음에는 횡령금액이 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또 800으로 줄어듭니다. 오늘 제가 아마 우리 팀장 통화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인 것 같아요. 통화를 했는데 이제 약 3백 몇만 원이라 그럽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금액이 2,800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는 사안이 결코 약한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과에 배 팀장님 안 오셨는데, 지금 우리마을 교육나눔, 우리 다사 지역에 김정미?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코디 선생님이십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우리마을 교육나눔이 지금 다사에 회원 수가 제가 알기로 583명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정말로 괜찮고, 어떤 하나의 행사 할 때마다 조기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다사 지역으로 봐서는. 내년도 예산이 1억 2천 정도 반영돼 있던데, 김정미 지도사님 정말 고생 많다고 그렇게 좀 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하중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 뒤에 계장님, 조금 전에 마이크 들으신 분 마이크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헷갈려서 확인 한번 해볼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에 경북스카우트연맹에서 먼저 찾아오셨다 하셨죠?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예. 제안을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렇게 받은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받았어요 아니면 팀장님이 받기 전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받았어요?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지시에 의한 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실무자로 있을 때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자꾸 헷갈리니까 묻잖아요.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정확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중환

하중환위원

경북스카우트연맹에서 팀장님한테 직접 찾아와서 이 사업을 제안했어요?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예. 사무실에서 과장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사업을 받았어요, 팀장이. 받아가지고 팀장 판단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팀장하고 과장 판단이었어요?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실무자 판단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보고서에 어떻게 썼나 하면 외국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또 그것도 달성이라는 곳에서 국제 아이들하고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이 키우고 있지만 모험심, 탐구심, 이런 거 학교에 앉아있다고 길러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외에 안 나가도 이 달성에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탐구심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좋다고 생각했고, 시기가 촉박하지만 당시 실무자로서는 저는 모든 일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담당자가 일을 맡게 된다면 가능성 있는 일이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추진하고 성공을 위해서...

중환

하중환위원

팀장님, 지금 여기서 내가 본인 생각 묻는 게 아니고, 팀장님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명감 묻는 게 아니고, 내가 묻는 이유는 이 경북스카우트연맹에서 처음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누가 이 사업을 하자고 판단을 했나 이 말이야, 판단 주체가 누구예요?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모든 사업은 담당자가 기안을 올리고 기안도 과장님 포함해서 결재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지, 담당자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내 말을 이해를 못하시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누가 판단했냐고요.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모든 사업은 담당자가 실무자가 보고서를 올리고 결재라인에 따라 관리자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자꾸 말을, 아니 이 사업이 제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보통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이 담당자가 제안을 받고 과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과장이 국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이거 하자고 진행이 돼야 이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셨냐고.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제일 먼저 올렸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자고?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예.

중환

하중환위원

팀장님이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팀장 본인이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다 이 말입니까?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예. 제가 보고를 먼저 올렸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판단해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 말이죠?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그런데 모든 사업이라는 게 팀장 판단에 의해서, 그때는 실무자였습니다. 실무자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나, 왜 지금 딴 말을 하시냐고. 본인 지금 하신 일만 지금 묻잖아요. 절차나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아는데, 경북스카우트연맹에서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찾아왔어요, 담당을.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찾아왔는데 이 사업을 그러면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는 최후결정권자는 군수님 하시겠지만 그 사업의 실무자 선에서는 누가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최초 이 안 확정한 자가 누구냐고요.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위원님 말씀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보고를 올리는 실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긍정적인 면 아니면 부정적인 면, 취지를 담아서 올리고 판단은 관리자가 하는 것이지, 실무자가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그런 보고서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말이 너무 기니까 오 엑스만 묻잖아. 내가 이 사업을 제안을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제안을 받았으면 “아 예, 알겠습니다. 위의 분하고 상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이 맞거든. 누가 사업을 제안받으면, 우리 의회도 제안받으면 우리 담당이 제안 받든지 계장이 제안을 받으면 이 제안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되잖아. 내가 그때부터 벌써 팀장이 이 사업이 맞느니 이 사업이 안 되니, 이 판단은 그때 없어요, 예? 이 판단이 없는데, 이 경북스카우트연맹이 달성군에 찾아온 이유나, 꼭 달성군을 지정해서 이렇게 온 이유는 나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중간에 달성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경북스카우트연맹에다 제안을 했든지 어떻게 이걸 했든지 간에 우리 달성에 왔어요. 왔는데, 담당자가 됐든 과장이 됐든 우리 국장이 됐든 최종 결정권자한테 갈 때는 이 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지만 최종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예.

중환

하중환위원

이런 어떤 사업들이 민간단체에 그것도 일회성으로 보조금 1억 3천 나온 예가 없어요. 이 계속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말은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누가 하자 했는지, 그거는 군수가 당연히 하자 했겠지만 그 중간에 실무자 선에서 누군가가 이걸 계속 진행을 하면서 해왔다 이 말이에요. 해왔는데, 나는 지금 팀장님 말씀에 팀장이 본인이 하셨다 하니까 내가 의아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팀장 본인이 무슨 권한에서 이걸 진행을 했는지 내가 그걸 묻는데, 지금 정확한 팩트는 이게 맞나 안 맞나는 이야기한 적이 없고 그 진행상황만 보고했다 이 말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예, 실무자가...

중환

하중환위원

맞죠? 그게 팩트잖아요.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불거졌어요. 이게 지금 김은영 위원님 말씀처럼 벌써 이게 참석인원이 60명도 안 되는데 밥값이 127명이 기안되고 이래서 이 서류가 왔어.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입장에서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 일반 주민들이 군민제보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모든 영수증과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관리감독의 문제는 우리 군에, 분명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관리감독은 우리 군에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짚고 가는 건데, 나는 이 건을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건만, 행정조사건을 이 건만 발동해가지고, 군민의 알권리도 있고 또 지금 김은영 위원이 무슨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보조금 자료하고 거기 자부담 자료를 받았지만 이게 벌써 조사 한 건 가지고도 저렇게 갭이 생기니 이거는 우리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신동윤 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윤

신동윤위원

찬성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김은영 위원님, 어떻습니까?

은영

김은영위원

예.

중환

하중환위원

이대곤 위원님.

대곤

이대곤위원

찬성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래서 이거는 행감 끝나자 마자 바로 이건 조사권을 발동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여기 지금 가신 분도 있고, 담당자도 아니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논란의 소지는 우리가 직접 전체 한번 봐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방 국장님! 그때 방 국장님 기획실장 아니었어요?

호현

방호현정책관광국장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때 이 사업 진행은 방 국장님이 최종 그걸 냈어요? 예산안 짤 때. 예산안 짤 때 부군수님하고 먼저 1차 협의한 다음에 군수님 오케이 해서 이 책자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호현

방호현정책관광국장

예, 당연하지요.

중환

하중환위원

이 책자가 그럼 만들어진 시점, 방 실장님이 이 예산을 해야 될 그 시점에는 누가 와서 이게 진행이 됐어요? 방 실장님은 군수님이 이거 하라고 지시받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호현

방호현정책관광국장

예, 그런 지시는 받은 거는 없고요...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부군수님이 또 하라고 지시한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호현

방호현정책관광국장

예,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그 부서에서, 예산은 편성할 때 반드시 부서에서 그 필요사유하고 다 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편성해서 시행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부서에서 합당하다고 해서 실장이 확답하는 건 아니잖아.

호현

방호현정책관광국장

우리가 받아서 보고를 하지요.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중환

하중환위원

부군수님하고 1차적으로 한번 하고 군수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절차가 그런 거 아니에요. 부군수한테 갔다가 먼저 1차 예산협의를 한 다음에 부군수 선에서 이건 무리다, 등등 해서 1차로 감하고 다시 군수님한테 가서 이게 정리되는 부분이잖아요.

호현

방호현정책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 사이 국장회의도 같이 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때 부군수도 이거 동의했냐고. 이 사업을 1차적으로 동의했네?

호현

방호현정책관광국장

예산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동의했네. 그 부군수도 그럼 똑같은 답변 하겠네, 우리는 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진행했다 이렇게 하겠네요. 나는 이게 딴 거는 전혀 모르겠어요. 전 모씨의 어떤 그것도, 나는 그 사람 얼굴도 잘 모르는데, 문제는 이 예산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 이게 지금 일어났던, 내가 지금 또 다른 듣는 이야기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팩트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 위해서 돈 내고 이래서, 이게 잘될까 싶어서 막 그러다가 일회성 단발로 끝이 나버린거야 그만. 이게 단발성 끝이 나버리니 어머니들의 원성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이 군민제보를 우리한테 했겠어요, 달성에다 왜 했겠어요? 경북연맹에다 안 하고. 이유는 단 하나. 이유는 단 하나, 군에서 보조금 줘가지고 사업을 했으니 이 부분의 마무리는 군에서 좀 해달라 하는 게 우리 군민제보를 한 분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한테 올 필요가 없지, 경북스카우트연맹에 거기다 따져야지.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온 것은 결국은 1억 3,500입니까? 우리 군비가 들어간 이 사업이 이렇게 말이 많고, 또 자기들 자부담 한 게 돈을 받니 안 받니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 됐는데,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민간단체, 이거 분명히 2회도 우리 달성에서 한다 이런 생각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2회도 달성에서 한다, 3회도 달성에서, 이런 생각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전국 다니면서 하는데, 분명히 일회성 단발이라 단발. 일회성 단발에 무슨 이유로 경북스카우트연맹이 그 전 모씨하고 이렇게, 앞에 중간 그 과정에 어떻게 돼가지고 돈 1억 3천을 가져갔는지, 또 우리 예산 할 때 그때, 우리 예산 줄 때도 이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스카우트연맹 무슨 높으신 분도 여기 와가지고 뭐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와서 이야기했던 거 거의 10%도 이행이 안 됐어요. 참가자 내빈부터 시작해서 장소 등등 계속, 그래서 이게 우리 군은 영수증 잘 들어왔다, 보조금 1억 3,500에 대해서 영수증 다 받았다, 별 문제가 없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의 실체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되는데 계속 이걸 가지고 그러고 있고, 신동윤 위원님 지금 경북연맹 그분하고, 그분이 여기 나올라 할 정도로 진행했던 그 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나는 계속 듣다 보니 우리가 처음부터 그분에 대해서 잘 알든 몰랐던 간에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또 경북연맹에서 처음 제안을 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경북연맹에다 너희가 처음 제안을 하고 했으면 이 부분도 너희가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 정리가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경북연맹에서 뭐 돈을 못 받았다, 뭣 때문에 그렇다 등등 이야기 나올 것이고, 우리 또 군에서는 어떻게 일이 진행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누가 이걸 하자고 해서 정확한 그것도 없이 했는지 책임소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돈 주고 하는 것은 의회 승인해서 돈은 주지만 이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그 책임과 그거는 우리 군에서 지는 거예요. 국장님 안 그래요? 맞잖아요. 이 부분에 더 나가서 횡령이 있다 배임이 있다 하면 경찰조사도 의뢰해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 법무감사실 통해가지고 감사의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부분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특별위원회 이 건만, 교육청소년과 이 캠퍼리대회 이 건만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좀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서도원 위원입니다. 캠퍼리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응답이 있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캠퍼리 2년 단위로 행사가 있다 하는데 올해도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예, 위원님. 2년 단위로 진행되는 것만 알고 있고 현재 어디서 진행된다는 사항은 제가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파악 못 했습니까?

성일

김성일지방행정주사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이 캠퍼리가 2년 단위로 진행되면서 지역대 이런 단체들하고 연관이 돼서 하니, 세달꽃 지역대는 없어졌잖아. 완전히 일회성 단발로 끝나버렸잖아. 지역대라 하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화가 많이 났다는 거죠. 그만큼 물품 구입하고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일회성으로 단발로 할 것 같으면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뭔지 한번 파악해보고, 우리가 행정조사를 하면 그때 파악되는 거고, 과장님, 아까 실명이 거론됐는데 그분이 우리 달성군 학부모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함을 누가 줬습니까? 그분 맞아요? 동명이인입니까, 그분입니까?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 당시 담당은 안 했습니다만, 그때 소문을 듣기는 본인이 스스로...

도원

서도원위원

캠퍼리 그분이 그분입니까? 전 모씨 그분이 학부모회장 그분이 맞습니까?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아니, 달성군 학부모회 회장, 이거 본인이 스스로 자기 명함을 파서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군에서 제재는 못 합니까, 원래?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우리 행정기관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도원

서도원위원

나는 그게 이상한 게,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 전부 나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달성군의 학부모회장 같으면 달성군 학교의 학부모회장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뭐 추천을 한다든지 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회장을 자기 스스로, 자기 명함을 자기가 파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 제재할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우리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가지고 결성한 단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관리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 학부모들 스스로 모인 단체기 때문에.

도원

서도원위원

스스로 자기 혼자 했다면서요?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참 애매하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 달성군 이미지에 좀 어떤, 현수막에 보면 전부 그분이 그분인 것 같은데, 달성군학부모회 회장 이렇게 해놨던데 참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국장님,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달성군 무슨 회장 해가지고 현수막 붙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나, 어떻게 되나요?

호현

방호현정책관광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 교육청하고 문제가 연관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거 한번 살펴봐주세요. 아무나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보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니 그것도 황당하네. 이상입니다.

호현

방호현정책관광국장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이대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생들 대학 진학에 대해서만 청소년문제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대학교 못 가고 특성화고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는 친구들, 대학교 진학보다는 빨리 사회에 나가는 친구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대학생들은 들어가면 뭐 장학금도 준다 그러지 그리고 기숙사도 그렇고, 그러니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대학교 못 가는 친구들 가정 사정에 의해서라든지 해서 나오는 친구들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는 애들은 사회 첫 출발인데, 이 친구들한테 대학교 진학하는 수준의 그런 물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논공 청소년센터 안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

대곤

이대곤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학교 덜가고 뭐 학교 퇴학하고 그런 이야기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정상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산업체에 취직한다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한테는 혜택이 없지 않나 이거지. 대학교는 가면 학자금 등 장학금이라든지 기숙사 등 다 혜택을 주는데 이 친구들 그냥 한 4년, 5년, 10년 빨리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사회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없다는 거지. 그냥 그 사람들 직장에 취직해서 월급 받는다거나 아니면 졸업하고 그냥 뭐 떠돌이 한다거나, 그런 애들 잡아서 어떤 경우는 교육하고 하는데,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무슨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해봐 주시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아까 모 분의 약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재단 이사 대표 약력에 보면 달성군 학부모협회 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관내 행사를 할 때 내빈 소개를 할 때 달성군 학부모협회 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조직, 확인되는 조직의 대표 명함을 소개를 하든지 약력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확인이 안 된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방치를 하는 거는 이것 또한 집행부에서 제대로 의무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 우리 달성군 산하 아닙니까? 문화재단 이사의 대표 약력이 나오는데 거기 확인도 되지 않은 조직에 본인이 대표라고 올려놨는데 그럼 그거 검증 안 하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많은 조직이 있고 많은 단체가 있지만 우리 관내에서 우리 안에서 사용하는 약력에 대해가지고는 그 조직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중환

하중환위원

국장님, 우리 이때 담당과가 교육청소년과가 없었죠?

호현

방호현정책관광국장

아닙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있었습니까? 그때 담당계장이 누구였죠?

호현

방호현정책관광국장

과장이 곽윤환 과장이었고 담당은 배수련 계장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 두 분 월요일 날 여기 좀 불러주세요, 두 분. 확인 한번 해봅시다. 사업 진행만 확인하면 되는데, 월요일 10시에 좀 불러주세요.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행정조사권 이거는 빨리해서 이 건에 대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이대곤 위원입니다. 우리 저번에 과장님하고 징리 보건진료소 갔었습니다, 그죠?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대곤

이대곤위원

그렇게 뚝 떨어져 있는 보건진료소가 달성군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여덟 군데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여덟 군데 중에 리모델링했는 곳은 몇 곳입니까?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지금 상반기에는 징리보건진료소를 했고 하반기에는 하빈보건지소가 선정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하빈보건지소 하면 다 끝납니까?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지금 국비 공모사업은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예.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동네에 계시는 아주머니들 나와가지고 건강검진도 하고 이야기하고 안마도 받으시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건 참 잘했다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로나 끝나가는데, 지금 1단계입니까, 우리 대구는? 위드코로나.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위드코로나가 1단계를 시작하면서 이번 달에 위드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재택치료도 이번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보건소는 별도로 기존에 코로나 대응 TF팀에서 분리해서 건강관리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강관리팀의 주 역할이 뭔가 하면 협력병원과 약국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유선전화로 또 스마트폰 앱으로 건강모니터를 하루에 두 번 정도 실시를 하고 있고, 비대면 진료 연계를 통해서 처방약품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시간 유선 대기로 입원 시에는 보건소 구급차와 민간구급차, 야간에는 119를 통해서 이송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과장님, 지금 환자 증가속도를 보면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확진자 대량 발생에 대비하여 코로나 무증상 및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치료를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대량 환자 발생을 대비해서 건강관리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안전방재과에서는 재택치료자에 대한 격리를 위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환자 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약 처방도 협력병원인 동산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받아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진료를 보태주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우리 협력병원이 동산병원입니까?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시에서 지정해놨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저도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보건소에 몇 번 가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친절히 하더라고요? 고생하시는 분들 수고하신다고 좀 전해주세요.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결핵문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결핵 예방을 위해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보건과장

저희들은 지역사회에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관내 요양병원 14개소에 대해서 어르신 1,407명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는 그 중에 유소견자가 219명 발생하여 객담검사 등 검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했는데 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예.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원

서도원위원

서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달성군에 오셔서 첫 행감장에 들어오셨죠?

선영

권선영건강증진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긴장되십니까?

선영

권선영건강증진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허허허.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건강증진과 행감을 맡으면서 현장도 한번 가보고 또 여러 가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우리 보건과나 건강증진과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산서만 보고 올해는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행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예산을 얼마 집행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봤는데, 작년에 우리 행감에서 김은영 위원님이 자살 예방대책 추진실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또 김보경 위원님께서 아동심리 운영 제안이 있어가지고, 조치결과에 보면 죽 잘 해놓으셨던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바뀐 게 있습니까?

선영

권선영건강증진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원

서도원위원

작년에 질문했던 내용, 잘하고 있겠죠?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에 총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선영

권선영건강증진과장

지금 74명쯤 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74명 중에서 코로나 검사하는 데 지원 가고 하는, 현재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영

권선영건강증진과장

코로나 검사는 보건과에서 명단을 짜고 저희는 지원하는, 선별검사 등에는 지원을 하고요...

도원

서도원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선영

권선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건강증진과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해가지고 지금 내소 접종도 하지만 지금 현재 고위험시설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문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시간 외에 근무를 한다든지 업무 아닌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선영

권선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직원들이 공무직도 있고 정규직원도 있는데 일단은 아주 편파적이지 않게 지금 돌아가면서 근무조를 다 짜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선별검사를 해야 되니까 주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휴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장기간 이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을 거거든요? 우리 군민들도 스트레스가 많지만 우리 직원들도 그런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예산서에 보면 집행이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덜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두 가지 정도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 건강관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달성군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선영

권선영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 운영이, 지금 현재 그 예산을 보니까 다른 데보다 집행이 좀 느린 경우가 있던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권선영건강증진과장

예. 치매센터는 저희가 상반기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면사업도 못 하고 해서 저희가 사업이 좀 지체된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에 그 예산을 지금 다 비대면사업을 활성화해서 올 연말까지 집행을 다 할 계획입니다. 실적은 9월 말 현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12월까지는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도 집행이지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 부모다, 내 가족이다, 이런 어떤 사명감과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왜 그러냐 하면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좀 우리가 관하고 병원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언제나 달성군민에 대한 봉사하는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이 들더라도 잘 배려를 해주십사, 그런 걸 제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소득층 어른들 틀니 무료사업을 하고 있던데 이 사업은 지금 반응이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선영

권선영건강증진과장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 대상이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가 대상이고, 예산이 지금 5,000만 원 있는데 우리 목표가 지금 80명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58명이 완료되어 있고 22명은 현재 치료 중이라서 연말까지 저희가 목표 80명을 치료 다 하고 지원도 다 할 계획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목표를 정해놓고 하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몰라서 못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명수를 정해놓고 하다 보면 못 할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은 안 계시는지...

선영

권선영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그 틀니가 의료급여나 건강보험화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고 지대치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본인 의료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하면 의료급여 희망지원과에 다 통보가 됩니다. 저희가 희망지원과의 담당자한테 누가 틀니를 했는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관내 치과 의료기관이 대상자가 되면 보건소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치과의원이나 병원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다음 달성소식지나 이런 데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저희가 예산이 매년 보면 예산보다 오버되는 거는 없고요, 틀니를 해야지 이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히 빠짐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현재 하시는 분들 커버를 할 수 있다, 이 예산으로도?

선영

권선영건강증진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모자라면 더 드릴려고 하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게끔 하자는 거지요. 달성군 아닙니까, 달성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돼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지금 고령층이 급속하게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선제적으로 챙기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영

권선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코로나. 이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저번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출산 관련, 첫째아에 제가 좀 많이 주자. 첫째를 낳아야 둘째가 생기고 셋째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접어두고. 자, 임산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테크노 지역이나 특히 이쪽은 신도시화가 되면서 임산부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들에 대한 서비스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권선영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임산부 지원 서비스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는 엽산제, 철분제, 표준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등록물품 제공 등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를 온라인 또는 보건소, 읍면사무소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엽산제 철분제 등 물품은 택배로 받아볼 수 있어서 직장 근무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비대면 서비스를 원하는 임산부들도 보다 편리하게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지금 원스톱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런 서비스를 하면서 주민들이 담당자한테나 불편하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온 거는 없어요?

선영

권선영건강증진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코레일에서 지원하는 맘편한 KTX라든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이 있는데, 온라인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체크한 경우에는 건강증진과에 통보 오면 저희가 클릭을 해주면 본인이 KTX에 안 가고 건강보험에 안 가더라도 타 기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보건소가 한강 이남에서 최고의 보건소이지 않습니까, 그죠?

선영

권선영건강증진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서비스 질도 한강 이남에서 최고가 되어야 되고, 우리 직원들의 복지나 직원들의 사기도 한강 이남에서 최고의 직원 분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원들이 많이 지쳐있는데 우리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 배려에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고생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건강증진과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이대곤입니다. 질문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선진농법을 농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전파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교육하는 게 힘들죠?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올해 같으면 특히 집합제한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어 농민들에 대한 교육이 다소 소홀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인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김수진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 방역대책 때문에 집합교육에 제한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비대면교육을 대체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튜브를 촬영해서 동영상 제작해서 전체 교육생들에게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줌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시간 비대면교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제작해서 보급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재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서 호응이 좋았고, 한 3,900번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완화될 시기에는 저희들이 계획인원을 나누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하빈에 GAP 교육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150명 1회에 하던 것을 3회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만 한 5,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해주신 것에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해서 교육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온도가 급격히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냥 노지에 심어놓은 배추, 무 같은 경우 다 내려앉아 버리고 기존의 방법으로는 지금 채소도 재배하기 힘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체작물들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아열대 작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 과장님, 센터장님하고 저하고 김영원 씨인가...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옥포에 김항원 씨.

대곤

이대곤위원

거기 갔었죠?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예.

대곤

이대곤위원

그분 재배하는 거 보고, 그때 커피나무하고 망고나무하고 파파야하고 또 몇 가지 있던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 참 앞서가는 사람들이다,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농사를 하면 수익이 날 것 같은 작물이 뭐 있나 물으니까 지금 커피하고 망고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우스를 지으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열대 작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아열대 재배 교육을 했습니다. 하니까 한 30여 명 정도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에 참여하셨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열대작물 재배가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저희가 올해 6월에 알아본 결과 산 밑에 같은 경우에는 300평당 한 1억 5천 정도 시설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가 비싼 데다 기술적인 부분도 아직까지 내륙지방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농업인들 선뜻 시작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보조사업을 해서 3개소에서 2,500만 원 보조해서 5,000만 원 사업으로 지금 예산에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 아열대작물이 기술적인 부분에다 또 판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저희들이 농가의 적응에 따라서 차후에 확산을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돼야만 시험재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도 후퇴하기 마련인데,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나서서 한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예.

대곤

이대곤위원

그 양반 이야기는 커피하고 망고하고 그거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자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예.

대곤

이대곤위원

지금 코로나 대응으로 사람들도 힘들고 그런데 최근 원예작물 바이러스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저도 고추는 많이 심지 않지만 운동하면서 다녀보면 고추가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수확을 못하다가 이 사람들이 밤에 나와서 수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뜨거워서 못 한다 그러는데, 대농은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 대농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서 생활에 보탬이 될까 해서 하는 건데, 그런 양반들에게 무슨 지원해 주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니까 고추 바이러스병도 많이 생기고 이런데...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저희 원예교실팀에서 농가에서 어떤 진단이나 요청을 하면 바로 출장을 나가서 이 병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추 같은 경우에는 칼라병 같은 그런 바이러스병들이 최근에 한 1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체작목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기존 작목들이, 특히 어떤 환경 변화에 그런 병증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진단해보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나 아니면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 같은 게 우리 군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들은 발생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방법으로는 재빨리 원인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매개충을 차단하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진단장비나 진단키트를 이용하면 5분 안에 저희들이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해서 원인물을 제거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매개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끈끈이트랩이나 유인트랩 같은 걸 해가지고 그런 매개충들을 관리하고 포충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새해농업인 교육 때는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을 농업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교재도 그쪽 분야로 우리 교관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고추를 오래 달아놓으면 흰반점이, 희까리라 그럽니까? 희까리가 많이 생기면 고추 품질도 떨어지고 가격도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젊은 사람들을 농촌으로 유인할 수 있는 좋은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청년농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들에게 정착자금을 준다든지 또 후계농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들도 보면 기반이 없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정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어른들이 계시거나 하면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4H나 청년농들 대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홍보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신동윤 위원 질의에 보면 농업경영체조직 4H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산인가 아산인가 거기 보니까 양대파 재배하는데 여성이더라고요? 나이 25살인 친구던데, 굉장히 양대파를 재배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 품종은 우리 달성군에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줄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농촌지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작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시범적으로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기술 지도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빈면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이대곤 위원입니다. 먼 데서 오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면장님, 수의계약 세부 계약서를 보니까 이거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도 면에서 행정을 보시면서 좀 차별 없이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12건 한 사람도 있고 1건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 좀 불공평하다, 어차피 나가는 돈인데 좀 골고루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릴려고 오라 그랬습니다.

성열

권성열하빈면장

예, 알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부탁드릴게요. 지금 하빈에 교도소에 아직 사람들 안 들어왔지요?

성열

권성열하빈면장

예.

대곤

이대곤위원

제 딸아이가 청송 진보에 있어서 거기 가보면 청송보다 진보가 더 발달돼 있더라고요. 진보가 발달된 이유가 거기에 청송감호소가 있습니다. 감호소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면회를 오면 진보에서 자고 면회를 하기 때문에 청송보다는 진보가 많이 나아요. 그런데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게,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이질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빈 같으면 농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빈 지역사회에 끼칠 영향들이 미루어 짐작되거든요? 그래서 면장님께서 앞장서셔가지고 들어오기 전이라도 충분히 그 사람들을 뭐 제어한다 하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가지고 해서 하빈 면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열

권성열하빈면장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파출소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대곤

이대곤위원

예, 지역사회 전부 협조해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열

권성열하빈면장

예, 알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빈면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면장님, 부면장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면에서도 뵙지만 공식적인 행감에서 여러 건에 대해서 건의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좀 뵙자고 청했습니다. 우리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 어떤 고향 지역에 직을 맡고 계신 거는 우리 인사권자인 군수님이 하빈의 어떤 애로사항을 좀 더 원활하게 빨리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인사권자의 배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모든 사업들이 보면 소규모 농로사업이라든지, 하빈 지역에 큰 사업은 없어도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아쉬운 거는 관련 과에서는 우리가 뭐 출장 관계 기타 등등 항상 바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도변을 지금 성주 간 국도, 많은 1,400여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가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군에서 신경 써야 될 지하 연결통로박스라든지 농로 문제, 그리고 대평 간 공사금액이 180억 짜리 그런 문제, 항상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나면 또 차후에 여러 민원들이 발생되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묘리에서 왜관 쪽 넘어가는 데 연광시니어 쪽으로 넘어가는 데 보면 도로문제, 뭐 여러 문제들이 많은데 제가 봐서는 우리 군 실무 과에서도 일일이 군의원이 지적하기 보다 좀 더 애초에 군수님의 어떤 의중과 똑같이 좀 더 촘촘한 어떤 행적 그거를 살펴봐주십사 하고 제가 뵙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행복택시 문제, 면장님이시니까 관련 사업들에 대해 책자든 얼마든지 충분히 다 파악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선출직 또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어쨌든 면을 지금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예산이나 사업 책자를 보시고 같이 힘을 합쳐서 꼭 좀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안 그래도 교도소 문제 때문에 항상 소외되고 어떤 그런 거를 겪고 있는데 같이 신경 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신경 좀 써보자고 부탁드릴려고 이 자리에 한번 뵙자고 했습니다. 지금 면장님으로 가신 뒤 지금까지 어떠한 소외라 해야 되나 어떤 필요사항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권성열하빈면장

예.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면정을 꾸린다고 꾸렸는데 아직 1년밖에 안돼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묘리 연광시니어로 넘어가는 그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예산에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하여튼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조금 선제적으로 우리 면장님 부면장님 두 분 다 고향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열

권성열하빈면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분명히 촘촘하게 더 챙기라고 군수님이 인사를 그렇게 하신 걸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장단점은 물론 있겠지만 저는 장점이 훨씬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같이 노력해서 꼭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성열

권성열하빈면장

예, 감사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 면장님,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동윤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오늘 제가 부군수님 계시는데 분명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빈에 많은 어떤 인센티브가 가야 된다는 걸 부군수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화원교도소가 이전됨에 따른 하빈면민들의 복리증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군수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오신 김에, 인프라가 좋잖아요, 의장님도 계시고 의원들 계시고, 이 일을 챙기는 건 면장 부면장님의 생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부군수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미팅도 하고 해가지고 하빈에 맨날 소외됐다 하지 말고 좀 챙겨가지고, 특히 교도소 문제도 MOU 체결한 부분을 가지고 우세요. 먹튀가 안 되도록.

성열

권성열하빈면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렇게 하면 하빈 면민들한테 면장 부면장도 칭찬 들을 거 아닙니까? 오신 김에 제가 1분 말씀드렸으니까, 부군수님한테 이야기 해놨으니까 많이 달라 하세요. 챙겨가세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의논도 좀 하고, 든든한 의장님. 예? 좀 하세요.

성열

권성열하빈면장

예,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하빈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빈면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원읍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이대곤입니다. 지금 화원이 핫하죠?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리뉴얼사업도 하고 그래서 한참 바쁘실텐데, 지금 달성군의 가장 전방초소인데, 시내에서 나오는 전방초소인데 우리 화원읍을 무탈하게 별탈없이 그냥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해서 같이 행동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읍장님, 읍장님이 오늘 라스트를 장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읍·면장님들은 거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를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였는데, 제가 이런 행감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고자 뵙자고 했습니다. 읍장님이 문체과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일련의 다사체육관 문제로 지역민들은 지역민대로, 그리고 그다음 우리 김재성 과장 계실 때 의사진행 발언 도중의 문제로 노조가 의회에서 또 집회 시위를 하고, 또 결국 우리 김재성 과장이 불명예스럽게 고향에서 명퇴를 하고, 그 엄청난 스트레스에.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제가 중간에 2018년 11월 달부터 주민 간담회 이런 거를 죽 했는데, 사실 그때 주무과장님으로서 업무에 의회의 선출직인 저로서는 만족스럽지가 못했습니다. 일련의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올 6월 달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거의 마무리단계가 되어 가는데, 어떤 소회라 해야 되나? 느낀 점에 대해서 몇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천

김진천화원읍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역구, 저도 고향이 하빈인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 그래도 이게 계속 잘 진행이 됐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저도 사실은 남습니다. 남고, 이게 처음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간략하게 그 경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당시 지역 주민들이 옛날에 다사 체육시설 용지로 해가지고 땅 매입부터 해가지고 운동장까지 지을 때 그 당시에 전부 체육시설 용지로 해가지고 군에서 매입도 많이 했는데, 그 옆에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일단 그게 잔디광장으로써 가족들하고 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거기는 체육관 짓지 말고 무조건 뒤쪽에 지어라. 뒤에 짓자, 앞에 짓자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흘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까지 근무를 하면서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러한 주민들을 좀 더, 우리 의원 두 분도 계셨는데 설득해서 또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잘 맞춰서 진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읍장님, 문제의 사단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진행과정 중에 여론수렴이 적절치 않은 가운데 그런 반감을 나타내고 하는 도중에 결국에는 또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 게, 원자재 어떤 이런 게 단가가 또 인상됩니다. 인상되는 가운데 결국 그 예산금액을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 관의 공사는 예산 책정금액을 넉넉하게 잡는데 나중에 그 금액을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또 평수가 더더욱 줄어듭니다. 자, 이유. 제가 알고 있는 이유가 아마 99.9%일 겁니다. 이게 해당사업들이 우리 공무원인 주무관이 절차를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어 의견을 받고 그다음 전문 용역기관이 나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상금액이 나오면 그게 적정금액이 되는데 특정 인사로 특정 지역에 딱 해가지고 예스를 해버리니까 모든 게 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그 과정에 제가 참 아쉬웠던 거는, 보편타당한 어떠한 질책이라 해야 되나 불만은 누구든지 말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검토과정을 거쳐가지고 일정 부분은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결국 전혀 없었습니다. 핑계로, 예를 들어 연말까지 계셨지만 그 이듬해 족구장 예산 깎아주니까 족구장 인사가 또 전화가 옵니다. ‘족구장 예산 왜 또 깎았어요?’ 어느 누구도 예산을 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족구장 예산을 올린 거는 체육관이 뒤로 못 가게 되니까. 일련의 과정을 죽 거치면서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8대 의원들 어느 누구도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언행에 대해서 함부로 하시는 분은 어느 누구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그런 어떤 이슈화될 정도로 집회시위도 했고, 우리도 군민들을 위해서 녹봉을 받는 자리에 있고 읍장님 또한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읍장님이 언제까지 화원읍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라도 다시 우리 본청에 들어오셔가지고 업무를 보실 때에 저는 제발, 이게 절대 체육관 문제는 우리 의회하고 싸울 논쟁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그 방법을 원하는데 그게 어떻게 싸울 거리입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뭐가 안 돼서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서 안 됩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건 차마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거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읍장님 또한 아직 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말은 못 합니다, 그죠? 하지만 추후에라도 정말로 주민 다수가 합리적인 사고에서 어떤 그런 반대의 대안 사업안이 나오면 반영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애꿎은 김재성 과장님, 정말로 공직에 계시면 아마 달성군의 공직자로서 제일 오래되실 건데 정말로 저는 가슴 아프더라고요. 괜히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나 싶기도 하고 아직도 제 마음 한쪽 구석에는 사실 좀 먹먹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지금 계실 때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두 번 다시 그냥 단순한 테크닉으로 우선 모면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끌려와야지 어쩌겠나.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제가 구창서 계장한테도 그랬고 이래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처음부터 ’18년 11월 달이었습니다, 그죠? 의회에 등원하고 얼마 안된 시기였는데. ‘지역주민들 공청회 과정 의견과정 꼭 좀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아유, 의원님 좋으신 생각입니다. 5월 달에 하겠습니다. 언제 하겠습니다.’ 코로나 와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단 된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도중에도 사실은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읍장님도 다 아실 겁니다. 읍장님 고충 또한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김재성 과장님 그 문제가 터졌을 때 부군수님도 국장님도 어느 누구 동료도 나서주지도 않으니까 더 더욱 저는 가슴 아픕디다, 사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소회 같은 거 말씀 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김진천화원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진천

김진천화원읍장

…….

정태

김정태위원장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화원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화원읍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간의 기간 동안 부서별 개별감사와 질의·답변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및 채택을 위해서 12월 16일 목요일 제17차 본회의 산회 후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