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91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망정 우로지 명소화 사업 관련입니다. 우로지에 우수와 오폐수가 함께 유입되어 녹조현상 등 냄새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모사업 신청으로 창신지구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비점오염물질을 여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예정이며 수초 및 부유물 제거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물 감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과에서는 수질개선사업에 물순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사업소에서는 주변 하수도 정비를 통해 상류 유입수에 대한 방지를 위해 토실정비, 펌핑시설을 설치하여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92쪽에서 93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16건에 총사업비 378억 5,750만 원이며 세부현황은 준공완료는 2건이며 그 세부내용을 양해해 주시면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자양면 복지회관 건립공사는 종합건설공사로 운제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계약되었으며 하도급 업체로는 분야별로 주식회사 백익엔지니어링 등 5개 업체입니다. 또한 자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종합건설공사로 세창건설주식회사와 계약되었으며 하도급 업체로는 분야별로 성호건설 등 2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관급자재구입 현황입니다. 자양면 복지회관 건립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은 전기분전반 및 통합배선 설비로 관내 업체 선정을 위하여 서호건설주식회사와 계약되었습니다. 95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영천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등 14건에 총용역비 4억 6,088만 8,000원으로 완료 6건, 12월 중 완료 7건, 내년 1월 1건이며 세부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쪽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으로는 창구 및 문외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도랑품은청정마을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두 사업 모두 선정되어 국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현황입니다. 2020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중 주민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8,317만 7,000원, 오염총량관리사업비 집행잔액 2,536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97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10건에 보조금은 199억 8,820만 원이며 현재 106억 6,1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친환경에너지 차량 출고지연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세부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98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자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물가변동, 표준형 어도 추가 설치 등에 따라 1억 991만 원 증액하여 설계 변경하여 2021년 9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영천시 도심형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공법 변경, 사유지 사용대금 등에 따라 1억 4,141만 2,000원을 증액하여 설계 변경하여 원활한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탑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680㎡ 주차장 개설을 위한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99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자양면 복지회관 건립공사 비상주 감리용역을 1,830만 7,000원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또 같은 쪽 관내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우로지 데크로드 조명개선공사 1,876만 원을 주식회사 건보전기와 망정 우로지 관리실 건립공사로 성보건설 주식회사와 1,688만 7,000원을 수의계약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입니다. 100쪽에서 110쪽 낙동강수계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물이용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며 2021년 예산은 총 72억 8,283만 7,000원이고 예산별 세부내역은 101쪽에서 103쪽 내용과 같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연도별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역은 104쪽에서 109쪽 도표와 같습니다. 2020년, 2021년 연도별 기타 세부 지출내역은 110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에서 183쪽 배출시설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현황은 총 489개소이며 허가는 22개소, 신고는 467개소이며 세부 사업장 현황은 111쪽에서 136쪽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37쪽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현황은 총 348개소이며 허가는 7개소, 신고는 341개소이며 세부 사업장 현황은 137쪽에서 183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 현황입니다. 열차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분쟁 조정신청 사건 등이 있으며 환경오염피해 분쟁은 환경부 및 경상북도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 기후변화 대응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미세먼지 감축 등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등 10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총사업비 200억 3,200만 원이며 작성일 기준까지 집행액은 105억 2,1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내역 및 대책입니다. 농작물 피해내역으로는 2020년 42건 8,533만 4,000원이며 2021년 작성일 기준 38건에 1억 4,416만 4,669원이 피해내역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은 수확기 피해방제단 운영을 기존 11월 30일보다 연장된 12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읍·면·동별로 8명의 엽사를 구성하여 포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도에는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으로 40가구를 지원했으나 2021년도에는 전기울타리 44가구, 철선울타리 50가구로 확대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22년도에는 피해방지단원을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여 더욱 활발한 포획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농작물 피해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8쪽 탑지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호읍 신월리에 소재한 탑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균특 1억 원, 도비 24억 원, 시비 15억 원이며 2020년도부터 균특지방전환사업에 따라 국비가 도비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19년 3월부터 ’20년 3월까지 실시설계 추진에 ’2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 산책로 조성을 위해 부상데크, 마사토 포장, 주차장 설치 등으로 2022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189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1,000대, 2021년도에 2,700대이며 또 금년에는 접수기한을 연장하여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는, 행감자료는 저희들 이렇게 잘 봤고요.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이렇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인데 망정 우로지 명소화 사업 관련되어서 우수, 오수 이렇게 분류가 잘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가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신지구 수질개선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우로지에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여과 처리하여 수질 개선했다. 그러고 이제 수초제거도 하고 저수지 내에 부유물 수시 제거 및 환경오염 감시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로지 수질개선사업에 건설과에서 물순환 설치 이렇게 등 통하여 수질개선을 했다. 망정 우로지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되어서 노후관 교체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수질이 좀 개선이 되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 조치결과를 이렇게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발주도 안 된 상태, 발주는 지금 되었지만 설계단계에 있고 위에 수질오염 물질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농어촌공사에 거기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거기에서 설계 중에 있고, 환경사업소에서도 펌핑시설을 그쪽에 전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오염물질 저쪽으로 펌핑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현재 그게 공사하는 사람이 업자가 수위가 좀 낮아야 공사를 할 수 있다 해서 물을 지금 물을 우로지물을 배수작업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을 지금 빼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끝나야 이 사업은 진행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수시로 위에 상류 쪽으로 한번 순찰을 돌고 그다음에 부유물이 내려오는 것은 한 번씩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기간제로 해 가지고 부유물을 제거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 개선된 걸로 조치결과로 표현은 이제 자료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렇게 수질개선에 아무튼 계획은 세워놓았는데 지금 현재 실시된 것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신 쪽에 보면 놀부보쌈 앞에 동네 오폐수가 내려오는 그 하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환경사업소에 이야기해 가지고 아마 그 자리에서 펌핑장을 하나 만들어서 우로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아마 거기는 곧 시행을 할 것 같은데 그 자료도 여기 빠져있고.

그러니까 그게 환경사업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펌핑시설을 아까 설명은 드렸었는데 그렇게 지금 그게 업자는 사업자는 선정이 되었는데 그게 수위가 낮아야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을 빼고 있는 그런, 저수지의 물을 수위를 낮추는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로지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야간경관시설이라든지 분수대라든지 많은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하고 접근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좀 더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망정 우로지 관리실 건립을 지금 다 했지요?

예.

했고 지금 이제 오픈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시설은 완공을 다 해 놓았는데 개장은 코로나 상황을 보고 그렇게 개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픈은 안 했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가 지금 되었는데 이렇게 아직 오픈을 안 했다 하면 지금 이제 우리 국가에서도 코로나 여기에 매여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예방도 하고 일상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아직도 풀지 않으면 그것은 좀 국가정책에도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동네 경로당도 다시 폐쇄에 들어가고 해 가지고 일단 분위기를 좀 관망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폐쇄가 18일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다 풀었어요.

예, 그래서 뭐 거기도 개별적으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우려스러워가지고 관망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이제 관리실하고 이것도 이제 관 시설을 풀어주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이게 누가 한사람이 통제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통제한다고 이게 방법이 해결책이 없어요. 아마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1억 이상 공사발주 중에 하도급 현황이 있는데 저희들 자료에 보면 자양면 복지회관 건립공사하고 그다음에 자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제 이것 지금 자양복지회관 건립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예, 조금 있으면 지금 마무리에 대한 걸 좀 미비사항을 설계변경이나 그건 작업을 해서 올 연말 중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되었고, 자호천은 지금 보니까 9월 달로 준공된 걸로 나오던데.

예,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약업체는 이제 보니까 경북 포항시에 있고 안동시에 있는데 하도급 부분에 보면 이게 전부 다 이제 하도급도 포항시가 많고 대구도 있고 경산도 있고 안동도 있고 영천이 이제 여기에 자호천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경제를 위해서 대부분 지역 하도급을 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 이게 좀 지역 업체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료 보고 계세요? 여기 보면 대충 지역경제하고 맞물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그러니까 원청이 타 지역에서 되어서 그 지역에서 벌써 매칭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뒤에 가가지고 좀 하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 지금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포항시에는요, 입찰할 때 하도급을 그 지역에 주는 조건이 아니면, 공고할 때 그것 단서를 붙입니다. 하도급을 주는 업체를 권고사항으로 붙입니다. 그것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셔 가지고 그것 한번 보세요. 유튜브 하면 다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지금 깔려있는데 아마 그런 거를 지역 공무원들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당한 행위예요. 법적, 조례도 지금 개정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고 지역업체가, 포항은 더 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95페이지에 용역비하고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에 보면 다른 것은 제가, 그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망정동 도시계획시설 해서 주차장 결정용역인데 이게 우리 우로지 옆에 연꽃 밭에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그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자꾸 진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좀 바루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지금 재해영향평가하고 지금 그것 완료는, 요구사항은 완료는 다 제출했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남아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 설계는 했으니까, 이게 설계용역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것 설계용역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주차장 시설로 만들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설계하는 부분들을 우리 담당계장님은 현재 진행과정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정 계장님이 한번...

정성훈 예, 수계담당 정성훈입니다. 위원님 방금 과장님이 설명드렸듯이 지금 재해영향평가까지는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도시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도시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12월초에 도시계획결정 심의를 한 답니다. 그것 진행 끝나고 나면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설계비가 지금 1억 5,000인가 잡혔죠?

정성훈 예.

1억 5,000이지요?

정성훈 예.

그러면 이게 끝나면 이제 설계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12월 말이면 끝난다?

정성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대로 공사를 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잡아놓았습니까?

정성훈 지금은 본공사비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 혹시 진행상황을 보고추경에 공사비는 반영할까 싶어서 공사비는 안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것 뭐 말만 한다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설계비 이게 1억 5,000 한 지가 올해 당초예산인데 그걸 지금까지 안 하고 말까지, 올 연말까지 설계하는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정성훈 죄송합니다. 그 진행상황이 당초도시과하고 협의사항 중에 도로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확정하고 그런 것을 같이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나머지 진행상황은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 1년 걸리고 내년도 설계 올해 말 되면 끝난다 하는데 도시계획결정 된다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없고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것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것 한번 된다고 가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아마 정리추경에라도 일부는 공사비는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을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정성훈 12월 달에 도시계획결정 끝나고 나면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뭐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설계에 대해서도 한번 전혀 본 적도 없고.

정성훈 예, 그것 별도로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정성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것은 좀 있지만 아마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원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잘하십니다. 하시는데 이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주요시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아주 지금 자연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사업들인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사업비 세워놓은 것하고 집행액을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좀 나거든요.

예.

나고 있고 이것은 계획수립에 있어서 예측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당초에 지금 현재 지금 전기차라든가 차량 제작사에 그게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인가 그게 차량출고가 늦어져가지고 집행을 못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리고 지금 저녹스보일러도 지금 교촌동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또 신청이 많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도시가스에 한해서만 보일러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미공급 지역에서는 신청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도시가스 공급이 되면 새로 또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기차 그랬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좀 집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전기자동차 보급은. 이제 조기폐차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반도 안 되거든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그리고 동시저감장치 부착은 많은 차이를 내고 있고 LPG 1톤 화물차 구매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비 책정한 것하고 집행했는데 이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고,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두 부분은 또 사업을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했고, 이렇게 물론 국비가 매칭되어 있고 처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정도 예상을 하고 국비를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 좀 계획 수립에 예측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을 이 예산 갖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신청한 것도 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시·군을 대비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게 있습니다. 건설기계 이런 엔진 교체사업 같은 것은 우리는 신청도 안 했는데 도에서 이제 환경부에서 도로 이제 배정이 되니까 도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중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또 시·군으로 배분을 또 해 버리니까 우리는 또...

또 건설기계는 또 집행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잡아놓은 계산 예측한 게 좀 맞아 떨어진 것 같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할 때 예측을 좀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내역 및 대책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산림이 아주 울창하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해야생동물 특히 멧돼지가 번식 개체수도 잘 늘어나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개체수가 막 이렇게 아주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어서 우리 피해농가들이 많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21년 이것 보면 신청건수는 아직 좀 적지만 12월 달까지 가면 이걸 거의 작년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피해금액은 아주 더 높아져 있거든요, 급증을 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울타리사업도 보면 주민들을 만나면 울타리에 대한 그런 문의도 많이 하시고 그런 상황인데 2019년 여기 엽사들 처음에는 25명을 선발했다가 11월 달에 보면 또 8명을 더 추가로 뽑았습니다. 뽑았고 2020년에는 몇 명으로 구성을 했습니까?

30명입니다.

30명 했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30명?

예.

그리고 내년은 5명을 더 한다고 하는데 이제 엽사들도 많이 구성을 해서 멧돼지를 많이 잡아서 농작물 피해도 줄여야 되겠지만 주민들 저는 되게, 저도 이렇게 촌에 가다보면 친정이나 시댁을 가다보면 멧돼지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가슴이 움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농사를 지으러 밭에 갔을 때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적인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엽사분들 교육도 철저히 시켰으면 합니다.

예.

시켜서 안전사고에 유의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피해농가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도록 울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충분히 좀 책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것, 영천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여덟 번째 영천시 오염총량제 관리, 이런 용역이 지금 이제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 연말에 지금 처음에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은 법적으로 해 가지고 20년 단위로 그걸 하는 건데 지금 12월 중에 용역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과장님 용역이 완료되시면 이 용역결과를 산업건설 위원들에게 한 부씩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보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현황이 나옵니다. 개소수가 489개소, 환경보호과에서 직원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부분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이러는데, 특히 채신·도남지구에 보면 휘발성으로 인해 가지고 매일 그런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발생이 많아요.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머리가 아픈 그런 것도 많고 이러니까, 특히 민원인으로부터 전화 올 때 직원응대를 좀 친절하게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전화 오는 즉시로 지금 현재 발생은 피해가 발생되었다손 치더라도 직원들이 현장에 빨리 나가주는 게 또 우리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순례 위원 질의한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내역 및 대책현황 했는데 피해금액이 우리가 시에서 정해 주는 금액입니까? 이게?

피해금액은 우리가 기준은 작물별로 농진청에서 해 주는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피해금액이 그래 1억 4,400만 원 나왔으면 우리가 시에서, 영천시의 피해농가에 38건이 지금 나간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야생조수 유해방지단 해 가지고 30명 정도 엽사를 기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지원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엽사들한테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뭐 엽사 활동하면서 필요한 의류라든가 조끼, 신발, 장화, 그다음에 방제약품, 기피제, 해충기피제 이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포획에 대한 보상금이 있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포획보상금은 얼마 입니까? 멧돼지 같은 경우에?

지금 멧돼지는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5만 원이고 환경부 ASF 그것 때문에 지금 2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래서 멧돼지는 25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25만 원입니까?

예, 지금은 ASF 그것도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이 소진되어 가지고 지금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엽사들로부터 이제 민원접수가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청도, 경주보다 우리가 포획금액이 낮다하는 게 맞습니까?

예?

포획금액이 낮다, 보상금액이?

포획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거진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요? 그리고 또 전기울타리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것 확대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예.

그런데 A/S가 안 돼요.

그것은 주민들이 그것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남부 북안 같은 경우 설치한 농가가 금호업체에서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되고 A/S가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래 한 번 정도는 뭐 농가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한 번 나오는데 출장비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지급할 수는 있는데 연락이 안돼서 A/S를 못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 설치한 게 태양광 이용해서 또 그것 전류를 야간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기 힘들다.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 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환경보호과에서나 읍·면·동에서 한 업체에 몰아주지 못하더라도 우수업체를 한두 군데 발굴해서 그걸 알선해 주어야 돼요. A/S가 전혀 안 이루어진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읍·면·동이라든지 환경보호과에서도 좀 주지시켜가지고 무조건 단가가 낮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치 후가, 전기울타리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 대부분 농가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A/S가 안 되는, 고장 나는 원인이 보니까 무엇이냐 하면 풀베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이 업무를 하실 때 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예.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짤막하게. 가축사육제한에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고 2020년도 1월부터 시행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월부터요.

2019년도 12월에 우리가 정리를 하고 고시하고,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 관내에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민원이?

예.

대부분 다 보면 건축디자인과에 축사를 신청하고 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환경보호과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우리 당초에 토지신청 지역하고 우리가 지금 2020년도 조례를 하고 난 뒤에 변경지역이 조금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과에서 읍·면별로 통계를 내봐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 이런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어야 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귀농·귀촌 오시는 분들이 산속으로 토지가 가격이 낮은 쪽으로 선호를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 마을에서 떨어져서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구입하는 면적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뭐냐 하면 우리 가축사육에 대한 조례를 기점 할 때 그 이후에 신규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렇죠? 그런 부분은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가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참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그러지만 부서 직원들 독려하시고 이런 부분에 민원이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100% 해결을 못하더라도 아까처럼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있는 그대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주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인 195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농촌용 폐비닐 및 폐농약 수거처리 관련입니다. 공동집하장 내 영농폐기물 장기적치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측에 수거업체와 적정물량 계약을 맺어 수거가 일시 중단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수거업체의 폐기물 장기적치 집하장 현황을 전달하여 우선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물산 및 대성산업 등 불법폐기물 관련입니다. 두 현장을 포함한 투기우려지역 감시 강화를 위해 환경지킴이를 8명으로 증원하여 폐기물 처리업체뿐만 아니라 임대 및 폐업공장 등 취약지역을 수시 순찰하고 폐기물 등 관련 내용을 읍·면·동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물산 및 대성산업의 방치 폐기물을 처리 완료한 후 조치명령대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불법폐기물 5개소 및 약 1만 3,000톤을 포함한 폐기물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선사업 외 5건으로 총사업비는 68억 6,500만 원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선사업 2건, 생활자원회수센터 토목 플러스 건축 및 전기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공사 1건, 재활용 동네마당 관내 10개소 설치 완료하였으며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용역 2건으로 대성산업 방치폐기물 처리완료 및 비용납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것은 11월 초에 부과하였습니다. 금호읍 삼호리 불법폐기물 토지주 자체처리 착수로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한 것은 SP환경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7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 등 9건이며 용역비는 1억 8,6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행정소송 총 5건으로 고경면 소재 대명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청구소송 1건과 북안면 소재 폐기물 업체 유성물산의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행정소송 2건 및 위헌소송 1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채신동 소재 폐기물 업체인 금성산업의 소재지 변경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에 따른 취소청구소송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한국석면안전협회에 민간 위탁하였고 사업비는 19억입니다. 11월까지 사업종료 후 12월 정산예정입니다. 주민협의체 운영사업은 주민협의체에서 집행하며 사업비는 3,760만 원이며 사무원 업무보조수당,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운영비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액 집행예정입니다. 201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감리용역으로 전기감리 1,900만 원, 건축감리 1,300만 원입니다. 관내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클린로드 사업과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선사업 관련 1건, 그린환경센터 관련 3건이며 세부 계약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2쪽 사업허가 신청 및 현황입니다. 폐기물 처리사업 허가 신청으로 접수건수는 총 12건이며 허가 4건, 취소 1건, 처리 중 7건입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입니다. 203쪽 폐기물 처리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기금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협의체 현황입니다. 시의원 1명, 주민대표 5명, 시민단체 1명, 환경전문가 1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년간입니다. 주요기능은 폐기물 처리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복지 등 건의사항 협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적정관리 여부 감시 등입니다. 위원 명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주민지원사업으로 완산2통 우수관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조교2통 마을회관 시설정비공사 2,000만 원, 고경면 거곡로 옹벽설치공사 2,000만 원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지원금액은 3,760만 원으로 고경면, 동부동, 완산동 지역에 각 800만 원씩, 중앙동, 서부동에는 각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5쪽 음식물류 및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민간위탁 등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8억 9,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3개 업체에서 동지역 공동주택 1만 7,875세대의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및 동지역 전체 2만 7,133세대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누락되어 별도로 제출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협약 단가는 톤당 10만 6,466원으로 영천시 전체 물량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 허가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4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휴업 중인 한 곳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3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쓰레기 발생 및 처리내역입니다. 2021년 쓰레기 발생량은 현재까지 2만 2,212톤이며 처리예산은 76억 7,000만 원입니다. 207쪽 그린환경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성 시기는 2003년도로 1단계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약 75% 정도의 생활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근무인원 6명이 현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폐목재를 제외한 가연성 생활쓰레기는 사업비 43억 4,000만 원으로 전량 위탁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2년 영천폐기물 발생분을 전량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장은 2004년도에 사용 개시하여 연평균 1,500톤의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으며 공무직 1명, 기간제근로자 12명의 선별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9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은 선별기계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2019년도부터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선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57억 6,700만 원으로 2021년 5월 부지조성을 완료하였고 현재 건축, 전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11쪽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입니다. 보조자료로 페이지 8페이지에 있습니다. 불법투기 및 소각과태료 부과는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으며 단속 횟수 99건, 61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12쪽 지역별 폐기물업체 현황입니다. 영천시 폐기물업체는 사업장 및 건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를 포함하여 총 134개소로 세부현황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진행 현황 및 구상권 청구 등 사후처리 진행현황입니다. 보조자료로 9에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유성물산 행정대집행 관련입니다. 북안면 소재 유성물산은 2018년 2월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 받고 운영해 오다가 부적정 운영으로 우리 시로부터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 두 차례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에서는 행정대집행 계고통보 및 영장통보 후 2019년 10월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2020년 6월까지 대집행으로 총 1만 6,940톤의 폐기물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행정대집행에 대한 소요된 예산은 약 37억 원으로 방치폐기물 이행 보증보험금 3억 6,000만 원을 제외한 약 33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시비는 7억 원 정도입니다. 비용회수를 위한 절차로 행위자 및 토지주의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부과한 비용 납부명령에 대해 토지주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북안면 임포리 행정대집행 관련입니다. 북안면 임포리 불법폐기물은 2019년 10월 불법투기 행위자들에 대해 최초행정처분을 부과하였으며 2020년 8월 사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9월 행정대집행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11월 500톤의 폐기물처리 완료하였으며 2020년 11월 약 1억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행위자들에게 부과하였으나 미납됨에 따라 2021년 3월 행위자들의 재산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성산업 행정대집행 관련입니다. 고경면 소재 대성산업은 2017년 6월 야적 및 허용 보관량 초과 등으로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폐기물처리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행정대집행 계고·영장 통보 후 2020년 10월 토지 가압류 추진과 함께 행정대집행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2021년 3월 토지주가 폐기물 자체처리를 시작하여 2021년 10월 폐기물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021년 11월 비용납부명령을 부과한 상태이며 미납시 가압류한 토지 등을 압류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마을단위 폐기물 보관시설 현황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2020년까지 57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 1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2020년까지 74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 1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클린로드 추진 현황입니다. 클린로드 사업은 총사업비 4억 4,800만 원으로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일원에 종량제 수거함, 불법투기 단속용 CCTV, 그림자 LED 조명을 설치하여 클린로드 현장 관리인부 사역을 통해 깨끗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의 위생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16개 읍·면·동 배출장소에 친환경 살균탈취제를 도포하는 클린업 악취제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농사용 폐비닐, 농약병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의 농촌 폐비닐과 농약병 수집보상금 지원사업 예산은 4억 3,000만 원이었으며 농촌 폐비닐 1,500톤, 농약병 22톤을 수집하였습니다. 2021년도 농촌 폐비닐과 농약병 수집보상금 지원사업 예산은 4억 8,000만 원이며 10월 말 기준 농촌 폐비닐 1,800톤, 농약병 27톤 수집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를 지금 검토를 잘해 봤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인 부분들은 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운영은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린환경센터 운영현황에 향후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게 20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린환경센터를 2001년부터 2003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그동안 매립을 위주로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이게 매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간이 지금 현재는 몇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지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지금 1단계가 지금 매립이 75% 되었고요. 2단계는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데 아직 그것은 못하고 2, 3단계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지금 그러면 군사보호구역이 정리가 안 되면 2단계, 3단계를 못 하잖아요?

못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테고 그러면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매립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소각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재활용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제 매립해야 될, 어쩔 수 없이 매립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단계가 지금 언제까지죠, 이게?

2025년도.

2025년이고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이제 매립이 다 끝나면 가야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향후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그 부분은 아직 군사보호구역시설 해제를 하려면 어차피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안 그래도 전자에도 협의를 해서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2, 3단계는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폐기물 소각으로 가야되는데 소각은 어차피 SP환경 하나뿐이니까,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매립장 만들 때 소각장을 그 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든 게 보니...

그때는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못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대책을 물어보는 거예요. 매립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립을 해야 되고 또 소각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위탁하고 그렇게 처리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광역 소각장이라든지 포항하고 지금 이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안 그래도 포항시청에서 얼마 전에 우리 과에 방문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들으니까 물론 그쪽에서도 계속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부 바뀌고 이래서 왔다가 그냥 우리 협의만 하고 갔습니다. 이래 해 보자고 결정을 지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뭐 지금 뭐 포항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 것은 우리 지역 안에서 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 걸 바깥으로도 받아주지도 않고 앞으로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영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소각장 저것 하나뿐이니까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하면 이 안에는 이제 안 되고 그린센터 안에는 이제 매립을 이제 여건이 안 되고요, 나중에 하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다른 매립장을 만드는 게, 어차피 소각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매립도 어차피 가야 되거든요. 어차피 또 2035년 후 되면 환경부에서 매립을 못하도록 전부 법을 바꾼다고 그러거든요. 그래 어차피 하면 소각이 우선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지금 이제 25년 같으면 4년 남았어요. 4년 남았는데 이거를 2단계, 3단계는 이제 군사보호구역이라서 국방부 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 매립장을 옮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쯤 준비를 해야만 되는데 아마 그 부분도 신중하게 좀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가든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대책 없이 있다가 나중에 시간만 되어 가지고 이제 매립할 부분이 없어져 버리고 이래 버리면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 생각에 아까 과장님도 언급을 잠깐 하시더라만, 이게 이제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지역의 생활쓰레기 주민들이 내거나 업체에서 내는 이 쓰레기들을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광역으로 하겠다고 포항에서 했는데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마 매립하고 소각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그 지역에는 특별하게 어떤 지원책을, 아마 그런 준비를 지금은 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에스피네이처 이게 네비엔이에요?

아니 매년 이제 12월 달에...

그 회사 이름이 네비엔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네비엔은 이제 넘어갔고 이제 삼표그룹 산하 자회사입니다.

이름이 바뀐 것이에요?

예.

네비엔에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아니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대표자가 회사 자체가 넘어갔습니다.

아니 맨 거기냐고?

예, 위치는 거기고 SP환경입니다.

이름이 바뀌고 사업주도 바뀌었다?

예.

위치는 맨 거기잖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연간에 보니까 소각료로 해 가지고 43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약 46톤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지금 소각을 하네요?

매일. 예, 그렇습니다.

연이죠, 연?

연 한 2만 톤 정도 들어갑니다.

예?

1년에 한 2만 톤 정도.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46톤 하는 것은?

1일 46톤.

아 1일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거의 수의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이 됩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관내 이것뿐이기 때문에 우리 소각 가연성을 다른 경주나 포항에는 못가지고 가거든요.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줘요?

예. 그리고 또 운반거리가 차이나기 때문에 돈도 더 비싸고요.

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예, 비용이 훨씬 톤당 단가가.

톤당 단가가 얼마예요, 소각은?

지금 올해 같으면 23만 5,000원입니다.

23만 5,000원.

예, 운반비 포함입니다.

운반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러면 쓰레기 수거해서 오는 그 톤당 단가는 얼마 줘요? 지금 3개 업체에서 생활쓰레기 수거를...

이것은 이제 저거고 뭡니까? 폐목재라든가 자원재활용 가능한 것 그런 것을 이제 싣고 오는 겁니다. 업체가 대양하고 여기 원래 4개 업체인데 1개 업체는 폐업상태이고 해서 3개 업체를 해서 이제 저걸 하거든요. 1년에 한 8억 9,400만 원입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각각 나누어 가지고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누었는데 전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이게 이제 8억 9,400만 원입니다.

8억 9천, 그러니까 한 9억 정도 되네요?

예, 음식물류하고 생활폐기물처리하고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합해서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9억 받아가지고 전체 그러면 톤당 얼마 정도죠? 이게 톤당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어떻게 해 줘요?

우리 음식물 빼고 일반 생활쓰레기 이것 톤당 얼마 정도 치이냐고? 예산이 얼마 정도 치여요? 이 3개 업체에서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 3억인데 그러면 전체 이제 양으로 보면 몇 톤 정도 되느냐는 얘기지? 우리 일반 생활쓰레기.

예.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게 나와야 전체 어느 정도 소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평균치가 나오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예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 보고하거나 이런 것은 명확하게 이렇게 자료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설명하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 낸 데에 대해서 아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에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진행현황 이것 구상권 청구된 사후처리진행 현황이 있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걸쳐가지고 여기 보고서에는 유성물산하고 북안면 대성산업, 그다음에 북안 임포리에 산에 조금 있는 일부 이것만 보고서에 올라왔거든요.

예.

그 외에 고경이라든지 신녕, 청통,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보고서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부분은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타 것은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215쪽 보면 마을단위 폐기물 보관시설 현황 해서 여기 이래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비닐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터를 구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조금 더 독려를 해야 된다. 공동집하장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마늘특구라든지, 마늘한방특구가 되었잖아요?

예.

그런 데 이래 보면 지금 현재 신녕은 16개, 화산 13개 이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 가보면 적다. 그 원인분석을 해 보면 시에서 다른 모든 부서에서 사업 과에서 이렇게 보면 시에서 부지를 사서 어떤 건축을 한다든가 어떤 이용시설을 만드는데 환경보호과가 힘이 없으니, 자원순환과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폐비닐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요즘 마을에 전부 다 시골에 고령화되어 가지고 돈을 낼 사람이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집하장을 만들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 219쪽에 보면 폐비닐 재활용 보상금 지원사업하고 밑에 또 농약병하고 이래 나온다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계실 때 한 번 더 체크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그린환경센터 매립장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지식으로 새로 환경, 그 매립장 건립은 거의 불가하지요? 지금 새로 구입해 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 이것 지금 기존에 있는 거라도 향후 계획을 진짜 정밀하게, 이 전체적으로 용역 한번 줄 필요가 있다.

예.

다른 용역은 많이 들어왔는데 영천시 전체 환경센터하고 향후 매립장, 법적인 상위법을 검토해서 매립장을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하게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용역을 주어야 돼요. 그래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2022년도의 예산서에서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그린환경센터 운영 이런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허가 나간 음식물 처리업소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격무부서이고 애를 많이 먹습니다마는 또 아무리 해 놓아도 좀 티가 덜 나는 게 자원순환과입니다. CCTV같은 경우도 많이 설치해 놓았지만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가장 취약지는 임야하고 시골 저수지거든. 이런 부분을 진짜 나중에 환경보호과장님한테도 제가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진짜 그린영천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용역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준비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격무부서에 엄청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또 환경미화원들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부탁한 제출 서류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2019년부터 폐기물 불법적으로 방치가 되어서 우리 영천시에서 많이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여러 업체에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영천시 전체 폐기물 처리업체가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요?

예.

아까 여기 212페이지 보니까 그 업체수가 나오던데 134개 업체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물론 유성물산이나 고경에 있는 그런 폐기물 처리업체가 문제가 많이 되어서 행정대집행을 했지만 여기 현재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우리 영천 폐기물 업체가 아침뉴스에 나온 적 있지요?

예, MBC 지방뉴스에.

MBC에서 나왔지요?

예.

거기에 나온 것 제가 팩트 체크를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영상도 찍어놓았고 폐기물, 폐비닐, 합성수지 이런 것들을 파쇄를 해서 공장 마당하고 임야에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것은 대창 사리에 두 번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삼호리에 한 번 나와서 폐기물 담당계장 김재광 계장하고 인터뷰를 했고 저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또 대창 사리에 거기는 재활용 업체예요. 폐비닐을 파쇄를 해서 파쇄한 것을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나가야 되는데 보관이 또 기간이 있거든요. 몇 달간 이상은 보관을 못하고, 그래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폐기물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처리를 못하고 지금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90일 이상을 초과를 하면 안 되는데 90일, 사업장에 중간가공을 하면 90일 정도 보관을 할 수 있고 120일을 초과되지 않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 2년 정도 초과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환경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면 덮개를 전체 씌워서 배출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유출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출물이 이렇게 방송에 봐도 흥건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천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금 현재, 김재광 계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광계장님이 담당자십니까?

김재광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기물담당 김재광입니다. 그 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창 사리 소재 대휴환경개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에는 120일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할 때 이제 보관덮개를 덮도록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보도가 되었던 10월 달에 저희가 현장방문 하기 전에 사실은 9월 달에 저희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었을 때 야적된 상태에서 덮개가 없고 해서 그것은 이제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중간가공 폐기물로 봤을 때는 이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처음에는 개선권고를 한 게 맞고, 이제 방송진행 과정에서 저희도 좀, 저희가 사실은 관리가 미흡했던 게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관계를 해 보니까 중간가공 폐기물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압축상태까지 완료가 되었어야지 중간가공 폐기물로 보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상태는 분쇄만 된 상태에서 압축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추가로 지금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 미흡한 부분은 맞고요. 그리고 지금 업체 측에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가지고 배출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반출을 하는 걸로는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추가 조사를 좀 진행한 게 있는데 기존에 이제 폐기물 방치로 처리한 것 이외에도 환경오염, 지적하신 대로 환경오염이 유출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 행정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천시가 또 다른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 주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김재광 아, 허가를 고경 쪽에 폐기물 처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일 사업주가 고경 석계 쪽에 폐기물처리업체 사업계획 신청을 한 것은 맞습니다. 사업계획 신청을 했지만 저희가 이제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등에 관한 지침이라고 따로 지침을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허가가 들어온다고 바로 승인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저촉여부도 검토하지만 이제 주민동의를 거쳐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해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는 않았고요, 주민들이 반대하셔가지고 그것은 사업계획은 적합...

그러면 이 뉴스가 이 부분은 잘못된 겁니까? 또 다른 계약체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김재광 계약체결은 그 건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업체가 금호 삼호리에 우리가 보도가 한 번 되었지 않습니까? 금호 삼호리에도 거기에 중간 필지 말고 1필지에 폐기물 처리하는 용역계약을 저희 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 업체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나서 폐기물 처리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보도되었을 당시에 영천시에서 방치폐기물을 빨리 처리 안 한다고 저희가 좀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작년 1월 간담회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이것 행정대집행만 해 놓고 나중에 너희들 이것 비용 다 징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서 사실 그 계약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너희 계약을 안 하면 우리 국비를 반납 받겠다. 이래 하셔가지고 급하게 진행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폐기물 처리는 한 개도 안 했고요. 지금은 토지소유자하고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같이 협의가 잘되어서 지금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처리를 이 업체가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김재광 그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이제 토지소유권을 사들여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행정대집행했던 그런 업체들처럼 또 자기들 돈 벌 것은 다 벌고 우리가 거대한 세금을 들여서 또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다시 회수해 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이죠, 그렇죠?

김재광 맞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고 거기 그 업체한테 우리는 돈을 받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은 이래 법적으로 전혀 낼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어놓고 자기네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토지를 빌려준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영천시에서는 어쨌든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또 이렇게 세금이 막 새나가는 부분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북안 같은 경우는 유성물산 지금 우리가 승소를 했지요. 그렇죠?

김재광 1심에 승소했습니다.

1심에 승소했고 거기에서는 또 2심 해놓은 상황이지요?

김재광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토지소유주한테 지금 그걸 돈을 받으려고 하지요?

김재광 예, 맞습니다.

그때 한 가지, 또 지난번에도 한번 여쭈어 봤지 싶은데 그래 이제 이런 과정을 행정대집행을 한다. 그 토지소유주하고 그 업체하고 우리가 다 이런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공문서를 보냈지요?

김재광 예.

맞지요?

김재광 공문서를 무조건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 토지소유주가 아니라 그 가족분이 한번 전화가 왔어요, 억울하다면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민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할 때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쨌든 영천시에서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할 것이다. 물론 억울하신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저희들은 소중한 세금으로 행정대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내어놓고 그런 상황일 때 제가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재산을 이렇게 불려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서 꼭 이렇게 우리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세금이 이렇게 헛하게 쓰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요구사항에서 부서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인력보강 요청을 하였으며 두 번째, 세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및 인근 주민들과 협의하여 당초대로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애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회관 옆 도로개설 지연에 대한 조치는 11월 말까지 통신주 이설을 완료하고 중지된 공사를 재개하여 2022년 4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0쪽에서 262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40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용역 등 총 23건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2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 총 5건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관급자재 구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혼합골재 구입을 포함하여 총 3건의 관급자재 구입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에서 269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2040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총 63건의 용역이 진행 중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0쪽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문외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건이 금년 3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에서 272쪽 업무와 관련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행정소송 2건 중 1건은 우리 시 승소로 종료되었고 나머지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쪽, 273쪽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포함하여 총 16건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4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화룡삼거리에서 서산건널목 간 도로확포장 공사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등 총 2건에 37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관내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으로 금호역 앞 도시계획도로 가로등설치공사 등 총 3건의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으로 275쪽에서 278쪽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2월 환지계획을 인가하고 8월 환지예정지 지정 및 효력발생일 공고를 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에서 280쪽 영천 말죽거리 옛터지구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9월에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 3월 주차장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 지하주차장 공사가 완료되면 말죽거리 공사를 재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대상 토지현황 및 보상금 확보대책입니다. 2021년 11월 5일 기준으로 매수청구대상 토지는 면적은 7만 1,972㎡, 금액으로는 152억 6,800만 원이며 추후 민원인이 신청이 있을 시 예산확보, 매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2쪽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및 위반업체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등록업체 500개 중 전문건설업 422개, 가스시설공사업 38개, 난방시공업 40개가 있으며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영업정지 3건, 시정명령 2건, 과태료 10건 등 총 1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에서 285쪽 대로 및 중로 확포장 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25건의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쪽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55억 원으로 2013년 2월 최초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2015년 12월 공사 준공 후 2017년 12월 최종 종결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287쪽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893억 원이고 2015년 7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7월 투자선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2020년 12월 민간사업시행자 사업포기로 SPC 청산 등기하였으며 현재 대체사업시행자 선정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 미래형 첨단복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246억 원이고 2020년 3월 보상에 착수하여 현재 보상률 82% 정도입니다. 2022년 2월 문화재 정밀조사를 착수하여 4월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289쪽에서 290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3월 영천시장 레벨업 공사를 준공하였고 5월 영천시장 미디어플랫폼 구축사업, 8월 맘스라운지 건축공사, 9월 어울림플랫폼 건축공사를 각각 발주하였으며 2022년 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91쪽에서 292쪽 도시계획뉴딜사업 일반근린형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5월 실버인재센터 및 주민소통방을 착공하여 12월 및 내년 3월 준공예정이며 별무리아트센터는 12월 중 착공하여 2022년 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93쪽에서 294쪽입니다. 역사도심 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3월 영천읍내장 생활예술 플리마켓사업, 8월 호연정 테마투어코스 도로공사를 완료하였고 이번 달 골목시장길 활성화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2022년 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5쪽 공영개발 10만 평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되었고 이후 각종 행정절차들이 진행되었으며 이번 달에 경상북도에서 산업단지 계획심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12월로 변경되어 내년 1월에 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고시 후 2월에 공사착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도 잘 보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도시과는, 도시계획과는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을 해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도시발전의 기본은 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해놓은 부분들을 조속하게 마무리를 해야만 되는데 오래된 부분들은 장기미집행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래되어서 자동 폐기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아마 지금 현재 지금 곳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지금 고생도 많이 하고 또 개인당 처리해야 될 사업구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해 가지고 업무가 과중될 정도로 업무가 많은데 그런 관계로 해서 이제 좀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들고 그동안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조금 단축을 해서 도시계획대로 우리 사업 진행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더 고생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종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연계선상에서 완산동에 도시재생사업 410억, 저희들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은 아직 이렇게 가시적인 게 보이지 않으니까 많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에 거의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진척이 났더라면 서부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간 파악한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서부동이 분위기가 괜찮다하는 것을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부분들은 12월 중순 정도 되어야 발표가 나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모나 되어 있는 사업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진척을 해 가야 다음 사업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259쪽에요, 두 번째 칸에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현재 영천초등학교 건너편 농협창고 부지 이것 아시죠. 과장님?

예.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니고 그 반대편에 영천초등학교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할 추가하고 지금 현재 보도블록 같은 것 깔고 있더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영천초등학교 학원차라든지 학부모 차량이 굉장히 힘들어.

예.

그래 이제 학교 관계자에게 물어 보니까 뭐냐 하면 시에서 힘을 보태 달라. 교장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 부분 학교 정문에서 무슨 약국이 하나 있어요. 영천약국인가 그렇죠?

코너 부분.

예. 코너 부분 거기까지를 시에서 그걸 좀 넣어가지고 사업을 해 달라, 뭐냐 하면 학교 버스하고 그 도로가 지금 현재 학교, 초등학교 학생들 싣고 가는 버스라든지 그게 1차선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차가 서니까 그 도로에 차 정체 내지 학생들의 승하차가 굉장히 힘들어.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같이 저하고 하시든지 안 그러면 학교장을 한번 만나보시든지 그래 가지고 해 주어야 돼요. 지금 보니까 뭐냐 하면 다른 데 공사구간 한 건 한 건에 굉장히 사업비도 많이 드는데 거기 부지는 어차피 학교부지라. 그래 이제 학교에서 나무 옮기는 부분하고는, 내가 그렇게 했어요.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뭐냐? 지금 나무를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다 베어버리고 새로 심는 게 오히려 더 사업하기는 편하다. 또 그게 학교 교목으로 넘어오는 나무도 아니니까, 그 부분을 쉽게 말해서 인도 자체도 뒤로 물리고 그래서 학교 그 부분 라인만 들어가게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예.

시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전반적으로 뭐냐 하면 각종 사업에 사업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발주한 데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 들어오는데 주민들의 보상문제가 보상수령을 빨리 못해 가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거의 도시과에 한 70, 80%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 뭐냐 하면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 내지 공청회를 진짜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에 토지소유자한테 연락할 때 조금 더 직원들이 그냥 등기로 송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소유주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해당 서부동이면 서부동, 북안이면 북안, 그 행정 관청에 면장도 있고 해당 시의원들도 있으니까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 자체를 좀 키워 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완산동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미소지움이라든지 이편한 아파트가 들어오고 신규 젊은 어머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숫자가 줄다가 갑자기 또 늘어나요. 그래서 이편한이나 미소 때문에 아이들 통학거리 때문에 교통과에 해서 6번 버스가 지금 시범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원활하게 조금 더 지금 현재 전에 양경모 계장이 상당히 애를 먹고 설명회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보고서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힘들더라도 어차피 이제 벌여놓은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올 연말 다시 한번 더 체크 한번 해 보시고 2022년도부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협조 얻어야 할 것은 얻고, 그렇죠? 또 좀 부족한 부분은 시장님한테 건의하시고, 또 큰 사업을 하다보면 이래요. 국회의원님의 힘을 빌릴 수도 있다고.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대표적인 예가 완산동 우회도로 지금 새로 내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집행부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해당 부서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에게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안 줘가지고 국회의원이 전체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가지고 하여튼 연말에 한 번 더 세심하게 2022년도부터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경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출한 자료 중 누락 및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부분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결과, 상부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21년 주요세부사업 추진상황,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 관급자재 구입현황,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공모사업 선정현황, 업무와 관련한 소송행정심판 현황, 예비비 집행내역, 관내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이며 공통요구사항 중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목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부서별 사항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현황 및 정비보수 교체내역, 최근 2년간 도로 미불용지 정비현황, 최근 2년간 기부채납 도로관리 현황, 노후 교량 정비실태 현황이며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2017년 사업 이후 추진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301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수의계약 시 특정사업자 집중에 관하여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각 읍·면·동에 전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218회 임시회에 조창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옥계리 박스형 교각문제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 중에 있고 중앙동 30통 진입로 농지 침수피해는 현재 하명마을 진입로 토지보상 중으로 매수계획을 하고 있으며 도림2동 수문잠금장치 미작동에 대한 대잭은 수리 완료하여 정상 작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감사원의 노후교량 관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금년 도감사 시 지적된 한전주 이설공사비 부가가치세 과오납, 도로점용허가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건은 현재 조치 중입니다. 다음은 302쪽에서 304쪽, 2021년 주요 세부사업 추진상황으로 화북 죽전2리 농도 30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외 20건이며 총사업비 147억 3,608만 4,000원, 총도급액 101억 3,436만 7,000원입니다. 공사완료 5건, 미완료 16건으로 연내 준공예정 13건, 2020년 준공예정 2건, 협의 중 1건, 연내 준공예정 인 공사 13건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으로 고경 고도리 리도 203호선 확포장 공사 외 1건이며 발주금액 5억 5,555만 원 중 하도급 금액은 2억 9,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5쪽으로 관급자재 구입현황 수의계약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에 따른 자재 모래 구입 외 11건으로 총 계약금액 22억 9,758만 원입니다. 다음은 306쪽으로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양 삼귀리 군도 13호선 사면보수공사 외 74건으로 총용역비 15억 6,32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10쪽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임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선정되었으며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합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국비 21억 원, 시비 9억 원입니다. 다음은 311쪽에서 3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소송 7건이며 은하수권역 불법 글램핑장 인사사고 외 3건 진행 중이며 3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피해복구 장비 임차비로 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3쪽 관내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도계권역 효센터 보안등 설치공사 외 21건으로 계약금액은 3억 3,06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으로 314쪽입니다. 부서별 사항인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현황 및 정비보수 교체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으로 최근 2년간 도로 미불용지 정비현황입니다. 총 17필지로 보상금액 총 1억 1,727만 4,920원입니다. 다음은 316쪽에서 324쪽까지 기부채납 도로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 79필지, 2021년 94필지이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노후교량 정비실태 현황입니다. 영동교 및 영화교, 단포교, 영천교,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총사업비는 9억 9,97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실 때 특정업체에 이렇게 몰아주시지 마시고 우리 지역 전 업체에 골고루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그런데 아직 이런 읍·면·동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불만이 있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한쪽에 좀 몰리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읍·면·동 같으면 만약 임고다, 북안이다, 이러면 될 수 있으면 그 지역분들을 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시고 영천 관내 업체들한테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더라도 하는 것은 읍·면·동 하지만 그다음 저희들 본청도 회계과에서 전부 다 계약을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읍·면·동에 재배정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읍·면·동장님들에게 연락을 다시 한번 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고서도 잘 봤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농촌개발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원에 비해서 사업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일을 다 쳐내지 못하고 지체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아마 약간은 민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약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당겨달라는 이런 큰 틀에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이 부분은 우리 영천시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용역비하고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에 보면 우리 중앙선이 이제 복선전철도, 복선화시키고 지금 단선화로 가고 있고 안동에서 영천까지 복선화도 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로가 바뀌었잖아요?

예.

바뀌었는데 그 폐선로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제 대구선 폐선로도 지금 거의 다 걷어내 버린 상태라서 다른 지역 가면 또 이렇게 폐선로를 이용해서 관광화시키고 바이크 이런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남은 게 이제 대구선은 다 걷어내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좀 아쉬워했었고요. 지금은 서산 쪽에서, 북영천에서 서산 쪽에 가는 그 선로가 지금 화산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주민들 관광시설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307페이지에 보면 이제 중앙선 폐선 부지 기본조사용역이 있고 도담∼영천 간 부분에도 또 폐선로 부지가 용역이 있는데.

예, 저희들...

이것을 폐지하는 걸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조사입니다. 기본조사가 저희들 이제 중앙선 관련된 지금 현재 기본조사를 가지고 저희들 철도시설공단에서 반기별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데,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폐선가지고 이용해서 어디 역사 인근이라든가 안 그러면 문화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해당 부서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해당 부서에 농업기술센터나 다 보내면 거기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콘택트를 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기본계획 이야기가 뭐하면 지금 대구선 같은 경우에는 황정하고 이런 비법정도로에 횡단을 하는 문제가 좀 있어서 원인자부담원칙으로 저희들은 공사를 시키려고 제가 그때 도로계장 할 때도 일부는 그래 가지고 통행은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선 지금 현재 도담∼영천이라든가 영천∼신경주도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건설과 예산대로 건설과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포도나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센터나 해당되는 데 전부 다 책자를 줍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 철도시설공단 공문 온 것도 마찬가지 해서 콘택트를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항상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전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것 참고하려고 저희들이 만들어 냅니다.

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폐선로가 어차피 폐선로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것을 이제 철도공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철도공사에다가 우리 시에서 폐선로가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것을 한번 논의를 해서 우리 이 폐선로를 관광화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는 대구선 황정에서 저기에 설화마을이 있고 다 이제 금호강 하천개발도 하고 습지도 만들고 또 이제 고향의 강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철로를 걷어버려가지고 지금 제일 아쉬워하고 좀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때 시에서 공문을 한번 보냈으면 얼마든지 바이크라든지 지역에 관광열차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관광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청통의 면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다가 건의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잘 한번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국도라든지 지방도, 시도 이런 관리하시다 보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약 한 2년 전부터 경산 진량 그다음에 대창, 북안, 그리고 경주시 서면으로 통하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 부분에 선형개량하고 지금 현재 대형차가 지금 현재 경산에서 출발해 오는 차가 한 70, 80% 되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옛날의 기존 지방도가 북안 같은 데 폭이 얼마입니까? 7m입니까? 6m입니까? 아스팔트 깔려있는 게?

노견까지 8m입니다. 8m.

8m, 실질적으로 아스팔트 깔려있는 면적은 8m가 안 돼요.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 뭐냐 하면 대형차가 지나가면 그 가장자리 부분 그렇죠?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또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도로를 좀 약간 침범해 오는 어떤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개량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공사비는 물론 경상북도에서 해 줘야 되겠지만 2019년도입니까? 북안 고지1리에서 도천1리까지 한쪽 노면 그것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대창에서 지금 낙곡재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영천지역에 오면 이제 대창 그다음에 북안 곡선구간, 그리고 마을 통과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걸 옆에 해 주면 상당히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대형차 모는 기사 의견을 들어봤어요. 거기에 양쪽 다 해 주면 40㎝ 정도 늘어난다, 기사들 말로는. 그렇죠? 한쪽에 20㎝씩 늘어나니까. 대형차가, 특히 곡물 수송차량 같은 경우에 긴 것 있잖아요, 카고차량이라 그럽니까? 그런 차량은 제일 뒷바퀴가 거기도 얹혀요. 얹히지만 20㎝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그 커브구간이라든지 상당히 좋다,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더 침범하기 전에, 경작자들이 침범하기 전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20㎝씩 넓혀줄 수 있으면 노견을 넓혀주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특히 이제 도로 폭 옆에 보면 대부분 다 농배수로 아니면 구거가 지나가잖아요?

예.

그게 침식이 되어서 도로 쪽으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니까. 그러니 그걸 2020년도 사업한 것처럼 그렇게 조금 하게 되면 도로 지금 현재 관리문제도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