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소병직 의원 발언
경숙
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소관 농촌활력과·축산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장경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드코로나의 지혜로운 대응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점차 활기를 찾아가는 지역경제와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익산시 식품산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첨단식품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식품벤처와 청년식품 창업허브사업 등으로 일자리창출과 인구증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53억 6,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3억 500만 원, 기금 6억 7,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3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13억 3,900만 원으로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47억 2,3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26억 2,000만 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16억 6,200만 원, 소스산업화센터 운영 지원사업 13억 5,000만 원, 입주기업 교통수당 및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5억 2,000만 원, 식품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농식품유통사업 지원비 2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퇴장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 등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인력계장 정광례. 기업유치계장 백갑기. 농산물지원계장 안익준. 산단조성계장 송기용. (예산안 제안설명)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두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수당이 증액이 됐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네요? 작년에 3억 8,000만 원에서.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는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올해 저희가 22개 업체를 유치하다보니까요, 내년에 더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수요치를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역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도 교통비 필요하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 국가산단만 지원하다보니까 처음에 세울 때도 차별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희는 정주여건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세웠는데 다른 산단에서 좀…….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 운영 사업비가 320만 원에서 80만 원이 감액된 240만 원 올라왔는데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내려갔습니다. 감액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우리가 현재 홍보관 운영이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우리가 홍보관 같은 경우는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산단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제조만 가능하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산단에 제조만 가능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조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벤처기업들이 한 42개 업체 정도가 지금 현재 입주를 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정이 좀 열악하다보니까 이분들이 OEM으로 다른 데서 수주를 해가지고 그 판매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서 홍보관 자체를 판매가 가능한 시설로 좀 바꿔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금액 자체가 거의 운영비, 그냥 거기 관리비만 나가고 있고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도시공원법에서 홍보관이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입찰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시나 우리시에 도움 될 수 있는 업체들 지금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거기 판매가 안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외부에 사무실을 두거나 주소를 두거나 이렇게 해야지만 판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직접 그 안에서도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감안을 해 보시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다음에 211쪽에 우리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6,000만 원.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3개소하고만 협의가 돼 있는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협의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서면 거기에 대한 공고를 할 겁니다. 저희가 농산물을 쓰다보니까 업체는 안정적으로 농협이나 어떠한 단체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계약을 해서 실제 농가들이, 예전에 재작년에 보니까 20여 농가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이렇게 농산물을 안 쓰는 이유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재배 예산을 다시 신규로 1년 떼었다 넣은 거고요, 내년에는…….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이다 위탁을,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농협이나 어떠한 단체에 해서 할 것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단체에 위탁을 할 계획인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공고해가지고 그쪽하고 계약해서 추진할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 풀무원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치.
경호
장경호위원
예, 김치. 거기 필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1일에 3,000인가 5,000톤씩 아무튼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했는데요, 작년에 못해 가지고 그런 데도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일에 한 30톤 정도가 소요가 된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해남에서 갖다가 쓴다고 합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익산에 있는 입주기업들하고 익산에 있는 생산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던져줄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품목들이 필요한지 이거 수요조사를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수요조사는 다 해 놨습니다. 업체들에 대한 수요조사는 완료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농협이나 기관에다 다 뿌렸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이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그냥 우리가 농협에다 위탁해서 주지 말고 용역을 좀 해서 우리 농민들이 어떤 품목들을 해야 되는지 여기랑 해가지고 계약재배를 해서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국클로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직
소병직위원
수고가 많으시죠? 장경호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계약재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할게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병직
소병직위원
우리가 지금 6,000만 원 지원하는데 농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풀무원이나 이런 데 양파나 배추나 이런 것 해서 우리가 계약을 꼭 성사를 시켜야 돼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익산에 도움이 되지 우리가 그냥 6,000만 원 준다고 해서 크게 도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클러스터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위원
추경과 연계해서 208페이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 본예산과는 똑같은데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했다가 다시 늘린 거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하고 그걸 다시 본래대로.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체가, 올해 22개 업체를 추가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요 내년에 수요 생각해서 좀 늘린 겁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8,000만 원 정도면 맞다는 건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추경에 다시 늘어난다거나, 어쨌든 올해는 예상치 보다는 못했었고 다시 늘어났는데 그런 거랑 똑같이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추경에 삭감했다가 다시 또 올리시는 거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다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월액을 최소화, 세웠다 삭감했다 다시 세우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던 것 같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예. 원료은행 구축사업은 운영비는 도랑 저희가 3:7로 계속 나가는 겁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비율대로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도하고 시가 내고 건립비는 중앙, 도·시로 해서 총괄비율은…….
윤영숙위원
운영비가 도하고 시에서 나가는데 올해 지금 총 3억 5,700만 원 편성하면 해마다 3억 5,700만 원 정도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더 늘어납니까? 지금 저희가 구축사업은 2023년까지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윤영숙위원
운영비는 저희가 추경에 2억 3,000만 원 세웠고, 올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준공이 되면 조금 운영 인원들이 늘잖아요? 약간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윤영숙위원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총액이 3억 5,700만 원보다는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윤영숙위원
그래서 얼마정도 될지 궁금했던 것이고,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윤영숙위원
이게 완공이 된 게 아니니까. 혹시 규모는 어느 정도 될지는 예상은 못하는 겁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직 인원이랑 운영관리 방안 같은 것이 인원 확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윤영숙위원
인원 확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용역을 또 나중에 중앙에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운영비 확정을 할 거거든요.
윤영숙위원
궁금한 건데 이건 도하고 우리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공모할 때 조건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익산시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도하고 시비로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영숙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심의를 하는데 총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을 하고 예산이 서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할지 저희 권한은 없는 것이고 그들이 국가에서 정하는 거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런데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진흥원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면 별도 인원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인원을 사용하니까 많은 예산이 추가되는 건 아니라 고 추측됩니다.
윤영숙위원
지금 출연금 운영비도 계속 늘어나고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물가상승도 있고 하니까 늘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출연금이 운영비가 지금 9억 원대 가고 있고 이 기능성원료은행 구축사업도 결국은 인건비 이런 거일 거 아닙니까? 보통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2억 5,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지만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차후로도 계속 늘어날 거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건 알고 예산을 심의해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리고 저희가 진흥원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진흥원 자체 기금 그것의 비율을 넣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윤영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자립화 그런 방안도 지금 저기하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조형물 전력비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저희가 전력비는 부담하는 게 맞는 건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저희가 LH공사에 익산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뭔가 해를 좀 해내라, 해가지고 12억 원을 요구해서 조형물을 랜드마크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인수인계 받으면 도로나 공원들도 저희가 관리하듯이 운영비 부담은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윤영숙위원
제가 저만 몰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담인데 어쨌든 지어주는 건 국가에서 해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가 들 거니까 알고 있었어야 될 거 같은데 조형물이 세워졌구나, 싶어가지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방금 전에 윤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원료은행 구축사업이 지금 아직 완공이 된 건 아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이제 시작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시작이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올해도 추경에 예산이 2억 3,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설계비하고요, 내년에는 건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내년에 건축비만 올라온 게 아니고 건축비는 43억 원이 올라와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건축비, 운영비 그렇게 올라와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운영비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 운영비는 언제 쓰는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실제적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올 추경은 설계비였습니까? 그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올해 올라온 3억 5,000만 원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운영비가 내년에 건물을 지을 때 실제적으로 그 팀들이 구성이 됩니다. 건물 지을 때도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나 예를 들어서 설계 감독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관리 방안 용역도 자기들이 검토를 해야 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팀이 꾸려지는 예산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내년이면 준공이 됩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3년, 2년이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아직도 안 되는 거죠, 내년에도?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이게 정확히 올라온 건지. 아까 말한 추경 때 올라온 건 설계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내년…….
충영
김충영위원
올해 올라왔던 추경 때 올라왔던 것은 설계비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설계비도 있었고요, 거기에도 운영비가 있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설계비는 얼마였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설계비가 3억 5,200만 원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거 뭔 소리예요? 예산이 2억 3,000만 원이었는데.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죄송합니다. 2021년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러니까 운영비 2억 3,000만 원을 뭘로 지출했는지만 말씀해줘 보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운영비가 거기에 대한 팀의 인건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인건비?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얼마인데…….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설계비가 작년에…….
충영
김충영위원
올해, 올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올해가 41억 3,400만 원이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건 또 뭔 소리입니까? 설계비가 사십 몇 억이나 돼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운영비는 2억 3,000만 원이었고요. 지금 설계비가 국·도·시비 해가지고 41억 3,400만 원인데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건 설계비가 아니고 건축비가 들어갔겠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러니까 건축비요, 건축비 합쳐서. 죄송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정확히 얘기해 보시라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운영비가 2억 3,000만 원이었고요, 설계비하고 건축장비비 합쳐서 41억 3,000만 원.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윤영숙 위원님한테 얘기한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 운영비 내에는 설계비가 없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운영비 내에다가…….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는 운영비가 설계비라는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운영비하고 설계비하고 별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당연하죠. 제가 볼 때도 운영비 속에 설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 제가…….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2억 3,000만 원 어떻게 썼느냐, 그러니까 설계비라는 거예요, 그냥.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제가 그것을 운영비라는 것을 못 알아듣고 그렇게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인건비죠? 2억 3,000만 원이 거의 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설계비는 내내 그 건축비 41억 원 중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자료 좀 더 정확하게 제시해 주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2021년도에 쓴 2억 3,000만 원 운영비 그다음에 건축비로 올해 41억 원 쓴 부분 좀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는 이게 3억 5,000만 원이 됐고, 운영비는 3억 5,000만 원 지금 올렸어요. 건축비는 43억 원쯤 올렸고, 이렇게 올렸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어차피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이게 저도 의아한 게 그거인 거예요. 이게 3억 5,000만 원의 인건비가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직 건물도 안 지어져 있는데, 지금 준비단계이고 지어가고 있는 과정에 담당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일종의.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운영비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내역 좀, 이렇게 올린 내역을 정확히 제시해주세요,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문화센터 건립도 이게 어디까지 지금 돼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설계완료 중입니다. 그래서…….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설계중이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는데 전광판 우리 관리하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2019년도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올해 끝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지비용이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사용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문제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올리는 겁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실제 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타 사례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소모품들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런 소모품들인데 우리 도로 유지하듯이 갑자기 그것이 이상이 생겼을 때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아까 원료은행 구축사업에 이것도 궁금해서. 그게 지금 운영비는 도하고 시가 담당을 하고 짓는 것은 국가 돈까지 포함해서 지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 주체는 식품진흥원입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제 국가에서…….
충영
김충영위원
진흥원 내에 그 인원들을 뽑아서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우리시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진흥원에다 위탁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흥원이 저희 다른 시설처럼 소스산업화센터 하듯이 위탁받아서.
충영
김충영위원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것도 ‘민간자본이전’ 이런 표현을 씁니까? 제가 그게 하도 의아해서.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거기가 공공기관인데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공공기관인데.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우리가 사업을 받아서 제3자한테 위탁을 줄 때 민간자본이전이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것도? 기관인데도? 아니, 제가 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도 공공기관인데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었는데요, 그렇게.
충영
김충영위원
예산부서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건 저도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아까 2,000만 원씩 3곳 우리 생산자 단체한테 지원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계약재배 말씀이십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예, 계약재배. 그거 뭐 다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납품이 제때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회사측 의견들이 이게 많은 거죠? 생산자보다 오히려 기업 쪽에서,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기업도 많고 농가도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안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가들이, 아까 풀무원 말씀하셨었는데 풀무원 같은 데도 그렇고 농가도 실제적으로 풀무원 납품하는 업체가 그 중간단계가 없어져버리니까 납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활성화시켜 달라,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 다시 이렇게.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산자들 부분들은 우리 농정국 소관 내에서도 많은 지원들을 하면서 독려하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라 이것 2,000만 원씩 3곳 줘봐야 얼마나 공급이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을지 저도 의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농정국 쪽에 지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협업을 해야지 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농정국 내에는 각 파트로 원예면 원예, 벼면 벼, 이런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미.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계약재배하는 곳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거기는 액수도 커요. 예를 들어서 CJ나 이런 데에다가 계약재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의뢰할 때 예산도 많고요, 농정국 내에. 그래서 이 파트는, 이거 제가 보기에 6,000만 원 가지고 이거 뭐 생색내기 하는 거지 오히려 제대로 원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농정국하고 협의가 더 필요해요. 그러면 그쪽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협의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농식품원료중계센터가 내년부터 가동이 돼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협업해서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말을 많이 하셔 가지고. 본위원은 일리가 너무 맞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들을 봤을 때 내년 2022년 본예산인데 소 잃고 또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아까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운영비가 얼마 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이 예산들을 다 훑어보면 모든 게 운영비가 다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일 건데 얼마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부심 있게, 과장님.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할 때 운영비를 저희가 대는 조건으로 사업을 받아왔다는 그 말씀이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홍보용 전시관 유지비 2,000만 원. 아까 말대로 우리 국가식품 랜드마크 조형물 전기요금 1,8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애초부터 계획에 본 사업할 때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뒤늦게 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 한다는 것은 이게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 모로 홍보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각 사업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작년대비 다 증액돼 버렸어요.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증액된 것도 있고요, 좀 삼각된 것도 있는데 홍보비는 저희가 직접 세운 건 없고요. 이제 출연금으로 가서 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 홍보비는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것은 출연금으로 진흥원으로 가서 돼 있는 건데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 부분도 있고,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 홍보비용이 다 국비예요? 매칭 있을 것 아니에요, 시비로.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것은 출연금으로 가가지고 저희가 7%만 대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몇 퍼센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7%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시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됩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이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복합문화센터랑 이런 건립들이 매칭이 어떻게 돼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21%를 총괄해서요, 국가에서 70을 대고 지방비가 30%인데요, 도하고 시하고 또 7:3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해서 21% 댄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원래 사업을 가져올 때 우리는 7% 내지 뭐…….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조금,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 사업은 저희가 7%를 대고요,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퍼센트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공모가 필요해서 이 사업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요시설이 식당, 편의점, 전시판매장, 회의실, 세미나실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업들이 계속, 이 유지관리비 얼마 안 된다고 아까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데 유지관리비가 몇 백 억 넘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했으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우리가 기능성 원료은행은 우선은 2023년까지 해서 150억 원으로 따온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우선은…….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과장님, 자꾸만 이 공모사업을 지금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데 공모사업이 지금 맞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사업들이 계속.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식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은 국·도비를 매칭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계속 승인해 주고 뭐하고 해 주는 건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이후에 자립화시키려고, 올해도 지금 진흥원이 10% 부담을 하거든요. 그렇게 자립화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뭐 이런 사업자들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이런 것들만 만들어놓으면, 예?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는 돈 가지고 다른 사업만 했어도 지금 익산시가 부유할 수도 있어요. 일반산업단지 5산단, 6산단 벌써 조성해서 해야만 될 일들도 많은 사업들인데 국가식품클러스터 때문에 발목을 잡는 같아요. 익산시의 현 사업들을. 정책들을. 정말 이것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앞으로 보고를 받아서 뭔가 해야지 진짜 되게 각성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언제 한번 날 잡아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좀 한번 가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고개를 끄덕인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저도 아까 김충영 위원님 얘기하신 거 이해가 안 가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질문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으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입주기업 지원사업 교통비 수당. 보면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전년도 대비 그대로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9쪽. 지금 입주기업이 아직도 늘어나지 않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입주기업이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20여개가 또 추가가 돼서 저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교통수당 더 늘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교통수당 저희가 비교증감이 1억 1,000만 원이 교통수당은 증액이 됐고요, 기숙사 수당이 지금 그대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설명자료 5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4억 4,000만 원 아니에요? 올해도 4억 4,000만 원.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제가 설명자료를 안 보고 이걸 봐서요, 예산서를 봐가지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작년 추경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대로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숙사 임차비도 삭감된 부분만 다시, 추경에 삭감된 부분만 증액시키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교통수당은 저희가 증감된 부분은…….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입주기업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입주기업은 늘어나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교통수당 지급은 솔직히 나중에 조금 부족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상황 봐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예산만 보면, 지금 분양률이 몇 퍼센트예요? 지금 입주기업?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74.8%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이렇게 더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올해는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규대
조규대위원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교통수당 이런 사업들이 증액이 돼야 맞죠, 거기에.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증액이 안 되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약간 좀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11쪽, 본예산 210페이지 농식품기업 소규모 맞춤형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희망농정위원회 사업인데요, 저희가 소규모 식품기업 지원을 10억 원 이상은 지원이 되는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라든지 영세기업들은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이런 사업도 한번 해 보자, 제안해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체 발굴한 게 아니라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지원자격을 보면 관내농산물 40%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국내산 농산물 60%. 어떻게 보면 관내농산물을 더 많이 수요를 해야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희망농정위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이 퍼센트가 바뀌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관내농산물을 60%정도 쓰는 데를 지원해야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희망농정위에서 퍼센트 가지고 좀 논쟁이 많이…….
규대
조규대위원
희망농정위에서 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하나?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라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미래농정국이랑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미래농정국하고 저희하고 희망농정위원회랑 협의해서 정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익산에 있으니까 우리 관내농산물을 많이 쓰는 데를 몇 퍼센트를 더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관내농산물을 40%로 낮게 잡아 놓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주 원료를 그렇게 하다보니까요, 더 쓰면 실제 업체들이 너무 없을 거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은. 이거 좀 더 깊게 생각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제시를 해 줘봐.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축조할 때까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익산식품대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식품대전이 올해로 몇 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2회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2회 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2번 다 온라인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한동연위원
그러면 원래는 온라인으로 생각 않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오프라인으로 할 계획이었는데요.
한동연위원
그랬죠? 그런데 요즘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해서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가 결국은 기업의 판로개척하고 홍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거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하고 익산식품기업이었는데 작년에는 56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한동연위원
56개 기업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올해는 124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온라인에서 쿠팡이라든지 우체국홈쇼핑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유튜브 상에서 온라인 판매를 또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연예인 불러서 유튜브 상에서, 요즘은 코로나 된 다음에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온라인축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 이거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결국은 홍보만 하고 다른…….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5,000만 원 저희는 역산역에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익산역에 임시매장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한동연위원
홍보부스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하는 것 제가 지나가면서 본 것 같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매출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총괄매출은 크고요. 거기는 익산의 시민분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 홍보 개념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124개 기업이 자기네 상품을 내서, 그러면 그것을 판매를 하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판매하는데 택배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안 하고 본인들이 다 하는 건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 가격을 조정을 해서 하는데요, 택배비 포함이라든지 그런 것들…….
한동연위원
택배비는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5,000만 원 안에 들어갔는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5,000만 원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한동연위원
안 들어가 있고 우리가 홍보만 해 주고 이제 예를 들어서 플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죠. 직접 1+1이라든지 그런 거 해서 하는 거고요.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아주 좋다, 과장님이 보실 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기업들 반응이 상당히 올해 좋았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남희입니다. 활력 넘치는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농촌활력을 책임지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농촌개발계장 조기웅. 스마트농업계장 이세중. 농촌테마공원계장 석지현.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 예산안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2년도 농촌활력과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속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수고하시네요. 우리 농촌활력과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7곳인가요? 지금 진행 중인 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6곳, 그다음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2곳.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3개소.
규대
조규대위원
거의 우리 예산서를 다 도배하다시피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들인데 궁금한 거 565쪽이요. 신규사업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략육성품목 생산시설 지원. 이건 지금 국·도비로 지원하지 않는 사업 중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왜 이건 국·도비 지원이 안 되나? 이 사업은?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 익산시에서 전략품목으로 13개 품목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사업 중에서는 조건이 공선회에 계약출하를 하는 농가라든지 아니면 제한된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루베리나 고구마 이런 것들은 지금 국·도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블루베리 같은 것은 FTA 이행해서 수입물량이 많기 때문에 생산시설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려고 국·도비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 익산시도 재배면적은 증가되지 않고 있지만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온피해 있을 때 우박이랑 이런 거 내렸을 때 피해를 직격으로 맞았거든요. 피해가 좀 컸는데요, 그분들이 비가림하우스를 한다고 하면 피해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아, 우박 같은 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재배면적 확대가 아니라 지금 하시고 있는 농가들을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중앙에 건의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지 전부 시비로만 이렇게 지원해 줘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농식품부 정책방향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피해농가들 품질향상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밑에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뭐예요?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 하우스 중에 자동화하우스 돼 있는 하우스들은 측정기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제어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대다수 농가들은 단동하우스는 이런 시설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CO₂라든지 이런 것들은 병해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제어는 안 되더라도 온습도라든지 CO₂발생량이 측정만 되더라도 이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피해를 많이 입었나? 하우스가?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요, 대부분 저희 익산시 시설원예들은 단동하우스가 기본이잖아요? 자동화 시설보다는 단동하우스가 대부분인데…….
규대
조규대위원
간단간하게 좀. 잘 알았어요. 밑에 원예농가 농약보관함 지원사업. 뭐 적은 예산이지만 840만 원도 신규사업이에요. 이건 그동안에는 개인들이 다 잘 보관해 왔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그런데 GAP인증이라든지 요즘 생육환경에 대한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작물이나 산림 쪽이나 이런 데서는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 시설원예 쪽은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원예하시는 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농약병 보관함 이런 건 개인들이 잘 보관하고 그래야지 이런 것까지 다 보조사업으로 한다는 건 좀 납득이 안 돼요. 이거 개인들이 잘 보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보함을 우리가 지원해줘야 돼요? 시비로 전액?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적은 예산이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도저히, 이런 아이디어들은 누가 내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농가에서 건의사항…….
규대
조규대위원
농가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농가에 물론 지원해주면 좋겠죠, 모든 것이. 그렇지만 좀 선별해서 지원할 거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백화점식으로 모든 것 다 나열해서 지원해준다는 게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다수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보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104쪽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우리 마을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이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IT전문가 운영에 3명, 그런데 여기 보면 근로자보수가 7,6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 추경에 3,000만 원. 전년도에 3명 계속 운영하지 않고 일부만 운영했던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아니요, 3명 운영했고요, 3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몇 개월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3개월이요. 추경예산 서고 나서.
경호
장경호위원
3개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언제부터 근무를 했었어요? 이분들이?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9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9월부터 3개월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IT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들을 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입점농가 출장을 해서 마을전자상거래에 입점을 할 수 있는지 일단 상담이나 상품 같은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홈페이지나 이런 온라인에 올릴 수 있는 사진촬영 등 그리고 또 농산물 포장·배송관리까지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IT전문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에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농산물 온라인판매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온라인판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전공이나 자격증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그전에 그런 분야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경력 있으신 분들을 지금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민간보조로 해서 위탁주잖아요? 따로? 9억 3,400만 원.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는 인건비가 좀 줄었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3,300만 원이. 여기는 줄은 이유가 뭐예요? 인원이 줄었나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1명 줄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위탁하는 데에서 소비자 대응이라든지 정산처리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또 마을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관리를 그쪽에서 했는데 저희가 익산시에서 직접 마을전자상거래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구축이 되면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1명 감축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운영을 하실 생각인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현재 전문가가 임기제로 계약직으로 채용돼서 하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 역할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마을전자상거래 관련돼서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운영인건비를 줄 거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IT전문가를 뽑아서 3명을 인건비를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총 인원이 한 5명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는 정산이라든지 그리고 또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소비자 대응이 행정에서 직접 관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면 IT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좀 더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효성면에서 좀 떨어져서 저희가 직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됐고요. 지금 우리 지원사업비들에서 추가 분들 보면 전년대비 증감사유가 사업량들이 계속 증가가 돼요. 예를 들면 563쪽에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이라든지, 사업량 증대로 인해서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보급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 시설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전부 다 사업량이 증가가 되새 예산이 추가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이 사업들은 전년대비 사업량이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이월되고 이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전년도에 많이 감축이 됐거든요. 전년대비 감소는 했지만 그전에 사업했던 사업연도하고 비교하면 저희 사업량이 확대했다고 볼 수는 없을 을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우리, 아까 조규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원사업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을 해서 연명을 할 게 아니라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사업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지원 사업들이고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추가 지원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유념을 해 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552쪽에 마을공동체 복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마을전자상거래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겠다고, 그동안에는 안 했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아니에요.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에서 지금…….
한동연위원
아, 했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 없어서, 전년도 예산에 왜 없었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부기가 변경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변경돼서? 그러면 뭐에서 어떻게 이게 변경이 된 거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대행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뀌다보니까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소비자단체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563쪽에 아열대작물 재배 희망농가교육 지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사실 이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 같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교육이나 현장견학 이런 걸?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루어져서요, 지금 위드코로나 한 다음에 견학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12월 1일날 견학을 갈…….
위원그동안에는 이게 없었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특히 희망농가 대상으로 현장견학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씨가 갈수록 변하니까 아래쪽에 가서 잘 되고 있는 데를 보고 와서 우리가, 본인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생산시설 지원이 있어요. 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는 1군데 지원을 했다고 했어요. 1개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올해는 어디에 뭘 했어요? 1개소가?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금마에 했고요, 금마에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시설하우스인데 거기는 그러면 어떤 것을 주로.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아열대작물로 일반보다 측구라든지 이런 게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동하우스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아서 2개소를 더 하겠다는 건가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 교육을 통해서 더 좀 확대시켜 보겠다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올 7월달에 사업신청을 받은 걸 반영을 한 겁니다. 2022년도에 추진할 사업대상자를 7월달에 신청접수를 다 받은 상태…….
한동연위원
받았는데 이 정도로 하실 분들이 계시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받은 결과 사업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지만 사업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열대작물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고소득으로 갈 수 있죠? 더. 그건 아닌가?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고소득인 것도 있고요, 지금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레드향이라든지 그런 품목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원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점시설로. 하다 보니까…….
한동연위원
여기가 원협에서…….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맞아요. 알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판매망이 확대돼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연위원
지원도 지원이지만 저는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촌활력과가 사업도 많고 해서 고생은 하시는데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 하여튼 농촌지역을 뭔가 활성화시키고 많은 농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 국가정책부터 그러는 것 같아요. 정책부터 좀 널려져있어요, 이게. 국가정책 자체가. 이 예산을 보니까 그래요. 국비를 주면서도, 이제 국비를 주니까 그 사업을 왜 우리시만 않느냐, 또 그런 소리들을 수 있어요, 안 하면. 다른 지역은 하는데.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특히 농촌관광 쪽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농촌관광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체험휴양마을이, 그 불러줘 보세요. 어디어디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산들강 웅포, 성당 두동 편백, 용머리고을, 수은마을, 풀빛향기 송정, 죽청 대파니 이렇게 휴양마을로 7개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대충 그곳이 권역별사업에 들어있는 데가 이미 상당수 들어있는 거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사실은 권역별사업을 그래서 그 하드웨어를 갖추어줬어요, 건물을. 그리고 또 이게 체험마을·휴양사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끔 국가가 또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내나 비슷하게 엮여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 농촌관광 주체사업은 이게 시비로 얹혀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농촌관광 주체 육성사업은 마을 작은 축제라든지 팜파티 그리고 체험연계 지원으로 해서…….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관광활성화 쪽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보겠다고 시비로 조금 더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물론 여러 가지 있어요. 축제, 팜파티, 체험관광 연계, 물놀이장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사무장들의 활동보조비가 월20만 원씩 이렇게. 왜? 이 사업을 조금 더 얹혀주니까 아까 국비에서 사무장들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얹혀주니까 이렇게 조금 지원해서 이 사업도 같이 연계를 해 달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관광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농촌관광?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코로나 전에는 휴양마을들이 운영이 좀 체계화는 안 됐지만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어렵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정말로 힘든 상황에 있죠. 저희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겠죠. 결국은 코로나가 죽일 놈이에요. 그 얘기인데, 하여튼 이게 연계돼서 제가 관광, 그다음에 또 내나 관광하고 맞닿는 사업이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에요. 내나 그분들도 이 농촌을 관광활성화를 시켜보겠다고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반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신활력플러스사업단도.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1/3정도 차지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1/3정도?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차지하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그런데 과연 효과는 그렇게 있느냐, 이런 부분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좀 묶을 필요도 있는데 너무 지금 떨어져있는 거예요, 주체들이. 운영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고민을 해서 ‘농촌관광’ 하면 어느 한 곳으로. 안타까운 건 사실은 뒤집어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을 운영을 할 때 이것을 거기로 다 끌어오든가. 아까 체험마을 휴양마을 운영 팀들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플러스 사업단에서 다 해라, 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있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신활력사업에서 기존에 이렇게 돼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묶고 또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지 저희가 거점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활력사업에서 지금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에서?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책임을 줘서, 여기에 보면 지금 널려있어요. 아까 제가 권역별사업의 대부분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중심지사업 그다음에 기초거점시설사업 이런 것까지도 다 묶어서,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이것을 묶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큰 틀에서. 고민을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놔둬서는 그냥 어느 마을에 얼마주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도 힘들 것이고, 관리하는 측면도. 그래서 그 고민을 조금 더 하시면 이것을 다 묶어서 한 곳에서 다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야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떨어져있어요, 예산도.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힘들 겁니다. 이 파트, 저 파트 머리만 아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지에 가보면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업들은. 그런데 예산은 아마 서로 나누어지고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그런 부분들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원예 쪽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시설채소 경쟁력 그다음에 전략육성품목 이런 부분들 우리 시비 부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도 그분들이 주로 하우스나 이런 분들이 좀 품목도 바꿔지고 있고 또 열대성기후 여러 이유들 때문에, 그다음에 과거에 했던 분들이 열악한 경우도 있고, 아까 필름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우리시에 시설채소하시는 분들 특히 하우스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혜택을 누리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경쟁력 있도록. 이 사업이 이번에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증액돼서.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증액한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잘,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더 일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농촌활력과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다른 위원님도 그렇지만 전자상거래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올해가 2년차 맞죠? 올해가 3년차인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본격적으로 한 건…….
윤영숙위원
금액이 적게는 2019년부터 했고 2020년부터 금액이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됐고 10억 원 정도로 된 건 2년차이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항상 10억 원 정도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면 우리 익산시 현재 규모에서 파악된 걸로는 10억 원 정도로 전자상거래 운영되는 게 맞는, 저는 왜 이렇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10억 원인지 약간 궁금해서.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10억 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올리고 싶지만.
윤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불용액은 왜 발생했나요? 큰 금액은 아닌데.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작년 불용액은…….
윤영숙위원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그에 맞춰서 사업 시행하느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윤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기에는 마음껏 사업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신 거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실제로는 온라인 판매는 가격경쟁력이 우선이거든요. 저희 마을전자상거래에서 수수료라든지 광고비를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온라인판매에서 오픈마켓판매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상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확보하기 어려운데 저희는 익산시에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가격이면 익산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희 마을전자상거래 상품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인 농가 당 400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라든지…….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기에 좀 더 홍보나 이런 것을 마음껏 하고 지원을 하면 지금 현재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 개략적인 걸 말씀해주세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는 15억 원 정도 있으면 1년 운영하는데 저희 기획전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더 많은 판매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숙위원
우려가 그전 2019년에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작년에 와서 추경에 큰 금액을 했고 그게 그대로 가는 거라서 이게 적정한 사업인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으로서는 이게 정말 적정한 건지 잘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우려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뭔가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가지만 아까 IT전문가도 늘어나고 하면 도대체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저희가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자치연금 말씀드렸는데 기념행사비 60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그전에는 없던 건가요, 아니면 목이 달라진 건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자치연금 8,000만 원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고요,
윤영숙위원
그건 알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그다음에 마을자치연금이 우리 익산시에서 1호로 추진하다 보니까…….
윤영숙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 말고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전국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서 지금 대·중소재단에서…….
윤영숙위원
행사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인가 무슨 자치연금…….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복지사업으로 전국 10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윤영숙위원
마을자치연금 하고 나서 저희 행사 했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거 무슨 돈으로 하신 거예요? 없었는데.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준공식 사업.
윤영숙위원
준공식 사업비가 있었나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아니, 없었는데 저희 올해는 했고요, 내년도에는…….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었던,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풀비로 사용했습니다.
윤영숙위원
준공식 사업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이?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올해 준공식 할 때는 저희 과 예산이 없어서 기획예산과 사업비 풀비를 사용했고요.
윤영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해마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영숙위원
저는 자치연금이라는 건 기업에서 받아서 저희가 일부를 대서 하고 마을이 자체적으로 하는 맥락이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행사비를 준다는 게 저는 좀 금액이 크든 작든 단돈 1만 원이라도 맞는 예산이면 맞는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거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마을자치연금사업에 대해서 항상 우려를 말씀드렸잖아요? 한 3호 정도까지 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건 3호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거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대·중소재단에서 복지사업으로 꾸준히 한다고 하면 우리 익산시도 계속…….
윤영숙위원
계속 꾸준히 하실 거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꾸준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공동수익을 발생하고 있는 마을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시설을 지원해서 발생되는 수익금 외에 본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는 마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윤영숙위원
어쨌든 저는 행사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든 적든 처음 취지하고 좀 맞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앞에서 조규대 위원님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잖아요? 지금 신규사업을 이번에 3개 정도로 보면 되나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윤영숙위원
3개 정도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최근에 올해까지는 하다가 없어지는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
윤영숙위원
없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규모화된 농가에 지원하는…….
윤영숙위원
없죠? 과장님, 최근 3년 동안 하던 사업 중에 안 하는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만 둔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있습니다. 스마트팜 버섯.
윤영숙위원
1개?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건 스마트팜, 해가지고 오래 지속할 수 없으니까 한번 시도하다가 관두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하는 시설원예 생육환경개선 사업, 보관함 사업 이런 것들은 있다가 없어질 사업 아니죠? 계속 있는 거죠? 그동안도 있던 사업인들 거죠? 뭐 스마트팜 어쩌고는 새로운 시도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걸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없어질 일이 없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그런데 농약보관함 지원 사업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시설원예 생육환경개선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이거 쭉 하실 거잖아요, 계획이.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단동하우스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꾸준히 가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보통은 다 꾸준히 가는 거잖아요. 전략육성품목 생산시설지원도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여기 농촌활력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시에 사업이 생기면 절대로 그걸 그만두기가 힘들어요. 스마트팜, 농업 이런 것처럼 계속 하기가 어려운 사업 이외에는 한번 생기면 천년만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신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게 쭉 간다는 게 문제예요. 기존의 사업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그전에 위원들끼리도 연구모임 했지만 하던 사업도 평가를 해서 없애고 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면 신규로 한다, 이게 맞는데 문제는 기존에 하던 거는 시간이 지나서 이게 아닌 데도 못 그만둬요. 계속 받는 데는 받아야 되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 과 시설원예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7월 달에 사업신청을…….
윤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신규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다음에 있는 축산과도 제가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150개, 160개 사업을 언제까지 천년만년 끌고 갈 거냐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이건 시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그래서 신규사업은 하시되 기존의 사업을 중단해야 될 사업도 좀 평가해서 올려주세요. 그런 고민을 같이 하셔야지. 그래서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직
소병직위원
예, 수고가 많으시죠? 예산서 565페이지, 설명자료 146페이지 보면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해가지고 상토나 이런 게 쭉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2억 5,0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이걸로 다 할 수 있어요? 몇 농가나 지원합니까? 이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409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409개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그런데 이것가지고 이 예산가지고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추경 더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추경 예산에 반영은 안 할 것이고요,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지금 사업비로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만 다른 사업도 있고 저희 농촌활력과 예산 범위가 이 정도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그리고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거기에도 또 사업내용이 방만하게 이렇게 잡혀있어요. 시설하우스 내에 온도, 습도 및 CO₂이산화탄소 측정기. 이산화탄소 측정기가 얼마 정도나 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온·습도하고 측정기가 100만 원 정도.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지원해요? 몇 농가나?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100개소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100개 그러면 1억 원.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나열시킨 것 같아요, 그냥.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시설하우스 연동·단동하우스에서 지금 철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 예산 반영된 거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 국·도비사업 지원단가는 전년도하고 동일한 걸로 저희가 지침을 받았거든요.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든요. 그 부분은 지원단가는 똑같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병직
소병직위원
고구마 종순 같은 것 보면 하우스 지원도 돼 있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고구마 종순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병직
소병직위원
아니, 봤을 때 시설채소 그 부분에 보면, 그래서 하우스 설치할 때 지금 철값이 반영이 돼 있냐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도 올해 지원단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지원단가가 변동 없이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추경 때 다시 잡아야겠네요? 인상분을?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올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원단가는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없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철값은 계속 올라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사업비 내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농가수를 적게 한다는 얘기네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지원단가는…….
병직
소병직위원
10농가 했다가 예를 들어서 올라간 만큼 8농가나 7농가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평방미터당 지원단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가부담률이…….
병직
소병직위원
그럼 농가부담이 올라가네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올라가죠. 그래서 포기하신 분도 많이 있지만 저희 농식품부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농가부담을 너무나 많이 주면 안 되죠. 그것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농식품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열대 농가가 우리 익산시에 몇 농가나 있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100여 농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제가…….
남석
조남석위원
주로 생산은 무엇무엇 합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커피, 바나나, 그다음에 만감류. 한라봉이라든지 이런 만감류가 주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탑마루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이 돼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만감류 지금 생산유통시설이 원협에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 원협으로 이렇게 해서 잘 돼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마을전자상거래요. 운영은 어떻게 하죠, 지금?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어떤…….
남석
조남석위원
운영을 어떻게 해요, 운영을. 마을전자상거래를.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마을전자상거래는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제철농산물이라든지 설 명절…….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주관을 해서 운영하는 것.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 행정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대행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어디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대행사.
남석
조남석위원
위탁을 주고 있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대행업체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일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 이름이 뭐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이비즈센터.
남석
조남석위원
예?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이비즈.
남석
조남석위원
몇 년 계약니까? 거기 위탁을?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언제 끝나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내년 1월달에 끝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거의 2년을 했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계속 위탁을 거기만 줄 수 있나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공모신청을 받기 때문에 선정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내년에는 뭐 푸드플랜에 흡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재단으로 가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어려웁니까, 그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거점시설은 어디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거점시설은 유통거점시설을 지금 조성을 할 계획인데요, 도 원가심사가 이제 왔기 때문에 12월 착공하면 내년도에 완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걸 꼭 지어야 합니까? 마을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설을 해놓으면 운영비고 뭐고 많이 나갈 건데 그걸 또 할 계획입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유통거점시설을 통한 운영비는 별도로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푸드플랜에서 운영을 못한다, 이 뜻이 저는 의아한 부분인데?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신활력사업하고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이 추진되는 동안에는 유통 쪽으로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추후에 저희가…….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 잘 하세요, 지금. 도 원가심사 떠나서 잘 하셔가지고 거점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 위탁 주는 부분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본위원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판단해서 해 주신다면 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할 거예요. IT전문가 지금 3명 말고 또 하나 하시는 분이 뭐예요? 그건?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그분은 계약직으로 저희…….
남석
조남석위원
뭔 사업이죠? 그건?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유통전문가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유통전문가는 안 올라왔나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그건 우리시에서 계약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남석
조남석위원
아, 그건 계속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어디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되나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예. 과장님, 이거 좀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죠? 뭐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가?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과장님, 마을만들기 사업은 우리 시비로 5억 원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런데 3개년으로 계속 하는데 여기 끝나고 이번에 또 신규로 3군데가 올라왔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또 신규로 계속 올라옵니까? 이렇게? 쭉 전체 다 하실 겁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요, 개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이런 데를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니, 마을사업은 괜찮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마을회관 보수한다든지 안길 보수한다든지 기초 뭐 있잖아요, 돈 많이 드는 거.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하는데 그런 데하고 나중에 같이 여기 한 데 또 하고 그렇지는 않는 거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니, 계속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서 마을만들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건 같아요. 돈이 막 40억 원씩 이렇게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미리 뽑아서 돼 있나, 아니면 그때그때 뽑는가 해서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가 필요한 읍면동도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경숙
강경숙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신청은 아니고요, 건축 연도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반영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꼭지가 한번 올라오면 그 꼭지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좀, 사업을 하면서 부진한 사업은 좀 정리하고 또 우리가 하다보면 새로운 사업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질의가…….
경호
장경호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장경호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저는 자료 좀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시골 마을단위에 하드웨어 지원사업 있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권역단위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 거점사업들 이쪽에 하드웨어 지원사업 내역하고 혹시 여기에 운영비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운영비 지원사업들까지 해가지고 목록 한번 해서 제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계 윤성민. 축산방역계 김진숙. 축산자원계 정인창. 축산환경개선계 김유미. 말산업육성계 유정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과 소관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말씀 올리며,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꼭지가 이렇게 많은데 보고하시느라고, 물 한 컵 드세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서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259쪽에 반려동물 문화축제 있어요. 지금 올해 예산이 5,000만 원 섰다가 축제를 개최를 못해서 반납을 했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2,500만 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증액사유와 계획은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물케어클러스터사업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업계획이 연간 1,200억 원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한 이 사업이 앞으로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펫산업들 동물사료라든가 동물용품이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펫박람회를 합쳐서 추진해볼까 하고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아무튼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267쪽에 이것도 지금 전년 예산보다 한 2,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양봉농가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좀 더 해주기로 한 겁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양봉농가는 저희에게 등록된 농가는 146농가에 2만분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등록은 30봉 이상을 키우는 농가들이거든요. 그 외 작은 농가들까지 합치면 한 203농가에 2만 9,000봉 정도가 우리 익산시에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벌들의 먹이로 주로 꽃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는 산이 적다 보니까 먹을 양분이 없고, 또 하나는 농경지로 봄에 복숭아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쪽에서도 농약을 많이 주고 있다 보니까 그쪽을 피해서 하는 결과가 생겨서 양봉농가에 대해서 설탕 지원사업을 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추가로 한 2,500만 원 정도는 설탕 지원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겨울철에 화분이 없는 중에 벌에 대해서 설탕을 지원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리고 290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주민회관을 신축을 하기로 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설명은 이전에도 들었는데요, 이게 하드웨어 지원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건 검토를 한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302쪽하고 303쪽에 보면 악취저감 휴대용 안개분무기 그다음에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악취관련해서 사업들인 것 같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신규사업 올라와있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현재 302쪽 휴대용 악취분무기는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한 농가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농가에서 기계장비가 안 닿는 부분들 퇴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분뇨가 악취가 계속 나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이 휴대용, 하나에 80만 원인데 휴대용 분무장치를 지원을 원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결과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예산에 편성요구를 하였고요. 두 번째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은 저희가 악취저감이라든가 깨끗한 농장 만들기 사업으로 이 사업을 중점 3년째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92개 농장이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깨끗한 농장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정비와 악취저감시설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다 보니까 농가들이 현재 상당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인센티브사업이 1개소이거든요. 환경정비라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저감을 했는데도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1개소씩 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92개 농장 지원사업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한다는 얘기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리고 공공승마장 조형물 제작사업 있어요. 312쪽에. 이건 지금 어느 쪽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입구 쪽에다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어느 시설이고 공공 이런 승마장이나 이런 데에 상징물들이 전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수 같은 경우는 15억 원이라는 예산을 주고 트로이목마 같은 그런 상징물을 세웠는데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현재 내실 있고 익산시 공공승마장이라는 사실을 좀 홍보하고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편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 계획은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할지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말이 형상화된 제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말 형상을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말을 형상화하는데 재질은 어떤 걸로 할지 어떤 형태로 할지 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준비를 안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여기에 맞게 진행을 하겠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3쪽에 보면 종모염소 지원사업을 해요. 제가 염소 지원사업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기자재 지원사업들은 1개 사업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우리 염소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원하는 게 자체 사육하는 것들 가지고 교미를 하다보니까 개량이 안 돼서 증체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20두 정도만…….
한동연위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추진…….
한동연위원
그러면 등록농가는 얼마나 돼요? 염소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염소가 82농가입니다.
한동연위원
82농가면 상당히 많네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통계상으로는 110농가 정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현장 조사한 걸로는 82농가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러니까 종모염소 구입을 이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자부담 50%하고 시에서 50%를 부담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농가는 몇 농가나 이분들을 해줄 수 있나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20두이니까요, 최대 2마리 정도 지원할 계획이니까요.
한동연위원
최대 2마리까지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15농가 정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연위원
최대 2마리이고 대부분 1두를 해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1두를 해서.
한동연위원
이것 희망농정위원회에서 발굴한 사업인가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이건 희망농정위원회는 아니고요, 염소농가에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다음에 595쪽에 곤충농가 가공제품 포장개선 지원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지금 이건 식용이에요, 아니면 다른 종류예요? 우리가 가공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식용이고요. 요즘에는 잘 아시다시피 곤충들의 형태 있는 그대로로 하다보면 혐오식품이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갈아서 환이라든가 이런 종류로 가공이 되거든요. 이때 포장재나 이런 것들을 예쁘게 해서…….
한동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3개소를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식품가공단지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없나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지금 현재 사업이 이게 판로가 없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는 손대는 곳이 없고요, 이들 농가에서 현재는 자가…….
한동연위원
아니, 우리 익산시에 식품 가공하는 데가 있어서 가공단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포장이랑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하면 안 될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이건 지금 현재 사육시설 아닌가요? 위원님?
한동연위원
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페이지가…….
한동연위원
595쪽에 포장개선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가공제품 포장하고 디자인하고 제작비 같은 것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가공유통.
한동연위원
가공유통인데 익산에 지금 농식품가공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가공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하면 더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것은…….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요, 지금 저희가…….
한동연위원
거기에서는 포장도 같이 하고 거기에서 가공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또 3개소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그쪽하고 해서 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위원
너무 책자를 넘기기도 힘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공동자원화시설 그걸 지금 진행하는 거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윤영숙위원
예, 그쪽이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쪽 지역주민하고 협약은 언제 하신 거죠? 협약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지금 협약보다도 이 사업이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지침에 따르면 주변 이장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주변 이장님은 개인적인 대표가 아니고 마을의 대표이다 보니까 해서 했는데 여태까지 3년 동안 추진이 안 됐었어요.
윤영숙위원
원래는 다른 곳에 하려다가 지금 현재 위치가…….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 자리였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래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현재 위치로 확정된 경축…….
윤영숙위원
그게 언제 확정됐죠? 죄송하지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10년 전에 이한수 시장님 때 1차로 지었고요, 그래서 운영 중에 가축분뇨의 부숙도 의무화제도가 생기면서 이런 공공시설들이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윤영숙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흘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과에 걸쳐가지고 이에 관련된 예산들이 온 거잖아요? 저번에 주셨고. 거기에 대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제 뭘 할 때 옛날에도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을 할 때는 구두든 협약이든 어느 정도 뭐 해 주겠다, 이런 약속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그런 거와 관련해서 여기도 혹시 근거가 될 수 있는 협약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런 것들은 협약서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해달라면 다 해 주는 건가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주민에 대해서, 그래서 3년 동안 주민하고 대화를 계속 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올라오면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해 주는데 내년에는 얼마 해 주고 그다음 년에 얼마 해 주고 그다음 해도 요구하면 해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계획이나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냥 해 달라고 하시는 건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앞으로는 사업이 사실은 없어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신청을…….
윤영숙위원
제 말은 이번 시설을 하면서 이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지금 해 주는데 이게 언제까지 얼마만큼 해줄지에 대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없다, 라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있는 겁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윤영숙위원
협약서라고 보면 되나요? 뭐라고 보면 될까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주민요구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그건 요구서이고, 시하고 의견조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구한대로 다 해 주실 건 아니잖아요. 요구한 대로 다 해 줘야 되나요, 저희가?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요구한 대로는…….
윤영숙위원
어쨌든 과장님, 근거를 주세요, 근거자료를. 그냥 요구서 말고. 주민들이야 이거 관련해서 1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저희가 100억 원, 200억 원 해줄 건 아니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게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근거자료를 주세요. 요구서 말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예. 그리고 앞에서도 조형물 얘기하셨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윤영숙위원
위원들은 조형물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2,000만 원도 아니고 몇 억 단위로 항상 가니까. 제가 요청드릴 게 공공승마장을 저희가 출범하고 열심히 하시고 잘 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몇 억짜리 조형물을 세워서 정말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드리는 건 다른 시도에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공공승마장 있는 곳들 있죠? 잘 되는 곳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곳의 조형물에 관한 근거를 좀 주세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위원
그게 얼마에 어느 정도의 조형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참조하겠습니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예산서를 보면 어찌됐든 지금 작년대비 64억 원이 줄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큰 틀에서 뭐가 줄었어요? 말산업특구 사업비하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말산업특구 사업비 15억 원하고 기자재 지원 쪽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개별농가 기자재 지원 쪽.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사업이 축산과가 방대하기는 한데,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려고요. 축산과는 특별히 우리 기초 자치단체하고 기초 정부하고 광역정부하고가 이게 깊이 연관이 돼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더 많이 연관이 돼 있나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도에는 이 부서가 그러면 더 크게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그렇죠, 도에는 전담부서가.
충영
김충영위원
축산부서가?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비가 안 엮인 게 없어요. 우리시에서 과장님, 사업을 구상을 할 때 보통 시가 사업구상을 하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업비를 편성할 것 같은데 이 축산분야는 도하고 항상 상의하게 돼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익산시는 축산과이지만 도로 올라가면 동물방역과, 축산과, 수산과, 환경과 4개과를 저희가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 사업들이 이렇게…….
충영
김충영위원
아, 도로 가면 벌써 어업분야, 축산분야, 방역분야 이런 게 다 나누어져 있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그래서 예산을 보면 엮여있어서 이게 판단하기가 더 그렇고 쉽지가 않은데. 우리 살처분 하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물론 살처분을 하는 일이 없어야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일단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이번에 국비 내시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국비에서 그렇게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올해에도 11억 원을 편성을 한 거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도 방대해가지고.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게 있기는 있는데 체크해 놓은 것을 찾기도 방대한 것 같아요.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올라왔어요.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이게 몇 쪽이냐면 594쪽. 이게 전에도 있었는데 매년 이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을 하고 또 올해는 특별히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지금 기온상승으로 축산농가 피해가 일반 질병보다도 돼지나 닭 같은 경우는 폭염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전대비용으로 현재 사전 방역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도에서 계속 증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도에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도 40%가 있어요. 축산농가들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현재 재해보험하고 이런 시설들은 사업이 100% 다 완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이게 도에서부터 증액을 시켜서 온다, 이런 내용 때문에 자꾸 사업이 엉키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우리 말산업특구 만들었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시설도 다 해서 전국대회도 치뤘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을 보니까 또 공공승마장을 만들고 이후에 우리 민간승마장들에 대한 지원이 엄청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우리시가 유소년승마단을 창단을 해서 또 운영을 해야 되고. 이것도 내나 민간보조로 넘어갑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민간으로 넘어가고요, 이것은 말특구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요,
충영
김충영위원
할당시에 이게 들어있었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민간영역으로 더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고 나서 또 이게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이것도 민간한테 주는 거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공공승마장을 만든 것까지는 저도 좋다, 그랬는데 이제는 민간 쪽으로, 민간승용마 결국은 이 승용마도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민간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에 보면 하여튼 세 분 그렇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세 분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또 시민들 말타기 사업도 있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승마장이 아니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민간승마장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민간승마장을 이용하는 데에 5개소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100명씩. 이거 선발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익산시 공공승마장이 생기면서 민간승마장하고는 경쟁관계에 놓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공승마장의 기능이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런 스포츠를 좀 활성화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 조례에 10회 기준으로 25만 원으로 설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승마장의 경우는 10회 기준 40만 원을 현재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공공승마장은 포화상태가 되고 민간승마장은 결국 고사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익산 시민들이 말타기 운동을 할 때 개인별로 말타기 할 때 10만 원씩을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본인부담이 30만 원내에서 말 타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공승마장 만들고 너무 민간승마장에 끌려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번 사업편성을 보니까. 좋아요, 뭐 민간승마장 활성화도 중요하니까. 저는 그 부분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100명을 선발하라고 5개소에다 줘요.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 100명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그러면 선착순으로 할 것이냐. 이게 잘못하면 거기를 이용하셨던 기존의 시민들에게 1인당 40만 원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적은 액수도 아닙니다. 이 말 타는 분들에게 1인당 40만 원씩을…….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1인당 10원만 원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여기 예산이, 아…….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자부담이 있어서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 자부담이? 그래서 1인당 10만 원?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자부담이 일단 더 많네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10만 원씩.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25%만 저희가.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500명 선발하는 거 이거 잘못하면 기존에 그냥 하시던 분들이 또 다 받아갈 수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할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기존에 계속 하시던 분들에게만 가서는 또 안 되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 또 승용마 육성 현대화사업도 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우리시에 민간승용마장이 몇 개 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우리시에 신고된 것들은 총8개이고요, 이중에서 5개가 돈을 받고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5개소가?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이번 지원사업들을 보면 그 5개소에 지원하는 게 많이 있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민간영역도 중요해요.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민간승마장들도 잘 활성화가 돼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익산시가 공공승마장 말산업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이 잘 엮어져서 가야되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서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번에도 보면 사업들이 많이 편성은 됐어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잘 챙겨가지고 공공하고 민간이 윈윈하는, 그래서 좀 더 우리 익산시가 말산업특구로써의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직
소병직위원
예,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365페이지에 살처분 가축 처리사업 33두가 잡혀있는데 이 33두가 뭐예요? 소예요, 돼지예요? 살처분 365페이지, 설명자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시 자체사업으로 결핵이라든가 브루셀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리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살처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 법정전염병이라요.
병직
소병직위원
소나 돼지?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닭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닭에서는 법정전염병이 AI 하나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전부 살처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그것들은 특별방역기간에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랜더링비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묻을 거예요? 또? 땅속에.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익산시에는 매몰한 매몰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다 소멸시키고 현재는 앞으로도 살처분 방법은 매몰하지 않고 환경친화적인 랜더링 처리로 해서 퇴비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익산시에 지금 업체가 있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없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없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없어서 고정 살처분 처리업체인 군산에 삼광이라든가 정읍에 2개 태인하고 태곡산업 거기에다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아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고정식 처리가요. 이게 동물 기름 짜는 데거든요. 저희는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전라북도에 3개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전라북도에요? 그러면 닭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가려면 상당히 예비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AI나 이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악성가축전염병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발생시에는, 아까 이동식 처리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닭 같은 경우는 이동식 처리업체가 현장 와서 처리하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설명자료 265페이지에 보면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지금 발전기, 제빙기, 환풍기, 안개분사기 이렇게 잡혀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그런데 제빙기가 왜 필요합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온도를 낮추려고요. 얼음을 만들어서, 축사도 온도가 상당히 낮아지거든요.
병직
소병직위원
거기에다가 얼음을 막사에다 놔주는 거예요, 물에다 해서 온도를 낮춰서 분사시키는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놓아주는 겁니다, 얼음을 만들어서요.
병직
소병직위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개 정도씩 농가 요구사항이 있는 거 보니까요, 지금 같이 개폐식이 아닌 완전 밀폐식 같은 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게 수지가 맞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개분무라든가 환풍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된 농가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1도, 2도만 낮추어도 효과가 있다 보니 농가에서 상당히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제빙기 1대에 지금 어느 정도 가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400만 원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400만 원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소형이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소형인데 효과가 있을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제빙기 한번 잘 판단을 해 주셔 봐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빙기에 대해서.
병직
소병직위원
예, 저도 제빙기 써봤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익산시가 AI 발생이 몇 년간 발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축산과가 방역을 철저히 해서 그런 건가, 하여튼 올 연말연시도 방역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 주세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쭉 보면 농업예산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많이 만들어서 한 거에 대해서는 농촌의원으로서 좋은 부분 같은데. 산란계농장에 난자?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난자 지원사업이요.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우리 산란계나 이쪽 분들이 축산인들이 산란계 같은 경우는 몇 억이 아니라 몇 십억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봐요. 이런 것을 좀 자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거 굳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받아서 뭐합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양봉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때문에 되게 손실을 많이 보고 몇 년 동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데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예산도 어느 정도 좀 뭔가 맞춰가지고 예산 좀 편성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굳이 이렇게 형식상…….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산란계가 5농가거든요. 그런데 5,000수 미만 이런…….
남석
조남석위원
산란계농가 같은 경우는 몇 수입 억을 지금 벌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런 거 줘봤자, 형식상으로 굳이 안 했으면. 예산을 자제 좀 해 주세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년도도 해 주고 계속 해 주는 게 매뉴얼대로 간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때로는 좀 양해를 부탁해가지고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보는 것 자체도 좀 제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공공승마장 전국대회 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너무 고생했고, 올 한 해. 여러 위원님이 많은 관심가져서 얘기하는데 사실이 부분도 적절치 못해서 제가 기획행정위 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가 부결시켜서 부지를 더 크게 만들었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전국대회를 했어요. 미래지향적인 걸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만약에 했으면 전국대회 했겠습니까?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것도 축산과에서 계획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거 봤을 때 이런 조형물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2억 원을 올려놨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전국대회를 하고, 어디를 보면 몇 수십 억을 들여서 조형물을 하는데 2억 원 가지고 뭘 또 하려는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뭔가 계획성 있게 좀 해서 예산도 올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과감하게 몇 십억이든지 하신다면 제대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VR예산 추계를 보니까 여기 1층, 2층인데 몇 평이나 됩니까? 이거?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270평정도 됩니다. 1층, 2층 합쳐서요.
남석
조남석위원
270평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270평?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1층이 몇 평이에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반절씩 나누었으니까 백…….
남석
조남석위원
연면적이 270평이에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한 140평씩 되네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조금 넘을 겁니다. 처음에 설계대로.
남석
조남석위원
아, 그래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아무튼 이것도 운영 좀 잘해 주시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용안에 대한, 우리 국장님 미래농정국에 예산이 편성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축산과의 주무부서에서 하는 자원화경축사업이요. 그렇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서운합니다, 서운해. 왜냐하면 거기에 지역구인 시민의 대표인 사람도 있고 거기에 면장님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공론화가 안 돼가지고 처음에 자원화경축사업 신축을 할 때 지역에 뭔 민원에 대한 배상을 해 준다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아까 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협약서가 있을 것이고 뭔가 계획이 있어서 뭔가 이루어지고 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주민의 요구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지금 그게 100톤입니다. 100톤인데 또 100톤을 더 한다면 200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용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싱그린푸드가 생겨서 지금도 민원 들어가서 적발해서 뭐, 지나가면 이거 썩은 내가 아니라 이것은 차 문 열고 가면 차에서 3일간 가요, 냄새가.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자원화경축사업 있지, 거기 들어오면 원불교에서 또 대규모로 하는 요양원시설 있지. 또 앞으로 노인유치원이라고 큰 대로변에다가 인·허가를 어떻게 내줬는가 그냥 아예 대로변 옆으로 딱 붙여가지고 건물 빌딩이 지어놨어요. 그래 가지고 성당 가린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정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심부름꾼으로서 일을 못하겠어요. 이것도 지금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일부만 주고 그런 법적인 부분이 어디 있는가. 아니, 어느 지자체는 에코시티 이런 데 만들어가지고 에코 뭐 환경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돼 있어요. 소각장 자체도. 이런 것을 좀 일부러 만들어서 가야되고 해야 하는데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따로 있고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따로 하고 너무 협업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예산 이거 부끄러워요, 지금. 지금 아직도 인·허가도 안 맡고, 그러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자원화경축시설 100톤이 더 추가가 될 것인가. 일부 13개 마을만 알고 가지 다른 마을들은 전혀 모르고. 함열도 제대로 모르고 성당도 모르고 용안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는 하되 정확하게 그 현장이, 어디 가서 또 벤치마킹 할 수도 있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데도 한번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100톤에 100톤을 더 초과하고, 연한이 오래되면 분명히 부식이 돼가지고 악취가 더 날것이고.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저는 이거 백억을 주든 천억을 주든 지금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데 그 지역은 지가하락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그쪽이 어디 마을은 주고 어디 마을은 안 주고, 이게 잘못됐잖아요. 또 축협에서 나름대로 뭔가 보상을 해준다고 민원 넣은 사람들만 자제하기 위해서 거기만 또 해 주는 거예요. 이거 뭔가 다시 공론화가 돼야지. 무조건 해야만 된다면 뭔가 정말 어떤 게 정답이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떤 것이 맞는가 제대로 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요구가 아닌 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아니, 저도 농촌의원으로서 이런 환경문제나 가축분뇨나 참 그렇습니다. 해결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앞을 내다보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어찌 행정에서는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거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나 면장님들이나 모르게 이렇게 똑같이 그 매뉴얼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일단은 3년째 추진하다 보니까 저는 위원님이 다 파악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불찰로 일단 보고…….
남석
조남석위원
뭔 3년째 뭐가 추진돼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이 사업이 현재 3년째…….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이 사업을 가져와가지고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됐었잖아요. 그러면 협의가 어떻게 될 것이고 뭐하고 할 건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쯤은 거기 현장도 가보고. 한번이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은 100%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몇 개 마을에 몇 십억, 몇 억 줘서 이렇게 해서 끝낸다 이거잖아요. 거기에 관여를 못하고 이장단회의도 전혀 않고 몇 개 마을 전에 매뉴얼대로 그대로 갔어요. 일전에 그거 때문에 사건사고가 많았었어요. 또 이렇게 이것을 반복해서 이런 일을 지금 내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도 창피스러운 거예요, 제가. 제가 이거 부탁하기에도, 자꾸 이거 예산을 삭감하고. 위원님, 다른 동네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다른 동으로 옮기든. 예? 이런 것들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해요. 이것도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다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해 줘야만 된다는 것을. 지향적인 부분들이 서로 공론화가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100톤에 100톤 200톤이에요. 하여튼 지역의 형평성도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꾸만 국가적으로 균형발전하고 형평성도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안 좋은 유해물질 이런 것들을 갖다놔서는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것 답을 좀 주세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해결을 좀 해서, 한번 축협이나 우리 행정이나 다 같이 뭔가 공론화를 한번 하시게요. 예?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 가지고 정확한 협약이든 뭐든 그렇게 하셔서 가시게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과장님, 위원님께 자세히 하여튼 말씀을 해 주시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