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한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의안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구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법인 재계약 보고의 건” 외 5건의 의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이주한 의원님,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장애인 보조견이 몇 마리 있나요?

서구에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보니 어느 장소든 갈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을 위해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혹시 보조견을 교육시켜 장애인한테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에 장애인 보조견 훈련소가 있나요?

삼성에서 보조견 훈련하는 것을 처음에 시작했지요?

그러면 보조견도 지금 삼성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보조견 1마리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얼마입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세히······.

제가 어느 언론을 통해서 본적이 있는데 3,5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 돈을 주고 사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네요?

예.

혹시나 우리 구에서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보조견을 신청하게 되면 절차는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여기 훈련하는 데 거기에 신청해서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기관에다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받고 있다?

예, 심사를 거쳐서······.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따른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이주한 의원님이 장애인 보조견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받으신 것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실제로 서구에서는 이용자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것은 대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많은데 보조견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서구뿐만 아니고 대구 시내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큰 기관이나 공공장소에 그런 것이 붙어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니고 시하고 협조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차후에 예산 세울 때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타 도시에서 보조견이나 안내견이 같이 동행해 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보조견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보조견을, 아무래도 서울 쪽에는 도심에서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관공서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장애인 보조견이 들어올 수 있다는 스티커를 보고 마음 편안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구노인복지관 위탁운영법인 재계약 보고의 건(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학입니다. 평소 우리 구 사회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서구노인복지관 위탁운영법인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노인복지관은 2007년 4월 29일 개관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2016년 10월 공개모집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가 최초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올해까지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와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사업수행능력과 향후 계획 등의 종합적 평가를 거쳐 재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서구노인복지관 현황입니다. 서구노인복지관은 대지 1,520㎡ 연면적 2,343㎡로 지상 4층이며 관장을 포함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에서 2017년 1월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예산은 5억 1,600만 원이며, 다음은 재계약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공무원 2명, 구의원 1명, 교수 2명, 지역복지 관계자 2명, 총 7명으로 구성하여 심사기준은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3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총 100점 만점에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자로 선정키로 하고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 84.3점을 획득하여 현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를 선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21년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6월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서구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노인복지관 위탁운영법인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구노인복지관 위탁운영법인 재계약 보고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서구노인복지관 재위탁심의를 9월 14일 개최를 하였네요?

예.

이것을 할 때 심의위원들의 특별한 문제점 같은 지적사항이 있나요?

특별한 지적사항은 아니고 건의사항이 좀 있었는데 복지관장에 대한 인사, 다른 타 복지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사문제로 인해서 자주 변경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계약을 할 때 명시해서 구와 협의한 후에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고, 또 다른 건의사항이 있었습니까?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법인전입금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법인전입금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그전에는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나요?

계약서에는 없지만 협약서를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올해 새로 재계약할 때 법인전입금이 5년 동안 1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전에 1억 5,0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새로 우리가 하게 되면 1억 원으로.

이번에 새로 하게 되면 1억 원으로 낮아졌어요?

1억 원으로 연 2,000만 원씩 하기로 본인들이 우리 심의회 때 제출했기 때문에 1억으로······.

그 전에는 1억 50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처음 할 때는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5,000만 원 하다가 법인전입금을 5,000만 원 낮춰서 하셨나요?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는 운영을 위해서 많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전에는 시설에 대한 보강이나 이런 것도 자부담으로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전입금이 해가 갈수록 지원금도 높아지지 않나요?

예.

그러면 법인에서도 그 기간을 운영하는데 일부를 같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으로 법인전입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법인전입금이 처음에 할 때는 자기들이 선정 받으려고 1억 5,000만 원 했다가 이번에 1억으로 낮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최초 위탁이다 보니 처음에 전입금이 많이 들어온 것이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전입금 말고 본인들이 업무를 하면서 후원금도 들어오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법인에서 판단한 거 같습니다.

그것은 법인에서 판단한 사항이고요. 제 생각은 법인전입금이 조금 더 투입되면 과장님께서는 복지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용하는 어르신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법인에서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법인전입금이 1억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내려간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심의위원님들도 법인전입금 1억 원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말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인을 재계약할 때는... 법인이 자꾸 커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정복지회 소속이잖습니까?

예.

가정복지회가 지금 위탁기관이 많고, 가정복지회에서도 일부분 수입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복지하는 차원에서 법인에서도 돈을 조금씩 더 지원하게 되면 결국 그 돈은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계약심의할 때 부서에서 법인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영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운용을 위한 근거법을 명시하고, 개정된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원 및 용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한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의 약칭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및 용도의 정비를 안 [제6조]와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조례 미비사항과 규칙명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조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영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미비사항 등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에 약칭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8조], [제8조2]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 신설 및 이동을 안 [제18조]에서는 수당과 여비지급 방법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조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제출)

경제과장 정경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정영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특례보존재원 2차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는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왜 이렇게 늦게 제정하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조례 연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배웠습니다. 국회 전문위원님께서 “이 조례는 꼭 있어야 되는 조례인데 서구에는 왜 이 조례가 없는지...” 이 부분을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연락드리니까 이번에 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늦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늦게 된 점이 있고, 또 이런 소상공인 지원 관련이 중소벤처기업분야, 대구시에서 추가되어서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고요. 이번에 늦게라도 된 것은 계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올 6월에 정부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저희가 작년에 광명아파트상가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1억 1,100만 원을 들여서 했었는데 거기에 구비가 매칭이 되었습니다. 구비를 매칭하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해당이 되었고, 이 조례제정이 없이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인정하지만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지요?

예.

그 전문위원님 말씀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지적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든 어디든 국장님도 계신데 상위법에서 꼭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맞춰서 우리 구 조례도 제때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정영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기준을 반영하여 구·군 간 입법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12조제6항] 옥외광고심의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조정하고 처리기간 연장 1회 15일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호의 규정으로 조정하고, 제7항 옥외광고심의처리기간 재심의 근거 마련은 상위법령 이 변경 개정됨에 따라 구·군간 입법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심의 처리기간 및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별표6의 5번 신설은 시·구·군 조례 표준안에 포함된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기준에 부합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옥외광고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73개소입니다.

이때까지는 책임보험가입의무에 대한 조항이 없었습니까?

예, 상위법이 지난해에 개정되고 시행령이 지난 6월 10일자로 개정이 되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시기적절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 부서를 보니까 상위법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행령이 정해지고도 몇 년이 지난 것도 개정이 안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올 6월에 시행령이 바뀌어 지금 개정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앞당겨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상위법이 바뀌면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맞춰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책임보험을 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은 광고업 등록할 때 책임보험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당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조합원들 간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여기까지 왔는데 주택조합원들 중에서 조합장을 뽑고 이런 문제가 잘 되지 않으니까 신탁회사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았는데 동의율이 75%가 신탁회사에서 관리를 해달라고 동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예.

나머지 25%가, 물론 법적욕구는 충족되지만 신탁해서 해도 나머지 25%의 반대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까?

행정절차대로 진행하면 사업절차가 진행되면서 아파트를 받은 사람은 받고 받기 싫은 사람은 현금청산 절차를 거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탁회사에서 다 정리를 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신탁비용이 160억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106억.

160억이라고 들었는데 106억입니까?

예.

저번에 설명하실 때 160억이라고 했는데 잘못 말한 거 맞지요?

예.

106억이라는 돈도 엄청나게 큰데 예를 들어 조합원들이 마음만 맞으면 조합장을 선출하고 이사회를 꾸리고 이렇게 하면 비용은 더 절감할 수 있습니까?

절감은 되지요. 그런데 이때까지 2003년도부터 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면서 중간에 조합장이 해임되고 주민 간에 마찰이 발생하다 보니 주민들이 피로감이 많이 되어 이럴 거 같으면 아예 신탁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것도 자기들이 투표를 붙여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벌써 2002년도에 시작해서 17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린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탁업체를 선정할 때 주민들이 전부 투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신탁회사가 여러 곳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한 곳만 들어왔어요?

하나신탁이라고 하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탁회사가 한 곳만 들어왔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머지 25%의 주민들이 부서에 찾아와서 항의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예,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시끄러울까 싶어서 걱정이 되네요. 재건축·재개발에 심각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17년이 흐를 동안 서로의 마찰이 심했던가 보네요.

예,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 10월 27일 내당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도 주민들이 오셨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시끄러우면 부서에서도 힘든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잡음이 안 생기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당시영 말고 말썽이 있는 곳이 서구 관내에 있습니까?

어떤 것 말씀입니까?

내당시영 아니더라도 유사하게······.

지금 삼익뉴타운하고 코너에 있는 광명아파트가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이때까지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서울에 무궁화신탁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수주를 하려고 주민설명회도 한 번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조합을 하려고 하니 절차도 복잡하고 주민 간의 알력도 있고 하니까 아예 신탁에 맡겨서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단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신탁회사에 주는 돈이 1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은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입주를 할 때?

그렇지요.

또 분양가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합원들은 이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부담을 안고 신탁회사에 맡겨서 하도록 한다 그렇게 조율이 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인 분양가가 백 몇 억 이상 거기에 포함되도록 하겠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내당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건설안전과장 송준호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고 약칭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연구모임에서 국회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서구에는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관련조례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운영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최종 결과를 받았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지금 여기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예.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우리 구에도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구 보건소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이규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서구 보건소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재산은 국채보상로 257에 소재한 구청사 별관 보건소로 2006년에 준공하여 지하1층과 지상4층의 건물입니다. 현재 보건소는 보건교육장 1개소로 건강강좌와 신체활동 프로그램, 실습교육 등을 한 곳에서 운영함에 따라 공간이 부족하여 운영횟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회의 및 사업설명회 개최 시에 회의실이 따로 없어 구청회의실을 운영하는 불편과 각종 강좌 등을 이용하시는 주민이 잠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1개 층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증축규모는 521.82㎡ 158평 정도이며 사업비는 29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개층 증축공사비 외에 증축이기에 추가되는 비용으로 건물구조보강비 1억 5,600만 원 보건소 건물 외관정비 3억 6,000만 원과 기존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 6,600만 원으로 총 8억 8,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공사비로 29억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1년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심사를 받았고, 지난 11월 24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보건소 건물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2022년 1월에 구조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시작으로 3월에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서구 보건소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 보건소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서구 보건소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29억이라는 것을 적기 전에 리모델링비를 따로 해서 같이 이렇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많은 말이 없었을 텐데······. 이주한 위원도 다른 곳에서 듣고 온 이야기를 비유하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저는 어차피 증축하게 되었으니까 증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동료위원님이 건축비 산정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건축주택과에서 이 산정을 했는지, 그러면 산정 기준이 어떤지 그런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29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따로 한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주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결정이 되어야 하나요?

왜냐하면 위원으로서 주장할 부분은 과장님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서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잠깐만요. 이것이 서구 보건소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니까······. 왜 이렇게 비싼지, 건축주택과에 건축비 산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좋은 대안이 있으면...(청취 불능) 29억이 비싸다고 느껴지지요? 그러면 설명을 들어보고. 행정의 편리성을 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주택과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증축 관련해서는 17억, 18억 들어가는데 나머지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 그것도 부수적으로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몇 명 찬성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들어보고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한 후 2시부터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3시 30분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한 후 건축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본 후 13시 30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점심식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