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성균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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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1년도 4,540억1,800만원 보다 2.33% 증가된 4,64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406억원, 특별회계는 239억원이며 성인지 예산은 전년대비 6억원이 증가한 416억 9,500만원을 109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군정 3대비전 달성 및 민선 7기 군정성과 완성을 위한 예산반영과 문화&middot관광&middot체육&middot복지를 연계한 미래성장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농림수산 분야에 992억 200만원, 보건&middot복지 분야에 976억 2,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69억 4,100만원, 문화관광 분야에 293억 4,300만원, 기업ㆍ교통 분야에 326억 8,200만원, 교육ㆍ환경 등 분야에 292억 2,100만원, 일반 공공 행정 등 기타 분야에 1,155억 8,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보시면 2022년도 회계별 예산안 총 규모는 4,645억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4,540억 1,800만원 보다 105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406억원으로 94억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9억원으로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75억 9,3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3,798억 8,800만원 그 밖에 조정교부금이 100억 5,9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이 370억 4,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중요재원인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2,120억원으로 346억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은 1,678억 8,800만원으로 111억 800만원 감소 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370억 4,600만원으로 143억 8,600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3쪽 자체재원은 지방세 수입이 203억 900만원으로 1억 3,8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72억 8,500만원으로 12억 8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재정지표로는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7.86%보다 0.09% 낮은 7.77%며 재정자주도는 전년도 52.45%보다 5.72% 높은 58.17%입니다. 4쪽 2022년도 세출예산 분석을 말씀드리면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6쪽부터 9쪽까지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정부예산안 604조원의 세출규모 중 지방교부세는 2,120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346억원 증액되는 등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을 반영하여 가용재원 상황은 좋아졌으나, 계속사업과 수해복구사업 마무리로 국도비는 감소하는 여건속에서 문화&middot복지&middot관광을 연계한 기반 구축, 농업&middot농촌육성,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전예산 확대 등 확장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등 필요예산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국가예산 확보에도 미리 대비하는 계획인 반면 예비비는, 지난년도 대비 39억6,000여만원이 늘어난 104억 8,300만원이 편성되어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산 5천억원 시대를 계속해서 이어갈 지속적인 국가예산 확보 노력과 공모사업 발굴, 자체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하여 집행불가능한 관행적인 예산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께서는 편성된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먼저, 사업목적을 간단히 밝혀주시고, 세부사업별로 2021년도 예산대비 30%이상 증액이 되었거나 30%이상 감액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에서는 본 내용을 각 부서장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중 총괄예산 부분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현주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산안 5쪽에서 82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첫 번째 원칙이 공개원칙이에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잘 알고 있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공개원칙은 예산, 재원, 편성, 심의, 집행과정까지 모든 사항을 우리 군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산공개원칙에 의해서 2022년도 예산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군민과 공감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총예산이 4,645억원, 2021년도 대비 105억원이 증가했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자체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가 203억원, 세외수입이 139억원, 일반예산 기준 340억원인데 자립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몇 퍼센트 나오죠?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7.7% 이번 본 예산 기준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7.7%.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전년도와 비교 해 봤을 때와 어떻습니까?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전년도에 자립도가 지금 전년도에는 7.68%였습니다. 조금 거의 대동소이 한다고 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전국 군 단위 평균은 혹시 알고 계세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11%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몇 퍼센트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11. 군 단위 평균이.

정희

조정희위원

시 단위가 있고, 군 단위가 있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군 단위는 그것보다 조금 넘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군 단위 11.7%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의존재 원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120억원 21년 대비 346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혹시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페널티나 인센티브가 있었나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특별한 페널티라고 하기는 그렇고 페널티가 아니라 저희들이.

정희

조정희위원

인센티브 있었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뭡니까? 346억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인센티브가. 저희들이 직접적인 페널티는 없었는데 신속 집행으로 인한 4,000만원이 인센티브가 있었고, 그다음 별도로 교부세를 수요조사할 때 자체 노력도에서 지방세 노력이 감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는 증가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이 지금 1,632억원 전년도와 비교하면 111억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감소 이유는 뭡니까?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국고 보조금은 정보 SOC예산 축소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사리 발효 마을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두 가지 건이 컸고 특히.

정희

조정희위원

수해복구 사업하고 그다음.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참사리 발효 마을.

정희

조정희위원

투자 선도지구 관련 예산이 마무리되면서 줄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교부금이 100억원이예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조정교부금이 도에서 결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조정교부금 결정 기준은 저희들이 편성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구대비 이런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교부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50:50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와 시도세 징수실적.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 여기에 재정여건을 반영하는 재정력지수가 있어요. 이게 결정 요건인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도는 우리 순창군이 다른 인접 군에 비해서 어떻냐 그 의도입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 비슷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군 단위는 비슷하다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한번 인접 시군구 비교해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면은 왜 부족한지 확인해서 한번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자체 자원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합치면 이게 자주도가 나오죠.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자주도는 보통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금.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58.1%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58.1%. 전국 군 단위도 저희가 부족하죠. 그래도.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부족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지금 본예산에 얼말 편성하셨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요번에 150억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150억원 편성하고,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추계해보니까 아까 총 얼마 나왔다고 그랬어요? 지금 2021년도 이렇게.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242억원이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242억원 정도. 그러면 제정안정화기금에 또 얼마 넣었죠.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이번에 20억원 편성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0억원 편성하고, 나머지 70억원 정도 가지고 내년도에 추경으로 쓰면 되겠네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어떤 목적이 명확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말이 많고 그러는데, 이걸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시고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하고, 예비비 보겠어요. 예비비가 지금 104억원 2021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65억원 이였는데 39억이나 증가를 했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왜 이렇게 편성을 많이 했나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작년과 비교하면 40억원이 조금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늘었는데요. 올해 지금 국가 예산을 관련해서 다목적 생활 안정 시설 사업이 국회 예결 소위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정희

조정희위원

다목적 시설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다목적 생활 안전시설 사업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거하고.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게 국비 예산 18억원이 확보가 될 때, 저희가 군비 반영분 42억원을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에 편성을.

정희

조정희위원

일반예비비는 변동이 없죠.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일반예비비는 1%, 예산 1% 이내에서 편성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있고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오셨나요? 지금 지방세 관련해서 보니깐 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코로나 19, 아마 위드 코로나가 된다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지방세를 어떻게 낙관적으로 전망하셨나요?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지방세는 지금 공시지가가 일부 상승해서 재산세가 조금 올랐고, 그다음 자동차세가 세대당 대수 증가로 해서 세수 상향 조정을 했고, 지방소비세가 배분율 21%에서 23.7% 상향조정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떤 게요? 지방.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지방소비세

정희

조정희위원

소비세가.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21%에서 내년도에 23.7% 상향 조정이 되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영향받는 거는 강천산 세외수입에서 강천산 입장료.

정희

조정희위원

입장 수입은 전반적으로 다 영향받고 있죠.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예, 약 3억7,400만원정도 감액되었고, 보건지소 진료소 수입이 한 1억 1,000만원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도 1억 3,800만원은 이상이 없다.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예, 지방세는 그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세외수입은 또 172억원으로 12억원 증가 되었어요.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보니깐 경상적 세외수입 96억5,000만원 임시적 세입 70억원. 임시적 세입이 8억8,0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건 뭔가요?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이거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5억원 정도 늘어났고, 부가가치세 증가로 안분기준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이 2억9,2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매년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현재 주민 1인당 담세액.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자주 재원 기준으로 126만 7,000원이고 지방세.

정희

조정희위원

자주 재원 기준인가요? 이것은.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자주 재원.

정희

조정희위원

126만 7,000원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126만 7,000원.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1인당 세금을 126만 7,000원을 내야 한다 이거죠.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예, 지방세 기준으로는 75만 2,000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방세 기준으로는.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지방세 기준.

정희

조정희위원

75만 2,000원.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75만 2,000원.

정희

조정희위원

이걸 본 위원이 이렇게 매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이거는 1,633만원.

정희

조정희위원

1,633만원.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1,633만원.

정희

조정희위원

일반예산 기준입니까?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군민 인구수 비례해서.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10월말 현재 인구가 2만 6,980명인데 인구 기준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1인당 1,633만원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신

송준신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재정자주도는 조금 올라서 그래도 우리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은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건강장수 연구소에 지금 출연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총 15건 정도 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출연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건강장수 사업소도 출연금 들어가는 투자 대비 나오는게 조금 없죠. input에 비해서 output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산업진흥원도 진흥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저희가 의회 위원님들이 지난번 6월인가. 6월에 진흥원에서 하신 governance 업무보고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렇게 진흥원이 확대되고 나중에 2025년 정도, 30년까지 해서 100명의 인력 창출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다.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출연금을 보니깐 국가 보조사업이 출연금으로 가긴 한 건데 출연금을 보니깐 이게 너무 막대해요. 물론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 진흥원에서 대표님이랑 능력이 있으셔서 많이 가져오시기는 하셨겠지만 이게 이렇게 비대하게 나가다가는 우리 순창군 재정에 그래도 좋은반면에 악영향의 장단점이 있을거 같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governance 하신다고 수지분석 하시고 인력 채용 계획 이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쭉 나가셔야 하는지 아니면 재정 분석을 다시 한번 하셔서 어떻게 재조정을 하셔야 하는지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출연금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이걸 편성하면서 사실 또 실무 부서와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번 기회에 저희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거 이렇게 비대하게 계속 커지기만 하다 보면, 양적 성장만 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정년을 맞이하잖아요. 공무원들은.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정년을 맞이하고 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우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한데, 지금 현재는 잘 운영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누군가에게 다음 후임에게 물려줘야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고 이걸 다시 한번 수지분석도 다시 해 보시고, 재정 분석도 해 보시고 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올해에 지금 168억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과장님. 경제교통과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오늘부터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차 보전 1%. 최저금리 2,000만원까지 1인당 해주는 거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요.

준신

송준신위원

예, 손실보상.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진작부터 상담창구 운영을 해서 신청 접수받고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게 아니라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거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니깐 잘하신 것은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잘하신 것은 있는데 경제교통과 시간에 말씀드려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군민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4억 2,000만원에서 6억 6,000만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확장을 하셨잖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확장하시고 재래시장 같은 것도 조금 1억 4,000만원으로 2,600만원 조금 올리시긴 하셨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 동안 너무 막대한 손실보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지원을 손실보상 2차 보전 1%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별도 지원 내용이 없습니다. 지원 내용이 없어서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전에 한번 행정감사 때 그 부분에 소상공인 군 차제 사업을 늘려 달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크게 늘리지는 못하고 입장했을 때 저희가 수기로 적는 부분을 전화로 하는 080 전화 그걸 내년 신규사업으로 했었고, 아까 중소기업부에서도 하는 것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영업 제한을 받았던 업종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한 250여 개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인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고, 영업 제한을 받았던 업종에 해대서 일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추가로 국가에서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고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우리 소상공인 지원 융자금 2차 보전을 2,000만원밖에. 작년에 이어서 연이어서 내년에도 2,000만원 밖에 세워져 있지 안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사업이 안되다 보니깐 계속 대출을 받는 겁니다. 대출을 받아서 한 2년 동안에 많게는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렇게 집세 내야지, 인건비 지급해야지 하다 보니깐 사업은 운영을 해야지 하다 보면 금방 한 달에 500만원 대출받아서 갚고, 대출받아서 주고 해결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것 외에 우리 군에서도 소상공인에 관해서 관심 두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차 보전도 좀 늘리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깐 농업인.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사업체나 종사자도 정확하게 파악이 지금 안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나 업체 수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가 연구 용역을 해본것도 없고, 다른 부분은 연구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소상공인은 유별나게 우리 순창군에서는 제외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안심콜 지원 같은 것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2차 보전도 확대를 해주시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트랜드에 맞게 온라인 마케팅 교육도 활성화해 주시고 전기료나 수도료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작은 비용으로 그분들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몇천만 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전기료나 수도료나 이런 것도 상당한 부분은 지원을 해주십시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2차 보전금 말씀을 하셨는데 특례보증이라던가 2차 보전 그 제도는 현재....

종석

손종석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다음 예산 보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 부분은 지금 세입 부분에서 세입 부분인데 특별히 이 시간을 들여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부탁들 드리는 거니깐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우리 작년 2차 추경해서 우리가 올해 2차 추경해서 5천억원이 달성이 되었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예산을 총괄하시는 우리 기획실에서는 예산이 그만큼 2,200억원에서 5천억원 달성을 했다 그렇게 수치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2,200억원대와 5천억원을 달성했을 때 우리 군민이 느끼는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만족도 평가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통계부서가 있으므로 이런 예산들이 예산의 증가와 동시에 우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수치를 한번, 예산이 증가한 만큼 우리 군민들의 GDP 올라갔는지 군민이 느끼는 행복감, 소상공인이나 농업인들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통계를 내셔서 만약 예산은 배로 올랐지만,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의 만족도가 낮다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의 방향을 다르게 잡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떠십니까?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삶의 만족도라는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5천억원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군의 필요사업들은 집행이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한 그런 분들의 불만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군민의 체감도가 있어야 된다고 공감은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높아진 만큼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일부 몇 명만 느끼고 다수는 삶의 고통 속에 있는지 그런 것을 수치상으로 한번 정확히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통계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의 GDP 또, 경제인들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평가통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드셔서 한번 통계를 내보십시오. 그래서 2,200만원 시대와 2,200억 시대와 5,000억원 시대와 우리가 예산이 올라간 만큼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예산이 돼야지 우리 행정에서 아는 사람들만 예산이 올랐다 해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는 올해 내년에는 꼭 예산을 세우셔서 주민들의 만족도나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방향을 내년, 내후년에는 다시 그쪽 방향으로 잡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주민 위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 예로 우리 재무과에다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본 위원이 2019년, 2020년, 2021년 9월까지 해서 우리 수의계약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수의계약 통계를 냈더니 3년 동안 507억원이 수의계약으로 예산이 이용되었습니다. 이용이 됐는데 400개를 4개 업체가 했어요. 90개 이상 계약을 한 업체가 4개 업체가 100개, 120개 한 업체도 있고, 3년 동안 1개, 2개 한 업체가 12개 업체입니다. 이 업체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93개 업체는 한 달에 세금을 얼마씩 내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회사 운영비가 300만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3년 동안 1개, 2개 한 업체가 12개 업체고 평균이 33개를 해야 평균적입니다. 우리 나온 거에 보면 평균 이상을 한 업체가 37개 업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5개 이하, 10개 이하로 되고 있어요. 80개 이상한 업체가 9개 업체가 80개 이상을 했습니다. 그럼 단 이걸로 봤을 때 여기 93개 업체 만족하겠습니까? 일부 1~2% 만족해도 나머지는 다 불만족이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잘하는 업체가 가족회사로 2개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못하는 업체만 한두개 하는 업체는 겨우 하나 가지고 있지만, 잘나가는 업체는 가족회사까지 해서 2개 업체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2,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예산은 많지만, 행복지수는 과연 몇 명만 행복하고 몇 명 나머지 70% 이하는 전부 불만이고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행정에서 어떤 규칙을 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예를 수의계약으로 들었지만 모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는 우리가 장담을 못 해요. 그래서 통계를 한번 잘 내보시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5천억원까지 올라갔으니깐 통계를 잘 내보셔서 분야별로 그래서 내년, 내 후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런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통계를 내서 그 통계에 맞춰서 예산 방향도 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골고루 이것도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게 저희의 할 일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행정에서 뭔가 바꿔져야 우리 주민들 만족도가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세입에 보면 과징금이라고 해서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걷어드린 돈이 천배가량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상으로 보니깐 이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 수입이 많이 잡혔는데 결국은 이 수입이 우리 군민들이 어쨌든 범칙금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3년 주기로 하고 있어요? 3년 주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알면서도 하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이 법에 걸려서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3년 주기로 해서 벌금을 먹이는데 최소화 주민들께 최소화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걷는 것보다 불평등한 세금을 걷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이렇게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벌금을 맞는 미리 방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이건 추진은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세금은 아니고 과태료와 비슷한 과징금입니다. 본인의 의무를 해태해서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그러면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예, 민원과에서 하는. 세입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총괄로 잡힌 부분이고 민원과와 협의해서 최소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련 법령 내에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미리 이런 것들이 공지되거나 우리 주민들이 알고. 예를 들어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실장님.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우리 농림해양수산쪽 예산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6억5,5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왜, 실질적으로 동료 위원님들도 지금 우리 순창군 예산이 5천억원 달성을 이렇게 해 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에 예산이 더 증액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형국에 왜 이렇게 특히 우리 순창군 농업 인구가 우리 순창군 인구의 전체 약 7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감액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감액한 이유요?

계수

전계수위원

예.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지금 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비가 41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저수지 수리시설 부분이.

계수

전계수위원

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41억원 정도 해서.

계수

전계수위원

2021년도로 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더는 추가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서 41억원 정도가 빠져나가다 보니깐.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그때 수해 피해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어차피 우리 순창군은 농업 농촌의 도시 아닙니까.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2021년도에 각종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 때문에 사업을 못 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우리 군에서 예산 편성은 예를 들어 일단 100% 잡아서 편성을 했다고 치더라고 현실가가 150~200% 상승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여러 사업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포기한 사업들이 매우 많은데.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에,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물론 22년도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현재 농축산과나 농업기술과, 농생명과 다른 부서들도 우리 농업인들과 관련돼 그런 부분의 예산을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지만 결과적으로 2021년도 금년같은 경우는 워낙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깐 우리 농업인들이 군에서 지원해주는 보조사업들을 중간에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야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가가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맞아요. 그런데 물론 저수지 그쪽에 41억원이 빠지다 보니깐 전반적으로는 증액이 되었어도 감액이 된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에,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우리 읍면 예산이 전년도 보다 조금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약 2,400만원정도 감액되었는데 지금 읍면별로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지금 순창읍이나 우리 풍산, 복흥, 쌍치 이쪽은 거의 예산들이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보통 2,000만원 이상이 증액들이 많이 되고 또 순창읍은 4,000만원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팔덕 같은 경우와 금과 같은 경우는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가까이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그래서 면세가 작은 면들은 감액을 이렇게 시킨 부분이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전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거 아닙니까? 읍면에도.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읍면 예산은 읍면에서 요구가 된 사업들을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 줄고 늘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읍면마다 기준액을 원칙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읍면에 면세라던가 하는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예산이 증액되면 일괄적으로 11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감액이 되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읍면 간에 형평성이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증액된 일부 면은 몇천씩 증액이 되고 일부 면은 몇천씩 감액되고,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읍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물론 읍면장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어차피 작은 면도 우리 군민이 살고 있고 큰 면도 순창읍 같은 경우도 물론 시골에 인구가 순창읍에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파트 건축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순창읍 같은 경우에 각 면에서 순창읍에서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시니깐 물론 예산을 더 편성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하겠지만 또 작은 면도 형평성이 있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읍면마다 공통으로 일괄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차등 없이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금과와 팔덕이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던 이유는 면 청사 후면 창호 교체 공사가 끝났습니다. 금과 같은 경우는.

계수

전계수위원

예.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거기에서 7,30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 팔덕도 청사 방수가 2,000만원 정도 해서 그 특수한 사업이 있는 경우는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특수한 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이 증감된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골고루 형평성 차원에서는 작은 면이나, 큰 읍이나, 큰 면이나 골고루 우리 순창군민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예산 편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세입 총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자주도와 자립도를 이야기하셨는데 전부 다 증가했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전년 대비해서. 그런데 우리 총괄표에 보면 2000~2021년도로 넘어올 때 증감률이 10%. 10.41%.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 2%입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걸 보면 자립도 자주도는 올랐는데 왜, 증감률을 왜 작아졌나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21년도에 지금 공공건축물기금 18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특별한 요인 이 발생을 해서 증가율이 높아졌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는데 자주도나 자립도가 올라온 것을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럼 사업수익이 8억2,000만원 정도.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6억2,000만원. 그다음 기타수입이 8억 4,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명세를 한번 봤습니다. 그 명세가 어떤 것인가. 명세를 봤더니 기타수입에 8억4,000만원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6억원정도.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6억원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그다음, 사업수익은 풍산농공단지 분할 그런 것이죠. 그다음 발효테마파크 시설물 입장료라던가.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임대수입.

성균

정성균위원

먹거리촌 임대료 등. 그걸 보면 발효테크 카페 수입 및 먹거리촌 임대료라던가 시설문 입장료는 올해 신규로 생긴 거예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서 8억 4,000만원 정도가 발생했고 아까 말한 사업수익 6억원은 지적제조사 조정금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군이 노력해서 한 부분은 신규사업이 발생했고 조정금으로 돈이 들어와서 자주도가 높아졌지 우리 스스로 사업 내용이 커졌다던가 하는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깐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보면 괜찮은데 그 명세를 들여다보면 형편없다. 당연히 해야 할 것 했다. 조정금 6억원 들어오고 아까 말한 시설 임대료로 1,000억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서 지은 과학 사이언스관 임대 같은게 올해부터 시작하니깐 이런 거로 자주도나 자립도를 높였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다행히 아까 세외수입에서 늘어난 건 그나마 고무적인데 조정교부금과 몇 가지가 없었다면 사실은 증감률은 더 형편없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부군수님 생각하신 거 있으십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런대로 유지했는데 내용면으로 봐서는 형편이 없다.

그것이 감안 되었어요.

그 노력은 해마다 12번째 듣는 소리입니다. 노력하겠다고 항상 그럽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지금 아까 말한 장류단지에 대대적이 투자했던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수익.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지금 현재는 수익보다는 지출이 훨씬 더 많아요. 계속 지어져 가고 있으므로 그래서 만약 그런 것들이 수익이 정체되고, 거기서 오는 수익이 정체되고 시설 유지비는 과중됐을 때 시설유지비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올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순창의 대안은 무엇이냐?

그러니깐 입장수익이 그걸 바쳐줄 만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만약 그렇게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아무 준비도 없어요.

할 것이다. 사실은 막연한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 적성에 체계산 출렁다리도 거의 90억원에 가까운 인프라까지 하면 그 돈이 들고 앞으로도 그 이상의 돈이 들어야 합니다. 먹거리촌도 조성해야되고....

그러니깐 한다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 인프라 확충 하늘길 있잖아요.

하늘길 같은 것도 막대한 여론에 노이즈마케팅이 되어서 이상하게 하늘길이 활성화돼서 귀미까지 차가 받쳐질 정도인데 거기는 우리가 지나가는 오물만 쌓이는 곳이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역 권역사업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해 줘라. 잠시 차라도 한잔하고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휴게시설이나 쉴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달라고 하는데도 지금 고려만 하고 있고 허가는 안 나고 있어요.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따 산림과 할 때 본 위원이 별도로 질문하겠는데 그런 것을 하면 수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이미 인기 끝났을 때는 사람도 안 와요. 지금 있을 때 가보니깐 물 하나 마실 때도 없고 화장실 갈 때도 없다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전 제시를 그분들에게 하던지. 교통체증을 겪고 왔는데 생각보다 별볼일 없는데 편의시설은 더 하더라. 체계산이나 하늘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이 뭐가 있습니까? 오물 수거료만 더 증가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항구적인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강천산 같은 곳도 본 위원이 처음에 위원 했을 때와 지금 봤을 때 현격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대안을 찾아서 중흥책을 찾아야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해 보겠다는 건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성과계획서에 따른 성과평가를 철두철미하게 해라.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라, 다음 사업에 반영해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군수님이 본 위원이 어떤 의미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잖아요.

그런 쪽에서 순창 전반적인 업무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왜, 물론 공공 계에서 공공성을 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창군이 살아나려면 그걸 이용해 수익을 생각하는 재무 구조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세입 총괄표도 보면 수치상으로도 2000년도에서 2001도로 넘어올 때 그때는 증감률이 10%였는데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니깐 2.9%밖에 안 된다. 그것도 그런데도 자주도나 자립도를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까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유지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립도나 자주도는 전국 군 단위 평균이나 아니면 전년 대비나 전년 동월대비보다 형편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걸 관심을 두고 이런 것들이 목표 이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중 총괄예산 부분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5쪽부터 139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다 합쳐서 하셔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세출분야

10시 51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읍ㆍ면), 행정과, 주민복지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2022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1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현주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 본예산은 예산서 145쪽부터 입니다. 총예산은 146억 8,296만 7,000원 이며, 예비비 104억 8,316만 2,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억원을 제외하면 기획예산실 일반예산은 8% 증액된 21억 9,980만 5,000원 입니다.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해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재해&middot재난목적 예비비는 금년보다 증액된 72억8,31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는 147쪽, 우리군에 산재한 많은 공공시설물의 특성을 반영한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공시설물 온라인 홍보 마케팅 비용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3쪽, 신뢰도 있는 농업 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리군 농업분야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을 위해 &‘농가소득 전수조사 및 농업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9,87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실에 편성된 총 국내여비는 경상비 조정에 따라 30%를 감한 4,0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46쪽, 관내 민간단체의 재정적 안정을 돕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 예산 2,000만원과 149쪽, 현 이호조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예산편성 기술구조, 재정환경 등 현실반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9,765만 4,000원, 매 3년마다 시행되는 도 종합감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운영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52쪽, 체계적인 평가관리 및 성과관리(도비)사업은 지자체 합동평가에 따른 도비 재정 인센티브로 사업신청 시기에 따라 매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본예산에 1,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에 기획예산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은 145쪽에서 155쪽까지, 그리고 읍면 예산안은 701쪽에서 786쪽까지 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이 예년과 비교하면 기획실 전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증액되었어요, 예산이.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많다고 하면 많이....

정희

조정희위원

증액된 전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비비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희

조정희위원

예비비.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비비 부분이 증액되었고요. 그다음 재정 안정화 기금 20억원 두 가지가.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죠?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46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경연 개선 및 이용 활성화. 제목 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아마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대부분 주민도 공공건축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활용화 방안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거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이 사업은 다른 자치단체도 손을 못 대는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올해 저희가 160개 정도가 되는 시설들을 전체 다 전수조사할 수는 없고 그중에 저희가 3가지 분야에 46개 시설을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3가지 분야.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에, 앞으로 군에서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8개소, 그다음 관광 거버넌스 구축에 적합한 시설로 29개소, 그다음 프로그램 개선이나 이용 증가 등을 할 수 있는 현황이 되는 9개소 해서 46개소.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에 사업대상 건물은 공공시설물 경계선 이 사업대상은 관광시설입니까? 주로?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관광시설도 포함이 되고 그런 프로그램 개선을 할 수 있는 이용 시설도 9개소가 포함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건물 수는 총 몇 개.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총 46개소.

정희

조정희위원

총 46개소.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46개소를 이번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46개소, 대상이 46개소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잠재적 관광 타켓 여기에 보면 가족, 여행, 관광 취미 등 대상 맞춤형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수행.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보면, 바이럴 마케팅이 뭔가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요즘은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둘러보고 저희가 직접 관광객들에게 홍보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들이 간접적으로 입소문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소문을 내서 좋은 관광지 이미지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실질적으로는 관광객 자신들이 자체적 온라인에서 일종에 바이러스 마케팅이라고 하면 될까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바이어스처럼 퍼지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그런 의미에.

정희

조정희위원

자체적으로 홍보해서 기업의 상품이나 어떤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는 거죠.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에,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추진방법 보니깐 온라인 홍보, 광고 대행전문업체 선정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추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올해 21년도에 이 분야에 대해서 용역이 12월 말. 원래는 11월 중순 정도에 납품이 돼야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청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대로 용역 결과를 받자 해서 12월 말까지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다른 수익 창출이나 어떤 관광객 유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아마 의회뿐만 아니고 많은 분이 공공건축물, 공공시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인데 지금 보니깐 예산은 상당히 좋은 예산에 편성했는데 다만 이 사업이 어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어떤 실천적인 뭔가 지금 나와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계가 누구인가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오대산 계장.

정희

조정희위원

오대산.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오대산, 전략 T/F팀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와 관련해서는 자료는 정확히 제출해 주고 또, 시행 과정에서도 어떤 나름대로 들어가는 문제점이라던가 드러나는 문제점들, 또 성과라던가 이걸 한번 이거는 철저하게 체크를 해 줘서 반영을 해주세요.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송준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신

송준신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서 153쪽 통계조사 사업체 조사 목이 있죠. 편성 목이 있죠.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1월부터 3월까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조사원 9명을 채용해서 현재 관내에서 조사기준일 현재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하는 겁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조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조사하는데도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던데.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조사자들이요?

준신

송준신위원

아니요,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조금씩 변동이 있는 부분이 그럴수....

준신

송준신위원

변동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번에 기능별에서 산업과 중소기업을 경영하는데 중소기업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 소상공인에게는 거의 그런 부분이 발효 미생물진흥원으로 다 가고 예산이 230억원인가.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여기에 230억원 정도 가는데, 거의 발효미생물 출연금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오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으로 오는 것은 아주 작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9억5,000만원.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 보조, 재래시장상 활성화 이런 식으로 해서 9억5,300만원 정도. 230억원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 투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쪽에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을 유입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잖아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관광하고 그런 시설물 개발하는데. 거기 문화관광 쪽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본 위원이 관광 부분만 봤는데. 125억원 관광과 문화 및 관광 일반 사업만 봤을 때 125억 5,100만원 시설 사업 이런게 아니고 그 부분만 봤을 때도 125억원 이라는 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작 중요한 기준이 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관광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진흥원도 역시 사람들 오게 하려고 관광객 오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정작 관광객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예를 들면 아까 정성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렁다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관광객들이 오셔서 돈을 쓸데가 없어요. 그 일부 예가 우리 순창군 전체의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153쪽을 보니깐 농가소득 전수조사도 지금 하고 계시는거잖아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3,400만원 들여서 농가소득 전수조사 결과분석 용역도 6,000만원 들여서 하시는 거고 거의 1억원 정도 여기에 투자하시는 저죠.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소상공인 사업체 조사는 딱 1,400만원 하시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다시 수정예산이라도 지금 소상공인 이사업체 조사와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어떻게 지원을 어디에 지원할지 어느 부분을 더 보강을 할지 삭감을 할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올껏 같아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소상공인 사업체 조사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농가소득 조사 결과분석 용역으로 하신 것처럼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 이 부분을 좀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오늘 또 물어봤는데 몰라요. 그러니깐 지금 거의 1만명.... 읍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농사도 지으시면서 사업도 하시고 겸하시는 그런 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분석 용역으로 하신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실장님 그 조사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장

사업체 조사는 민원과에서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소상공인이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사업체 조사는 별도로 위생계에서 1년에 한번씩하고.

준신

송준신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207쪽 연구개발비에 농가소득 조사 결과분석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6,000만원.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것처럼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체 조사 하는 것은 우리 2,400개 업체 정도를 50% 전수조사 하는 건데 이건 통계청의 조사 항목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소상공인 부분들이 저희들도 이 부분도 뭔가 더 획기적인 사업이 없을까.

준신

송준신위원

그렇죠.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경제교통과에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약하긴 하지만 시설 개보수 이것 지원사업도 그렇게 수요가 많이 없다고 또 그쪽 부서에서는 말을 하고 해서 2억원을 올해 증액을 했어요.

준신

송준신위원

실장님.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이게 지원에 문제가 아니라.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깐 더 좋은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예산을 반영.

준신

송준신위원

아니요, 사업이 어떤 사업을 지원하자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이걸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분석을 한번 해 보셔서 본 위원도 지금 이 분석의 필요성만 느끼는 거지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전문적으로 아는게 아니니깐 분석을 해 보셔서 가감을 하십시오. 뭐가 더 지원이 필요한가, 뭔가 빼야 하는가, 어디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용역 분석을 한번. 쭉 그동안에 있었던 사업체 조사 결과가 있을거 아닙니까? 통계청에서 하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농가소득조사 결과분석용역처럼 똑같이 분석하시면 우리가 관광이나 이런데 문화관광쪽에 125억원 또 투자 선도지구나 이건데 다 지금 관광객을 오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투자 대비 지금 순창군에 관광객들이 오셔서 쓰고 가시는 것은 미비하죠. 그러니깐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여기에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이 신가.... 예,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일인 거 같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러게 좀 해서 이걸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거라고 정말 장담합니다. 꼭 그렇게 용역이 될 수 있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금 145쪽 보면 기획실 분야 중에서 풀 용역비 예산에 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지금 2억원 지금 예산을 세우셨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풀 용역비 예산을 그런데 2억원 풀 용역비 예산은 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시면서 쓰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7개 분야에 총 2억원중에 잔액이 한 9,5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큰 사업들은 해당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아이돌봄 시스템구축 용역이라던가 평생학습 중장기 용역, 그다음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으로 가기 위한 이런 사업계획서 용역 등 7개 분야를 저희들이 용역으로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실과에 편성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용역사업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난번부터 계속 의회에서 상시 지적이지만 무분별한 용역.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예를 들자면 기획실에서 용역을 내리고 부서가 다른 경우에 서로 이렇게 상통이 되지 않으면 용역의 결과에 우리가 원하는 사업과 맞지 않은데도 그 용역 결과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 결과서를 받기 전에 그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군이 원하는 예산을 추계해서 해야 하거든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아이 돌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모해서 3억원을 가져오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공모에 탈락이 되었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안적인 용역 결과로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보고서가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들은 아이 돌봄이 정말 순창군에는 필요해요. 이렇게 직장을 가진 어머니들이 퇴근 후나 갑자기 불상사가 났을 때도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 탈락이 되어서 우리 군에 부담이 너무 커서 그것을 천천히 지켜가 보면서 인력을 보충하고 해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안이 용역 결과서가 여기에 관한 결과서가 나와야 안심을 하고 의회에서도 사업을 시행하라고 협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우리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도 그런 것들은 문제를 짚으면서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반대를.... 예산 상황으로는 우리가 정말 부담할 수 없는 국도비가 없는 순수 군비로 그렇게 해서 걱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앞으로 기획예산실이나 전 부서 용역으로 하실 때 정말 계속 동료 위원님께서도 벤치마킹은 이미 늦다. 퓨처마킹을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타 시군에 퓨처마킹에 입각한 성공사례들을 해서 꼭 용역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용역예산을 최대 절감하셔서 실제 우리가 그렇게 예산 집행을 한다면 훨씬 더 이렇게 효율적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시작은 형식적으로 하려는 의도로 시작은 하지 않은데 조금 결과 보고서를 받다 보니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알찬 용역 보고서가 나오도록 저희들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의회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잘해주시리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50쪽 참고해주시면 홍보예산에 지금 4억1,600만원으로 이렇게 집행으로 되어있거든요. 기획실 홍보예산.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홍보예산은 주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십니까?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도내 일간지 신문, 주간지 이런 신문으로 해서 그런 홍보예산이 나가고 또, 크게는 서울 역사에 LED 광고탑 이런 비용들로 해서 분야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LED 광고물 내용물 잘 확인 하셔서 수시로 때때에 맞게 해주시고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관내 건설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도급 계약 권고를 드렸잖아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것같이 이것도 특정 언론사에 많은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내에 있으면은 잘 조절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153쪽 농가 소득조사 통계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지금 9,800만원 군비 예산에 대해서 세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소득조사와 통계 시스템 구축하려는 계획.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6,000만원이요.

기자

이기자위원

전체 9,800만원.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22년도에 조금 눈여겨 보실 것이 농가소득 전수조사 통계 용역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통계조사라고 미미하게는 했었는데 그게 너무 형식적이다 보니깐 우리 정책적인 통계 자료로 쓰기에는 맞지 않아 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 예산을 없애고 저희 분야에서 이걸 체계적으로 농업 관련 분야 통계조사를 해서 우리가 정책자료나 소득 분석을 한번 제대로 해 보고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실효성이 있는 집행. 우리군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할려고 지금....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154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기획실 예산이 늘어난 것이 예비비 때문에 전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지금 51억원 정도. 특별히 이렇게 많이 넣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다목적 생활안전 시설 사업비가 지금 국회에 소위에서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저희가 확정되면 18억원이 국비가 확정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군비 42억원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대비로 해서 일단은 대비해놔야....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우리가 예비비가 많이 예산을 세워 넣었을 때 교부세 페널티 적용이 안 됩니까?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에, 그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와는 상관이 없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일반예비비 1% 넘지만 않으면.

정이

신정이위원

통합적으로 관리.... 그래서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이 있어서 그러신다고 하는데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꼼꼼하게 예산을 세우셔야 한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본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한 수치 계산을 하셔서 결국은 지금 순창이 이렇게 떠들썩한 순세계잉여금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으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예산 세우실 때 미리미리 꼼꼼하게 설계하셔서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 2022년도에 시범적으로 국가재정법 27조가 지금 변경이 됐는지 아시죠? 옛날거 삭제하시고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그것이 내년도에 이제 시범적인 한 해를 보내고 2023년도부터는 적용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세우실 때 적용 하셨습니까?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걸 특별히 적용한 것은 없고 다만 그 부분 해서 저희들이 국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도전할 수 있는 분야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려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기후 변화에 맞게 우리가 예산도 이제 국가 정책도 바뀔 겁니다. 국가 정책도 온실가스 그런 성인지예산처럼 이런 예산으로 2023년도부터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 확보나 또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세우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것들이 예산에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산 실장님께서 추경이나 앞으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이 점을 유의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예산서 150쪽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차별화된 순창군 이미지 홍보예산으로 해서 4억 1,600만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도내 언론사에 계절별 시기별 홍보 연간 20회, 도내 신문사 및 행사 팸플릿 홍보 연간 11회, 지하철역 15곳 LED 전광판 홍보 연간 수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제는 이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그렇고 순창군 지역이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이슈화가 돼서 결과적으로 지금도 모 당에서 지금도 각 행사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지금도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라고 본 위원이 우리 부군수님께도 대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열린신문 한 면에 딱 나오고 순창 신문에 세부적으로 순세게잉여금이 발생한 원인, 원인을 좀 농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세부적으로 해서 언론에 제재를 해 주라고 했더니 지금도 순창 신문에는 안 나와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요번 주에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에 나오기로 됐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홍보 비용이 신속 정확한 공보,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이렇게 공보할 수 있도록 해서 이 홍보비가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플래카드 부치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지금 벌써 몇 달이 이렇게 지나서 군민들을 혼선에 빠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내일모레 신문에 나온다고 그게....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의뢰를 했었는데 지면 관계상 요번 주에 내준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이장 회의나 이런 부분에서 자료들을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그 부분들은 오해가 없고, 또 방송국에서 그 부분 인터뷰 요청이 와서 저희가 그 사실을 해명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어떤 모 인이 현장에서 본 위원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지금 농민들 현혹하고 있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해요. 본인이 본 위원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물론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용을 해서 뭔가 이득을 어떤 식으로 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 순창군 집행부가 이렇게 이용을 당하셔야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또 보면 보건사업과에서 무릎관절 치료비도 50% 지원 한다고 조례 제정했죠. 그러면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 입법예고나 이런 부분에서만 우리 군민들에게 잠깐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우리 순창군 언론에 이렇게 게재할 수 있도록 광고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민들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하게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미리 챙겨서 광고하고, 그 효과가 신문에 효과가 높은데요 다세대 주택에 사는 아파트에 화면으로 나오는 광고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문의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우리군 집행부에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했을 당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우리 그래도 순창에 두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두 언론사는 거의 뭐 다세대가 이렇게 다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게재를 해서 발 빠르게 우리 군민들이 이런 조례나 이런 것들 제정하고 개정했을 때 발 빠르게 그렇게 홍보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빨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아직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어서 이제 의료원에서도 아직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못했을 수는 있는데.

계수

전계수위원

아니 그건 예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군 각 실과에서 실무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신문에 게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보고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151쪽 보면 내실 있는 성과 통계 관리 기능 강화가 있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금년대비 내년 예산이 거의 100% 가까이 증액했죠.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작년에 1억 2,900만원에서 2억 3,500만원으로 해서 거의 배에요. 완전히 배는 아니어도 맞습니까?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제와서 제 갈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성과관리계를 항상 보면 순창군에서 김인숙 과장님이 성과관리 최초의 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에 관심이 많고 본 위원은 민간 기업가 출신이라 성과관리가 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행정에서 그걸 요식행위로 하고 있어서 항상 불만이 있어서 꾸지람했더니 애꿎은 성과관리 담당 계장님만 본 위원에게 꾸지람 아닌 꾸지람을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성과평가에 중요성을 감지하고 그렇게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말은 다 좋은 말로 써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구 용역비 순창군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 본 위원이 용역보고서를 많이 가져다 보는데 지금도 보고 있고 보면, 회계학적으로 표현을 해 놨어요. 그것이 과연 우리 순창군에 어떻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가 그런 함수 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에다가 용역보고서를 반영해서 예산을 출자 출연을 결정한 적이 다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그게 반영이 안 됐었는데 올해 금년에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성균

정성균위원

인건비와는 관계없고 우리 부군수님은 정책위반자들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계속 주문하는 것은 성과평가 일몰제라는게 있잖아요. 지금 예산설명서 보면 여기에 보면 위에 담당 계장, 주무관, 사업 기간 이것이 나오는게 전북에서 순창군 밖에 없어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초선때 제안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최영일 도 위원이 가서 히트 한 번 쳤다고 도에도 그렇게 만들었다고. 제가 본 위원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거기 밑에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뭐냐면 3년이 되면 모든 사업이 3년이 되면 성과 평가로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순창군 생기고 일몰제를 단 한 건도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중기 재정계획이 됐던 뭣이 됐던 3년에 실적이 없다면 평균 점수 65점 이하면 일몰제 적용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75점 정도 되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90점 이상이면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하는 그런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과평가는 성과평가이고 우리 정책은 정책이고 그러니깐 이 돈이 단 몇 푼이라도 허실 되고 있다. 그러니깐 위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맥없는 성과평가하게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매번 꾸지람 받는 겁니다. 그 사람 잘못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최병남 계장님은 22년 차 계장으로 순창군 최고 고참 계장님입니다. 그런 실력자를 본 위원이 봐도 일 잘하세요. 그런 실력자를 성가평가계에 뒀다는 건 뭔가 혁신을 하게 하려고 한다.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내용이 없고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일몰제를 적용한 적이 있는가 그걸 예산에 한 번이라도 반영한 적이 있는가. 그러면 뭐 하려고 성과평가 합니까. 요식행위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깐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단 1원도 아까워요. 약이라는 것은 100원을 줘서, 아니 1,000원을 줘서 약을 사 먹었는데 안 들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100만원을 들이더라도 효과가 있다면 그게 싼 겁니다. 우리 성과평가에다가 그 성과평가 업무가 정말 막연해요. 확실한 기준이 있는게 아니고. 우리 또 성과지표라는게 있지만 순창과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군수님께도 본 위원이 그랬어요. 우리 순창만의 성과지표를 만들어 보자 했더니. 그거 나 감사원에 있을 때 해봤는데 별 효과 없더구먼, 한마디로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의원 12년 해서 느낀 것이 그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순창군만의 새올 시스템이나 온나라 시스템이 없는 우리 순창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진짜 필요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과감하게 일몰제도 적용하고 예산도 깎거나 증액시키고 거기에 필요성은 예산서 여기에 와서 이건 이렇게 성과평가를 했더니 이런 좋은 점이 있고 호응도 좋습니다. 그러면 올리는 거예요. 그 성과에 보면 언론의 질탄을 받거나 상급 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업은 원래 20% 정도 감점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그걸 하면 거의 다 못해요. 거의 다 일몰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침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해 봤느냐. 그런데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저번에 군정이 엄청나게 도움을 준 사람인데 순창에서 그 사람 영향력이 지대한데, 그리고 다음에 그 사람이 순창군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깐 지금 성과평가계가 힘이 듭니다. 이번에는 잘해서 우리 최병남 계장님이 22년 차 딱지를 띄고 사무관으로 진급 할 수 있게 진짜 그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우리 의회에서도 그분의 진급을 적극 한번 돕겠습니다. 진급 이야기하면 선거법에 관련된 거지만 본 위원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성과평가를 해야지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줘야지 군수님도 성과평가계에 결정을 크게 뒤집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요식행위로 있는 우리 기획실에 하나 있는, 한직이라고 표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비슷한 계의 형태가 되어서는 단 1원도 아깝습니다. 다행히 빛을 봤습니다. 이번에 성과평가 예산을 배로 올린 거.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다면 합동 평가 워크숍 추진 물품 구입이 예산이 없던걸 150만원, 아니 160만원 그건 크지 않지만, 그다음 합동 평가 워크숍 그것은 물론 이제까지 워크숍은 계속해왔는데, 없던 예산을 700만원씩이나 세워놨어요. 그다음 포상금, 지자체 합동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우수부서 이야기 한번 할까요. 우리 우수부서를 한번 본 위원이 그 전에 자체 감사 결과와 우수부서 책정했던 두 가지를 대비해서 한번 봤습니다. 모면은 그 해에 자체 감사에서 3번이나 지적당했는데도 최우수 부서로 해서 포상금 받았어요. 지난번에는 A가 받았으니깐 올해는 B가 받고, 내년에는 C가 받고.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그게 되겠냐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자체 감사라던가 그런 평가 결과라던가 그런 거로 집합이 되어서 우수부서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수부서 시상금 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정보심의위원회에서 농가 소득 전수조사 2,000만원 본 위원이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못 이겨서 승인해 줬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하는데 농업 전수조사가 순창군의 농업 가지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력으로 진짜 앞으로 지금 식품에 트랜드가 라이프사이클을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돌아요. 그러면 다음에 돌아올 농산물에 라이프사이클을 계산해서 그거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면 작고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솔직히 본 위원이 조금 안다고 해도 농사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 전계수 위원 반의반도 못 따라가요. 그런 사람의 조언도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전수조사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깐 막연하게 전수조사한다고 그래요. 물론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졌겠지만,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는 집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성과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부군수님 성과평가를 최대한 활용해서 진짜 성과평가계가 기획실에서 가장 우수부서 가장 핵심부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러니깐 문제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두꺼운 것이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합해놓은 것인데 그런데 이걸 읽어서 본 위원이 봐서 아, 이거 진짜 잘했다. 거의 그냥 수치 노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는 당연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각 부서에서 자체평가해서 그 결과를 보고 시상을 해도 해라.

본 위원이 예산서를 이렇게 두꺼운 걸 보다 보면 이것을 16년 차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 경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표본적으로 한두 개는 찍어서 일몰제를 적용해라. 이상입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아직은 조금 미약하고 체계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질서를 많이 잡아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아까 워크숍 비용이라던가 지금 올해 신설된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는 추경에 세웠던 예산인데 본예산에 올해 쓰다 보니깐 새로운 예산처럼 했는데 작년에도 추경에 썼었던 건데 올해는 조금 더 신속하게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말을 계속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서 그러지.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모토는 성과평가 계를 하여튼 중용해서에서 진짜 순창군청에 반영할 수 있는 성과평가를 해라. 그리고 아까 말한 한정된 성과지표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모든 사업을 성과 평가해서 자체 성과 평가하든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상을 하든 그런 실질적인 성과평가가 됐으면 하는 그게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예, 지적 뼈아프게 받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장현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에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2022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1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행정과장 조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행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과 소관 본예산은 95억 9,151만 6,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1억 1,85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편성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정 선거관리, 신뢰받는 명품행정 구현과 활기찬 군정운영 및 조직의 활성화에 31억 3,353만 1,000원, 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학습체제구축, 옥천인재숙 업무추진에 29억 8,427만 5,000원 정주인구 증대와 민간협력 기반조성, 정보사회구현에 27억 9,576만 4,00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주요변동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 격년제로 실시하는 읍면민의날 행사 추진에 9,200만원 167쪽, 읍면 주민자치 통합단체 특화사업 지원 4,000만원 175쪽,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비 1억 4,000만원 180쪽, 민원 업무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민원응대 모바일 행정전화 서비스 요금 2,000만원 181쪽, 내부 행정망 보안을 위한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 181쪽, 악성코드 등 위험으로 통신 보안 강화를 위한 유해정보 침입방지 시스템 구축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대비 30%이상 증액 및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1건으로 180쪽,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 구축 대상마을 증가로 인해 3,360만원을 증액하여 6,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결혼장려금 지원 예산은 신규 결혼자 감소로 7,000만원 감액하여 1억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177쪽, 방범용 CCTV 설치 비용은 전라북도 예산 내시에 의한 감액으로 6,9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행정과 소관 예산은 161쪽에서 1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이제 행정과 관련 출연금은 지금 옥천인재숙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10억원과 인재육성기금 5억 6,300만원. 15억 6,300만원 맞죠?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출연금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의원보다도 아주 꼼꼼하게 따지는 의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나 우리 옥천인재숙 관련해서는 매년 성과를 쭉 살펴보면 대학 진학 관련해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 있고 특히 우리 농어촌 농촌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강사진을 모시고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볼 때는 가장 좋은 제도이다. 좋은 시스템이다. 그리고 출연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작년 재작년에 보면 선발고사 과정에서 모집 과정에서 조금 시끄러웠던 것은 알고 있죠? 알고 있으세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시험 문제가 그 전께 연속으로 해서 9문제가 똑같이 나왔다던가.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저쪽 서부권에서 교장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님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발 과정, 모집 과정에서는 어떤 별도의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서 172쪽에 농어촌교육 협력지구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편성이 되어있어요. 찾았습니까?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지금 작년도에도 1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도 사업과 올해 사업과 농어촌 교육 협력지구 지원사업이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세부 사업 내용을 뭔가 조금 달라졌어요. 뭐가 틀립니까?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총 11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특별히 저희가 보조사업 1억 2,000만원 사업을 관련하면서 새롭게 달라진 내용이 지속 가능한 환경 생태교육.

정희

조정희위원

예.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사제동행 자율동아리라고 해서 어떤 특색있는 주제별로 자율 동아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교육적인 부분이라던가 동아리에서 특별한 주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그런 예산이 조금 1,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공모한 사업인가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보조 1억 2,000만원과 또 교육청에서 자부담 얼마.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1억 4,000만원에서 총 2억 6,00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

1억 4,000만원이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내용을 교육 내용을 세부 내용을 보니깐 우리가 준 예산을 가지고는 순창 교육자원박람회, 사제 동행동아리 운영, 환경생태교육, 우리 마을 선생님, 문화예술 교육지원 이렇게 크게 5가지 사업으로 되어있어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지난번 작년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업이 뭔지 알죠.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체험 관련해서 지적했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저희가 보조사업을 지원하지 않고 자부담으로 처리를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은 마을 체험 활용 지원사업 해서 6,000만원 이건 교육청 예산을 반영한 걸로 되어있어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합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체험은 또 들어가 있어요. 그죠.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들어가 있어요. 체험이 작년에 가장 큰 문제작 됐던 게 뭔지 알죠. 어떤 문제였어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학교가 25개 개교인데 체험하는 마을 단위에서 시설을 갖춘 곳이 또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8개소를 이용해서 체험해서 우리 지역의 자원을 학생들에게 체험시키고 이런 교육적인 부분을 진행했습니다. 하여튼 시설적인 부분이라던가 장소의 문제가 운영상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맞아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그런 효과를 최대한 내는 그런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마을 체험. 체험 가서 학생들하고 그 학생들 인솔해 갔던 선생님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일들이 몇 군데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을 찾아와서 이 사업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본 위원에게 제의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도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업임이 분명한데 예를 들어 작년처럼 또 체험을 하는 곳이 체험 준비도 안 하고 체험비에만 눈이 어두워져서 체험객이나 체험 학생들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데 마을 체험처 활용지원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만약 우리 시골에서 다니는 학교 학생들이 또 체험 가서 농촌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다녀오고 해야 하는데, 가서 그런 추억을 이렇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면은 나중에 우리 농촌에 대한 기억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만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적어도 체험하는 체험 농장이나 체험처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체험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학생들이 가서 체험을 해야 한다. 그래야 예산에 맞게끔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것이지 체험 준비하는 곳에서 체험 준비는 안 되어있고 돈에만 관심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이건 본 위원이 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 담당했던 분들이 본 위원 방에 오셔서 이 체험 하면 안 됩니다. 없애버려 달라고 하고 주장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어렵게 통과를 시켜줬고 예산을 나중에 확보해드렸는데 올해도 담당 부서에서는 확인 감독 잘하시고 이대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체험 장소에 문제는 예를 들어 저희가 일반 관광객 대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장소가 다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그런 장소에서 장소부터 실시하는 내용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현장도 좀 보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꼼꼼하게 챙겨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166쪽 각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는가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제가 지금 가짓수로는 전체를.... 일부 시행을 한 곳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38개 프로그램으로 금년도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개강이 거의 하반기 때 위드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기자

이기자위원

계획 대비 운영을 제대로 못 하시고. 거의 활성화 되기는 10월 11월 그렇게 계획하고 돌아가고 있는 거로.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11월 초부터 개강을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보면 전년도 예산과 별 차이가 없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내년도 예산을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거의 운영을 못 했는데 위드코로나로해서 그런 수업을 받을 수도 있고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데 올해 위축되었던 것들. 예를 들자면 올해 두 달이나 삼개월안에 지금 진행을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예산을 똑같이 세워서 그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준비하셔서 그동안 위축되었던 주민들이 활발하게 다시 활동 하실 수 있도록 좀 받침을 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하여튼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역 관련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거기에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물품구입비 같은 것들은 읍면당 한 800,000원 잡혀져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거 가지고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들고, 이 부분에서 검토를 잘해주시고, 167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중에 4,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주민자치 통합단체 사업지원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 통합단체 특화설치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조금 진행했던 부분이 주민자치 위원회와 읍 면민회 통합 의 건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가 금년에 면민회라던가 주민자치 위원회를 회의가 있을 때 찾아가서 통합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정부 방침이 주민자치 위원회를 넘어서 주민자치회로 가고 있어서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 순창만이 읍 면민회가 부안과 전라북도 순창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있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위원이나 읍면민회나 이렇게 소속되는 부분들이 다 중복성이 있어서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같이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두 개 단체가 있다 보니깐 여러 가지 이원화된 애로사항이 있는 거로 파악이 돼서 통합하는데 통합을 하는 읍면에 저희가 특화사업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은 경상 보조로 세웠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 해결이라던가 어떤 문화행사라던가 등등해서 기존에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기에 비용을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추후 단계적으로 보면 두 개의 단체가 하나로 이렇게 자꾸 통합되는 과정에 관리를 하나로 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하신 것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그러고 또 저희가 거기에 관련해서 주민자치 강화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1,54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신규로 내년에는 더 강화해서 주민자치가 무엇인지를 하고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그 예산도 추가로 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연계해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리자면 주민자치는 행정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이끌어 지도해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인력, 행정지원을 무분별하게 늘려서 그냥 선심성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자치 능력이 상실되는 것보다는 관련 단체 하나 더 늘어났다는 인식이 주민들에게 되지 않도록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단체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몇 년 동안 한 번도 그 단체에 주민자치 위원이 되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 단체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깐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174쪽 인구시책 지원사업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구시책 지원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7,000만원이 줄었는데 지금 순창군 인구가 2만 7,000만명이 무너졌습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전국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것이 간접적인 결과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인구 늘리기에 수많은 계획과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행정과 예산을 살펴보면 군 인구 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시책이나 대안이 계속 변동 없이 그 계획을 세워서 결과가 있던 없던 그렇게 해오셨거든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무던하게 애쓰셨지만, 결과가 안 나오니깐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깐 조금 안타깝고 노력하신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깐 안타깝고 이제라도 우리가 타 시군에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이게 이런 정책들을 발굴해내셔서 포기하지 말고 인구 증대에 전력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인구문제에 관련해서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도 숫자상으로 보면 5개 분야에 출산, 보육, 이렇게 보면 일자리, 귀농&middot귀촌 등등해서 나눠서 60개 사업. 9개 부서에서 60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인구감소 89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식으로 어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실에 서 있는 풀 용역비에서 상향식 그런 내용들을 조금 모아서 나중에 좋은 시책들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각 부서별로도 수없이 많은 용역을 많이 진행했거든요. 그런 용역 결과물들도 챙겨도 보고 해서 순창만의 인구정책을 수립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내년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발굴해 내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정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171쪽 한 번만 더 봐주시고요.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 8,000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 감액시켰어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감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우선은 똑같습니다.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삭감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상치로 그냥 대강 학생 수가 몇 명 줄어드니깐 거기에 맞춰서 감액시키신 거잖아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학교에 거기에 다니는 학생 수. 고3에 대비해서 저희가 적용을 금년도에는 진학률을 93% 정도 봤지만 96%까지 비율을 적용해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 정도 지금. 인원이 줄다 보니깐 삭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2019년도부터 졸업생들에게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이런 것들이 인재 유출도 막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군민들에게 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 19년도, 20년도, 21년도 통계치를 보니깐 거의 지원율이 2019년도에 계획 대비해서 미지원 25명, 20년도에 7명, 21도에 12명. 그래도 항상 예산 대비해서 올해도 보니깐 94% 충족을 시켰어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2020년도 5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재수상과 검정고시생을 여기에 넣었거든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올해에도 이 애들이 대학을 못 가더라도 지금 대학을 가지 못한다고 이 통계에 잡혀 있더라도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미지원된 애들이나 재수생들이나 또, 중간에 다른 기회가 있어서 진학하는 애들에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전체 예산으로 해서 추정치로 예산을 1,000만원씩 삭감시켜서 줄이지 마시고 이 예산만큼은 예산을 지켜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지원 근거 조례가 있으므로 당연히 가는 학생은 당연히 챙겨서 줘야 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도 선심성이네 뭐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법적인 해석도 받아서 우리 순창군에서도 이걸 지켜 주시고 지금까지 지원해주셔서 대학 진학하는 군민들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정책으로 해주고 계시는데 이 예산만큼은 감액시키지 마시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귀농&middot귀촌하신 분들의 예산 이사비 같은 것들이 그냥 전체적인 예산으로 잡아 놨다가 그때 지급을 못 하고 외상을 했다가 내년에 주는 것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에서 이 예산만큼은 증액은 못 시키더라도 정말 예산을 감액시키지는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신

송준신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175쪽, 순창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지금은 내년도 예산 총액이 총액 예산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도 진행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예산 편성하는 시기라고 하고 관리계획.... 승인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은 없는 거죠?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설계 진행해서 6월달 정도에 착공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문화센터를 조성하실 때 청년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노인 취업 지원센터 이렇게 같이 들어가네요. 거기 그 공간에.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해당되시는 주민분들과 주민 의견도 수렴하셔서 잘 조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인구정책에서 올해 본 위원이 2021년도 순창군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데 분야별 단위 사업에서 출산 보육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일자리 창출, 귀농&middot귀촌 활성화 정주 여건 조성, 제도 기반 확립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를 유입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60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매년 신규사업도 추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인구가 늘지 않고 자꾸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노력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깐 한가지 빠진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도시에서 이렇게 계속 생활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퇴직을 하시고 고향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고향으로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그렇기때문에 작은 공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택을 지어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주로 많이 그렇게 오시는데 우리 순창군에서도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했었어요. 주로 남계 전원주택도 그렇고 금과도 그렇고 팔덕도 그렇고 거의 산 위에 이렇게 거의 낮은 산이죠.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 산 위에 조성이 되어있는데 본 위원은 인근에 어디를 가봤는데 전원주택단지가 평지에 마을 옆에 많이 조성되어서 인구도 많이 늘고 세입도 많이 늘어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우리 순창군도 전원주택단지를, 물론 그 사업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줄은 압니다. 단지를 조성한다는게 쉽지는 않죠. 도로도 개설해야 하고 택지 개발해서 여러 가지 회사가 택지를 개인에게 사든가 어쩌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분양도 해야 하고 어떤 회사가 책임지고 와서 하지 않는 이상 조금 힘들다는 걸 아는데요 이게 베이비 부모들이 오는데 우리 순창군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오시고 싶어하는데 주택 땅을 사지 못해서 집을 못짖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는 안될 거 같습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지금 준비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년도 일정상으로 보면 3~4월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인구 소멸 대형 기금이 지금 매년 1조원 투입을 한다고 보도를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들이 지금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분야별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간추리고 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각 부서에서 진행했던 내용도 검토하고 거기에 용역 결과들도 다시 한번 챙겨 보고 새롭게 지금 가야 할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상향식으로 어떤 계획서를 전달해야 하므로 일단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잘 뭉퉁거려서 좋은 계획서가 나오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여기 이 분야에서 분야별에서 베이비부모 하고 귀촌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장&middot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행정과에서 읍민의 날, 면민의 날 예산을 한 9,000만원 정도 잡아놨어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200만원씩 금년에 조금 인상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걸 봄에 하는 팀이 있고 가을에 하는 팀이 있고 그렇게 나눠서 한 계절에 다할 수가 없으니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봐서는 봄에는 안될 거 같고요. 이런 또 이것 말고도 국내외 출장이나 견학 같은 예산들도 우리가 추경에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반기에 만약에 할 것 같으면 1회 추 경이나, 2회 추경에 이런 예산은 세워도 아무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본예산부터 이렇게 세워놔야. 지금 내년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해 보면 미리 편성해주시는 것들이 저희가 어떤 행정의 준비과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정이

신정이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이 과에 문제가 아니고 우리 순창군에 예산 세입에 보면 이자 수입도 전체 예산으로 보면 무시할 수 없는 수입으로 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도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그런것을 공감만 하면 필요해서 바로 세우는것은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체 실과에서 이런 사항은 조금 감안을 하셔서 그때그때 필요하고 올해같은 경우에도 축제 예산이나 모든 사업들 세워놓은 것들 국내외 출장같은 것들이나 다 불용이 되지 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고민을 하시고 또 필요 때문에 그때그때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에 또 이자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기도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다 일 년 치를 세워놓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행정상 무슨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그것은 절차상에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어떤 큰 사업을 진행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초에 여러 가지 단체들도 이렇게 회의해서 진행하고 이렇게 연초부터 고민해서 이게 또 재경향우회라던가 연관이 되어있어서 6월달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면 7~8월. 혹시나 선거 관련이 있어서 그러면 너무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안 씁니까 이게.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혹시 안되면 좋은데 사업을 조금 그렇게 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내년에라도 꼭 추경에 세워도 할 것은 그때 확실치 않은 그런 사업들은 그때 세워서 하는 것도 하나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금년에 세워주신 거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에,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164쪽 민주평통 기반 조성사업.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금년도 실집행액이 얼마죠? 민주평통 기반 조성사업에.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세부적인 집행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집행 금액은 모르시고 예산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5,900만원. 집행이 몇 퍼센트나 됐나 모르시나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4,000만원은 집행을 하고 1,949만원은 이번에 반납, 결산에 조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4,000만원. 1,100만원 남았다고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1,900만원.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왜 올해 예산을 다시 그래도 5,900만원 또 세웠습니까?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상황 시기적인 문제가 또 틀리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지금 2000년도에는 1억 2,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억 2,800만원을 세웠다가 이유도 없이 반토막으로 줄어서 5,900만원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그렇게 반절 잘라서 세운 이유는 뭡니까? 그때 요인이 먼저 예상을 하고 줄인 겁니까?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견학 비용이 조금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성균

정성균위원

견학이라니요. 말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2000년도에는 평통 예산이 1억2,800만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이유도 없이 5,900만원으로 삭감을 시켰는데 그것도 1,100만원 남겼죠. 그것도 4,000만원 쓰고. 그런데 올해는 왜 똑같이 본 위원이 계속 여기에서 하는 소리가 실용 예산을 세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과평가 해 봐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늘리던가 줄이던가 지금 그런 절차 아무것도 없이 그때그때 집행부에 기분 내키는 대로 1억 2,800만원에서 반토막 더 줄여서 5,900만원. 그것도 물론 코로나의 특수상황을 이해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평통에서 그런 행사를 못해서 비대면 때문에 반절로 줄였는데 거기에서도 남겼다는 것. 그런데 올해는 뭐로 전년에도 예산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그대로 말씀하면 안 되죠. 새로운 말씀을 하셔야죠.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그 내용이 답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에는 상황의 여건이 개선되면 진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제5회 팬데믹 사태가 지금 특별한 시진핑인가 오 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더 창궐 하고 있는데 전염력이 17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넘기면 됩니까?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빨리 조치해서 다른 예산으로 못쓰게 되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결산까지 가지 않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깐 그건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실용 예산을 짜다 보면 예산이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남아서, 진짜 순세계잉여금, 잉여금으로 생각을 해서 진보 계열에서 계속 순창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위원장님.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이 없는데 조금 여담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우리 과장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순창군수 이&middot취임식에 1,000만원 있죠.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분은 한 10년 동안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그만큼은 못했어도 본 위원은 그분보다 1년 더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왜 이&middot취임식을 안 시켜 줍니까? 공로패 하나도 안 주시고, 면장님들은 가면 구림에서 6개월만 근무하고 와도 공로패 주지, 뭐 주지, 뭐 주지하는데 왜 의원들은 그런걸, 그래놓고 한번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왜 의원은 안 주시는 겁니까?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아니 의회사무과에서 그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의회사무과 업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최고로 잘 아는 분이 우리 국장님 아닙니까?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깐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야겠네요.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요. 본 위원이 손뼉 칠 때 떠나야겠다 이 정도 해서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이 정도에서 접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간에 공로를 생각해서 의원에게도 그게 아니 우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이 내 머리 깎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본 위원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의원 12년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한 번 정도, 이장님도 몇 개월만 하면 해외연수 시켜 주고 체육대회하고 뭣도 하고 다 하는데 의원은 왜 그렇습니까? 그집 식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이&middot취임식 행사 경비는 몰라도.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이&middot취임식은....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깐 제가 생각하는 이&middot취임식 행사 경비는 차지하고라고 군민의 이름으로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은 이&middot취임식을 가지고 우리 군수님 취임하실 때 취임식 안 하셨잖아요. 안 했어요.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예, 안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거 좋아요. 이임식은 해줘야겠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 의원들도 10년이면 강산이 3번을 변하게 봉사했다고 자부를 하는데 의원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의원 하면, 애경사비가 채 못됩니다. 주는 수당으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무슨 큰 권력을 휘두르다 그만두는 사람처럼 갈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명예스럽게 의원도 했으면 집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남이 안 하는 것을 해야지 남이 여기서 담양에서 하고 남원에서 하고 임실에서 하면 우리도 따라가는 본 위원 항상 하는 말 퓨처마킹을 하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다음에 거기까지. 172쪽 보면 4차산업 인재 육성 지원 3,0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갑자기 이제까지 1,700만원 하다가 4,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드론 축구 경기장 설치. 교육 운영비 지원. 이 산출 근거를 어디서 빼서 3,000만원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드론 경기장 설치하는 데만 가지고도 3,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랄 거 같은데 드론도 상당히 많이 사고 예비 부품도 사야 하고 운영 요원도 있어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1원도 지원이 없습니까?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지원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드론.

성균

정성균위원

지원한다는게 아니고 왜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는데 보태는게 없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우선.

성균

정성균위원

교육예산이 우리 순창군 예산보다 훨씬 더 커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일단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드론 관련은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 조금 제안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했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깐 제안을 했으면 교육청에서도 대야죠. 그리고 이 3,000만원에 실질적인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이제.

성균

정성균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장 설치하는데 어떻게 하는 데 얼마 들고, 드론을 몇 대 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돈 가지고 모자라는데.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지금 드론 축구장을 공기 투입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요.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문제예산으로 집을 테니깐.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현황을 제출하십시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저희가 설치비로 500만원, 운영비로 500만원 편성을 해서 개소 수마다 산출 근거는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교육청이 거기 업무를 하는 것이 조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그래서 미운 소리를 해서 그런지 동계 행사할 때 오셨을 때 아는 체도 안 하더라고요. 교육장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적인 입장에서 뭔가 이의제기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분위기를 좋은 의미에서 벗어나야지. 물론 그런 의미로 본 위원을 아는 척 안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제4차산업 인재육성지원사업 4,700만원 문제계산으로 집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집고, 이것은 뭐 끝까지 집으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만 된다면 이해가 간다면 바로 풀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 보면 순창군 교육지원관한 조례 5조에 보면 여기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여기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5조가 여기에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지원 근거가. 아니 법적인 근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4차산업 인재육성 뭐 그런 쪽인데 그것하고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하여튼 한번 해 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1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지적하신 예산은 정성균 위원님께서 4차산업 인재육성지원 4,7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상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조금 더 심도있게 심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2022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1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마스크를 벗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병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770억 7,700만원이며, 일반회계 765억 1,00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5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5.5%가 증가한 40억 3,200만원이 증액 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765억 1,000만원에 대한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 예산이 전체예산의 56.8%인, 437억 8,900만원, 보육 및 청소년보호에 13.4%인, 103억 600만원, 장애인복지 및 소외계층지원에 14%인, 107억 2,400만원,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8.4%인 64억 9,800만원, 여성가족 및 다문화 복지 지원에 5.7%인, 44억 700만원, 보훈예산은 1%인, 7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먼저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자활근로사업비 3억2,000만원, 장애연금 및 수당 1억7,300만원, 지원액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저소득층가구 건강&middot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비 4,1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사업비 1억2,0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비 4,500만원, 아동급식사업비 1억1,1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비 11억2,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1년 복흥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개소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전년 대비 37%가 증액된 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로뎀나무가 2021년 10월 국비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비 10%, 군비 90%로 지원되던 장애인거주시설 도비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었고, 가정양육수당은 영아수당 신설로 인해 사업량이 감소하여 3억9,400만원이 감액된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0천만원 이상 국&middot도비 보조 신규사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의무 지급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휴일수당 3,700만원, 영아수당 신설로 3억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0만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2,300만원, 아이돌봄센터 개관을 위한 운영비 및 기자재구입비 1억1,500만원,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91%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 혜택을 받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복지시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군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의결 처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185쪽에서 247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817쪽에서 823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84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198쪽 긴급복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예산 집행 어떻게 몇 퍼센트 하셨나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21년도에 6억 3,700만원정도 예산을 코로나 대비해서 증액되어서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624건 해서 2억 9,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집행률을 보면 조금 저조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저조한 편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가장 주민복지 예산 중에서는 관심 가지고 있는 예산 중의 하나예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긴급복지 또 복지 사각지대에 관련해서 끊임없이 본 위원 스스로도 이렇게 현장에 다니면서 발굴을 했고, 또 계속해서 주문했던 사업이에요. 2018년도 처음에 왔을 때 그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이 관련해서, 긴급복지 관련해서.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1억 9,1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1억 9,000정도. 그때가 2018년도 입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019년도가 3억 9,000만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020년도가 5억 3,700만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2021년도가 6억 3,700만원 추경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이 예산 관련해서는 물론 관련 부서에서는 또 이렇게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각 읍면에서도 계속해서 사례 발굴하고 그다음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찾다 보면 일이 많기는 많아요. 이게 예전에 담당 직원 중에 한 분이 이 관련 업무를 굉장히 열심히 한 직원이 한 분 있었어요. 누구인지 알죠? 예, 알고 있을 거예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굉장히 이 예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예산 자체가 우리 지금 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해서 계속 늘어났어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본 위원은 다른 시군구와 비교해도 우리 순창군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기존에 쭉 받아봤거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을 듣고. 지금 2021년도는 집행액이 낮은데 낮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첫째 이유로는 코로나가 2년 동안 계속됨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2억원 정도를 더 내려주셨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다음에 작년에는 3개월마다 한사람이 동일 건으로 해서 3개월마다 반복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니깐 4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금년부터는 6개월마다 받을 수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4번 받을 수 있는 것을 올해는 2번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정희

조정희위원

횟수가 4회에서 2회로 줄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수급자 중에 생계급여 대상자들이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생계급여.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주 크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쪽으로 185명 정도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깐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긴급복지에 해당이 안 돼서.

정희

조정희위원

생계급여 자체가 얼마로 되어있어요? 일인 기준이.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생계급여가요. 474,000원정도 이렇게.

정희

조정희위원

맞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완화가 되어서 이게 긴급복지 대상에서는 빠졌다는 그 말인가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아, 방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요. 생계수급자 선정 기준이 그전에 비해서 금년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간소득이 1억원 총재산이 9억원까지 크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긴급복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급자로 많이 185세대가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가 발굴자원이.

정희

조정희위원

생계급여가 수급자로 전환되었다 이거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이 긴급복지 사업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깐 대상자 발굴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을 그것을 고려해서 신청했나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그걸 고려해서 신청한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금년이나 전년도에 비교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저희에게 내시된 금액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202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거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2022년도는 이렇게 집행 소진하는 데 문제는 없겠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도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어떤 가정방문을 통해서 더 많은 발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각지대 발굴하겠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일인 세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군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몇 세대 정도되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1인 세대가 6천 가구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6천 가구 정도 조금 못 미치는 6천 세대가 되고, 이건 아마 정확한 거는 파악되지 않았을 거에요. 지금 전라북도가 1인 세대가 42% 통계감면 그렇게 발표가 되었고 최근에 전라북도가 42%면 우리 순창군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없고 최근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또 하나, 지금 IMF 이후에 또 코로나 관련해서 실직.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이혼.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나름대로 여기 와서 또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 하는 알코올중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에,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또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가다 보면 전혀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젊은 층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1인 세대들이 거의 다 결혼을 안 했거나 이혼했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65세 이하, 18세 이상 65세 이하에 사회복지 시스템 내에서 뭔가 보호를 받지 않는 보통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이나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그런 층은 사회복지 시스템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하 지금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쌍치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혼자 내려와서 이혼한 분이 실종 3일 만에 돌아가셔서 발견되었고 또 적성에서도 이렇게 실종되고 3일 만에 발견되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에,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런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거기에 따른 대처,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마 1년에 2차례 정도는 파악을 해야 할 거예요. 1인 세대들 파악을 하고 65세 이하 파악을 하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만들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관련해서는 지금 작년도 본예산 기준에서 편성했는데 나름대로 어떤 생계 기준이 바뀌긴 바뀌었지만 아마 우리가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 구하다 보면 긴급 지원 대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보면.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긴급사유 있는 분들을 최대한대로 이렇게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께 업무 관련해서 11개면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랬었는데 우리 아마 각 면에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을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파악을 해 놓고 문제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니깐 쭉 관리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 순창군에서 어떤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는 올해 것도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 보시고요 충분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찾아보시고 내년에도 예산 남기지 마시고 야무지게 좀 쓰세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꾸준하게 발굴하고 관리하고 해야 합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립 세대 그 부분은 주민등록표 담당하는 부서와 연계해서 또 현지도 확인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잘하고 있어요. 각 읍면에 복지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적성에 갔더니 담당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람이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니깐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신

송준신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감사하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우리 순창군 예산에 16.5% 지금 내년 예산에 주민복지과에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네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765억원 정도가 되니깐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특별회계까지 해서 770억원 정도 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국장님 잠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765억원 정도 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깐 임실하고 진안은 이 주민복지에 대해서 과를 분리를 했더라고요.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과를 분리했고, 지금 장수, 무주만 우리 순창하고 아직 분리가 안 된 상황인데 예산 자체가 엄청 많잖아요.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엄청 많고 한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다 수행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 부분도 과 분리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이걸 한번 검토해보셔야 할 문제일 거 같아요.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예, 행정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좌우지간 우리 순창군 분야별 세출예산 비중에서 두 번째 농림 해양수산분야가 첫 번째고 그다음 복지 분야가 두 번째인데 그 두 번째 말씀하셨다시피 한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정말로 저는 업무량과 종류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번 행정 감사라던가 이런 예산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직 운영과 관련한 그런 문제로 조금 더 깊이 인식하고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우리 직원들 복지가 먼저 우선 돼야 또 군민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우리 과장님 청소년들이나 노인복지 시설에서 민간 위탁을 줘야 하는 부분이 많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 곳이 많은데 지금 민간 위탁들 우리 순창군민이 기독교나 이렇게 되어서 순창군민이 주가 되어서 위탁받는 그런 시설은 괜찮은데 어디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깐 외부에서 또 들어오시잖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외부에서 또 들어오시면 본 위원이 18년도에 와서 보니깐 서류상으로는 완벽해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지출 같은 게 다 잘 되어있고 정산서류도 다 되어있고 한데 마음이 없어요.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이.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아이들이나 어르신을 대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복지에 질은 낮추는 그런 사업이 되어버린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순창군민중에서도 여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외부로 출퇴근을 하시는 걸 봤거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가까운 광주나 담양이나 남원이나 이런대로 다니시는 걸 봤는데 그분들이 여기 순창군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도에서 사회서비스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민간 위탁에 관여하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순창군민이 우리의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돌본다면 한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개념으로 더 마음으로 대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군민이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할 때 순창 지역에 있는 법인들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자격증 소지자분들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서 경쟁력을 가지면 가급적이면 좋은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어떤 기회를 주실 수 있다면, 기회를 주실 수 있다면 자격증을 갖으신 분들이 한번 또 힘을 보아보실 수도 있잖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주무관님, 여기 과장님께 이것 좀. 212쪽 순창군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본 위원이 엊그제 경기도 쪽을 다녀왔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여기 우리 가족센터는 온 가족이 다 함께 활동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건강 가정과 다문화 가정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렇죠. 엄마 아빠도 오시고 아이들도 오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한 그런 공간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점에서 또 야외 놀이터가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좋은 환경이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린 사진들이. 이 사진들이 지금 야외 놀이터예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야외 놀이터인데 거기에 트램펄린 인가 어른도 가서 뛰어도 돼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에.

준신

송준신위원

엄마 아빠도 같이 뛰어도 되고 이게 프램폴린이거든요. 트램폴린에서 엄마 아빠도 뛰어도 되고 이 의자가 그네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줄 하나 있는 그네가 아니고 동그란 그네인데 여기에서 어른도 탈 수가 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어른도 탈 수 있는 그런 그네고, 또 모래를 가지고 놀 수 있는 모래놀이 세트도 만들어 놨고, 여기에 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보이시려나요. 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놀고 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 부분이 너무나 보기가 좋았고, 그래서 우리 가족센터를 건립하실 때 이렇게 이런 시설들을 다 갖춘다면 조금 더 좋은 아이들이 좀 더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리고 주변에 이게 무엇이냐 하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엄마 아빠만 오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주변에 또 오시는데 야외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 주변에 네&middot다섯 개의 야외 운동기구가 있는데 어른들은 또 운동하고 아이들은 거기에서 놀고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휴식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도 여기 사진을 보니깐 처음 보는 아동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도 있고, 저도 처음 보는 시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적용하면 호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 부분을 잘 적용 하시고 본 위원이 장소는 알려드릴게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자료 주시면 저희도 현지에 갔다 와서 반영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입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금 186쪽 자활 근로 사업 민간 위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3억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40명을 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아니, 쓰기 위해서 저희가 40명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0명분보다 더 많은 연인원으로 한 53명 정도를 고용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60명분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8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럼 이게 무슨 사업이 아니고 일자리로 연결된 인건비인가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 근로 사업단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하는 사업에서 수익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기자

이기자위원

무조건 인력, 일자리 운영 인건비로만 나가는 거예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백옥 세차도 있고, 딸기 하우스 운영하는 그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콩이랑 두부랑 거기도 있고 발생이 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몇 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지원도 많이 해오고 했는데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단이 운영이 돼가면서 연중 발생 되는 수입이나 그런 것은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지원하는 거로 그냥 끝내고 일자리만 연결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거기에서 세입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회보장원에 일부 예탁을 하고 일부는 거기에서 쓸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서 다시 처리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금 이 사업단이 운영되면서 거기에 우리가 증액하고 예산을 투여한 만큼 이렇게 환원이 되거나 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가 되고 투명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그래서 이제 자활사업단에 지원한 만큼 그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홀로서기가 되어야지 지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건비만 받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인건비가 통장에 어느 정도 쌓이면 일자리를 끊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민원이 들어와요. 저축했더니 일을 못 하게 한다. 쓰고 없애고 흥청망청 해야 하나 보다. 이게 단계별 세부 계획을 세우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202쪽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에 대해서.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매년이 아니고 4년마다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3년이 아니고 4년이에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4년마다 저희는.

기자

이기자위원

4년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3년마다 실시되는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나 저희가 맞나 한번 확인을.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는 4년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리고 용역보고서를 계속 받으시잖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용역을 가능하면 줄이고 내실 있게 하라는 주문을 많이 드리거든요.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또 잘하고 계세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우리도 여기 주민복지과에서도 용역을 거치지 않고 실무 부서에서 수립하는 방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것도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4년 전에 수립했던 계획서와 그다음 과업 지시서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생각해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정말 그 용역을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야 말로 예산 절감에 본보기거든요. 주민복지과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배려를 하셔서 결과물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과업 지시서.

기자

이기자위원

어떤 용역은 그전에 용역을 맡겼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타 시군에 벤치마킹.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과업 지시서 만들 때부터 의원님들과 어떤 부분이 생각하는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221쪽 아이 돌봄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을 여기에 올리셨어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총 2억 3,000만원 정도 중에 추경에 4,000만원 정도 올렸다가 깎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리모델링이 끝나게 되면 그 안에 쓸 수 있는 기자재들 예를 들면 냉장고라던가.

기자

이기자위원

과장님.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에 그 예산을 삭감을 시킬 때 충분히 왜 이 예산을 삭감을 시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해 드렸었거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우리가 용역 결과서를 보고 타당성이 없었고 과다하게 공모 탈락해서 우리 군에 예산 부담이 많은 사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 지금 행복누리센터에 여러 기관이 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리고 아이돌봄센터는 한 정문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없게 그렇게 규칙에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하시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위원장님.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러기 전에 제가 한 말쯤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2,558만원 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집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아이돌봄센터는 저희가 기획실 용역을 거쳐서 그다음 실무진에 어떤 실무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1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고, 그다음 위원님 말씀대로 유치원 선생님도 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생님들은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우려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우려 부분을 충분히 소화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

이기자위원

의회에서 과장님.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기자

이기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누차적으로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은 하시되 앞으로 추후에 해야 할 사업이다. 하지만 공모도 신청하시고 국도비 부담을 공모하셔서 우리 군 부담이 최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현재 운영하는 시설에 인력을 보완해서 사용자 추이를 보고 이걸 하시라고 그랬어요. 50억원 60~70억원 들어가는 것을 군비에서 몇 명 대상자도 없는데 밀고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서.

기자

이기자위원

매트, 사무용품, 홍보용품, 복사기 임차료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건 말건 계속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는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자

이기자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학부모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학부모를 위한 사업도 아니고.

기자

이기자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보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세워서.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 업무를.

기자

이기자위원

그 사업이 정말로 이게 직장여성들이나 어머니들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 업무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기자

이기자위원

해 가면서 추이를 보고 하시라고, 못하시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고 했잖습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종석

손종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문제예산을 일반 운영비만 2,558만원 지적하신 거예요? 과장님 해 보세요. 말씀.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유치원 선생님이나 학부모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한 명이라도 이렇게 긴급복지가 해당이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유치원 선생님 한두 분이고요. 지금 저회가 총 3세에서 6세가 320명정도 있는데 그 표본조사를 저희가 이미 했습니다. 해서 그거에 90% 이상이 이 시설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부분들은 일부 부모님들이나 그런 부분이고요. 학교에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들은 4시 30분밖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복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저희 공무원들 정말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만약 저희가 그 열정이 떨어졌다고 판단하시면 이 사업 심도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열정이 부족하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 왜 그런 지적을 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센터가 부적격 하기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신중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다중 시설이 들어 있어도 아이돌봄센터 조성이 가능한가? 그게 법규에 안되게 돼 있어서 지난번부터 끊임없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 장소 선택에 대해서도 옆에 위험 시설이 있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

이기자위원

심지어는 그 옆에 코로나 병동이 있는데도 거기를 지정하셨었잖아요. 지금 코로나 병동 해제가 되었지만, 주유소가 바로 옆에 있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

이기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회에 충분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231쪽에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2021년도에 지자체로 이관된 아동학대 관련된 사업이 이관되어서 지금 예산을 많이 증액한 걸로 되어있거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거의 예산 내용을 보니깐 인건비로 지금 상담사 1명 채용을 하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인건비 위주이고 어쨌든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처야 할 메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도 또 아동을 보호해야 할 장소도 있어야 하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금년 예산으로 차량, 전담 차량을 구매했고, 내년도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긴급복지 할 수 있는 예산도 일부 반영은 되어있고요. 그다음 격리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아동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이거 있어도 충분히.

정이

신정이위원

격리하고 지금 본 위원이 아동학대 예방 보호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12조에 보면 피해 아동학대에 쉼터를 지정 해서 운영을 하게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분리 조치가 되었을 때 그런 아동들은 어떻게 집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담 끝나고 그럼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룹홈이라던가 친척들 위탁 자녀 가정 그런 부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라북도 아동복지 센터를 통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제 친인척 그런 위탁 문제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2의 아동 피해가 발생이 된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지역으로 이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피해 아동 하나라도 우리가 법에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면 안 되니깐 준비 할 것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차후에라도 추경에라도 필요한 사업은 예산은 청구하셔서 꼭 좀 문제가 되지 않게 보완하십시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경찰하고 사건이 발생이 되면 경찰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감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은 저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실제로 이렇게 결과지를 보니깐 1년에 저희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아동학대 피해 사건 건수와 된 것이 생각 이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각별히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이 말을 할 수 없고, 건의할 수 없는 아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보완하십시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238쪽에 노인 일자리,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281명 증가로 해서 예산이 9억원 정도 늘어났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11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전체로는 11억원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어쨌든 국도비 확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에는 많이는 못 넣을 거예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에,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꾸준히 내년도에도 꾸준히 노력하시면 지난번에 45명인가.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전년 대비 금년치가 4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니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혜택을 볼 수 있게 어르신들 혜택을 볼 수 있게 관심 끝까지 가져주십시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두셔서 금년에도 한 2,000명을 신청했는데 도 부서에서는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없고 3년 치를 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해서 주다 보니깐.

정이

신정이위원

평가를 해서.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정도 줬으니깐 내년에 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우리 주민복지과 계장님이 여섯 명이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계장님 여섯 분, 과장님 한 분 일곱 분이 순창군 예산에 15.6%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사실은 뭐 거의 주민복지과가 765억원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민복지과 계장님 및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 순창군 영유아부터 장애인, 어르신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 여러 가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그 노고에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군민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산서 189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있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전년보다 예산이 약간 줄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줄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1,2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종사자들 여기 시설을 보면 세 군데인데 함께 사는 마을, 주향의 집, 로뎀나무 이 세 군데에 시설에 약 202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국도비를 지금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거기 세 군데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수는 50분이에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데 입소 현원은 62명.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정원은 83명인데.

계수

전계수위원

예, 정원은 이제 83명인데 입소 현원은 62명이거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정원에 못 미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종사자 수가 지금 14명이 21명을 케어하는 시설도 있고, 또 9명이 11명을 케어하는데도 있고 시설이.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27명의 종사자가 30명을 케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입소 현원이 입소 정원에 훨씬 못 미쳤을 때는 지금 예산을 이 부분에 맞게 국도비는 내시가 되었겠죠. 실질적으로.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입소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들을 케어하시면서 지금 1인당 케어인 수가 관리하는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있죠? 종사가 한 분이.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거주시설당 30명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입소를 관리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데 지금 함께 사는 마을은 입소 정원이 40명이지 안 씁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시설이 넓게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하면 30명이라는 딱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죠. 시설이 큰 시설이 있고 작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단 문제는 이렇게 27명이 30명을 지금 보살피고 계시는데 종사자 수와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분과 3명 차이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시설은 종사자 수가 14명인데 지금 입소하고 계신 분이 21명. 그러면 여기 지금 몇 분이에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 않습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인데요.

계수

전계수위원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정원... 현원은 62명인데 정원은 83명인데 이게 막 나가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해서 연중 계속 현원 수가 계속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은 예산 집행과정에 지금 물론 예산은 22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 입소해 계시는 분들이 많이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 직원들에 직장의 안정성 부분도 있고요. 현원이 정원대로 꽉찼을 때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못 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걸 저희가. 한마디로 우리 지원으로 표현하면 일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은 많이 줘야 하고 작은 사람은 작게 줘야 한다는 그런 논리도 외서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되어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조금 안 맞아요. 어떤 시설은 1인당 1.6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고, 또 어떤 시설은 1.2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고 가능하면 입소 정원에 전체적으로 다 찰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지도&middot감독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예산서 215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있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우리 순창군에 어린이집이 10개소가 있는데 공립이 6개, 법인이 3개, 가정이 1개 있단 말이에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36억 5,000만원 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원아 수는 계속 감소가 되고 있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총 여기에 10개 시설에 몇 명의 원아가 있습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한 355명 정도가 입소 되어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355명.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데 원아 수는 이렇게 계속 감소가 되고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인구가 줄어드니깐 인적 자원이 줄어드니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또 시설은 그런대로 계속 유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약 4억 1,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증액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 증감 사유를 보면 보육 교직원 업무 경감 등의 목적으로 현 사업량보다 여유 있게 편성해서 84명 기준을 잡았었는데 94명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이 사유는 뭡니까? 실제 84명이 94명으로 더 늘려서 보육교사가 근무를 하신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늘려서 조금 더 처우를 보육교사분들이 업무 경감을 시켜 주기 위해서 10명을 더 채용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업무 경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0세에서 2세는 보육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 양양 차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인원을 더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정원 대비해서 조금 더 늘려주는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인원수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육교사 1명이 예를 들어서 10명의 어린이를 관리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아 수가 줄다 보니깐 10명에서 7명, 8명으로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업무 경감을 시켜... 자동으로 업무가 경감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인원을 더 확보해서 애들은 없는데 보육교사는 더 늘리겠다. 이 관계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경제적인 논리로는 당연히 맞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는 당연히 맞는데 유치원별로 영아반, 유아반, 누리반 여러 반이 있어서 그 반별로 교사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갑자기 늘어났을 때 갑자기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대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아마 감안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물론, 여기 더 사실은 국도비가 지금 확정 내시가 되었나요. 아니면 가 내시인가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확정 내시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확정 내시입니까. 국도비가 물론 확정 내시가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냉철한 판단을 해보면 운영비가 과다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 관계도 지금 계속 우리 순창군은 인구가 줄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했지만 2만7,000명도 이미 무너진 상태이고 애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거기에 보육교사분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드리고 보수고 더 높여 드리면 좋겠죠, 좋겠지마는 형평성에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도비가 물론 내시가 돼서 그런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물론 우리 과장님은 산술적으로 이렇게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예산은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쪼금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관계도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물론 문제예산 지적은 않겠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인거 같아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된 채로 지나가는 것이 있어서 그걸 정리하고.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가장 마지막에 예산을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실장님, 아까 우리 동료가 주민복지과 업무가 너무 과다하니깐 분리를 검토해 줘라 그런 말을 하니깐 결론을 하여튼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죠.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가능합니까? 지금 인건비라든가 정원정량제 그러면 한 과가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과가 더 생길 수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지금은 그렇게 심하게 5급 사무관 정원을 통제를 그렇게 심하게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도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인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옛날 같으면 법적으로 딱 기준이 되어있어서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성균

정성균위원

검토하겠다고 하시니깐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냥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검토 해보겠다고 그러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행정사무 감사 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어서 저는 하여튼 지금 임기 말에 이렇게 시행 할 수 있는 그런 조직관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젠가는 그래도 검토가 되어서 긍정적인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주민행복과가 본 위원이 처음 의원이 되었을 때 총예산이 한 400억대 해서 10%대였습니다.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이 전체 예산에.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00억원 가까이 되고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비율도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니깐 업무가 과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업무에 70% 거의 위임사무예요. 위임사무고 자체 사무가 거의 예산도 30% 우리 것인데 그래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다. 지금 정부에서는 일주일에 주4일 근무제도 하고 있잖아요.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사회복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조금 보조를 맞추지 못하지 않는가 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한 것 같은데 그것을 확실하게 말을 해서 해줘야지 어디 가서 내가 말했더니 주민복지과가 한 과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안 늘어 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군수님이 오면 그분의 재량권이고 그러니깐 확장지여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동료가 또 말한 것이 자활사업 수입 관리현황 재무제표 현황을 달라고 했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현황은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자활단체에서 각 분야별로 다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수입 관련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지원 보조법에 보면.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단체에서 사업비가 이만큼 들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계산해 보니깐 이만큼이 모자라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야 그것에 의해서 타당성을 점검하고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형태를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무조건 경상적으로 얼마를 딱 해서 저기에서 사업을 잘해서 흑자를 냈든 적자를 내든 계속 경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런 편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편이 아니라 그러고 있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자활센터에다 돈이 100만원이 필요한데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수익을 발생시키고 해도 아무리 해도 20만원이 모자란다. 30만원이 모자란다. 그 진위여부를 해당과 담당들과 검토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세하게 승인이 나면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얼마니깐 올해도 얼마나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이 말한 대로 거기에서 흑자가 났나 적자가 났는가 어디에서 곪고 있는가 본 위원이 조금 전 시간에 말했던 일몰제를 적용해야 하는가 성과평가를 안 하잖아요. 해봐야 적당히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깐 타성에 젖어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실뿐더러 예산 요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립도 그렇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동료 위원이 현황을 하나 제출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재무제표로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라던가 잔액시산표라던가 그걸 가지고 딱 나와야 현금 흐름도 나오고 수지를 따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고 적당히 하다 보니깐 그걸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그러는데 그것을 주민행복과에서 좋은 방법을 하나 찾아내셨더라고요. 예산서 238쪽을 보시면 민간 이전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경로당 회계 교육 480만원이 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건 올해 새로 생긴 것인데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에,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번에 경로당에 무슨 문제가 생기자 해당 주무 부서에서 발 빠르게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진작부터 의회에서는 요구했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아까 말하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경로당 회계교육과 자활산업에서 제출한 회계 교육하고 똑같은 서식, 똑같은 재무제표로 나와야 어느 부서를 가도 다 그 재무제표를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지금 경로당 회계 교육은 시안이 나와 있습니까? 교안이?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강사를 선정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어떤 것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강사를 선정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그 강사가 회계라는게 기업회계가 있고 금융, 기업부기가 있고, 금융부기가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말은 금융부기도 아니고 법인 부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타고 올라가 보면 관청부기라는 걸 쓰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관청부기는 없어졌습니다마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관청부기가 특이한데 무엇이냐면 감가상각을 안 해요. 충당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사회와는 맞지 않는 부기이기 때문에 소멸했는데 우리가 기업부기를 한다고 하는게 기업부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금융부기도 아닌 어정쩡하게 하다 보니깐 거기에서 파생이 되어서 전혀 엉뚱한 것을 하고 있어요. 이거 주민행복과에서 말한 경로당 회계 교육은 달인이 되었는데 자활산업에서 내놓은 재무제표는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농협에다 본 위원이 부탁했다고 했는데.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농협에서 이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거의.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서 가져다가 협의를 해서 순창군의 사회단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경로당 회계를 일괄적으로 똑같은 그러니깐 그걸 한번 숙달하면 순창군에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똑같은 회계를 쓸 수 있는 그게 합리적이거든요. 경로당 회계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480만원은 너무 터무니없다. 여기 위에서 보면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추진 790만원짜리가 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에.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는데 지금 게이트볼은 조합장기, 축협장기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거든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깐 그 사람들 농사철에 나가는거 그 자체를 꺼립니다. 그런 것을 해서 전환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경로당 회계 교육을 더 확대하셔서 우리 순창군에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똑같은 회계를 쓸 수 있도록 통일된 회계 서식 교육할 필요가 있다. 경로당 회계 교육으로 국한하지 말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지금 제가 길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길게 하세요. 마지막이니깐.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지금 복지 정책에 대한 현실과 우리 복지사업에 대한 애로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활 근로 사업 같은 경우도 소득 창출을 해서 예산지원이 끊겨도 이렇게 자립이 될 수 있는 것이 근본 목적이고 그렇게 가야 맞는데 지금 보건복지부는 장&middot차관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시책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전 장관이나, 그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끊기냐, 끊기지 않습니다. 그 사업은 계속 이어져 오면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장&middot차관이 오면 자기의 어떤 새로운 시책들을 또 일선 시군에 그대로 내보내 줍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성과평가라던가 일몰제 적용이 가장 안 된 분야가 보건복지 사업인데 그대로 국도비가 90% 많게는 군비 10%, 5% 이렇게 보태서 계속 내시가 오다 보니깐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성과평가는 고사하고 이런 것이 절대 되지도 않고 복지사업이 끌려가는 형태로 시군에서 지금 계속하다 보니깐 가짓수는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깐 지금 우리 복지 정책에 대한 현실과 우리 복지사업 일선에서 추진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질문하시는 의도에 빗나간 답변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최대한 감안하고 사업을 집행하려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매년 말이 많은 제일 많이 국도비 반납하는 것이 또 이 복지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렇게 내실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아까처럼 80명인데 90명분을 넉넉하게 주다 보니깐 연말에 남아서 반납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희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알아듣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아까 자활 근로 사업 소득에 대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재무제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대차대조표는 대변 차변해서 차를 할부로 살 때 내 돈 얼마, 친구한테 얼마 빌린 돈, 그럼 부채 그런 식으로 분기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업을 수치로 계산할 때는 재무제표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그 재무제표에 그것을 가지고 다음 정책을 논의하는데 맨날 이런 식으로 하니깐 발전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민간기업이라고 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이게.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되던, 안되던 본 위원이 그 말을 했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해보기는 했어?&”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찾아서 우리만의 재무제표를 또 만들어도 됩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현황을 달라고 했을 때는 재정적으로 얼마를 지원하고 재무제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해야 지원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동료들에게 줘야 우리 동료들이 판단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한다면 어느 감사가 외부 감사를 받더라도 진짜 순창은 잘한다. 작지만 강한 군이라는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지. 그래서 뭐 걸판하게 생각하실거 없어요. 처음부터라도 간단하게라도 한번 시도는 해 봐라.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 도출시켜서 계속 개선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아까 말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아니라 퓨처마킹, 벤치마킹의 대상이 된다. 그것만이 작지만 강한 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다가 조금 관심을 두고 뭔가 변화를 줘야지.... 세상은. 본 위원이 초선 때 이런 말을 말해 했잖아요.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디지털시대를 뛰어넘어서 사물 인터넷 시대를 뛰어넘어 AI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의 인식은 아날로그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진짜 변하지 않고는 안된다. 그래서 그런 시도라고 한번 해보자.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순창에서 큰일 하나 있다면 대표적인게 뭐 했냐고 물어보면 순창군 재산을 한 4,000억원 줄였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 생각지도 않고 누가 하지도 않았어요. 군수님조차도 나는 거기까지는 못 봤네!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발주해서 줄였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경로당 회계교육은 참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다. 진짜 잘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더 키워서 전체 회계와 관련된 사람 집합 교육하면 전체 어느 부서를 가도 어느 회계를 보더라도 똑같은 서식이니깐 가능하다. 이해는 하십니까?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머리가 요즘 많이 나서 두뇌 회전이 잘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해만 하는게 아니라 이걸 실무에다 접합하려고 해서 뭔가 달라진 것을 보여야 한다. 이걸로 해서 물론 게이트볼대회고 뭐고 다 의미가 있고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걸. 문제예산으로 짚지는 안겠지만 그런 데서 전용을 해서 한번 이렇게 회계교육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게 우리 의회, 특히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옥수

신옥수행정복지국장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기 교육 강의를 할 때 저희가 보조 단체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마디만 더.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 부분은 예산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금 다문화, 노인, 청년, 여성, 아동 이렇게 여러 계층을 지원을 다 하는데 순창이 이만큼 진짜 살게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반석에 올리게끔 한 것은 지금의 중년들이거든요. 일선에서 뛰었던. 그런데 그 중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60세에서 75세는 갈 데가 없습니다. 방범대 가면 노탈 취급하고, 노인당 가면 맨날 심부름만 해야 하고, 그렇다고 청년 노는 곳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주문 한 부분이 중년당 관련 그런 시설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것도 전국 최초로. 최초라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차별화하는게.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동계에 복지회관 같은거 짓는데도 중년 당을 하나 넣어 주저라 그걸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때는 고려를 한다고 하고는 하지만 어느 예산서나 서류를 봐도 그런 흔적이 전혀 안 보여요. 아니 우리 국장님도 조금 있으면 한 2~3년 있으면 이제 걸레질하러 가셔야 하는데 그때 갈 때가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제가 나가면 동계를 가서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그게 그 사람들에 대한 보답입니까? 청년은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은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은 아동이라는 이름으로, 다문화는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괄시당하고 눈물 빼가면서 이 사회에서 이만큼 일선에서 물러나니깐 갈 데가 없다는 것은 조금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이나 주민행복 과장님은 이 중년 관련.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에.

성균

정성균위원

중년 관련 정책을 하나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중년 관련 정책을 세운 곳이 순창이다. 한번 해보십시오.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돈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한 그런 별로 효율도 없는 곳에다 계속하는 것보다 그런 거 하나 해서 우리 순창에서 본 위원이 자화자찬 같지만, 우리 의회에서 주관 해서 대상포진 해서 전국적으로 히트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당 관련 그 정책을 한번 입안해서 우리는 중년들에게 어떤 보답을 해줄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거기에 해당하니깐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조금 있으면 전부 거기로 갈 거예요. 중년 정책을 중점적으로 한번 신경을 써줘라. 이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염원이자 우리 의회의 주문입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기 전에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자 위원께서 순창아이돌봄 센터 조성사업 1억1,498만,8000원중 일반 운영비 2,553만8,000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