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혜진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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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년 동안 행정에서 집행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아무래도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보는 관점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 차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위드코로나지만 감사 기간 중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애써주신 위원님들, 아울러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김상희 국장님, 박수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구정 업무에 대한 집행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한 구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 등 다각적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을 구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 요구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상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희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상희

김상희행정지원국장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 11. 29.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행정지원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경호

김경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관계공무원 일동착석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상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 그리고 저희 구의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인문학도서관장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하루 연가를 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수경입니다. 우리 관광경제국 직원 모두는 성실하게 수감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관광경제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기획조정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제261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21년도 업무성과를 기본현황, 업무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하는 것은 승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승률은 70~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직원들이 대응한 것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직원들이 대응하는 부분은 그동안 많이 수행을 해왔던 그런 사례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굳이 고문 변호사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가지고 주로 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사안이 조금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직원이 직접 대응했다가 승소율이 낮고 그러면 직원들도 좀 부담스러울 텐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고문 변호사를 활용할 경우에는 착임료라든지 승소 사례금도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박성식 위원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393페이지의 제4회 적극행정위원회... 보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21년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9명이 선정되었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몇 명이 응모를 해서 9명이 선정되었는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업무는...

성식

박성식위원

응모를 몇 명이나 하셨는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전체 12명이 1차적으로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1차 심사를 9명이 통과를 했고 2차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6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나 제안제도에 많이 응모는 안 한다, 그렇죠? 12명이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한 부서의 하나도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제안제도도 내고 하면 좋을 텐데...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하고...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인센티브는 지금 어떻게 제도화하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인센티브는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발된 6명의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S등급, 그러니까 성과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지급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최우수나 우수, 장려에 관계없이 S등급을 줬다는 이 말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번에서 6번까지 보면 채택이 안 된 것도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채택이 안 된 게 토지정보과의 민원 해결 부분,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또 하나는 지방소득세과의 원스톱 시스템 민원 같은데, 전부 원격근무서비스... 또 하나는 어디 겁니까? 건설과의 김부혜 주무관님이 하신 겁니까? 제가 이것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총 9건 중에서 2차 최종 심사에서 6명이 선발되었고, 선발에서 제외된 지방소득세과, 생활보장과,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그 3건은... 그게 잘못됐다, 성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선발된 6건의 성과를 높이 본 것이죠. 제외된 3건은 성과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인사상 인센티브라든지... 저희가 6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3건도 모두 다 좋은 아이디어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수혜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등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분들한테도 저희가 약간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위가 반송의 가름막 설치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년 전에 서정학 위원님께서 집 사이의 쓰레기 같은 거 이런 발언도 하셨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가름막은... 반여2·3동도 반송하고 같은 조건이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반여2·3동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385페이지인데요. 제3회 적극행정위원회... 민원인이 몹쓸 병에 걸려서 궁핍하고... 전 재산이 2000~30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분의 상황이 상당히 딱했던 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무지로, 모르다 보니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 폐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폐업신고를 해서 5000만 원 정도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게 진짜 적극행정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분한테 아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요즘 몸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암에 걸렸었는지 이게 해결되고 나니까 평화로워 보이고 해서... 구에서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도 이런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서 그런 분들이 안 나타나도록 보완했으면 좋겠고... 그날 회의 중에 위원장님께서 다시 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실수로 신청을 하면 전산 처리가 되어서 바로 폐업신고가 되는데, 한 번만 공무원분들께서 민원인한테 한 이틀의 기간을 두고 이제 진짜 ‘폐업을 하신 다음에는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지를 해주신다면 이런 분들이 발생을 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도적 보완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들은 본인이 신청한다고 하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부서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본인이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내가 이런 적극행정을 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과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과에서 추천하는 개념은 아니고... 과에서 추천한다고 봐도 됩니다. 저희가 과를 통해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했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본인이 신청 의사를 밝히니까 부서에서 추천하는 것이겠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올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해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팀장님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추천받아서 더 낫지 않나요? 본인이 내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이라고 신청한다는 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저는 그렇게까지 안 본다.’라고 고사를 하면 어려울 것이고... 물론 주변에서 추천하는 것인데 본인 의사도 중요하다는 그런...

경호

김경호위원장

부서별로 한두 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면 훨씬 더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적극행정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활성화하려고 인센티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김백철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감사 자료 425페이지인데요.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은 작년에 대비해서 절반 정도로 채용이 줄었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이유가 조사하는 사업 자체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사회 경제총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당연히 인력이 좀 많이 채용됐을 것이고,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이 다른 평년에 비해서 많았던 건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1년마다 매년 하는 통계조사가 있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통계조사가 있고 이렇거든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통계조사가 끼었던 해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절반 정도가 늘어나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경제총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채용을 많이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019년도 사업체조사 말고 경제총조사가 따로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올해 2021년에는 경제총조사이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게 조사 기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년 통계조사하는 건수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조사하는 부분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FGI(focus group interview : 표적집단면접법) 같은 게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 사업으로... 보통 다 국가사업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전부 국가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조사로...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이런 조사를 한 번 할 때 저희가 필요한 조사를 조금 겹쳐서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백철

김백철위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그냥 막무가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근로하시는 분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그분들도 계약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있겠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추가로 채용을 해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하기가 힘든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옛날에는 정책인지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겹쳐서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을 하면 우리 구에 대한 것만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라든가 경제총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공데이터 쪽으로 다 업로드가 되는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저희가 시에 제출을 하면...

백철

김백철위원

시에서 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우리 해운대구 통계, 부산시 전체 통계 이런 식으로 다 구분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공데이터 쪽에 가면 다 볼 수 있겠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통계조사를 하면 내용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경제총조사 때인지 잘 모르겠지만 조사할 때 보면 월 매출, 연 매출 이런 것도 질문을 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답변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진실성 있게 답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신뢰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높게 본다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사회 인식 자체가... 과거에는 ‘세무 조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하고 꺼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인식 자체가 상당히 많이... 정부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추가로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올해인 것 같은데 조직진단을 해서... 전문성이 있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편의상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데 몇 군데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은 조직진단을 해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렸는데... 2~3월에 조직진단을 실시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라든가 조절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2~3월에 하는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분과가 2개 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교통정책과하고 주차행정과, 그 부분들은 부서의 업무량이 광범위해지고 분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분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분과한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새로운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팀을 신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팀 내의 안 그러면 과 내의 직원 수가 부족한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기준인력을 확보해서 정원을 늘려주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직진단을 매년 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매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필요한 업무인 것 같고요. 조직의 정원이나 신설을 하게 되면 새롭게 인사도 해야 되는데 과 같은 경우에 팀장이나, 평소에 전문성이 있는 직렬이나 이런 것은 조금 감안을 하시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도 저희가 전문가형 형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법무조직팀 같은 경우에 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일 경우 법을 전공한 직원들이 와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지적을 할 건데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새로 신설하는 과나 팀이 생기면 직렬을 꼭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5급 이상 사무관... 물론 5급 이상이니까 4급도 다 포함하게 되면 59명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시에서 오는 기술직분들하고 보건소 의무직 빼고는 다 행정 직렬입니다. 이제는 신설을 하거나, 인사 부분은 제가 행정지원과에 지적을 하겠지만 신설을 하거나 이럴 때 전문성이 있는 직렬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우쳐져도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59개 중에 기술직하고 의무직을 빼더라도 2개입니다. 그리고 세무 쪽에서 사무관으로 나가신 분들 두 분을 빼고 이것을 포함하면 복지 쪽은 59개 중의 5명만 해당되는 직렬을 찾으셨고요. 나머지는 다 행정입니다. 치우쳐도 너무 치우친 것 같아요. 물론 형편에 따라서 인사 정체가 되고 있지만 사실 복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업무가... 우리 해운대구 예산의 거의 60% 가까이가 복지 쪽이에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인사로는 너무나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우리는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이고 행정지원과는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인데, 일단은 저희는 가급적이면 직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복수직렬을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인사의 영역은 행정지원과의 영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형평성에 맞는 시각을 가지셔서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염두에 두셔서 기획을 할 때, 특히 신설을 할 때 권고사항 비슷하게 해서라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직렬 배치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셨으면 짧게 몇 가지 하시고 또 추가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장님, 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시간을 드릴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시간이 안 맞춰지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서정학위원

실장님, 얼굴이 잘 안 보이네. 속기사에 가려서 그렇습니다. 양해하이소.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실장님, 해운대구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계속 감소되고 있고, 203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4만 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해운대구의 인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감소가 되는 데 염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인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 지자체에서는 인구가 감소되는 데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예가 인구정책에 따른 예산 집행내역을 잠깐만 보면 전체 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핑계로 해서 얼마 안 되는 그 예산을 진행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아서 그냥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20년도에도 그렇고 2021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못 한다고 하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이 예산을 소비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한 말씀해 주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수행하는 업무 분야는 구청 전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업무 중의 하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물론 그 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운대구 전체적으로는 부서별로 14개 정도의 사업에 3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용품 지원이라든지 아이돌봄사업이라든지 등등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 전체적으로 3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35억 원에 대한 것은 보건소의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가족복지과라든지, 특히 가족복지과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행정지원과, 보건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등등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저출산 극복, 출산율을 상향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라든지 가족복지과, 생활보장과 이런 데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쪽은 대부분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매칭사업이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라든지 이런 데는 구비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특별히 구비를 사용해서 시책을 펼쳐나가는 건 없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단위 시책을 시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해운대구 전 부서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총괄하고 또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희미술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실장님, 이건희미술관 유치와 관련해서 관내 현수막이 게첨된 게 몇 개 정도로 보시는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서정학위원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한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자율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민운동단체구협의회장을 통해서 협조 요청은 드렸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서정학위원

그렇게 게첨은 했는데... 저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 해운대구에 이건희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한 현수막이 500개 정도가 부착되었더라는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당히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이건희미술관 유치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현수막을 제작한 단체에 많은... 그나마 기금을 확보해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 중이지만 그것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 100만 서명운동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중단한 이유가 뭐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저희가 서명운동을 전개했을 때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명운동을 해 달라... 서명운동의 목적은 이건희미술관의 해운대 유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주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주민대책본부가 결성되면서 주민대책본부 주관으로 서명운동이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일방적인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두 개 지역 중의 한 군데를 이건희미술관 건립 대상지로 지정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 시점을 기준해서 서명운동이 중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100만의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사실상 몇 명이나 서명운동에 동참을 했는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은 1만 2000명 수준이고, 주민대책위에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실 시작하자마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울 건립의 방침을 발표하는 바람에 추진 동력을 잃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뜬 구름 잡는 식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간 내용을 보면 TF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했는데... 저는 TF팀에서 놓친 게 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TF팀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면 지자체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구청장을 인솔해서 유족들을 만나서 협조를 구해보고 또 유족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게 참고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사실상 알고 보니까 TF팀을 구성했지만 유족들은 만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처음에 TF팀을 구성할 당시부터, 당초에 생각을 잘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쉽게도 유족들에 대한 접촉은 저희가 시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유족 측의 입장을 밝힌 바에 따라서, 고[故] 이건희 회장이 서울 건립을 희망했었다는 얘기를 사실 저희도 뒤늦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홍순헌 구청장이 ‘앞으로 지방에도 이런 것을 유치하자’ 이런 차원에서 다른 자치단체장을 끌어들여서 협조를 한 데 대해서는 저는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치를 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문체부 앞에서 해운대구청장께서 1인 시위를 한 예가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이후에 왜 다른 지자체장들은 문체부 앞에 가서 시위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거든요. 동조를 같이 한다고 했을 것 같으면 순번을 정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지자체장을 끌어들여야 될 텐데 그런 것은 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것도 결국은 보여주기 식밖에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해 보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당초 전국 지자체 연대를 결정할 때 취지는 그랬습니다. 서울 건립을 반대하고 지방 건립을 찬성하는 지자체에서 연대를 결성해서 정부에서 생각하는 일방적인 방침들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학위원

그런 것은 대단히 잘했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첫 사업으로 국민청원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울 건립이 아주 확정되는 그런 단계까지 갔었고 그래서 전략 수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후에는 저희가 목표를 서울 건립 방침 철회... 철회보다는 지방 건립, 분관이 될 수도 있고... 지방 건립을 요구하는 쪽으로 선회를 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현재는 대통령 출마 후보자 쪽에 건의가 전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구청장이 국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2020년도, 2021년도, 2개 연도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했는지, 확보한 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크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반여동 일원 풍수해생활권정비사업에 3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확보를 했고, 최근에는 센텀 일원 하수도정비사업 건으로 해서 225억 원을 확보했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한 바가 있고, 송정 구덕포 진입로 재해정비사업 그런 사업이라든지 등등 정부 부처를 통해서 확보한 사업비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결국은 다 그냥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봐지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구청장이 나서서 국비를, 이렇게 해서 이것만은 내가 확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없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풍수해생활권정비사업의 300억 원 그런 부분들은 구청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센텀 일원 하수도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공을 들여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얼마 전에 국비 사업 확보, 센텀2지구가 도심융합특구로 확정되었다는 언론이나 보도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선정됨에 있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당초에 도심융합특구 지정 신청서가 부산시에서 국토부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서정학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올라갔을 때 센텀2지구가 포함됐었는데, 이후에 기장에서 군수가 1인 시위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양 구·군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과정에서 심사가 보류되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유치 활동을 했을 경우에 기장군과 지역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는 반송 지역 주민들의 건의서, 서명부를 받아서 부산시를 통해서 그 건의서를 올리고 해운대 지역 센텀2지구 유치 선정을 적극적으로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2차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에게) 질의하시려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짧은 거...

경호

김경호위원장

짧아요? 또 혹시 질의하실 분...? 서정학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으시죠?

서정학위원

추가로...

경호

김경호위원장

잠시 쉬었다 할 건지...

서정학위원

좀 쉬었다가 하시죠.

혜진

김혜진위원

점심시간이 끼어있는데 지금 끊어서 어떻게 하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두 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장님, 그대로 진행하고 마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는 상관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공무원분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방금 서정학 위원님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건희미술관과 관련해서 해운대구에서 지자체장들을 모아서 지방 건립 추진단 같은 것을 제안하셨고 구성하셨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답변 중에 ‘대통령 후보에게 이건희미술관을 지방에 건립해야 한다고 건의하겠다.’,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게 지금 시기가 맞습니까? 2021년 11월 10일에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이건희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대통령 후보자에게 전달할 건의사항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측에 제출을 했고, 그 제출한 내용이 대통령 후보자 측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결정이 났는데, 후보자가 누가 되든 간에 그것을 뒤집어서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일단 지방에서는 지방 건립을 희망한다는 내용들을 전달하고 그다음에는 분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본관이 지어지더라도 지방에 예를 들어 분관 2개 정도를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6월 초순에 언론에서 이건희미술관을... 6월 15일 자 부산일보 외 25군데에서 이건희미술관 부지를 해운대구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하고 나서 그때부터 6월 말까지 해운대구청장은 해운대구청을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해운대에 이건희미술관을 유치하겠다고...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고 언론에 보도 자료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7월 초에 서울의 2군데로 거의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해운대구청장이 7월 8일에 1인 시위를 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7월 8일에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인 시위를 몇 시간 정도 했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시에 지역 내에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함께 올라가서 구청장이 1시간 정도 1인 시위를 하고...

혜진

김혜진위원

1시간을 하시고 사진을 찍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역 신문 1면에 내셨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지역 신문에 난 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대책위원들이 30분씩 돌아가면서 그날 귀가 시까지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7월 8일에 이렇게 신문 1면에 내고, 각 동의 자치단체를 동원해서 현수막을 500개가량 거셨다고 하셨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 개인적으로는 현수막이 10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00개? 저도 안 세워봐서 잘 모르겠어요. 동별로 10개 이상은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나오겠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최소 150~160개는 걸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답한 게 사실 이렇게 해운대구 현 청사 부지에 이건희미술관을 유치하시려고 했으면 사전에 준비를 어느 정도 해서 언론에 보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혹은 정책 결정자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석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언론에 보도 자료를 뿌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제가 물어봐도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실 거니까, 사석에서 나온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때 상황 자체가 고(故)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시고 유족들의...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언이겠죠? 그 미술품을 기부하겠다는 발표가 언론을 통해서 났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유치를 하겠다는 발표들이 연이어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급한, 그 당시 분위기가 물론 준비를 잘하고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그렇게 순식간에 즉흥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심의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 현 청사 활용방안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게 지적사항의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런 부분도 2021년 6월부터 신청사 활용방안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활용방안은 제대로 세우지 않고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현 청사 활용방안을 제대로 세우지도 않고 이건희미술관을 유치한다고 언론에 보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현수막을 걸고 지역 주민들 호도하고 하는 바람에 현 청사 활용방안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어서 결국에는 신청사 이전에도 지장을 주게 됐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급하게, 12월에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나마 12월에 준비를 잘하셔서 신청사 관련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우리 구의회 전체는, 그리고 해운대구민 전체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거죠,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하는데... 해운대구의 행정을 보면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나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중기재정계획도 있고 전체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좋아져요. 그렇지만 과정이 이렇게 얼렁뚱땅,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내세울 수 있는 결과가 안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희미술관 유치 발표를 하고 활동을 했었던 부분들은 물론 시급성이라든지 제반적인 여건에 따라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충분한 준비라든지 절차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고 새겨들어서 향후에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를 보면, 관리번호 1-2인데요. 여기 민원에도 보면 6월에 얼마나 언론에 도배를 했으면 6월 30일 자, 정○

라는

이라는

해운대구 좌동에 계시는 분의 민원 내용이 이건희 컬렉션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유족이 기증한 장산 임야에 이건희 컬렉션 유치를 건의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산 임야에 이건희 컬렉션 유치는 할 수도 없을뿐더러...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런 제안들은 많이 들어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이 호도 당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희망고문을 하신 거예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시에는 우리 주민들도 이건희미술관 유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뭘 생각을 많이 해요? 언론에 나오니까 되는가 싶어서 주민들이 그냥 꿈에 부풀었죠. 현실은 모르시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본인의 생각을 제안서에 담아서...

혜진

김혜진위원

최소한 문체부하고 한 번 정도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겨우 공문이라고 주신 게 부산시에 해운대구도 한 번 넣어달라는 그 공문이 다였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같이 신청을 해달라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신청할 때 우리 해운대구도 염두에 넣어 달라, 그 공문이었잖아요? 문체부에 최소한 한 번 찾아가서 담당 공무원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장관까지는, 물론 구청장이 장관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관까지는 못 만났겠지만 담당 공무원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정도는 접촉을 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런, 이런 제안을 하면 가능성이 있느냐, 이 정도는 하셔야죠. 하시고 언론에 내셨어야죠. 그게 일이 맞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너무, 전문가들이 1000명이 넘게 해운대구청에 있는데 너무 초보 같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 청사 활용방안이나 인근 주민들의 의견 반영, 청취 이런 부분이 단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저번에 한번 답변하실 때 중투위에 신속하게 열어달라고 재차 요청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그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활용방안을 만들지,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작을 무슨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희미술관을 해운대에 유치하고자 하는 거... 김혜진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송현동에 확정적으로 2027년도까지 개관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분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단 큰 그림으로 부산 유치가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해운대로 가져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광역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일단 지방으로, 지방으로 분관을 하게 하면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끼리 또 갈등을... 그러면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양보해야지 누가 양보합니까? 주도한 쪽에서 가져가면 자기들을 이용한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할 텐데... 접을 것은 빨리 접고...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