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재정여건, 재정운용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 내용,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재정여건입니다. 세계 각국은 추가적 재정 부양책 등으로 주요국 중심의 성장세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경제 정상화 과정에 있으나 내수 및 고용회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시 재정여건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추진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 둔화가 전망되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여건 개선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동현동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 등 민선7기 공약 추진과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등 문화ㆍ관광자원 개발에 재정력을 우선 배분하였고,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공주페이 등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 보호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및 감염병 예방사업 등 시민생활 안전분야에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2쪽 세 번째,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555억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 7509억 원보다 10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규모는 7705억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보다 9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첫 번째, 자체재원은 949억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보다 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35억 원, 지방소비세 24억 원, 주민세 1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6억 원,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 부담금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6756억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보다 8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지방교부세 392억 원, 시군 조정부담금 46억 원, 국도비 보조금 36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에 1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첫 번째로 정책사업은 5739억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보다 8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3797억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보다 6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 713억 원, 기초생활 생계급여에 177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114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 107억 원,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에 92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0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69억 원, 아동수당에 43억 원, 공주목 지하주차장 및 역사기반공간 조성사업에 38억 원, 공주 공산성 토지 매입에 30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 자체사업은 1942억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보다 2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57억 원, 제68회 백제문화제에 41억 원, 공주페이 발행 지원사업에 37억 원, 만 3세～5세아 누리과정 지원에 37억 원,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에 35억 원,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에 3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3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15억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는 1059억 원, 기본경비는 56억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298억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보다 1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출금 내역으로는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에 177억 원, 상수도공기업 전출금에 56억 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54억 원, 기금 전출금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53억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보다 62억 원이 감소하여 일반 예비비는 30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523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 특별회계입니다. 총 10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850억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보다 1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주요 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에 300억 원, 하수도공기업 343억 원, 의료급여기금에 23억 원, 수질개선사업에 8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주차장 사업에 37억 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에 38억 원, 농촌진흥자금 조성사업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측 세입ㆍ세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개의 기금운용 규모는 1344억 원으로 ’21년도 당초 운용액보다 3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 기금별 주요 세입ㆍ세출 주요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319억 원, 재정안정화계정에 934억 원, 재난관리기금에 34억 원, 사회복지기금에 41억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90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3억 50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7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4억 8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운용할 계획입니다. 우측 세입ㆍ세출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