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66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김동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모현미 위원입니다. 김동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지금 모현미 위원님이 김동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동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김동완 위원입니다. 화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에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청년정책 신청방법을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김동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인 화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인 청년의 나이 규정을 축소 19~34세로 신규 적용해 달라는 요청사항은 강원도 내 시군 대부분이 청년의 나이를 19~40세 전후로 규정하고 있고, 지금의 초고령화 시대와는 맞지 않는 나이 규정이라 판단되어 미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응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천군 거주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 공포 이후에 해야 되는 행정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5년마다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화천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정기회, 임시회 운영, 화천군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그리고 청년출발지원금 지원 범위 등을 규칙으로 제정 시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에 담아 제정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완 위원입니다. 화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안 제4, 5, 7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설치기준, 유지관리 사항을, 안 제9조는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김동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화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시한 야외운동기구의 정확한 명칭과 오탈자에 대한 수정의견은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화천군 야외운동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현재 관리가 미흡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으며 시행에 또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조례가 공포되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화천군 어르신 이·미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위한 이·미용 서비스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이·미용권의 지급 및 사용협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이·미용권의 사용과 정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노이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화천군 어르신 이·미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을 위한 이·미용 서비스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시한 어르신 이·미용권의 양식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어르신 이·미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화천군 어르신 이·미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근거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노인의 개인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독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원안 동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을 위한 관련 수반되는 예산은 저희 수정예산안에 담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어르신 이·미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등 16건을 발표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입니다. 화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안건이 많은 관계로 제안이유를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해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화천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화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의거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화천군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화천군의회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행정 운영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에 관한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화천군의회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과 사무처리 능률화를 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화천군의회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화천군의회 비위공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의원면직 사례 방지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 조항 정비와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를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인용조문 변경이 필요한 조례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화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회의록 주민공개, 기록표결 도입 등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설명한 조례 및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인 화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발의하신 김동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이미 드리셨고, 또 내용이 전체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신규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조례와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해 주시면 검토 결과만 간략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것 역시 이것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신규로 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입니다. 이것 역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이것 역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제정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이것 역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것 역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회 자율화를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율성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상위법령 개정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인용조문 변경이 필요한 조례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화천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가 되겠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역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회의록의 주민공개, 기록표결 도입 등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16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천군의회 상위법령 개정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천군의회 상위법령 개정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문을 일제 정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표준 조례안 반영 및 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 근거법령에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붙임한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10일간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도 마찬가지로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문을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4항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박관득입니다. 저희 실 조례안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사항의 반영이 필요하고,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사용과 생활화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제명은 ‘화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요. 조례의 목적 및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 2조가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 및 광고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 4조가 되겠습니다.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및 주소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부터 12조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공제가입 및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부터 1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기준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희가 입법예고를 금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구체화는 안 제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제외 대상 신설은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 지정 절차 삭제는 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2건에 대한 주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화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및 생활화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5항 화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에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 승인인력에 대해서 정원 반영사항입니다. 분야별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으로 가목 1명, 아동학대 전담인력 2명, 지적재조사 2명, 감염병 대응인력 2명, ASF 방역업무 1명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원 외 총수 497명을 504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484명을 491명으로 7명을 정원 증원한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안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참고사항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지역 안전, 주민서비스 제고 등 국정과제 및 지역 현안 전담인력 자치단체별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중심 인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비용추계서 보니까요. 7급 7호봉으로 산정했다는 것은 그냥 전제로 하는 거지, 7급으로 7명을 뽑겠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 기준으로 할 때는 7급 7호봉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7급으로 한정한 건 아니다?

네.

6급이 될 수도 있고 7급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7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화천군 백암산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DMZ 청정자연을 활용한 평화·생태·안보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백암산 케이블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이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및 삭도 운행에 관한 사항을 1조부터 7조까지 했고요. 삭도의 이용에 관한 사항, 시설의 위탁·임대에 관한 사항, 과태료에 관한 사항,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준용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신설 강화되는 규제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인 화천군 백암산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백암산 케이블카의 준공·개장을 앞두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이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니까 이용료가 이제 1만 9,000원고 수익이 1만 4,000원이에요. 단체요금도 1,000원 정도씩 할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수상령중대까지 가는 비용도, 셔틀이 이제 운행할 예정이신 거죠? 시내에서.

네, 지금 현재는 4월부터 관광객 맞이하는 것은 셔틀로 지금 관광객이 수상령중대까지 찾아오게끔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상령에서 삭도까지 가는 데는.

수상령에서, 수상령중대에서 그 삭도까지는, 그 하부 승강장까지는 셔틀로 운행을 합니다.

운행 시간은 어느 정도 되죠?

그 셔틀 운행 시간은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수상령중대에서 삭도까지?

네.

그럼 그 비용은 혹시 이게 참고를 하신 건가요? 1만 9,000원이라는 금액이?

그 비용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타 지자체의 케이블카 다 시장조사를 다 해서 저희가 적정 기준을 했는데, 사실 이제 처음 저희가 그것도 DMZ 안에 민통선 안에 있는 케이블카라서 지금 저희가 1일 5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는데 지금 얼마나 관광객들이 오시려는지도 그것도 고민이 많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운영 부분에 문제없도록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용요금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춘천 삼악산이 케이블인데 전장하고 화천 백암산 전장하고 단순 비교가 혹시 가능하신지. 예를 들어서 춘천이 3㎞면 우리가 2㎞면 걔네가 거기가 한 3만 원 우리가 2만 원 이런 식으로 단순 비교가 가능한가요? 지금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비용이 적정한 건지, 저렴한 건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셔틀버스가 20분 정도가 움직이면 그 비용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관광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렴하게 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관광이 제일 목적이고 주민들의 영업행위가 잘되게끔 하는 게 주 제일 목적이고 행정이 돈을 버는 건 주 목적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네 이게 적정한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삼악산 케이블카는 이 삭도식으로 돼서 이렇게 곤돌라식으로 형태로 돼 있는 거고, 저희 그 케이블카는 설악산 케이블카처럼 왕복식입니다. 정원이 46명이 탈 수 있습니다. 관리자 빼고요. 46명이 탈 수 있기 때문에 관광버스 한 대면 케이블카에 탈 것 같고요. 그리고 셔틀로 되는 20분이 소요되는, 지금 저희 계획은 2대가, 2대가 왕복을 이렇게 계속 셔틀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책정한 금액이 지금 성인 1만 9,000원, 소인 1만 4,000원으로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삼악산은 얼만가요?

삼악산이요. 잠시만요. 삼악산 케이블카는 2만 8,000원입니다.

2만 8,000원. 전장은 우리가 좀 더 짧은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저렴해서 많이 온다고 하면 그것도 유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지지만, 이게 너무 셔틀버스 비용도 포함을 해서 하면 좀 너무 저렴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여기서 이렇게 통과가 되면 이용료도 이게 1만 9,000원으로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1만 9,000원으로 운영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관광객을 맞아서 운영을 하면서, 하면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이제 추후에도 조정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8항 화천군 백암산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화천군 백암산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2조에 기금 결산보고서의 제출기한을 5월 말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14조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조표와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는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와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기금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9항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안규정입니다.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의 법률 폐지 및 신설·개정에 따라 화천군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 법률 및 조항을 명확하게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관련해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포획 보상금에 대한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조례 폐지 및 신설·개정에 따라 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야생동·식물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안 제13조 2항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로, 안 제17조에 화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3조 제4항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에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환경과 소관인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 포획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포획 포상금에 대한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관리의 실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권익위 권고사항인데 우리 군에서도 부당 행위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나요?

환경과장 안규정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0항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화천군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2조 농촌개발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16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1년 11월 2일부터 12일 열흘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서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화천군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기계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1항 화천군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화천군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2022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출연계획은 4개 부서 5건으로 2021년도 89억 7,795만 4,000원 대비 8억 2,904만 1,000원이 증액된 98억 69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2021년도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학생들의 학자·거주공간 지원금을 결과를 편성하여서 전년도 대비 9,17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출연금은 전년대비 1억 6,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21년 제1회 추경에 뿌리는 한지벽지 홍보비 등을 편성하였던 부분으로 전년도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0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증가로 1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재단법인 나라는 산천어축제 행사 관련으로 전년대비 10억 8,5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관광재단은 2020년 10월 설립된 재단으로 3,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2022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승인된 출연기관에 출연해서 화천군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안으로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용신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관련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데, 그쪽 분들하고의 협의는 다 됐나요?

민원봉사실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의 3페이지인데 위치도하고 지적도를 좀 보시면 참고가 될 텐데요. 이거 보시면 저희가 산 아래,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산 위쪽, 아래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다 사전에 저희가 합의가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산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그림에서도 제외돼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접촉을 하는데, 앞쪽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현재는 현 위치에 지금 고수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땅 소유를 보니까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산 밑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우선 앞쪽에 있는 부분을 먼저 저희가 노후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매입해서 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산 뒤쪽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마 산 밑에가 거기가 재난위험 1등급일 거예요,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해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지금 지적도를 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인데 빨갛게 테두리 쳐져 있는 데가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거기가?

네.

그리고 나머지 빨갛게 테두리 쳐 있지 않은 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은 저희가 노후 주택 이런 걸 매입해서 추진하고, 뒷부분은 현재 토지주라든가 건물주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부분이 각기 두 분씩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만나서 지금 대화중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아직 확정은 지금 단계는 지금 아닙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산 주변에 있는 주택이나 땅들은 다 매입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인 스크린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래·위에 가운데 도시계획 정비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뒤쪽에 있는 분들이 현재 상태로서는,

산 바로 밑에 있는 분들을 뒤쪽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조감도 산 밑에 그분들이 지금 보시면 계속 진행 중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또 두 분이 주인이 있다 보니까 그 격차가 또 해소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먼저 1단계로 앞쪽에 있는 부분을 하고 뒤에 부분들도 하신다라면 같이 좀 엮어서 같이 정비해 나가는 거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의 의견은 아니었으나 실버주택이 들어갈 때도 이거 앞에 하고 뒤하고 바꾸자는 얘기도 있었고, 여기가 너무 큰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시인성도 안 좋고 그러니 대토를 해 달라도 있었고 매입을 해 달라도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땅 소유주하고 건물 소유주하고 달라서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버주택을 짓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안이 있었고 중간에 또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이 있었고, 실버주택을 준공하면서 지금 현재 매입 단계에서는 또 지금과 같은 앞쪽에는 또 이렇게 돼 있고 뒤쪽에는 또 지금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되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앞쪽에는 정리가 되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다 보면 뒤쪽의 부분도,

동력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