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진용만 신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536억1,910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6억4,7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39억1,19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8억8,71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97억718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35억3,46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계획과 총예산은 2억9,057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1억5,827만8천원, 기타 특별회계로 1억3,230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총예산 16억7,008만2천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7,988만원,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4,000만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8억8,591만원,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2억원, 광명시 클라우드 뱀스 구축 관련 정보화 전략계획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비 7,000만원,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예산 143억1,037만7천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영당말근린공원 개선공사 2억원, 호봉골 소공원 조성사업 3억2,000만원, 하안동 체험놀이터 2차 조성사업 25억8,000만원, 광명시 마을정원 조성사업 7억원,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2억원, 수직정원 조성사업 1억6,500만원, 가로숲길 정비사업 7억원, 쉼터 및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 10억8,721만8천원,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12억4,0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총예산 80억9,722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36억3,300만7천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14억5,000만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30억1,421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 10억5,751만7천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총예산 291억5,837만원으로 일반회계 140억4,770만6천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억4,534만7천원,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49억6,53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4,400만3천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구름산지구 보상비로 135억4,89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지원과는 총예산 9,247만원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심사 및 일반운영비에 4,735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계속비 사업비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기반시설 사업비 14억4,000만원,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24억4,211만2천원,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143억7,28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2021년 말 조성액은 47억5,423만6천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57억9,92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2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국 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계획과장 진용만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신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성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대형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용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태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도 신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계획과 총예산은 2억9,057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1억5,827만8천원, 기타 특별회계 1억3,230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859쪽부터 860쪽까지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시계획 공고료 2,200만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보수 용역비 2,200만원, 불법행위 행정대집행비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68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728만5천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9,50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를 전액 예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계획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과장님 얼마 전에 3기 신도시 관련한 공청회 26일에 그거 무산됐죠. 그 무산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총주민대책위원회죠.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관 주도의 설명회를 본인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진행되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게 무산된 이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청회 요구를 할 것이고 LH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내년 1월경에 공청회를 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제가 여쭙는 건 주민들의 의견으로 무산한 이유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과정이잖아요. 공기관에서 주민공청회 과정이 무산됐을 경우에 절차상으로 어떻게 이행되는가 그것을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상은 주민설명회는 개최한 것으로 보고 다만 공청회를 요구하면 사업시행 예정자는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 주도에서 설명회 준비하셨다가 내년 1월에 주민 주도로 바꾸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공청회의 효력이 절차상에서 똑같은 성격이냐, 그 말인 거예요. 관에서 하는 공청회를 받고 이의신청이나 뭘 받고 그것을 수렴해서 가는 과정이 개발의 절차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무산된 것을 주민들이 1월에 LH에 요청해서 공청회를 열었을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의견이 관 주도의 절차상의 공청회와 똑같은 효력을 가지냐 이 말인 거예요.

공청회는 열린 것으로, 만약에 정상적으로 열린다면.

예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상의 설명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는데 지금.

지금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민원 제기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라고 해서요.

민원 제기가 아니고요. 예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창록위원님으로부터 이의제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회의에 대한 부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창록위원님 말씀처럼.

아니, 위원장님. 예산에 수반되는 업무에 대한 겁니다. 민원이 아니에요.

아, 그랬어요? 그러면 제창록위원님 양해를.

절차에 대한 것을 요구한 건데 제창록위원님이 지금 발언권도 없이 얘기한 거를 위원장님이.

양해를 구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아니에요. 저는 정당하게 예산에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민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이의제기를 받아들일까요?

여기 지금 예산에 편성된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예산이라 생각하는 숫자만 얘기하셔야죠.

그거와 연결돼서 얘기하면 무지하게 많아요.

아니, 많이 하시면 어떻습니까? 많으면 많이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예산에 편성된 거 가지고 집중을 해야지.

그러니까 숫자만 얘기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질의의 방법이 서로의 스타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면 숫자만 얘기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다가 멈췄으니까. 그래서 그 설명회가 주민들의 시위로 인해서 무산됐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공청회랑 설명회랑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설명회가 1회로 공기관에 의해서 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럼 주민들도 알고 계세요?

그분들은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보다는 공청회라는 것을 요구해서 거기서 심도 있는 토의 자리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개발의 사업이 절차의 흐름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이런 것이 미묘한 차이로 나중에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공청회 할 때도 의견수렴 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LH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전략수립 전문가 자문 수당은 아까 이일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개발전략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꾸리신 거예요?

개발수립전문가의 역할은 지정 전에 우리가 LH한테 요구할 사항도 있고 지정 이후에 지구계획승인,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업 유치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상하수도 그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말은 주택과 같으면 그 전문가 집단이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나 300여 분 정도 해 놓으신 상태에서 회의 때마다 관련되신 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됐으며 12명이 어떤 분들로 채워지신 거예요?

개발계획수립 전문가라고 해서 7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오셨죠?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분야.

시에서 이분들을 위촉하신 거예요?

네, 관련 부서에서 추천받아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면 집행부의 추천으로?

네. 그리고 산업 유치, 도시계획, 철도, 교통, 상하수도, 수자원, 폐기물 분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문가로 위촉했고, 나중에 지정된 이후에 그림을 그릴 때 분야별로 이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제가 뉴타운이나 재건축·재개발의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집행부의 추천 전문가라든가 시행시공사의 전문가 그룹은 실질적으로 조합원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도 그런 위원들의 어느 분의 추천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또 감리위원회가 열려야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전문가 집단 하실 때도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시긴 하시지만 주민들께서 추천하시는 전문가 집단도 한번 고려하셔서 같이 적절하게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대집행 얘기하셨는데 지난번에 그 행정대집행은 국토부에서도 고시가 됐었고 시장님 지침 받은 후에 공포하시겠다고 했는데 공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건 고시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문에 알린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건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한 거고 부과할 때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부과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연적으로.

내부 방침으로 그러면 그것은 시민들에게 보도자료나 뭐로 알리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걸 알려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개별적으로 전화 문의도 오고 또 상담 민원, 여러 가지 시장에 바란다의 경로를 통해서 그런 문의가 와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는 답변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서울 국토부 건 서울시에서는 신문에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개발 지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고 지침 한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냈는데 왜 광명시는 안 내는 거예요. 그걸 내셔야 시장에서 바란다나 이런 데 민원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한번 상황을.

그냥 결정된 사항이고 그렇게 할 것을 말하는 거고 공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검토하셔서 알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대집행 합동점검 급량비가 8천원 7명 12월인데 행정대집행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이건 급량비로 세워놓은 거고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사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하는 것으로 예상한 건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밑에는 기존경비 일반운영비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는 500만원으로 딱 들어와 있어서 이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가 여쭙는 거예요.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는 저희가 평상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시간외근무 했을 때 받는 급량비고요.

다 아는데요. 제 말은 산식에 있어서 행정대집행은 명확하게 8천원 곱하기 7명 곱하기 12월로 왔는데 지금 일반 운영비, 행정운영경비의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는 500만원으로 그냥 왔단 말이에요. 이 기준을 기준 없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당 산출 근거가 있는데요.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신도시계획과는 예산 사업 설명서가 많지 않아요. 1장인데 같은 산식을 산출하는 법에 의해서 예산인데 명확하지 않게 불분명하게 들어오는 부분 이건 수정하셔야 해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시간외근무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면 500만원을 산출하신 근거가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오셔야지 그냥 행정대집행 합동점검을 7명, 8천원 딱 정해서 앞뒤 플러스마이너스 없이 오시고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집행부 운영경비는 500으로 오시면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보수용역 2,200만원 예산 편성하셨죠.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뭐든 도시계획 결정하면 이력 관리를 하는 게 시스템이 UPIS라고 도시계획 정보체계인데요. 이것은 매년 새로운 결정을 하고 새로운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한 이력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중이고, 산출 근거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산출 근거를 위원들한테 미리미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병국입니다. 우리 시 주거환경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수정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포도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한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완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유미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63쪽입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 총액은 16억7,008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9억4,648만4천원 대비 14.2%인 2억7,640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 내역으로 주택행정 운영으로는 금년도 16억4,930만4천원에서 8,940만2천원이 감액된 15억5,99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쪽과 86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으로 3억4,000만원, 노후 급수관 교체비용으로 5억원,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금 2억원,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개발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경비의 일반 운영비 등으로 금년도 8,022만원에서 1,300만원 증액된 9,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 주택과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 여섯 분에게도 함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63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후 유형 시설물 안전조치가 있어요. 3,000만원 들어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이 3,000만원은 예비비성 예산입니다.

예비비요?

예비비성 예산으로써 안전에 대해서 유사시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건물이나 시설물, 공작물에 대해서 안전조치가 발생했을 때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그 비용으로 쓰려고 그러는 그 예비비를 선정해 놓은 거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3,000만원이면 적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시에 그런 안전조치가 노후된 건물들이 많을 텐데 혹시나 예비비가 적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상황에 따라서 편성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상황에 따라서 약간 금액의 유동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안전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인명피해가 나지 않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네.

뒤에 864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노후 온수관 교체가 있어요. 전년도하고 8억이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어디를 노후 온수관 교체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공동주택 지원비 8억 중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죠.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3억하고 도비 4,000만원 해서 3억4,000억 정도하고 노후 급수관 교체 비용이 5억 정도입니다. 노후 급수관은 현재 잔여 단지가 지금 미교체 단지가 4개 단지하고 철산동 12, 13단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12, 13단지하고요.

네, 철산동, 여기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때문에 수요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하안동에서는 4개 단지가 아직 미교체.

어느 단지예요?

4단지하고 8단지하고 9단지하고 10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상황을 감안해서 단지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규모에 따라서 노후 급수관은 세대 당 약 15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거든요. 나머지는 다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단지에서 사업비 확보해서 4개 단지 중에서 조정해서 2개 단지 정도 지원을 해 주는.

동마다 15만원 지원해 주고.

네, 나머지는.

자체에서 자부담을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12단지는 지금 안전진단이 통과됐고 앞으로 13단지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제 12, 13단지는 제외하고 4개 단지를 지원하려는 목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차질 없도록, 이게 단지에서 또 자부담해야 하니까 이런 여파가 많을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잘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과장님 865페이지 보시면 녹색건축물조성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광명시 클라우드 뱀스 구축 관련 정보화 전략계획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 7,000 들어왔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이유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용역이 저희도 상당히 쉽지 않은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미 시작돼서 내년에도.

발전소 지으시려고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뭐 빌딩 관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빌딩 건물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을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왜 지금 필요한지, 어떤 이유 때문에 연구용역을 시작해서 이것을 가져가시려고 하는지 그거 말씀해 주세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돼서 내년부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500㎡ 이상이면 의무화가 됐습니다. 저희도 시에서 짓는 어찌 보면 500㎡면 큰 건물이 아닌 경우도 다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축.

관련된 공문 있으시니까 그거 주시면 검토하고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이 865페이지예요. 지금 3억원이 줄었는데 금융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인 건 알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올해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5억 편성해 주셔서 세 차례에 걸쳐서 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1억3,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사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혼부부하고 청년 전·월세 융자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었는데 아파트를 받거나 실적이 있는 사람은 또 제외해야 하고 순수한 무주택자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탈락자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 있냐 그것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저희도 청년들이 많이 사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집단으로 사는 데 1인가구 사는 데도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걸 좀 더 강화하고, 저희가 한 번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진취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전 금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부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이 시급하다고 막 올리세요. 저는 반대를 늘 했습니다마는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또 이렇게 반납하시는 사태들이 일어나면 그것도 비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은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도로과의 예산 하다 보니까 도로 개설하는 곳에 주택과 관련한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하실 사진을 드릴 테니까 사실관계라든가 그동안 진행했던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그거 면밀하게 하셔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과장님 내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거 보고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적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원 지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우리 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선정 현황이 있어요. 미리 선정했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올해 사실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개 단지에 총 1억원을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대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 실적이지 계획은 아닙니다. 올해 추경에 1억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올해 추경을 반영해서 이미 집행했고, 18개 공동주택이 거기에 선정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이 지정돼서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도 다시 또 공모하지 않겠어요? 그 선정 과정에 제가 18개 업체를 보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경비노동자 휴게소를 지원해 달라는 부분은 큰 틀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물론 공모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겠지만 선정 기준에 어느 정도 열악한 임대주택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분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물론 거기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게 휴게시설 지원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런 부분도 임대 저소득에 살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원받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우량아파트에 있는, 물론 차별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량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생적으로 휴게소도 이렇게 편의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저소득에 있는 공동주택에 있는 부분은 좀 더 지원받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정한 부분 좀 비율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지원받는 부분은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8개 선정된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어떤 기준에 차별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소외돼 있는 그런 단지가 없도록 특히 임대라든지 저소득층은 세밀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좀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시는 분들에 도움이 됐을 때 큰 의미를 담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층간소음 교육책자 및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공동주택에 다 나눠주는 겁니까?

공동주택 층간소음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아파트 현관에 손잡이에다가 층간소음 홍보물을, 저기 우편함에 넣으니까 거의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해서 아파트 현관 손잡이에다가, 도어록 있지 않습니까? 도어록에 걸어놓을 수 있게끔 해서 그런 홍보물 놔서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게끔, 관심이 있든 없든 한 번은 ‘이게 뭐야’ 하고 선전하는 것도 보는데 전단지도 보는데 그건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제가 홍보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이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 가지고 우리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에다 다 붙여질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00만원 가지고 공동주택에 있는 엘리베이터나 홍보를 다 할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넉넉하지는 않고 나름대로 저희는 더 하고 싶은,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층간소음은 어느 곳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홍보를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보는 거죠. 어디는 하고 어디는 홍보물을 붙이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어디가 층간소음 있을지 예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예측 불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한다고 하면 전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부분에서도 대외적으로 홍보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물 제작도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 간에 그 어떤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홍보물을 정확하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의 산술 기초를 보면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5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18개 단지를 선정했고 2개 단지는 시비를 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씩 각각 지급하기로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잘 처리하실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여러 경비초소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1,000만원을 줘도 큰 무리가 없겠다 판단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10%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자부담이 더 크게 500만원가량 지급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정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서영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장우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869쪽부터 8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86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 93억8,762만8천원보다 152% 증가한 143억1,03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근린공원과 주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이용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근린주제공원 생활민원 수지 처리비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당말근린공원에 수목을 식재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새로운 볼거리 및 휴식장소를 제공하고자 영당말근린공원 개선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87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인 호봉골 마을에 소공원 3개소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2022년에 공사시행을 위해 호봉골 소공원 조성사업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덕산 캠핑장에 조성된 1차 체험놀이터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안동 체험놀이터 2차 조성사업 보상비 25억원, 철거비 8,000만원 총 2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남중학교와 광명해모로이연아파트 사이 일방통행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함에 따라 이를 녹지축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코자 가로숲길 정비사업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덕산 내에 아이들이 활기차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체험시설 및 데크쉼터를 설치하고자 광덕산 공원시설 확충공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양천, 목감천에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초화류 식재 및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안양천, 목감천 초화원 조성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안동 단독필지 옆 연결 녹지의 노후화된 수목, 시설물을 정비하여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하안동 단독필지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참여 예산 반영사업입니다. 현충근린공원 무대설치 사업 1건으로 현충근린공원 진입 광장 내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야외무대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872쪽이 되겠습니다. 도심 속 생활권 공원 확충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생활권 공원 민원처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입니다. 광명6동에 위치한 둥지 어린이공원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물로 교체하고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 테마 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지속적인 자투리 공간을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옥길천 자전거도로변에 쉼터를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쌈지공원 조성사업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정원 조성사업으로 마을 내 유휴지, 자투리땅을 새롭게 정비하여 시민 정원사와 함께 다양하고 특색 있는 마을정원을 조성하고자 광명시 마을정원 조성사업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애기능저수지 주변 유휴지에 공공형 마을정원을 조성하여 계절별로 초화류, 관목, 평의자 등을 설치하여 마을정원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공모사업인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경계에 꽃길을 조성하여 시민 및 방문객에게 우리 시의 밝은 이미지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꽃길 조성 사업비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876쪽입니다. 시청 종합민원실 건물 외벽에 관목을 식재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녹색건물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수직정원 조성사업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정원사를 민간위탁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민 정원사를 양성코자 시민 정원사 양성교육 위탁교육비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 쉼터 및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가로수 전지전정공사와 점검 용역을 위한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에 대하여 나무 병원의 진단에 따라 보호수 3개소의 생육을 개선코자 보호수 진단 및 생육개선 사업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운영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버려지는 나무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나무은행으로 이식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재사용하기 위해 나무은행 운영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9쪽 숲다운 숲가꾸기를 위한 예산입니다. 산림휴양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산림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산림 내 시설 수시 보수관리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 산림청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국책사업 예산입니다. 산림 수목의 건전한 육림을 위한 병해충 방제 사업비 4,75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종을 갱신하는 조림사업 2,200만원과 산림자원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정책숲가꾸기사업 6,07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884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 8,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굉장히 시를 위해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도 뒤에 계신 네 분의 팀장님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아름답게 꾸며주신 걸 감사드리고요. 2022년도에도 좀 더 나은 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871쪽에 보면 가로숲길 정비사업 있죠.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데 이게 보니까 해모로아파트 뒤쪽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가로숲길 정비사업은 위치가 광남중학교하고 해모로.

광일초 앞이요.

네, 광일초 앞에 해모로이연아파트 사이에 차 없는 도로가 올 12월 말에 조성되면 내년부터는 이쪽에다가 그쪽 주민은 물론이고 광명시민들이 그쪽에서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여러모로 굉장히 말이 많았었잖아요. 이건 주민들한테는 전체적인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는 해 봤습니까?

나중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12월까지 도로과에서 차 없는 거리를 그렇게 조성하게 되면 만들게 되면 저희가 이후에 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해 놓고 후회 없는 그런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동네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현충근린공원 무대시설하고 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휴게소를 만들고 그러는데 무대하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으로 몇 가지 사업이 들어왔었는데 철산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대설치 사업이요. 그래서 이거는 그쪽에서 현재 지역주민들이 거리 버스킹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쪽 주변이 좀.

어수선하죠?

바닥도 약간 경사가 져 있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무대든 바닥이든 편의시설 이런 걸 설치해 달라고.

제가 거기를 두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요. 그쪽에 또 굴이 뚫리지 않습니까?

현충터널.

현충터널이 뚫리는데 그거하고 맞닥뜨리지 않게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해 주시고 그 계획을 잡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충터널은 설계도면 가도면을 제가 봤는데요. 설계도면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 안 되게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활동들을 못하다가 저번에 하고 이번에 하는 버스킹을 제가 가봤습니다. 주민참여 사업인 만큼 과장님이 그쪽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과장님 내년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공원을 조성하는 데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덕수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어요. 중복질의는 안 하고 보충적으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가로숲길 조성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짧은 골목은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보행이나 이런 부분이 불편 없고 휴식 공간을 찾아서 지역주민들이 좀 더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조성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거든요. 정말 도로 보면 이게 철망으로 싸서 또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무를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하2동도 이런 부분 계획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건 예산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이 확산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도 우리 소하2동도 골목이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런 사업이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여기는 교통에 있는 부분은 평가는 되는데 지역주민들 설명은 잘 끝났나요? 지역주민들 의견은,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가진 사항은 아닌데요. 그쪽 지역 동장을 통해서 지역 여론은 저희가 수렴한 바는 있습니다. 보면 그쪽이 어차피 차 없는 거리이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어떤 그런 숲길 조성을.

그래서 교통안전 심의는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먼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골목과 관련돼 있는 사업 추진이 찬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길 아니에요?

장미거리 조성.

네, 그 거리 아닙니까?

네, 그 길입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신중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사전에 그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면, 만약 그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이거 또 반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진행해 왔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마는 그쪽에 장미거리 조성할 때부터 지금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 것까지도 도로과에서도 상당히 주민하고 교감을 형성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리 없이 추진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어떤 차 없는 골목이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박덕수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올라온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아파트 거기가 지금 재건축 중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 저도 지역에 아파트 무대가 만들어지면 행사 때문에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보니까 야외무대 1식이 1억이고 휴게시설이 2억 정도 있는데 휴게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앞에서 다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무대 설치하는 부분은 굉장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그 앞에 무대가 있는데요. 행사 못 오게 해요, 마이크 소음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된 것인지, 현재 상태에서는 재건축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 공청회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파트 주변에 있는 부분의 무대는 소음 때문에 행사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민원이 많아요. 그것까지 검토한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철산2동 현충근린공원 야외무대 설치사업은 그쪽은 실질적으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아파트 단지 내 무대 설치하는 것 굉장히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꽃길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렇게 이게 철판 같은 걸로 가운데 있으면서 옆에 꽃길을 또 조성한다는 것은 2중, 3중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예 꽃길을 조성하는데 어차피 매년 해야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철거하라는 거예요. 철조망 같은 걸, 그리고 가운데다가 꽃길 조성하면 이게 또 부서지고 뭐 하면 이거 또 교체비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중, 3중이라는 거지.

연결녹지 형태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이것을 제거하든지. 나는 이걸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길을 가운데에 놓으면 오히려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꽃길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꽃길 조성한다고 하면 가운데 중앙통로 같은 곳은 꽃길 조성하면 어차피 사람이 못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걸 예방 차원에서 한 거라고 의미가 있다고 하면 2중, 3중으로 예산 들어가면서까지 관리해야 하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길 조성하는 부분이 가운데 중앙분리대 설치한다고 하면 그거 철거하세요.

그런 부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관리하니까. 꽃길 조성 매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꽃길 조성답게 철조망으로 가운데 있는 중앙분리대를 만들 것이 아니라 꽃길로 만들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보기 좋은 그런 어떤 쾌적한 도시, 그런 것이 의미 있다고 봐요. 서로 부서가 다르니까 여기는 철망 짓고 여기는 꽃길 놓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연관돼 있는 부서하고 한번 회의하셔서 둘 중에 하나가 진행되면 그만큼 우리 시민의 세금이 절감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원녹지과 2022년도 예산이 143억1,037만7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52.44%나 증액 편성됐어요. 너무 사업을 확장한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답변 요망합니다.

일단 내년도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마을정원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13억 정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했었던 사업이고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마을정원 사업이기 때문에 통으로 보시면 한 가지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짜임새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49억2,274만9천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권이 확장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하면서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과 아니면 불요불급의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업권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이 사업만큼은 신규사업 중에 꼭 진행해야겠다 하는 사업과 조금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더 지켜보면서 진행해도 되겠다는 사업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점검을 더 하시고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원곤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격려와 지도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원창 뉴타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주영 안전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남숙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욱성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재생과 2022년 본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요구현황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7억4,972만1천원 대비 11억1,671만4천원이 감액된 36억3,30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사업 관련 업무추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사업 관련 업무추진비는 7,60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950만원, 업무추진비 및 강사 수당으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14억4,000만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10억5,751만7천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10억원으로 총 34억9,75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로써 일반 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5,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1페이지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7억2,908만7천원이 감액된 14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자 수입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5페이지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로 2-120호선 개선공사로 14억4,0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페이지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9억4,466만4천원이 감액된 30억1,42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자 수입 2,000만원, 광명3동 뉴딜사업 국고보조금 13억1,480만원, 광명3동 뉴딜사업 시도 보조금 5억9,790만원, 순세계잉여금 2,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전년 대비 25억8,536만4천원이 감액된 10억5,75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5페이지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억4,466만4천원이 감액된 30억1,42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1억1,982만2천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및 총괄기획단 운영, 도시재생사업 홍보를 위한 일반 운영비 1억5,305만3천원,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일반보전금 및 민간인 위탁 교육비 9,200만원, 도시재생 그린 집수리 사업 2억원, 전년 대비 31억1,484만9천원이 감액된 5억7,210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5,431만2천원, 집수리 사업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6,680만원, 도시재생기록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일반보전금 및 민간 이전 1억5,100만원, 새로나기 골목숲 환경개선 및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조성을 위한 시설비 17억원, 집수리 사업 2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4,211만2천원이 증액된 24억4,2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0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전년 대비 2억6,344만9천원이 감액된 57억9,92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 세부내역으로는 이자 수입 4,500만원, 예치금 회수 47억5,423만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 57억9,92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님.

과장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6쪽에 보면 우리가 광명시 주택학교가 있어요. 민간위탁 교육비가 총 전체적으로 9억2,000인데 그중에 광명시 주택학교 3,000만원 1회가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도시재생 하는 지역별로 집수리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공부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008쪽에 보면 또 그게 있어요. 1006쪽에 보면 민간위탁교육비가 9,200만원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인 건가요? 다르잖아요. 그렇지는 않나요? 1008쪽에 보면 다시 민간부문 있지 않습니까? 주민공모사업. 민간위탁 교육비가 주택학교, 집수리학교, 도시재생대학 운영 이거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모사업 같은 경우 국토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 뉴타운 해제 지역들에 대한 집수리들을 하고 집수리함에 있어서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어떤 커뮤니티 그다음 공구 사용법이라든지 주민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하면서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6쪽에 있는 광명시 주택학교 3,000만원이 예산이 있고 1008쪽에 보면 또 주택학교 2,200, 2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4,400만원이 있는데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지역별로 3동하고 6동 지역이 있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시 하는 부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광명3동 6R구역 쪽에 있는 것하고 광명7동 새터마을 주변하고 너부대라든지 광명5동이라든지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유형별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전체로 하게 되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집수리 사업은 1009쪽에는 이게 또 뭡니까? 이게 900만원 30호 이거는,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중복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그 900만원은 광명3동 지역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복된 사업이 아니고 각 구역별로 동별로 이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마치 중복된 사업처럼 보인다는 건가요?

네, 착시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중복된 사업인지 연계되는 사업인지 따로따로 사업인지, 이런 부분 설명을 별도로 자료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과장님, 제창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예산 한번 저희한테 설명해 주면 빨리 알았을 텐데 이게 책자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상단에 표시해 놓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활동가 인부임이 있어요. 이게 1억1,900 전년도하고 조금 감액됐네요. 이게 왜 그랬죠?

현장센터 기간제 근로자들이 줄어든 것도 있고, 보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기초센터가 있고 너부대 있고 새터마을 있고 광명3동 있습니다. 4개의 현장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인건비 부분들은 불필요한 부분들 이미 사업이 완료된 부분들은 제척을 시키고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산정했다 이 말씀이시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말 구름산 개발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고생 많으신데 지금 돈이 보상금 135억인데 여기서 보상금은 다 확보한 겁니까?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돼요?

다 확보는 못했고요. 내년 본예산 135억이 필요하고 내년 추경에 164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추가로?

164억이 더 필요합니다.

164억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네.

그러면 보상비는 그 정도면 적정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체비지 매각은 언제할 겁니까?

체비지 매각은 저희가 2023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내후년에.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보상금 더 들어가고 그 외에 또 들어가는 게 있나요?

또 있습니다. 공사비, 철거비.

그러면 체비지로 해서 매각해서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저희가 철거비는 그것도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네.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법률비용은 이거 소송비입니까, 변호사 상담료예요?

두 개 다입니다.

두 개 다요?

네.

우리 예산법무과 거기서 소송비용은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별도로 4,000만원 갖고.

저희가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했는데요. 소송 지원이 쉽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소송을 다 변호사를 위임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럼 소송비는 어느 정도고 상담료는 어느 정도인데 4,000만원 잡았습니까?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소송비용으로 착수금이 300만원, 300만원을 저희가 계약하고 나중에 소송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률비용이 어정쩡해요. 상담료도 아니고 소송비용도 아니고.

이게 4,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법률비용이고 2,000만원은 소송비용입니다.

지금 소송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소송이 1건 있습니다.

1건에 2,000만원 상담료, 우리가 내부적으로 고문변호사도 있잖아요.

고문변호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법무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변호사에 대한 부분에 상담하는 부분은 금액에 대해서 상담료가 어느 정도 책정돼 있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해도 상담료가 지금 1건 소송 중인데, 물론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2,000만원 잡은 것은 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법률상담 비용이 소송에 대한 법률상담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소송비용도 아니고 만약에 상담료가 2,000만원 잡혔다고 하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많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송에 대한 건 2,000만원이고 소송 이외에 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이 2,000만원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착수금 300에 소송비용 전반적인 금액도 상담료가 2,000만원 별도라고 하는데 우리 자문변호사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해야 하겠지만 과다 책정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법무과에.

하여튼 그 정도 제가 설명 들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아파트가 어디인데 석면조사 용역이 2억입니까?

이건 저희가 주택이 505동 되고, 근생이 100동, 지장물이 1200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석면조사를 법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법으로 하게 돼 있고, 전체 연면적을 계산한 것에 대해서 전체 연면적이 저희가.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 2억이라는 부분이 그 지역에 있는 물론 제가 전체적인 검토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석면조사 하는 데 2억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주센터 운영 용역이 또 5억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7억이 지금 계상됐는데 과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와 관련돼 있는 자료를 주셔서 이 본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도시개발과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140억4,770만6천원이고 2021년 당초 예산 대비해서 436% 늘어나서 114억2,7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저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장물 감정평가가 마무리되고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집니다. 내년부터는 보상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몇 월경으로 예상하시죠?

저희는 3, 4월 정도에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업무에 차질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과연 이 예산 편성을 하고 제대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항상 사업의 진행에 대한 부분에 주민들하고의 갈등 요소도 내재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업무의 초점을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