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남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이연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길원
이길원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길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도시안전국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항상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연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은숙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병두 위원님, 류재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2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은 2021년도 본예산보다 아, 본예산 219억원보다 12억원 정도 증액된 약 231억원이며, 세출은 2021년도 본예산 366억원보다 약 40억원 정도 증액된 406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와 교통과의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021년 본예산 60여억원 보다 약 11억원이 감액된 4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님들이 상세히 설명 올리겠으며,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당면현안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위주로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의시 고려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리며,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동구를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함께 늘 행복 가득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예산안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
이연미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도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제천 도시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배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우리가 지금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지요? 576쪽에 나불지와 점새늪 생태공원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결산 그 우리 심사할 때는 다 불용액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러면 그 유류비보다는 전기충전비가 훨씬 싸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렇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엄청 예산 줄일 수 있는데 저 차량비가 조금 비싸서 그렇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575쪽에 우리가 GB관리차량 전기충전비하고 나불지 및 점새늪 이게 예산이 그만큼 감액처리 되었는 거예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 전기차를 지금 내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의무적이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희들이 예,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용차 저 임차는 전부 다 이제 전기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구비 약 한 173만원, 170만원정도 아마 지금 더 아, 730만원정도 지금 또 저희들이 했는데 요 730만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토부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국가 업무기 때문에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뭐 저거 좀 받아들인다면은 아마 저희들이 추경 때 받아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요 구비는 따로 빼고 그래 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 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유류차는 어떡하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유류차는 이제 없어집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 그면 우리가 파는 거예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전부 다 임차 받아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임차하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임차하니까 그렇다. 그죠? 예,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 봤는데 예, 뭐 잘, 예산편성 했는 만큼 또 국토부에 예산 받아오는 것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반갑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여전히 고생하셨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146쪽에 도로점용료 부분요. 요거 설명 한 번 더 해 주실래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예. 지금 저희들 돌출간판 중에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 도나 아니면 구 도에 대해서 점용을 하고 있는 돌출간판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약 한 440개가 있습니다. 440개 중에 시 도로를 묵고 있는 게 약 한 250건, 그 다음에 우리 구 도로를 묵고 있는 기 19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해 보면 저희들 평균 잡아가 해 보니까 약 한 810만원 정도, 그래서 요번에 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1,700만원이었는데 890만원이나 이렇게 확 깎였는가 싶어서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음, 이 깎였는 기 아니고예. 저희들이 그 사용료 수입은 뭐 작년에도 실적으로 해 보니까 제가 작년에 이 설명드릴 때도 그런 이야기하셨는데 1,700만원이 사실 저희들한테 너무 많은 돈을 처음부터 부과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3년간을 또 평균도 해 보고 또 실질적으로 여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한 81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는 바꾸는 게 맞지 싶어가지고 바꿨습니다. 요번에.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제대로 잡았다는 말이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반틈이나 이렇게 훅 깎아버려 가지고 일을 안 하실려고 하는 건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아닙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우짜는가 싶어서요. 그럴리는 없겠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우리 경관 그 개선사업으로서 보면 쭉 20년까지 16개소 사업하고 또 앞으로도 쭉 많이 하실 거라 또 우리가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뭐 그 사업을 하시면서 또 어도비 포토샵이라든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사업 이거, 이거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우리가 그, 그게 받아서, 그 사용료를 받아서 하는 거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거는 해마다 올라오는 사업이고 한데 뭐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결산에서 우리 결산서 봤을 때 조금 남았어요. 그것도 예산을 많이 잡지 않았고 324만원 정도 잡았을 때 조금 5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근데 불구하고 지금은 35%나 우리가 증액편성을 하셨거든요. 이런 거 보면 아마 경관사업이 앞으로 더 많이 추진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해는 됩니다. 과장님. 설명 거기에서 아까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쪽으로 가께요. 그런데 과장님 아름다운 마을 동 만들기 사업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단위사업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게 세부사업으로 드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이 사업 정도는 우리가 20개동 앞으로 또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하면 과장님 선에서는 단위사업으로 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난해에도 그냥 저희들이 뭐 시설비에 또 넣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뭐 저희들도 또 뭐 올해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는 같은데 요거는 한 번 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도 지난해에는 또 그렇게 하셨지만 올해 정도는 단위사업으로 빼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편성을 하셨던데 이런 그 사업추진에서는 단위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 아름다운 동 만들기 사업 문제로 여 건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동에 보마 예산할 때 사업계획도 없이 위에 저 올해 보마 2,000만원쓱 거 됐지요.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 이 내년에도 이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지로 이기 저 돈, 예산은 주실 때는 다 동 사업이 어떻게 하는 거는 계획도 없이 막 줬거든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서는 안 된다 이기지, 왜 이 돈을 거 줬을 때는 이 돈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에 쓰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동에서. 그러이 앞으로 여 주실 때도, 5,000만원 주실 때도 사업계획을 딱 받아 가지고 타당하다 싶으마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돈으로 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이거 딱 거기 저 잘 저 세밀히 잘 해서 집행하길 바랍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설명 드릴라고 했는데 또 카시는 건데 다시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동별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아 가지고 단발성 사업, 사후관리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사업은 배제하도록 저희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 후 예산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드시 위원님들에게 상의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에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든 간에 뭐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게 주민들한테 뒤에 와 가지고 오히려 더 욕먹는 같으면 차라리 안 주는 기 더 좋은 겁니다. 그래 그런 것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고 여 최소한 저희들이 거 도시건설위원회 분들한테는 먼저 상의를 함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577쪽 공공운영비 임차료 중에서 차량임차료가 많이 증액되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전기차로 저희들이 또 임차를 해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랬습니까? 전기차가 임차도 비싸다.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음, 그렇구나. 공공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증액되었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이제 저희들이 그 뭐 아시다시피 도동측백문화마을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안심공영주차장이라든가, 점새늪 쉼터라든가 이런게 이제 자꾸 그 추가되다보니 공공요금이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뭐 또 우리가 그 소소한 이야기라든지 거기에도 다 관계성이 있는 거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임차료 아, 공공운영비가 많이 증액되었구나.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저 과장님 청년 인큐베이터 존 운영 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청년 인큐베이팅 존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끔 지원을 해 주는 거고예. 실질적 운영은 지금 현재 경제지원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같이 이제 저희들이 거 장소를 거기에 이제 들어오도록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각종 저희들이 뭐 시설과 관계되는 뭐 자재라든가 등등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예.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가지고는 저 뭐 창업팀, 창업자가 만약에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온다든가 하면은 거기에 따라가 저희들이 그 교육도 시켜 줘야 되고 뭐 심화컨설팅도 해 줘야 되고 또 뭐 팀별로 뭐 멘토링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거 뭐 지식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좀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잘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잘 시행을 해야지 이거 상당히 그 다른 구에서도 이 시도했다가 실패 본 사례가 많거든요. 뭐 가까운데 보면 동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걸 해 갖고 전부 다 가게에 해 놓고 들어올 때 전부 다 지원해 주고 딱 계약기간 끝나는 2년 딱 후에는 전부 다 빠져나가고 텅텅 비어있는 그런 실정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돈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이게 효과성 있게 과연 계속 추진하고 그 사람들한테, 하는 사람도 득이 되고 우리 구에도 득이 되어야지 그 전시성, 1회 전시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잘 좀 계획을 면밀 주도하게 좀 세우셔 갖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희부서하고.
병두
김병두위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좀 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하고 경제지원과하고 협업하여 꼭 좀 잘 뭐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제가 꼼꼼히 더 좀 챙기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거 처음에 시작할 때 주는 곳감만 싹 빼 먹고 다 빠져나가는 그런 시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이.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14개 사업 마지막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이야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과정에서 또 마지막에 이제 인큐베이팅 존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우수기술개발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자를 이제 요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장님 이걸 이제 그 인큐베이팅 존을 운영하는 데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오는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여기에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보다는 저희들은 여기에 지금 현재 그 뭐라 캐야 됩니까? 실질적인 보험 그 안에 그 전문성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경제지원과에서 좀 들어오고예. 저희들은 여기에 이제 뭐 그 할 수 있도록끔 사실은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뭐 어차피 지원하는 거 저희들도 같이 챙기겠습니다. 그거는.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업무라는게 우리가 옛날에 기상대공원 할 때도 건축과하고 또 녹지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업무공조가 안 되어 가지고 업무 그 예산액도 달랐거든요. 그런 사업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그 공원녹지과하고 또 경제.
웃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원과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지원과 하고는 또 업무공조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되어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런 같으면 가급적이면 최소한 그런 많은 사업을 예산을 잡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을 띈 그런 요원이 한 분 정도는 계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죠? 그 인큐베이팅 존이라면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어떤 우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꼭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충실히 예, 잘 다듬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8쪽 저 먼지털이기 여 보마 전부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1,400만원 짜리도 있고 2구 짜리 있고 4구 짜리도 있거든요. 그마 몇 구도 없고 이래 무조건 2,000만원 저 되어 있는데 이거 먼지털이기 이게 1,400, 1500 이래 하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4구 짜리가 1,500 이래 하지요? 4구 짜리.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거 뭐 시설에 대해서는.
재발
류재발위원
그런데 이기 보면 뭐 그거 무턱경로 뭐 저 해 가지고 전부 2,000만원 잡히 있으이끼네 이기 내 암만 봐도 이거는 그 물어보도 안 하고 계산도 안 해보고 이래 뭐 전부 2,000만원 얹어놨거든요. 어떤 기계에 하는데 뭐 전부 2,000만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 보니까네 그 4구 짜리가 약 한 1,400, 1,500이고 그 다음에 전기가 또 들어와야 되잖아 그지예? 전기가 들어오는데 한 500만원 정도 좀 소요가 될 거 같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전기도 이 시설비가 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음, 전기 따문에 그렇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아, 그러마 전기 겸해서 한다고 해 놨으면 되는데 무조건 먼지털이만 해 가지고 설치 2,000만원 해 놓으이끼네 그래가 내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가남지 거 연결로 정비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 가남지 산책로 정비공사에 4,000만원요. 이 제가 엊그저께 또 한 번 갔다 왔는데 어느 쪽 산책로를 정비하는 거, 방금 뭐 벤치도 놓고 한다고 하셨는데 요거 상세하게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 가남지 남측 편을 보시면은, 남측 편을 보시면은 저희 실질적으로 약간 많이 낭떠러지입니다. 거기에 안전펜스하고 그 다음에 또 못 쪽으로도 저희들이 안전펜스를 좀 설치해서 혹시 있을 뭐 빠질 거라든가 혹시 넘어졌을 때 또 뭐 좀 뭐라 캐야 됩니까? 이래 뭐 좀 굴러 가지고 떨어져서 사고를 사전에 좀 방지하고자 그래서 이제 이거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가남지 그 야간산책로도 했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야간산책로 할 때 우리 돈 얼마 들어갔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은숙
최은숙위원
예, 기억 안 나시면 예, 됐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기억이 좀 안 납니다. 예.
은숙
최은숙위원
저도 이거 그 가남지 야간산책로 할 때도 의원님들이 “뭐 거 뭐 야간산책로 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드노?” 했을 때 “아, 거 하라고.” 제가 거기 산행을 자주 하니까 너무 잘 알아서 앞산에도 야간산책로를 해 놓으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그거 할 때 같이 이렇게 묻어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뭐 또, 아이 주민참여예산을, 이 예산 이 돈을 여기 산책로 정비하는 데 4,000만원 쓰는 건 이건,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가남지는 참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 가남지는 거기 보면은 야간산책로 조성사업은 아니고 우리 나불지는 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나불지하고 가남지하고 틀리?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거기에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남측에는 굉장히 경사로가 좀 심한 편입니다. 실제로.
은숙
최은숙위원
가남지에 거 물이 고여서 냄새나는 곳 거기가 가남지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거는 저 신지.
은숙
최은숙위원
물 순환이 됩니까?
재발
류재발위원
신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신지하고 나불지 쪽이고요.
은숙
최은숙위원
신지 말고. 아, 거기가 나불지 땅이었구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가남지는 왜 지금 저 안심창조벨리 거 공영주차장 동측에 있는 못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음 여기 남쪽이면 거 사유지 거 밭 있는데 그쪽이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렇지예. 그렇지예.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거 우리 정회시간에 계장님하고 말했다시피 그쪽을 어떻게 우리가 구에서 땅을 사서 거기도 조금 개발해 놓으면 이 가남지가 더 빛날 거 같은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맞습니다.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가남지 하나만 가지고는 주민들이 좀 이용하는게 저조하지 않나라는 말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아이고 뭐 사업계획서 잘 작성하셔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니까 주민들 편익에 그 없이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과장님 거 가남지 거 못 있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거기 보마 거 주차장에서 그 사람은 통행하는데 길이 지금 막힛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맞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거 김치환씨 거 땅이 있는데 거 막어 놨더라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맞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글로는 지금 이제 안 다니고 위층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예. 거 내가 그전에 함 가보이끼네 현장 저 우리 같이 갔잖아 그지요? 갔는데 거 예식장 그 분 주인이거든요. 그 분 밭에 가마 저 막아놨더라고. 못 안에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아주 나쁜 사람이데 보이. 그래가 막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사람도 통행도 안 되는데 보마 거 내 가보이끼네 거 못에 내가 하루 가보마 관광 오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집도 뭐 있도 안 하고 또 그렇다고 거기에 관광지매로 뭐 옆에 뭐 야산 안 있습니까? 그지예? 그래 뭐 관광지매로 뭐 되어 있는 것도 없고 단지 못 하나 뿐이고 거 가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아래 우로 전부 뭐 논이고 밭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 여기에 자꾸 우리가 투자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이제 앞으로 거 지금 저 안심하고 그 다음에 저 경산, 거 경산 쪽하고 지금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확정됐잖아 그지예?
재발
류재발위원
예,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뭐 그기 지금 현재 어느 쪽으로 날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도로라든가 앞으로 지금 거 안심 쪽으로는 좀 많이 또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게 이제 서서히 좀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저희들이 토지를 좀 매입을 해 가지고 그거 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 참 좋습니다. 사실, 근데 뭐 그 당시에 김치환씨 땅을 그 당시 살려고 했는데 본인이 땅을 팔긴 팔겠는데 대신에 그 앞으로 도로 4m를 내달래요. 도로 4m를 낸다는 소리는 결국은 자기는 다른 땅을 가지고서 이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샀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게 있었고 지금 현재는 그 공영주차장 중간부분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일단 쪼맨한 길이지만은 사람들이 지금 다닐 수 있습니다.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 나는 거기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많이 거 해야 관광지가 되는데 거기에 가보마 못만 있지 실지로 거 사람도 거 관광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보마, 없고 그래 나중에 옆에 야산 그걸 이제 구입해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관광을 좀 만들어 놓고 해야 저 연밭 그것도 살고 서로 같이 사는데 이거 뭐 못만 떡 가지고 있으이 누가 거 갑니까? 거 내 거, 내 투자해 가지고 뭐 해 놓으이.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저도 요번에 그거 지금 대선 뭐 저희들 그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 아이템을 냈던 게 결국은 저 안심 쪽에는 전체를 좀 정원화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시에서도 지금 뭐 이야기는 하고,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언제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향후에는 거기에가 전체가 이제 뭐 좀 습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원화가 되어야지 전체가 안심은 같이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 이것도 뭐 영 뭐 하는 건데 말고 이런 건 아닌데 잘 심도 있게 해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싶어서 캅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가남지 연결도로 저희들 뭐 예산이 이 뭐 정비공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우리가 옛날 계획되었던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 짓는 옆에 도로 가남지하고 연결도로가 있는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그게 실효성이 있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당장에는 뭐 그렇게.
남옥
노남옥위원
그기 지금 일몰제에 해당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구시에서 계획도로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였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가남지도 살고 점새늪도 살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렇지예. 그렇지예.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게 확장성 있는 창조벨리에 우리가 발전성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걸, 다른 걸 계획하시지 말고 그거를 계획하셔야죠. 그쵸? 그래서 그 사업비는 예산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짚어보고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제가 알기로 그라면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다음에 한 번 전반적으로 거 가남지하고 전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을 한 번 저희들이 한번.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남옥
노남옥위원
가남지 만큼 우리가 좀 조성이 잘 된 곳이 잘 없어요. 동구에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거 가남지를 살리므로 인해서 점새늪도 살고 연생태관도 살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그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안심습지까지.
남옥
노남옥위원
아, 습지까지도 연계가 되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가남지를 연결할 수 있는 기본계획도로를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정비정도는 우리 과장님 선에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음에 예산에서는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고재웅 안전총괄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과장님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 591쪽에 스마트그늘막이 대거 많은데 거 한 개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시 주민참여예산이지만 동네마다 여기 어디어디인지 요거 좀 가르켜 주시면.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거 시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안심2동하고 안심4동 그 다음에 신암4동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여기 그거는예? 신규, 폭염대응시설 요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요거는 지금 거 시비 거 폭염대응시설로 내년에 5개 시비로.
이연미위원장
어데 어데 할라 카는데예?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요거는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아, 그래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들어오면은 내년에 접수 받아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골고루 배분될 수, 아 여기 계장님 알고 계시는갑네.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그늘막 있지요? 이기 한 개 설치하는데 890만원 아닙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지금 예산은 1,000만원으로 잡아 놨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1,000만원 잡히 있네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 여 그마 남는 차액은?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근데 요기 설치를 하다 보면은 그 밑에 기초관련. (노남옥 위원과 류재발 위원 대화)
재발
류재발위원
이기 한 개, 1개소가 89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거 차액은 또 우얍니까? 그마 이게, 돈 남는 차액.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 반납하는 것도 아이든데.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기 그 기초 이제 놓을 때 하고 이거 기초 놓을라 카면은 콘크리트도 이렇게 해야 되고.
재발
류재발위원
아, 거 다 해가 890만원.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거 해가 1,000만원 잡아놨는데 요기 이제 그 만약에 차액이 나면은 내년에 남은 그거를 묶어 가지고 한 개 좀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예, 계속.
재발
류재발위원
예, 내 거 항상 대기하고 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차액으로 남아서 한 개 더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위원님들이 또 민원 계시면 저희들한테 주면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또 한 개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 민간경상 시 사업보조에 그 지금 의용소방 지원이 거 지금 의용소방원이 몇 분정도 되.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지금 244명입니다.
이연미위원장
244명이고.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여기에.
이연미위원장
지금 현재에 보조금이 나가는 거는 얼맙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요거는 신규로 편성합니다. 아마 그.
이연미위원장
아, 그 어디서 나갑니까? 그라면.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한 600만원 나가는 걸로.
이연미위원장
1년에?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1년 나가는 데는 그라마 700만원 되는 거네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아니지요. 이제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1,000만원 주면은.
이연미위원장
1,700.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1.600만원.
이연미위원장
1,600만원 아, 지금 현재 600만원인데 1,000만원 하면 1,600만원이 된다?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244명, 의용소방관 하는 일이 뭡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거 각종 지금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이 났을 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구청공무원 대신으로도 많이 이제 그 자원봉사를 해 주는 거지요.
이연미위원장
아, 그 예비군 복입니까? 그거 입고 하시는 분이 의용소방대입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그 복장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연미위원장
아, 그래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복장은 자기들 자유인데 그리고 또 화재 예방 뭐 이런 거 해가 캠페인도 하고 뭐 뭐고?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이제 현수막 들고 캠페인 뭐 기타 여러가지 활동을 지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 과장님 저희들 이제 6월 달에 결산심의 할 때 우리가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뭐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사무관리비가 뭐 92% 또 행사지원비가 58%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가 불용처리 되었다 이거는 인정은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산을 전년도와 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잡아 편성을 했어요. 그죠? 그 당연하다고 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쭉쭉 나눠 보니까 우리가 사무관리비나 운영 그 운영비 같은 걸 보면은 거의 대체적인, 대체적으로 다 우리가 많이 예산이 많이 편성을 하시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꼴똘히 한 번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저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뭐 물론 활동을 좀 많이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래도 또 연말에도 지금 뭐 캠페인하고 여러 이제 잡혀있습니다. 잡혀 있고 이 분들이 더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코로나 때문에 인원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내년에는 아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년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 지면은 그때 활동을 올해하고 작년에 못했던 거를 곱하기 2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뭐 백신도 맞고 위드코로나도 우리가 실생활 상으로 돌아와서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집행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예산도 봤습니다. 과장님 요거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께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안심택배함 확충에 용역비하고 동 참여사업에 용역비하고 용역비가 다른데 그 용역비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아, 예. 지금 그 위에 유지관리 용역비는 세 대가 2015년도에 임대로 설치되어 있던 거를 요번에 다시 개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빠졌기 때문에 요기 월 한 12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예. 그 다음 밑에 그 안심택배함 설치비는 요거는 방촌동에 새로 신규 설치하는 긴데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은 홍보비를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한 1년 간 정도를 홍보를 해야 택배함이 여기에 있다 카는 거를, 그러니까 물품을 사 가지고 뭐 이렇게 홍보 물품을, 그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편성된 겁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리고 저 뒤페이지 590쪽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구매했는데 6대를 구매하셨네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것이 단말기가 뭐 어떤 단말기를 말씀하시고 용도는 어떠신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요기 그 단말기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그 스마트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요기 규모가 조금 크고 통화도 되고 무전기, 무전기 역할도 같이 합니다. 무전기역할을.
병두
김병두위원
예?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그러이까 다른 이제 그 대구시 대책본부하고도 이래 같이 무전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화용도도 쓸 수 있고 영상도 보내고 요렇게 현장에서 바로 바로 실시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그늘막 설치 요것이 토탈 9개소인데 9개소 위치 그 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한 장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방금 앞에 쭉 설명하신 부분은 예산이 많이 이렇게 내렸다. 그죠?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내린 거 있습니다.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래서 내린 건 좀 궁금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고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이게 뭐죠? 301-08 일반보전금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여기는 3,000만원이 그 증가 했는데 피복비 때문입니까? 뭐 때매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요기 인원이 1년이 좀 유동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한 250명 정도 사회복무요원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증가할 거로 예상하고 그렇게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250명보다 더 증가할 거라고?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한 200 한 70명 정도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20명 더 늘어나는 부분이 3,141만 3,000원 이에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아 아닙니다. 그거 그만큼, 제가 생각해 보이 그만큼은 안 되네요.
은숙
최은숙위원
아, 아니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작년 대비 3,100만원이 늘어 났는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그러는데 보니까 여기 뭐 봉급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는 얼마 안 되는, 아 봉급하고 교통비 중식비가 많으네 그죠?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병장이 이제 저 전역을 하니까 들어오는 애들은 200이고 그래가 거서 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올라갔네. 20명이 더 들어온다고 보고 나가는 사람 빼고 새로 보충되는 사람이 한 20명 더 늘어나는 갑지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예상을 지금 제가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상, 예상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위에 방독면 구입은 매년 이렇게 한 400개씩 하는 겁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요기 조금 유동적인데 지금 이기 이제 국비보조하고 시비보조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좀 못마땅한데 이기 자체 합동평가에 순수 이제 지방자치예산으로 2% 정도를 구입해야 합동평가할 때 이거 잘 받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이제 그 보조받는 거는 시비 구비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비 꺼는 또 국, 저 우리 자체 구 예산으로, 그기 이제 순수 지방자치 예산으로 그기 편성되어 가지고 구매를 2% 이상 해야 그 자체 평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약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총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하면은 한 1,240개 정도를 구입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80% 기준에 맞게 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음, 지금 현재는 80% 기준에는 못 미치네 그죠?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못 미칩니다. 예, 73.2% 정도.
은숙
최은숙위원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거의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런 10년인데도 아직까지 80%가 안 되는 갑지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생활안전CCTV 설치가 10개소 있는데 요 위치도 좀 알려주시고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안전CCTV 설치 거 동 참여형 여기 몇 대입니까? 1억 6,000이 몇 대, 대수가 안 나왔어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지금 거 11개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1억 6,000 열한 대입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면 생활안전 그 위에 실제 1,300만원인데 금액이 좀 차이가 나네요. 그죠? 1억 3,000하고 1억 4,300하고 1억 6,000이니까 차이가 왜 요렇게 차이가 나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요거 저 차이나는 거는 11대 설치하는 데는 비상벨이 한 대 추가되는 걸로.
병두
김병두위원
예?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비상벨이 설치가 한 대가.
병두
김병두위원
아, 비상벨.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래서 아마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비상벨이 얼마 합니까? 설치하는데.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300만원 정도 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300만원?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거 300만원 해도 1억 예를 들면은 1억 4,300 해 가지고.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아이 제가.
병두
김병두위원
1억 4,600밖에 안 되는데 1,400.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아,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총 5대입니다. 1대가 아니고.
병두
김병두위원
예? 1대다?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5대입니다. 비상벨 설치가.
병두
김병두위원
아 5대가 드가면 1,500만원?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래도 한 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예, 그라고 그 밑에 보면은 구비 지원사업에 주민참여형 요것도 4,150인데 요거는 몇 대입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구 주민참여예산이 5대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5대.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시 주민참여예산에 11대고, 그 다음에 구 예산으로 10대 요렇게 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요게 10대.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래서 내년에 총.
병두
김병두위원
그리고 여 대수를 좀 적어줬으면 빨리 좀 이렇게 보고있는데 없다 보니까 금액도 잘 안 맞고 하니까 이게 추정도 안 되고. 5대, 그러니까 1,300에 5대 같으면은.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8,000.
병두
김병두위원
이게 4,150만원인데 어떻게 이게 5대가 나오죠?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8,500만원.
병두
김병두위원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아, 여기도 비상벨이 또 5대 되어 있네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CCTV가 전부 다 합해 보니까 27대입니다. 거기에서 거 설치한 장소, 예정 장소를 전부 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CCTV가 이래 늘어나면 이 관리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전부 다 거 관제센터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관제센터 일부가 있고 요 또 따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지금 거 CCTV 관제센터 운영은 안전총괄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계가 거기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제센터에 한 계가 나가 있고 거기는 다른 구도 같이 지금 통합, 통합은 아니지만은 다 구마다 다 따로 되어 있거든요. 수성구만 지금 자체적으로 구청 안에 설치되어 있고, 안전센터가.
병두
김병두위원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거 현장에 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7대나 더 늘어나서 그것을 과연 관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CCTV가 늘어나는데 관제를 할 수 있.
병두
김병두위원
예.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요거는 이제 스마트관제, 지금 앞으로 계속 스마트관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지금 내년 되면은 또 조금 퇴직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충을 안 합니다. 스마트관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이까 제가 저번에 그 사무감사 때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기 스마트관제가 되면은 움직이는 거만 관제가 딱 되고 움직이지 않는 거는 관제가 안 되고 그기 또 조금 더 발전하면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요기 동물이 움직였냐, 사람이 움직였냐에 따라서 또 관제가 또 틀리고, 그 다음에는 더 발전하면은 요기 범죄를 할 수 있는가, 안 하는가 요걸 또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관제하는 인원은 자꾸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관제 인력이나 관리하는데.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장비가 더.
병두
김병두위원
돈은 더 들지 않는다?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591쪽에 보면은 기타보상금에 그 동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보상에 거 4분기 같으면은 한 동네에 100만원 나간다 이 소립니까? 1분기 4분기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한 동네에 동별로 20만원 증가 아, 지금 나가는 거예?
이연미위원장
아니 나갔는 게 25만원하면 요거 4분기 같으면 한 동네 100만원 나가는 데네 그죠? 1년을 치면은.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2,500만원
이연미위원장
아, 그거 그때 80만원인데 20만원이 슬쩍 올라 갔네 그지요? 이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요거 지금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그렇죠?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슬쩍 올라갔네요. 보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그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이 분들이 뭐 자연재난 때 많이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 대신에서 이제 좀 이렇게 하니까 좀 활동비를 조금 좀 증액시켜주면 안 되겠나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그리고 또 그 구 지역자율방재단에 활동보상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120만원 카는 이거는 뭔데예?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요거 그 동에 나가는 게 있고 구 그 자율방재단이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연미위원장
아니 동하고 구하고 똑 안 같습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거 방재단장이 요거는 이제 각 동에 뭐 동에 단장이 22개 아닙니까? 그죠?
이연미위원장
예, 예.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운영하면서 요기에 구에서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타 자매도시 같은 데 우리가 지원해 줄 때 그때 이제 하는 거도 있고 그래서.
이연미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이거는 4/4분기 같으면 이거.
은숙
최은숙위원
480.
이연미위원장
음, 480인데 그라면은 구에 그 뭐고 저 단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뭐 꼭 구에 단장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각 동에 단장이 또 따로 있잖습니까?
이연미위원장
예, 예.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동 단장이, 그 분들이 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캠페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데 좀 쓰이는 그런 돈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선진지 견학은 작년에도 못 갔고.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이제 올해는 예산을 잡아놨고 이러는 실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거는 좀 보고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낀데 그냥 슬쩍 올리 놓고 해 가지고 그래가 궁금해서 그렇고.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연미위원장
아까 그 돈도 뭡니까? 그 아까 무슨 예비군이라 캤습니까? 그것도 1,000만원 올랐는 거 있잖아예? 그것도.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의용소방대.
이연미위원장
의용소방대가 거기도 아까 600만원에, 기존에 600만원인데 우리가 뭐 고생하는 거는 다 알고 있죠. 근데 한꺼번에 이제 1,000만원이 올라갔잖아 그지요? 그것도 뭐 외부에서 들었을 때는 별로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단체에 저한테 총살을 맞을라나 안 맞을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래가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그거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좀 알았더라면은 더 좋았다 이 생각이 드네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처음 하다보니까 미처 그걸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그거 미처 그거를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연미위원장
그 기존에 600만원 같으마 1,000만원 오르는 거는 이거는 뭐 대폭 뭐 100 몇 십% 안 됩니까? 그지예?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그러이까네 이제 뭐 다른 부서라 카지만 우리 이제 안전총괄과는 우리 과니까 1,000만원이 한 참에 이렇게 오르는 거는 좀 많다 싶었는데 뭐 또 고생을 하시는 분이고 이래서 뭐 아무 말씀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그거 예산 측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이, 우리 도시위원회라도 좀 알고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590쪽에 한번 예,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예, 저희들 6대 구매를 하는데 이거는 무선통신망 그 자연재해로부터 중대형 재난 그런 시스템 예방하는 시스템이죠?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여기는 여섯 대 구입 하는데 어떤 그 지역이면 지역, 구매하는 그 범위가 어떤 식으로 해서 구매를 하는지요? 그러면.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지금 요기 우리 구 요 기준이 한 열여섯 대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열여섯 기준이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열여섯 대인데 작년에 시비로 열 대를 구매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에 열 대 했습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래 여섯 대를 더 보충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내년에는 시비를 안 주고 이제 뭐 구비로 지금 구입하라고 해서 여섯 대 100만원씩 해가 600만원을.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에 열 대는 시비로 구매를 하셨고.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게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열여섯 대 확보를 하네요. 그죠?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렇게 하고 또 보면은 592쪽에 보면은요.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그 물론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셨지만 여기에 신용1동과 용수경로당 하는데 그라면 용진, 용진 용진마을 그쪽에는 어떻게 되죠?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신용1동 경로당 여기에 지금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네요. 그죠? 하는데 요거 말고는 우리가 22년 예산에는 더 이상 요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네요. 그죠?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용진마을 같은 경우에는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험지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안 올라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한 개 구축하는데 2,000만원이네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올해도 그 용진마을 같은 경우에는 구축할 수 없다. 그죠?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지금 예산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뭐 딱히 또 이렇게 노력할 거는 교부세.
남옥
노남옥위원
교부세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교부세를 좀 받아서 요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남옥
노남옥위원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많이 동떨어져가 있고 문화재도, 문화재원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은 다른 타도 물론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축을 하지만은 그쪽 부분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더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좀 생각을 좀 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설명을 참 잘 들었는데요. 하나 건의해도 될까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뭐냐하면 이제 이렇게 예산서를 쭉 보니까 CCTV 설치가 참 많다. 그지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시 주민참여, 구 주민참여 이렇게 CCTV가 많이 달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그늘막이 참 다 주민을 위한 사업들인데 그러면 우리 저기 시비로 이렇게 CCTV를 다 달아 주는데 우리 구비 쓸 거 있습니까? 이게 597페이지에 401-01 생활안전CCTV 설치 열 대 해 가지고 1억 3,000 들어가는데 이거는 우리 돈 쓰지 말고 좀 있다가 보면 여 뭐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주민참여예산이 1년에 그 뭐 CCTV부터 해 가지고 다른 다 합쳐가 5억밖에 시 주민참여 5억, 구 주민참여예산 5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CCTV만 설치하는게 아니고 기타 뭐 동 주민참여예산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불로천에 뭐 하천준설 하는 거로 그런 거도 이제 뭐 넣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이 돌아오는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게 시하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구 예산 1억 3,000 빼고도 열일곱 대가 지금 더 들어오거든요. 열 대에 지금, 아니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구비로 또 열 개 1억 3,000 들어갈 거 뭐 있습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이제 시비나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이 CCTV를 달아 달라고 하는 민원이 한 200명쯤 됩니다. 그래서 그 열 대도 어떤 거 보마 그거를 최소한 200명의 민원이 있으면은 최소한 짜고 짜고 해 가지고 이제 열 대로 우리 예산 편성해 놨거든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생활안전CCTV 열 곳 아까 위치 안 나왔다고 그랬지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시하고 구민은 거 참여예산은 위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위치 나왔고 그래 우리 구로 들어가는 거.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우리 꺼는 예, 아직 그거는.
은숙
최은숙위원
1억.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1억 3,000.
은숙
최은숙위원
1억 3,000짜리는 아직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게 아직까지 어디에 달 지도 안 나오는데 이게 예산 저 올라 가지고 이거는 좀.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요기 이제 올해 이제 민원 받아놨는기 한 200건 되는데 그거를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해 가지고.
은숙
최은숙위원
순서대로 해 주겠다.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동부경찰서하고 현장 그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 거기에서 이제 한 열 개를 압축을 시켜야 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넣는 것도 있고 해 놨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뭐 동네가 생활 그 저기 CCTV는 예, 골목골목 설치해야 될 곳은 참 많습니다.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 예산, 시 주민참여하고 이렇게 다 있는데 또 우리 구비로 또 쓸 거 뭐 있나 싶어서 함 줄여보는 기 어떻겠나 싶어서.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맞습니다. 골목골목 필요한 데가 아직 많습니다. 예, 그거 뭐.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내 궁금해서 카는데 한 가지 함 묻고 싶어가 카는데.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스마트그늘막이 있지요? 그 하고나서 관리는 누구가 합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관리는 그 시설 했는 업체에서.
재발
류재발위원
거서 합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몇 년이나 합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뭐 몇 년 카는 거는 없죠. 그건 계획이.
재발
류재발위원
없어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없는데 그기 이제 사용하다보마 한 3년 또 지나면은 아마 그.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 그거를 왜 묻나 하마 이게 스마트그늘막 해 놨는데 가보마 거미줄이 치고 이거 좀 이래 많이 추접거든요. 더럽고 이래 가지고 한 번은 내가 그 그때 과장님 계실 때 내가 전화 한 번 했는데 아직 이제 시행은 안 되고 있던데 한 번쓱 저기 이제 1년에 뭐 두 번 하든동 한 번을 하든동 청소 한 번쓱 해 줘야 되는데 관리를 안 되고 있으이끼네 남들이 볼 때 너무 추저븐기라 이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아,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한 번쓱 관리 좀 해 줬으면 싶고요. 저 안심택배 그거 저 이거 하는거 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통계가 됩니까?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저희들 지금까지는 통계를 아직 못 내봤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안 되지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라마 그.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근본 운영주체가.
재발
류재발위원
몇 사람이 쓰고 있고 이것도 모르잖아 그지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재발
류재발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이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 내가 함 해봤어요. 힘이 드는데 그걸 이제 뭐 안 그래도 뭐 저 동에 가 가지고 설명회 하든동 이래 해야 되는데 실제 거 있어도 뭐 우예 쓰는가 몰라가 못 쓰는 사람도 마이 있어요.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그 사용하는 방법을.
재발
류재발위원
예, 그런 계도를 좀 만들어 가지고 동에 하든동 어데 하든동 해 가지고 그 해 줘야 되는기 맞다고 봅니다. 그마 이거 그거만 뜩 있고 하는 거는 모르제 뭐.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물론 거기에 사용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재발
류재발위원
있어도.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해는 못하시분이 있기 때문에.
재발
류재발위원
예, 예. 맞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기라 이기.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한번.
재발
류재발위원
휴대폰 우리 뭐 모하는 매로 똑같은 원리라.
재웅
고재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지하안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노남옥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노남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노남옥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심지에서 지하침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동구의 경우 현재 대형 아파트 건립이 많이, 많고 지하철, 상하수도,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 지하 매물, 매설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혁신도시 완성과 K2이전으로 인하여 예정된 대형 공사가 산적하고, 산적하여 있으므로 지하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2016년 1월에 제정되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의무적으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에서 위임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2조로부터 제7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억중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교통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연미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최은숙 부위원장님, 김병두 위원님, 류재발 위원님께 감사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는 2021년 1월 12일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제정되어 있던 주차장 특별회계의 사용용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주차장법 제21조 2항, 21조의 2 제4항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도록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출조항 내용은 첫 번째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장 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고, 두 번째는 주차질서의 유지 사업으로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 활동 및 단속장비 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조성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내용을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연미 도시건설위원장님, 최은숙 부위원장님, 김병두 위원님, 류재발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최은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은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은숙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보수, 보안등 보수 등 7개의 지원사업에 한하여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범용CCTV 보수 및 교체사업 등 공동주택 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사업 대상에 추가하여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은 인용 법명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은 지원사업의 대상에 방범용 CCTV 보수 및 교체사업과 지하주차장 노후조명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6.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은숙
최은숙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연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연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연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 업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경우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비용은 납부한 자에게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2000년 1월 주차장법 개정을 통하여 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업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일 경우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가늠할 수 있도록 설치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하고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의 제, 의 2 제1항 및 제2항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안 제17조의 2 제3항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을 규정하였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대리
이연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