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이용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2건과 시장제출 조례안, 동의안 33건 및 보고의 건 1건 해서 총 46건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과 같이 금일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3건을 마무리한 뒤에, 모레 2021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선호 의원 대표발의)(최선호·김혜림·박미해·정석자·박재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반갑습니다. 시의원 최선호입니다. 양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의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에 대한 시민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양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최선호 의원 대표발의)(최선호·김혜림·박미해·정석자·박재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 최선호입니다. 양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종합계획 수립, 교육내용 및 방법, 위원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주의의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양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4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태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나,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의 발의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긴급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도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대표발의 의원 또는 집행부를 호출하여 질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가감 없이 질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예,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양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4조(사업)에 보면 제1항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긴급지원과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이 “긴급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조금 궁금하고,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무엇을 한 겁니까? 그게 좀 궁금하고, 관계법령에 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민의 협력 등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미 법률상으로도 정확하게 구분이 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보호선도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우리 임정섭 위원님께서 아주 조례안에 대해 조목조목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답변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김태우 의원님 잠시 참석시켜서 답변을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까?
이장호위원
아니, 이게 전문성이 있으니까 관계 공무원 들어오시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이장호위원
예.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전문위원님 발언대 잠시…….
이용식위원장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임정섭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봤죠?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예.
임정섭위원
양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1조부터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예.
임정섭위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근거해 가지고 발의된 조례라고 통지를 받은 건 맞죠?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예.
임정섭위원
그 적용, 그 범위 안에서 검토되어 있는 것도 맞죠?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예.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 보면, 2조의 적용범위에 보면 보호관찰 대상자란 양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주소이전만 하면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발의자하고 서로 상호 간에 검토하면서 논의과정 거친 거 없습니까? 서로 협의하고 그렇게 된 거 없습니까?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현재,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두었을 때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거 전국에서 몇 개나 지금 하고 있죠?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뒤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전국에 광역 단위는 10개소, 그리고 기초는 51개 단체입니다.
임정섭위원
광역에서는 지금 경남 빼고는 거의 다 하고 있다, 그렇죠?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예.
임정섭위원
하고 있고, 지금 기초에서는, 경남에서는 거창, 김해, 창원, 함양군이 하고 있는데 여기 조례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예, 비교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차이점은요?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거의 비슷합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주소만 두면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예,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3조 같은 경우는 시장의 책무에 보면 관련 법률에 맞춰 가지고 넣은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예.
임정섭위원
제4조 시민의 의무 양산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화해 분위기를 조성·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법률에 명시된 내용입니까?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시민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의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시장의 책무를 여기에서는 정의를 했고요. 정의를 했고…….
임정섭위원
시장의 책무만 있으면 되는 거지 시민에게 의무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제4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민의 의무, 양산시민은 대상자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꼭 시민의 의무부담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의 책무만으로도 충분히 대안이 되지 싶은데?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이제 이 조례를 발의한 의도를 보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약간 소외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하고도 이제 화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임정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법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굳이 조례에 시민의 의무까지 명시를 할 이유가 있었냐는 거죠. 그리고 발의자하고 이거 할 때 긴급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긴급지원이라는 것을 어느 범위까지 하는 것을 긴급지원으로 발의자하고 서로 협의돼 가지고 검토를 한 부분입니까? 제5조(사업)에 보면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라든지 직업교육 사업이라고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예.
임정섭위원
1항하고 4항은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반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봐 지는데, 전문위원님 판단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이제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귀를 위해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정착을 하고 시민들하고 복지증진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관계법령에 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제2조 국민의 협력 등, 맞죠?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예.
임정섭위원
제2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강제규정으로 명시를 해 놨죠, 그렇죠?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예.
임정섭위원
여기에 시민에 대한 의무부담에 대해서 명시는 안 되어 있는 부분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시민에 대한 의무부담 부분을 갖다가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그런데 이제 그 제2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에 의무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시장의 책무에, 책무에다가 해당 법률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면 되는 거지, 시민의 의무에 대해서 굳이 명시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그것을 통합해서 하기보다는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형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조례상으로 이렇게 명시가, 시민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으면…….
이용식위원장
그 부분은 조금, 우리 임정섭 위원님의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시민의 의무보다는 시민의 협력, 시민의 협력 등 이렇게 조금 유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임정섭위원
시민의 의무라고 하면 사실 강제규정이거든, 강제규정이잖아요.
이용식위원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긴급지원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풀이를 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 딱 명시된 거는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직업교육 사업, 그다음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밖에 보호선도 사업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는 게 맞지, 법률에는 보호선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회정착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법률용어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이거는 엄연히 상위법이 살아 있는데, 상위법에 근거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조금 미비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예.
임정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좋은 지적에…….
임정섭위원
자리하십시오.
이용식위원장
감사드립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토론회에 조금 더, 토론회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양산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안(박재우 의원 대표발의)(박재우·박미해·김혜림·정석자·최선호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양산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회 후 위원들 간에 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제안설명하기 전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양산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양산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반갑습니다. 박재우 시의원입니다. 양산시 양산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제가 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3월 기미독립선언서 낭독을 하면서 상북의 서병희 의병장, 김철수 초대 도지사, 그리고 윤현진 우리 재무부 차장님의 업적을 기리면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조금 제고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 지적을 했었고요. 그와 동시에 그분들의 활동들은 지금 우리 항일독립기념사업회에서 열심히 재고증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우리 숨어서, 지금 이름은 알려지지 않지만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들을 기리고자 양산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의병의 날 조례 발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11월 18일 우리 지역에서 후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들었고, 주로 지금은 상북 일대의 그분들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양산 전역으로도 퍼져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대한제국 무렵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양산에서 활동한 양산의병들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항일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목적에 관한 사항, 제2조에 의병의 날에 관한 사항, 제3조 추모시설에 관한 사항, 제4조 기념행사, 제5조 사업운영, 제6조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적고 있습니다. 한번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부디 이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거는 정회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한 부분이 있어서 논의 결과대로 나중에 심의했으면 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회 시에 논의한 대로 토론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혜림 의원 대표발의)(김혜림·박재우·박미해·정석자·최선호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그 대안인 양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최초에 양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후에 지난주 26일자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대안인 양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대안은 원안과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내용으로 발의되는 것으로 발의된 대안은 수정안의 심사방법과 같이 원안과 대안을 함께 심사하여 대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대안으로 대체하고 대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한 번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우선 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발의자이신 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대안인 양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의원
반갑습니다. 박재우 시의원입니다. 양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안 양산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보시면 저희가 2011년 9월달이었습니다. 양산시에 공식 접수된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의 고충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몇 번의 우리 민원간담회를 통하고 또 그리고 2021년 9월 29일날 양산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50명, 노인생활지원사 50여 분이 모여서 같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안했던 민원들이 안정적인 무기계약 또는 계약연장 요청 건, 안정적인 연차수당 지급 건, 교통비 지급 건, 통신비 지급 건, 상여금 지급 건, 혹한기·혹서기 및 업무시간 외 초과되는 근무수당 지급 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받아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했지만 집행부와 논의해 본 결과 지금 우리 양산에 돌봄사업 종사자가 약 3,100명이 됩니다. 4개 과 소관, 9개 사업, 101개 제공기관이 있고요. 여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는 157명, 약 5%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지금 사회복지사 등 처우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장은 받고 있지만, 조금 소외된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양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종사자 처우 개선 대상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한정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며 유사한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본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돌봄노동자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제6조에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제8조에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제9조에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돌봄노동자 인권옹호 및 안전대책을 위한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부디 잘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과 그리고 이 대안이 대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해당 대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집행부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 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집행부 입실 부탁드립니다. 바쁘실 건데 우리 의원발의 조례에 집행부 과장님들 이렇게 참석을 하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조례가 돼서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조례 심사하는 데 참고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대안 조례안으로 새로 이렇게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과 관련돼서 아마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에 좀 앉으셔 가지고, 사실 인원이 대안 조례안은 지난번에는 일부 생활 뭡니까, 활동지원사와 관련된 인원은 157명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대안 조례에는 약 3,000여 명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게 재정적인 아마 부담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데 대한 내용을, 이렇게 집행부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이 돌봄서비스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나 우리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가사간병 서비스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는 3개 기관에서 지금 한 2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사업,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70%가 지원이 되고 있고 이게 시간이 월 24시간, 27시간, 또 이렇게 차상위 같은 경우는, 중증 같은 경우는 한 40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정도 해서 한 9일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또 인력이 한꺼번에 저희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요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또 따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면 좋은 부분은 있기는 한데, 이게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시간적으로 그것을 정해 가지고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대안으로 인력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의 어떤 약간의 역차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혜택이 어떻게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혹시? 우리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1조 보시면 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이라고 있습니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차별 얘기를 하셔서, 어떤 부분이 역차별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 부분은 어떤 임금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월급여식으로 이렇게 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별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박재우위원
수치를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재우위원
수치를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박재우위원
역차별이 어디 역차별인지 제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신분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확실하게 월급여식으로 이렇게 받는 부분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으로 이렇게 제공을 받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게 그동안에 어떤 정해진 급여를 받는 거하고 받지 않는 그거하고의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똑같아지면 그동안에 조금 더 보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조금 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박재우위원
그분이 시간당으로 급여를 받습니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해 가지고 급여를 받아 가지고…….
박재우위원
시간당 최저임금은 넘죠?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는, 다른 곳에 역차별을 받는다고 얘기하시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 넘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다 최저임금은 보장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그 시간당 급여보다 적습니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금 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무엇이 역차별인지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리고 역차별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그 자료를 좀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돌봄서비스에 있어서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차상위 등 이런 게 저희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비보조 사업이고, 하지만 이게 돌봄서비스를 하시는 종사자의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돌봄대상자, 아까 차상위계층이나 중증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돌봄서비스를 더 받기를 원하실 거고 더 도움을 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 대상자에 대한 복지를 늘려가는 게 맞지, 저는 그렇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이런 지원조례를 한다 하면 버스, 택시, 그다음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떤 일들 다 지원을 해 주셔야죠. 이분들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급여를 안 드리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 안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국가가 모든 걸 운영을 해야지 그런 종사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급여에 있어 가지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한번 챙겨볼 만한 사항이지만 그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고 한데 3,000명이 넘는 이런 분들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사업을 한다 하면 각 분야, 각 직업에 따른 모든 걸 우리 시는 똑같이 지정하고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돌봄대상자분들이 서비스를 더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대상자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 쪽에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하루종일 와서 해 주면 더 좋기는 한데 저희들은 이제 지침이 몇 시간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앞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사설을 이용하시든 어떤 부분을 이용해서 다 그런 부분 케어를 받으실 거고, 그렇지 못한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케어를 받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외의 시간에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아마 관련 인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지금 해서 부담을 많이 좀 느끼실 텐데,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먼저?
이용식위원장
예.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부서가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양산시 전체 돌봄사업 종사자 현황을 보면. 돌봄종사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항조항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 주소를 둔 사업장의 종사자 및 양산시에 주소를 둔 노동자로 한다라고 정하셨습니다. 저희들 양산시에서 주소를 둔 돌봄종사자들이 부산의 돌봄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종사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현황 파악은 불가합니다. 그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는 불가하기 때문에 노동자 및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양산시 돌봄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하셨는데 저희들 경상남도가 아마 전국 최초로 노인·아동·장애인 분야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권역별로 해서 3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권역, 동부권역, 서부권역 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양산 같은 경우는 동부권역으로 해서 김해, 밀양, 양산이 동부권역 경상남도 돌봄노동자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올 8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인 성과는 없지만 그게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저희들 양산시 돌봄종사자가 어떤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산시 자체만의 어떤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방금 2가지 적용대상이랑 지원센터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간단하게 지원센터 부분은 지금 9조에 보시면, 2항에 보시면 8조에 따른 장기요양지원센터 등 다른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조금 이제 지금 센터 설립도 재량에 맡겨져 있고요.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2항에 보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서 또 다른 통합기관과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조금은 집행부의 부담을 되게 저는 줄여 놓았다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센터를 규정한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재정적인 여건상 이렇게 못 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향후 갖추어 가야 될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4조에 적용대상 부분에서 얘기하신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부산에서 근무하는, 김해에서 근무하는 이런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현황들은 조금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비율 정도, 비율?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비율 정도도 지금 현재도 파악이 안 됩니다. 저희들…….
박재우위원
대충, 그렇게 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현황 9개 사업에 3,100명의 자료를 제가 드린 것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호사인 1,500명 정도 되는 이 현황은 저희들 관내 제공기관인 130여 개소의 제공기관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관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질적인 급여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현황 파악은 지금 현재 곤란합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조례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적용대상? 제가 지금 검색이 잘 안 돼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조례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건 좀 다르네요.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조례는 양산시 관할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양산의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만, 그러니까 저기 거주는 타 지역에 있더라도 양산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번 이 적용대상 부분에서 이게 확인될까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확인은, 저희들 입장은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중요하지만 돌봄서비스를 받으시는 대상자가 우선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우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종사자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 해야 된다 하면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양산시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요양보호사를 기준으로, 거기다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분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우위원
한번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한번 주시고요. 아까 저도 우리 양산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 양산시민, 양산시민들의 권리나 양산시민들의 건강권, 생활권들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기의 힘으로 못 하기 때문에 옆에 돌봄노동자들, 사회복지사 등 이분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상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분들이 서비스를 제일 잘 받으려고 하면 제공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편해야 되고 근무조건이 좋아야지만 그 서비스가 원활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발의한 이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적용대상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앞서 과장님 다른 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조금 사회적 약자인 분들께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일을 하시는, 근무를 하시는 돌봄사업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양산시가 선례를 만드는 순간 진짜 어떤 직업이든 똑같이 적용을 해 줘야 될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게 돌봄사업 종사자분들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4대 보험을 다 가입을 하셔 가지고 정상적인 세금을 내시면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근무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생기거나 아니면 불만사항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다 해결을 해 주시죠, 상담도 다 해 주시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저희 부서 예를 들면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수행하는 제공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종사자들과 그 제공기관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다 중재를 해서 문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고용노동부는 실례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근로자분들의 잘못이 있더라도 무조건 기업에게 페널티, 기업에게 불리한 적용을 해서 우리 근로자, 노동자들이 권익을 챙길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시가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아주 작은 일들을 이끌어 가는 거고 국가에서 운영할 일이 있고 또 우리 상위기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없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수요도 파악도 잘 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돌봄 대상자들이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비스 확대나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아직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 이제 제 생각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사회복지과가 가장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이 가운데 국가정책 사업이 아닌 우리 시책사업이 있나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정석자위원
사회복지과 지금 현재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 중에서 우리 양산시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 돌봄종사자 현황 파악한 9개 사업 중에서?
정석자위원
예.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없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없다고 하셨고, 여성가족과도 이거 국비지원 사업이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관리운영 면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나요? 매뉴얼이 우리가 정합니까, 국가에서 정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침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정석자위원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여기에서 전혀 자율성이 보장이 되지 아니하고 일단 국비지원 사업이니까 국가의 지침에 따라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시간을 정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수당을 정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위탁운영기관의 모든 운영비 또한 거기에 정해진 지침대로 하고 있는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예, 자율성은 전혀 없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사항 없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도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가 있는데 관련돼서 의견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해 갖고 아이돌보미가 지금 현재 11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분들도 아까 정석자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지침에 따라서 서비스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통일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이용자분들이 댁의 소득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면 거기에서 정부지원금 얼마, 본인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이분들의 급여가 시간당 계산되어서 급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주차, 연차, 교통비까지 다 지원이 되고 있고 특히나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3분이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 가정의 이용자분들한테 연결을 해 가지고 그 이용자하고 돌봄종사자하고 같이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또 근무시간도 하루에 8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계약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분은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다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에게 또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도 사실은 있는데, 오늘 지금 완전히 비상 중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자리를 안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과장님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정회를 하시고 오후에 진행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박재우위원
의원발의 2건은 다 하시고 정회하는 게…….
이용식위원장
대안 발의는 원래는 토론까지 다 마무리를 하기로 지금 이야기를 했고 이 안건만 대안 발의가 되어서, 그러면 식사하고, 식사하고 하십시다, 그러면. 12시 지금 15, 20분이 됐는데.
임정섭위원
2시에 하면 되겠네.
이용식위원장
식사 준비해 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6.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정석자 의원 외 4인 발의)
14시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석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의원
반갑습니다. 정석자 의원입니다.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경위와 그 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9년 양산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지원 조례를 준비하면서 일제 잔재인 근로라는 용어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양산시의 각종 조례에 이 용어가 다수 있어 추후 일괄정비를 통해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하기로 청소년들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먼저 다행스럽게도 2019년 7월 경상남도로부터 노동정책과 공문,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 사용하는 것에 협조요청이 미래산업과에 접수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마스크를 잠깐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정석자의원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써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노동은 육체노동에 한정된 의미로 잘못 인식되기도 하나, 노동자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용어로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비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발의를 위해 2020년 8월 13일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종 조례안을 다듬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괄정비의 부정론에 있어서 자치사무가 아닌 위임조례의 경우에는 조례제정 건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 상위법령과 무관한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는 2개 부서 의견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일괄정비를 마친 타 지자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조례의 근거규정을 부연설명 함으로써 혼돈을 방지하고 조례제정 건 범위 논란을 해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작년 2020년 정례회 때 한 번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이렇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서 근로가 노동으로 용어가 일괄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 조례의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정숙남 의원 대표발의)(정숙남·김효진·이종희·이상정·이용식·이장호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조례의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숙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이나,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조례의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의 발의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상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를 일괄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대표발의 의원 또는 집행부를 호출하여 질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가감 없이 질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계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143호 양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양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으로 2021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우리 시 주요 정책 및 각 분야별 시정발전 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 및 제4조 구성 및 임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운영 및 관계부서의 협조, 안 제7조 및 제8조에 수당 및 비밀유지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저번에 사전에 저희도 한번 검토를 같이 조금 했었고요. 하면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 자료들이랑 지난번에 정책 수립했던 부분들이 조금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확인을 하셨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간이나 시설, 이런 부분을 더 위주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님들이 많은 대신에 저희 정책자문단…….
박재우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 결과물들 2개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은 상당히 비슷한 부분도 많고 동시에 다 있는 그런 내용도 많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 2040 도시계획 할 때 12억 들었나요, 20억 들었나?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12억 정도…….
박재우위원
12억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았는데, 또 이런 정책자문단들은, 예산 부분들은 조금 어찌 진행이 됩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단은 별도의 어떤 용역을 주는, 용역을 맡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이나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 그야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을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을 운영을 하고자 해서 구성하는 그런 건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회의비나 이런 수당지급만 하는 건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박재우위원
한번 사전조사 했을 때 풀(pool)이 얼마나 되던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30명입니다.
박재우위원
인재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30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30명 이내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조례안에.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30명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에 유명한 분들이나 저명한 분들을 모셔 와야 되는데, 그런 저명한 풀들을 한번 봤는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 조례안에는 지금 거주지를 관내에 둬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하시는, 우리 위원회에 각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활용이 잘되기 위해서 전문적인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예를 들면 멀리서 오실 수 있는 만큼의 예산도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한번 그 인력풀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구성에 보면 1항에 양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인데, 소속 공무원이 왜 국소장으로 꼭 이렇게, 국소장 이상으로 못을 박았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보면 이게 시정 전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조금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좀 하고자 해서 그런 업무를 좀 폭넓게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국소장급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과장급 이상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너무 이렇게 축소해 놓은 거 아닙니까, 자격요건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전체 위원 수가 30명 이내이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이런 구성원들을 보면 거의 4급 이상 국소장님 급들이 많아서 재직 중에 그런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학식이 조금, 그래도 과장님들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거는 변경해도 관계는 없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상관은 없는데 기타 창원이라든지 자문단 운영하는 다른 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4급 이상 정도의 분들을 위촉하는 안으로 지금 조례가 다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득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나온 게 없잖아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저희는 처음 이제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거니까요, 구성하고자 해서…….
임정섭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 예를 드니까. 다른 지자체가 국소장급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위원회 운영하는 데 용이했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예.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자료만 하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우리 시정발전 계획 수립했던 거 있다고 하셨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2015년도에 2030을 한 게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거 한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자료 언제까지 제출되겠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오늘까지도 가능합니다. 지금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식위원장
예, 오늘까지.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구성에, 3항에 보면 산업경제, 도시계획, 건축, 교육, 환경, 교통, 문화예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에 분포되어 있는 산업이라든지 직업군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등이 있기 때문에 분야를 저희들이 꼭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정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하는데 나열을 하다 보니까…….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산업경제, 도시계획, 건축, 교육, 환경, 교통, 문화예술 여기에 실질적으로 공무원 부분도 들어갔고 대학교수 부분도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조금은 사실 여기에 농어업은 빠져 있잖아요, 맞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등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아니, 다른 것은 일일이 나열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빠져 있잖아요. 등에 포함 안 된 게 사실 농어업 종사자가 포함되는 것 같은데, 맞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거는 포함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를 다 넣는 것 같은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정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제7조 수당 등에 위원들에게 우리 조례에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동일하게 맞게 줄 수가 없습니까, 수당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수당 등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렇죠, 심의수당이라든지 참가수당 정도로…….
이용식위원장
아,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별도로 줄 수 있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참고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사실상 이렇게,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면 이렇게 볼 때는 아주 그레이드(grade)가 있는 그런 분들인데 조금 더 나은 정책이나 대안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고, 또 중앙에 인맥도 좀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조금 거기에 맞추어 주어야지만이 그런 전문가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144호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으로 2021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보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지방보조 사업자 공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9조까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의안번호 145호 양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양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2021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의 규칙 제·개정 폐지 의견 제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제외 대상 및 의견 제출방법, 의견 검토 및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의안번호 146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1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우리 시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하여 11개 부서, 24개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단순 인용조항을 변경된 조항으로 반영하고 삭제가 필요한 경우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2.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1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주민 감사청구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주민자치 청구제도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위법 취지에 따라서 감사청구가 필요한 최소 주민수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공식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연령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감사청구 주민연령 또한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연령 조정 있죠?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됐는데, 이거 연령 부분에 대해서 딱 명시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감사담당관
이거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가, 19세 이하…….
상한
이상한감사담당관
예, 공직선거법에…….
임정섭위원
선거법상 연령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감사담당관
예.
임정섭위원
이거는 그러면 18세 이하로 조정하는 것도 불가한 부분이네요?
상한
이상한감사담당관
이거는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따라 가지고 그 상위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임정섭위원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상 투표권을 가진 연령으로 제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상한
이상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3.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 충렬사지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재)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1.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충렬사지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16항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재)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안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는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 사망 후에는 타 국가유공자와 달리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우리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수당 신설인데, 지금 우리가 예전부터 현금성 복지 관련돼서 좀 논란이 많아서, 이게 일단은 우리 배우자에 대한 수당 부분이 현금성 복지 부분인지, 아니면 여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또 어느 측면으로 봐야 될지 저는 그게 또 따로 있을 수 있는 건지가 조금 궁금한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예전에 지자체에서 새로운 수당의 비목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복지혜택이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그때 허가였는지 이런 것을 거치라고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이 가능할까요?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국가보훈에 대한 예우차원에 하는 거라서 이거는 보건복지부 협의대상은 아니라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우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서…….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복지수혜하고는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의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제 표현하기로 복리증진 이런 표현들을 주로 쓰셔서,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좀 검토가 필요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은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당 이렇게 명을 쓰기도 하고, 또 당초예산안에 우리가 볼 때는 참전유공자 미망인수당, 이렇게 부기를 그렇게 해 놨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통일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저번에 10월 초에 의원협의회 자료에 제출했을 때 미망인수당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서 이 미망인이라는 용어가 조금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자료를 그걸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예산 전산자료에 보면 지금 이게 미망인 그걸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설명을 드릴 때 저희들 이게 조금 잘못했다는 그 설명 드리면서 다음에 예산 추경할 때 이걸 부기명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배우자로 통일하는 걸로?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게 오히려 이해하기는 좀 수월하겠습니다, 보니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충렬사지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149호 양산시 충렬사지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양산시 충렬사지편찬을 위해 양산시 충렬사지편찬위원회 조례가 2012년 2월 제정되어 위원회가 구성되어 2012년 10월 31일 충렬사지가 편찬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 존속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존속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산시 충렬사지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게 2012년 10월 31일날 편찬이 완료되었고, 2014년 12월 31일날 편찬위원회 존속기간이 끝났는데도 왜 이때까지 폐지를 안 하고 계속 있었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마 이 부분을 좀 깊이 관찰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됩니다.
임정섭위원
다른 부서도 맨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사실 우리 존속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에, 그리고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또 폐지할 것은 과감히 폐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예.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우리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제가 좀 바라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역사는 흐른다 아닙니까? 역사는 흐르는데, 충렬사에 들어가실 분들이 예전에 그 역사에 남아 있는 분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역사적 고증이 되면서 들어갈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때 역사지만 편찬을 하고 난 그 이후에는 활동이 전혀 없었던가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사실상 활동은 종료됐고요. 이제 추가로 어떤 수원이나 공원이 이렇게 확정돼 가지고 저희들 국가보훈처나 이런 데서 통보를 받으면 충렬사지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이렇게 모신다면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모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때도 편찬하려고 그러면 또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별도로 지금은 충렬사지가 이렇게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추가로 현재로서는 충렬사지편찬위원회를 이렇게 다시 구성하든지 하는 조례를 만들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충렬사지를 조금 개정하거나 또 새로운 내용을 담을 때는 그냥 운영위원회의 평가나 고증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150호 양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항일독립운동의 개념과 기념사업의 목적, 정의, 세부 추진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념사업의 위탁에 관한 근거조항 마련, 기념사업 수행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등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우리 박재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중에 양산시 양산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셨습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봤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지금 현재 양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하고 이거고 조금 유사 건이 있어요. 유사 건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박재우 의원이 발의했던 거하고 이거하고 병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병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기본 취지가 국권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추모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취지니까, 저희들은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의병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명확한 어떤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정부서훈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공감대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때까지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임정섭위원
박재우 의원께서 이런 거 조례를 발의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술발굴하고 이래서 앞에 우리 양산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되신 분들의 업을 좀 기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좋은 지적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이 정말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내용을, 시간이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사람 위주의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이 흘러가고 있다. 지금 우리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거기까지밖에 못 하지만 아직까지, 아까 앞서 의병의 날 조례 같이 논의하면서도 얘기했었습니다. 이름 없는, 이름 없는 우리 독립운동가들, 의병들, 이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맞죠? 우리가 노력을 못 해서, 찾지 못하고 이름을 알지 못할 뿐이지 그런 부분까지 조금 세심하게 같이 담아갈 수 있는 큰 그릇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활동들도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이 두 조례를 계속 같이 논의하고 있으니까 집행부도 좀 여기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사실 우리 양산지역의 항일운동에 대해서 사실 한 10여 년, 주로 민간단체의 어떤 만세운동 재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최근에 와서야 조금 이렇게 가시적인 결실을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례도 없이 이렇게 추진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 적어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항일독립운동을 지역 내에서의 이런 사람을 재조명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름 없는 분의 그런 활동들도 발굴·조사한다든지 이런 게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모두에 조금 전에 우리 임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용상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토론할 때에 병합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151호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수급자, 차상위자인 개인에 지원하는 자활기금 대여이자율이 도내 기타 시군에 비해 다소 높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의 고통분담 차원으로 기금활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활자립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이율 하향 조정 변경, 자활사업장의 근로작업장 및 판매점포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지원금 이율 하향 조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지금 지원이율이,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는 3%죠,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3%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3%고 조정비율이 1%인데, 그리고 전세점포 임대지원도 7%에서 5%로 이렇게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 보면 지원이율은 거의 1%인 데가 많고 최고 적은 데가 거창군 같은 경우는 4%까지, 내나 점포임대 지원이율 중에 연체이율은 4%로 하향되어 있는데, 우리가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추는 게 안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이율은 3%고, 3%에서 1%로 낮추는 거고 연체이율은 7%에서 저희들 5%로 낮추는 겁니다.
임정섭위원
거기에 내나 점포, 전세점포 임대지원에 보면 우리가 7%에서 5%로 낮추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다, 이렇게 연체이율은 똑같습니다, 7%에서 5%까지.
임정섭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거창군에 보니까 4%를 지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왕 우리가 낮출 수 있는 것 같으면 조례 발의할 때 최대치로 낮추는 게 안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조금 평균적으로 저희들 보기도 했고,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조금 인상이 되어 가지고 현재 1%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게 도내 또 평균을 해 가지고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거는 도내 평균치로 가져갈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지금 5%, 6% 하고 있어서…….
임정섭위원
조례를 한번 제정해 놓고 나면 다시 수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현시점에 맞춰 가지고, 그리고 또 장기적인 시점에 맞춰 가지고 제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또 지금 어떤 시군에는 일반가계자금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 이런 것을 조사해 보면 연 15% 적용하는 데도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이렇게 좀 낮추는 쪽에 접근해 가지고, 물론 거창이 4%지만 전체 우리 도내 시군에 비하면 저렴한 편에, 이렇게 5% 하면 그렇게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정섭위원
거창군이 양산보다 자족능력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치로 해 놓은 것 같으면 우리도 이왕 조례를 제정하는 거, 다음에 또 급박하게 조례를 새로 수정하고 이렇게 할 바에는 최저치를 잡아 놓고 그때 돼서 현실이 기준금리나 이런 게 전부 다 인상이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변경돼야 돼서 인상해야 될 경우 같으면 모르겠지만 한 번 낮춰 놓고 다음에 낮추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낮출 수 있을 때 최대치로 낮춰 놓고,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한 거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기금의 목적이 사실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가급적이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취지에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도내의 전체 시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형평성을 좀 맞춰 가면서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창원시, 김해시에 미정, 미정 해 놓은 내용은 뭡니까? 고성군, 남해군 다 지원이율과 연체이율에 미정이라는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자율에 대한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된 시군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자활기금, 사실은 자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은 하고 있을 건데?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아, 그런데 조례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 같은 거는 거의 다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152호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산시 발달장애인복지관 시나브로복지관 신설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신설된 발달장애인복지관의 명칭, 위치를 명시하고 발달장애인 우선 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2조, 제3조, 제5조를 개정하였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지관 운영비 등 비용보조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를 이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발달장애인복지관, 시나브로복지관은 우리 경남도에서 처음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경상남도에서 처음이고 전국에서 이제 열 번째가 되는 복지관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처음이니만큼 사실은 전국의 발달장애인복지관과 관련된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시행착오 없이 좀 꼼꼼하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153호 양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객 유치 지원범위를 민간분야 참여를 위한 관광 관련 사업자까지 확대하고 관광행사나 시책사업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경품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광객 유치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대상을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와 관광사업단체에서 관광 관련 사업자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관광 관련 행사나 시책사업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경품 등의 제공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역의 코로나를 위해서 관광사업자가 힘들어하는 것은 조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조례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보면 관광 관련 사업자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4조에 보면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관광 관련 사업자를 추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관광 관련 사업자가 어떻게 되며 여기에 해당하는 양산시의 관광 관련 사업자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조금 확인되는가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사업자는 아시다시피 여행업, 관광숙박업 이런 공식적인 관광 관련법에 의해서 업을 하시는 분이고, 관광 관련 사업자라면 여기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렌트카, 전세버스, 그다음에 면세점, 백화점, 기념품점, 또 관광 관련 식당업을 제외한 일반 식당, 이런 분야를 관광 관련 사업자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확대를 하고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관련이라는 용어를 넣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비용추계를 미첨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해당이 되는 단체들이 다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됐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합쳐서 보니까 1억 정도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가지고는 저희가 양산시 관내에 관광 관련 사업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들이 조금 가늠이 안 돼서요. 음식점도 관광 관련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음식점?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우위원
음식점?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우위원
우리는 면세점, 백화점 우리는 없을 것 같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혜택을 드리는 거,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적용을 못 했지만 10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관광업자한테 1인당 1만 원씩 우리가 유치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야를 확대한다는 개념입니다.
박재우위원
이번에 우리 당초예산에 관광 관련 사업자 부분 예산이 조금 반영되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1,000만 원…….
박재우위원
1,000만 원?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추계가 됐다는 얘기 같은데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전에는 일방적으로 관광업을 하시는 분만 그 돈을 받아갔는데, 관내 유명 맛집이나 식당에서 자기가 유치를 하면 양산에 관광하고 숙박을 하고 그것을 증빙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 관련 사업자들로 혹시 리스트 있으면 하나 제출 부탁드릴게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별도로 조사해 놓은 건 없는데 필요하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 위원회는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위원회는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심사를 하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 공고를 하면, 전국 공고를 하면 이때까지는 관광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광유치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내면 관광을 마치고 나면 숙박영수증, 식당 식비영수증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면 저희들 확인해서, 공무원이 직접 합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조례에 위원회 설치 여부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조금 전에 박재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리스트를 작성하시겠다고 했는데 리스트 작성이 됩니까? 그때그때 시책사업에 따라…….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제 통계수치는 나오니까요.
정석자위원
통계수치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양산에 식당업이나 안 그러면 렌트카 하시는 분 이런 분들…….
정석자위원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사업자들이 전체 다 우리 시책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시책사업에 따라 리스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양산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통계책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지금 리스트로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책에 따라, 그때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제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리스트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관광 관련 사업자로 아까 전에 하셔 가지고 관광 관련 사업자는…….
정석자위원
사업자는, 그러니까 사업자는 통계에 우리 다 나오잖아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교통 관련, 숙박시설, 판매유통업, 외식업 이런 분야 현황은…….
정석자위원
일단은 내년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책이나 또 아니면 내년도 신규 시책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 시책사업에 함께 하는 업자들한테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두었다,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 그 답변이시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정석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154호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 따라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법률에 규정되어 실익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체법규 입법 컨설팅을 바탕으로 용어정비 및 문장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그러면 모법에 과장님, 우리 이 조례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모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체육시설 설치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가요, 그러면?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조례라든지 각종 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법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 부분들이 체육시설 설치를 하고, 지금 설치는 공공시설과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혹시 이 업무분담을 나눈 겁니까, 아니면…….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일단 금액 자체를 저희들이 다 나누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나누더라도 설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고요.
박재우위원
공공시설과에 설치 조례들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사무분장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모법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교육체육과는 관리권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서 바꾸는 느낌이 들어서 시설은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이런 겁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공사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업무분담은 효율적으로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조례마저도 이렇게 바꾸는 게 맞냐는 거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조례를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조례는 지금 한 저희들이 이게 한, 이거 만든 지 한 20년 전에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조금 이게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중복이 됐다든지 그다음에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 이런 것을 갖다가 이번에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해서 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설치”라는 말이 빠지게 됩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설치라도 체육시설법에 다 있습니다. 그게 체육시설법이라도 안에 그게 법 자체에서 너는 이 업무는 체육시설과에서 해라, 이 업무는 공공시설과에서 해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아니, 말고. 국장님 우리가 모법의 위임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우리 양산시 모든 업무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 업무에, 우리 예를 들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체육시설 설치법에 위임을 받은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름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설치가 빠지고 관리로 넘어가는데 설치할 때도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이름까지 바꿀 필요가 있냐는 건데 제 생각은?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설치는 하여튼 전부 이렇게 우리가 모법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다고 보고 그 이외에,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조례에 따라 우리가 관리·운영하는 그 관계 규정을 정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종전에 설치까지 포함된 조례를 설치 부분은 법에 따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굳이 제목을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입법지침에 조례제목까지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가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도내 현재 대부분 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라고 이렇게 지금 명명이 되어 있고, 이것도 법제처의 지금 현재 컨설팅 사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하여튼 조금 제 생각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거 조례는 있지만 전부개정한다는 취지로 지금 발의된 거 아닙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그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 조례에서 삭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임정섭위원
그러니까, 그거 전부개정하는 거 맞잖아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전부개정하면서 담을 수 있는 거 담고 삭제시킬 거 삭제시키고 하는 거지, 그거.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여기 12조 이용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표 6 있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별표 6의 기준으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학교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학교체육이, 학교체육 명목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용료 감면이 되고 했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교기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정섭위원
현재 지금은 전부 다, 학교체육이 전부 다 클럽체육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스포츠클럽으로 바뀌어 가지고 아마 다음에 차후에 저희들 조례를 좀 바꾸어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바뀌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 대안이 전혀 지금 없잖아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스포츠클럽은 지금 아직, 시행령이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시행령이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개정할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클럽으로 바뀐 지가 지금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렇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1년 훨씬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은, 학부모들은 사실 전에는 감면받아 가지고 이용을, 체육시설 이용을 했는데 지금 전혀 감면을 받지 못하고 학부모 비용이 더 가중됐잖아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감면은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정섭위원
감면하고 있다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교기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조례상 이번에 할 때 사실 이렇게 좀 반영을 해 가지고 별표 6은 중점적으로 손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조례만 바꾼다고 해 가지고 실제 우리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왕에 이렇게 정비할 때 제대로 정비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이용시간 있잖아요. 체육시설의 일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주간 08시에서 18시, 야간 쪽으로는 지금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저녁에는, 아침 새벽시간대는 이거 조정이 안 됩니까? 보통 예를 들어 파크골프나…….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새벽시간에는…….
이용식위원장
이럴 때는 또 여기에 뭡니까, 수영장 같은 데도 새벽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못을 박을 필요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게 문화체육센터 조례 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 여기 있는 거 보통 축구장하고, 축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테니스장이라든지 주로 새벽에 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새벽시간 이런 거는 지금 사실 기타시간 활용해서 저희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기타시간도 해 가지고 뭐 여기에, 기타시간이라 해 놓고 23시에서 다음 날 08시…….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다음 날 08시까지…….
이용식위원장
아, 그거를 기타시간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이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수영은 그나마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되는데,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계속 이게 지금 8시부터인가 시작을 하는데 보통 6시부터 와 가지고 나인홀 치고 가 버리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제4조에 시설의 개방이 시장은 시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이 우선권이 될 수가 없고 지금 여기에 대한 조례 명시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단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단체, 그러면 테니스장이든 종합운동장이든 축구장이든 할 것 없이 그 어디에 내가 속해 있지 않으면 시민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전혀 못 합니다, 그렇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좀…….
정석자위원
그렇잖아요, 테니스장을 누가 내가 치고 싶다고 어디 개방된 시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12월 1일부로 통합대관시스템이라 해서 지금 이번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제안을 한번 드려서 또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시민개방의 날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할 수 있다면, 이 조례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명시하면 더더군다나 좋겠지만 여기에서는 시장은 시민에게 체육시설 개방,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민에게 개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동호인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용료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거기에 속해 있지 않으면 양산시민으로서 세금 내 가지고 이렇게 공공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을 한 번도 못 합니다. 인정하시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지금 이번에 대관시스템 개설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도록…….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시민개방의 날을 특정 한 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시스템에 접속해 가지고 한 달 전에 예약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날은 종합운동장 개방, 아니면 테니스장 개방 이런 식으로 좀 해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공유하는 것은, 우리 양산에 다른 지자체보다 체육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시민에게 세금의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 지금 체육시설만큼은 골고루 못 가고 있잖아요. 이 조례에 규정된, 국장님 그거 한번 필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그 특정 동호인들에게 이 수많은 예산을 쏟아 부을 것인지. 좋습니다, 선택과 집중 좋은데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마음 놓고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 (재)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155호 (재)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산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인재발굴과 양성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변화된 장학생 선발과 규모 확대 등 교육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재)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은 연 10억 원이며 출연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입니다. 2022년은 관내 대학 진학 장학사업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2억 5,000만 원 출연예정입니다. 출연사유는 지속적인 금리하락 및 경기침체에 따른 이자 및 기부금 감소로 장학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기본재산 증자를 위한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높아지는 장학수혜에 적극 부응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재)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10억씩 매년 10년간, 그거에 대한 동의안이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출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줘 보십시오. 이 제안설명에 보태어서 내년부터 10년간 10억씩, 그러면 100억이 되죠? 이 출연을, 왜 출연을 하고자 하는 건지 이유가 뭡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지금 10년간 10억씩 해서 저희들이 100억을 갖다가 추가 조성하는 내용인데 지금 지속적인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지금 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라든지 외부환경에 의해서 지금 현재 기부금이 계속해서 조금 감소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장학사업이 지금 현재 예전에는 공부를 잘하는 이런 장학생 위주로 고전적인 방식을 썼다 하면 지금은 예체능이라든지 저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장학금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갖다가 출연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장학금 출연이 지금 기본재산 출연이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기본재산 출연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금리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 이자수익이, 금리가 하락돼서 이자수익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러면 10억씩 10번 더 넣으면 이자수익이 높아집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재정이 조금 튼튼하다 보면…….
정석자위원
금리가 올라갑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재정이 조금 튼튼하다 보면 조금…….
정석자위원
얼마나 올라갈까요, 금리가 계속 하락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알 겁니다. 기본재산으로 묶어 놓고 금리에 의해서 사업을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양산시는 기금을 없애는 추세고 통합기금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특별하게 인재육성이라는 그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양산시의회에서도 그때 장학금 출연은 또 5년간 했습니다, 2억 5,000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살펴볼 거는 다시 또 이런 어떤 출연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시킬 사업은 없는지 좀 다듬어서, 일반회계로 할 사업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먼저 아닙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정석자위원
금리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익이 감소되어서 이런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근본적인 문제를, 매년 새로운 장학사업이 신규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장학사업 목록을 딱 놓고 일반 세출예산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그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끔 보완을 해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게 옳지 않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장학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일단 이사회의 이사장님들하고 한번 일단은,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학생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사실…….
정석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보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전혀 그런 고민 없이 단지 이제 출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우선 지금 아까 설명에는 빠졌는데 우리가 장학재단 신설해서 처음 시행할 때하고 사실 인구규모나 이런 학생 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고…….
정석자위원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좀 어떤, 지금 현재 장학사업에 대한 분석도 좀 한 번쯤 해 보시고 그러면 처음 출연할 적 재단이 만들어질 때 그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인구 대비를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석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어떤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전환을 시키고 해서 그런 자구책도 좀 마련하면서 이런 동의안이 올라온다면 이런 질문 자체를 할 필요가 없겠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일반회계 시책사업 가능한 부분,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아마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또 우리 민간에 기부도 조금 더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석자위원
일단 충분히 검토해서 시의회에 동의안을 올릴 적에는 얼마나 많은 또 고민도 하고 또 검토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검토도 같이 첨부가 되었더라면 좋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재단이 지금 현재 재산 현황이 176억인데 맞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전체 현황은 201억입니다.
임정섭위원
201억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아, 부동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201억?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부동산이 25억입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25억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176억 맞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176억입니다.
임정섭위원
전년도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수입이 기부금이 3억 6,700, 이자가 3억 4,200, 약 7억 정도가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지급액은 5억 4,7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기부금이 5억 4,400만 원, 이자수익이 3억 300만 원, 그런데 8억 4,000만 원 수익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기부금은 5억 9,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2018년도 6억 4,600만 원의 기부금이 들어왔고 2억 7,400만 원의 예금이자가 붙어 가지고 총 9억 2,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5억 정도가 장학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아, 이거는 운영자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도 지급되는 돈은 2017년도의 기부금과 이자를 가지고 돈을 드리고 또 그 돈이 남으면 또 다시 운영자산으로 들어갔다가 또 그렇게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최소한 이렇게 수입, 수입이 일어난 것만큼은 지출이 되어 줘야 정상인 거 아닙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임정섭위원
지금 이거 추세로 보자면 지금 현재 우리 재산이 지금 계속 이렇게 수입 난 부분까지 불고 있는데 기부금을 출연한다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6년도의 수입이 2017년도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통장이 지금 기본재산하고 운영재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장학금 현황 해서 최근 5년치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0년도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처음 출연할 때부터 2016년부터 해 가지고 2020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올해 수익이 난 부분만큼 내년에 장학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장학사업을 하지 않고 수익 부분을 갖다가 일정 부분 출연금으로 전환했잖아요,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의문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1.06%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익이 3억 4,200만 원 나왔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1.73%로 더 높았는데 이자수익은 3억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왜 이렇죠? 금리가 높았으면 이자수익이 더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안에 운영자산이, 운영자산이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재산에 나오는 이자하고 운영자산 돈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임정섭위원
운영자산은 실질적으로 매년 사실 늘어났잖아요, 사실 이거대로 보면.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로 운영자산 통장에, 운영자산 통장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정섭위원
그러면…….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리고 그 이자가 기본재산에 저희들이 보험상품 2.5%짜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2020년도 거 물어볼게요. 기부금이 3억 6,700만 원 들어왔고 예금이자가 3억 4,2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총 7억의 수익금이 났어요, 7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7억 900만 원, 예.
임정섭위원
그런데 장학금으로 지급한 게 5억 4,700만 원이잖아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이거 차익금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차익금액은 운영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운영자산으로 들어갔으면 매년 이렇게 되어 왔을 거잖아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러면 운영자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늘어나는 게 수치상으로 맞잖아요. 맞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기부금이 들어오는 영향에 따라 또 다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기부금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 보십시오, 내가 처음부터 불러줄게요. 2016년도에 기부금은 4억 2,200만 원 들어왔습니다. 2017년도는 5억 4,100만 원 들어왔어요. 2018년도는 6억 4,600만 원 들어왔습니다. 2019년도는 5억 4,400만 원 들어왔습니다. 2020년도에 기부금이 줄었습니다, 3억 6,70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변동추이는 거의 없었잖아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변동추이가 아니고요, 이거는 코렌스 회장님께서…….
임정섭위원
아니, 지금 이번에 100억 이렇게 출연한 것은 우리 장학재단 이사장님이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요청한 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거는 지금 조용국 코렌스 회장님께서 3년간 2억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부금이 늘어난 걸로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2억이라는 금액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훅 줄어들었거든요.
임정섭위원
아니, 지금 현재 출연금 및 장학금 현황 이거 제출하신 거 맞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왜…….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아니,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코렌스 회장님께서…….
임정섭위원
아니, 지금 현재 누가 기부를 하든 기부를 하게 되면…….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운영자산으로 잡힙니다.
임정섭위원
운영자산으로 잡히잖아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맞잖아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것을 특정인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맞잖아요, 그렇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2020년도 것만 내가 예를 들었잖아, 2020년도에 7억이 들어오는데 5억 4,700만 원이 장학금으로 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운영자산으로 들어갔잖아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맞잖아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 전의 해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의 해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가 운영자산으로 들어갔어요. 2020년도에 기부금하고 플러스 3억이 더 됐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 실질적인 이월금까지 하면 10억의 수입이 났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10억의 수입이 났는데 지출은 5억 4,700만 원밖에 안 됐거든, 맞잖아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이것을 갖다가 매년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전체 지금 5년 정도 돼 있는 계산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보시면…….
임정섭위원
지금 5년치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제출한 거 맞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임정섭위원
제가 묻는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2020년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월금까지 하면 수입이 10억이 났어요. 수입이 10억이 났는데 5억 4,700만 원, 약 한 45%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아, 55%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45%의 재원이 남아 있었잖아요. 2020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 45%의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행을 안 했냐고 묻는 거잖아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사실 실시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저희들.
임정섭위원
예?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사업규모가 저희들이 항상 보면 8억에서 9억 정도 규모가, 지금 2020년도에 보면 한 9억 정도 저희들이 장학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학생…….
임정섭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장학금 지급하고 수입현황하고 자료 제출해 놓은 것은 맞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 테두리 안에서 답변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재원이 더 필요해서 100억을 더 출연을 하자라고 의회에 제출했잖아요, 그렇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러면 100억이 더 필요한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의회에 제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2020년도에 이렇게 보면 수익이 10억이 났는데 55%밖에 집행이 되지 않고 45%는 2021년도로 이월이 되었어요. 물론 이번에도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또 이월되겠죠. 그러니 45%의 여유자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저희들이 지금 매년 보면 한 9억 정도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아까 중간에, 코렌스 회장님이 중간에 기탁금을 내시면서 저희들 현재 이 금액만큼 충당이 됐는데 지금 2020년도 이후부터는 이 기탁금 자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금액은 적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정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2021년도까지는 기부금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2억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출연을 더 해야 된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원금을 까먹는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해도 되겠죠?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의 기부금이 5억 4,400만 원 들어왔는데 2020년도부터 기부금 차이가 한 2억 정도 공백이 생겼다, 그렇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우리 기부금하고 예금이자하고 합쳐 가지고 약 8억 4,000만 원 정도가 났는데 우리 집행된 것은 한 6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7억에 이월금까지 해 가지고 약 10억 정도 수익이 났는데 5억 4,7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약 55% 정도가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갖다가 100% 사업으로, 100% 사업에 반영하지 않고 그 일부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자체 재원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왜 그렇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매년 사업을, 연속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갖다가 매년 이월을 조금씩 시키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원을 더, 출연금을 더 늘리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소요인이 발생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 수를 100명으로 기준을 잡아서 장학금 지급하고 있는데 200만 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인구가 늘은 만큼 학생 수 장학금을 더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더 출연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출연을 갖다가 승인해 주신다 하면 저희들이 또 그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정섭위원
먼저 만들어 놓고, 먼저 대안을 제시해 놓고 출연 동의를 받아야죠. 순서가 틀린 거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2021년 장학사업 계획을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발인원이 평균 같으면 547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858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관내 대학 진학생 2억 5,000 출연 이런 외에도 순수하게 한 200여 명이 증가되는 사업 확대가 예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수입은 종전에 의하면 자꾸 들어들고 대상인원은 지금 2021년만 해도 한 200여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장학재단의 어떤 원금의 손실이 지금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불가피 출연액을 조금 증진하자고 하는 내용이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런 시의 출연금이 또 늘어나다 보면 또 민간의 기부금도 자연히 이렇게 동참하는 부분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 효과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이번에 이렇게 출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답변 드리면 2009년도에 처음 출연할 당시에는 장학금 지급이 906명한테 지급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592명, 2017년도는 580명, 2018년도는 508명, 2019년도에는 585명, 작년에는 539명, 올해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47명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변동추이는 거의 없는 거예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2020년 이제 작년도에…….
임정섭위원
우리가 관내 대학에 대한 그거는, 그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예산을 더 반영을 했잖아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그게 이제…….
임정섭위원
그 부분은 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인원수가 2억 5,000만 원 해서 100만 원씩 순수하게 250명을 제외하더라도 한 200여 명 순수하게 장학대상이 늘어나는 그런 추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이 아마, 금년도 사업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좀 사업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장학금 지급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대로 간다면 아마 민간의 기부금은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인데 출연을, 이렇게 시에 출연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요청 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이제 사실 매년 10억씩 이렇게 추려내는 것 같으면 우리 자산으로 봤을 경우에 5% 정도에서 출연금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예금이자까지 포함하자면 오점몇 프로가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을 해 주면 매년 오점몇 프로만큼 더 인원을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이 취지가 사실은 장학사업 이게 학교 수나 인구증가, 이런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계획을 좀 증가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마,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이 맞는 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맞습니다, 말씀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전달받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제출된 자료상으로 보면 전혀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지금 보면 우수대학 장학생이 예전에는 한 10명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 현재 보통 우수대학 장학생이 한 40~5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등학생이 한 70%를 차지했다면 지금은 고등학생 프로테이지가 한 10% 줄었습니다, 한 60% 정도 비율이. 그 비율이 지금 우수대학,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학력이 신장되다 보니까 대학, 우수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지금 높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이거 처음에 장학재단을 출연할 당시에는 사실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였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까지로 의무교육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학금을 사용할 수 있는 확대 범위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최초에 장학사업을 했던 취지에 안 맞게끔 인원수는 더 줄었습니다. 최초에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400명 정도가 줄었어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아, 그거는 고등학생 수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니까 더 줄었잖아요, 더 줄었는데…….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 대신 대학…….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에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말씀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 자료도 없이 말씀만 듣고 평가하고 동의안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저도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각은, 인구가 더 늘어났고 학생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장학금 대상자 학생 수가 더 늘어났을 거라고 추이는 합니다. 추이만 가지고 예산을 잡지는 못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지급대상, 그러니까 지금 관내대학 진학 장학금은 우리 리스트에 없죠? 없고 9호에 기타 장학생, 그 밖에 재단 이사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장학생, 이게 우리 작년에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동의안이 올라와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지급할 예정인가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계속적으로, 지금 일단은 여기에서, 이사회에서 확대를 시키고 또 다양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 아마 이사회에서…….
박재우위원
우리 관내 대학에 진학하는 장학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관내 대학교가 지금 1개, 2, 2군데 있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3군데입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3군데입니다.
박재우위원
부산대학교까지 치면 3군데구나, 예, 3군데 있고. 그런 그 장학생의 규모가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이제 관내 대학에 진학하는 입학생들을 늘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고, 또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하는 어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또 은퇴 이후에 대학에 진학해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해 보지 못했던 공부를 하는 그런 추세도 많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그 실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임정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2021년도 분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장학금 대상, 진학 장학금 추이 이 부분이 있어서 아마 2억 5,000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앞으로의 5년간 추이 이런 부분도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관내 대학 부분은 사실은 올해 처음 시행해서 사실은 그 추이를 이렇게 산출하기가 좀…….
박재우위원
올해 250명 선발됐습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전체 250명까지는 선발이 다 된 걸로…….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만 일단 추이를 한번 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따가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우리 행정사무감사 대상입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대상입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출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확보가 돼 있을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추계된 예산이나 사업계획이나 이것이 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가 쉬운데, 그 자료는 모르고 막연하게 무조건 10억씩 10년간 이제 출연을 하는 데 동의를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우리가 증액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어떤 기탁금 확보와 또 수익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구적인 어떤 노력이 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의가 돼서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사실은 이게 하나의 재단장학기금이라는 게 공적자금이라고 보면 수익을 늘릴 부분에서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안 있겠나 싶은데, 어찌 됐든 지금 이자수익에만 기대 가지고는 저는 기금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다 싶고, 장학재단에 한번 이런 부분을 좀 사회에 기여하면서 수익을, 현재 이자수익보다는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재단 측에 한번 의논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고민도 조금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방금 우리 정석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일반회계에 넣어 가지고 장학사업 1년에 얼마, 7억이면 7억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 버리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156호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평생교육원 외 3건의 사무에 대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의 상시적·효율적 제공을 통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시설 및 인력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수료자에게는 수강료 6만 원을 지원하는 시민평생교육원 사업, 지역 노인들에게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학습 마을학교 사업, 양산에 대한 애향심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양산 온누리학습교실 사업, 중년 남성의 사회적·심리적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신중년 남성맞춤형 프로그램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민간위탁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며 긍정적으로는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운영과정에 있어서 수시 지도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해 민간위탁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2. 2022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재근입니다. 시민복지 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용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22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하고 질 높은 인문학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시설 및 인력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450만 원과 교육생 자부담 1,050만 원을 합하여 총 3,500만 원입니다. 위탁자격, 위탁내용, 모집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운영과정에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해 민간위탁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정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소장님 이것을 본청에서 안 하고 출장소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사업을?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우리 출장소에서 하는 거 이쪽에, 위에 웅상지역에 그 학교도 하나 있고 또 그 학교를 떠나서 지역 주민들이 동원과기대 있는 그쪽도 이용할 수도 있으면,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과정이 달라서 웅상출장소에서 새롭게 지난번에 처음 출발할 때 새로운 과정을 만들어서 출발, 출발을 출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을 출장소부터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본청에서는 하는 사무가 없네요, 그렇죠?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3. 양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손정일입니다. 의안번호 173호 양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해 설치된 시설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정신건강 관련 계획 수립, 중점 정신질환 관리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은 업무특성상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및 현장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시설의 민간위탁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과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호, 양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앙로 7-32 양산시보건복지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3년간 경동의료재단 양산병원에서 수탁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전문인력 등 18명의 인건비를 포함한 연 8억 9,400만 원으로 3년간 약 27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에 대한 업무성과와 재계약을 위한 평가를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결과, 총 25개 항목 중 24개 항목이 적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재계약 기준은 25개 평가항목 중 20개 항목 이상이 적합이면 가능합니다. 이에 다년간 운영경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이라는 사회목적의 조기달성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종결한 안건에 대해서 토론·표결이 남아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7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후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이장호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은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위원회에서 역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제8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둘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5조에 따른 양산시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로 변경하고 제정안 제8조 제3항부터 제8조 제7항까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이장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장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이장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임정섭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4조 시민에 대한 의무부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 제1항 제1호의 긴급지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안 제4조 시민의 의무 “양산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삭제하고 제정안 제5조는 제4조로 하며 제5조 제1호 “긴급지원”을 삭제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를 같은 조 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같은 항 제4조의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3호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선도 사업”으로 하며 제정안 제6조는 제5조, 제정안 제7조는 제6조, 제정안 제8조는 제7조, 제정안 제9조는 제8조, 제정안 제10조는 제9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임정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양산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양산시 양산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안은 박재우 의원께서 발의하시면서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셨으나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의 정의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방금 정석자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석자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양산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안은 정석자 위원님의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아까 정식의제로 성립된 것을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1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양산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안은 정석자 위원님의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그 대안인 양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조금 더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방금 정석자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석자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및 그 대안은 정석자 위원님의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조례의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조례의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임정섭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은 정책자문단의 인력풀을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가에서 농어업인을 포함시키기 위해 제정안 제3조 제1호 “소속 공무원 국소장급 이상”을 “소속 공무원 과장급 이상”으로, 제정안 제3조 제3호 “산업경제, 도시계획”을 “산업경제, 농어업, 도시계획”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방금 임정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임정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임정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충렬사지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충렬사지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이 조례는 박재우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양산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안과 별개의 조례로 볼 것이 아니라 같이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방금 정석자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정석자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은 정석자 위원님의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재)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이 동의안은 아까 질의응답이 오고 가는 가운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자료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방금 정석자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정석자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정석자 위원님의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심사를 계속할 것을 알려드리며,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