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친화국장 윤혜경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친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현순 도심산업과장입니다. 최병열 전통시장과장입니다. 정정숙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화전 재무과장입니다. 이정현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2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친화국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경제친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2.65%인 152억 250만 6000원으로 2021년 대비 19.46%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으로 1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CCTV 설치사업으로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에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4억 5000만 원 편성,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사업으로 1억 6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산업과는 안심일자리사업, 인쇄산업활성화지원, 패션봉제활성화지원, 반려동물지원관리 등 총 53억 9255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과는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육성, 상인참여형 온오프라인 판매지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지원, 골목상권활성화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총 71억 27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육성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총 8억 3893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재무과는 구유재산관리, 회계업무추진 등 총 5억 1714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구세시세징수, 세외수입징수관리 등 총 6억 5626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무2과는 구세입징수관리, 구시세체납 세수증대 등 총 6억 9483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장님, 고문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 경제친화국 부설별 사업예산은 내년도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재무 및 세무행정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경 경제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제친화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친화국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중에서 궁금증 있으시면 과장님께 물어볼 사항이 있는 반면에 또 국장님께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려 가감 없이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부담은 갖지 마세요. 흔치 않은 자리기 때문에 발언을 기회를 드리고 어떤 질의응답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2년 동안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중구는 도심에서는 관광산업도 그렇고 동대문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예예.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장님, 좀 더 분발하셔서 중구 경제를 위해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여기에 해당되는 과가 있고 해당되지 않는 과가 있는 반면에 국장님이 또 나름대로 행정 공무원 중에서는 그래도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장직 아니겠습니까? 국장님들의 소관하는 부서 중에서도 해당되는 게 있는데 그런 고위직 직책을 갖고 계시면서 나름 책임도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묻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행사가 있었지요?

예.

정확히 어떤 행사입니까?

SMP하고 인쇄활성화 관련해서 그 착수보고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시친화국에서 거기서 하는 거고, 저희는 참여하고 그렇게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주관 부서는 도시친화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만서도, 우리 경제친화국장님 측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 행사의 개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쇄스마트앵커하고 SMP,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걸 하셨는데, 우리가 흔하게 그 착공식은 있어도 착수식이라는 게 흔치 않은 단어인데 이게 착수식이란 것은 부득한 사정에 의거해서 착공식을 못할 때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 착수식이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착공식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상황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외면을 하고 착수식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인쇄스마트앵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 본 별관 앞의 자리에 인쇄박물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 자리의 착공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SMP까지 다 해서 한꺼번에 착수식을 했습니다. 이게 합당한 얘기인지 혹시 국장님께서는 견해를 주시죠.

SMP하고 그 행복청사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좀 빠른 시일 내로 통과를 해서 같이 착수보고회를 거기를 주안점으로 해서 진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행사를 시삽식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묶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 구에서 중점적으로 청장님께서 하는 사업이시고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SMP는 글자 그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그죠?

예, 맞습니다.

패스한 거지, 사업을 하라고 뭐 확정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중앙 투자심사위원회 통과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구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중구의회 의결을 거친 것도 아니고 지금 단순 그런 어떤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한 얘기인데, 그것을 인쇄스마트앵커와 같이 병행해서 착수식에 희석을 시켜버리니까 구민들이 혼란스러워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봐요, 지금. 물어보니 대답하기가 난감한 게, 참 말로 표현하기가 진짜 난감해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아시면 아시는 만큼 대답하시면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해당 국장한테 다시 물어보겠지만, 그게 전붑니까?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제가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

예.

거기 행사할 때 몇 분이나 오셨어요?

행사할 때요, 그 내빈 분들하고 그다음에 동에서도 좀 참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위드코로나를 왜 하는 거예요? 서양호 구청장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4000명이 넘게 나오는 상황에서 사람을 모아서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웃긴 거 아니냐고. 위드코로나,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위드코로나를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가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상인들 도와주려고 한 거지 지금 구청장 사람 모으라고 해준 게 아니잖아요, 왜 국장님들 말 한마디로 못합니까? 저희는 미치겠어요, 답답한 게. 아무리 절대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위드코로나라고 나라에서 해서 4000명 넘고 이 난리가 나는데 국장님도 이거 안 됩니다,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있어서요, 야외에서 진행을 한 걸로, 밀접한 장소는 아니고.

야외고, 지금 마인드를 바꾸세요, 야외고 그럼 붙어 앉아있는 거나 무슨 상관있어요. 물론 걸릴 사람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리겠죠. 그렇지만 그게 남들이 볼 때 관이라는 데서 사람을 동원해서 행사하는 자체가, 이거 지금 진짜 솔직하게 매스컴을 타면 웃길 일이에요. 뭐 구청장이야 치적 사항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저희가 그러잖아요, 항상. 저희는 6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고 당신들은 60세까지는 여기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있잖아요.

일단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또 방역이라든지 접종 후 14일 지난 거라든지 발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수칙은 좀 철저히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식당 같은 데 먹고살라고 시간 풀어주고 사람 제한 풀어주고 한 거지 구청에, 관에서 사람 모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위드코로나 당장 걸리든 말든 다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건소 같은 데 돈 달라면 코로나로 인한 인건비 다 주잖아요. 그 돈 주면 뭐하냐고! 결국은 여기서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물론 국장님 보고 말씀드릴 일은 아니지만, 내가 왜냐하면 국장님들이 생각을 좀 바꾸시라고요. 아무리 그 사람 힘이 있어도 어떻게 다 끌려가고 따라가고 해갖고 중구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냐구요, 지금! 관이라는 데가 그걸 제재. 아니, 가게 가서 제재하잖아요? 10명 이상 넘어가면 다 제재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구청이냐고요! 있는 행사도 줄여서 해야 될 게, 차 보면 여기 8대, 10대씩 모아놓고 구청장 인사할 때 기다렸다 가고 말이야. 중구민 통장 전부 다 모아서 버스로 해갖고 가서. 이러고서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냐고, 돈을!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재무과에서 하나? 지금 우리가 LH에서 지원받아서 SMP 사업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만약에 저 SMP 사업이 안 돼 버리면 우리가 LH에 받아온 돈을 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SMP 사업은 이미 돈을 받은 건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예, SMP 사업은 도심재생과에서, 예.

아니. LH에서 지금 돈을 10원짜리 하나 안 받고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해갖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땅 관련해서 활용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그거는…….

지금 나는 걱정스러운 게, 지금 우리가 돈을 크게 준 게 없어요. 2019년인가 18년 때 그때 SMP 용역비 정도는 저쪽 상임위원들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내가 볼 때는 예상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에 만약에 추진이 계속 되면 상관없는데 사업비로 해갖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업이 중단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캠코에서 시설비 등 여러 가지 투자를 해주고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게 안 돼 버리면은?

그거가 다 돼야지, 일단은 시작을 할 거라.

아니, 그니까 지금 돈을 우리가 조합 같은 데 보면 그 건설 회사나 이런 데서 일부를 지원해서 조합을 운영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말이야, 똑같은 말씀 방법으로.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해놓고 돈 10억, 20억 갖다 썼는데 이 사업이 안 돼, 그러면 그 돈을 누가 책임지는 거냐고? 그럼 그 LH에서 우리는 그냥 이거 사업 중간 포기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받은 돈을 오바이트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지금 약수동에 공공재개발하고 있잖아요, LH랑 SH랑 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도 그쪽에선 돈 한 푼 안 쓰고 하고 싶은 주민들이 돈을 써요.

아니. 지금 구청이랑 틀리다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LH에서 돈을 받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돈 준 게 없는데 저렇게 행사를 하고 모든 걸 다 할 순 없걸랑. 그렇지 않으면 어딘가 돈을 빼서 쓰든지. 근데 난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 했는데 나중에 이게 만약에 추진이 안 됐어. 우리 때 말고 다음 대 9대 때 들어와서 의원들이. 그러면 그 돈에 대한 10억, 20억 받아서 그 돈은 나중에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저쪽 LH나 SH에서 돈 달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런 고민해 보셨냐고 지금 국장님들이? 지금 내가 왜 이 얘기했냐면, 지금 이거 국장님한테 있는 대로 얘기합시다. 지금 서울시에서 커뮤니티공간으로 10억인가 뺏어온 거 있죠? 지금 우리동네사업소 하고 있는 거. 그거 만약에 서울시에서 우리동네관리사업소로 만약에 명칭 바꿔서 했다면 서울시에서 그거 안 가져 갈 거 같아요? 서울시 사업 자체가 죽은 건데? 안 그래요? 국장님. 그거 구청장님 회의 들어가면 그런 얘기 안 하냐고? 그러면 그 10억에 대한 부분을 구청이 서울시에서 받아서 전체 시비로 한 건데 그게 커뮤니티공간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동네관리사업소로 명칭이 바뀌었다구요. 그럼 서울시에서 돈 준 사람들이 이거 보고 ‘어, 이거 봐라? 우리가 줄 때 커뮤니티공간으로 받아 갔는데 우리동네사업소로 사업을 해?’ 걔네가 “이거 니네 돈 내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일단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공간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쓰는 걸로 프로그램이.

그니까 제 얘기는 커뮤니티공간을 하면 우리가 말하자면 사업은 사업 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칭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잘 할 거 같으면 왜 우리동네관리사업소로 돈을 달라고 안 했냐고? 그게 안 되니까 커뮤니티공간으로 예산 10억을 뺏어온 거 아니에요. 누가 돈을 주머니에 넣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여기 재무과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결산 검사를 하면 장관항목을 따져가면서 전용 이체 다 따지죠? 그거 왜 따져요? 그런 이유가 없으면 결산 검사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내려왔으면 하다못해 커뮤니티 공간, 박원순이가 그거 했으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명칭은 커뮤니티공간으로 받아 오고 실제적으로 동에서 사용하는 우리동네관리사업소 명칭을 사용하면은 그러면 서울시에서 누가 우리 돈 주겠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저거 해갖고 서울시에서 구상권 청구하면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그때는 구청장 민간인 되면 자기 돈으로 변호사 선임해야 돼요,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변호사비 여기 거로 쓰지만. 직원 고소고발 하는 거 전부 다 변호사비 그 직원들 위해 쓰라니까 자기가 다 부구청장이 감사과에 이런 사람이 죄다 쓰고 앉아있고. 이게 무슨 행정이냐구요, 지금!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겐 안 할 거예요. 내가 볼 땐 국장님들이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 그냥 권세만 누리고 있네, 권세만! 국장이란 타이틀만! 아, 구청장님한테 직언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침회의 뭐 하러 하냐구요! 나는 지금 6개월 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옛날에 왜냐하면 5대 때 정동일 구청장이 한 게 있잖아요. 그 옆에 그 유리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산 안 줬더니 시비 갖다 전용해서 써갖고 나중에 다 오바이트 한 거 아니에요! 그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우리가 나라에서 장관항목이라 그래갖고 그 목이면 목에 맞게끔 쓰라고 돈을 해놓은 건데 임의대로 쓰면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동네 구멍가게보다도 못한 거죠. 저는 지금 걱정스러워 죽겠어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동네관리사무소는 지금 하고 있지만요, 그 커뮤니티공간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일단 시에다 내용을 내서 거기서 커뮤니티공간 계속적으로 지금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주민을 위해서, 그래서 같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공간도 운영하고 이렇게.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100% 믿고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계속 사업한다 이거죠?

커뮤니티공간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커뮤니티공간 올해 연중에 그 간주처리로 요번에 들어온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는 모르지, 커뮤니티공간은 저기 동정부과니까.

예전에 자치운영팀장을 좀 해서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 책임을 지셔야 돼, 그거는. 시에서 커뮤니티공간으로 돈이 내려왔으니까 작년에 그래갖고 시설비로 다 썼는데, 올해도 또 돈을 또 받아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사업으로?

올해는 제가…….

아까는 계속사업으로.

보통 그렇게 해 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 말씀을 듣고자 여태까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서로가 다 궁금해서 국장님은 고위직 간부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본 위원장도 궁금한 게 두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구청 예산의 포괄예산의 10%는 구청장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죠?

무슨 소리야?

10%요?

혹시 아세요? 아시는 것만 얘기하세요.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한 10% 정도는 의회의결 없이도 이 과, 저 과에서 이 국, 저 국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한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입니까?

예.

뭐라구요?

없다는 걸로.

예. 없다구요?

예.

그렇구요. 그리고 이번에 그 구청 이전에 관련한 현수막 걸은 게 있죠? 각 동별로 걸은 게 있고 또 구청의 대형현수막도 그렇고 신당동 누리센터에도 대형현수막 걸었는데 그 예산이 혹시 어디서 나온 예산인지 아십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만 얘기하세요. 현수막을 걸었잖아요, 각 단체명도 빌려줬고 현수막을 찍어서 내려도 줬고 또 우리 과에서 직접 만들었기도 했고.

이게 소관 국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

모르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 그거는, 예.

예. 그렇게 됐구요. 그리고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자치 관련 예산 대폭 삭감한 거 알죠? 불필요했던 그런 예산들,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을 다 삭감했어요.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매칭사업들 이어가는 것들 중에서 그런 자치 관련 사업예산들은 우리가 반영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해당 국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은 그래도 구청장님하고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또 중간 간부인 5급 과장님들한테 사무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얼마큼 알고 계시는지, 어떤 국장님이 오셔도 공통된 사항으로 물어볼 건데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세요? 아는 바 없습니까?

예. 서울시의 예산이 삭감된 거는 우리 국하고…….

내년도 본예산이 아마 대폭 삭감된다고 지금, 그전에 박원순 시장 때 했던 사업들이 거의 아마 대폭 철회가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완전히 결정이 되진 않은 거 같은데…….

국장님 자꾸 동문서답하니까 그걸로 족하고요. 더 이상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혜경 경제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2년도 사업예산안 등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도심산업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현순 도심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도심산업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연일 계속되는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윤 도심산업1팀장입니다. 이상은 도심산업2팀장입니다. 임재빈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장은 2021년도 10월 10일자로 동물복지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겸임하고 있는 김정선 팀장입니다.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에 앞서 2021년도 간주처리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가축위생관리입니다.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동물질병 5종 검사 시료에 채혈비로 총 42만 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간주처리한 내용입니다. 3페이지 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지난해 9월 개소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에 종사하는 인력인건비와 관련 사업비 총 1억 415만7000원으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었습니다. 4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을지유니크팩토리 창업프로그램Wizard 양성사업입니다. 2021년도 서울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을지유니크팩토리 근무를 통하여 청년창업지원 전문가 양성과 창업문화 확산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인건비 2000만 원 교부되었습니다. 5페이지 희망근로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긴급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서울시로부터 인건비 6092만 9000원 교부돼서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6페이지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 의류제조업체 환경작업개선비입니다.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사업공모 선정 건으로 18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총 1억 700만 원 간주처리되었습니다. 7페이지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입니다. 7개 의류제조협동조합 및 협력업체 협업을 통한 공동브랜드 및 공동판로 개척 및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난 서울시 중간평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추가 사업비 1910만 원 교부되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8페이지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공공업무지원 사업으로 국비 3억 8344만 7000원, 시비 2130만 3000원 총 4억 475만 원 간주입니다. 9페이지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지원으로 공모사업으로 K패션 수출전략 개발 및 미주지역 판로 개척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2250만 원 교부되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를 설명드리고 2022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7억 7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200만 원 감소되었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국고보조 및 과태료 수입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53억 9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별로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 예산서 513페이지 기업체 구민 취업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관내 호텔 등 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구민 일자리 우선창출과 맞춤형 취업교육, 관내 기업과의 채용협력을 통해 구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700만 원 입니다. 설명서 24페이지, 예산서 513페이지 지역상생 일자리창출 호텔종사자 양성입니다. 한국관광의 중심지 중구 회복을 위해서 호텔 종사자 양성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호텔의 일자리 연계를 통해서 중장년 미취업자 및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00만 원 입니다. 설명서 25페이지, 예산서 513페이지 안심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상·하반기 각 120명씩 240명 고용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4억 5960만 원이며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 예산서 51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사업이며 쪽방촌 거주민과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6100만 원이며 국비 50·시비 25·구비 25 매칭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 예산서 515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원활한 구인·구직활동을 위하여 구청 별관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중이며 취업상담사 3명이 구직자들에게 맞춤형일자리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2100만 원 입니다. 설명서 28페이지, 예산서 516페이지 인쇄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구 인쇄산업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인쇄스마트앵커를 조성하고 더불어 지역 인쇄인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쇄인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인쇄 정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6900만 원으로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인쇄스마트앵커 협동화사업 신설로 전년 대비 2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30페이지, 예산서 517페이지 혁신창업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입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벤처부 지역혁신창업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혁신창업 지원을 위한 메이커스파크 운영, 미래도심산업 운영 및 주민대상 특화프로그램 운용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600만 원으로 평일 야간 및 주말 이용시간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프로그램 증가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페이지, 예산서 517페이지 충무로인쇄 리브랜딩사업입니다. 충무로 일대 열악한 인쇄골목의 이미지를 리브랜딩하고 지속 가능한 인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인쇄축제 개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3페이지, 예산서 518페이지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산업 중심지역인 을지로 일대 산업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디자인 문화예술 분야, 청년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조명, 가구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해 축체 개최, 을지로 골목길투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1400만 원 입니다. 설명서 35페이지, 예산서 518페이지 을지로 예술공장 홍보전시관 운영입니다. 을지로 일대 도심산업 업종별 상품을 전시하여 상품 판매로 연계하고 을지로예술가들의 작품 전시를 통해 을지로 일대에 젊은층의 유입을 통하여 을지로일대 산업을 활성화하는 산업이며 소요예산은 4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7페이지, 예산서 529페이지 청년상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청년들에게 개별 창업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9페이지, 예산서 520페이지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일감 부족 열악한 작업환경 인력 고령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 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봉제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당동 봉제 집적지 일대 봉제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8억 6100만 원 입니다. 설명서 41페이지, 예산서 520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상거래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부정확한 계량에 따른 서비스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격년제 짝수연도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2페이지, 예산서 521페이지 대부업 관리입니다. 관내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체 지도점검을 하는 관리감독 업무로 사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0만 원 입니다. 설명서 43페이지, 예산서 521페이지 물가조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 가격 표시제 이행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5페이지, 예산서 522페이지 가축 위생 관리입니다. 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동물 등록 등 유지 운영, 광견병 AI 조류독감 등 전염병을 예방하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600만 원 입니다. 설명서 46페이지, 예산서 522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관리입니다. 유기·유실된 반려동물 구조 및 보호 관리를 통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과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700만 원에서 국·시비가 지원되는 보조 사업입니다. 설명서 47페이지, 예산서 522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입니다. 관내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여 시민들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1400만 원으로 국·시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48페이지, 예산서 523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여 소비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7700만 원 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입니다. 설명서 49페이지, 예산서 523페이지 반려동물 지원관리입니다. 2021년도 10월 12일자 동물복지팀 신설로 인한 반려동물 행동교정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구민 의식 제고 및 지속가능한 동물 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숙된 반려동물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200만 원 입니다. 설명서 50페이지, 예산서 524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보조입니다. 중구일자리플러스센터는 구직을 희망하는 지역주민과 구민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연계해 주기 위해서 3명의 취업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로 소요예산은 1억 1100만 원으로 서울시 인건비 지원액 축소에 따라 전액 구비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 예산서 524페이지 인쇄산업전문직 운영입니다. 인쇄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서 인쇄 전문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인건비로 소요예산은 5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사업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부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현순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심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번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호텔종사자 양성입니다. 내용을 보면 호텔 객실관리사 종사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모집해서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을지유니크팩토리예요. 호텔 객실관리사라고 하면은 뭐 침실 배딩하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럼 을지유니크팩토리에서 그거를 교육할만한 공간이 있나요?

네, 교육장이 있습니다. 30명 정도니까 15명씩 나눠서 전문가가 와서, 가능합니다.

공간이 그만큼 여유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침대 이런 거는 사실 실무적인 거는 여기서 못하고 기본 교육은 하고, 아마 현장실습은 어차피 나가서 할…….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하고 실습은 호텔에 가서,

예예. 나중에 호텔에 가서.

25페이지 3번 안심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공공근로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분들한테 안전장비를 8만 원씩 두 번 지급한다고 돼있는데 안전장비는 뭐를 지급하는 건가요?

안전장비가 뭐냐 하면 여름에는 아무래도 연세 드시고 취약계층 쪽에 많아서 뭐 여름에 필요한 장비, 겨울에 필요한 방한복·방한신발·귀마개 주로 이런 거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활동하다보니까 혹시 얼거나 귀마개 하는 거 장갑 이렇게 방한이나 뭐,

여름이면 얼음조끼 이런 건가요?

예예.

16페이지 4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도 뭐 공공근로랑 조건이 똑같은 게 뭐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 없는 분들한테 하시는데 여기 꽃피우다랑 일자리발굴단, 사업이 두 개예요?

예.

여기 내용이 뭔가요?

이게 중림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꽃피우다하고 일자리발굴단은 쪽방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그럼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 일자리 찾아주고 뭐 이런 건가요?

공동작업장인 거지요, 사실은.

아, 꽃피우다라는 공동작업장이 있다구요?

예. 6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요. 꽃을 돌보고 파는데 꽃이 싸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는데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자 및 화훼를 구입하는 게 꽃피우다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12번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기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길 좀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안 보이고 딴 데 갔다가 저녁에만 오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실제로 거기 실무를 하고 있는 재단사 이런 분이, 미숙한 분이 실수를 하면 본인한테 그거를 다 비용을 물려서, 그 분이 실제로 받아가는 임금이 최저임금도 못되는 거를 받아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이거는 사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그거는 한 명 직원이 바꾸긴 했는데요,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실하게 나중에 제가,

네. 너무 많은 손해를 끼치면 그 사람이 책임질 부분도 있겠지만 사소한 것까지 다 본인한테 물려서 최저임금을 못 받아가게 한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문제 있는 거고 저희가 사실 관계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17번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여기에 들개 포획 예산이 들어갔네요. 여기 전문포획자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이 전문포획자는 사실 들개 있잖아요. 들개가 완전히 야생동물화가 되면은 포악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고양이를 포획하는 거랑 다르게 이 사람들 전문성을 띄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해서 전문가로.

올해도 그것 땜에 약수하이츠문제도 있었고, 뭐 잡았긴 했는데 그때도 개는 전문 포획자가 참 포획이 어렵다 했는데, 여기는 또 운영을 한다고 돼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업체가 따로 있는 건지 뭐. 이번엔 동구협에서 같이 협조해서 했었잖아요.

예예.

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얘기인지.

동물복지팀장 김정선입니다. 현재 어떤 특별한 업체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구요, 지금 타 구 상황으로 보면 들개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런 분들을 좀. 처음에 저희가 약수하이츠 문제됐을 때도 이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시도하다가 워낙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동물구조협회라든지 SBS와 관계된 그쪽 협에서 나와서 포획을 하긴 했는데, 이분들한테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할 건 아니구요. 마리당 포획을 하면 50만 원 정도 주는 이런 식으로 간이계약처럼 계약해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팀장님 그때 저랑 같이 현장 가셨었잖아요.

네네.

개를 포획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이 전문가들은 그럼 들개를 어떤 식으로 포획을 하는지?

기본적인 장비들은 가지고 계시고요. 이런 들개들의 습성도 좀 알고 계시고, 고글 같은 거 안전장비 같은 건 갖추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

전문 업체의 개념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고양이는 개인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는 업체 개념이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18번, 들고양이 중성화사업입니다. 이거 올해 광역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셨네요?

네.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9페이지 20번 반려동물 지원 관리입니다. 여기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필수의료를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필수의료가 어떤 건가요?

이번에 서울시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취약계층에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정서적인 안정이 좀 된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보고가 있어서 서울시사업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매칭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수의료가 어떤 의료를?

그니까 간단한 예방접종이라든가 많은 금액 말고 본인이 부담할 때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여기 20만 원씩 120가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120가구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취약계층을 선정을 하는데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으로 해서, 어차피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 취약계층이 돼야 되는 사람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래서 모든 취약계층도 아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이면 홍보를 잘 해주셔야지 본인들이 알고 신청을 할 텐데 실제로 취약계층이 취약계층인 이유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약계층이기도 하잖아요.

그거보다도 저희가 원하는 거는 국고보조를 받는 취약계층 우선으로 할려고. 그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좀 잘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하는 거구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뭔가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동물감시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3명을 하고 있구요. 활동은 한 30일 정도해서 하루 4시간하면 5만 원인데 연 한 15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성화사업도 보조하고 뭐 펫티켓 홍보도 하고도 민간적으로 합동점검도 하고 뭐 이런 걸로 저희가 쓸 예정입니다.

20번 반려동물 지원관리가 신규사업들이고 좀 다 새로운 얘기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들마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동물복지팀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좀더 동물복지 쪽에 확대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에 많이 잡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행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견 기준이 있어.

맹견 기준에 맞춰서 이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양면적이라고. 그니까 내 집에서 하지 말고 옆집 가서 하라는 거야, 지금. 개 키우는 사람들 요새 보면 경기도 일원 가보면 개 호텔도 있잖아. 거기다가 놓으면 되지, 뭘.

옛날에는 그랬잖아. 그 개할머니라고 했잖아, 개할머니.

패티할머니라니까, 할머니라 못하니까 개 이름이 패티야. 그러면 자식새끼 없고 할머니랑 개만 사니까 가면 패티할머니, 패티할머니 이러고 이랬다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상생일자리 창출 호텔종사자 양성 있잖아요, 이거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호텔하고 저희가 35개, 예전에 했던 사업이기도 한데요. 업무협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제공 차원에서 올해 호텔이 다 죽어있으니 이거를 교육을 시켜서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걸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호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호텔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보면은 아주머니 시트 정도.

네, 룸메이드. 갈아주고 기본교양.

호텔이 지금 다 죽어갖고. 지금 중구에 호텔이 몇 총 군데나 돼요?

저희가 관광호텔이 99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업무협약이 된 거는 35개 관광호텔, 35개 업무 협약된 데다가 교육을 시켜서 거기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으로.

신규사업? 이거 하던 거 이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요.

옛날에 7대 때 한번 본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내년에도 코로나 지금 남아공인가 또 나왔다는데 이거 내가 볼 때는 호텔 망하게 생겼는데? 차라리 이 돈을 호텔에 나눠주면 안 될까?

돈이 얼마 안 돼서, 1000만 원밖에.

그다음 안심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장기 실직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이 분들은 어디다 배치하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는 것은 공원이라든가 뭐 쉼터 그쪽에 주로 배치하죠.

이게 가서 뭐하시는 거야? 뭐 풀 뽑고 그러시는 거예요? 녹지과에도 있잖아요.

녹지과도 있고요. 녹지과가 공공이 필요한데 4시간, 6시간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기간제도 쓰는 데가 있고 약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로 통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내려오는 게 국가로부터 내려오고 시에서 내려오고 틀리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제대로 정리를 해줘야지 돈이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어떨 때는 공원에 관한 거는 녹지과로 전화하지, 일로 전화 안 한다니까. 너무 복잡해 지금.

이거는 공공일자리라서 저희가 어차피 공적으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가벼운 일 정도밖에는 사실 공공은 못하고요.

이 분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나 받나?

저희가 하면 인건비가 시간당 9170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 되냐고?

하루에 평균 5만 5000원.

하루에 5만 5000원.

네, 1일 5만 5000원.

그러면 30일이라 그러면 150, 160. (직원에게) 이리로 나와 봐요.

일자리경제팀장 임재빈입니다.

공공일자리 하면은 통상적으로 5일 근무하면 7일 근무하는 걸로, 지금.

5일 근무하면 일주일 다하면요, 주 하나 더 주고요. 그리고 한 달 전부 꽉 차면 거기서 또 하루 더 줍니다.

그러면 25일은 되는 거네, 기본적으로? 한 달 채우면.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5 곱하기 5만 원? 아니.

130만 원에서 150만 원 그 사이입니다.

과장님. 시급이 아까 917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생활임금.

내년에는 여기 9160원 잡혀 있는데.

아, 9160원. 죄송합니다. 잘못 좀 착각했습니다.

총 간식비 포함해서 150만 원 되는 거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그 저소득층은 생활수급자 그것도 또 받으면서 이걸 하면 또 그게 안 나오나, 그거는 아니잖아?

그거는 같이 받으면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드리는.

천 과장님.

예.

얘기를 잘 들어봐요. 지금 취약계층, 저소득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돈이 너무 많이 지금 해갖고 지원하는 거도 반찬부터 해갖고 모든 걸 다 지원해줘, 이걸. 그러니까 이게 취약계층이라는 명분이 사람이 좀 듣기가 안 좋지, 실제로는 무지하게 많은 혜택을 받는 거라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 하면 백몇십만 원에 기초 뭐 수급자 그거 받으면 한 30만 원, 50만 원 받잖아, 그러면 한 200만 원에다가 또 여기 뭐하면 지금 아까도 얘기하지만 무슨 저소득층에는 리모컨도 해주고 도시락 배달도 해주고 그런 그 사람 내가 볼 때는 300만 원 이상 어치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중산층 너무 억울하다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 300만 원 버는데 그냥 얼레벌레해서 돈 300만 원,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대상들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어서 일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이거든요.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서.

젊은층이 아니고요.

6개월 해도. 1년 내내 하는 게, 뭐 1년 내내 하라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뭐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움직여주면 체계적인 지원관리도 되는데, 너무 과마다 전부 다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자기 나름대로 여기서 받아서 대상들 있어서 도시락 배달해주지 반찬 배달해주지 동에서는 동대로 또 요구르트 해주고 뭐 해주고 다 해주잖아.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생활보호 그것도 해주지 그 사람들 불쌍하다고 일자리 창출하지.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었어, 옛날에는 어르신 아침에 8시 출근해서 노인들 20명, 30명 해서 월 20만 원 받고 운동 겸해서 담배꽁초 줍고 한 바퀴 돌고 운동 겸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나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 그러시겠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안심일자리도 그렇지만 올해 또 희망일자리도 추경 편성해서 내려온 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좀 커서 일자리를 많이 지금 정부에서 공공일자리를 늘리려고 해준 사실 방안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거 꽃피우다는 뭐예요? 꽃피우다. 꽃을 이 사람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꽃피우다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단체 이름 같아.

공동 작업장 이름이 꽃피우다라고 예전에 중림복지관, 1층에 꽃집 마련해놔서 자립자활 시키려고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이라는 것이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자활시킨다는 거야,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을.

쪽방촌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거를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동네에 보면 동네마다 꽃 꽃 해갖고 말이지, 예산이 막 몇 천만 원씩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 걸 연계할 생각을 해보신 적 없어요?

그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당5동 같은 경우 보면 큰 것도 아니야, 꽃이. 이 박스 있잖아 꽃박스. 꽃만 심어주면 갖다 걸어놓으면 되걸랑. 근데 거기가 지금 그리고 동네 골목골목마다 작은 화분들 갖다놓고 난리야.

여기가 작은 화분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큰 거는.

아니, 큰 화분이 아니라 요만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거는 거, 걸어놓는 거.

응. 이렇게 팬스에 그거해서 갖다 놓고, 놓고 하면 되지.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그거 기술이 별로 필요 없어, 똑같은 꽃의 종류야. 그렇잖아. 거기 가면 여기는 장미꽃 여기는 무슨 꽃 이게 아니고 가면은 똑같은 꽃으로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쭉 걸어놓잖아요. 이런 거를 예산을 그리로 지원해서 같이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겠어?

한번 검토해보고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지 제가 한번.

아니, 여기 전문인력 있잖아, 이분들. 그분들을 두세 명 해서 동에서 이런 거를 다 받아다가 그거 해주면 내가 볼 때는 그게 더 편할 거 같은데. 일이 중첩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한번 제가 확인해보고.

요새 동장님들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해. 뭐 꽃 해놓으면 나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효용 대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냥 한 1000만 원이면 되는데 5000만 원씩 올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지금. 그 몇몇 꽃집만 좋아지는 거야. 옛날에는 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지금 동네별로 경쟁이 붙은 거예요. 경쟁이 붙으니까. 아니, 좀 특색있는 꽃은 전문가한테 맡겨야겠지, 그런데 일반적인 거 있잖아.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일자리 차원에서 거기서 해갖고 구청 1톤 트럭으로 해서 갖다 주면 거기서 하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공공근로 동에도 많은데.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줘요.

예.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있죠? 1250이야, 얼마야 1250, 왜 행사운영비 구비가? 왜 이렇게 늘었지, 1250씩이나? 시비는 똑같은데.

인쇄산업 활성화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있어요, 구비가 1250이 늘었어.

이거는 인쇄커뮤니티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했어요. 지원도 받고 하느라고 해서 한 거고요. 1000만 원이 시비가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인쇄협동화사업이라고 해서 시제품 제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거라서 이게 좀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하는? 그 지하에서 하는 건가?

예, 유니크팩토리.

그다음 스마트앵커 운영관리 방안용역, 이건 5000만 원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인쇄스마트앵커 얼마 전에 착공식을 했었잖아요? 이거를 지금 현재 문화재하고 오염토양 그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인쇄스마트앵커를 하다 보면 누가 관리주최를 어떻게 할 것이고 내용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입니다.

이거를 하려면 미리 해서 그 건물 짓기 전에 시스템을 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넣어야 되는 거지.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됐거든요, 저희가 용역해서 어떤 방안으로 실시설계를 할 건지.

거기 보면 해갖고 스마트 그 한다고 붙어있는데, 땅만 해놓은 거예요, 땅만?

땅은 다 됐고요, 이제 오염토하고 지금 문화재 발굴.

그 문화재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

아니,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있으면 1년이든 2년이든 끌고 가는 거고 없으면 공사가 진행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염토 요즘 정화를 해야 돼서 오염토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끝나면 이제 스마트앵커.

나는 스마트앵커 운영 관리방안 용역이 있나 이거 볼 때는 그거 공무원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저희가 지금 사실 인쇄라는 기본 방향에서 공무원이 인쇄스마트앵커를 관리할 수는 없고 이거를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동국대 지금 현재 인쇄학과가 앞으로 생길 거고 그거에 대한 계속 하고 또 캠퍼스타운도 있고 이러니까 동국대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야 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모든 거를 다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방안에 대해서도 하고.

이거 운영방안을 업체한테 주면 안 돼? 그 인쇄업 거기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 데.

아니, 운영방안이니까 운영하는 거 어디가 운영할 건지 주최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관리 그 건물이 크고 다 R&D 무슨 기획디자인실 인쇄의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부 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다 필요합니다.

이거 원래 인쇄스마트 이거 돈 줄 때 그거를 안 줬었나? 2, 3년 전에 줄 때 용역비하고 이런 거를 그때 줬어. 지금 끝나가고 있어, 지금 이거를 해서 이거 또 몇 개월이 걸려요?

어차피 지금 설계가 아직 실시설계가 안 끝나고 실시설계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염토 끝나면, 끝나야 되니까 해도 2024년도 돼야지.

좀 하나 물어봅시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실시설계라는 게 어떻게 짓겠다고 설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의 틀은 나왔는데 그것을 현상적으로 1층은 어떻게, 한마디로 작업공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건축심의를 하잖아. 건축심의 설계도면이 들어오면 1층 뭐 높이 따지고 주차장 면적 따지고 다 이게 안 나온 상태에요, 지금?

그거에 대한 1층은 뭐를 하고 2층 전체 하드웨어적인 건 나왔지만 공사 과정을 공정을 해야 되잖아요. 공정은 설계를 해야지만 이게 올라가는 거지요. 그게 실시설계를 하는 거죠. 그냥 지을 수는 없잖아요. 시공도 해야 되고 시공사에서 바닥은 어떻게 깔고 뭐 1층은, 철골은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게 건축심의위원회는 그 기본적 실시설계를 다 해야지만 이 건축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다 몇 층을 팔지도 모르고 오지는 않잖아?

다 그거는 정해졌어요. 기본적으로 설계를 현상설계작이 나와서 하는 건데 내용적으로 뭐 화장실은 어떻게 짓는데 뭘 넣을 것인지 타일은 뭘로 붙일 것인지 그런 기본적인 골격을 다 넣어야지만 이게 올라가는 거지 그냥 짓지는 않잖아요. 건물이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시공을 할 때 시공에서 어떻게 올라가는 방향이나 이런 거를 정하는 거죠.

지금 업체 선정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업체 선정이 안 됐다고?

실시설계 할 때는 아직 안 됐고 설계 그 공모작은 돼 있어요, 공모에 맞춰서 그거를 시공하는 거죠. 시공에 대한 설계인 거죠.

아니. 나는 무슨 말인지?

겉모습만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시공업체가 정해지면은 그분들이 다 그거에 준해 맞춰갖고 예산을 ‘얼마 합니다.’ 그게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아직 안 된 거죠. 큰 것만 돼 있고 굵직굵직한.

알았어. 5000만 원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되나? 하여튼 용역비가 너무 많아서 그래.

5000만 원도 작다고 그러는데.

작다 그러면 그럼 부실하게 되는 거야? 그 얘기 아니야 그럼 결국? 그러면 천 과장님, 이거 부실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도 아무래도 범위가 있어야…….

그리고 혁신창업플랫폼 을지. 이거 뭐 행사운영비가 7800만 원 있네, 31페이지. 진로체험프로그램, 교육문화프로그램 이게 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

저희가 이번에 이걸 신규사업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막상 유니크팩토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잘 운영이 안 되지만 또 동국대에서 창업은 하고도 있지만, 아무래도 활용도적인 부분에서 뭔가 창업프로그램이라든가 더 심도 있는 교육을 하고 또 인쇄인이 와서 기계를 쓰는 데 교육이 좀 필요하거든요, 비싼 장비라서. 그런 교육이나 이게 너무 미비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알았어요, 안 주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32페이지 충무로 인쇄 리브랜딩에서 인쇄브랜드화 홍보물 제작이 뭔데 이게 뭔데 또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지금 스마트앵커 짓는 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다른 거고요.

또 인쇄 축제가 1억이야?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물품 구입 이런 겁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리플릿도 제작하고 물품 제작 운영.

이거 올해 했나?

도심산업박람회 했습니다.

했어요?

예.

이게 지금 거기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도심산업은 자문수당 이런 거는 거기서 좀 나가고요.

수당 말고 밑에 인쇄축제하고?

인쇄는 인쇄대로 하고 뒤에 장에 도심 관련은 또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인쇄 축제 1억, 인력양성프로그램 6000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리고 9번 도심산업활성화거리, 33페이지가 산업박람회구요. 인쇄 리브랜딩도 똑같이 도심산업박람회 할 때 같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축제는 별도로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예전엔 아까 말씀하신 라이트웨이축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도심산업박람회라고 그래가지고 업체마다 선정을 해서 새로운 신규 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걸어서 그거를 보고,

인쇄고, 이 우측에 있는 거는 조명이고. 틀리단 말이야, 개념이.

네. 인쇄도 그 안에 포함돼서 같이 산출을 한 겁니다.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설명해줘요. 난 이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줄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패션봉쇄 활성화 지원,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용재단실 임차료가 820만 원 12개월, 9840만 원 이게 뭐예요? 어디 공용재단임차료예요?

도심산업2팀장 이상은입니다. 공영재단실이라고 하면 우리 패션지원센터를 얘기합니다.

몇 평이야?

거기 약 800㎡, 10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개월당 819만 5000원을 지급됐는데요, 이번에 2022년도에 820만 원씩 12개월 책정했습니다.

이거 내가 볼 때 골목길 뒤에 있는데 이거 820만 원이면 무지하게 쎈 거야. 몇 년 한 거야? 3년 했을 거 아니야.

지금 올해까지 3년째하고 있습니다.

바꾸면 되잖아, 업체를 다른 데로.

그만한 크기의 작업실을 찾기가 쉽지가 않,

찾아봐. 왜 없어? 많어. 일을 안 할려고 그래서 그렇지. 그 뒤로 가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무슨 홍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봉제업체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을 하는 거잖어.

저희 임대 만료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지금 왜냐 하면 당신 얘기대로 100평짜리가 없다든지 하면……. 여기 많은데 지금. 공가들이 많어. 지금 820이면 여기 앞길도 아니고 뒷길이면 굉장히 비싼 거야.

네네. 뒷골목 이면 도로에 있습니다.

이거 지금 내가 볼 때는 뭐가 있나?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임대가 끝나면 저희가 재계약할 때 한번 다른 데도 알아보고,

임대가 끝나기 전에 그걸 찾아보고 해야지.

네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청 건에서 막 너무 많이, 그런 게 많은 거 같어, 요새 보면은. 그리고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지원은 뭐야? 이거 뭐하는데 없던 사업에 2000만 원 들어왔네.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지원은요, 저희가 의류 브랜드 및 동대문 패션시장과 봉제업체간에 협업제품을 만드는데,

정품 인증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한다든지 정품인증 개발을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품을 인증한다는 게 뭐야?

정품인증이 지금 동대문구특구에서 사업을 좀 구체화해서 하고 싶은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좀 예산을 올렸는데 2000만 원밖에. 예산계에서 잘려갖고 2000만 원밖에.

아니.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있으면 자기 자체 브랜드가 있잖어. 이거를 인증해 준다는 거야?

그니까 중국이나 동남아 제품을 들여와서 동대문에서 만든 것처럼 라벨갈이를 하는데 그 라벨갈이를 적발하는 거지요. 그니까 동대문지역 내에서 만들었다는 그 라벨을 확인하는 그런…….

그 라벨은. 어차피 짝퉁은 라벨갈이를 하는 거야. 라벨갈이 안 하고 ‘짝퉁입니다.’ 하는 브랜드 봤어?

지금 뭐 국산 인증해 주겠다,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 동대문패션시장 내에서 제품 생산 관리되는 제품들을 인증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짝퉁 단속을 하잖아. 그러면 나이키다 아디다스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할 때 라벨갈이 안 하고서 하는 거 없어. 아디다스, 나이키 다 해놓고 하지.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실용성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자고. 여기가 짝퉁 단속을 하는 이유가 이것만 정상적으로 되면 그사람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되고 워낙 브랜드 있는 거 자체는 전부 다 짝퉁을 해갖고 단속을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논리로 와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난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협업화를 한다는 게.

동대문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정품을 인증을, 중국 짝퉁이 너무 많아서 인증되는 제품을 하는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정화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상인들이 자기네 밥벌이는 자기네가 정화를 해야지 그걸 어떻게 해주냐구.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한번만 하게 해 주면 이거를 좀더 확대할 때 정말 못하는 건지라는 판단을 또 한 번 더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화시장, 신평화, 청평화 뭐 두산타워 다 있잖어. 그 많은 가게들이 돈이 2000만 원이 없어서 이걸 한단 말이야.

작게라도 조금 지원을 하면 좀 도움이.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얼마인지 알아야지. 이거 명목상으로 해 놓으면 의미가 없어. 할려면 진짜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야지 뭐 그냥 해달라니까 찔끔 줬다말고 찔끔 줬다말고 이건 아닌 거 같은데? 그리고 하여튼 알았어요. 의류지원센터 운영 이거 지금 야간수당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네.

그 야간수당,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야간에 일이 없는 적이 많은 모양이던데?

지금 야간에는 주로 그 단납기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패턴디자인을 캐드화 하고, 수패턴을 가져온 패턴을 캐드, 컴퓨터 디지털화해서 그 작업을 주로 하기 위해서 공용재단실 그 야간수당을 더 책정을 했는데요, 지금 단납기 업체들이 아무래도 영세 노후하다 보니까 수패턴 작업을 중시하고 있어서 오히려 야간에 작업을 조금 맡기는 것이 두려운 상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야간을 빼야지.

근데 그건 뺄 수가 없고,

왜?

앞으로 수패턴 작업을 계속해서 디지털컴퓨터 캐드화해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봉제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와서 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들 야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어? “왜 돈을 쓸데없는 돈을 이렇게 많이 쓰냐”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해. 나한테 인건비 있는 거 좀 다 뽑아 좀 달라는 거야. 그분들이 얘기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건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 여기 실태를,

점검이 아니라 지금 예산이 나가니마느니 하는데. 나는 야간은 없앴으면 좋겠어.

해서 올해는 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

올해는 안 준다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그게 하는지. 솔직히 뭐 맨날 가있는 건 아니니까 또 야간에 일을 할 수도 있으니,

그분들이 나한테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이걸 야간에도 하는데 이거 무슨 일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거기 업체를 좀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도 와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불평을 할 수도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거기가 무슨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몇 분이 얘기를 하셔. 한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야간에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 저번에 달랄 때는 저번에 전 과장은 그때는 일이 밀려갖고 바빠서 야간을 해야 된다고 돈을 달래서 줬단 말이야, 우리 의원들이. 왜? 밀린 일이 있어서 야간이라도 해서 해 주겠다, 근데 지금 야간을 안 하고 있다니까 돈은 똑같이 올리니까. 한번 코가 꿰면 다 줘야 된다니까.

이건 이번에 저기 하시면 저희가 실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류업체환경개선사업, 이거 돈을 왜 작년처럼 2억밖에 안 했어요. 이거의류봉제업체들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데.

저희가 80개 업체를 했었는데요, 사업을 올렸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 기획과에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뭐 누구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지하실에 있는 봉제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한 공장당 가면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돼요. 20분 되면 200명이야. 40분이면 400명이 호흡을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거기 가면 천 같은 원단 자르고 재단하고 보푸라기 엄청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작년에 이거 6000만 원인가 올라온 거 우리 의원들이 증액해갖고 의원발의로 업을 해서 해준 건데, 올해 꼭 넣어라 했는데 왜 안 넣었냐구. 그럼 나한테라도 전화를 해줘야지요. 그래야지 내가 전화해서 야, 그거 안 되니까 이거 뭐 한 5억을 늘리든지 해갖고 업체. 아, 복지가 뭐가 복지냐구. 그 사람들 폐결핵 걸리면 누가 책임질 거야? 가게주인한테 책임지라고 그럴 거 아니야, 여기 공무원들은. 엄한데 쓰지 말고! 야간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 다 잘라버리고. 차라리 이걸 빼고 이거 해주세요, 했어야지. 뭐 기획과가 무슨 신도 아닌데. 이분들은 그거 해놓으니까 굉장히 고맙다는 거야. 환기시설도 좋지 , 옛날에 뭐 등도 어두워갖고 침침하고 전부 다 갈았었는데 지금은 등도 밝아지고 시력도 좋아지고. 그분들이 다 좋아하더라구. 근데 그거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왜 안 주냐고.

시비로 더 받,

네?

시비로 작년에 1억 700 받았으니까 올해도 더 받아서 같이.

그러니까. 그럼 1억 700이면 좀 작년에 3억 갖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올해 만일 시비 안 나오면 2억 갖고.

저희가 시비는 확보할려고,

시비를 한 10억 받아와봐, 그럼. 우리는 특색이 있잖어, 딴 데에 비해서. 왜냐? 지금 우리 동대문이나 명동이 있으니까, 저기 마포구도 마찬가지고 시의원이 명분이 있단 말이야. 조그만 영세 봉제업체들이 여기서 황학동, 신당5동, 신당동, 동화동, 광희동 다 해주는데 봉제업체들 무지 하게 많단 말이야.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방안도 한번 강구…….

하여튼 알았어요. 안 주면 우리도 안 주면 되니까.

주셔야 되는데. 2억은 주셔야.

이거 또 인쇄산업 전문직 인건비는 뭐예요?

저기 유니크팩토리 쪽에 전문직을 한 명 기간제로 작년 7월달에 행정지원과 지원사업으로 기간제를 지금 한 명 두고 있습니다. 그 인력운영비입니다.

참! 이게 왜 여태까지 몇 년을 해도 없던 게 지금 올라왔어요? 여기는 잘 모르는 거지?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거지? 이건 삭감. 아니, 이건 무슨 본인들이 하는데도 이거 무슨 그쪽에서 넣으라고 그러면은 아는 사람 넣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 지금. 아니, 천 과장이 와서 여기 보니까 너무 이래서 사람을 써야 됩니다. 이래 얘기가 돼야지. 그다음에 길고양이 이거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

길고양이가 이렇게. 개는 이렇게 동물로 잡을 수가 있는데 고양이는 그냥 야생동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획을 할 수가 없어요.

마취해갖고 뭐 중성화시키고 이러는 거는 못하는 거야

어차피 얘들을 중성화시킬려면 잡아가지고 병원에서 마취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잡기가 힘들잖어. 너무 날아다니니까. 우리가 보면 마취총으로 쏴서 마취를 시킨 다음에 잡아서 중성화시켜서 풀어주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냐구.

그거는 한번 병원에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총 쏴서 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지금 의무적으로 그냥 국·시비가 이렇게 돼있으니까 반려동물 반려묘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고양이 잡을려면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잡을 수가 없어. 이건 그냥 날라다니잖어. 붕붕 뛰어다니는데. 이거 그러면 이거를 늘어나는데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팀장 얘기해 봐.

중성화 사업은 해서 사실 개체 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구요. 그 병원하고 연계된 포획자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얘기가 들어오면 전문적으로 포획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획을 못해서 중성화사업을 못하고 있지는 않구요. 예산에 맞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하루에 5건, 6건 전화가 들어오면 그 순서에 맞게 포획을 해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걔 마취는 사실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장비를 이용해서 포획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도 내가 사는 집에 거기 지금 보면은 그 주변이 사실상 나랑 같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야. 근데 새벽되면 고양이가 애기소리를 막 내. 사람들이 고양이 얘기를 몇 번 하는데 거기는 또 골목골목이 좀 오래 된 데가 돼갖고 골목골목으로 해서 잡기가 쉽지 않아. 왜냐 하면 2층, 3층집인데 이 조그만 통로가 있으니까 건물에서 건물로 날라당긴다니까.

그래서 이제 좀 민원분들 오해하시는 게 포획을 하면 중성화사업을 하면 이 지역에 고양이가 없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중성화사업은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하고 그 지역에다가 다시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3년 뒤에는 새끼가 덜 낳으면 편할 거 아니냐구.

예. 그걸 위해서 이제.

다산어린이공원 있는 데가 그렇단 말이야. 다산어린이공원은 사람이 있으니까 못 가고 전부 다 인근 집들로 옥상이나 이런 데로 퍼져있다고. 거기 좀 와서 이거 좀 해줘봐, 그럼.

네. 저희가 계속해서 잡겠습니다.

한번 말씀 주시면. 네.

거기가 제일 심각해.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거리의 축제 하지요. 충무로 인쇄 리브랜딩하고 같이 했지요.

예.

두 군데 이번에 했습니까?

예. 올해 했습니다.

뭐 아무 탈없이 무사히 끝났어요?

예.

축제비용에 1억씩 들어갔는데, 비용이 어떻게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았었어요?

저희가 1억 8900이 잡혀져있었습니다. 도심산업박람회 1억 3000이구요. 올해는 새로운 사업을 을지리빙페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구점, 조명 이런 데를 연결을 해서 물건을 싸게 팔아주는 실질적으로 가구주나 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물건을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다가 하는 비용이 한 6400이 들었구요. 전시비, 사이트 구매비 해서 이 돈으로 해서 했습니다, 간신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심산업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화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을지로동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화전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자산관리팀장입니다. 김태임 계약팀장입니다. 이문자 지출팀장입니다. 그리고 공공청사기금에 대한 세부사업 질의답변을 위해서 조덕진 동정부과장님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도 총 세입예산액은 38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된 감소 사유로는 공공이자 수입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5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9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 감정평가 수수료와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회비가 요율이 인상되어 4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시설물 훼손 신고자 포상금 100만 원과 자산물품취득비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7페이지 예산서 543페이지 먼저 1번 사항으로 구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구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구세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유재산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지난 8월에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구유재산관리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4265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280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두 번째 사항으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계약의 효율적인 운용과 건전재정의 확립, 회계의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세입세출 결산을 실시하고 지방재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구금고인 우리은행과의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차기 구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946만 6000원이 증액되어 1억 133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설명서 44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입니다. 공영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으로 공공청사 및 시설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운용되는 자금입니다. 2021년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17억 원이며 내년도 수입예산으로는 구유재산 매각 수익금과 이자수입으로 8억 43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지출예산으로는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300만 원, 명동주민센터 신축건립 설계용역비가 2억 8500만 원, 국유재산 인화관 토지 건물매입비가 13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내일 30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친화국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