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효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철주입니다. 2022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님,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복지국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국 소관 본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2021년 본예산 4,552억원에서 218억원이 증가된 4,770억원이며, 세출은 2021년 본예산 5,186억원에서 280억원이 증가된 5,466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모두 2021년 본예산 167억원에서 약 4억원이 감소된 16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편성된 2022년도 본 예산안임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본 예산안 심사가 앞으로의 구정 운영에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용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에 열과 성을 다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그리고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22억 8,112만 4,000원에서 80억 6,656만 9,000원이 증액된 203억 4,7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07억 6,444만 7,000원에서 111억 1,131만 4,000원이 증액된 318억 7,57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소관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 대응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수 경비를 반영한 것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499쪽 펴주십시오. 아까 구급차 1대가 말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에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의 수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 공무원은 총 21명이며 시간선택제가 건강증진에 2명, 그리고 치매에 시간선택, 건강증진과 2명은 금연 지도 점검 단속원 2명과 치매에 시간선택제 18명 이래 20명이고요. 그리고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건강증진에 금연클리닉 4명, 심뇌사업에 3명, 영플에 2명, 신체활동에 1명 해 가지고 10명, 그리고 방문에 5명 방문간호사, 그리고 출산장려에 2명 해서 공무직 총 17명이고요.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16명인데 그중에 육아휴직자 2명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총 72명입니다.

업무 특성상 다른 과보다 지금 대부분의 운영비나 인건비가 기간제나 혹은 공무직, 시간 선택제 이런 쪽에 다 기울어져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를 좀 전문인이 필요한데는 좀 안정적인 쪽으로 해서 전환해서 운영했으면 하고 왜냐하면은 자주 바뀌거나 하면은 전문성도 좀 약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536쪽입니다. 상단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대구형 산모건강 관리사업 파견사업 해서 시비를 지금 받았는데 산후조리원 및 산후경비 일부를 부담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외 산모와 관계된 혹은 출생과 관계된 신규 사업이 두 군데 보이는데 538쪽에 보니까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런 좋은 제도가 나와도 홍보가 안 되어서 산모들이 지나치고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자수첩에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런 거를 좀 명시해서 동구에서 신규로 하거나 혹은 확대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거를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제대로 받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부분에 제가 꼭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537쪽에 중간 부분 301-01 설명을 하시고 종료 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셋째 자녀 20만원 18개월 주던 거하고 둘째 자녀 5만원 24개월 주던 거를 종료하고 상단에 있는 이 제도로 지금.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아, 예, 예. 이제.

예, 예. 왜냐하면은 출생·출산에 관계된 거는 좀 확대하기를 저희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종료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설명을 안 하시니까 조금 착각을 했는데 상단에 보니까 똑같은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 혹은 저희들한테 자료도 좀 출생과 관련된 거는 그거만 묶어서 좀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증액이 되고 확대를 하셨는데 538쪽 상단에 있는 구비로 하는 아이사랑 통장갖기 이거는 그대로 지금 집행을 하시는데요.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리고 구비 100%여서 좀 예산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거 다 확대하면서 이거 묶어놓은 게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대하는 지금 10만원이지요?

예, 지금 10만원이고 그 인원 자체가 출생아 수가 감소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올해 기준 출생아 수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거는 출생아 수가 줄어서 그렇다는 거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금액을 10만원에서 한 5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하는 쪽으로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올해 예산이 이미 이래 잡혀서 어렵다면 내년 예산이라도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면 다른 제도하고 같이 가는 그런 게 좀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원영입니다. 저희 어르신장애인과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신효철 위원장님,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중대동에 신축중인 복합노인복지센터는 대지 383㎡에 연면적 593.6㎡, 지상3층 규모로 1층은 경로당과 다기능 공간, 2, 3층은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센터로써 노인여가시설과 요양시설을 복합 확충하여 행복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도모하는 장소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특히 2, 3층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센터는 면적 411.66㎡, 정원 40인 시설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대구지역 최초로 확충되는 공립 치매전담시설이며, 치매 수급자의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효과적인 센터운영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시설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다 생각하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효과적인 센터운영을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치매증상을 진단 받은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를 주야간 보호하게 되는 시설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요양서비스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둘째, 다양하게 발현되는 치매증상과 치매노인을 이해하기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치매 수급자들에게는 치매 특성을 이해하고 수급자와 의사소통 및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시설장,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 등 전문지식을 습득한 전문가의 케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전문적인 치매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치매 수급자의 신체와 인지기능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수급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기에 위탁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넷째, 운영 인력 관리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치매교육을 이수한 시설장과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1항에 따른 인력을 충원하여야 하나 정원 조정과 총액인건비 반영 등 구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민간위탁으로 인해 관리에 대한 책임성 약화와 공공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효철 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 중대2동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센터는 대구 최초 공립 치매전담시설로 성공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저희 부서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장애인과 최원영 과장님 우리 저거 뭐라카노 어르신 치매 주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는데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사업 추진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전에 사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우리가 위탁기간을 5년 카는 것은 좀 장기 기간이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으로 하시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안을 우리가 동의안 그대로 하면 좋겠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5년은 좀 길다 생각을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조 2항에 의하면 위탁기간이 지금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법이라고요?

예, 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위탁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을 변경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요. 위탁, 부의장님 말씀대로 위탁기간이 조금 장기다보니까 어떤 관리의 소홀함이라든가 안일함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도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시설이고 또 장기요양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시·구 보조금 감사라든지 또 보건복지부 감사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라든지 또 건강보험 건강관리공단에서도 3년에 한 번씩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그런 수시적인 그런 점검·감사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철저하게 지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법이라 했어요? 규칙이 아니고?

예, 노인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규칙이잖아요?

예, 21조입니다.

그 규칙을.

21조에.

잠깐만.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입니까?

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항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하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우리 규칙에 그래 되어 있다 하니까 우리 상위법령이라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좀 우리가 아까 말씀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규칙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또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시간이라는 거 깜박.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몇 항에 있습니까?

21조의 2, 2항입니다.

2항에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때 저기 동의안에 보면 있잖아예. 동의안에 보면 5페이지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21조의 2에 5페이지에 보면은 시설의 위탁이라고 있거든예.

5페이 아, 6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은 21조의 2. 아,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네예. 책상 위에 검토보고서가 있어 가지고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21조.

과장님이 주신 검토보고서가 우리한테는 없지 않나요?

아, 그렇습니까? 잠깐. 동의안을 한 번 보겠습니다. 아, 동의안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21조의 2, 21조가 아니고요.

예, 21조의 2.

‘21조의 2항에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에도 이 법이 바뀐지가 2018년인가 이러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수탁 과정에서 이 5년의 문제가 많다고 하여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위탁의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자꾸 이거를 이 조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단서 조항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동의를 해서 문제가 발생해도 다음에 다음 의회에서도 저희가 8대인데 9대에서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기간이 5년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기간을 좀 조정해 주십사. 지금 대부분 신규로 하는 거를 5년으로 하는데요.

예, 예.

동의를 받지 않고 할 때도 있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5년으로 하겠다 보다 여기에 내포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기간을 조정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공공성 효율성 안전성 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역시 우리도 그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다음 의회에서라도 이거를 시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9대까지 넘어가야 또 재계약이나 재위탁이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운영하는 분들도 좀 안일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여성청소년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효철 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총 4건의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양성평등 주간 행사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동구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조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26조의 양성평등 주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후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수년 새 급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며 해당 조례를 통해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공중화장실 상시점검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민간화장실 점검 유도, 신고 체계의 마련, 협력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불법촬영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들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인용 조례명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동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 후단 제1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여 인용 조례명 오류사항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제 법령명과 일치하지 않아 그 오류를 정비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에서 법 제2조 제1호를 법 제3조 제1호로, 같은 조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를 법 제52조 제1항 제8호로 하여 법령 용어 및 인용 조항 오류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효철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신효철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8. 대구광역시동구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공화 시행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수행업무를 변경하고 안 제3조 아동학대 금지행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아동학대 신고기관 및 절차를 변경하고 안 제9조 아동학대 신고의무기관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