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기전
안기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재무과, 허가처리과, 관광문화체육과,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재무과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불철주야 군정발전에 헌신하시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희망찬 군정살림 알차게 꾸려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재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서』 [재무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오늘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취재를 위해서 뉴스티앤티 조준권 국장님!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 고액납세자가 지금 한 금년도 세입자 중에 한 20대정도 고액납세자 명단이 가능하면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또 가능하다면 고액체납자 뭐 공개하는 차원에서 어렵다고하면은 안해줘도 좋은데 가능하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10쪽을 봐주세요? 그 상단에 2번 찾아가는 취득세는 감면 사후 안내 서비스제공.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이게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지금 건수로 보면은 상당한데 이 감면을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매년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창업자 최근 창업자들한테 특혜를 줄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한번 더 해주세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게인제 그 감면사항은 지방세법에 인제 쭉 일련모현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예를들면 종교시설, 농지, 인제 창업중소기업은 그 창업을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창업중소기업 처음에 창업하고 어떤 부동산 취득할때에 저희들이 감면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감면이 제가 말씀드리는거 말고도 복리가 한 10가지가 되는데요. 우리가 그 감면해주는 목적이 있거든요. 창업중소기업은 기업에 사용하고 농지는 농지사용하고 종교용지는 종교하고 근데 그것을 어기는 감면을 받고서 어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근데 이것을 어기는것도 잘 생각없이 그냥 그렇게 어기고 그러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 방문해서 이게 3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매각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감면해준 것을 추징하는것이지 더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 그것을 안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중소기업같은 것은 그건 인제 그 뭐 어째든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저희들 판단보다는 법에 딱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해주겠큼 그래서 인제.
정수
심정수의원
네. 그 종교시설도 그 상위법에 감면대상이 많이 있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있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종교시설로 저기 하는게 할인되는 경우는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뭐 교회이런 것 뿐만 아니라 제사용 그런저기는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잘 알겠고요. 그 16쪽 한번 다시 봐주세요? 그 상단에 3번 지방세 과오납 미환급금 최소화추진을 인제 보완해서 좀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 동안에 보면은 우리 재무과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환급액이 상당히 매년 감소해줘가지고 이거 참 본 의원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좀더 지금 20억에부터 3년 동안에 8억으로 내려왔잖아요. 많이 줄었단 말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올라갔습니다 이것이요
정수
심정수의원
아니.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근데.
정수
심정수의원
지급율은 지급율은 뭐냐.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아. 지급율.
정수
심정수의원
환급을 최소화한 것은 늘었다고 해야되나 줄었다고 해야되나 늘었다고 해야 정상인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금액은 저기하고요.
정수
심정수의원
좋은 현상이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래 이 아 예 늘었네요 제가 거꾸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환급액을 환급액을 환급하는 사례가 줄어들어야 정상이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제로화 뭐 제로화가 100%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지만, 최소화로 과오납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인제 과오납을 저기 돌려주는 경우가 있고, 인제 환급금 같은 경우는 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잘못한게 아니고 예를들면 가장 많은게 우리가 그 지방소득세 잉영금이 인제 국세하고 관련되어 있는것이거든요. 근데 국세에서 그렇게 신고를 해서 그 자료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국세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그러면 우리것도 변경신고를 와서 할거 아녀요. 그런경우는 우리가 행정착오로 잘못한 경우가 아니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 국세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거 하나 2020년도니 그때가 큰 금액이 하나 있으면은 금액은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이거든요. 어째든 뭐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런 저기 어떤 우리 행정착오가 아니고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환급해주고 최소한 우리가 행정착오를 잘못 적용해서 행정을 잘못 적용해서 환급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의원님!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사환경개선에서 상리 공영주차장타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제가 처음에 이거 예산세웠을 때도 사실은 많은 주문을 좀 했었던 부분인 것은 알고계시죠? 관리에 대한 부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지금 잘 못 듣었거든요 그게.
민주
신민주의원
아.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부서장이 잘 모르시나본데, 이게 인제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은 개인소유의 형태가 아닌 공공의 목적이 크지않습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근데 개인들이 주차장을 장기간 주차하는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막아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섰거든요 그때. 예산을 편성 할 때에 근데 제가 인제 퇴근을 좀 늦게하면서 주차장을 들러본적도있고, 우리 직원들이 출근하기전에 일찍 나와서 들러본적이 있는데, 어짜히 직원들은 직장에 주차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 직원들이 아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우리 일반 군민들이 행정의 업무상 지역에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 뭐 일정 짧은시간에 주차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자기 주차장처럼 장기주차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것은 막어야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그런부분들에 대한 그 재대로 된 방지책이 지금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희들이 그 주차장 관련은 전에 우리 저희 재무과에서 주차장 그 사업을 했는데요. 전에는 우리 뭐 청사에 딸려진 주차장으로 해갖고 청사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주민과 연계되고 그 바깥에 주차단속과 연계돼서 그런 관리업무가 건설교통과 교통행정계로 소관이 바뀌었어요.
민주
신민주의원
아 지금 관리 주체는 그럼 건설교통과로 넘어갔어요 이게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제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넘기는 과정에서는 인제 두과가 공동으로 그런저기를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래서 아마 지금도 뭐 저기 건설교통과에서 저는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있거든요.
민주
신민주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뭐 제가 미쳐 파악을 못한 부분이고, 건설교통과에 다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의원님!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고요. 그 사건제한 토지 일제정비라는 것이 도시계획지역내에 정리사고난 나머지 토지에 대한 부분인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공원이나 어떤 뭐 도시계획시설 뭐 그런 부분에 그 감면규정이 있어요. 감면규정이 있는데 그 좀 어떤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그냥 저기 필지별로 이렇게 사실 공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둥그럽게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 인제 그전에 그것을 수기로 다 그 필지가 들어갔으면 다 들어간것도 아니고 그래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 저기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뭐 민원지적과에서 지금 알력하는게 있어요. 그걸로 인제 정확한 면적을 내서 우리가 인제 감면해줄 것은 전국적으로 감면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명수의원
인제 이 내용하고 인제 비슷한거 같은데 실제보면 우리가 주거지역이나 이런데에 대해서 예전에 있던 그 형태로 집들을 짓고 그러면 도로에도 물리고 막 이런 현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의원
그런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없어요 그런 것을. 그게 뭐냐면 지금 되게 토지소유주가 바뀌면 인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의원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에이라는 사람이 소유할 때에는 이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같은데 동의를 얻어서 도로를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데 비라는 사람한테 하게되면은 내땅입니다라고 딱 막아버려요 이것을. 그럼 이 도로같은 정비는 도로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생각해요 그런 정비는 계획이 없나요? 그런 것은.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의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우리도 뭐 저기 남일면 신정리, 제원, 부리 등 음양지리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인제 점차적으로 그렇게 늘려나가도록 할것입니다. 근데 다 한것번에는 못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
최명수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적재조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의원
전체 지역별로 인제 일단 해가는 과정이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의원
이 도시계획지역내에서도 실제 어떤 뭐 도로가 건물을 깔아앉고 아니면 건물을 도로에 나오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제 정비나 이런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지적재조사 말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그 뭐 잘 의원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땅값이 가이 높지가 않아서 서로 우리끼리 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인제 땅값도 높고 크고 그래서 사실 어째든 관용도로는 못 막게 규정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못하게 조치하는것보다 그게 그 법원에 걸려있어요. 법원에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다 소송을 하면은 법원에서 중재해주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도로개설하는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보상을 다주고 이것을 하는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도로가 뭐 한두필지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신규도로내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정리할려고 행정에서 할려고한다면 신규 도로를 내듯이 그 도로에 개인길을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인제 전체적인 다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부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지역에서는 그 한 일정부분이 입구에 딱 그 다른 소유주가 바뀌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도로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적이 있어요 그것을. 개인땅에 소유주 인정해주고나서 딱 하니까은 어떻게 그 입구 다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런 비율을 볼때에 어떤 그런 특정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해소할 부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현재 적은 돈을 가지고 하시는거 같은 더 큰 돈을 들여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필요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그 도시계획지역이나 이런데에 대해서 잔여지 부분이 남았을때에 매각이나 매입해서 할 경우에 그 결정을 누가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인제 우리가 처음에 도로를 낼때에 인제 그 편입되는 소유자가 그 부분만이 아니라 잔여지까지 다 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사줘야돼요. 그것을 왜그러냐면 그 편입토지를 빼고나면 토지가 그 값어치가 없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일단 사줍니다. 사주고 도로를 내고 나머지 잔여지를 남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5년간은 전 판사람이 그 같은 금액에 환매권은 있어요. 근데 그런경우가 없으면은 그 용도 저기 일단은 용도폐지 시키기 전까지는 잔여지라도 도로부서에서 도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용도폐지를 하면은 인제 우리 재무과로 뭐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그때 우리가 매각을 추진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명수의원
그러니까 매각을 결정할 때에 그것을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담당이 판단해서 하는것인지.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희들이 매각을 결정 할 때에.
최명수의원
매각이나 매입을 결정 할 경우에.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우리가 저기 원래 원칙적으로 모든게 경쟁입찰이고 인제 우리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먼저 거기를 매수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뭐 가서 쫓아가서 이렇게 사라마라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안하고 매수신청이 들어오면은 일단 경쟁입찰로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왜 인접토지 소유자가 잘못하면은 저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거의 저기 매각을 안합니다 차라리. 근데 수의계약상으로 가능한 것은 가능한한 그 근접토지 거기한테 그분들하고 상의하고 우리 요것은 저기 수의계약상은 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법 규정에 따라서 우리 재무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아.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제 수의계약을 하던 경쟁입찰하던 거기 가기전에 요 토지를 매입할거냐 매각할거냐 이 결정을 이 토지에 대한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아니면 담당이 판단해서 하는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어느 일정이상 규모이상은 심의위원회를 하여야되고, 규모가 작은거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제외 사항이 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최명수의원
아. 그래요 그것을 물어보는거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의원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지 심의위원회를 거쳤갖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최명수의원
그것을 물어봤어요. 저기 그 18쪽에 보면은 그 체납액 최소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의원
어째든 가장 큰 것은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게 최선이겠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의원
이런부분도 사전에 이것을 관리해서 이런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낫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째든간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면 여러 가지 힘이 많이 들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나중에 체납액이 쌓이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소관 그 공무원이 줘야되고, 이런 분이 있는데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게 낫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의원님!
종학
김종학의원
과장님 10쪽에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취득세 감면 사후 안내 서비스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과장님 그 귀농하시는 금산군에 귀농하시는 분에 농경지를 매입을 하면 그 감면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내역요.
종학
김종학의원
매뉴얼 매뉴얼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토지를 매입하면.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 귀농이고 일반인이고 농지에 대한 감면율이 있어요. 그냥 귀농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기 내가 농사를 짓겠다 농지취득자격을 받고서 발급 받으면 농지를 취득하면 저기 세금이 쌉니다. 감면되어 갖고.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니까 귀농인하고 일반 농민들하고에.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차이가 없습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자 대전 둔산동에서 귀농을 했어요. 금산군으로 그러면 그 이적거리에 대한 감면세금을 감면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해 주신 그 감면 만약에 이적거리를 넘거나 인접 시군구가 아니면 그 감면을 못 받는것이지요.
종학
김종학의원
아예 못 받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귀농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감면이 아예없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아니 인제 귀농을 하면은 주소를 이리로 옮겨올거잖아요. 만약에 서울에다 두고서 농지를 사면 귀농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감면을 안해주고, 서울사는 분이 주소를 금산에 옮겼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것은 당연하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러면 감면 해준다는것이지요.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귀농을 이리로 저기 저 우리가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금산군에 이주해서 귀농자금을 받아서 그게 인제 경종이잖아요 그죠. 땅사는 경종에서 취득세 감면에 대한 부분이 농업기술센터하고의 어떤 그 공유해서 뭔가 같이 뭔가 좀 매뉴얼이 뭔가 각별히 좀 뭔가 있는가 궁금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거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귀농했다고 더 감면은 그런 규정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농지를 정당한 저기 농사질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가지고서 농지를 취득하면은 그 농지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귀농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더 감면 저기하는 경우는.
종학
김종학의원
그럼 일반 농민하고 똑같이 본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귀농하신 분하고, 일반농민들이 그 뭐야 땅을 매입하면 똑같이 프로테지를 가지고 똑같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똑같이 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일단 그 귀농 그 차원 먼저 세법에 정해진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면 귀농하시는 분들 특혜는 아예 없는거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인제 그.
종학
김종학의원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 다른 지자체 뭐 법으로 되어있다고그래서 법을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다 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귀농하시는 분들 귀농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사서 일단 땅을 사는게 귀촌하고 귀농하고 틀리기 때문에 귀농하시는 분들은 어떤 금산군에서 뭐 특별한 취득세 감면이나 뭔 감면이 약간이나 뭔가 있어야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귀농하시는 분들이 아 그러면 무주말고 진안말고 옥천말고 금산은 이런 취득세 감면이 약간의 차별화가 있어서 금산으로 가겠다 이런부분이 좀 뭔가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글쎄요 어째든 저희들이 인제 법적으로 정해진거 말고 그 외로 인제 이렇게 저기 귀농하신 분들한테 대해서 협조를 하는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 아직까지는 그 세금관련 같고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인제 그대신 뭐 토지를 안내해주고 그런거나 있지 어째든 세금을 우리가 귀농 했다고그래서 더 이렇게 감면해주고 그런 규정은 아직 없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잖가지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런부분을 한번 그 뭔가 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분들이 뭔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같으면 할 수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래 인제 뭐 의원님 말씀도 올으신데요 그게 잘못하면은 그게 또 오히려 특혜로 보일 수 있거든요. 우리 여기사는 주민들은 보다 더 저기 세금을 낮게 저기 한다는 것은 인제 그런 의원님 말씀도 이해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특혜로 볼 저기도 있을거 같은데요.
종학
김종학의원
특혜도 특혜지만 우리가 인제 교부세가 보통교통세나 이런부분이 매뉴얼이 한 스물몇가지 되어가지고 교부세를 우리가 83% 한 84%를 받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럼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는 그런 약간의 좀 뭔가 감면에도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째든 뭐 저기 법적인 사항 이외 그 이외의 사항으로 한번 더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아니 의원님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고액체납자 지금 우리 언론에 공개한적 없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희들이 그 명단공개는 지금 그 업무저기상 도에서 공개를 해서 저희들이 명단공개 대상은 도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충청남도에서 인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대상자가 있어요.
종학
김종학의원
그럼 고액체납자들은 영원히 관리합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렇지요. 영원히 우리가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니까.
종학
김종학의원
찾을때까지.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압류를 해놓은 상태니까 인제 일단은 영원히 관리하는게 원칙이고 인제 봐서 정 징수저기가 없으면은 결손도 할 수 있겠지요.
종학
김종학의원
없을 경우에 결손처리한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전혀 재산이 없고 실직도 없고 할 경우에는 결손도 인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도에서 말고 우리가 지금 여기 저 책자에 보면은 뭐 1천만원이상 5백만원이상 이렇게 몇 명 뭐 몇 명되지도 않네요 그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어떤 신생의 어떤 그런부분이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군에서 언론에 공개할 경우는 없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건 어렵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힘들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아니 힘든게 아니라 그 개인정보관련 때문에 그것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게 뭐 소수에 어떻게보면은 중산층 서민층들은 꼬박꼬박 잘내요. 금산군에서 어느정도 예를들어서 하면 자산이 한 2억에서 3억정도 한 10억이상된 사람들 이 사람들 꼭 그 나름대로 그 저 미납해가지고 우리 재무과장을 고달프게 만드는거 아녀요 그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희들 고액체납자 이렇게 보면은요 10명중에 9명은 다 폐업한 부도, 정말 그냥 인제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한두명 그런 사람도 있는데, 참 그 저도 체납자보면은 답답해요 이거 뭐 돈나올 뭐도없고 그냥 체납액만 잔뜩 있는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사실.
종학
김종학의원
결손처리없이 하여튼 최고도로 노력하셔서 더 이상의 금산군에 체납자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그 김종학 의원님이 귀농인 경작목적으로 인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로부터 뭐 3년 이내로 해갖고 21년 12월 30일까지 취득세 50% 경감된 내용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설명 좀 드리는게 좋을 듯 싶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처리과 재무과 마치고 허가처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허가처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허가처리과가 경무부서라고 생각하셔서 항상 격려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올해 업무결산과 내년도 업무구상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서』 [허가처리과] 끝에 실음. 이상 허가처리과 보고 드렸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왕수
김왕수의원
허가처리과 과장님의 보고 잘 듣었습니다. 저희들이 12쪽에 보면은 특사경 민생6대분유에서 지속으로 단속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어떻게 금년도에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동진제약에서 거대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 인삼곳으로 29억이라는 그런 엑기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메스컴에 나오고 우리 가득이나 인삼업계에서 인삼값 하락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되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특사경을 이렇게 해놓고 단속을 좀 사전에 미리 해더라면 이렇게 커졌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이런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떠한 견해를 갖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 느끼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특사경을 활용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만 어째든 지역사회에서 저희들이 특사경임무가 재대로 특사경 역할이 재대로 잘못 작동된것에 대해서는 중하게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러면 현재는 동진제약에서는 저희들의 어떠한 조치는 다 끝났나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뭐 약초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했고요. 또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지켜봐주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좀 어려우시더라도 과장님들이 이 동진제약을 떠나서 다른 식품업계라던지 어디서 어떻게 또 발생될련가 모르니까 철저하게 좀 단속을 좀 하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좀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해서 없도록 좀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그 신규시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듣었는데, 그 개발행위관련해서 그 신속처리는 물론이지만 민원이 해결이 될 수 가능한 그러한 허가조건을 세밀하게 관찰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로 오해가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주요질문 하나를 드리겠는데, 9쪽을 봐주세요? 3번 석재산업 환경피해저감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 양지리라던지 복수 석재개발하면서 민원이 수도없이 발생이 됬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본 의원한테 찾아와가지고 엄청나게 민원이 시작이 됬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남일면 봉황천 상류 거기가 초현리에 들어가죠. 그 석재개발하는 사업현장 거기 아셔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그 사업지는 알고있습니다 석재개발은 아니고요.
정수
심정수의원
네. 석재. 자갈채취를 거기가 시작한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세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한 10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러면 연장을 최소한 2번은 해줘겠네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지금 그 데이터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안가지고 있었서요,
정수
심정수의원
네. 그런데 그게 허가만료가 금년도 12월 3일 일거에요. 그 왜 민원이 막 집중적으로 일어나나면은 다시는 그 기간연장을 해주지 말아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피해가 어느정도냐 상동리와 하동리를 주로 거쳐서 차량이 운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소음이나 진동 그 물이 막 진흙 흙물이 막 흘러가지고 마르면 부연하게 되어 가지고 방지턱 주변에는 그냥 차만 달리면 먼지가 미세먼지가 막 날려요. 그리고 가옥과 그 담장에 그 도로주변은 거의다 금이가 있다고그래요. 지금 확인은 안했봤습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보통 3년정도 5년정도 이렇게 하는걸로 봤는데 10년이상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인제 아주 질렸다는거죠. 그래서 상동리에 그 길태호 주민이 앞장서가지고 지금 이것을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으니 이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한번 연장을 해줄거요 안해줄거요를 제가 여기서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그 의원님 괜잖으시다면 제가 건설교통과에다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겠고요. 이건에 대해서는 골재채취이기 때문에 저희 허가처리과에서 인허가를 다르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가 민원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건설교통과에 이 사항들을 전달을 해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거기다가 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허가에 관련해서이니까 이 연장을 해줄필요성이 있으면 저감사업 추진을 완벽하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에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저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희가 지금 그 대주 허가권이 살아있는 그 진산에 있는 대주 한곳에 해당하는것입니다. 그니까 석재채취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곳은 골재채취이기 때문에 하천변에서 골재를 하기 때문에 허가처리과에 분류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 저희가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럼 그 쪽에서도 이런사업을 지금 하고 있겠죠? 분명히.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골재채취권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뭐 거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조금 인허가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잘 알았고요. 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고요? 원골에 그 음식점 간판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도의원 사업비로 신규로.
최명수의원
아. 도의원 사업비로.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앞으로도 다른지역도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필요성을 좀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저희들이 뭐 특화거리다해서 많이 해주었는데 그게 또 요즘에 흉물로 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것인지 또 하나는 저희가 뭐 기준 잡기가 쉬운 것은 뭐 대형업소 중심으로 가게되는데, 부익부빈익비 차원에서 보면은 또 소규모업소를 지원하는 것이 공공적인 측면은 맞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어디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것인지 그 다음에 연속성이 있는것인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째든 올해 도의원사업비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시면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 우리 금산군에 복수에는 한우 음식거리, 제원에 어죽거리, 그 추부에는 추어탕거리 이렇게 인제 특화가 되어있는데 이런부분을 특성을 살리도록 추진하는것도 괜잖지 않을가 생각이 들어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뭐.
최명수의원
기왕이면은 그 인제 명칭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골에만 인제 정하지 말고 좀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이 기준에 우리 금산군에 관광산업도 필요하니까 복수 같은 데에는 대전에서 들어오는 그 거리에 구.도로 구.도심 도로를 살릴 수 있는 방법같은것도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특화거리가 사실은 더 간판보다 더 중요한게 인프라인데요. 어째든 어디까지 저희들이 고민해야될지는 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려가면서 규모가 너무 큰것이라서 지금 단지 인제 간판만 교체해주겠다는 측면이라서 이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때에 보고드리면서 상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 입식테이블은 이게 기존에 설치한 곳은 지원이 추가로 할때에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일단 지원 받았으면, 못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만 일단 해주고요 제가 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몇 년정도에 내용연수로 가지고 갈 수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헌 예를들어서 그 너무 손상이 심한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교체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본인들이 인제 미리 그 교체해놓은 상태같으면은 뭐 10개있으면 5개는 본인이 해놓고 5개 추가적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가능한가요 이게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보조금의 특성상 보조개시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러니까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10개가 있는데 5개는 본인이 해놨어 그래 5개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도 지원이 가능하냐 얘기이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명수의원
네. 그런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태양광 인제 우리가 지금 그 허가나는 것이 버섯막사위에 나잖아요. 버섯을 재배하도록 그 관리를 하나요 그럼 우리가.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인제 태양광이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많은데요. 산지쪽에 일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인제 수익성이 떨어져서 사실은 저희가 인허가가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면 될것같고요. 지금 버섯재배사 위에 밑에는 버섯을 키우고 위에는 태양광을 놓은거 이게 인제 다복리건이고요. 요즘에 이런 허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결국은 태양광을 짓기 위해서 버섯재배사를 짓는것이냐 아니면 버섯재배사 버섯을 키우기 위해서 져놓고 그 위에 필요해서 태양광 올리는것이냐 이런 해석인거 같습니다. 일단은 버섯재배사라고 하면은 저희가 종균을 거기다가 갔다놨는냐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흑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벗구라지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사실은 용도는 태양광이고 법을 피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요건만 갖다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것에 대해서는 좀 맥을 못춘다 왜냐면 공무원이 일단 법을 기준으로 가지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대해서 아쉬운점이 있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명수의원
그런부분도 우리가 그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지도 관리까지 한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저희도 확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봐서는 버섯을 안키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측면에서는 버섯을 키우는걸로 인정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경우도 간혹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많은 어려움이 있을부분이기는 한데 그런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 드려본거고. 하여튼 과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잘 하시라 믿습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문화체육과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경용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입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안기전 의장님과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이 행복한 금산을 꿈꾸면서 관광문화체육과 2021년 주요업무실적 결산과 2022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서』 [관광문화체육과]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왕수
김왕수의원
박경용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21쪽에 보시면 금강여울목내발로가는 사업있지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우리가 총 사업비가 154억 5,600만원을 가지고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인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20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인제 5년간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지난번에 본의원이 한번 과장님한테 얘기한게 있는데 지금 제원면 천내리에서 부리면 방우리 구간을 25km를 이렇게 내발로가는사업으로 인제 도로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실려고 했는데 수통리에서 그 대장금 촬영한데 그 산밑으로 해가지고 적벽강을 쭉 따라서 강가를 이용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저기를 만들 수 없냐고 했을때에 과장님이 2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2025년도까지 5년간에 거쳐서 사업을 하실때에 그것을 꼭 하실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저번 말씀주신 그 내용을 당초계획에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설계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은 강을 따라서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시고 또 산림과에서는 산책로를 이렇게 또 하신다고 이렇게 또 지난번에 또 얘기를 하셨는데 군정전반에서 이렇게 얘기를 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정말 다시 찾아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좀 제공해줄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달맞이 그 밑에 월영공원조성사업에서 인제 58억을 사업비를 가지고 인제 하시는데 지난번에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했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 민원이 발생된 부분 어떻게 지금 해결을 좀 하셨는지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위치변경 요청과요 데크설치 이 방법 인제 산주하고 관계가 있는거고요. 그거 해결여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데 위치변경 내용은 마을주민과 협의가 돼서 당초안으로 저희가 설계해서 추진중에 있는걸로 추진하도록 얘기가 되었고요. 데크는 지금 현재 지금 설계중에 있는 사항이고 아직 완성이 안됐고 다만 마을 그 산주와 협의만 잘 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마을에서 원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는데 개인사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마을이 원하는 내요이고 그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것이 안돼면 설계발주전에 마을주민이 설명을 한번 한 다음에 민원이 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래 이런부분들이 언젠가보면은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면 반드시 주민들하고 사전 또 설명을 있음다음에 그렇게 취득하시고 하시면 좋은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사업을 발주할려고 하면 꼭 이런 문제가 민원이 발생이 되잖아요 과장님! 그러다보면은 사업도 지연되고 또 어렵고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차 얘기를 했음에도 요번에도 이런 민원이 좀 발생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든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과장님이 어째든 그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이루워져야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해결을 하실 수 있겠어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민원해결은 얼측 다 되었고요 사업진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지금 민원에 의견청취 과정에서 기술적인측면 행정적인측면 저기 사유재산적측면 이런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할때에 저희가 추진하는게 맞기 때문에 그 변경에 대한 것은 마을에 일부 의견에 불과한 내요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인제 그 의견이 접합하면 검토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그 의견이 지금 안보다 좋은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는 지금 변경은 안하고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과장님 얘기는 잘 듣었지만 당초에 계획에는 저희들이 할려고 했던데는 앞에 산을 이용해서 직코스로 갈려고하다가 그것이 인제 산주하고 해결이 안돼고 매입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인제 대각선쪽으로 해서 인제 간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민원이 발생됐는데 설계가 변경하면서 까지 이렇게 민원을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인제 주민들하고도 공청회도 할 필요성도 있겠다라고 사업을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협의가 되고서 했음면은 그런발생이 좀 안되었지 않나 본의원 그런 생각도 하고 좀 있는데.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의원님 그 출렁다리는 설계변경한게 아니고요 당초 게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것입니다. 다만 저기 토지를 이용해서 그 산을 이용해서 데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것만 지금 설계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출렁다리는 설계변경 한바 없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데크길에 대해서만 인제 민원이 생긴거 아니에요 당초 계획을 우리도 그 군에서 추진할려고 했던 사업은 출렁다리도 직코스로 갈려고 했던 거에요. 그런데 산주하고 이게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인제 대각선으로 가게된것이고, 그 이후에 인제 데크길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현재 그 데크길에 대한 우리가 지금 그 사용료도 좀 임대료도 주고 있잖아요. 현재하고 있는 데크길 이용하고있는 길. 임대료 없어요? 군에서 안주고 있어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아. 건설과에서 저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건설과 주고있지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런 것은 서로가 협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서 했더라면은 큰 문제가 발생이 안됐지않나 싶어서 인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보는거고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어째든 사업을 제대로 인재 그 추진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리고 24쪽에 한번 봐주세요?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보수정비 있지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어짜히 인제 도 문화재가 우리 그 금산읍 아인리 저 동중학교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고려때에 3층석탑 있는거 알고 계시지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과장님!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것을 금년에 보수를 해가지고 지금 저기를 해놨지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보수한거 까지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네. 그럼 복원을 해서 해놨는데 문제는 인제 우리가 뭐를 또 해야되냐 그 땅 자체가 산업고 땅이 한 2백평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동중학교는 관계가 없고 도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야 그 땅을 인제 가능하게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해서 해주면은 더욱 좋겠지만은 그렇게 땅을 부지를 매입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고요.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길에서 인제 차량으로 왔다갔다 할때에 보면은 그 탑이 중간정도밖에 안보여요 그러다 풀이 자라면 아주 탑이 안보여요. 길에서는 들어가는 학교 진입로에서는 보이는데 그래서 그 부분 앞부분을 조금 낮추워서 흙을 낮추워가지고 좀 탑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 안내판이 인제 도 문화재로 되어있는데 그전에는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내판을 다시 해야되요. 그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탑은 알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탑은 아는데 안내판이 전에는 이렇게 포개져있었다고 두 개가 같이 포개져있었기 때문에 훼손이 당한걸로 인제 안내판이 써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인제 안내판을 인제 고쳐서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바꿔줄 수 있나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검토 하겠고요 안내판 훼손된 부분은 뭐 곳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해서 내년도에는 어짜히 인제 28쪽에 보면은 뭐 문화재주변 토지매입도 추부면에 보면은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태조대왕 태실 그 부지매입도 있잖아요. 그렇게 까지도 해주시는데 인제 부지는 매입을 못할망정 우리가 기존에 해놓은걸 학습적 가치가있고 학생들이 주 통학로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부분을 잘 좀 활용을 좀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 학습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3층석탑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고요. 11쪽 4번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 봐주세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지난해말에 그 용역을 착수를 일단 시작한줄로 알고있는데 그 금년에 공유재산심의를 일단 마쳤고 또 내년 내후년에 그 토지매입이라던지 투융자심사 관련이라던지 관광개발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해서 원만하게 이게 잘 이루워질거 같습니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원만하게 잘 이루워질거 네 이루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인삼약초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사업을 반드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그것은.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저 인삼약초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더러 협력해가지고 조금 발전차원에서 하나 부탁을 하고 싶은게 우리 인삼약초시장에 장날에 가봐도 인제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겠지만은 그 내부가 좀 썰렁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지역 전통시장을 쭉 훌터본 경험이 있는데 그 장날만이라도 말이죠 뭔가 그 흥미진지한 광경을 좀 더러 보는데 그중에 가장 바람직한 즐길 수 있는 눈요기가 그 엿장수이더라고요 엿장수 우리 관광차원에서라도 인삼약초과하고 협의해서 그 재래시장 특히 인삼약초재래시장에 그 엿장수를 우리 예산을 들여서 유치를 한다던지 아니면 우리 자생을 시킨다던지 그와 아울러 거기에 병행해서 인삼약초체험장 마련을 그 주변에다가 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인지 한번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 전통시장 업무는 경제과것고 인삼약초 관련은 인삼약초고 저희은 인제 관광 그런데 인제 한의약령마을은 쉼터조성 그 교육적차원에서 맞아가지고 거기서 하는것인데 이 시장과 연계되는 부분은 와서 그 하는 부분일테고요. 장날에 엿장수 관련해가지고는 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정수
심정수의원
제가 꼭 엿장수라고 말씀을 드렷는데 그런 내용이 장날만이라도.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렇게.
정수
심정수의원
조금 우리 분위기 시각적인 차원이라던지 그 놀러오는 관광객들이 대부분이 장날에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삼만 우리가 파는 목적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먹거리나 시각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아셨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 말씀. 네. 인삼약초과와 협의를 해보고요.
정수
심정수의원
한번 협의를 한번.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뭐 무대설치에 따라서 그 장날에 운영될 수 있는 이런 흥미진지한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 다음에 21쪽 하나 봐주세요? 3번에 아까 말씀했던 인삼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이 25년까지 150억이 투입이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 사업을 최대한 친환경적이고 자연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다른지역에 가서 이런사업을 한번 여러군데를 한번 저 참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도비하고 군비만 지금 반씩 들어갔어요. 근데 국비예산계획은 없었어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처음부터 계획을 안 세웠어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도비하고 군비로 이렇게 매칭이 되었는데요 이 도비.
정수
심정수의원
국비 예산은 전혀 반영을 생각 안해봤어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 재원은 도비, 군비 50대50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뭐 시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국비도 한번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아 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산부서에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저 우리 양지리에서 그 산책로사업을 데크사업을 지금 거의 다 마쳐가는줄로 알고있는데 그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금산천 명소화사업으로 네.
정수
심정수의원
네. 그리고 잔여구간에 그 중도리에서 금삼교 인삼교 건너가는 다리, 거기까지 지금 사업이 아마 한 40∼50% 진행이 되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저 관광개발팀에서 하는거 같아요 그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네. 근데 거기 제가가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 거기 끝부분 한 50m정도가 연결이 안되어가지고 주민들 거기 산책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좀 불만스럽게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 바로 인접주민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인접주민은 해서 좋은지 안좋은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이용하는 사람들은 해달라는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인접 주민들하고 설득을 좀 해서 끝부분을 남겨 놓지 말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어디 끝부분 말씀주신거죠.
정수
심정수의원
다리 다리까지 이어지는 50m를. 원래 그것을 설계를 안했어요 하나도.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양지리 음지리 거기 다리쪽요.
정수
심정수의원
아니 지금 저 수삼센터 들어가는 다리.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아.
정수
심정수의원
끝부분.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아. 그 부분은요 현재 장기적으로 보셔야될거 같아요. 지금 금산천 관광명소화사업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돼서 지금 하천에 데크설치하는 것은 뭐 건설과나 도시재생과에서도 했고요. 그러니까 특히 하천부서에서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과에서 인제 이 공모사업에 됬기 때문에 40억을 딱 기준해서 그 사업으로 좀 마칠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그 광장을 더 확장을 했고 화장실 또 설치를 해주고 저 장동이 부근에 끝까지 연결이 안되는 부분을 연결해서 그것을 지금 마무리 거기까지만 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50m 이 부분은 또 차후에 지금 안총과에서도 추진되는게 있어요. 거기에 광장을 뭐 양쪽으로 설치한다던지 데크를 설치한다던지 그때 좀 반영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아니 이번에 하는김에 그 50m 그 40억 예산이 다 투입되서 못하겠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부족해가지고 그 인제 야간 조명 이 부분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딱 끝나니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현장보고요 그 실과간 협의해서 어느 부서가 됬던지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나머지 구간은 뭐 어느 부서가 하던지간에 그거 마무리 져야지 그거 100m도 아니고 한 50m 남겨놓고 끝나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에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네. 아셨지요. 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민주
신민주의원
아. 저 불러지요. 간략하게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테마관광 상품개발 관련해서 인제 상품을 개발을 했으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지역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야될 부분인데 그 일환의 하나를 좀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관광인프라도 좀 더 확충을 할려면 그중에 하나로 택시관광을 한번 제도를 만드는게 어떻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택시관광.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택시관광요.
민주
신민주의원
관광택시.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이것을 좀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한테 문화관광에 대한 전문교육을 좀 시키고 그래서 뭐 전체 택시기사가 그것을 할 수가 없다면 그래도 그중에서 일부를 좀 해서 어째든 우리지역에 구석구석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택시기사가 안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지를 개발해 놓고 제대로 된 그런 그 관광안내가 안된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관광택시를 개발을 해서 이런부분을 적극 활용을 하면 지역에 어떤한 그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관광지에 대한 홍보 역할도 되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좀 한번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연계가 되지 않을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택시이용해서 뭐 다양하게 지금 활용중에 있는데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단순한 택시만 활용을 해서는 안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에 대한 교육이 좀 돼서 그분들이 우리지역에 관광지에 대한 가이드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제도적인 뒤바침이 되고 그런부분들이 또 택시관광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일정부분을 운임의 일정부분을 지역화폐를 공급을 해서 또 지역에서 그 화폐가 쓰여짐으로서 제2의 또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연계적인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이용자 뭐 수요가 좀 필요한 부분일거 같고요 하여튼 뭐 택시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지금 행정이 운영되는 만큼 가이드양상, 양상해서 뭐 추진하는것도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최명수 의원 거수) 네.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고요 지금 문화재 주변 토지매입 관련해서 그 이치대첩지 주변 이거 토지매입 다 하셨나요 전부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토지매입요.
최명수의원
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3필지만 지금 이치대첩지 관계는 지금 토지매입이 지금 되어있는 상태죠.
최명수의원
다 됐어요 전부 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되어있고 예전 말씀드린 그 못한 부분은 못했고요. 그 앞부분은 지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수의원
그래요 그 2023년도 그 도민체전 대비해가지고 우리 금산군의 숙박시설 현황은 좀 어때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아직 거기까지 지금 준비는 안되어있고요. 지금 추진단이 인제 1월달에 구성되면 관광문화체육과장으로서의 업무를 하고 그 지금 체전을 위한 시설 뭐 사업 이런것들을 추진하겠고요. 추진단이 구성돼서 그것에 대한 대책 현황 뭐 이런것들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의원
시설은 차분히 준비하겠지만, 뭐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좀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가 생각이 들어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우리군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워질때에 인제 출렁다리 같은 현황도 마잖가지인데 사전에 이게 볼 수 있는 쓰리디를 제작하는 것을 공모하면 어떻가 모르겠어요. 실장님 우리군에서 사업발주할때에 지금 평면도면이나 이런 그림밖에 없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그것을 입체도면으로 해서 사전에 그것이 되면 다양한 각도에서 그 이루워지는 사업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때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마이크 없음).
최명수의원
쓰리디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평면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인제 보이네 안보이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비단 이것뿐만아니고 돈 몇 천만원짜리사업도 설계업자가 이렇게 쓰리디로 제작해서 다 보여주고 하는데 우리 몇 억, 몇 십억, 몇 백억가는 사업이 평면도 하나 그림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거 같아서 우리군에서 이루워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의무적으로 쓰리디제작해서 상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것도 괜잖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마이크 없음).
최명수의원
네. 어째든 의무라는 말은 그러기는 한데 그래 실지 그 몇 십억, 몇 백억 사업이 이루워지는 데도 그 사전에 볼 수 있는 것은 평면도 밖에 없다는 것은 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그거 중점적으로 그렇게 사전에 준비해서 좀 대상자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사업의 취지도 알리고 그렇게하면 좋을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종학
김종학의원
과장님이 예산이 많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거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우리 인삼축제재단 축제재단으로 인제 설립이 되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그렇지요? 25억의 예산이 전년도에 인삼축제를 못해서 잔액이 이월에요 불용에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아. 출연금을 반납을 했어요. 10억을.
종학
김종학의원
아. 그러면 불용한것이네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반납을 미리했어요.
종학
김종학의원
반납, 15억 가지고 인제.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왜 그러냐면 축제를 못하는게 확실히 되었기 때문에 다만 축제를 못하는 대신 그 인삼소비촉진 마케팅을 하겠다 해서 그게 계상되고 나머지 부분을 반납을 했어요.
종학
김종학의원
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군에다가요.
종학
김종학의원
어 그리고 인제 그 보완시책에서 10쪽인데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금산IC와 추부IC하고 인제 야외광고판 그것을 말씀하시는거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10쪽에.
종학
김종학의원
아니 20쪽에.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아. 20쪽요.
종학
김종학의원
네. 10경 10미 10품 홍보해서.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그 뭔가 좀 간판을 모니터링한다는거 아녀요 다른 어떤 특색있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현재 그 고속도로에 2개가 있어요. 추부에 하나있고 그 추부에서 제원 중간에 하나있어요. 그게 인제 인삼축제를 평소 홍보하고 하늘인삼 뭐 축제 그것도 하고 농업유산도 홍보를 했는데 여기에 인제 내년 40회 축제를 대비해서 그게 좀 노후화되어가지고 녹슨부분도 있고해서 정비도 하면서 거기다 홍보판을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김동기과장님이 있을때도 아마 그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거기다가 좀 태양광을 물론 다 그렇겠지만 현재 다 불법입니다. 이게 그 국회의원들이 인허가 사항인데 다 불법인데 태양광을 해서 왜 금산에 야외 광고판만 야간에 조명이 없을가 근데 김동기과장님이 있을때에 의원님들이 질의 질문을 하니까 그거 불법이라 안됩니다 불법일 망정이라도 일단 지금 물론 뭐 그 개선책이라던지 아니면 철거명령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 동안이라도 야외 광고판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금산인삼제 홍보, 또 깻잎홍보 이렇게해서 할 수 있는 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뭐야 태양광이나 이런 모든 것을 저녁에 어떤 조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금산군만 이렇게 안되는거에 이 부분에서 한번 더 예산을 세이브시키더라도 야외 광고판의 어떤 그 조명 등을 저녁에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분도 좀 충분하게 검토하실 수 있는 부분도 과장님 갖고 계신가 한번 질의 드리고 싶어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다른데 그 옥외광고물도 보고요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부분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태양 전기를 직접 안넣더라도 태양광 설치해서 이 가능한지 한번 전기를 공급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좋은 의견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네. 우리 28쪽에 그 문화재주변 토지매입 그 태조태왕태실에 1억 5,000만원 군비로 서있는데 김모씨것만 하고 그 주변 것은 안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김모씨 말고 다른 사람것도 전부 다 그 주변에 이 평방미터에 맞게 매입을 하시는것인가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었고요 그 100m 이내 끈어서 인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는데 이 토지를 전체 못사고 분할해서 저희가 필요한 그 내용만 안쪽으로만 뭐 부지를 매입하다보니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넘겨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참 이게 아쉽지만 이 성역화해서 그 제자리에다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네요 그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네. 그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해서 뭐 몇 번의 어떤 그 푸싱을 해봤는데도 잘 안되는 부분 참 아쉽고요. 그 지금 그 유진산선생님의 성역화가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지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추진할려다가요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반납하고 내년도 도의원사업으로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럼 예산은 똑같이 삼천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일단 불용하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내년에 다시 도의원사업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도비로 반납하고. 네.
종학
김종학의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지금 인제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추부면 그 게이트볼장에 여성씨름선수단이 훈련장있지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용지리 말씀하시는거 인가요.
종학
김종학의원
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그 사업비 얼마나 들어갔지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용지리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도민체전 대비해서 그 씨름장으로 바뀐 것은 알고있고요. 현장도 가봤습니다만은 사업비를 기억을 지금 못하겠는데요.
종학
김종학의원
어 이 훈련장이 정말 너무 잘 되어있는데 우리 여성씨름선수단을 TV를 통해서 금산군이라는 그 부기를 달고 여성들이 상당한 효과적인 금산군 홍보를 하고 여성씨름단이 상당히 부활이 되고 있는데 여성씨름단의 부분에 우리 금산군은 인삼에 대한 부분이 힘이잖아요 그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전격적으로 저 금산여성씨름단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신가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필요에 의해서 인제 군에서 육성하는 부분이 있을테고요 자생적으로 생겨서 협회에서 만들어지는 그런게 있을테고 이 체육회에 좀 알아보고 협의 할 내용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지금 그 체육관 자체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체육관요.
종학
김종학의원
네. 수돗세, 전기세.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의원님들 말씀주셔가지고 읍면에다가 지금 예산을 반영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요번에 게이트볼장도 태양광설치를 통해서 전기요금 좀 절감할려는 그런사업으로 올해 긴급히 또 태양광사업도 설치한바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럼 씨름선수들이 지금 훈련하는 그 장소도 그렇게 되어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하고 게이트볼장 되어 있고요 그내내 거기 게이트볼장이었기 때문에 그 전기요금이 내내 면에서 나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분들이 지금 감독을 통해서 그 코치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근데 게임은 계속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뭐 교통비라던지 거기에 뭐 식사비이라던지 전혀 집행이 안되는 부분인데 또 그 분들이 정말 그 사각지대에서 금산군의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부분 한번 우리 과장님 고민하시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있더라고치면 도와줘서 우리 금산군의 명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TV이잖아요 언론 TV.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아마 홍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금산군 홍보할 수 있는게 아마 그 언론매체 TV가 아닐가 싶어서.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 다 알겠고요. 그 협회에나 뭐 자생적으로 활용 뭐 발생되는 이런 단체 협회 이것은 지금 인제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와 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육성할 부분은 육성하고, 뭐 필요에 의해서 하여야할거 같습니다. 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주민복지지원과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듣겠습니다. 남준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남준수입니다. 21년 올해에도 주민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안기전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주요업무결산과 2022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서』 [주민복지지원과]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그 신규시책 1번과 2번 이 생일상 차려주기라던지 돌상차려주기라던지 이것은 어떤방법으로 할것인지 식당을 정해서 할것인지 가정에서 직접 할것인지 아니면 읍면사무소에서 해줄것인지 기타 필요한 종합적인 한번 답변할거 있으면 해주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인제 저희같은 경우에 인제 100세 어르신이 내년에 보면은 한 100세 어르신은 4명정도 파악이 돼요.
정수
심정수의원
4명.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100세 어르신이 그래서 이것은 가정에 찾아가서.
정수
심정수의원
찾아가서.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읍면과 합동으로 같이 이렇게.
정수
심정수의원
합동으로.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차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그러면 기초수급자 자녀도 마잖가지 인가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네.
정수
심정수의원
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세요? 5번 노후소득가정 소득보장을 위한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그 업무가 다 이관이 돼서 그리 들어갔나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이관된게 아니고요 그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일부를 시니어클럽에다가.
정수
심정수의원
일부를 그쪽으로 지금 넘어갔어요 안넘어갔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인제 내년부터.
정수
심정수의원
내년부터.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22년도 할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은 인제.
정수
심정수의원
사무소만.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사무실하고 인력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아. 인력은 지금 다 끝났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한 4년에 거쳐서 시행하고있는 그 시군을 방문해서 그 시니어 일자리 관련해서 클럽을 한 서너군데를 다녀 봤거든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래서 그때 우리군이 시행을 좀 한다고봤을때에 상당히 괜잖겠다 시펴서 제가 건의를 했잖아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근데 이것을 함으로서 시니어라던지 노인일자리가 어떤 종합적으로 계획적이고 확고한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공직자들이 그 업무를 외부업무까지 하자면은 그 시니어들이 감정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시도때도없이 불만을 토론하는게 이 시니어들 그 일자리에서 나와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그 시니어클럽이 필요하다.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래서 그 시니어클럽이 종사자들이 수시로와서 교육을 받고오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게 바로 그런 기관인데 그래서 우리 금산도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인제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상당한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이 또 필요하겠고 또 단순하게 원래 이 시니어들이 어떤 기술을 요하는게 아니고 주로 인제 단순노동이잖아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래서 그분들만 또 해당이 되는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해요 어떻게보면은 전문직종도 간혹 필요합니다. 전문직종이라고 하면은 그냥 시키는대로 하는게 아니라 자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런것도 있어야돼고 그래서 공직에서 있던 분들도 인제 시간이 가므로서 해당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시니어들끼리 이 저는 처음부터 일자리 시작될때에 대화를 해보면 말이죠 그 뭐 힘이들고 안들고를 떠나서 불만이 많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고 요구하는것도 많고, 또 그분들이 이 연세가 자꾸 올라가다보니까 자기 개인 그런 마인드라던지 요구불만 이런 것을 해소해줘야되는데 그래서 바로 무슨 얘기를 할려고 하냐면, 수시로 다른 시니어클럽에서 바로 그거더라고요. 친교의 시간을 자기네들끼리 우리 인제 그 시니어클럽에서 제공을 해줘요. 그 시니어 교육이 아니고 친교의 시간 그것은 별도로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말하자면 그게 일자리가 다 합치면은 수천개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유종의 미를 걷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 어째든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졌는데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시니어클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자 그 다음에 보완사항에 있어서 그 14쪽 하나 14쪽 그 하단에 4번에 효율적인 자활근로사업, 지금 자활근로자들이 지금 금산에 그 대강 얼마나 돼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자활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86명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현재 적용을 다 잘하고 있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 다음에 업종은 뭐 식당 따로 뭐 이게 업종은 대충 몇가지로 하고 있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저기 인제 사업단 어떤 분야별로 시장진입형하고 어떤 사회서비스형 그 다음에 자활기업해가지고 8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8개 사업단.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네. 제가 한번 과장님을 안계실때에 찾아갔었는데 그 이 자활사업단 하는 사람 일부가 그 별거 아닌거같고 불만을 만들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불만을 조성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도 이 이해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해달라고하면 다 해주는줄로 알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법과 규정을 제시하면서 이해시키도록 바래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었고요. 봉황당은 위탁계약은 돼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됬습니다.
최명수의원
운영은 그러면 위탁 언제부터 운영이.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1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최명수의원
1월부터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의원
그 보완에 그 사후관리나 이런부분은 아직도 우리가 계속할겅이지요 그것은.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시설관리라던가 그런부분 저희가 계속해야 됩니다.
최명수의원
시설관리는 계속할것이고요. 장애인복지관 추진 현황은 좀 어때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어제 실무자들끼리 인제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경이라던가 기계, 소방, 통신, 건축 이부분 실무자들끼리 인제 1차 협의를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어째든 3월까지 그러니까 납품기한인데 그전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부지매입은 다 끝난거에요 전부다.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일단 부지매입은 입구에 인제 어째든 그쪽부분은 저희 장애인복지관 부분은 부지매입은 완료 다 됐고요. 그 아시고계시다시피 이쪽 진입로 도로변에 2필지는 매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최명수의원
아예 안되는거에요 계속 추진하고 있는거에요 그것은.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체육관 그쪽 분야인데요 실질적으로는 협의가 어렵습니다.
최명수의원
그 사업을 한 완성된 작품이 나와야되는데 미완성 작품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못사는 부분 대신에 그 안쪽으로 추가 확보는 했습니다.
최명수의원
여기 좀 내년 6월까지 이렇게 기한이 잡혀있는데 그때까지 충분합니까?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착공은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내년 6월이전에는 완공을 가능할거 같습니다.
최명수의원
어째든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그 마스크 같은거 지원하고 있나요 어린이집에.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에 인제 초기에 마스크라던가 물품을 방역물품을 지원했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은 마스크 같은 것은 지원 안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최근에는 지원을 안했었습니다.
최명수의원
어. 무슨 말씀이냐면 보육교사들한테 그 투명마스크를 지원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이들한테 이게 발음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을 해줄려면 일반 마스크가 아니고 보육교사들한테는 투명마스크를 지원해서 아이들한테 이 교사들의 입모양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것도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요 그런부분은.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그런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줘보시고요. 또 어린이집에 지금보면 미세먼지 알림 표지판들이 있을거야 아마 그래 지금 되어있는 것을 보면 종이로 붙였다 띠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의원
이것을 지금 보면은 이 디지털로 해가지고 그 당일에 온도, 습도, 미세먼지 표지판이 이렇게 정광판식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거 같아요 그게.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의원
그런부분도 아이들한테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다시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전자식 그런 말씀하시는거죠.
최명수의원
그렇죠. 네. 아마 그 다른 시군에서 만큼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그게,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이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뭐 비용이 크게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런부분이 필요할거 같으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 혹시 이렇게 계속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관리하고 있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의원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고, 보수가 필요한 곳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부문화어린이집 앞에 그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는 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사각진 바둑판처럼 되어있는게 있는데 이게 되게 휘어있어요 이렇게 사각들이 있는 부분들이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것들이 휘어져가지고 여름에는 뜨거울때에는 이게 왕창 휘어졌다가 지금 많이 가라 앉았데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반듯하게 예쁘게 낳던것들이 이 축소되어가지고 이 줄그어 놓은것처럼 흉하거든요 이게.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의원
그래 자칫하면 사람이 걸어다니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질수가 있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의원
그거 인제 인근에 그 정자가 있고 해서 어른신들이 움직이고 그러는가본데 그 향림원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활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의원
그것 좀 한번 보수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미끄럼틀에 보면은 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다 이게 페이트가 벗어져가지고 페이트가 일어나있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의원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그것을 타다보면은 엉덩이가 베일정도 손으로 잡는 부분은 일어나서 손에 베일정도.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의원
본 의원이 어제 다시한번 그 점검하러 가봤었는데 전에 밤에 주민이 얘기할기래 인제 밤에 갔더니 잠깐 봤었는데 어제 살펴보니까 아 이것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누가 그 다니다 넘어져서 다치거나 미끄럼 타다가 손에 다치거나 그러면은 원망할거아녀요 그것을.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의원
조치를 빨리 좀.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현장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조치를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시니어클럽 우리군에서 지원하는것만 해야되요 아니면 자체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돼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인제 어째든 자체적으로 또 사업을 좀 더 발굴을 시니어클럽에서 해서 발굴을 더 해야되겠네요. 그런부분을 인제 어째든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벤치마킹이라던가 타시군 잘하고 있는데 그런사업을 좀 발굴하고 해야될거 같습니다. 그런부분에서 저희가 행정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런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검토를 하셔야 될거 같아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의원
행정적인 지원에서만 어떤 그분들의 어떤 보수를 받기위한 클럽의 운영이 아니라 실지 우리 군민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어째든 그런 사업단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그부분은 앞에서 말씀 여러 가지 하셨기 때문에 좀 우리 과장님이 관심있게 보시고 다른 지차제 시니어클럽이 운영이 어려운부분 어렵다고하는 데도 있는 것을 듣었어요 얘기를.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의원
자체적인 발굴하면서도 거기서 어떤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행정에다만 의존하다보면은 자치 우리가 운영하는 목적이 달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런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왕수
김왕수의원
남준수과장님 설명 잘 듣었고요. 한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읍면분회사무실 이렇게 설치를 하셨는데 순상 군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3억을 가지고, 지금 5개소를 읍면분회 설치를 하셨는데 지원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지금 해주고 있나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인제 지금 5군데 설치 6군데 6군데를 설치 1군데 했는데요. 자체적인 사무실을 확보한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제 거기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주는 데도 있고요. 지금 설치못한 5군데는 아직 장소가 없고 확보를 못해서 설치가 안된 상태인데 읍면하고 같이 협의 해서 인제 장소를 이렇게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이 임대료를 못주니까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지 않는가 아니겠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인제 어째든 장소도 마땅치않은거 같아요 임대료를 준다고 하더라도. 어째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접근성이 좋은데 그런데를 찾다보니까 지금 적당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분회사무실은 뭐 임원들끼리 뭐 저기해요 경로당을 주로 뭐 노인들이 많이 인제 이용을 했는데 인제 폐쇄해서 뭐 코로나 때문에 그간에 이용을 많이 못했는데 분회사무실은 뭐 회장하고 뭐 회장단 부회장 뭐 감사 이정도로만 지금 운영되는게 아니겠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인제 근데 좀 나름대로 분회사무실을 설치하면서 또 분회의 어떤 회의기능 인제 면별로 경로당 회장님들 뭐 회의하는 그런 공간도 약간의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공간을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거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인건비도 주는거 없잖아요? 저희들이.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인건비는 주는거 없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없고, 사무실 집기내지 뭐 컴퓨터 정도 지원해 주나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나중에 인제 그 부분은 설치가 되면은 그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컴퓨터까지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이지요. 어째든 분회사무실이 제대로 좀 갖추워져서 좀 활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동확대 대응체계운영을 이렇게 하신다고 금년에 인제 4,1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군은 지금까지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좀 잘 해보셨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인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정부지침에 의해서 인제 배치를 했어야되는데 아직 배치를 못했고요. 올 7월 1일자로 이렇게 배치를 1명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인제 담당자 없이 인제 담당자가 전문담당자가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되었섰는데 전담 인제 공무원을 배치해서 교육도 받고 그런 뭐 전문성을 좀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금산경찰서 경찰과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별도로 사무실은 없잖아요 지금 군에.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현재 별도 사무실은 없습니다 저희는.
왕수
김왕수의원
앞으로 어떤 별도 사무실이 있어야지 협의가 돼서 경찰서나 교육청하고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이게 저기를 사전에 방지를 하고 그러지.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회의는 인제 뭐 어째든 사무실이 있고요 별도 조사실은 별도로 이렇게 지금 구상되어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어디에다가 해놨어요? 조사실.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군청내에 조사실을 해놨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군청내에.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이게 보니까 그간에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특히 언어문화가 다르다보니까 그쪽에서 애들하고 좀 사고가 많이 좀 나고 그렇게 해서 좀 문제들이 발생해서 뭐 좀 나름대로에 그 고소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것도 있고, 또 조정도 많이 하다고 그래요 외국인들이, 한국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 이 돈같은 것을 좀 저기하기 위해가지고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어째든 뭐 아동학대가 있었서도 안돼고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가지고 어째든 군하고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서로 인제 협조를 해서 아동학대를 저기를 안할려면은 아마 앞으로는 사무실도 별도로 있어야되고 거기에서 성폭력 상담소 마냥 운영체계를 갖춰서 해야지만이 효율적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장기적으로는 뭐 그런 충분없이 그렇게 해야되고요. 지금 인제 초기단계고해서 이런부분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참고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