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친화국장 김종석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화묵 부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중구와 구민들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친화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복지친화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선 교육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수정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춘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선애 환경과장입니다. 김기환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그러면 생활복지친화국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친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대비 37.8%인 2166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6%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21년도 대비 18.6%를 증액한 2163억 4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1년 대비 10.5% 증액한 2억 7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과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5.6% 증가한 274억 9500만 원으로 중구형 방과후학교 운영 44억 5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7억 500만 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4억 1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구 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 2억 3300만 원, 중구 모든아이 돌봄 사업 27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0.6% 증가한 101억 3300만 원으로 중구 1인가구 지원 1억 4700만 원 및 청년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운영 1억 89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구 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2억 9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5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3.4% 증가한 1255억 3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7300만 원입니다. 어르신영양더하기 사업 173억 7700만 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2억 16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2억 2200만 원, 기초연금 68억 4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4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512억 1600만 원으로 육아 및 주민커뮤니티 복합공간 조성 2억 13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육돌봄서비스 4억 1000만 원, 출산·양육 지원 13억 5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 교직원 인건비 7억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예산 규모는 2021년 대비 7% 증가한 19억 6500만 원으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1억 원, 방음벽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1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분담 3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사업추진 5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3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생활복지친화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길기영 위원장님, 이화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구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에 부합하는 예산 심의를 위해 늘 고심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생활복지친화국 부서별 사업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제출된 사업예산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생활복지친화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내역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진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장정송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서준범 돌봄지원팀장입니다. 하성민 교육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차에서 제23차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1페이지 아동 안전보행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전용구역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주민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안전보행 거버넌스 운영 캠페인 홍보물 제작 등 간주예산은 총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입니다.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등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160만 원이 증가한 총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 상담서비스 연계 등과 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2800만 원이 증가한 총 1억549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사례관리를 통하여 안정된 양육환경 제공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여 아동의 권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총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소년 보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689만 1000원 증가한 총 125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서울형아동학대통합사례회의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자체사례판단회의를 서울형아동학대판단회의로 진행하여 지자체 사례판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총 96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촘촘한 초등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실질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총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신당센터 등 우리동네키움센터 7개소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4억 4657만 7000원이 증가한 총 8억 582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종사자 마스크 지원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종사자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6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 및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돌봄업무 보조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4848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구 모든아이돌봄 사업입니다.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빈틈없는 초등돌봄 체계 구축 및 양질의 공적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1억 원이 증가한 총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인건비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가정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4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공동 주관 학교돌봄터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간주예산은 총 1억 9033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기타운영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학교돌봄터 공모사업에 대한 운영비로 간주예산은 총 1억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과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세입예산은 중구청소년센터 운영 수익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을 포함해서 총 27억 32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육아동청소년과 총 사업예산은 274억 9474만 3000원으로 2021년 대비 55억 9853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예산서 377페이지입니다.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꿈담교실 및 화장실 개선비용 등을 지원하여 교육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9억 798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예산서 377페이지, 중구형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해 빈틈없는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구, 학교, 중부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을 통해 방과후학교를 구 직영으로 실시하여 마을 방과후활동 등을 통합 관리하는 포털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4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43페이지 예산서 378페이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민·관·학 모든 교육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민·관·학 협력체제 강화,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확대 운영 등 다양한 혁신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4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5페이지 예산서 378페이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행복한학교만들기협의회 운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지원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76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246페이지 예산서 379페이지, 중구형 진로체험 교육 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미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직업체험 기회 및 진로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기업 간 연계를 통한 진로직업체험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4차산업혁명 및 향후 유망직종, 융합 직업 등의 분야별 테마를 갖춘 전문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변화하는 직업 세계 흐름에 맞는 진로체험지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726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7페이지 예산서 379페이지, 장원중학교 생활 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학생과 주민 문화생활에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원중학교 기존 운동장에 1～2층 규모의 주차장과 운동장을 건립하고 신관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설계비 등 총 4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48페이지 예산서 379페이지, 원어민 외국어학습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여 회화 중심의 영어학습 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9페이지 예산서 379페이지, 거점초 영어체험센터 운영입니다. 광희거점영어체험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0페이지 예산서 380페이지,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가정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청 및 서울시와 재원 분담에 따른 구비분담금 2억 3912만 8000원이며 초등학교입학준비금 신설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66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1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분담금 30억 597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4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2년 유치원 무상급식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2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자치구 분담금 3억 67만 4000원이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430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3페이지 중구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지역 내 인적·물적 교육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통해 교육인프라를 마련하고 학교 밖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587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265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5페이지 중구 진학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일대일 진학 컨설팅, 학부모 아카데미, 대학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진학을 위한 교급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50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6페이지 중구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입니다. 교육지원센터 내 다양한 활동 공간에서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밖 다양한 방과후마을 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120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7페이지 지역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지역교육 수요에 의거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프로젝트형 학습모델을 개발하여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58페이지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지도협의회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청소년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18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9페이지 아동·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보호아동에 대한 원조 지도 및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아동위원협의회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아동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지원 및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31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9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0페이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기초·특기적성 학습, 그리고 체험 및 집단프로그램 활동 등 방과후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684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1페이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8억 103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261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 지침에 따라 임금 5% 인상률 반영 및 청소년센터 외벽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입니다. 중구청소년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청소년이 직접 기획·참여·평가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총 16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63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청소년센터에 전문성을 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청소년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2352만 원이며 2022년 여성가족부 가내시를 반영하여 3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4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9252만 원이며 2022년 여성가족부 가내시를 반영하여 9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5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입니다. 청소년들이 중구 청소년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66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681만 원, 시비와 구비 각 794만 5000원으로 총 2270만 원이며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과 좋은 식습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시비·구비 각각 720만 원으로 총 2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68페이지 시설아동 위문입니다. 명절과 연말을 맞이하여 소외되기 쉬운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을 위문·격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2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26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행복도시락급식센터,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등 아동별 급식 수요에 맞는 급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2억, 시비 4억, 구비 4억 304만 5000원으로 총 10억 304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3억 5028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안정과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850만 원, 시비·구비 각각 425만 원으로 총 1700만 원이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늘어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학습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6290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194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지원비 및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3페이지 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아동 입양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올바른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274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2명의 공무직 노조가입 및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소요예산은 총 372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5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여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등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71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4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7페이지 사회 첫걸음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보호 종료된 아동에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일환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첫걸음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8페이지 중구 모든아이돌봄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초등학생 공적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안과 밖으로 빈틈없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내 공립학교 2개교 돌봄교실을 직영 운영하고 학교 밖 돌봄센터 7개소를 운영하여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9억 108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3690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돌봄교실 시설 조성 완료에 따른 시설비 감액과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80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안 돌봄교실로는 부족한 돌봄 소요를 학교밖 돌봄센터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확대 조성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2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그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1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인건비입니다.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방과 후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 4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공동 주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시비 및 구비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1억 57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82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기타운영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학교돌봄터 공모사업에 대한 운영비로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총 6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83페이지 기타인력 운영비입니다. 중구교육지원센터 등 교육 관련 업무지원 인력 9명에 대한 인건비로 소요예산은 5억 7606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2021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설명서 23페이지 중구진학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진학상담센터의 1대1 맞춤 진학 컨설팅은 매월 기성 분에 대하여 6월 초에 지급하고 있어 총 1억 150만 원 중 8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1년 12월에서 2022년 1월 기간에 대한 기성금 165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선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는 외부로 파견된 직원들 있어요?

없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재단이나 공단 쪽에 직원들이 혹시 파견돼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없어요?

예, 그래도 구에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많다보니까 좀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내년이 한 56억 정도, 내년에는 과장님이 교아청 안 하시겠죠? 그렇죠? 살림이 어마어마하네요. 사업도 그렇고, 고생하셨네요. 출장도 자주 다니시죠?

예, 거의 현장에 많이, 왜냐면, 저희 부서가 예산 외의 사업들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 학원 점검도 많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겠지. 아까 속기에 총 예산안이 27억 4000이라고 했는데 274억으로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사업 위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주로 어디, 초등학교 위주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관내 유치원부터 초중고 골고루 특성화고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야 될 학교는 다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항상 해마다 예산편성되기 전에 어느 정도가 되는지 수요조사를 해보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면 저희 중구에 있는 학교들이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100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수위를 잘 정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원중학교 SOC사업은 주로 국비가 다네요?

예, 저희가 장원중학교 생활SOC 사업은 공사비 총 120억 규모의 사업인데,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장원, 다산동 일대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주차장 부지 확보도 어렵고 재개발도 안 되는 지역이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생활SOC 공모 신청을 했고 그래서 선정이 돼서 33억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네요?

예.

이런 걸 다 따오시고, 역시 일 잘하시는 과장님은 달라요. 그래서 전부 국비군요. 지금 장원중학교가 오래돼서 많이 바꿔야 될 데도 많고,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비도 새고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데는 지금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됐나요?

그래서 일부 진행은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49억의 교육경비로 한 학교에다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시급한 것 먼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복합화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주차장뿐만 아니라 신관에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45억 규모의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학교 환경이 많이 개선되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오래되고 좁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개선사업을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그 위주로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어민 외국어학습, 이게 지금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나요?

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중구에 기본적으로 학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당연히 기본 교과 과정을 해 주고는 있지만, 학원에서 주로 하는 게 원어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저희가 원어민 교사를 계속 파견을 해서 원어민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응이 워낙 좋습니다.

학교마다 파견하는 건가요?

예, 학교마다 한 명씩.

우리가 예산을 책임지고 파견해서?

예,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초등학교는 9개 학교 중에서 7개가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2개가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중학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점초영어체험센터하고 이것은 초등학교인가요? 원어민 외국어학습지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원어민은 각 학교마다 원어민 강사를 파견해서 수업시간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거점센터는 저희 광희초등학교 내에 거점센터가 만들어져서 거기 센터에서 아이들이 영어환경에 노출돼 있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운영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활동이 예전보다 못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비대면으로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민은 예고할 때는 아예 수업 과목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학교 정식 수업 타임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광희거점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모닝투어라고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그 안에 보면 외국의 생활시설들처럼 좀 꾸며놨습니다. 공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꾸며놔서 아이들이 돌면서 거기 있는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약간 실생활,

생활영어 형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거에다가 방과후에는 아이들부터 실질적으로 학원처럼 영어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이번에 유치원이 추가돼서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 유아원이라든가 가보면 이렇게만 나와 있지, 급식시설을 학교별로 위탁을 해서 하나요? 학교 자체적으로 하나요?

급식은 학교 자체에 조리시설들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추가된 것은 우리 이화묵 의원님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먹는 것만큼은 잘 해서 주세요.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보면 남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일만 주는데 몇 천 원짜리를 줘야 되고 이런데, 같이 평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의 식단이나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요.

중구 청소년센터 외벽 리모델링하시려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런가요? 그것 손대기 시작하면 힘들 텐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나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청소년센터 보셨겠지만 외벽이 굉장히 낡고,

그럼 약수동 예산인가요?

약수동 예산은 아리고 저희 부서로 편성은 돼 있는데,

부서로 넘어가니까?

예.

예전에 이것 손대면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체 손봐야지. 자꾸 1층에서 지하로 옮기고 또 외벽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계속 돈만 먹는 건데, 그렇죠? 이것 발라봤자 표시도 안 날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학교밖청소년센터라든지 방과후교실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해주셨고 그래서 안에 부분 부분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외벽이라도 조금 해놓으면,

그러니까요. 입양축하금이 올해 우리가 몇 명이나 있었나요?

입양은 저희가 사실 없습니다. 2016년에 한 명, 2017년에 한 명, 16년, 17년에 한 명씩 있었고 그 이후는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또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 입양은 200, 일반 아동은 100 해서 예산을,

16년도 17년도에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없다는 얘기죠?

예, 없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인데, 중구에도 아동학대 사례가 있나요?

예, 간간히 들어옵니다.

올해 얼마나 되나요? 몇 명이나?

현재까지 올해 예산은 어린이 28명,

28명 정도요?

저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아동학대는 가장 적기는 한데, 평균 한 30건 정도 되더라고요.

어떤 사례가,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떤?

제일 큰 게 가정 내 학대인데, 프로테이지도 가정 내 학대가 가장 많습니다. 가정에서 부모한테 폭력도 받기도 하고, 폭력이 육체적인 폭력도 있지만 언어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심각하게 우울증에 처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신고접수되면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상담도 하고 하나요?

예, 실제로 접수 되면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고, 상황에 따라서 사례 회의를 여러 번 걸쳐서 하고요. 상태가 심각하면 그 이상의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가보신적 있어요?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한 번 학대신고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저희가 관찰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일을 많이 하셔요. 이것저것 한두 개가 아니고 고생하셨네요. 연말에 좋은 소식도 들리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그렇죠? 제 생각이에요. 열심히 일하신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신 걸로 보상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네요. 더 궁금한 것은 조금 있다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줘도 기간은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 주는 건 아니고?

60개월입니다. 한 5년 정도면 자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할 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예산 수반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중구 1인가구가 40% 넘는다고요?

예, 41.4%입니다.

연령별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연령별 개별 데이터는 안 나와 있고 청년, 중장년, 노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중에서 청년은 44.5%, 중장년 33.7%, 노년이 19.8%,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지원방안이 다를 텐데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주로 이루어졌던 것은,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를 통한 노년 위주의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일부 중장년에 대한 사업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부재한 것은 청년층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개 연령대로 놓고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노년 인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의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주로 이런 생활 지원 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년은 물품이나 현금 지원보다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쪽을 하고 있고 일부 주거 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 쪽에서는 주거라든지 일자리 쪽의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되더라도 자기가 신청해야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나요?

찾아서 선제적으로 홍보할 수는 있을 것이고요. 결국은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에 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하라고 홍보는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홍보 내용은 없습니다.

내년에 홍보를 어떻게 해서 신청을 독려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채널하고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어떤 정보든지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형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 홈페이지, 중구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동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예, 홍보 물품을 조금 제작해서,

그 부분으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서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고 혜택 보는 사람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세요.

예.

1인가구 커뮤니티공간, 황학동이죠. 몇 평이나 되나요? 한 건물을 다 쓰는 건가? 제가 가보지 못 해서.

전체적으로 65평 정도 됩니다.

몇 층이죠?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밤에도 오픈을 하나요?

밤에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 때문에. 계획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하게 되면 관리 주체는 저희 복지지원과가 되고요. 지금은 폐쇄 상태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는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오픈 했을 때 관리를 해야 될 때 그 인건비 같은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네요? 그것 누가 관리해요? 직원들이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 아직까지는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조성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인건비는 추후에 산정하면 돼서 이번에는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건물이 돼 있기 때문에, 실내 시설이라든가 집기 같은 것 갖다놓으면 바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거기가 조성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살리고, 바깥쪽에 거기가 접근성이, 바깥에서 잘 안 보여서, 외벽 쪽으로 잘 보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청년들은 옥상 공간을 굉장히 좋아해서 옥상 공간, 집기, 청년들이 집에 잘 놓고 쓸 수 없는 집기, 이 정도를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공사 들어간다면서요?

예.

공사 들어가면 한 2,3개월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바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이 안 올라왔기에, 이것 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특히 또 청년들은 거기가 아주 외지고 우범지역이고 그러니 술 같은 것도 먹을 수도 있고, 관리 주체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올라왔지, 시설 공간이라든가 그런 관리에 대한 예산은 전혀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5,6월이면 되는데, 아마 추경도 그전에는 없을 것 같고, 저희 선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산출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보세요. 안 돼 있잖아요. 시설만 하겠다는 거지,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가서 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것 다시 좀 산출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공간을 활용할 것 같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정확히 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 기계식주차 리모델링, 저번에 이 예산이 한 2억 5000 올라와서 빨리해야 되는데, 어차피 엘리베이터는 됐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기계식주차 지금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가더라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또 불안해서 주차할 수도 없고,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일이니 바로 좀 해서 시행을 하십시오. 업체만 선정하면 되잖아요?

예,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중림종합복지센터에 자동문 추가 설치가 2차 있다는데, 1차는 뭐였고 2차는 어디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층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 층별로. 1차는 어디 했고?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층별로 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어디가 돼 있는지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 이 부분 확인되면 얘기 저한테 해 주시고요. 1차에 어디 했고, 2차는 어디 예정이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우리 중구에 올해 피해자가 몇 명 있어서 지원을 했나요?

올해 총 64명 지원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많나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알아서 찾아서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쪽 센터에서 피해자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상담을 통해서 생활이 어렵다고 그러면 생계비, 그다음에 범죄피해 자체가 어떤 부상을 입었다든가 이런 거면 의료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찾아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면 64명 다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케이스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명에 대해서 총 7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거든요.

연 한 번입니까, 월 계속지원인가요?

아니요, 일회성입니다.

이것도 신청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기부는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죠? 다른 구는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중구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4795건, 8억 9000만 원 정도의 물품 기부가 있었습니다.

8억 9000만 원이요?

예, 그것은 물품이고요. 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지원을 복지관을 통해서 하나요?

지금 푸드마켓(뱅크) 센터가 중구종합복지센터 건물 안에 있고요. 유락복지관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 리·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문제가 많이 발생한 적 있어요.

예.

막 뒤로 빼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폭염 대비 냉방용품, 제가 다른 구를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남산 같은 경우도, 약수동, 다산동, 남산아파트 뒤쪽의 산을 뭐라고 하죠?

매봉산도 있고,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들께 냉장고를 하나씩 놔서 하루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 물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하고 있어요. 폭염이 심할 때 운동하시다가……. 어제 가보니까 요즘에는 수도도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그래도 냉장고 한두 대씩 설치해서,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2시라든가 5시 정도, 두 번 정도는 물 같은 것도 지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데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올해부터 보훈회관 운영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하게 되잖아요?

예.

보훈회관에 인건비가 총 7명이 나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은 안 나와 있네요, 전체적으로 다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7명에 대한 인건비 세부내역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 전에 돼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부분, 7명에 관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회로 보낸다?

1층에요.

그러니까! 의회 있는 데로 보낸다?

저희가 갈 데가 없어서요.

거기 임대 기간이 만료돼서 그 사회적기업이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1층 다 비우라고 그랬는데, 무얼 어디로 온다고 해? 우리가 쓴다고 다 비우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랑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안 하던데요.

누리센터로 보내. 거기 엘리베이터도 좋고 크게 잘 지어놨잖아. 그런 데로 보내야지 아무데나 보내지 말고. 누리센터 잘 지어놨잖아. 빈 곳 많잖아, 거기. 어떻든 누리센터에 해 주면 좋잖아.

사회적기업이 나가면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저희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1월에 이전할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쓸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고, 구청 과에서 그걸 하지 말고, 누리센터 다 찾아서 보내라니까! 생각해봐요. 200억 빌려다가 360억을 갚아.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가서 봐봐. 그것 그렇게 돈 많이 갚으면서 비어놓으면 돼?

유락복지관으로 보내요.

갈 데가 없어요, 진짜로.

누리센터 좋게 지어놨잖아. 거기다 보내면 되지.

누리센터 공간이 있어요?

지금 신당데이케어센터, 거기 지금 목욕탕을 한다는 데, 거기는 장소 없어요? 거기가 3층까지밖에 없나요?

예, 없어요.

거기에 장소가 있으면 거기로 보내도 되는데, 지하로 기계실 들어가죠?

기계실과 사무실 조금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갈 만한 장소는 안 됩니다.

지금 설계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무실과 기계실이 들어가는데, 사무실이 작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근무 인력이 쓰는 그 공간밖에 안 돼서요.

1층에 남성, 2층에 여성, 3층에 헬스장, 그렇죠?

예.

그 위에는 없어요?

없어요.

목욕탕을 하는 거예요?

거기 목욕탕 들어가는데 장소가 있으면,

목욕탕은 무슨 목욕탕이에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민이 쓰는 목욕탕이에요?

그럼요.

신당동 주민들요.

신당동 주민들만?

중구민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들,

지금 준비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가 봐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설계,

설계 나오고, 공사는 언제 들어갈 거예요?

12월에 들어가요.

지금 돈이 18억 8700만 원이,

예, 12월에 착공을 합니다.

착공해야죠. 일단 올려놔야죠.

그것 예산은 다 했어?

그것 지상욱 위원장님이 특교로 받아온 거예요. 18억 7000～8000,

18억 8700만 원, 시비입니다.

시비로 예산은 받아왔고 장소만 우리가 제공한다?

예.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올해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빨리 준비를 해서 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억 8000은 시설비로만 들어가나요?

예, 그것은 짓는 데만도 모자랍니다.

짓는 게 아니지. 시설비에만 다 들어가는 거지.

예, 시설비.

모자라요?

예, 외관도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18억 8700원으로는 모자랍니다.

그것도 모자라요? 나중에 추경이 또 올라오겠네요?

시설비는,

돈 많잖아요? 1250억을 주물럭주물럭 하잖아!

운영비,

운영비는 줘야지.

운영비로 한 4억 정도,

1년에?

1년에 4억.

1년에 4억?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예, 인건비죠.

4억? 보통 일이 아니네요.

보통 일 아닙니다. 4억,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욕탕이 없어서 필요해서 했던 건데, 4억이나 들어가면 보통일이 아니네? 기름값도 많이 오르지, 그렇죠? 그것도 미니멈이야. 기름값 더 올라가고 그러면 더 들어가겠네?

그러니까요.

홍보를 많이 해놔서 신당동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어요. 왜 빨리 안 되냐고 그러고 있어.

내년 5월이면 준공할 예정인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5월에 안 될 것 같은데?

5월에는 될 겁니다.

5월에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공사하는 데서 기계까지 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다 하는데 목욕탕 설치하고 이런 것, 기계, 이런 것 다 하는데, 헬스장에 헬스,

헬스는 좀 다르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욕에 관해서는 원스톱으로 다 될 수 있게끔 해야 걔네들이 딱 맞춰서 기계도 가져오니까, 그렇죠?

예.

그렇군요. 4억, 이 4억에 대해서는 진작 얘기 좀 해 주시지. 나도 솔직히 이 정도로 운영비가 들어갈 줄은 몰랐네요.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앞으로 예측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 고민도 해보아야 되는데 피드백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것 조금 정리한 것 있으면 팀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지금 11월 24일에 설계가 완성이 돼서 건축과에서 지금 공사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안으로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까 운영비 말씀하셨는데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1층 목욕탕, 헬스장, 목욕탕이 남·여가 있다 보니까 청소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그렇다 보니까 한 8명 분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건비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성동구도 갔다 왔었잖아요. 그 정도 인원을 많이 쓸 줄은 몰랐어요. 8명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참 저희 동이지만 좀 그러네요. 그 정도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남·여탕이 있다 보니까 내부 청소까지 다 해야 되고 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전체적인 관리는 기계실 혼나 아침 일찍 나와서 터버 돌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대자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인력이 그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계실에 2명, 또 1층에 2명, 2층에 2명, 헬스장 2명 그렇습니까? 그래서 8명입니까?

예.

헬스장 같은 데도 한 명 정도로 하고 조금 줄여야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 같으면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어떤 시설 같은 데는 적게 들어가는 데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8명 정도는 저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랬으면 저도 찬성을 안 했어요.

교대근무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 풀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24시간 오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8명은 조금 심하다, 그렇군요. 코로나19 사망자 우리 중구가 올해 몇 명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준석입니다. 금년에는 열네 분이 계십니다. 작년에 세 분이 계셨고요.

17명이네요. 그런데 올해 6명 장례지원비가 나갔네요?

계속 신청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으로 심사 의뢰해서 거기서 결정 나야 저희가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액 국비니까 그렇겠죠. 총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했는데 2년 동안 14명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17명입니다, 금년에만 14명.

알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 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는 운영비만 주면 되는 건가요?

예,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대부분…….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운영비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의 수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단에서 해버리니까 우리가 힘이 없군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어찌 보면 잘 안 먹히고 과장님이 얘기해도 잘 안 되기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운영비만 줘서 그렇군요. 그렇죠? 어차피 인건비는 공단에서 다 받고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 얘기 잘 들어주십니다.

잘 들어요? 지금 그분 잘 지내고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요, 못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지.

지금은 잘 다니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못 다니고 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겠죠. 저도 연락을 못 받아서. 운영비만 주니까 과장님이 힘을 못 쓰시는구나. 알겠습니다. 목욕탕, 헬스장, 이 정도 돈이면 가능하겠어요? 충분히 뽑아본 거예요, 헬스장 기구 같은 것?

아니요.

대충한 거죠?

저희는 많이 요구했는데 기획조정과에서 좀 삭감돼서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인데, 추경 때는 더 자세하게,

그러면 처음 편성한 것보다 예산과에서 얼마 정도 삭감됐어요?

4억 5400만 원 정도 했는데 4억이 다 삭감됐어요.

그래서 5000만 원만 올라온 거네?

예.

4억, 이번에 의원 발의하죠, 제 지역구니까. 그렇게 해야죠.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지어놓고 헬스기구가 없어서 어르신들 사용 못 하면 어떡하느냐고!

그러니까요. 내년 5월이니까 그 사이에,

이번에 안 하면 없어요. 추경에 4억 정도 의원 발의하라고 하겠어요?

의원 발의해 주시면,

어차피 하는 건데, 시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하는 건데, 기계 없이 5000만 원, 이것 운영비도 안 돼요.

예, 운영비가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심각하네요. 기초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려고요? 추경이 안 돼서 어떻게?

추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안 해 주면 12월 달 거는 못 나가겠네?

추경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위원장님, 이런 건 추경해 주셔야 되지 안 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초연금 27억.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안 해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추경해서 빨리빨리 해줘야지. 영양더하기사업 해보니까 어때요? 두 달 지급됐나요?

10월부터니까,

10월, 11월 지급됐잖아요?

예.

이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민원이 적습니다. 엄청 민원이 많을 거로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첫 달은 병원, 약국이 왜 안 되냐는 민원이 가장 많은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변경신청 받으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진즉에 이렇게 할 걸 그랬어.

예, 맞습니다.

그렇죠. 페널티 받아가면서 괜히 공로수당 한다고 그랬어, 이럴 것 같으면. 또 그렇다고 해요. 어르신들이 그것도 못 받을까봐 감지덕지로 받으려고 조용히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건데, 변경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줄까봐. “어떻게든 그거라도 줘라.” 그래서 감지덕지해서 민원 발생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즉에 할 건데 괜히 페널티 먹고 그랬어요. 403페이지 무연고사망자 처리는 우리가 올해 총 10건이었나요? 올해 총 몇 건이나 돼요? 이거 사망자 신문공고를 내는데 내용이 뭐예요?

무연고,

연고가 없으니 혹시라도 모르니까 공고를 내고 처리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냥 화장하는 게 아니고 공고를 해서 혹시나 있는지 알아보고.

나중에 후환이 있으니, 그렇죠?

예.

폐지수집어르신 관리·지원, 내년부터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 중구에 몇 명이나 돼요?

70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에 교통사고 안 나게 옷이라도 해준다든가 그런 데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 하고 또?

500만 원 정도는 안전용품.

리어카 낡은 것은, 그런 부분에서 사고 많이 나거든요.

겨울에는 보온 장갑 같은 것,

힘들어 해. 왜 그런가 하니, 내가 올해 선거 때 심폐소생술 한 그분도 폐지 줍는 양반이야. 겨울인데 무겁게 밀고 가다가 힘이 드니까 갑자기 심정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어카도 새롭게, 조그마한 것, 그것 얼마 안 하잖아요. 다시 한 번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 안 됐더라고요.

저희가 안전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옷 같은 것, 이런 것도 잘해서, 어차피 70명밖에 안 되니까 이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이분들은 저희가 한 명 한 명 다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왜 폐지를 줍는지 이런 거까지 다,

그런데 돈도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있습니다. 10억 가지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잘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1년에 1250억, 1/4을 주물럭주물럭 하시는데 내년에도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한해 영양더하기사업 때문에 힘드셨고 어떤 부서장보다도 제일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 다른 데로 가야죠.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예산도 할 수 있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순조롭게 예산집행이 됐다고 봐요.

2021년도에?

예.

코로나 때문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 그런 것 빼고는 대부분 다 집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과에 얘기하면 코로나19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10월 기준일 거예요. 89.8% 정도 집행이 돼가고 있는데, 예산 집행률도 예산 잡힌 거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타이밍 놓치지 않고 집행을 하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해요. 예산 100%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착오라든가 대상이 불분명하다든가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집행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 쪽으로 너나없이, 국가정책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그동안 시행됐던 부분을, 박원순 전 시장이 했었던 부분을 지금 오세훈 시장이 스톱시킬 수는 없어요. 쭉 가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이 집행률이 61.4%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더 높게 잡힌 거예요.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찾지 못했는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신청을 안 했는가, 이것은 왜 집행률이 낮죠?

작년에는 집행률이 낮았는데요. 올해는 그게 모자를,

작년에는 몇 퍼센트 했어요?

작년에 60% 간신히 넘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현재 61.4%예요.

올해는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두 번 집행하니까 상반기 하반기인데 하반기 게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상반기 게 61점 몇 퍼센트가 됐으니까 모자란 상태거든요.

내년도는 2910만 원 더 올라왔거든요.

이게 100% 지급하고도 모자란 상태라 올해는 100% 집행할 것 같고, 작년에 남아서 조금 책정했더니 부족한 상태라 올해 추경을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목이기 때문에 했던 거니까, 이런 것은 찾아서 100% 지원할 수 있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100% 지원됩니다.

그 외에 젊은 층들한테 다른 과에서 복지 쪽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쪽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겁니다. 무더위쉼터 운영이라든가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34%뿐이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일자리 지원도 저조하고. 그런데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이 된 거예요. 체육활동이 지원 100% 됐는데,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은 수영 같은 것, 시설에 가서 하는 사업이라 수강생들이 계속 하는 사업이고요. 장애인단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 어디 가고 이런 거거든요. 체육활동하고 이러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해서 지원이 좀 저조합니다.

예, 이것 꼼꼼히 챙겨보시고, 저조한 사업비 집행에 대한 부분은 바로 향후계획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수립을 좀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복지시설 유지보수 부분이 올해도 올라왔는데, 전년도는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2억이 더 올라왔는데, 충현경로당은 매년 리모델링을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나?

그러니까요. 저희가 충현경로당 가봤는데, 이 예산은 외벽이 누수가 된다고 해서 외벽 누수 보수를 위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진단을 해야지 가능하지, 이거는 그냥 좀 한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 2021년도 예산 유지보수는 이런 때,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 안 할 때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런 것은 100% 집행돼야 되는데 이것도 40.8%뿐이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충현경로당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도 8대 들어와서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지금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그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입구, 1층 이런 데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누수는 이번 공사에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건축과 예산이든 사회복지과 예산이든 복지지원과 예산이든 간에, 건물이 누수가 될 수 있고 균열이 갔으면 밖에부터 공사를 하고 내부공사를 해야지. 내부공사 먼저하고 물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배, 장판, 전기, 모든 것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일부만이라도 주셔서 거기 진단을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 유지보수 부분은, 이것은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경로당 건강운동기구 구입도 4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운동기구를 하는지, 저번에 얘기했듯이 경로당에서 원하지 않는 운동기구 설치하면 절대 안 돼요!

예.

이것을 노인복지관 개보수 리모델링 해서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모아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야 공사가 하자 없이 나오는 것이지.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면밀히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약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크면 정상적으로 조달청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다 이렇게 쪼개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불편해요. 예를 들면 지금 충현경로당에 전기장판을 깔았는데, 그것 한번 고민 안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전기장판이 원적외선으로 동력비 절감되고 반영구적인 그런 것을 깔아야 되는데, 옛날 전기장판, 스위치가 6개나 돼서 어르신들 일일이 어느 것을 켤지도 모르고, 고장률도 많고 동력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이게 현실이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큰 틀의 사업도 전개하고 고생 많이 하시지만, 이런 사소한 것도 툭 던져놓고서 업체한테 주지 말고, 순번이 틀리면 스톱 시켜요. 다른 과의 예산하고 같이 묶어서 한 번에 하는 게 옳지. 지금 충현경로당이 우리 8대 들어온 지 3년 조금 넘었는데 리모델링을 세 번, 네 번 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악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주무팀장님하고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집행률 100%로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것은 집행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는 예산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생활복지친화국 나머지 부서 및 생활도시친화국 일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