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울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울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제413호)(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6호)(군수제출)

문화체육과장 박득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2022년도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3호 2022년도 울주문화재단 출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울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문화재단에 지금 문화예술축제행사 또는 관리 범위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저희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게 옹기축제라든지 해맞이축제나 이런 것들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돼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인력이 총 몇 분 계시죠?

현재 조직상의 정원은 37명이고 현원은 35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원이 37명인데 2명 결원이 충원 예정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가 이관되고 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거기 해맞이나 옹기축제 이런 거는 워낙에 큰 단위의 축제라서 업무과중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행사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떠십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 창설된 지도 기간이 불과 1년 남짓하고 또 군에 여러 가지 현황 사항도 아직은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고 축제라든지 이런 개최 시기가 다 조금 몰려있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재단에서 신설 재단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경력직보다는 아무래도 신규직원으로 많이 충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위직 비율이 6급이나 이런 분들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재단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저희가 해맞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 재단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1년 정도 운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해맞이 행사는 저희 과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통통제라든지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편치 않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신규직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몇 년 됐죠? 2년 됐습니까?

작년도 10월 17일 날 했고 11월 10일 날 창단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 1년 딱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업무가 좀 과중한 상황인 걸로 보이는 것도 좀 있어서 그런 것들에 집행부에서 적당히 조율을 하셔서 배려를 하시면서 업무가 한 축제를 하더라도 안전하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저희도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울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복합웰컴센터, 감경률이 거의 다 10%던데 온양 여기만 보면 감경율이 돼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감경률. 지원 대상은 다 똑같은데 감경률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원봉사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웅촌문화복지센터. 감경률을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 20%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온양복지센터라든지 복합웰컴센터 이런 데는 전부 다 10% 돼 있더라고요. 대상은 똑같은데.

그 20%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원봉사자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20%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이번에 저희가 별표2를 새로 만들면서 한 그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는 국가보훈처에서 저희 쪽에 지자체에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이분들이 공공시설에 입장료나 이런 걸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지자체마다 규율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10% 정도, 우리 현재 있는 다른 조례도 10%입니다. 10% 정도를 할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자 숫자라든지 아니면 장기기증자라든지 이런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실제로는 장기기증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기증을 희망하시는 대기자는 4만 1,000명 정도더라고요. 2020년 5월 기준으로. 그런 데 비해서 실제 규정은 이게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4,300명 정도 수준에 10%밖에 안 돼서 실제로는 이분들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다고 봤고 또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 전체 자원봉사자가 등록자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울산시민 전체의 31%가 등록이 돼 있는데 8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서 증을 만드신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체가 7만 3,000명 이렇게 돼서 이분들이 증 발급 신청도 좀 더 하시라는 의미도 있고 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10% 정도는 더 해줬을 때 큰 수익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다라고 봐서 저희가 20%를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예, 20% 하는 건 좋은데 제 말은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 조례에 쭉 올라온 데 보면 다 10% 똑같은 조건인데 10%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보면 20%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게 결국은 다른 과에도 이 사업을 감경규정을 정하고 조정을 하는 이유가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자치법규상의 국가유공자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라고 왔는데 그 감면율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10%보다 좀 더 10% 증액이 된 20%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웅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에.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서울주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10% 돼있고 해양레포츠센터는 현재 20%로 돼 있어요. 처음에 할 때부터. 그래서 저희가 서울주도 이번에 같이 하면 좋은데 업무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거는 1월 달 안에 다시 또 추가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올라온 이 세 건이 전부 다 여기는 20% 돼 있고 나머지는 다 10%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박기홍 위원님이 지적한 게 우리 행정에서 보면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각 과에 올라오는 감면율이 다 다르거든. 어느 정도 일관성이 좀 있게 이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과별로 협의를 좀 하든지 그런 걸 협의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위에 국장님도 있고 부군수도 있고 군수님도 계시잖아요. 이 과에는 10% 하고 저 과에는 20% 하고.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서 올려주는 게 맞지, 우리가 급하니까 일단 해 놓고 “다음에 또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행정에. 미리 미리 소통해서 준비하려고 하면 몇 달 걸리잖아요. 이거 올라오면 각 과에서는 모르고 했다 치더라도 위에 국장님들이나 부군수님이 결재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여기는 20% 여기는 10% 돼 있으면 이거 어느 정도 맞추자 해서 서로 조정해서 맞춰 올리면 되지. 일단 해놓고 다음에 또 조정하겠습니다. 그만큼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소통이 없었다는 거고. 오늘 조례 하는 자체가 벌써 그렇잖아요. 오늘 다른 과 올라오는 거는 10% 돼 있고 이 과는 20% 돼 있고 하니까 박기홍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잖아요. 오늘 심사하는 거 자체가 벌써, 오늘 안 올라온 게 10%, 20% 다 다르잖아요, 과마다. 내년부터 이렇게 가기로 했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부합되게 서로 간에 소통을 해서 조율을 맞춰서 올라오는 게 맞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막말로 말하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배내숲 문화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배내숲 문화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배내숲 문화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정관광 육성 이거 예를 들어서 하나 정도만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거 어떤 상품을 예로 드시든지, 어떤 사례를 예로 드시든지. 공정관광이라는 게 탁 안 들어와서요.

저희가 관광객이 많아지면 주변에 쓰레기도 많이 늘고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주차난도 유발을 하게 되고 환경오염도 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작용들을 없애면서 관광객들이 하는 관광행위가 지역주민들의 삶과 문화 그리고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이익들이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게 공정관광이고요. 저희가 올해 추진한 사업 중에 삼동 작동마을에 ‘옥수수 꽃 필 무렵’이라는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10회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여기는 관광자원 옥수수가 많이 나는 곳이라서 이런 것들을 관광 자원화해서 마을투어를 하고 옥수수를 따는 체험과 함께 미꾸라지 잡기 또 거기 있는 농장을 이용해서 엄마소 먹이 주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관광자원화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인근 울산지역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또 이천분교에서 저희가 했던 배내숲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조금 활용해서 목공체험이라든지 돌배청 만들기, 돌배주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약간의 체험료를 받으면서 주민들이 직접 주민주도형으로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마케팅을 한 거죠. 저희는 이런 사업들이 각 지역마다 많이 발굴해서 숨은 관광지도 많이 있을 거고요. 이런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주도형 공정관광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이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돌배를 활용한 돌배주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예, 임산물 장터도 했었고요.

그렇죠? 거기는 이천마을 주민분들이 워낙에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열정이 있으신 상태고, 삼동에는 옥수수가 좋으니까 옥수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해서 지역에 이익을 환원해 드리고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상북면에 마을계획단이 있어서요. 여기서는 방문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라든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수퍼마켓이라고 직거래장터를 활용해서 주민소득을 증가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그분들이 하실 수 있게 판을 열어드리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을 할 때도 그러면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골고루 들어오시는 건가요?

예,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공정관광에 관련된 지역공동체 주민과 함께 관광이나 사회환경 이런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주군 의원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시고 또 주민들에게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에 적당할 만한 상품을 제시해 주는 그리고 의견 교류를 하는 장이 활발하게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조례에 위원회에 보면 울주군 위원,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울주군의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군의원들이 여기 위원회에 참여해야 되나요?

의원님들께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충분히 자문을 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부 1명 정도는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정관광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도 위원회에서 의결되거나 아니면 예산을 필요로 하면 결국은 나중에 의회에서도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의견을 어떻게 반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그 위원회에서 참여했던 거를 의원들이 다시 심사를 한다? 제가 관광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위원회에 군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위원회들은 부군수가 한다, 담당 국장이 한다. 위원장을 이렇게 픽스시켜 놓은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의원님들하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새로 제정을 하는 조례인데 참여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말씀을 나눠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면 공정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주민사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교육을 시킬 겁니다. 충분히 사례교육이라든지 하고 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6,000만 원의 예산을 보조사업비로 편성해놨는데요.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체에 법인을 타깃으로 해서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경쟁을 통해서 순위를 매겨서 공모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관광과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여기 위원회는 행정에서 하는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문을 주는 건데 저희는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나거나 예산이 필요할 때 심사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하는 역할의 의원들인데 굳이 의원들이, 예전에는 관례상 다 이렇게 해놨나 보더라고요.

많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의원들을 의무적으로 다 넣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유도 다 퇴색됐는데 굳이 이렇게, 사업은 이렇게 해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에서 이러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예.

10명.

이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좀 넓게 구성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들어가면 되니까 군의원이 꼭 안 들어가도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의회에 저희가 추천을 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울주군에 의결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결국은 어차피 다시 군의원들이 다 심사해야 되는데 행정하고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고 의견을 내고 하면 나중에 와서 또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 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의미 없이 당연직을 넣은 게 많아서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하신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위원회에 회의가 있어도 저희 회기랑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못가는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은 연락을 하죠, 위원이니까.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의원이 간다고 하면. 그거 때문에 업무상의 부담도 있을 것 같기는 하고.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조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부서별로 한 개씩 다, 일괄 다? 전체 일괄 다요? 이건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는 울주군의원이라고 해서 넘어가도 추후에 기획실하고 전반적으로 손보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 의회가 추천하는 누군가가 들어가면 좋긴 하겠어요. 군의원 또는 전문가 또는 울주군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고 어차피 군민대표로 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배내숲 문화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정우식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이고 하셔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례 만들 때 이의사항 같은 거 없었어요?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조례안 명칭에 대해서 저희가 ‘배내숲 문화마당’으로 했었는데요. ‘배내골 문화마당’으로 하는 게 어떤지를 의견을 냈었고요. 배내숲 야영장이라고 울산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야영장이 배내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배내골 ‘골’이 주는 약간 강한 이미지 이런 것보다는 숲이라는 영남알프스 문화마당이 숲속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그걸 좀 알리고 싶어서 ‘배내숲 문화마당’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총 책임관리자에 대한 설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요. 의견을 주신 분의 의견은 ‘정상적인 정착을 위해서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 정상적인 정착을 위해서 최초 1년 이상은 울주군 간부공무원 또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총 책임관리자로 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 것이고 그 선정을 할 때 충분히 적격자를 심사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관리 운영 현황이라든지 사업수행 실적을 고려해서 또 재위탁을 한다든지 할 거기 때문에 간부공무원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총 책임관리자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원안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갱신기간에 대한 변경요청이었는데요.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민원인께서는 갱신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는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안 원안을 유지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진정인들이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배내숲이라는 말은요. 늘 거기 몇십 년 동안 배내골입니다. 전국에서 배내골은 알아도 배내숲은 몰라요. 우리 울산시민들도 누구라도 배내골 하면 거의 다 알 겁니다. 배내숲이라고 하면 ‘배내숲이 어디지?’ ‘숲은 또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단어 하나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게 또 이 사람들이 왜 반박을 하느냐, 배내에 배내골 숲 이야기인가 하는 협동조합 있죠?

예.

지금 거기에서 위탁관리 비슷하게 하고 있죠?

위탁관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주말엔 울주’ 행사를 했었는데 배내숲 사람들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행사를 했었는데 배내숲 협동조합에서 했고, 솔직히 제 지역구 일이라서 관여를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 2,0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와서 줬습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아예 없던 돈이었죠?

그게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 행사운영비인데요.

행사운영비를 그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준 거죠?

예,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것도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자체가 배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음악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워서 가보니까 행사를 하더라. 무슨 행사냐고 하니까 군에서 받아서 하는 행사다. 군에서 받아서 하는 행사를 마을주민들도 모르고, 학교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 사업을 얼마만큼 확산해야 될지 얼마만큼 홍보를 해야 될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일정보다 더 늦게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또 이야기 해줄까요? 다 좋습니다. 솔직히 지역구 의원인 저도 몰랐어요. 지역구 의원인 저도 몰랐다고요. 그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도.

죄송한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상북면에도 모르고,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지역 주민들도 모르고, 돈 받고 하는 사람 몇 명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지역주민들이 색안경을 끼겠어요, 안 끼겠어요?

저희가 다음에는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이렇게 하죠. 보통 의원들이 사소한 민원이라도 넣어서 촌에 솔직한 말로 농로길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1,000∼2,000만 원 하면 되는데도 예산 없다는 타령 늘 하죠, 군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소리가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품목에 넣으세요. 뭐 좀 바꿔서 하면 안 되나?” “예산 전용해서 쓰면 안 됩니다.” 그게 입에 달린 소리예요. 그런데 돈 2,000만 원을 행사비를 주면서 주민도 모르고 면도 모르고 지역의원도 모르고 이런 예산이 내려가는 경우가 이게 현실의 울주군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줄까요? “배내에서 군에서 돈 2,000만 원 받아서 행사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것도 지나가지고, “저 행사가, 지금 배내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군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 예산은 없었는데요.” 완전 바보 되는 거예요. 면에 물어봤어요. 면장도 몰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공사 다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례 하나 만들어서 위탁을 주려고 마음을 굳혔잖아요.

예.

대상자도 정해졌죠? 마음속으로.

아닙니다, 저희도 공모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정해졌죠?

아닙니다.

보통 마음속으로 다 정해놓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해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발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도. 군에서 얼토당토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배내주민들 양편으로 갈려 있어요, 촌에 주민들이. 군에서 관에서 주민의 화합을 도모해야 될 관에서 주민을 이간질시키고 있어요. 이거 넣은 사람이 배내골발전협의회라고 넣었죠?

예.

배내골발전협의회에서 배내 발전을 하는데 왜 이렇게 태클을 걸고 나오겠어요? 군에서 그만큼 외골수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위원님께도 말씀 못 드리고 상북면에 공문으로 홍보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 사업 취지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엔 울주’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사업 취지? 주말에 몇 번 갔었습니다. 배내두럭에. 과장님도 갔다 왔겠죠? 만족하십니까?

일부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 거두었습니까?

우선 저희가 이천분교에서 주민들의 사업공동체 주민들 공동체의 일부죠, 협동조합이니까.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관광활성화를 시켰다라는 부분이 있고, 목공체험이라든지 그리고 임산물장터라든지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외부관광객들이 많이는 아닙니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20팀 정도밖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마이크 잡고 이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목공체험교실에 강사님이 누구입니까?

거기 이장님하고 또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목공에 대해서 몇 년 경험이 있죠? 목공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크게 전문적인……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성과가 0점입니다. 거기 장터에 몇 개 나왔습니까? 또 이야기해줄까요? 지금 돌배주 팔지요?

예.

거기서 팔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주세법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밀주예요, 밀주. 허가되지 않은. 아닙니까? 절단 납니다. 내가 배내사람한테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정식 허가 받으라고.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고발하면 다 쇠고랑 찹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 못했는데요. 저희도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법적절차를 거쳐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장터를 열어서 그걸 팔고 있고. 거기 가보면 몇 개 나와요? 자기들끼리 해요. 그래서 배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니까.

다음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올해 다 끝났는데 다음에는 또 무슨 다음에요. 또 할 거예요, 내년에? 내년에 또 면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고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예산 또 내려줄 거예요?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 말도 맞는 게 5년 이하로 하면 2번 하면 10년입니다. 그죠?

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습니다.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5년으로, 최대 5년이죠. 저희도 기본적으로 3년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처음 1년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것도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거고. 첫 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든지 하면. 첫 해에 잘못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사업은. 저도 생각하기에 첫 해 1년은 군에서 직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상북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궁근정 초등학교에 하는 ‘땡땡마을’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예.

교육거점센터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에게 조금 서운한 감은 있어도 교육청 자체사업으로는 엄청난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적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교육청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영을 해서 교육감님이 1년에 몇 번씩 갑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고. 모든 시설이나 부족한 점 없이 예산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내에 초등학교를 사고 지금 수리하고 30억 넘게 돈이 들어갔어요. 30억 넘게 돈이 들어갔으면 그만한 값어치를 창출해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업은 아니지만 이익은 남기지 않더라도 이미지 제고는 돼야 되겠죠. 30억 원어치 이미지는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절반이라도 되려고 하면 그만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당장 위탁을 줘서 그냥 내팽개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드라마세트장 처음에 할 때 꿈에 부풀어서 했잖아요. 결국은 뜯고 있잖아요. 관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에 성공이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지만 ‘배내숲 문화마당’보다는 ‘배내골 문화마당’이 저는 훨씬 맞다고 보고요. 몇십 년 동안 내려온 배내골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말처럼 1년이든 2년이든 어느 정도 관에서 해서 방향성이나 모든 걸 정착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에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문화재단도 1년이 넘어도 아직 제자리를 못 잡고 있잖아요. 뭐든지 제자리 잡으려면 1년 넘게 가야 됩니다, 최소한. 그러면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걸 가지고 잡고 가줘야 된다, 방향성도 마찬가지이고. 개인이나 법인에 경영위탁을 준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죠. 또 간섭하면 간섭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나도 지금까지 우려를 봐서는 1, 2년 정도는 관에서 돈이 더 들더라도 직영을 해서 방향성을 확실히, 배내에 이천분교를 우리가 사서 하는 만큼의 확실한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1년도 모자라지 싶어요. 1, 2년이든 3년이든 계속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됩니다, 거기에서. 정착이 됐을 때 민간으로 위탁을 하면 민간에서도 받아서 부담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면 민간에서 받아서 자기가 적자 날 수도 있어요. 위탁하고 나면 계속 돈 줄 거예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설이용료라든지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서 들인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적자가 나면 어쩔 건데요?

추후에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나면 돈 대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그럴 바에는 군에서 직접 하라고요. 맡겨서 적자 나는 거 뒤에서 메워주지 말고. 1년이든 2년이든 해보면 데이터도 나오고 뭔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위탁을 주든지 어떤 결정을 해야지, 처음부터 우리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위탁 주겠다. 그건 내팽개치는 거예요. 돈 주고 사서 시설에서 그냥 버리는 거라고요. 답이 뻔히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배내숲보다는 배내골이 더 지명을 잘 알릴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지명을 그대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배내숲 문화마당도 배내라는 지역을 알리는 데 크게 제한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부결 의견을 내겠습니다. 무슨 고집이 그만큼 세노.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이게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고 나와 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됩니까?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고요. 4월경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운영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이 있거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앞에 웅촌문화재단 조례 심의하면서 나온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 운영시설 사용료가 1/10 감면이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보니까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장기기증자,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내용은 다 똑같은데 웅촌문화복지센터는 20% 감면한다고 아까 안이 올라왔고요. 여기는 10% 그대로 돼 있거든요. 돼있고 그다음에 내용 보니까 복합웰컴센터에도 10%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는데 울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이 되게 많은데요. 할인규정이 시설마다 다르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복지정책과하고도 관련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분에 대해서는 10% 할인율을 적용하자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개정을 한 사항인데,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또 다른 지자체도 2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20% 할인율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협의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처음부터 여기는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천마을 계신 분들이 그 당시에 이 지역명에 대해서 서로 의견 내고 공모하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가 공모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렇게 정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때 배내두럭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배내두럭은 ‘주말엔 울주’ 그 행사를 하면서 자체적인 행사명이 배내두럭이었고요.

행사명을 정했던 거를 지역 문화마당 자체의 이름을 정하는 걸로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도 입장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번개맨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유아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만 3세 미만은 보호자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 3세 미만인가요?

만 3세 미만은 입장료가 무료이고 대신에 보호자 1명이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살, 7살 이런 아이들은 만 5세잖아요?

그거는 소인의 입장료를 내고요.

그래도 보호자를 동반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선택사항인데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만 3세 미만은 단독 입장이 불가하고 보호자 한 명을 동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6살, 7살이더라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호자는 아이를 보호하러 가는 거지 체험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대인 같은 경우에 울주군민은 할인받아서 2,000원인데 대인은 5,000원이거든요.

3,000원입니다.

종합이용권은 5,000원이네요.

아, 종합이용권은 그렇습니다.

개별로 봐도 번개우주선 같은 경우에 대인은 아이를 보호하려고 가는데 굳이 대인도 받아야 되나요? 소인없이 대인만 체험하러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보호자 개념인데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체험하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체험해봐서 알거든요, 보호자로 아이들 따라 다녀야지. 어른들도 굳이 돈을 받아야 되나요? 그리고 만 3세 미만은 보호자를 동반해야 되는데 만 3세 미만은 무료로 하니까 보호자만 돈을 내고 있잖아요. 그것도 안 맞지 않나요? 체험은 아이가 하는데 아이는 무료이고 보호자는 돈을 내고 들어가고. 일반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들도 사설이니까 커피 한 잔 주고 소정의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7, 8살 지나면 초등학생들은 안 갈 것 같아요.

예, 1, 2학년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 오잖아요, 보호자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만 거의 이용하는데 보호자한테도, 어차피 이거는 착한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호자한테 받는 거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안 받아서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있다면 비용을 받고 운영해야 되는데 군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착한적자를 감소하고 처음부터 계획했을 텐데 굳이 대인한테 요금을 받아야 되나. 전혀 받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때문에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소정의 입장료만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 3세라고 하면 4살, 5살까지 하다보니까 대인을 1,000원 정도로 규정했을 때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향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더 개선해서 대인들이 같이 동행을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안에서 인솔해 주시는 분들을 채용을 하면 어른들이 안 들어와도 되잖아요.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는 신나는데 부모는 따라다닌다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들어가서 체험하는 동안은 본인들 밖에서 차 마시는 데도 있고 산책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오지 않을까요?

미로관 이런 것들도 한정된 공간에 주말에는 예약이 차버리거든요. 보호자들도 가게 되면 그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번개미로 가 봤거든요, 보기 안 좋은 게 구석구석마다 보호자들이 서서 휴대폰 보고 있어요. 보기에도 안 좋아요. 구석구석마다 보호자들이 고개 숙이고 전부 휴대폰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입장료는 내고 들어가거든요. 애만 안에 넣을 수 없으니까. 입장료를 안 받든지 이왕 복지서비스하는 거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되니까 부모들은 밖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고 안에 안전을 위한 요원을 좀 더 배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검토해 봐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하러 왔는데 아이들은 오롯이 체험하고 부모들은 그 시간에 쉴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자주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시욱 군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수정안이 청소년들은 50% 이상 군민이거나 상관없이 청소년은 다 무료인 거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남부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서부청소년수련관이 해당이 되지만 이 시설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9∼24세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에게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몇 살까지요?

24세까지요.

24세까지.

예.

그러면 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예약은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한 대로 예약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청소년하고 일반인하고 구분 없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를 제가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릴게요. 조례하고 상관없는데, 캠핑장 있죠?

예.

등억에. 캠핑장 같은 경우 울주군민을 우선으로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추첨이 끝난 다음 개방을 해서 하거든요? 여기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일단청소년들을 우선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먼저 신청했다 해서 청소년들이 못하는 일은 없도록 잘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발 빠르게 먼저 다 잡아놓으면 저녁에 청소년들이 못하는 일은 없도록.

그거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청소년들이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예약 안 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나요? 너무 혼란이 생길까봐?

이게 만약에 무료로 하게 되면 일단 아이들이 먼저 쓰고 싶어서 뭔가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약제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풋살장이 없었는데 새로 요청해서 생긴 거잖아요.

예.

요청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으니까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윤성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는데.

예.

이게 예약제를 한다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 예약할 때 보면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서 운동장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에 예약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바꾸라고 했는데 바뀌어졌는지 안 바뀌었는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약제를 하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놀다가 “우리 풋살 한 게임할까?” 이렇게 갔어요. 문이 잠겼어요. 예약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예약대로 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풋살 경기를 하면서 특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저학년 이런 사람들이 계획을 잡고 하는 경우보다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친구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우리 모였는데 풋살이나 한 게임할까?” 그래서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순수예약제로 하다 보면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 문을 잠가놓고 예약을 안 했으니까 일반인들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어차피 무료로 개방하고 청소년들이 하는 거니까 예약을 안 하고도 운동장이 비어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공단에서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이라고 해서 예약을 안 받아버리잖아요. 청소년들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몰리잖아요. 몰리는데 예약이라는 걸 학교 다니면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공단 운영시간이 학교 등교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하기도 쉽지 않다고요, 청소년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서 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항상 개방을 해서 예약이 안 돼 있더라도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오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

예,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울주군에 보니까 지원센터가 온산에 있네요?

예.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학교 밖 아이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학업에 대한 고민들도 있으니까 학업상담이라든지 교육 지원이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도 검정고시 준비해서 간 학생들이 24명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취업상담 그런 게 좀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제과제빵도 하고 자문 멘토링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현재 없는 상황이네요?

취업상담하고 이런 거는 하는데 프로그램을 제과제빵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아직 없고, 주로 상담이랑 검정고시 위주로.

상담, 검정고시. 현재 24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검정고시 된 학생이 그렇고 등록된 애는 총 120명 정도 센터에 등록돼 있는데 그중에서 취업을 했다든지 그런 성과로 보는 학생은 50명 정도.

위탁을 줘서 예산을 보니까 1억 정도 지원되고 있네요.

예, 운영비 2,200만 원하고 인건비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겸직을 하는데 학교 밖 센터랑 그 인건비 3명 분에 대해서 1억 1,300만 원 정도 해서 총 1억 8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이용하시는 거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청소년들한테 도움 될 수 있게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예.

조례가 없어도 그동안 제도를 잘 운영해오고 있으셨을 텐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니까 조례 제목 자체가 주는 어감이 그렇긴 하네요. 그래도 학교를 다니지 못하더라도 또는 본인이 선택 하에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데 울주군이 다른 지역보다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근거가 마련이 되어서 저희가 복지포인트 지급을 사실 내년부터 이 조례 통과되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현재 센터에 등록된 고3 올라가는 아이들이 14명 정도 되는데 그 14명에다가 조금 더 해가지고 20명에 대한 복지포인트 예산도 내년 당초에 올려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워낙에 성품이 온화하고 따뜻하셔서 이렇게 또 사회취약계층에 연령대별로 다양한 계층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잘 챙기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이 조례안 통과되면서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재교육과장 임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인재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이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