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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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0만 동구민 여러분! 주민을 위해 발 벗고 뛰어다니시는 정미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매번 헌신하고 계시는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장동, 동명동, 계림동, 산수동을 지역구로 둔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박진원 의원입니다. 저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5분 발언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담은 목소리를 전달해드렸으나 부족한 역량으로 이제야 구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임기 중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구정 질문에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분 1초, 매순간을 유의해야 하는 안전과 우리나라의 미래 청년 계층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신 청장님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 학동 4구역 붕괴 사고 후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안전진단 전수조사 실시 여부입니다. 최근에는 목포에서 리모델링 목적으로 주택 해체 중이던 작업자가 매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안전불감증에 대해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요청했던 자료에서의 내용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 용역으로 사업대상은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무등파크 맨션 등 5개소였습니다. 사업비는 3,250만 원이고요. 시특법에 의해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으로 35곳, 제가 요청 드린 정리된 명단에서는 새로 신축된 아파트와 몇몇 오피스텔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명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와 시특법에 의거하여 자체 점검한 아파트에서 나온 문제점을 비롯한 향후 안전한 동구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청년 정책 및 사업 관련 예산에 관해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9월, 본 의원의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예산 중 청년을 담당하는 청년체육과의 예산은 67억 3,000만 원입니다. 그 중 청년의 정책과 사업 관련된 예산은 10억 5,0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체육 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청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예산은 주로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순 구비 예산은 5억 8,000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매번 청년 관련 기금을 설치하자고 요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과 복지 증진을 위한 본 예산 마련이 어렵다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여 기금 설치가 어렵다면 정책 및 사업을 보다 더 세밀하게 계획하고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매번 필요 시 추경에 올려 통과시키는 방식은 한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아쉬운 부분에만 관하여 지적한다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동구를 위해 매번 고생해주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주무부서 직원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7기 3년간 추진한 청년 정책 및 사업과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불법 현수막 단속과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의 건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선거 출마자의 입장과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매번 선거철과 명절에는 선출직 공무원과 예비 출마자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이외에 설치되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소상공인업자 분들은 정당하게 비용을 납부하고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건물을 뒤덮는 현수막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상으로도 많은 위험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철거 또한 세금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현수막을 철거하는 작업자 분들의 안전 문제에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차를 운전하시는 주민분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개개인이 노력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정 능력을 키워 나가야할 때입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고, 우리 직원분들도 보다 더 성실히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입니다. 박진원 의원님께서 첫째, 우리 구 관내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관리 현황, 둘째, 명절 및 선거기간 불법 현수막에 대한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 게시대 설치 현황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는 일반용으로 29개소에 179면, 공공용으로 10개소에 47면 등 총 39개소 226면을 게시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모를 통해 광주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는 옥외광고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게시기간은 일반용은 10일, 공공용은 15일입니다. 게시비용은 일반용은 현수막 신고수수료 6,000원, 위탁대행료 9,000원, 도로점용료 1만 2,650원 등 총 2만 7,650원이 소요되며, 공공용은 위탁대행료 9,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명절 및 선거기간 불법 현수막 관련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석에도 각급 유관단체 및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마땅히 홍보할 수단이 없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명절에 현수막 게시를 통해서라도 지역민에게 이름이라도 알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 전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등에 의례적인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가 가능하다는 해석과 옥외광고물법상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현수막 게시는 불법이라는 규정이 상충하는 면이 있어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명절 등 의례적인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게시시설 확충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매년 1, 2개 정도 설치하고 있으나 광고수요에 비하여 설치규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내 주요지점 등 광고수요가 많은 곳은 주변 건물을 가리고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 신규 설치 장소 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수막 게시대 확충을 위해 내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3,000만 원 등 총 4,800만 원을 확보하여 신규 아파트단지 주변 등 실질적으로 주민홍보 효과가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자게시대 1기를 설치하여 디지털시대에 맞게 현수막을 대신할 새로운 선진 홍보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광고 수요 충족을 위해 현수막 게시대와 전자게시대 등을 확충하고 불법 현수막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불법 광고물 365정비반을 특별 운영하여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첫 번째 보충 질문은 임 택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장님,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의 문제점을 주민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십니다. 비단 이게 동구만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를 다시 키워서 다시는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50만 명 이상의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광주 최초로 설치해주셨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립니다.

산수2동 공사하고 있는 명지아파트일거예요, 아마.

여기는 산수2동의 명지아파트가 아니라요. 제가 아파트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옹벽이 높이가 30m되고, 길이가 300m 이상 되는 굉장히 큰 옹벽이거든요. 아파트 11층에서 12층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가 완공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로 주거용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주었지만, 도서관이나 키즈카페나 사우나 등 주민들께서 실제로 사용하실, 이용하실 편의시설은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장님, 구청 건축과는 각 협의기관과 부서에서 온 준공검사 결과를 취합해서 문제가 없으면 최종 준공을 승인하시죠? 최근 관내에 신축 공동주택에서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음을 에어컨 설치기사님께서 발견하셔서 보완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공 승인 전에 보완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게 맞거든요. 잘 안 보시죠?

유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확인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진을 보시다시피 스프링클러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최종 준공 승인을 동구청이 내주고 화재가 났다고 하면, 정말 이건 끔직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이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로 인해 화재가 난다고 하면 이걸 담당하고 있는 소방청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시겠지만,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 하고 최종 준공승인을 해 준 동구청의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분들의 과다한 업무량을 고려했을 때, 매번 현장에 나가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들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동구는 재건축과 재개발로 신축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진도 보고, 제가 현장도 나가서 준공 전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준공 이후에 보완이 되고 나서 제가 현장을 찾아갔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최종 준공승인 이전에 구청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중간점검을 하는 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주민안전담당관에서는 우리 동구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건 좀 구체적인, 개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건축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이 건축허가나, 승인 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훈 과장님께서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건축승인과 허가에 대한 문제이고, 최종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는 소방청이 관리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으로 안전에 대해서 질문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게 되었고, 혹시 성경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스프링클러가 준공 전에 헤드가 까진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사전 입주자를 고발해서 조치한 바가 있었는데요. 사전입주자 6분께서 명지아파트 사전입주로 인해서 가구배치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헤드를 빼서 다시 가구배치 후에 헤드를 뒤로 설치하는 그런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부소방서에서 소방필증을 준공할 때 해줌으로써 그 부분은 저희 구하고 연관이 없습니다만, 동부소방서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을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협조요청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준공하기 전에 사전입주자 점검이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현장 가서 점검하는 건데요. 점검할 때도 헤드가 빠진다든가, 어떤 시설이 누락됐을 때에는 사전점검도 되고, 준공할 때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공체계가 되어 있고, 소방서에 대한 준공필증을 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방시설이 하나라도 빠진 경우 준공필증 되지 않는 관계가 있어서 소방서에서도 틀림없이 정확히 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이런 사례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부소방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알아보셨던 부분과 제가 주민께 직접 들었던 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방과 관련한 필증이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차원에서 준공승인을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 점검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청년관련 보충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문화경제국 오 청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빠르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과 사업을 진행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건도 없다는 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치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서는 당의 정책홍보나 정치적 견해, 이것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허용하고 있죠.

저희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는 7가지 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설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7가지 사항 중에서 정치활동과 관련해서 행사나 집회에 관련된 사항은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서로 간의 충돌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단속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선관위나 그쪽에 질의해서 저희가 단속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단속은...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동구의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동구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눈치를 보며 행정 수행을 하셔야 한다? 저는 이건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자정능력을 키워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불법현수막은 환경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약품처리가 되어서 재활용도 불가능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기후위기인데요. 불법현수막을 걸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요. 부득이 하게 걸어야 될 사항이라면 현수막을 최소화해야 하는 게 우리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개개인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단독 현수막 게시대는 900만 원, 연립 현수막은 1,300에서 1,400만 원으로 비용이 크게 듭니다. 이게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현수막 게시대를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전주에 이어서 익산까지 출마자에 한해 불법현수막 걸지 않기 협약식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왜 우리 동구라고 못 하겠습니까! 저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들께서 물론, 다들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깊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들 동의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질문드릴 부분이... 3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2017년부터 진행하셨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현재까지 진행 중이십니다. 그런데 금액이 낮아 모집율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말씀하셨고요.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통해 얼마의 예산이 지출되었는지, 금액만 말씀해주십시오.

한해에 1,600,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해에 평균 1,600만 원입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불법광고단속365가 제가 알기로는 6,8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매년 1,600만 원이 소요가 돼요. 새로 진행하시는 이 불법광고단속365가 6,800만 원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역할에 성실히 수행해 주시면 좋겠지만,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의 성과보다 떨어질까 저는 우려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눈치 보느라 자기 역할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65정비반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6,800만 원이 내년에 세워져 있는데요. 시에서는,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로 가로 미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광주의 관문이 동구인데, 동구 막 들어오면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현수막일 것입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에게 굉장히 인식이 안 좋을 것이라,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특별히 작년에 시범적으로 광산구에서 시범을 실시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내도 보면 가장 광고물 취약지인 야간, 토ㆍ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365정비반이 운영 되게 되면, 지금보다 한층 나은 도시 미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의 보충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신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제가 정치를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지 않았지만, 선출직 의원으로서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동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은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구정질문도 주민여러분께서 바라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실 수 있겠지만요. 임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저의 의정활동을 다시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구를 위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저의 역할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연말 마음 따뜻한 시간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정미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발전과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임 택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부의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방역현장과 보건진료소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보건의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8대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구정질문을 통해 민선7기 청장께서 공약했던 사업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동구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민선7기 대표공약사업 중 하나인 마을사랑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구 마을사랑채는 여타 자치구에 없는 매우 독창적인 공간사업입니다. 동별로 소통을 위한 회의실과 나눔이 가능한 부엌 등 간단하지만 꼭 있었으면 싶은 공간을 조성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자치력을 높이려는 임 택 청장의 의지와 철학에 주민을 대신한 의원으로서 참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집마다 사랑방을 두어 먼데서 온 손님을 머물게 하고 대접하는 멋진 풍속이 있었습니다. 일이 없는 긴 겨울이면 사랑방, 머슴방, 아래채, 별채 등에서 삼삼오오 마을 사람들이 어울렸습니다. 거기서 다음 해 농사계획이나 집안 대ㆍ소사 의논과 함께 역할 나눔도 하고, 함께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그곳에 끼지 못하는 이방인 떠돌이 이야기로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의 먹거리, 잠자리까지 누군가 챙겨주게 됩니다. 이렇듯 사랑방은 참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마을사랑채도 바로 이 역할을 하려는 것이겠지요?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하는 마을복지 공동체가 최종 목적일 것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유대감 증진으로 참여와 협치의 자치공동체로 발전시켜 가는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현재 6개 동이 개소를 했고, 올해 1개 동이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개소하게 될 나머지 동의 추진 계획과 이후 마을사랑채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동구가 지향하고 있는 인문도시 관련하여 정책 및 관련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새롭게 신설된 인문도시 정책은 동구에 맞는 인문도시의 방향을 정립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주민이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삶에 자연스럽게 인문이 스며들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내딛은 발걸음이 이제는 마을마다 공동체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됨은 그 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문도시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구축된 기반에 근거하여 인문이 주민의 삶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동구 인문도시의 정책에 대한 방향과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과적인 인문도시의 구축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민의 심리적 방향을 위한 동구 차원의 코로나 블루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나와 이웃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물리적 방역만큼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감 심리ㆍ정서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동구청의 코로나 심리지원 프로그램 현황과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가 다원화되고 변화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심리적인 질병 등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이라는 기관은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그 존재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적 방역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므로 동구청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지난 6월 9일,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 붕괴사고에 대하여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규와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과 현장에 대한 공적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소홀함은 잘못되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구 관내 현재 건설 중인 재개발현장과 지하철 공사 등 크고 작은 현장에 여전히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곳은 없는지, 사고방지 재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희생되신 유가족과 부상자 분들에게 애도와 위로에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추석 참사현장 추모제에서 절규하던 유가족의 추모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유가족 측의 요구사항이 하루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동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미래에 살기 좋은 동구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실현한다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공동체로 혁신하는 동구,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해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기택입니다. 김현숙 의원님께서 민선7기 대표 공약 사업 중 하나인 마을사랑채와 관련하여, 앞으로 개소하게 될 나머지 동의 추진계획과 이후 마을 사랑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복지서비스가 중앙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어 법ㆍ제도권 내의 취약계층이 아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에서 복지가 제공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꼈고, 그 결과 마을의 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모여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민소통공간인 마을사랑채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사랑채는 주민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각자가 가진 재능기부를 통해 이웃을 돕는 희망나눔실천단을 중심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마을 가꾸기, 마을 자치 실현 등 나눔과 소통, 주민참여의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앞으로 개소하게 될 나머지 동의 마을사랑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산2동 마을사랑채 개소를 시작으로 학운동, 산수1동, 학동, 지원1동, 지산1동에 마을사랑채를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마을사랑채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원2동 마을사랑채는 연내 개소를 목표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6개 동은 부지확보 5개 동, 주민협의 중 1개 동으로 도시재생 공모사업 및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장동 마을사랑채는 지난 4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22년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계림1ㆍ산수2동 마을사랑채는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살리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인 꼬두메 마을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에 포함하여 2022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림2ㆍ동명동 마을사랑채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복합센터에 포함하여 2022년 7월과 2023년 중에 각각 준공 예정입니다. 서남동 마을사랑채는 평생학습관 주변 부지 및 조성비 6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지 선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 주민 협의 중으로 사업부지가 확정되는 즉시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사랑채를 조성함에 있어,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중앙 부처의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 국ㆍ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편의 증진과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가급적 시설 복합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설 설계에서부터 운영까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주인인 마을사랑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마을사랑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사랑채는 지역의 핵심 민간자원이 참여한 운영협의체와 희망나눔실천단, 마을 활동가 등이 중심이 되어 재능기부 및 마을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사업 등을 다채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멀어진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500회 이상의 마을행사, 북카페ㆍ마을영화관 운영을 비롯한 프로그램 사업에 4,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 공동체 회복의 구심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참좋은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사랑채가 주민 주도 마을거점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시 개방을 통한 열린 주민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방향을 정립하고자, 지난 9월부터 광주전남연구원의 전문가와 마을사랑채 운영협의체 위원장을 중심으로 마을사랑채 성장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하여 자생발전 로드맵 개발과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랑채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의 특화 시책인 마을사랑채가 마을의 현안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역공동체 회복의 거점 공간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구정발전에 관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서가 너무 촘촘해서 제가 질문드릴 내용도 없을 정도더군요. 그래도 몇 가지 미진한 부분과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구청장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신설된 동구의 인문정책은 처음에 주민들이 인문도시의 목적이나 정책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동구인문대학을 시작으로 인문자원기록화사업, 행복한 책 마을 활성화 사업, 책 읽는 동구, 인문산책길, 작은도서관 운영, 인문동아리 육성 등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인문도시정책이 시작되고 많은 사업들을 해 오셨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 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오면서 마을의 변화와 참여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마을에 주민들을 만나보면 의식의 변화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정책을 공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주민들의 의식과 지금 우리 인문도시에 관한 주민들의 의식이 어떤지, 청장님 나름대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평가.

작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한 바 있거든요. 올해도 연말 이내에 설문조사나 의견조사를 해서 내년 운영계획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설별 이용현황이나 많이 이용한 프로그램,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우리 동구 관내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더 많이 변화되고, 더 많이 추진해서 성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참,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부서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학운동, 산수1동, 지산동, 학동을 제외하고 공간 사용, 참여자들이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숫자조차도 어떻게 보면 겹치는 숫자일 텐데, 대다수 구민들은 그걸 보면 그 결과가 소외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주민들의 세금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었으니까 주민들이 모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사랑채 활용도 평가와 함께 대면홍보계획 및 활용도 방안에 대해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지원1동, 지산1동은 올해 개소를 해서 일부 이용률이 저조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개 동은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일부 마을사랑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체나 희망나눔실천단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마을사랑채 운영이 잘 된 부분에 대한 견학이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동마다 행정복지센터에 행사들이 있을 때, 일들이 있을 때 보면, 물론 주민들이 다 코로나도 문제가 되지만 그 주변에 평상을 펴놓고 길거리에서 앉아서 노시는 주민들은 항상 보면 그렇게 앉아서 놀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활동가나, 그 지역의 활동가들이나 특정인들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우리 주민들도 사랑채가 뭐 하는지 자연스럽게 들여다보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인식이, ‘아, 저기는 동사무소. 좀 어려운 곳.’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차츰 우리 주민들한테도 사랑채는 아무나 들어가서 소통할 수 있는, 나도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차츰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을사랑채 운영목적이 주민들께서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일과 이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히 홍보를 하고 동에서는 회원관리 등을 통해서 문자로 안내메시지도 보내고, 저희 구청 홈페이지이나 두드림에 마을사랑채 관련 메뉴를 개설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홈페이지를 보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층은 어떤 일을 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어르신들, 마을의 어르신들이 홈페이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문제인거죠.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대상에 맞게, 조금 전 청장님 질문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대상이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

경로당에는 경로당에 맞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가 성장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운영방향을 정립해 나가고 또 위원장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이 분들과 함께 토론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남동 마을사랑채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부지 및 조성비로 6억 원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서남동 주민들은 서남동만 현재 마을사랑채 조성 계획이 미정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동 문제는 주민센터하고 마을사랑채 건립하고 이 관계가 주민들께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건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서남동이 비록 인구는 적지만 인쇄의 거리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300억 재생사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인쇄소를 운영하는 분들의 소통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 현 보건소장님,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남 현 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발병 이후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주민들을 위해 심리적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심리지원 서비스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담았으나 선제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에 추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블루와 소통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 보내기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 홍보영상 제작 캠페인을 제안 드립니다. 세 번째 태양열을 이용한 영상안내 캠페인, 그리고 네 번째 대중교통 버스좌석 등을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 네 가지 홍보 해주시기를 제안하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임 택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KCTV 시청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