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성석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미연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2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16억1,295만원으로 기정액 89억4,107만2,000원 대비 29.88%인 26억7,1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237억9,402만8,000원으로 기정액 117억9,256만9,000원 대비 33.3%인 59억3,14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8억4,480만5,000원이 증액된 180억8,89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18억2,014만원을 증액하여 35억9,112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 시행비로 51억9,716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건강생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8,665만4,000원이 증액된 56억3,51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800만원을 증액하여 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로 1억4,73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제안설명을 특별히 준비 못했는데, 죄송하지만 질문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제안설명을 왜 준비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코로나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시의회에서 예산안 심의하는데 제안설명을 준비 안하시면,

제가 자료로 나중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박미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혜진 생명존중팀, 건강증진팀 겸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순미 치매안심팀, 시민건강증진센터팀 겸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희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431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요구액은 2021년도 대비 8,665만4,000원이 증액된 56억3,51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예산으로 2021년도 확정내시 및 2022년 가내시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변동 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 사업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금년 대비 954만7,000원 감액하여 3,58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신보건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으로 3,406만9,000원을 감액한 13억63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자살예방은 생명존중, 문화존중 사업으로 5,483만원을 증액하여 5억6,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지역사회 치매노인 관리를 위해 치매치료 관리비를 1억4,443만1,000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3억5,400만원, 치매안심센터 행사 2,000만원 등으로 678만1,000원을 증액한 5억2,42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1,620만2,000원을 증액한 총 11억5,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7,427만원, 찾아가는 건강이동체험관 3,600만원, 아토피 건강체험교실 700만원, 금연지원 서비스로 2억3,65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1억7,86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건강도시 조성 및 청사관리를 위해 금년 대비 6,894만원을 감액한 1억6,34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금년 대비 4,382만2,000원을 감액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조사로 6,955만원,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으로 294만원,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로 196만원, 등록비, 진료비, 약제비로 5억3,875만8,000원,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민간위탁비 4억2,150만원 등 총 10억5,40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042만5,000원이 감액된 3억9,28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이 어디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52쪽의 행정운영경비로 5,042만5,000원이 감액된 3억9,28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451쪽이 어디 있어요? 451쪽에 뭐가 있어요?

450쪽부터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정정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쪽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금년 대비 4,382만2,000원을 감액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6,955만원,

어디야, 나는 모르겠다. 445쪽부터 다시 한 번 해주세요.

445쪽이요?

네, 거기부터 한 번 순차적으로 가보게요.

죄송합니다. 주요사업 주요 변동사항이 큰 사항으로 해서 436쪽 다음에 440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49쪽, 중간에는 변동사항이 크게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449쪽 어디 하셨어요?

449쪽 건강도시 조성 및 청사관리를 위해 금년 대비 6,894만원을 감액한 1억6,34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50쪽 만성질환 예방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4,382만2,000원을 감액하여,

증액,

4,382만2,000원을 증액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6,955만원,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으로 294만원, 그 다음에 451쪽에 지역보건, 451쪽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역량강화로 196만원, 451쪽에 등록비, 진료비, 약제비로 5억3,875만8,000원, 그 다음에 451쪽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운영비로 4억2,150만원 등 총 10억5,41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042만5,000원 감액된 3억9,28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건강생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보건소가 오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아예 위원들한테 내년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제안서를 준비해 오지 않아서 지금 미뤄진 상태이고, 건강생활과에서는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맥을 갖추지 못했는데,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들이 준비하는 데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해하기는 상당히, 저희들이 이런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심의를 받는 과정 아닙니까? 제안도 안하고 확정해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시의원들한테 제안하는 과정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제안자는 한두 번 읽어보고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단 처음이고 그래서 약간 긴장해서 페이지 수를 맞추거나 이런 것들에는 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을 몇 년씩, 10여년씩 하다가 과장으로 왔는데 이런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장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창궐했기 때문에 2년 정도 창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사실 거의 안하고 ‘잘 하고 계신다, 더 잘 해 주십시오’ 사실 이 정도 했고, 예산안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기본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소장님 코로나나 이런 회의는 내부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데, 돈 없이 살 수 없는데, 돈 다루는 일인데, 이런 것이 지금 두 분 과장님과 소장님이 이야기가 안 된 것 같고, 소장님께서는 점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내부 기강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단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일단 오늘 예산안 심의니까 볼 테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많이 흐트러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시면 다시 이런 점을 충분히 회의하셔서 혹시 해이한 부분이 있나, 너무 우리가 힘들고 피곤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번 예산안 심의가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한 과편성인지를 주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예산은 우리가 국·도비 매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쭉 볼 때 꼭 필요한 부분을 쓰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심의하고 있는데,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432쪽에 중간 정도 보면 경로당 주치의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900만원 세워졌다가 지금 45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시겠습니까?

경로당 주치의 활동비는 저희가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관리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2년 2월 달부터 중단해서 사실상 시행을 잘 못하고,

2020년,

2020년 2월부터 중단을 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방역수칙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감액해서 편성은 해놨는데 나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되면 저희가 반납할 예정입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서 편성은 해놓기는 했습니다.

주로 건강관리 교육이에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주로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방은 따로 있지요? 침을 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따로 있고 그냥 교육하는 것이지요?

네, 건강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건강교육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을 요청해서 듣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좀 교육하면 좋겠다고 해서 정한 것입니까?

주로 만성질환, 고협압, 당뇨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혈압, 혈당을 측정해 주면서 그에 대해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나가는 건가요?

전에 할 때는 광명시 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이 1:1로 매칭해서 나갔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줄어들어서 오히려 시의원으로서는 감사할 일이겠지만, 지금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가시거든요. 매일 가셔서 1시부터 5시까지 계세요. 그래서 이 예산이 시대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잘려서 더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우리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1시부터 5시까지 다 나와서 계시고, 단지 거기에서 음식을 잡수신다거나 이런 것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경로당을 다 돌아보니까 너무 무료해 하세요. 집이 너무 심심해서 경로당으로 나오셨는데, 경로당에 그동안 강사들도 안 오시고 다 안 오시니까 무료해하시고 멍하니 계시다 가시거든요. 우리가 경로당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참작하시고, 이런 교육의 확대를 좀 더 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점검하시고, 추경에도 세우실 마음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상회복이 앞으로 계속, 방역수칙이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우리가 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돌파감염을 넘어서, 무슨 감염이었어요?

오미크론,

오미크론이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소장님 덧붙여서 마스크는 언제쯤이나 벗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벗으면 좋은데, 아마 향후 1~2년간은 마스크를 벗으시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보츠니아에서 맨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로, 일단 남아공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WHO가 11월 26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요 변이로 명명을 하고 다 같이 전 세계가 신경을 써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변이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28일부터 남아공을 포함한 8개국에서 입국을 하시면 무조건 시설격리를 하고, 격리하는데 보통 세 번밖에 검사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네 번까지 해서 입국 전과, 그 다음에 바로 들어와서 입국 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이렇게 해서 일단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한테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래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추가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기본접종도 안 하신 분들이 20%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접종을 하시는 것이 가장 건강을 지키는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접종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접종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과 함께 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추가접종 대상이 되면 꼭 맞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코로나19가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면서 더 강해지고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다 접종이 된 것이지요?

고3은 거의 다 맞았는데, 고1, 고2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아에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거의 안 맞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그러니까 12세부터 고3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네, 영아는 아직 접종허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접종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들 접종비율이 조금 더 높고, 중학생은 그것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고등학생의 35% 이 정도가 접종을 했고, 아직 안한 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약간 우려스러워서 접종을 못하시고 계신데, 그래도 아직까지 광명시에서는 접종해서 특별하게 많은 이상반응이 생기거나 이런 청소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하시고 접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은 35% 정도 접종률을 보인다고 했는데, 성인들은 몇 %까지 도달하고 있습니까?

지금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이 거의 80% 정도 됩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도 나머지 20%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량등록소 심의를 할 때 무보험 차량, 정기검진 안 한 차량 이런 것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20%는 어떤 분들이 안 맞고 계신 겁니까?

접종에 대해서 약간 불신을 하시거나, 아니면 걱정되셔서 못 맞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내가 혹시 접종하고 이상반응이 생기면 어쩔까 하는 걱정들이 있으셔서 하는데, 간혹 저한테도 전화하시는 분들 중에 기저질환이 많아서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저질환이 있으실수록 걸리시면 거의 사망하기 때문에, 그래도 맞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오히려 더 접종에 신경을 쓰셔서 코로나 접종도 하시고, 인플루엔자 접종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나중에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이 이렇게 환자가 많이 생길 때는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되는지 잘 모르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꼭 접종하시는 것을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접종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데도 기저질환자나 또 불안이 큰 분들은 계속 망설이고 계시는 것이지요?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을 홍보해야 된다, 홍보해야 된다 하지만 그 말이 좀 작아 보이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하고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좀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님과 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담당관이 일단 현수막을 걸고, SNS나 이런 곳에서 대대적으로 접종에 동참하시라는 홍보를 다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와 홍보과와 같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일단 광명시 전체적으로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게요. 걱정되는 것이 영아에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접종률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20%나 아직 접종하지 않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로 균들이 충돌할까봐 무섭습니다. 이런 20%의 접종률을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걱정을 하셔서 접종을 안 한다는 것이 저희들도 더 걱정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많이 하고 계시고, 정말 보건소는 사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일손이 없을 정도로 고생하시는데, 오늘 뜻밖에 서류상에 미비가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주치의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하셔서 이 교육이 중요한 것보다는 오셔서 누가 드나들고 오심으로써 자꾸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삶에 활력을 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노력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또 제안서를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은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놀라셨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런 실수가 절대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요? 411쪽에 코로나19 대응 격리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로 9,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코로나19,

폐기물,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비롯해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겠지만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런 데에서 사용하시는 장갑이나 방호복 등등 여러 가지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격리의료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된 업체에서 일괄 가져가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는 말하지요. 좀 자세하게 시민들께서 아시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의료폐기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광명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소상하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선별진료소에 발생하는 격리의료폐기물은 방호복, 보호장갑, 마스크 등이고, 격리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배출해서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해서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10월까지의 처리량은 21,192㎏이고, 거래하는 업체는 ㈜도시환경및보건환경과 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할 텐데, 이것만 따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네, 지정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에 그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에 있는 업체와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합니까?

관내에는 없고 타 지자체,

타 지자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팀장님이 보고해도 될까요?

과장님, 이런 답변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해서 발병한 것이며,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대응했고, 우리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 지금 접종률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소상히 좀 꿰뚫고 계시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본적인 답변마저도 팀장님한테 자꾸 의지하려고 하시면 저희가 좀 오늘 신뢰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충분히 공부를 해 오셔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보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답변이 좀 부족해 보여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업체가 어느 지역에 소재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하여튼 공부를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다음부터는 답변하는데,

혹시 이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을 하실 분 계십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전에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만, 같은 그 공간에만 있어도 우리가 되게 싫어했고, 또 확진자가 다니던 동선만 봐도 거기를 가지 않아야 되겠다고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런 폐기물은 직접적으로 환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폐기물이 잘 처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 폐기물 처리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팀장 강성열입니다. 일단 폐기물은 폐기물통과 폐기물 담는 비닐봉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분리가 되고요. 이것은 주로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주로 나오는 검사에 쓰였던 보호구라든가, 검체 했던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처리를 하는데, 또한 확진자 가족이 있습니다. 확진자 가족들이 배출하는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확진자한테 미리 폐기물 비닐봉지를 보내서,

팀장님, 됐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모두들 너무 하셨습니다. 지금 확진이 발생되면 확진자가 가정에서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일반쓰레기에 버려서 그냥 내놓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위탁 처리업체가 돌면서 따로 수거를 합니까?

그것은 소독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소독업체가 확진자 같은 경우는 이송을 했을 경우에, 병원이나 이런 데 이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소독을 하고요. 환자들한테는 지정된 폐기물 비닐을 줘서 담게 하고, 그것을 소독업체나 직원이 가서 수거를,

그러면 매일 매일 수거해 옵니까?

그렇지요. 자가격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가격리자, 확진자를 합치면 수가 많을 텐데 계속 그렇게 댁을 방문해서 수거를 해오는 거예요?

네, 수거해서 폐기물봉투에 담아서 위탁업체한테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루에 몇 톤 정도 발생하지요?

21,000㎏이 지금까지 처리됐습니다.

21,000㎏이면 몇 톤 정도 돼요?

21,000㎏이면 21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요?

아니요, 지금까지요.

어디에서 지금까지요?

2021년도요.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이 오거든요. 지금 이런 폐기물 같은 것은 확진자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시기를 바라겠고, 이것을 전량 소각을 시킬 텐데, 이것에 대한 것은 입찰방식으로 계약합니까? 어떻게 하죠?

입찰이 아니고, 이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는 것이 무리가 좀 따르네요. 종합적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너무 바빠서 허덕이고 힘드신 줄 알지만, 그래도 이런 형식을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광명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오실 때는 오늘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잘 준비해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당황하셨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내년에도 보니까 도·시비로 해서 위탁기관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 지급 대상자 한 2억원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어쨌든 80%까지 맞았는데.

예방접종은 지금 추가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유효기간을 아직까지는 한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도 계속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사유가 내년에도 추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부스터샷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로 내려온 것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2차 화이자나 모더나 맞은 분들도 추가로 내년에 맞아야 한다?

네, 맞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시민들도 알아야 할 것 같고,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지요?

지금 현재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재는 계속 진행 중이니까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 내년까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센터는 광명시 시민체육관 계속 사용하실 거고요?

그곳은 철수했고, 지금은 전부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그러면 시에서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까?

네, 보건소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시민체육관은 이미 철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이제 전면등교를 시작했는데, 아이들 구강검진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학교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점심에는 양치질을 안 시키고 있거든요. 구강검진에 대해서 계획은 올해와 똑같은 계획이세요, 아니면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올해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못했거든요.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일단 잡혀 있고, 그런데 내년 환경에 따라서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현재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학교는 다 전면등교를 하고 일부 대중이용시설들은 다 이용을 하는데, 보건소 내의 건강검진이나 구강보건실 이런 것이 있는데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언제부터 오픈을 하겠다,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자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그 기준은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저희 시에서 판단해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여건상 현실에 안 맞으니까 일단 접고, 코로나에 집중하는 것으로 해서 구강보건실 직원들도 전부 코로나에 투입돼서 일하고 있고, 또 구강보건실이 만약에 진료를 한다고 하면 오염 확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 법정업무 외에 진료업무 이런 것은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진료업무나 그런 예산은 다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보건소가 지금 상태라고 하면 나머지 예산들은 세워놓은 것이 맞는 것인가요?

일단 직원이 있고, 우리가 사업을 전혀 안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하더라도 세워놓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운영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을 안 한다, 기준이 없는데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상회복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보다는 어떤 정책적,

일상회복 차원으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으면 보건소도 일상회복 업무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물론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보건소의 업무진행을 지금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상회복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일상회복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일상회복으로 갈수록 저희 보건소 업무는 늘어나고 과중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직원들은 코로나19에 더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면 코로나19 예산 말고는 다 삭감해야 되나요? 불확실성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저희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다음에 반납해야 되는 것이냐, 그 어떤 누구도 대답을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구강보건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일단 경기도 치과 주치의를 하거나, 저소득층 치과주치의를 저희는 개인적으로 광명시가 더 했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받아서 하는데, 모든 의료기관이 지금 환자를 안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은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더 해야 하는 것들은 줄여놓거나 해서 나중에 추경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더 세워서 만약에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세우거나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아까 한주원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경로당 주치의 같은 사업들도 저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 주치의 조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건의료인단체에서 다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가능해지면 일단 다음 번 추경에 예산 더 요구해서 더 많은 경로당을 방문할 수 있게 해드리고, 저희가 그때그때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하고자 해서 일단 기본적인 예산을 세워놨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정말 아무 것도 못하겠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반납을 드리더라도 일단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는 제공하겠다는 생각에서 기본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아이소망지원사업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 똑같이 50만원 180건 해서 9,000만원 정도 세우셨는데, 작년에 몇 건이나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417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네.

2020년에는 267건을 지원했고, 64명이 성공해서 24%이고, 2021년에는 278명을 지원했고 58명이 성공해서 21.7%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278명, 180건이면 작년에 추경이 세워졌던 것인가요?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금액이 180건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대답은 218명. 218명이 218건과 똑같은 것인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산은 180건이라고 하셨는데, 218건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보다 더 쓰신 거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신청액이 계속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 자체 예산으로도 추가로 세워서,

이것이 시 자체사업이에요.

네, 시 자체사업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410쪽 몇 가지 질의할게요. 감염병 예방 홍보비로 1회에 400만원을 책정하셨고, 그 밑에 감염병 예방 강사료로 12만원씩 10회를 책정하셨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가지고 하면 감염병 예방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감염병 예방 홍보는 현수막도 설치하고, 배너도 설치하고, 리플렛도 제작하고, 홍보물품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으로 주로 하는 건가요?

캠페인 식으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예방 확산방지 때문에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아침 잡수고 오셨습니까?

네.

목소리를 조금 크게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캠페인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예방캠페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캠페인은 안 해요?

네, 지금 2021년도에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은 안하고,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 이런 부분들은 일부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염병 예방 홍보비로 1회에 400만원 하셨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아까 현수막하고 리플렛 이런 거 하신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하시겠습니까?

1회에 4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침이 바뀔 때마다 다시 현수막 바꿔서 걸고, 선별진료소라든가 임시선별진료소에 현수막을 한다거나, 배너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이것이 지금 ‘1회에 4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획이 잘 되신 겁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더 제안해 주시면 그 부분도,

과장님,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그래야 되거든요. 몇 명에게, 대상이 누구에게, 언제, 몇 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이 다 되어서 1회에 400만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예산을 올린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나름대로 조금씩 쓰겠습니다.’ 이런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못한 점 죄송합니다.

어떤 것을 상세하게 하실 겁니까? 코로나 대응은 상세하게 잘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과장님 죄송한데요, 과장님 답변방법을 조금 수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 3학년 갖다 놔도 다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염병 예방 홍보비 이것은 굳이 필요한 예산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아니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말씀을 안 하시니까 꼭 필요하지 않아 보이기도 하네요. 감염병 예방 강사료 이것은 어떻게 강의를 하십니까? 감염병 예방을 어떻게 하자고 강의를 어디다 하시는 겁니까?

감염병 예방 강사료는 지금 현재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강사를 채용해서 강의하게 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미리 대비해서 도래할 일에 대해서 세워놓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동안 감염병 관리는 지난 연도에도 감염병은 계속 있었는데 어떻게 교육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막을 공부한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도 굳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또 그 밑에 감염병 발생대비 긴급 운영비가 있거든요. 150만원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이것은 코로나19 확진자 사설 이용비 및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및 소독제 등 필요용품 구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만원이면,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확진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송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설업체와 계약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설업체에 계약을 해서 그 비용으로,

네.

그렇다는 것이고, 그 밑에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 3,400만원에 10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세우신 겁니까? 어떻게 쓰고 계시는 예산이지요?

이것은 해마다 세워왔던 예산인데요. 관내 업체 중에 10개를 입찰해서 그 업체들이 지역별로 민간대행 방역사업입니다. 맨홀이라든가, 위생취약지구, 안양천, 목감천 등에 대해서 해충을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관내 업체 10군데에서 들어와서 입찰을 받았습니까?

네.

3,400만원인데 10군데나 입찰을 했어요?

3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각 단체에서 다 방역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군데를 이렇게 하는 것은 과편성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단체에서 하는 것과 민간대행업체는 소독방법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맨홀 뚜껑을 열어서 그 속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변 주변으로 풀숲을 소독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각 동은 제가 알기로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소독을 자체적으로 필요한 곳에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18개 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 이외의 지역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지요?

그분들이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거리라든가 업소 주변이라든가 단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소독대행업체들이 하는 것은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하수구라든가 취약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맨홀뚜껑을 연다거나, 지하가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소독합니다.

지금 코로나 뿌리는 식으로 이렇게 약품을 뿌리고 다닙니까? 아니면 연막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맨홀이 있으면 그것을 열어서 그 속에 계속 일정 부분 뿌리고 닫고 하면서 서식지에 있는 해충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맨홀뚜껑이 되게 무겁거든요. 무겁고, 혼자서 들기도 되게 어려운 것인데, 10개 업체가 같은 업무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2인 1조가 돼서 자기 지역에 있는 곳은 다 하고 있습니다.

10업체나 필요합니까?

지금 모자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장비를 동원해서 뚜껑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봉사단체에서도 소독을 하고 있고, 각 동의 자율방범대, 새마을 모두 나서서 총력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3억4,0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서 10개 업체나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필요해서 하는지, 아니면 업체들이 우후죽순 요구를 하니까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깎으려고 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옆에 또 있네요. 119 긴급방역소독비 이래서, 지금 코로나가 너무 창궐하다 보니까 소독, 방역, 예방 이런 소리만 나오면 예산을 어떻게 깎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과편성 하지는 않았습니까? 모두 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임위 첫 출석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 관련해서는 처음 출석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는 안 오셨나요? 업무보고도 있었고 행정감사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 출석했었습니다.

중간에 추경도 몇 번 오셨잖아요.

네, 추경도 왔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때 제가 건강도시 관련된 조례 폐지하고 건강도시 관련된 사업 무의미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혹시 아실까요?

그때는 제가 이쪽 과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했던 속기록 내용 읽어보신 적 없으시지요?

네.

그런 것이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최소한 의회에서 그 앞에 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담당 과장님이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의 부서였든 아니든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건강도시 무의미하니 조례 폐지하고 사업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지적되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코로나 대응하고,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확진자 동선 공개하고 이런 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회에 해야 할 일들은 너무 소홀하게 된 것 아닌가,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을 못해서 팀장님들이 다 답변을 하게 되면 과장님 그 자리가 위험하잖아요.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혹시 내용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설치 의무화하고 있는 곳 관리·감독 하고 계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 물어보면 답하실 수 있어요?

제가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또 관리·감독 실태,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리해야 할 의무가 관련 부서에 있는 것이잖아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그 자료 한 번 챙겨봐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몇 군데 설치되어 있고, 설치 의무화된 곳이 어디이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 한 번 챙겨서,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 하셨어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셔서. 다른 부서는 거의 와서 사전에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다 설명하거든요. 그게 해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전설명을 통해서 과장님도 설명하는 것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예습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도 이해가 쉽게 되는 것이고. 하도 바쁘셔서 이런저런 핑계로 그렇게 소통을 안 하시면 이번 같은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직무를 맡고 계시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대해서 익숙하게 하셔야 하고, 가급적이면 답변은 팀장님들에게 하게 하는 것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도 많이 이야기하셔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