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사무직원
의회사무과 김미경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25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미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9시33분입니다. 9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3분 회의중지
09시33분 계속개의
종필
우종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우종필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의안 대표발의 제안설명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1인 발의)
09시3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경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 발전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5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9조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부터 제11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와 신고행위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인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종필
우종필위원장대리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1쪽,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5일 이경숙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제268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새롭게 상정된 안건으로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우리 구 내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의 발전 및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통해 복지현장에서 질 좋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대리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항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숙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09시40분입니다. 09시43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41분 계속개의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준연의원 외 1인 발의)
09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홍준연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의원
홍준연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구청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에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구청장을 추가하고 안 제2조4호에는 인용 조문을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13쪽,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9일 홍준연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홍준연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해 제2조제4호 중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에 구청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 반영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구청장을 추가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 조회 결과 법제처 회신에 따라 수용불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준연
홍준연의원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장님.
경숙
이경숙위원장
의원님이 발의하고 질의는 안 되고 의사진행 발언은 해도 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내고 난 다음에 집행부로부터 수용불가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수용불가라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의 권한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의회의 의원은 조례를 제일 처음에 발의, 심의, 의결, 제정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있는데 의회 의원이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제정해서 의결해서 그걸…….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준연
홍준연의원
제정 권한이 있는데 수용불가라는 거는 의회에서 제정해서 의결로 끝나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수용불가라는 답변이 왜 나옵니까? 재개발합니까? 수용불가하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부구청장이 출석·답변인데 그걸 구청장으로, 관계공무원의 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출석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건데 그걸 수용불가? 그거 참고사항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용환
이용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준연
홍준연의원
아니, 그게 과장님 답변입니까? 안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획예산실장이지요? 기획예산실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춘실입니다. 저희들이 수용불가라고 의견을 낸 거는 법제처에 질의를 해 보니까 상위법에 있는 「지방자치법」과 중복이 되어서 구청장을 불필요하게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런 의견으로 저희들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의원
실장님.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의원
자, 우리가 새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서 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든다 말이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장이 구청장이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당연히 관계공무원의 장이 제일 먼저 구청장으로 명기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에 42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장님이니 구태여 이중으로.
준연
홍준연의원
이중이든 삼중이든 사중이든 간에 「지방자치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그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중구의회에서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잘못됐기 때문에 수용불가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불필요하게.
준연
홍준연위원
불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조례안을 만드는데. 새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드는데 불필요하다? 이중, 삼중이다. 그게 무슨 발언입니까? 예? 수용불가가 어디 있어? 어? 의회에서 의결해서 제정하면 끝이에요. 어디 집행부가 의회 하는 일에 수용불가? 집행부가 의회 머리 위에 올라간다 말입니까? 어? 답변하세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집행부가 의회의.
준연
홍준연의원
수용불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의회에서 의결하는 조례 자체를 갖다가 부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잖아. 진짜 어이가 없다. 어?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의원님 말씀을 좀 높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의원
어의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준연
홍준연의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의회 무시합니까? 예? 의회를 무시하냐고요. 답변하세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런 의미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의원
수용불가라면서?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의원
몇 년 하셨습니까? 공무원.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의원님, 개인적인 질문은.
준연
홍준연의원
잠깐만요. 이거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
준연
홍준연의원
공무원 몇 년 하셨어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26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의원
집행부가 의회 위에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의원
조례 제정권은 누가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의회에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의원
집행부에서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와도 거기에서 의결, 제정하는 권한 누구한테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의회에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의원
그런데? 수용불가? 재개발조합 측에서 쓰는 게 수용불가라는 뜻입니다. 어디 집행부가 의회 앞에 와서 수용불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나. 일 그 따위로 할 거 같으면 하지 마세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의원님, 조금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의사진행 발언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준연
홍준연의원
저는, 본의원은 새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사무감사고 둘째는 예산입니다. 본예산 같은 경우, 추경예산 같은 경우인데 저희들 법에 의해서 제가, 본의원이 구청장, 일단 관계공무원의 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범위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틀린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 자체가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이게 검토만 할 수 있다? 검토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아예 확정을 해서 수용불가라는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건 이건 진짜 의회에 대한 무시 내지는 도전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고 이거 구청장 자체가 여기에 나와서 직접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대표 발의하신 홍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의원
장점과 단점이 아니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의 의원들 책무가 임무가 조례의 제정이고 그리고 예산의 심의의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더 중요한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에 중구청에서 행해진 모든 의사결정에 따라 행해지는 집행부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관계공무원의 장인 구청장이 참석해서 선서 및 위증의 발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지. 그게 전체적으로 관계공무원의 장인 구청장이 포함되어야지만이 구청 업무 자체가 더 신중하게 더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고 가장 큰 범위 안에 제1번으로 구청장은 삽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두 가지 좀 질책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집행부와 별도의 기관입니다. 검토보고서 자체 내에서도 지금 집행부를 대변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것을 보고 기가 차고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2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장’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저희도 공무원이고 선출직공무원도 공무원이고 구청장도 공무원에 속하고 관계공무원 안에 공무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적어놨겠습니까? 그럼 법에 있는 것을 굳이 법제처에 법의 해석을 새로 받아서 의회에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어놓은 것과 검토보고 내용 자체에 집행부를 대변하는 내용을 적은 것과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오늘 의회에 법규 규정 때문에 하고 있는데 32년 만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지방의회의 인사권하고 자율권 해서 주면서 집행부하고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분리를 하는 겁니다. 지방 정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견제, 감시, 대안 내는 거 아닙니까? 두 기관을 분리하는 이 시간을 앞두고 출석요구에 구청장을 빼고 넣는 부분에 대해서 법에 있으면 법에 넣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청장 거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더부살이 했다가 방 빼고 나왔는데 잘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끼리 뭉쳐서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도 주고 생활비도 준다 하는데 그거 받아서 우리끼리 잘 운영해서 집행부 견제, 감시, 대안 내어주는 거 해야죠. 의회사무과는 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친 집행부적인 행동을 계속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법 전체 개정하고 있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실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은 중구청장 감싸준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의회는 의원들 편을 들어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기권 3명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의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홍준연의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이정민의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의원
이정민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회복과 공유문화 확산 및 공유 촉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공유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등 공유 촉진 정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8조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4까지는 공유 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3쪽,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5일 이정민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이정민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회복과 공유문화 확산 및 공유촉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공간 및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의 선순환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이 만들어 준 공유재산에 관한 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가 뭐 물건, 정보 그리고 재능, 경험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게 서로 공유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의 악용 부분이 이번에 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는 조례로 방침을 좀 잡으셨는지 아니면 그걸 생각하고 계셨는지 자세한 내용은 의회의 위신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이정민의원
공개적으로 사실 이거 말씀을 드리자 하면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발의한 공유 촉진 조례는 구청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분할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 일반 사기업이나 비영리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자가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한 공유를 해 주는 부분도 이용을 하는 이용자의 부분도 사단법인이나 혹은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용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소상공인들, 창업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청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사실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든 부분이어서 아마 저랑 전화상으로 이야기했었던 부분에서는 이 조례를 가지고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그 조례의 예산의 범위가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정민
이정민의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공유재산 조례에 입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니요, 책에는 공유 촉진 조례에 관해서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잘못 우려되어서 잘못 해석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정민
이정민의원
제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련된 조례고 제가 발의한 것은 사실은 공유 경제 촉진 조례가 제일 정확한 명칭일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대부분 다른 데 지자체 보면 경제 촉진 조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민
이정민의원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민의원,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민의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의원
이정민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상시적 특별위원회 운영사항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인용 조문을 변경 개정하고 안 제5조는 상임위원의 임기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7조는 특별위원회 설치 요건 신설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을 추가했으며 안 제7조의2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5쪽,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9일 이정민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이정민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시적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인 “제56조 및 제62조”를, “제64조 및 제71조”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 5조에는 상임위원의 임기 조문 개정, 안 제7조에는 특별위원회 설치 요건 신설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 추가, 안 제7조의2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 안 제8조에는 특별위원장 선임 이전 임시위원장 대행 규정 개정, 안 제11조에는 위원장 및 간사 직무 수행 불가 시 대행 규정 개정 등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개정한 것으로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검토보고에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에 안에 대한 내용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안에 대해서 상세히 들어가니까 검토보고 때는 가능하면 안에 대한 부분은 좀 빼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장님.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건 답변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의회사무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의회 전문성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용환
이용환의회사무과장
아무래도 이번에 법이 특별하게 개정이 된 건, 아무래도 윤리특별위원회 이게 사실 신설이 되다 보니까 좀 의회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윤리위원회를 특별하게 또 구성합니까?
용환
이용환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현재 있는데.
용환
이용환의회사무과장
특별위원회 구성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원 외의 그걸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원 외?
용환
이용환의회사무과장
예. 의회에 의원님을 대상으로.
준연
홍준연위원
정확하게 발음해 보십시오.
용환
이용환의회사무과장
이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건 상시 구성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현재는요?
용환
이용환의회사무과장
지금은 아니고 본회의에 해서 수시로 필요할 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용환
이용환의회사무과장
아무래도 그거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만큼 책임 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구체적으로요.
용환
이용환의회사무과장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윤리적인 그런 행동 강령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좀 더 책임성 있게 그렇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려면 첫째는 나는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게 의회 전문위원실부터 시작해서 의회사무과가 전부 다가 좀 책임감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인사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의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의견 검토 이런 거 하나 주시는 것도 아까 내가 진짜 좋아하지만 최춘실 실장님 저한테 호된 질책도 받았지만 집행부의 수용불가 답변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답변은 전혀 없었어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수용불가, 법제처 답변이 왔으면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 이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반대 논리를 펴야 됩니다라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전문위원이면 전문적으로 법과 시행령, 조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집행부의 어떤 답변에 대해서도 반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일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필위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종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의원
우종필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회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인용 조문을 변경 개정하고 안 제5조는 정책지원관의 소속, 직무 범위 등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4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우종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9일 우종필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우종필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의 근거를 규정하여 의회 전문성 확보 및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제명 등의 띄어쓰기와 용어를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반영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 운영근거를 신설하는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그렇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원관 언제부터 채용됩니까?
용환
이용환의회사무과장
그거는 내년 상반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꼭 상반기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의회사무과장
이게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로 해서 정책지원관을 우리가 일찍 뽑게 되면 또 내년 하반기에 새로 의회 구성이 되면은 바로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받기도 좋고 그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지원관이 상반기에 채용이 되면은 그분은 그러면 우리가 6월달 선거이니까 7월 1일부터 등원을 합니다. 그동안에 교육 같은 거 어떻게 되지요?
용환
이용환의회사무과장
우리가 상반기에 뽑게 되면 사전에 자기가 업무에 수용해야 될 그런 거는 사전에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하반기에 뽑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일정이 우리가 공고를 내고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한 달에.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상반기에 뽑으면은 상반기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들 의원 임기가 거의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7개월 정도 남았는데 7개월 지금 더 남았는데 이 마지막 기간 동안에 인사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인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인사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공개채용을 한다 그래도 공개채용에 대한 정확한 개인정보나 평가표, 평가 채점표 이런 게 지금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다 말이죠. 예를 들면은 안상호 도심재생문화재단 상근상임이사 채점표도 정확하게 아직까지 이름, 심사위원의 이름이라든지 채점표라든지 그게 확실하게 오픈되어서 공개된 건 없습니다. 공개된 게 없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불투명하게 이루어진 거고 지금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입김이 들어가고 또 다른 낙하산이 되고 이런 가능성이 많다 말이죠.
용환
이용환의회사무과장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왜 없습니까?
용환
이용환의회사무과장
우리가 그걸 채용을 하면 정당하게 공고를 내어서 거기에 따라서.
준연
홍준연위원
공고를 내는데요. 그 공고를 보고 소식지에 냅니까?
용환
이용환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대구 중구에 새올 거기에 다 낼 거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의회사무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새올 보고 있는 사람 몇 명 되지요? 대구 중구 구민들 중에서.
용환
이용환의회사무과장
우리가 공고를 내는 거는 대외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고를.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소식지라도 내야 되는데 소식지에는 오픈이 안 되어 있고.
용환
이용환의회사무과장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공고 내는 기간하고 발행기간하고의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소식지에도 낼 수는 있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중구 구민들 중에 정책지원관에 응모할 분들이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건데 젊은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극히 내가 볼 때는 미미하다 말이죠. 이게 오픈이 완전히 되고 내년도 새로 등원된 의원들로서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정책지원관을 모집하는 그게 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저는 서두를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급히 먹으면 체하기 마련입니다.
용환
이용환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홍준연위원님,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시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찬성에 사인하셨는데요.
준연
홍준연위원
아, 찬성에 사인했습니까? 찬성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래야 맞아떨어집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전 의원인데.
준연
홍준연위원
아, 전 의원입니까? 잘못봤습니다, 제가.
경숙
이경숙위원장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종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범식의원 외 전의원 발의)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범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의원
신범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타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인용 조문을 변경 개정하고 실비지급의 예외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실비지급 준용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신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9쪽,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9일 신범식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신범식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3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인 “법 137조”를 “「지방자치법」 제163조”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제명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와 제1조 중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 띄어쓰기를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규정 변경 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상석의원 외 전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상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의원
오상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 및 법 위임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5조에서는 인용 조문을 변경 개정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임시회 소집 정족수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는 의원 발의 정족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오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11쪽,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9일 오상석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오상석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제3조제2항에 임시회 소집 요건을 추가했으며, 제6조에 의안 발의 정족수 규정을 신설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 36분, 10시 38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종필
우종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우종필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안 대표발의 제안설명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8.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전의원 발의)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이경숙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조례에 관한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대한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의회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7조까지 및 제10조는 조례의 제ㆍ개ㆍ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등 각종 서식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명시하였고, 안 제12조는 서명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구청장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종필
우종필위원장대리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15쪽,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9일 이경숙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주민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 제정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종필
우종필위원장대리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경숙의원 외 전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이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심문, 발언 및 변명, 증명서류 등의 제출, 통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1조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규칙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그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종필
우종필위원장대리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17쪽,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9일 이경숙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규칙안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제65조제2항 및 제66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규칙안으로서 상위법령 제정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이용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 46분입니다. 48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춘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행정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행정사무의 공공부문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능률 향상과 공공위탁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입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서는 기존에 공공위탁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적용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공공위탁의 근거 규정을 새로이 마련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정의에서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재정법」 제17조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공공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안 제5조에서는 공공위탁을 위해 사무위탁관리위원회에서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민간위탁과 동일하게 공공위탁도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무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안 제8조에서는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안에서는 협약의 해지, 경비의 부담, 정산,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은 공포일로 하되 단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수탁한 기관은 이 조례에 의해 수탁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에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의 3쪽에서 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입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19쪽,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최춘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의 공공부문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능률 향상과 공공위탁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위탁 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명확히 하는 등 공공위탁 및 관리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춘실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통일된 절차와 관리ㆍ감독 및 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 등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무위탁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제6조의 사무위탁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받되 다만 위탁기간 만료 후 1차 재위탁 및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의무에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경비의 부담과 정산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권고에 따라서 수탁기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수시 확인ㆍ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종전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위탁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위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를 평가하도록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되 단, 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ㆍ재계약한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의해 수탁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에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에 15쪽부터 29쪽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사무의 위임 및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입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21쪽,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최춘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민간위탁 사무의 통일된 절차, 관리ㆍ감독 및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안 제7조에 민간위탁 계획 수립 후 의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안 제22조에 민간위탁 사무 감사 후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절차 및 검토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조례로서 민간위탁 사무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을 따로 구분함으로써 업무가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혼동된 거하고 바뀐 거하고의 내용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전에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고 의회에 동의를 바로 갔었으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무위탁 관리위원회에 미리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 사전에 심의를 먼저 받고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에서 공공위탁까지, 그러니까 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조금 혼용돼서 사용이 됐지만 지금은 민간위탁금하고 공기관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도 조금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기존에 조금 미비했던 사항들, 실무부서에 약간 혼선이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주 구체적으로 2년 미만일 경우는 만료 90일 전까지라고 딱 규정해버려서 앞으로는 덜 헷갈릴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조금 일찍 해주셨으면, 이번 회기에 너무 많은데 올려주셔서, 하여튼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춘실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근거조항 및 사무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근거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117조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별표 4.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권한을 중구의회 의장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시고, 관계법령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입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24쪽,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최춘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근거조항 및 사무를 삭제하여 행정의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춘실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국가시책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과 인사 업무, 건축물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직 정원의 3명 증원입니다. 국가정책 분야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1명, 인사업무 1명을, 그리고 지역현안 분야에서는 건축물안전관리 전담 1명을 증원코자 함입니다. 6급 이하의 일반직으로 7급 3명의 순증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에 대한 사항은 61쪽의 비용추계서로 설명드겠습니다. 증원인력 3명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일반직 7급은 12호봉으로 임기제 7급은 7급 상당으로 최근 5년간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참고하였고,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9%로 산정하여 총 5년간 추계금액은 8억6,1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연도별 비용 추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26쪽,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최춘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의회 정책지원관을 배치하고 의회 인사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와 건축물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중구청 공무원 정원을 당초 634명에서 7급 3명을 증원한 총 637명으로 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회 정책지원관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에 배치하고 건축물 수명 증가에 따른 건축물 관리의 필요성 및 안전기준 강화 이전 건축물의 화재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되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건축현장 대형 안전사고 등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한 개정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14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실장님, 짧게 1가지만 물어봅시다. 정원에 보면 의회 1명, 인사 1명, 건축물안전관리 전담. 다른 구ㆍ군에는 지금 다 있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건축물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인건비를 적용받아서 운영하는데 인력이 조금 남아 있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사전에 만든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행안부에서 승인해준 그 범위 내에서만 활용했기 때문에 추가로 승인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원을 순증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승인을 받고 증원하게 됐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달서구는 보면 팀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올해 광주 동구에 보면 재건축 현장에서 붕괴되면서 그런 게 더 강화되고, 그러면 이 직군은 건축직이 하겠다, 그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부서의 팀원으로 들어가서 담당하는 업무가 이런 대형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진단하는 그런 업무를 하겠네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예방 관리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실장님, 1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보면 집행부 인원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남구에는 지금 몇 명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남구의 정원이 700명입니다. 700명이고 저희 정원은 지금 현재 634명입니다. 그래서 남구에 비해서는 정원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인구 비례하면 중구가 많다고. 물론 우리가 유동인구도 많고 또 지역으로 봐서는 해야 하지만 저는 이 분야를 떠나서 앞으로는 도심재생이나 문화나 관광이나 그런 전문 분야에 중구 집행부 중에 차출해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관광이나 문화나 그런 쪽으로 팀장을 하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직함을 맡음으로써 뭔가 발전적이고 또 전문성을 발휘해서 안 낫겠나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실 이거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정원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2명을 배정받는다고 해서 예산이 따르는 인사권 독립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사실 업무적인 부분에서 인사를 해야 되는 정원이 필요할 건데 또 이렇게 총액에 우리 의회의 인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때문에 계산하는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차츰차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예산의 독립 부분도 계속 주장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불편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예산이 같이 있다고 권한에 대한 부분이 집행부에 있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있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춘실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건축물관리 업무의 인력이 증원 반영됨에 따라서 건축안전팀을 신설하여 건축물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주택과에 건축안전팀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변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조례 시행일은 2022년 1월 13일이며 단 제9조의 팀 신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28쪽,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최춘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증원 인력을 반영한 건축안전팀을 신설하여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9조제2항제4호의 건축주택과 업무분장에 건축안전팀을 추가 신설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코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9조 도시안전국’ 2항에 4호, 건축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이 팀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팀이 하나 새로 신설이 됩니다. 부서 정원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팀의 정원은 자체 정원 1명하고 이번에 신설되어 증원되는 1명하고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정원을 1명 감축해서 건축주택과로 보낼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일이 이쪽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팀을 만드신 거예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증원 1명하고 또 다른 팀에서 해서 몇 명으로 팀이 꾸려집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예상하기는 새로 신설되는 안전팀은 3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쪽 건설안전팀은 어떤 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건설안전팀의 업무는 건축주택과에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2022년도에 새로 신설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관련 업무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도 운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다 해야 되고, 지금 또 건축허가팀에 업무가 많이 과중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팀에서 하고 있는 공사장 점검이라든지 건축물 지도점검 업무도 같이 이관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무쪼록 재개발ㆍ재건축으로 건축주택과에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난 상황에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꾸려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실장님, 본 위원이 전자에 이야기했잖아. 안전에 대한 7급분이요. 이 팀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팀장이 1명 생기잖아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물었는데 안 생긴다 했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상석
오상석위원
맞지, 그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팀이 하나 생기고 팀장이 하나 생깁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리고 이 팀이 2층에 건축주택과 거기.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건축주택과에 배치를.
상석
오상석위원
좁아서 거기 들어갈 데 있어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청사관리팀하고 사무실 구조 배치를 협의해야 될 것이고, 조금 협소하기는 협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공간이 안 나오지 싶은데 거기. 그러니까 결론은 팀이 생긴다, 그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팀이 하나 생깁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건축직 6급이 팀장을 맡고, 그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춘실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근거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21조로 변경하고, 감사 청구가 가능한 주민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1조이며,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조례 시행일은 2022년 1월 13일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30쪽,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최춘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근거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제21조로 변경하고, 감사 청구가 가능한 주민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한 전부개정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춘실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조례 24개를 일괄 개정코자 함입니다. 안 제2조에서 안 제25까지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단순한 표현ㆍ자구의 변경으로 생략하였고,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32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최춘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24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2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로 개정하는 등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24개 조례의 인용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표시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춘실입니다. 중구 2022〜2026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계 운영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해서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통보해 주며 자치단체는 통보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수와 인건비를 운영해야 합니다. 먼저 추진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인력을 운영코자 함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시행규칙 3조에 따라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기능별 인력운용계획과 행정기능별 인력 증감 및 인건비 현황입니다. 계획기간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입니다. 연도별 정원 추이는 2021년도에는 6명을 증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3명, 2023년에는 5명, 2024년에는 1명의 증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대구시와의 협의를 위해서 시에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5쪽입니다. 향후 행정수요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구립도서관 및 주차장, 복지누리반다비복지센터 건립 등으로 인한 인력과 향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완료 시 상주인구 증가 등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력은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관별로 보면 향후 5년간 집행기관은 15명, 의회는 4명이 증원될 예정이며, 집행기관의 인력은 관광, 교육, 아동, 대기, 건축, 일반행정 등에서 8명이 증가되고, 기획, 체육 업무에서 3명이 감축되며, 의회에서는 의원 정책지원, 인사 업무를 위해 4명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2022년 증원 인력 중 건축 1명과 의정일반 2명은 기준인건비 승인 인력이며 2023년도의 의정일반 2명은 기준인건비가 승인 예정된 인력입니다. 2023년 이후에 관광, 교육, 아동, 일반행정 등 5명의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산정 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의 기준인건비는 608억4,676만원이며, 2023년도에는 642억8,100만원이 예상되며 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70.4%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경숙
이경숙위원장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을 의원 되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가 이번에 처음 받아봅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23조4항에 보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당위조항으로 돼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게 왜 한 번도 보고가 안 되고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년의 기준에 준해서 공문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문으로 보내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정부종합감사를 받고 감사에서 의회에 직접 출석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8개 구ㆍ군 중에서 의회에 직접 가서 보고하는 자치단체는 없고 대구시는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에 와서 중기 인력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8개 구ㆍ군 단체에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법에 있었는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 보고방식이 파악 안 됐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면 의원에게 입법부의 형식을 갖추는 보고지 구두나 일부의 서류를 주면서 보고하는 거라고 내용을 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규정 자체 내에 의회에 보고하라고 명기가 딱 되어 있으면 정식 절차에 의한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해석 방법의 문제였던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8.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재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경숙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여비의 부당ㆍ거짓 수령액에 대한 가산징수 범위 상향액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여비 부당 수령 시 환수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고, 나. 그 밖의 문구 수정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이며, 입법예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34쪽,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강재수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 실비보상액의 부당ㆍ거짓 수령액에 대한 가산징수 범위액이 상향 조정되어 조례 반영을 통해 공정한 여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제3항의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액을 ‘2배’에서 ‘5배’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최대 범위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였으며, 제6조제4호의 문구를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수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비의 부당한 수령으로 가산징수를 받았을 경우에 이건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 있었던 것들은 지금 소급할 수는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도 6개월 단위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상황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 7월부터 12월 상황을 1월, 2월달 조사를 하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같은 데 보면 저희가 여비가 부당하게 수급된 경우가 있어서 환수했다 하는 내용은 자주 보는데 그러면 이 시점이 그전에 아무리 부당해도 조례 통과에 대한 부칙 부분에 적용 예를 딱 들인 거잖아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지금은 2배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지금은 2배로 하는데 5배의 기준을 두려고 하면은 이 조례가 통과한 이후부터는 5배고 그전 거는 그대로 2배로.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하신다 말씀이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래서 부칙 2조를 넣으신 거예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5배까지 상위법까지 개정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좀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고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5배의 징수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알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19.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4분
경숙
이경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강기도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강기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행정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먼저 그동안 규칙으로 제정된 「기획·공연 등 관람료 감면 대상 및 비율」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관람료 대상 및 비율을 조례에 추가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관 사용허가 기준에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을 추가하고 부속 시설 사용료 외 최근 구입한 조명기구를 추가하며 명확한 행정 절차를 위한 용어 정비 등을 통해 봉산문화회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5조의 6호에서 사용허가의 제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설치된 합창단의 봉산문화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다음 안 제7조 및 안 별표 1에서 봉산문화회관 부속시설 사용료를 추가했습니다. 무대조명 무빙라이트 사용료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안 제10조, 안 별표 2에 기획공연 등 관람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로 이미 정해져 있는 「기획공연 등 관람료 감면대상 및 비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합니다. 둘째, 그 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을 감면 대상자로 조례에 추가합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감면대상자를 조례에 추가합니다. 다음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21조, 안 별표에서 용어 등을 정비했습니다. 1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참고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아래의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에서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강기도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36쪽,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강기도 봉산문화회관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5조제6호에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된 구립어린이합창단의 회관 사용 허가 규정 추가, 안 제7조, 안 별표 1에 회관 부속시설인 무대조명 사용료 항목을 추가하였고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로 정해져 있는 「기획공연 등 관람료 감면대상 및 비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 그 외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국군포로 등 감면대상자를 조례에 추가,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감면 대상자를 조례에 추가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혜택이 돌아가게 하였으며 이외에도 명확한 행정절차를 위한 용어 정비 등을 통해 봉산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장님, 기존에 우리 봉산문화회관 사용했을 때에 사용료에 대한 감면 부분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사용료에 대한 감면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규칙이 그대로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9개 항목은 그대로 넘어왔고 5개 항목은 추가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다른 문화회관에도 이게 감면대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진작에 우리는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부분에 고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그건 구군별로 차별이 있는데 이번에 보훈처에서 좀 통일해 달라는 그런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타구 문화회관의 감면하고는 전혀 다르게 또 우리가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상이한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는데 많이 같지만 또 특별한 경우는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에 이번 조례에 허가 기준 제한에 넣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그러면 별도로 운영이 되었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별도로 운영이 되었다기보다 우리 봉산문화회관은 고등학생 이하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합창단은 어떻게 하냐라는 게 있어서 합창단은 모든 구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합창단은 봉산문화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그거와 상충되지 않나요? 문화회관은 19세 이상 그걸 못하게 되는데 19세 이하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다만”을 해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단서조항으로 지금 넣으시는 거예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원 같은 것도 이제 다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아니, 대관 부분만.
경숙
이경숙위원장
대관 부분만 해 주는 겁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대관 부분에 그거는 안 해도 되고요. 돈을 안 내도 되는 거고요. 대관료를 받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대관료 안 받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서 대관료를 할인해 주는 거잖아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기존에 합창단하고 어린이합창단하고 2개가 되겠네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기존에 합창단은 성인이었고 어린이합창단은 이번에 새로 신설됐는데.
경숙
이경숙위원장
2개는 맞잖아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관장님, 우리 구립어린이합창단 있잖아요. 지금 문화교육과 맞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도자 보상비로 해서 2,500만원 예산이 나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잘 모르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문화교육과 소관이라서.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단복도 맞춰주고 다 한다고. 쉽게 어른들 중구 합창단분들은 어디에 행사가 있고 그러면 앞에서 좀 하시고 하잖아요. 사실 지금 구립어린이합창단은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안 그래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앞으로 저희 봉산에서 공연을.
상석
오상석위원
물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를 했지만 사용허가 기준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19세 미만인데 이게 위배되는 그런 거는 아닌가요? 아무리 단서조항을 넣더라도.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이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법령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19세 미만을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워낙 위치가 좋다 보니까 과거에 너무……. 무분별하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걸 제한해 왔는데 그래도 구립어린이합창단은 사용허가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기도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등 1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