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279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o 축산과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소신 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를 이끌고 계신 이선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그동안 활동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남은 임기 기간도 한결같은 건강과 열정을 기원드리며 축산과 소관 2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과장님, 한우 조형물 보수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엊그제도 홍북 쪽에 갔다 오다 보니까 봉신리 사거리에 있는 소, 도색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데 보니까 등 쪽에는 화산에서 폭발해서 화산재 맞은 거마냥 시커멓게 된 데가 있더라고, 벌써. 그래서 칠을 그렇게 한 건지 점검을 어떻게 하셨나 해서.

저희가 사후 점검도 다 했는데 그런 저기가 없었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거기 봉신리 사거리에 있는 소 조형물이 등은 전부 시커멓더라고요. 칠을 그렇게 한 건지.

송진이… 소나무 밑이라 송진 떨어져 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그런가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모양이 좀 좋지 않아서 아직 안 했나. 그날도 오면서 의원님들이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안 했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사실 가졌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살펴 주시고, 축산 쪽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기 때문에 그동안 축산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고 인제 앞으로 우리가 뜨거운 사실 감자거든요, 이게 축산업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축산도시로써의 어떤 위상도 높이고, 또 우리 홍성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을 충분히 하고 계신데 나름대로 홍성한우가 지금 아주 정립이 잘 돼 가면서 그동안에 횡성한우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홍성한우로 자꾸 변해 가는 그런 부분으로 볼 때 그만큼 축산과에서 많이 노력을 했다. 아까 유통팀장도 얘기도 했지만 열심히 몸으로 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도 좀 좋게 보고 있고 축산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전체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홍성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산이 정말 홍성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축산업이고, 또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도움 줄 건 주고, 또 우리가 규제할 건 규제하면서 우리 군민과 함께 같이 상생하는 그런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축산 발전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다짐이라든가 좋은 생각 한마디 하실 수 있습니까?

보편적인 말씀은 늘 드려서 그렇고요. 숙원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 관련해서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저희가 문화센터를 하고자 하는데 일부 지금 부지까지 어느 정도 예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앞으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세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설계가 나오는 대로 군수님 이하 의원님들까지도 보고드려서 금년 겨울에 추진해서 내년에 잘 공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게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동물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561쪽에 보면 거점소독시설 및 살처분 방역 시스템 운영 안에 구제역 및 AI 관리 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 관리하고요, 그 밑에 구제역 및 AI 관리 해제 매몰지 사후 관리 이 두 가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3쪽에 말 산업 전문 인력 양성하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지 관련된 자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도 역점 사업으로써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예산 확보는 돼 있나요, 공모 사업에?

아니요, 내년에 공모해야 저희가 3월 전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농림부에서 이제 채택을 합니다.

그 사업 대상지가 이 공모도 하고 또 군유지 대상 검토를 하셨는데 그 부지가 확정된 데가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설계 나오는 대로 정책협의회 때 저희가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만 잡히고?

거의 확정 단계인데 일단은 주민설명회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오픈하기가 그래서요.

그래서 왜 그 사업 부지가 어디냐고 궁금해서 묻느냐면 이 유기견이라든가 반려견 이런 것이 거의 도심지, 홍성읍이라든가 내포신도시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포획을 한다든지 하면 홍성읍에서라든지 거리가 너무 멀면 그것도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문화센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유기 동물 보호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어떤 반려동물 인구를 위해서 거기 숙박시설, 카페, 애견미용실, 운동장, 심지어 애견 동물병원, 반려동물 동물병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중에 유기 동물 보호소는 일부 한 축밖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도 좀 넓고 군유지는 아니고 사유지인데 유기 동물 보호소 자리는 기부채납으로 하고 나머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에 대한 수익 사업이나 이런 걸 지금 꾸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시 쪽보다는 약간 외곽에 있어도 지금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봅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조금 운영 방법에 차이점이 있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 같으네요.

운영은 유기동물 보호소는 군에서 이제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 시설은 사유지 주인 소유주들이 수익 사업을 위해서 테마파크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하여튼 역점 사업으로 하시니까 과장님, 최대한 신경 써서 요것이 실행이 될 수 있게꾸니 계획 좀 잘 잡으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민원인들한테 받은 민원성 얘기를 좀 드릴게요.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오해의 소지는 갖지 마시고 저도 확인한 바는 아닌데 민원인들이 몇 번씩 얘기를 해서 민원성 있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업무에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붙은 물건, 약품서부터 시작해서 기계까지 보조금만 붙으면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사료서부터 매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이 붙을 때는 차라리 입찰을 해서 보조금을 붙여 주는 게 어떠냐 이런 민원성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축산과 쪽에서 들어온 민원은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보조금 붙은 약품보다 보조금 안 붙은 약품이 싸다. 그다음에 더 기막힌 얘기는 보조금 50 대 50인데 “나 신청했다. 이거 않는다.” 그러니까 약품 상회에서 어떻게 왔느냐. 나머지 50% 돈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 돈으로 하고 약품 사라. 더 기막힌 소리는 보조금까지만 갖다 써라. 약품 상회가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것이 자꾸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민원성 있는 얘기가 자꾸 오버가 되면 서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비단 축산과 소관만은 아니에요. 소형 농기계서부터 사료서부터 보조금만 붙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거든요. 어저께 농업정책과 얘기할 때도 밭 관정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밭 관정도 그게 50 대 50이라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3백만 원이면 그냥 관정 뚫는데 왜 3백만 원을 자부담하라고 하느냐. 논에 하는 거는 2,400만 원,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주면서 왜 밭 관정만 그러냐. 그런데 그 내용은 제대로 안 하면 밭 관정은 50 대 50 붙은 거는 개인 관정이고 전에 하는 거는 공동 소유인데 그 외에는 이해를 못 해서 그렇게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납득 가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앞으로 이런 민원성 발언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구제역 및 AI 관리 기간 해제, 매몰 시 사후 관리 현황 자료하고 말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계획서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장동훈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업과 정상 추진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 사항과 문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좀 하나 칭찬을 먼저 좀 할게요. 업무 보고기는 하지만 무조건 잘했든 잘못했든 잘못한 거에 대한 지적보다 잘하신 거에 대한 응원과 칭찬을 좀 해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외부 이제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은 게 얼마 전에 죽도인가요? 현장 실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때 현장 실사의 담당 혹시 팀장님이 누구신지 과장님과 팀장님 해서 현장 실사 준비가 너무 여태, 그러니까 주민 참여의 실사 모니터링 나가 본 것 중에 너무너무 준비가 잘 돼 있고 정말 사업의 내용보다 노력했고 준비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들을 칭찬하고 싶다는 전화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그런 노고나 과장님 비롯해서 담당 팀장님,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전체 부서가 고생하셨다는 칭찬의 말씀, 주민을 대표해서 한 번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 사업이 어떤 건가요? 혹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죽도보다 어사항 어촌 뉴딜 현장 평가였습니다.

누가 나온 거예요?

해양수산부 거기 평가위원들이 나오셨거든요. 왔는데 마을 주민들이 준비를 하고 저희가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민관의 이런 협치라든지 소통이 굉장히 이제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내용이 이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결과물보다는 이제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하니까 주민들이 이제 공무원들을 굉장히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적극 행정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인 거 같아서 칭찬 꼭 해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개 섬 공모 사업에 이제 죽도가 선정됐잖아요, 쉬기 좋은 섬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제 죽도를 방문하시면서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혼자 여행을 하거나 소규모의 여행들이 많아지면서 죽도도 이제 제법 남당항 못지않게 많이 찾으시는데 사람이 많이 찾다 보면 항상 제일 큰 문제가 쓰레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혹시 죽도는 이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신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죽도는 올해 바다 환경 지킴이하고 해양 환경 도우미가 있는데 거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죽도 가서 해안가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마을분들이 청소를 해서 둘레길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찾아오면 쓰레기 문제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남당항이나 이제 궁리 쪽, 속동 쪽에 인근 차박들이 많아지면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쓰레기 문제였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대안이 필요한데 제가 죽도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신안에 가면 증도라는 섬을 가게 되면은요 입장을 할 때 입장료를 받으면서 쓰레기봉투 하나를 줘요. 가서 한 바퀴 돌고 나오면서 쓰레기를 담아 오면 거기에 반 50%를 다시 환불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내가 소비한 쓰레기는 내가 가지고 나온다는 굉장히 민주적인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죽도 입장료 받잖아요. 선박을 이용…

죽도는 입장료는 없고요. 도선…

선박에, 그러니까 도선을 받잖아요. 저희가 도선 적자 보전도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박을 이용해서 거기가 저희가 이제 바다를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쓰레기봉투를 나눠 드리고 본인들이 드시거나 본인들이 사용한 쓰레기는 다시 가지고 나오는 문화들은 저희는 이거는 굉장히 선진 문화의 주민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좀 자꾸 권장할 필요가 있겠다.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다 버리고 나오면 또 누군가는 줍고 누군가는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음식물 같은 게 아닌 간단한 그런 일반 쓰레기들은 충분히 내 스스로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방안이고요. 저희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가능하면은 시행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셨던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쓰레기 부분도 그거 내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다시 가지고 나온다면 덜할 텐데 누군가가 버리고 간 쓰레기 때문에 누군가는 굉장히 인상 찌푸리게 되고 좋지 않은 인상들을 남기니까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은 문제거든요. 남의 쓰레기를 대신 주워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줍는 거기 때문에, 내가 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선도적으로 한다면 정말 죽도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 가는, 다시 또 찾아오고 쉬고 싶은 더 이상의 좋은 섬이 될 거 같다라는 생각에 제언의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주요 업무 결산 가운데 아쉬운 점에 남당지구 연안 정비 사업 주변 인프라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중에서 어사항, 남당항 연계 관련된 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는 건가요?

남당지구에 그… 내년에 그 주변에 도로가 어두워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또 남당 거기 좀 조명을 더 시설해 가지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는 어사항 쪽이 남당항은 그래도 개발하고 있다는 그것이 보이는데 어사항 안쪽으로는 아직까지 어떤 개발에 대한 그런 의지나 또 여건들이 전혀 지금 업무 보고상에서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점 찾아 줬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585쪽에 보면 죽도항 어촌뉴딜이 나와 있어요, 어촌뉴딜300이.

예.

지금 제가 알기로 어사항 어촌뉴딜300이 진행되고 있다가 이게 지금 수면에 가라앉은 이유가 뭐죠?

올해 11월에 아까 김기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촌뉴딜300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장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최종 결과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때 최종 결과가 있으면 어촌뉴딜 어사항이 선정되면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궁리항이 어촌뉴딜300 추진 중에 있잖아요.

예.

지금 어사항 같은 경우 이 내용상에 전혀 담아 있지 않아서.

그거는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확정이 되면 그렇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추가… 과장님도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금 그쪽에 전망대 세우고 난 이후에 관광객들이 꽤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가 보셔서 알겠지만.

예.

주변 정리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야간 조명 같은 경우도 많이 어두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야간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아쉬워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명 사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야간 경관을 좀 더 멀리서 보는 과정도 그렇고 가까이 들어와서 보는 과정도 그렇고 일반적인 조명보다는 타 연안 도시에 나가보면 멀리서 볼 때 조명이 너무 아름다워서 가 보고 싶을 만큼 충동을 느끼게 만들어 놓거든요. 하시게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조명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남당항 노을 전망대는 그 전망대 안쪽에만 조명이 있는데 내년에는 밖에서도 조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리를 멀리서 보면 안 보이거든요. 가까이서만 보이니까 조명을 다리로 확대를 시켜 놓으면 멀리서 볼 때 전망대로써의 역할도 잘 할 수 있고, 또 찾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좋은 자리니까 조명을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우리 과장님,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 양식장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데 한 번이라도 채취해 봤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아니, 채취를 해 봤냐고요.

채취도…

여기 말로 뜯어 봤느냐고요.

채취까지는 아니고요 가서 확인까지만 했습니다.

지금 4개 어촌계 중에서 제일 잘된 데가 어디 어디예요?

지금 상황 어촌계하고요 죽도 어촌계, 그 두 개소가 잘됐습니다.

지금 남당하고 어사 쪽은?

남당은 좀 그 두 개보다는 적은데 거기도 일부 지금 괜찮고 어사가 좀 덜 됐습니다.

포자를 붙여 가지고 왔어요, 그냥 갖다 매달아 놨어요?

포자를 붙여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게 성공리에 돼야지만 지역 경제는 물론 광천 김 공장한테도 굉장히 영향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꼭 성공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남당리 동측 매립지에 방범등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해양수산부에서 설치를 했는데 태양광으로 설치를 해서 그걸 계속 수리 요구를 했습니다. 한두 개 정도면은 저희가 시설유지비로 그렇게 장비 수리를 할 수 있는데 워낙 개수가 여러 개라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저쪽 대산청에 보수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됐어요, 아직?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 관련도 있고 해서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우리가 인수받아서 하든지 해야지 아주 흉물스럽고 녹까지 슬고, 보면 아주 보기 싫어요. 신경을 다시 한번 써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요.

예.

아까 어사 어촌뉴딜300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우리 지역구 의원하고 한참 그것 때문에 대화를 했어요. 어제 농어업회의소에서 홍문표 의원이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차관께서는 한 해 걸러서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홍성군에 두 개를 어촌뉴딜300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 지역구 홍문표 의원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대요. 이 정부 끝나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느냐. 무조건 맞춰다고 했는데 잘될지 모르겠다고 크게 걱정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손이 닿고 위에 건의할 길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도나 이런 데로 다시 한번 건의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사 지금 그 항에 뉴딜300이 선정 안 되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우선 바닥부터 포장을 해 줘야 되고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윤호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형성과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개발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좀 할까 합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됐는데요. 시간이 좀 어중간해서 중식 후에 하면 어떤가 싶어서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하겠습니다. 중식 후에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할까요?

지금 하고 나가죠.

지금 하자고요? 하면 질의하다가 중간에 끊기고 점심 먹고 또 하고 이럴 거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20분 안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0페이지 마중버스 및 마을택시 농촌형 교통 모델 활성화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세부 내역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세부 내역으로. 그다음에 71쪽에 오관1리 원도심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도 세부 내역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요즘에 홍성에서 광천 가는 방향 쪽에 사실 신호등이라든지 교통 시설에 대한 민원이 건설교통과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들한테도, 의원님들한테도 민원 사항이 많이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교통 시설하기 위해서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절차가 사실 복잡하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사실 많이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교통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국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천 국도관리서에서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라인만 그려 주면 군에서도 시설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천통 가는 쪽에 그동안에 사고가 많이 났어요. 마을에서 나오는 좌회전 차량이라든지 회전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좀…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행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또 답답한 현실이 자꾸 오는 것이고, 관련 부서에서 어떤 곳에 어떤 민원 사항이 들어왔다면 그쪽 현장의 이장님이든지 관계자들한테 수시로 연락을 해서 지금 현재 어떤 예산 국도든지 서천 국도든지 경찰서에 심의를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그분들이 마을에다 주민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군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디서 걸림돌이 돼 현재 못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언제까지는 해결돼서 될 것 같다든지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행정을 더 신뢰하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알고 있고요. 하여간 이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자한테 사전에 한번 연락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마온리 입구에 횡단보도를 해 달라는 것이 몇 년째 계속 가고 있는데 경찰 교통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가 끝났다고 하고 지금 우리 관련 부서에서 얘기는 서천 국도에서 라인을 제대로 그려 주지 못해서 우리가 시설을 못하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담당자가 금요일날 아마 서천에서 올라와서 같이 미팅을 하고 그랬다고 그랬었는데 미팅을 했는지 아직 제가 결과를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겨 주셔서 홍성군민들이 교통의 취약 지점, 그리고 교통으로부터 어떤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빨리해서, 이 생명과 직결된 거니까 그 시설의 문제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사실 도로 포장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줘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의원님.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체제 개선 필요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고요. 그 처리 결과로는 2022년도 홍성군 제4차 대중교통 기본 계획 수립 예정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제4차 대중교통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나왔는데 이거 법적 사항이죠, 이게 용역?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이 대중교통 체제 개선에 대한 필요 요구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는 법적 사항이 답변이 된 거예요.

예.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까?

이거 말고는 현재는 없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대중교통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무감사에서 “이러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답변 자료를 보면 대중교통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 했는데 이게 어쨌든 사무감사를 보고 한 응대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 오던, 5년에 한 번씩 그냥 법적으로 해 오던 사항이 답변이 된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보니까 늘상 해 오던 어쨌든 1차, 2차, 3차 이렇게 거쳐 가지고 4차 기본 계획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게 답변으로써 맞는 건지 저는 그게 의문스러워서, 물론 이걸 통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데 건설교통과에서 특별한 복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담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늘상 하던 거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나오니까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늘상 하던 거는 아니고요.

아니, 어쨌든 이 용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1차, 2차, 지금 4차니까 기본적으로 해 오던 거잖아요. 해 오던 상태니까 그게 이제 답변으로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질의했던 대응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었으면 좋았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 좀 드릴게요. 지금 노인보호구역 정비를 다 하셨는데 지금 갈산면에 가곡초등학교 앞에 쪽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사항이거든. 거기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조금 가면 복당리가 있어요. 거기는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신호등 과속 단속 카메라도 달아 놓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뭐냐면 그쪽이 화물차나, 사실 커브 길이거든요. 차가 상당히 많이 다녀요, 거기가. 다니다 보니까 항상 위험성을 느낀다는 동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사항인데 노인회관하고 도로하고의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노인 구역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 거리 도로하고 떨어져 있는 개념은 없고요. 거기에 최대 500m까지, 노인회관으로부터 500m까지는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냐면 차량 통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화물차가 엄청 큰 차들이, 뭐 25톤 차들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엄청 위험하다는 민원 제기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를 못 하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제가 경찰서에도 얘기했어요. 서장님한테도 그런 거를 해야 된다 얘기도 했고, 그런데 올라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 가곡초등학교 앞에 쪽에 노인보호구역 지정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갈산면장님하고 보호 구역 지정하려면 신청을 해야거든요, 노인회에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마중버스 및 마을택시 사업 세부 내역과 오관리 1구 원도심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계획을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1년 군정 업무 추진 실적 및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2021년 주요 업무 결산 및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가정행복과 장애인복지팀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증축이나 신축을 할 경우에 우리 BF인증을 하잖아요. 허가건축과에서 증축이나 신축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착공에서부터 준공에서 어디까지 허가건축과에서 관리하나요?

건물 증축하고 신축할 경우에 이제 대상이 해당될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과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그 의견 달아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BF인증은 필수죠. 법에서 의무지요. BF인증을 받지 않으면 준공이 내릴 수 없죠. 준공을 할 수 있어요?

면적 규모에 따라서 필수인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필수인 경우는 BF인증이 안 되는 경우에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준공이 안 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이런 부분이에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준공 허가 대상이 아닌 면적, 얼마 기준 이하 예를 들어서 한 필지 안에 건물을 똑같이 짓게 되면 증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BF인증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대상 외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공공시설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한 부족한 부분 때문에 문제점들이 계속 이중으로 별도로 공사 외에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 해서 다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든가 별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혹시 허가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허가 부분에 있어서 법 테두리 안에 제도권 안이 아닌 외적인 부분까지도 뭐 강제 조항은 아니여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봐서 이런 부분들은 면적 외에 BF 대상이 아닌 부분이지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경우 좀 어느 정도 권고해 줄 수 있거나 제안해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축 허가 때 조건 권장 사항, 권고 사항으로 해서 거기다 내용을 넣어줄 수 있거든요. 아무튼 앞으로 건축 인허가 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별도로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미처 살피지 못했던 거 같아서 그러면서 가족 친화, 장애인 친화, 영유아 아동들의 친화 도시, 노인들이 살기 좋은 복지 도시라고 하지만 막상 접근할 수 없는 부분부터가 이미 막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놔야 접근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상황이 생겨요. 특히 이제 홍성군에 허가건축과에서 인허가 부분에 대한 건축물 정도만큼이라도 이런 장애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만은 아니고 임산부라든지 노인이라든이 접근에 대한 취약한 약자들에 대한 편의시설들이 정말 어느 도시 이상으로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아닌 부분까지도 사각지대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좀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모습들을 허가건축과에서 보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달라고 했거든요. 가정행복과에다 전수 조사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필요한 예산은 추가 확보하시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전면 수정됐으면 좋겠단 당부 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76쪽에 농지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 양성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개인은 주택이든 뭐든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이제 마을의 문제가 많이 대두돼 가지고 실시하는 건 잘했다고 생각은 해요. 혹시 과장님이 개인 토지에 설치해야 되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우리 홍성군의 현황을 좀 가지고 있어요.

마을회관 현황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의새마을팀에 아마 현황이 있을 겁니다.

이제 허가건축과도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협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현황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도의새마을팀에 서로 협업해 가지고 문제는 마을회관하고 노인하고 양성화할 때 홍보도 돼야 되겠고 그런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도 하지만 또 우리가 예산 세웠다가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차질 없이 하려면은 도의새마을팀하고 협업해서 이런 홍보를 해서 이때 한번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78쪽에 보면은 우리 개발 행위하다가 많은 민원이 발생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상 없다고 하는데 저도 직원들하고 이런 사업장에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서 우천 시에 많이 현장에 가 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보고는 그렇게 하지만 만약 이런 사업장에서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민원인들 주민들 편의에 서 가지고 행정을 해 줘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체계가 꼭 필요하다.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업도 사업이고 사업장도 뭐 중요한데 사업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의 월계천하고 홍성천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홍성읍부터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내포야 뭐 신도시로 다 조명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읍·면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과장님 설명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여기 내용에는 지금 없지만 그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얼마 전에도 불법 현수막이 우리 지정 게시대에 우리 군에서 게시한 현수막도 때 지난 현수막도 그냥 걸려 있다. 언론에 그렇게 나왔어요. 외지에서 어떤 관광객이 왔을 때 과연 우리 기관에서 그런 어떤 현수막까지도 추석 때 걸은 게 아직까지 걸려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지금 하루에 그 불법 현수막 철거하는 게 대략 몇 개 정도를 철거하고 있어요?

100건 이상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제가 이제 출근하다 보면 어떤 때는 요즘 때는 차에다 막 가득 실을 때도 있고 뭐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불법 현수막 차를 잘 못 봐요.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철거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밖에서는 지금 다니다 보면은 불법 현수막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업무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광고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오후에 현수막을 걸었다가 일요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그때 떼면 좋고 안 떼면 뭐 며칠 갈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불법 현수막을 많이 게시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 데나. 그런 부분인데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갖고 해야 될 부분이고 너무 남발하니까, 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것을 불법 현수막을 우리가 아주 없게 만들라고 하면은 지금 광고사에서 지금 현수막을 제작을 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제작해 줄 때 당시 그 광고사 거기 옆에다 어떤 광고사 이름을 넣는다든지 조그맣게 그런 거는 없어요?

저희가 실명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밖에 불법 현수막 나타나는 것도 어디서 제작하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불법 현수막을 제작한 그런 업체한테도 페널티를 주던지 그런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그냥 말로만 실명제 해 놓고 우리 관에서는 단속을 않는다는 것이지, 지금. 게재가 되면 철거하고 어디서 신고 들어오면 가서 떼고 이런 결과밖에 우리가 인정을 못 하는 거거든요. 밖에서 우리 민원인이나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행정에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건 좀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거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지정 게시대를 좀 매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사실은 광고물은 사실 부족할 겁니다. 우리 관에서부터 사실은 불법 현수막을 많이 달고 있으니까 게시대가 아닌 곳에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엄청 많이 달고 있어요. 근데 관에서도 안 하면서 왜 우리가 걸었는데 그걸 하느냐고 단속하느냐 이런 사람도 상당히 민원 뭐 민원지적과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 허가건축과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제일 어떤 지금 피곤한 것이 우리 허가건축과의 건축 민원 같은 거 이 담당 부서에도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안 가 볼 수도 없고 가서 현장을 보면은 참 딱한 사정 있는데 우리가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걸 하려면은 그분들 사정 봐서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민원 있으면 안 할 수도 없고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구나 항상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허가 건축 허가 업무가 참 칭찬받는 것도 있겠지만 불평불만을 제일 많이 받는 부서 같아요, 내가 보면은. 민원도 제일 많고 그런 부분인데 고생하시는 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고생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으려면 더 관심 좀 가져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 이게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좀 철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가요?

지금 공공근로 4명이 하고 있거든요.

4명 이하고 있어요?

예.

물론 4명이 하려면은 충분할 수도 있고 읍·면 같은 데는 사실은 많이 안 돌아다니잖아요. 도심권만 다니잖아요. 읍·면 같은 경우는 각 읍·면에서 불법 현수막 같은 건 철거 좀 해주고 하니까 덜 할 텐데 하여간 도심권에 불법 현수막은 좀 근절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좀 인원이 부족하면 더 충당해서라도, 뭐 예를 들어서 왜 못했냐 하면 인원이 부족해서 못 했다 하면 그건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면 인원을 더 충원해서 하든지 아니면 있는 인원 갖고 제대로 하던지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잘 좀 하여간 행정을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홍성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