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웅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기중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0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구청장 제출 안건과「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2022년도 예산안」,「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11월 19일 김철수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철수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안」, 노경숙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11월 22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박칠성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만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평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대근 의원 외 여덞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주거 기본 조례안」,김희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정형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증축)」,「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천왕3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개봉3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1월 19일「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2022년도 예산안」,「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11월23일「2022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계속심사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11월 22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 접수의 건입니다. 지난 11월 19일「광명서울고속도로(온수터널) 관련」청원이 접수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수의원입니다. 2021년 11월 22일 제3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30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구정전반에 대하여 집행부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기간은 2021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소장·실장·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청의 실장, 담당관,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의 간부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과 출자·출연기관, 법인의 임원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구로구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구로구의회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물품 등 지원사항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구로구의회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등을 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상위법률인「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 예정인 바, 변경되는 인용조문을 개정 법률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미래발전기획단'을 폐지하고 ‘스마트혁신국’으로 정식기구화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률인「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 예정인 바, 변경되는 인용조문을 개정 법률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구로구 규칙’으로 제정·관리되고 있던「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을 ‘의회규칙’으로 그 입법형식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규칙 개정 공포와 더불어 그밖에 현행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정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로구의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회 규칙으로 사항을 제정관리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관 부서와 서로 협의하여 의회 규칙으로 전환, 진행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 인권보호 촉구 결의안」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을 촉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영구히 제거하고 남북한 공동번영과 민족 염원인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지난 68년 간 지속되어 온 정전체제를 종결하는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의 있습니다. ) 방금 정대근의원님께서 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정대근의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고척1동, 2동 지역구를 둔 정대근의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오랜 소원입니다. 따라서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는 것은 현시대 한반도의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지향하지만 복잡하고 일방적인 국제 정세 속에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적 질서가 엄연히 상존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다른 주변국에 견해차와 속내를 외면한 채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통일 체결을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그저 정치적으로 이를 해석하고 추진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가장 우선적인 논의로 두고 있지만 북한은 적대 정책의 철회를 주장하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 대북제재 해제 그리고 더 큰 의미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우리나라 주변국 즉 6.25 전쟁의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 상황, 실익 등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전선언과 평화통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실은 한몸입니다. 종전선언만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그 자체로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종전선언은 종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협정 체결 시 서문 혹은 그 첫 부분에 종전을 명시함으로써 상징성과 함께 실효성을 뒷받침하게 되는 것이고 평화협정 예비단계로서의 종전선언은 실익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종전선언이라면 굳이 이런 종전선언에 매달리기보다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가속화할 수 있는 다른 그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한반도 평화에 되어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비핵화 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그 순서상 맞으며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의 평화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종전선언은 이런 방식으로는 평화를 보장받지도 못하고 비핵화에 이르게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으로부터 평화협정에 이르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강한 욕구를 보여 왔으며 우리 정부에서 2018년 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완수를 중요한 외교안보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한반도 주요현안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는 상대의 의도만큼이나 복잡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으로 이를 쉽게 접근하고 처리해서는 안 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마치 그 어떠한 상태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해서 재구성할 수 있는 신비의 묘약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각국의 태도 및 입장차, 종전선언으로 가는 과정, 현재 나누고 있는 종전선언에 담을 수 있는 여러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를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북한은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미국의 대북정책이 남아 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 하였고 유엔사령부 해체까지 주장하였으며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일등 서기관은 11월 4일 제76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 판문점 육군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과 관련이 없는 미군사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불법적인 허위 단체가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도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제4위원회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즉각 해체를 주장했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적대적 정책을 없앤다면 종전선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상의 논조, 북한의 여러 메시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울뿐인 종전선언이 되기 쉽다면 그러한 종전선언이라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아니 반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언급조차 없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나 검증 방안조차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도 많다는 것을 우리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종전선언 논의를 중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종전선언 자체가 구속력이 없기에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할 경우 그것을 강제하거나 종전선언을 거둬들일 어떤 장치도, 보장도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결국 북한의 선의에만 메달리다 비핵화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시도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남북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잘못된 메세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개성공단의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해상에 표류하는 우리 공무원을 무참히 사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끝까지 종전선언을 이 정부가 추진한다면 나쁜 행동을 할 때 보상이 온다는 인식을 주어서 향후 도발을 선택하는데 더 과감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정부와 여당이 부여한 종전선언 그리고 그 의미를 평가했을 때 종전선언의 시급성과 유용한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해 주기보다 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평화는 평화 여건이 구축되었을 때 오래 유지 됩니다. 그것은 평화여건의 핵심은 실질적으로는 당사자국들간의 가치와 이익의 공유, 신뢰, 세력, 힘의 균형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약 70여 년간 평화를 유지하면서 민주화와 함께 경제 성장을 이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지만 그 결실은 한미동맹이 남북한의 군사적 세력균형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평화를 유지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북한에 감히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차단해 주었기에 오늘의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였고 경제대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고 나온 지금의 형태로는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는 기폭제가 될지 반대로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독소 요소가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여러 논의가 있고 깊은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구로구의회에서 논의하는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결의안에 대하여 국가적 이슈를 기초의회에서 논의하는 이 시점에서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더 많은 논의와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반대의견을 냈지만 그 의견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자료로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타협과 조정의 의견을 무시한 채 찬반 표결로 문제를 다루는 것은 향후 구로구의회에 많은 논제를 다룸에 있어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구로구 난제에 파란을 몰고올 중대한 결정임을 다같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로구의회는 상호 협조 하에 상생하는 모범적인 의회를 계속 지탱해왔습니다. 우리 구로구의원은 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가까이에서 생활정치를 실현하고 구정발전에 각자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입니다. 이제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구로구 주민들께서 도대체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치적 논쟁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구로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서로 처해 있는 입장과 진영의 논리와 생각은 다르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타협과 조정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모범적 구로구의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아름답게 8대 의회의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형주의원님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대근의원님께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반대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물론 당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치 다수당이 다수결로 밀어부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서로 얘기를 했었고 작년에 제안했다가 바로 전 10월 회기 때 다시 한 번 논의한 끝에 계속심사를 와서 충분히 의견교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을 때 민주주의에서 채택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이 다수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한 것도 아니고 길게는 1년, 짧게는 한달 동안 충분히 소통 기간을 가졌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치 다수결로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듯이 하는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 내용상으로 봤을 때 종전선언은 구속력이 없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요 관계국들이 세계를 상대로 유엔에 함께 가입된 나라 입장에서 이런 발언을 종전선언을 했을 때 과연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당사자들이 책임을 당연히 갖게 되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하지 못했다, 오히려 전쟁을 유발했다는 그런 표현은 저는 역사적인 그런 사례가 어떻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자산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한미동맹이, 한미 관계가 우리의 국익과 차이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미동맹을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 자체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갈까봐 우리가 할 얘기를 못하고 논의를 못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못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자주 독립 국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도 우리 국익과 맞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 전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논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할 때 과연 대화가 되겠냐고요. 비핵화를,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굶어가면서도 자기들의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권유지를 위해서 모든 국력을 동원해 가지고 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내놓겠다고 먼저 하겠습니까? 그런 대화의 입구로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어쨌든 대화를 해야 비핵화가 되든 남북한의 교류 협력이 되든 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말씀은 사실은 운영위원회 때 충분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드리고 제가 정치적으로 무슨 당의 입장에서 이것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지금 오히려 발언하신 분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나, 왜 남북관계의 문제가 정치적이어야 되고 이념 문제가 되겠습니까? 평화를 바라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것이 평화에 도움되는지, 우리 민족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판단기준을 그렇게 해야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갑자기 나와서 두서가 없는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 정도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연설에 앞서서 오늘 연설분이 조금 길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번 시정연설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제가 작성했었는데요. 이번 시정연설은 제가 작성하지 않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작성을 했는데 아주 정성껏 작성을 해 가지고 읽어는 봤습니다만 수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성을 했으면 절반밖에 안 됐을텐데 굉장히 길게 작성되어 있어 가지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직원들이 정성껏 작성한 시정연설을 제가 무더기로 자르기가 뭐해서 수정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두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46만 구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동웅 의장님과 구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구로구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의원님들께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고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로구 첫 3선 구청장으로서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구정의 동반자이신 의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민선 5기 구청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후 마지막 시정연설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임기 동안 어느 하나 쉬운 상황은 없었습니다. 2010년 구로를 집어삼킨 수해로 많은 주민들이 힘겨워 했고 메르스 등 새로운 질병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적 보복 등 대내외적인 경제 불안으로 주민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0년 전 세계를 집어삼킨 코로나19는 그 어느때 보다 매서웠고 주민의 일상에 커다란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빛을 발해 역경을 현명하게 해쳐나갈 수 있었고 이제 모든 분야에서 서울의 어느 자치구와 견줘 봐도 손색없는 도시다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2,311가구가 침수된 2010년 대규모 수해 이후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구로구 전역에 걸쳐 진행된 하수관로 개선사업과 맞춤형 수방대책을 통해 2013년 이후 9년 연속 단 한 가구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수해 제로 도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4개소였던 국공립어린이집을 97곳으로 크게 확충하였고 40개였던 도서관은 이제 113개로 늘어나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10분 거리 내에 도서관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한 아이들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예산을 매년 100억원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 고등학생 주요대학 입학률은 과거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이제 서울의 다른구와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학력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매년 일자리 1만 개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 12년간 16만개의 일자리를 확충하였습니다. 도심속을 가로지르는 하천인 안양천을 수목원 수준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서남권 대표 녹색도시로 자리잡았고 천왕산에는 캠핑장과 책쉼터, 스마트팜 등 자연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대내외적으로도 인정받아 공약 실천도를 평가하는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올해 청렴분야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12년 연속 수상 기록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하는 다산목민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구로의 성장을 통해 주민들은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안전해졌으며 더 스마트해졌습니다. 지금의 구로가 완성된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개선해야 할 점도 많고 새롭게 발전할 가능성도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한해는 이러한 구로구의 한단계 도약과 주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고민과 노력을 계속해 나간 한 해였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주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과 솔선수범,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있었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이 더 행복한 구로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었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구로구는 서울의 디지털 산업중심지에서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도시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스마트산업 분야에서는 전국 중소도시 중 단 세 곳만 인증받은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아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관내 노후 건축물과 재난 위험시설물에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IoT 기반 위험감지 센서를 600개 부착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정초, 신도림 중 등 차량통행이 많고 학생 통학이 많은 주요 통학로에 스마트 교차로 알림이,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홀몸어르신, 어린이집 원아, 특수학교 학생에제 제공하는 취약계층 안심케어 서비스도 올해 400대 이상의 안심케어 단말기를 추가 보급하여 안전 모니터링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활성화,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월 360㎡ 규모의 스마트팜을 항동 도시농업 공원에 개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과 신규 일자리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 방역에 역량을 집중한 한 해였습니다.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속 경영난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여 일자리 사회적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일자리 토털플랫폼 청년이룸에서는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서 청년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4차 산업 직무교육 등 맞춤형 취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속에서도 올 한해에만 1,700명 이상의 청년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공간과 창업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류동에 청년주택과 도전숙을 공급하는 청춘다락방을 올해 완공하였고, 현재 SH와 입주자 모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채용박람회, 중장년 재취업 프로젝트 운영, 창업지원센터, 캠퍼스 타운 사업 등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올 한해 1만 8,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20억원 이상 융자지원금을 지원하여 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상황 속 G밸리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도 하였습니다. 고척근린시장의 노후 아케이드는 개보수를 진행하였고 전통시장 환경·안전 정비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와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녹색도시 분야에서는 주민들이 일상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계속 확대해 나갔습니다. 하천변 수목원화 사업을 통해 안양천은 도심속에서 자연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되었고 이제 서울·경기 8개 지자체가 함께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공동목표를 세웠습니다. 천왕도시자연공원에는 가족캠핑장 조성과 더불어 항동 도시농업 체험장, 인공암벽장,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도심속 힐링할 수 있는 복합 자연문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궁동에는 전문 양봉가와 함께 양봉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양봉체험장을 조성하였고 지속적으로 푸른수목원을 확장하여 주민의 녹색 쉼터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쾌적한 산책환경 조성을 위해 도림천과 목감천의 산책로도 새롭게 정비하였고 안양천 좌·우안에 조성한 파크골프장은 안양천의 또 다른 명소가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과 고척동 구로구민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착공을 위한 설계가 진행중이며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과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체육시설 조성사업도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신구로 유수지에도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그동안 집중하였던 신도림 역세권과 구로디지털단지 등 동쪽 지역 외에 서쪽 지역의 개발을 더하여 동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간 한해였습니다. 수많은 난관이 있었던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사업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어 2,205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이 조성중이며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고 복합청사, 주차장, 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 설치를 위한 생활 SOC복합화 사업 공모도 올해 9월 정부로부터 선정되어 국비 44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이 마무리 된다면 구로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화재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었던 구 가리봉시장 부지에는 청년주택과 주차장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설계절차가 진행중으로 복합시설이 완공되면 청년층 주거환경 개선과 가리봉 지역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16년 착공을 시작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올해 9월 개통되어 일대 상습 교통정체 해소에 큰 역할을 하였고 사성교 확장이 마무리되면서 남부순환도로 교통 흐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도로가 협소한 가리봉동에 폭 8m, 길이 377m의 중심도로 개설도 올해 말 최종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중이고 주민 숙원사업인 구로5동의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선사업도 마무리 중으로 완료된다면 지역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개봉2동 주민센터와 항동 복합행정센터도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교육·문화분야에서는 비대면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교육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도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캐나다 현지 교육청과 함께 온라인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1명의 학생들이 현지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구로초 등 5개 학교에는 IoT 미래교실 구축을 위한 교실 리모델링을 진행하였고 천왕동에 신규 개관한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학습지원센터 운영, 대학 연계 지역인재 육성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다다름 학교와 구로형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과 교외 학습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4년 6.6%에 불과했던 전국 주요 대학 합격률이 2021년에는 13.5%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모든 세대가 예술적 오감활동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서울아트책보고도 고척돔 지하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독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천왕산 가족캠핑장 옆에 조성되는 천왕산 책쉼터는 다음달 완공 예정이고 항동 푸른수목원 내 도서관도 내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또한 비대면 시대에 맞춰 주민 접근성이 높은 오류동역에 스마트도서관을 추가로 조성하여 독서인프라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집으로 배달 콘서트, 2021 서울구로국제어린이 영화제, 구로책축제는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온라인으로 주민과 함께 하여 많은 사랑을 받았고 구로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온라인 정보화 교육 등 구민과 함께 비대면 교육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촘촘한 복지·안전을 위해 인프라를 더욱 확충한 한해였습니다. 올해 고척2동 원진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를 확충하였고 우리동네 키움센터도 4개소를 신규 개소하여 상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복지공간 확충을 위해 고척1동 양지경로당, 구로2동 아홉길경로당, 오류2동 오정경로당을 올해 신설하였고 시설 개선을 위해 오류1동 새마을경로당과 항동 수목원 경로당은 이전하여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어르신에게는 관내 숙박시설과 협약하여 무더위 안전숙소를 제공하였고 무더위쉼터도 운영하여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였습니다.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6월 착공하였고 1층에는 주민 재난 및 사고 대응을 위한 가상 안전체험관이 조성될 것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 비전센터 건립도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사업지를 매입하고 현재 설계가 진행중입니다. 유럽평의회 상호문화 인증도시로서 성숙된 상호문화 존중 확대를 위해 올해 첫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주민들이 이중언어 동화책을 직접 작성하고 보급하는 이중언어 동화책 주민작가 양성 과정을 운영해 4종류, 1만 2,000권의 이중언어 동화책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2021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22억원의 역대 최대 성금품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신구로초등학교, 오류남초등학교에는 구로형 어린이 보행특화 거리를 조성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출입자 명부 관리를 위해 안심콜 서비스의 소상공인 통신료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설치한 153대를 포함 구 전역에 4,228대의 CCTV를 운영하여 일상 속 작은 부분까지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속적인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준비된 수해예방 대책으로 올해도 침수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성과들은 구로구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의원님과 주민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계층간 불균형 문제는 우리의 삶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과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로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들로써 이를 위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민선7기 정책목표인 스마트산업, 녹색도시, 균형발전, 교육·문화, 복지·안전을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일자리가 많은 도시, 스마트산업 도시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도시는 전국 모든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현재 구 전역에 와이파이망과 사물인터넷 망을 구축하고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등 타 지자체보다 앞선 스마트도시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항동 도시농업공원에 조성된 스마트팜 운영을 통해 도시농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자연 친화적 주민체험, 교육 기회와 지역 내 도시농업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IoT 위험시설 감지센서를 더욱 고도화 하고 45개 센서를 추가 설치하여 구로구 전역의 위험시설을 스마트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CCTV, 교통표지판 등 다양한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스마트폴 사업도 더욱 확대하여 구로구 전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그리고 기업지원과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통해 1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전반에 경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일자리 토털 플랫폼 청년이룸 운영을 통해 G밸리 기업과 연계한 4차 산업 특화 인력을 양성하고 역량 강화 공간을 만들어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 박람회 개최, 중장년 재취업 토탈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취업알선을 실시하여 중장년층 취업매칭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일자리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해외시장개척단도 위드코로나에 맞춰 재개하고, 관내 유망기업의 수출판로 확보를 위한 G밸리 수출상담회도 개최하여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150억원 이상의 ‘구로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침체된 지역내 소비활동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둘째로 주민 모두 즐길 수 있는「자연친화적인 녹색도시 구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천 명소화 사업은 이제 구로구를 넘어 안양천을 공유하는 서울·경기 8개 자치단체가 함께 공동개발하고 있으며, 경기부터 서울까지 32km구간을 연결해 안양천 100리 물빛 장밋길과 생태초화원을 조성하고 향후 5년 내에 순천만, 태화강에 버금가는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한 공동 목표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개통한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상부공간에는 주민을 위한 공원과 친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천왕근린공원 목공소 설치사업이 내년 진행된다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휴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쉼터가 될 것이고 푸른수목원 주변도 지속적인 임야 보상을 통해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주민의 녹색 쉼터로 되돌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주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고척동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도 내년 착공을 시작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와 신구로유수지에 체육시설 조성도 조기 추진을 위해 협의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지역균형 발전도시 구로」를 실현하여 구로의 동·서 균형발전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우리구 대규모 주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진행사업들을 꼼꼼히 짚어보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로 철도차량기지는 이전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정식 국책사업으로 결정되었고, 본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늦춰졌을 뿐 정상추진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주변 지자체와 협력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에 조성되는 2,205세대의 공동주택은 내년 하반기 입주를 시작하고, 2024년까지 행정복합단지 개발도 추가 완료된다면 구로구의 또 나의 주거·행정·상업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온수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럭비구장 부지도 복합개발이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계획대로 신구로유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천왕역세권 내 공공주택 건립 정비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3개 구역이 모두 완료된다면 1,200세대의 공동주택이 조성될 것입니다. 개봉1동 주차장 부지에는 복합화사업을 통해 주민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필요시설, 공영주차장 그리고 133호의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에 들어갑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가리봉 구(舊) 시장부지는 청년주택과 공영주차장을 갖춘 복합시설로 탈바꿈 하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내년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중인 개봉2동 주민센터가 내년 3월 완공되면 개봉2동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다가갈 것이며 주민편의시설과 주민센터를 포함한 항동복합행정센터도 내년까지 개청하겠습니다. 도로의 지하공간을 활용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내년 말 준공 예정이고 고척1동 마을공동주차장 증축, 고척2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고척2동 소규모 공용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개봉1동 남부순환로 평탄화 사업, 연동로 확장을 통해 지역의 단절을 해소하고 교통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오류초 및 고산초 주변 도로개설 등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넷째, 과감한 교육예산 투입과 문화인프라 조성을 통해 특색있는 교육·문화 도시 구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인재 양성과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에는 사상최대인 210억 이상의 교육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창의융합 인재육성을 위한 창의문화예술센터는 내년까지 준공하고 1층에는 가상안전체험관을 조성하여 주민의 안전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융합분야 학습환경을 위해 조성하는 IoT 미래교실 리모델링 사업도 내년에 5개교를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고척돔구장 지하 유휴부지에 조성중인 복합 문화인프라 시설인 서울아트책보고는 올해 착공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동 푸른수목원 내 도서관과 개봉1동 돌봄특화 도서관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신도림역 구로동 1-4 유수지 공공도서관, KBS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도서관 조성과 남구로역 스마트 무인도서관 추가설치 등 독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주민의 문화체험 향유가 부족하지 않도록 구로G페스티벌, 국제어린이영화제, 구로책축제 등 다양한 개최 방식의 축제를 진행하여 구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사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따뜻한 복지·안전한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출생축하금을 확대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첫째 자녀부터 2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을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구로’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호문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내외국 아이들이 차별없이 자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 부담분도 일부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통신문 번역지원, 이중언어 놀이교구 제작, 이중언어 학습지도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상호문화 정책을 통해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시설에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어린이집 6개소에 그린 리모델링 진행하여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항동복합행정센터와 개봉1동 돌봄도서관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추가 확충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보편적 돌봄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은 내년에도 3개소를 신설하고 경로당 시설도 지속 확충하여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는 장례용품을 지원해 예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인 구로구 자활지원센터 및 뇌병변 비전센터를 내년 착공해 상반기에 준공하고 궁동종합사회복지관과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리모델링 사업도 내년 완료되면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노후된 저화소 공공 CCTV는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신규 CCTV도 추가 확충하여 주민 안전망을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학교 앞 교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스마트알림이 서비스를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 통학 안전도 강화하겠습니다. 구로구 전역 대규모 하수관로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나, 개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와 오류천 단면 확장공사, 빗물펌프장 수문 및 펌프 정비 등 내년에도 수해없는 구로를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유례없이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해 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일자리 확대, 복지정책 지원을 위해 확장적 · 전략적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 우리구 세출 예산안도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3.2%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 중에서 매칭사업이 많은 사회복지비 비율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 대비 0.52% 감소한 21.93%이며 재정자주도는 조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금년 대비 0.34% 증가한 47.36%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지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재산세 증가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액편성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다소 증가하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도 금년 대비 247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인건비, 보조사업비 등 법정경비와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응예산 편성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이기에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많은 고민과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13.2% 증가한 8,364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3% 증가한 8,22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5.9% 증가한 139억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도 4,143억원보다 11.6% 증가한 4,624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비가 금년대비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금년도 164억원보다 29.9% 늘어난 21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KBS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교육연구동 및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비 반영이 주된 증가 요인입니다. 보건 분야는 금년도 185억원보다 49.6% 증가한 276억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위드코로나 환자관리 예산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도 192억원보다 7.4% 늘어난 206억원으로 학교통학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및 구로형 도시재생사업 등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환경분야는 금년도 365억원보다 16.8% 증가한 426억원으로, 폐기물 광역처리비 증액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지원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도 218억원보다 32.1% 증가한 288억원으로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건립비를 반영하였고 구로G페스티벌 개최 등 행사성 사업은 위드코로나 전환에 맞춰 일상회복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금년도 203억원보다 26.7% 증가한 257억원으로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고척동 소규모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금년도 22억원보다 172.6% 증가한 59억원으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및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금년도 1,332억원에서 5.7% 증가한 1,408억원으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은 지난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결정한 35개 사업, 11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추진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의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의 예산안 수립에는 특별히 구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구민의 경제적 고통 해소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으로 올해 3번의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주셔서 코로나19 속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민생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좋은 제안을 아낌없이 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보다 더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심도있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구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해야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언제나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민선 7기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의 마중물이 될 첫 번째 예산입니다. 미완의 숙제를 남기지 않고 민선 7기를 마무리 하고 민선 8기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으로 깊이 헤아려주시어 예산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이번 예산안이 구민들의 일상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리기엔 부족하겠지만 희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의 취지를 살려 힘을 실어 주시고 일상으로의 회복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주시기를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미래를 위한 현재 우리의 노력이 사람중심 구로, 더 행복한 구로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상돈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전력을 다하시는 박동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8,364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91억 6,000만 원 대비 13.16%인 97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944억 원 증가한 8,22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150억 3,700만 원 증가한 1,282억 1,4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8억 2,100만 원 증가한 521억 3,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56억 700만 원 증가한 256억 1,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247억 1,100만 원 증가한 1,835억 8,700만 원,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대비 28억 2,600만 원 증가한 397억 1,6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7.81%인 3,932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3억 9,8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및 의회비 등 법정필수경비는 전년도 대비 94억 4,400만원 증가한 1,201억 4,3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경직성경비는 전년도 대비 89억 200만 원 증가한 835억 7,3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위드 코로나 관련 경비는 전년도 대비 132억 7,600만 원 증가한 182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608억 5,100만원 증가한 4,627억 9,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6.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구비 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21.25%인 140억 7,100만 원이 증가한 802억 9,700만 원으로 각종 보조사업이 구 재정운영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기타 탄력성 경상비를 전년도 대비 63억 4,800만 원 감액시키고 투자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82억 7,500만 원을 증액한 612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지급 등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도 대비 479억 6,300만 원 증가한 4,617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6.14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6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 426억 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88억 4,100만 원, 코로나19 예방 등 보건 분야 276억 4,100만원,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 분야 212억 4,700만 원, 치수 관리, 녹지 조성 관리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6억 3,100만 원,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132억 8,800만 원, 그 외 인건비, 예비비 등 기타 1,604억 7,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8억 6,000만원 증가한 139억 2,000만 원이며,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7억 3,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3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개별기금과 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위법에 근거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연도말 기금조성규모는 전년 대비 18억 7,000만 원 감소한 293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정예산 대비 추가경정 등 증감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산단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신도림 차고지 이전부지 체육시설 조성 등 14개 부서 32개 사업 318억 8,4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등 1개 부서 4개 사업 52억 2,800만 원, 총 15개 부서 36개 사업 371억 1,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해마다 급속히 늘어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 압박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필수경비 외의 탄력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