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연 의원 발언

혁신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구민들의 평생학습과 생활체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영애 혁신교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영애 혁신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혁신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혁신교육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혁신교육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지속 가능한 혁신교육지구 추진입니다. 교육청과 협업하여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혁신교육 지구 사업은 마을, 학교, 기관이 함께 지속 가능한 혁신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강좌를 마을교사와 함께 진행하여 23개교 636학급에 문화, 예술, 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기 마을교사 38명을 양성하고 마을교육협의회를 13개동으로 확대 구성하였으며 중구마을키움터 8개소 운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을교과서 1편 제작과 혁신교육 누리집 개편을 완료하고 혁신교육지원센터 등 거점공간도 지속 운영하겠으며 혁신교육운영위원회 개최 및 에너지 연계 수업 등 혁신교육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울산 중구형 혁신교육 지역특색 창출입니다. 교육부 교육자치 협력지구 공모사업으로 주민 체감의 중구형 혁신교육을 실시하여 지역특색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교사 등 동아리 14개를 지원하고 대·내외 사회적 연결망 활성화와 혁신교육 정책제안을 위한 중구를 바꾸는 수다데이, 동마을교육협의회, 자체 사업인 혁신교육 마을가꾸기를 통해 혁신교육의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하였던 진학특강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1회 중구 혁신교육 주관으로 운영하여 혁신교육 문화를 효과적으로 확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강좌개발 운영 및 수다데이 연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3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39개교에 교육경비 4억원을 지원하여 교육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초·중·고등학생 2만 2,888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9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무상교복비 8,900만원을 지원하여 중·고·특수학교 신입생 3,556명이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를 4,854명을 대상으로 1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초등학교 생존수영은 코로나19로 미운영되어 지난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구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949회 운영하여 3만 376명이 참여하였으며,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2022년 나눔과 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3년간 3억원을 지원받아 내년에는 소외계층 및 교육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마을 속에서 꿈을 꾸다’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 평생학습 품앗이 기부문화 사업 운영입니다. 구민의 재능을 이웃과 나누며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고 소통과 공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등록강사 94명이 한지공예, 타로카드 등 재능기부 강좌 9회를 운영, 127명이 참여하였으며, 세대공감 자서전 쓰기 사업은 보훈 대상자와 상인 17명의 이야기를 11명의 전문작가와 시민작가가 참여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재능기부 강좌를 지속 운영하고 제작된 자서전을 관내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10-5페이지 원하는 학습 다 잇다,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항하여 비대면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하여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1,122개를 운영하였으며 지역 특성과 요구에 맞춘 특화사업으로 큰꿈 작은학교와 인재양성과정, 평생학습 시계탑 사업, 어르신 한글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기관 및 동아리 21개소를 지원하고 경로당 55개소와 행복학습센터 7개소, 우리서로 마을학교 5개소를 지원하는 등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근거리 학습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된 평생학습관 하반기 강좌 및 특화사업을 일정에 맞춰 운영하고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10-6페이지 도서관 시설 및 기능 확대 지원입니다. 도서관 이용 증대을 위해 도서관 신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다하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우정도서관을 3월에 개관하여 1만 346명이 이용하고 5개 독서강좌를 91회 운영하여 8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학성도서관은 공사가 준공되어 12월 2일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산전만화도서관도 공사가 마무리되어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외어린이도서관은 특교금을 확보하여 설계는 완료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한 도서 소독장비를 보강하고 공공도서관 도서 확충 등 도서관 시설 및 기능 환경도 개선했습니다. 향후 신축도서관에 개관준비 및 조성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독서문화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참여형 주제별 도서 전시, 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 사서도우미 역량강화교육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이용자 도서대출 편의를 확대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를 운영하고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정규강좌 및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강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주제 작은 도서관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여 독서강좌 19개 35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명사 초청 생생 인문학 특강을 지난 11월 23일 운영하였으며 어린이 독서교실 등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입니다. 유곡동 265-1번지 일원에 연면적 7,00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2023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공공구축심의 및 설계공모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 1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에 중부도서관이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운영입니다. 생활 속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20종목을 운영하였으며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외계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배드민턴팀을 도쿄 패럴림픽 등 국제 대회 출전을 지원하여 입상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한 2년 만에 구민화합한마당 체육대회를 11월 13일, 14일 양일간 개최하여 1,9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어울림마라톤대회도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종목별 체육대회 및 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환경조성입니다.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으로 시설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소규모 체육시설 수리 및 노후비품 교체를 39개소 130건을 완료하고 강변 냉·온수기 및 화장실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곡테니스장 등 대형 체육시설물과 비록 올해 개장을 못 했지만 야외물놀이장을 시설정비하고 정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공실내체육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용역을 연내 완료하고 태화강 음수대 및 노후체육시설 개선 등 공공체육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수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0-11페이지 대형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환경조성을 위해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중구야구장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고도제한 완화 승인을 통해 8월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중구축구장은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시와 국토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진행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생활SOC사업으로 선정된 학성 다목적체육과 건립은 기본계획 수립, 건축기획 용역 및 기획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건축기획 용역 및 기획 심의를 이행하고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생활SOC 복합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민체육센터 복합건립으로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대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세심하게 행정절차 및 공정을 살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2페이지 중구 누리망 평생학습관 구축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주민 누구나 어디서든 휴대전화 및 누리망을 활용하여 평생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3월부터 자격증, 어학 등 503개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59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강좌별 이용률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2022년 강좌에 반영하여 보완해 가겠습니다. 10-13페이지 야외빙상장 설치·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겨울철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이 없어 관내 유휴공간에 가족체험형 야외빙상장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겨울철 야외스포츠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동 212번지 태화강 청소년 푸른쉼터에 총 2,200㎡ 규모로 스케이트장과 썰매장, 매표소 등 부대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시적 하천점용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시설물 설치·운영업체 제한평가를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연말까지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16명입니다.

열여섯 분. 지금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 있나요?

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급여 몇 년 치를 보니 급여가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근속연수가 20년 된 분도 중구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되신 분이나 지금 들어오신 분이나, 1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급여가 다 동일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동일합니다. 문체부에서 기본급은 딱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받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누가 들어도 20년 차나 1년 차나 금방 들어온 사람이나 급여가 다 동일하다면, 생활체육지도자가 이직률도 많을 수 있거든요. 이직률이 많다면 중구민들한테는 손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경력이 있고 잘하시는 분이 지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같이 인간관계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랫동안 함께 지도자가 역할을 해 주면 좋을 텐데 급여 체계가 이렇다보니 이직률도 높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이나 근속을 하신분이 계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근속수당도 지금 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속수당이라든가 각종 지도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장은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차후 점진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당초에는 근속수당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시나 구·군에서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10월에 구·군 담당자끼리 회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처우개선을 할 것인지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도 내년 당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의논이 되면 1회 추경 때 근속수당을 의논해서 하는 걸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 입장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당연히 요구했을 겁니다. 20년 근속을 하고도 처음 들어온 사람하고 초봉으로 받는 임금하고 똑같이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추경이라도 반드시 반영을 해서, 이분들 본인들이 활기차야 가르치는 중구민들도 활기차게 수업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른 곳에서는 임금 삭감이 전혀 없었는데 중구가 특정 몇 분에 대해서만 30% 정도, 물론 실내체육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몇 분에 대해서만 30% 임금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중에 여덟 분이 근무를 안 할 경우에 임금의 70%를 휴직수당 지급하거든요. 이분들은 동 주민자치센터 안에 건강체조라든지 실내생활체육지도자다 보니까, 야외에는 생활체육지도자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실내에는 코로나로 인해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휴직을 하면서 휴직수당 70%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휴직함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체육시설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휴직수당 70%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시체육회에서 중구가 실적이 저조하다고 미달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현재 몇 분이 휴업을 하면서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유튜브라든가 동영상으로 구민들한테 방송 송출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실적 미달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것과는 관련이 없나요?

월별 2개 이상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는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본인 활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동영상을 계속 제작해서 월별로 2개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12월부터는 휴직하신 분들이 복귀를 해서 활동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미달은 그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실적은, 동영상 제작은 2편씩 올리고 있었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생활지도자 활동은 조금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휴업에 들어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2월 1일이면 다시 출근하게 됩니다. 출근을 했을 경우에는 그동안의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유튜브 제작에 대해서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직이 안 들어가고 조건이 어떤 것이냐면 월별 2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실시간 온라인으로 양방향 지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 대면으로 수업을 안 할 경우에는 하게 돼 있는데 월별 2개 동영상은 출근하시는 생활지도자분들이 동영상을 매달 2편씩 올리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양방향 지도는 안 하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12월부터 출근하게 되면 앞에 동영상과 무관하게 기존대로 활동을 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13개월 정도 휴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이상을 휴업하고 복귀를 한다면 분위기도 조금은 서먹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생활체육지도자들, 휴업하고 오시는 분들 서로 잘 소통해서 앞으로 중구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꼭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월 초에 체육계 생활지도자들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임금체계하고 봤는데 불가피하게 체육회에서 기본급 시 매칭 이렇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맞아요. 10월 3일인가 초에 5개 구·군 체육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생활지도자 관련 임금이나 처우개선 관련해서 논의된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임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됐죠?

임금은 회의를 하면서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시에서 일괄적인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 보내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일단 시에서 정리가 되면 구·군별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걸로,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된 건 없고요. 계속 검토를 하거나 의논이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금 관련해서 매칭비율이 문체부가 50, 시 25, 구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시·구비해서요. 기본급이 전부 다 205만 5,000원인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수당 같은 게 조금 더 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급은 문체부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수당 부분도 문체부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나요?

아니요, 수당은 구·군별로 자체적으로 조금 더 주는 데도 있고 덜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각종 수당을 봤는데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하고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끝에서 끝까지 머니까. 아까 이명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근속수당이라든지 1년 차나 10년 차나 20년 차 임금이 같으니까, 근속수당 부분도 논의가 된 거죠?

예, 그런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됐나요?

확정은 아니고 구·군별로 어땠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논의 차원이었고요.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몇 차례 더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시가 결정적이긴 하겠지만, 시의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지금보다는 처우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의견 기회가 있으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5개 구·군이 서울이나 여타 대도시, 광역시하고는 달리 하나의 생활권이거든요.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 교사 처우 이런 부분도 차등이 구·군별로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가이드라인에 못을 박게끔, 실제로 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열악한 재정 중구, 동구 이런 데는 적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나마 예산 사정이 좀 나은 울주군이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같은 일을 하고 울산이라는 같은 지역에서 구·군별로 차등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을 다음에 5개 구·군·시 회의 가실 때 시에서 맞추도록, 사전에 5개 구·군하고 이야기도 하고 시에 같이 의견을 개진하는 꾀를 냈으면 좋겠어요.

형평성에 맞춰서 처우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올해 초입니까? 중구수영장 수영 강사 이분들은 고용된 게 아니고 개인사업자죠?

예, 프리랜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영강좌가 코로나로 인해서 절반, 4분의 1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만큼 수입이 비례해서 절반, 4분의 1, 25% 떨어졌는데, 그때 대책을 요구드렸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프리랜서를 하다 보니까, 고용직이 아니다 보니까 휴직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기간제로 6명 전환해서 10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여섯 분.

지금 총 열세 분의 강사가 있는데 전체 다는 기간제로 하기에는 필요가 없고, 고정적이 아닌 필요할 때만 강습하는 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6명 정도 기간제를 하면 고정적으로 강습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프리랜서로 해서 활용하는 걸로 해서 10월 1일부터 채용이 돼 기간제로 전향해서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강좌를 늘린다든지?

운영을 하다가 더 필요하면 기간제로 더 하든지, 현재는 공단에서 분석한 결과 이 정도면 처우나 문제가 없겠다 해서 6명을 기간제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필요할 때 강습하는 식으로.

수영강사들도 만족하고요?

예, 현재는.

다행이네요. 프리랜서고 각각의 고용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라서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보는 직종이잖아요. 우리 관에서 알아줄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이나 예산을 적용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년도에 감사 때 십리대밭 축구장 이전 관련해서 몇 가지 건의를 한 게 있거든요. 건의를 한 것 보면 우리 과에서는 심도 있게 협의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소극적 아니냐.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시 문화체육과 그쪽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중구에 축구대회가 십리대밭 구장이 3면 있다가 지금 1면은 없어지고 2면으로 행사하는데 하루에 행사하기는 2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3면이 돼야 하루에 행사를 그 자리에 다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행사를 다른 곳에서 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구축구회장배 축구대회를 했거든요. 그럼 심리대밭 B, C구장에서 하고 하나는 성안동 다목적구장에 분리해서 했단 말입니다, 구장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할 때 시하고 협의해서, 십리대밭 축구장 1면이 지금 없어지고 나중에 2면도 없어지고 주차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해서 없어지고 새로 짓고 이런 게 아니고 국가정원이 되면서 시하고 구청하고 사업이 같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시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여기에 축구장을 하려니까 무료대관은 안 된다. 지금 일반인 아무나 가도 무료 돼요. 아무나 가도 돈만 주면 다 빌려줍니다. 심리대밭 축구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1년에 많으면 3번입니다. 예를 들어 중구청장배 축구대회, 축구회장배 축구대회, 체육회장배 많으면 3번이거든요. K3리그하고 협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돈 크면 얼마 안 주거든요. 사실 이 돈을 우리가 당분간 운동장 조성될 때까지는 구청에서 축구협회나 체육회에 일정한 예산을, 한 번 빌리는데 많으면 20만원이거든요.

45만원 정도입니다.

45만원이요? 50％ DC도 있고, 45만원 하더라도 3번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 120만원 되는데 이거를 십리대밭 구장이 전부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서 시도 책임 있단 말입니다. 시에서는 이야기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료로 대여하기로, 갑자기 무료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사전에 올 연말쯤에나 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연초에 협의한다든지 시하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돈 받아 장사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개인 축구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해보면 좋고요. 지금 여기 완결이 아니고 ‘추진중’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협의 중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축구장이 당초에는 2면으로 하다가 의회에서도 큰 대회를 하려고 하면 구장이 3개가 있어야 하는데, 저기에서 새로 이전하는데 거기가 2개 구장이 있으면 거기서 대여하다 보면 일부 몇 팀은 분산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번거롭거든요. 한 자리에서 우리가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구장이 3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요구해서 일단 2개 구장으로 하지만 또 축구구장 3개를 하도록 면적 확보를 했거든요. 지금 시하고 협의할 때는 시에서 100억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구장 2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내년에 또 다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왕 이것을 할 때 2면으로 조성하는 것보다 3면으로 하면 비용도 싸게 치고요. 2면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1면 더 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2면하는 돈이랑 비슷하게 칩니다, 인조잔디를 만드는데. 그래서 2면으로 하는 것보다 3면으로 하면 가격도 싸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쪽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시하고 협의할 때나 예산을 조금만 더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하다. 당장 어제 같은 경우나 경기를 하면 하루에 마치는 경기가 구장이 3개로 해야 되는데 구장이 2개밖에 없으면 다른 쪽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장에서 시합하는 팀들은 이쪽에서 입장식하고 축구 대회 할 때는 저쪽 구장으로 이동해야 하고 굉장히 불편한 게 있거든요. 부지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뭐든지 그렇습니다. 옛말에 울어야 젖 준다고 우리가 계속 요구해야 합니다. 혁신교육과에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 체육대회 등등을 못하다가 갑자기 조금 풀리기 때문에 행사하고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정말 노고를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서 축구장을 이왕 할 때 3면을 확보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3면을 공사를 시작을 하고 정 안 되면 깨끗이 인조잔디만 깔면 되도록 전부 공사를 한다든지,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시에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예산을 확보해달라 하고, 시 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강력하게 요구하면 얼마든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 시에 바로 건의하면 안 맞습니다. 처음부터 협의할 때 2면으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중장기적으로 봐서 축구 시합할 때 최소한 3면은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3면이 돼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찾아보고요. 운동장 2면으로 하면 나중에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하고 협의하면 얼마든지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잘못이 아니거든요. 국가정원은 시에서 다 돈 대가지 않습니까? 시에서 공사하는데 그러면 시가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과에서, 구에서 그냥 이렇게 시하고 협의하러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더라.’ 하면 이야기하기가 수월하다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항상 축구장 조성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시하고 국토부하고 결정하는 데 대해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결정이 되고 나면 실시설계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면에서 3면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야구장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4-76페이지 성안동에 보면 마을버스와 지선 노선버스가 있는데 종점에 해당되는 벽산e빌리지, 거기서 종점 역할을 해요. 따로 주차장이 조성돼 있거나 아니면 마을버스 회사나 지선버스 회사에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돼요. 그래서 벽산e빌리지 바로 뒤에 종점 역할을 하면서 길에 주차를 해요. 적게는 바로 가시기도 하겠지만 많게는 수십 분간 주차하기도 하고, 특히 여름이나 겨울 시동을 켜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음이나 매연에 대한 부분의 민원이 아파트에 있어요. 그리고 도로 통행,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버스가 대 있으면 한 차선이 막히거든요. 버스는 준공영제, 반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야구장이 생기면 주차장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버스들이 오래 있지도 않더라고요. 많이 대니까 2대 정도 동시에, 이것도 5분에서 20분 내로 움직이시더라고요. 기사분들 화장실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주차장에 야구가 열릴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야구장 주차장에 버스가 잠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로는 주차를 꼭 허락을 안 맡더라도 잠시 주차하고 화장실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반버스나 승용차 오면 주차하고 화장실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중구 야구장이 조성이 돼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는 운영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버스도 잠깐 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양궁장 쪽, 함월구장 쪽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양궁장입니까?

함월구민운동장.

화살 쏘는 데.

양궁장.

거기 주차장에 마을버스들이 회차도 하고 잠시 대기도 하고 기사분들이 화장실도 함월구장 가서 이용하시고 하는데 어느 정도 구청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줘야지, MOU를 체결하든지 어떤 협약을 체결하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면 되는 것이고요. 야구 경기가 열릴 때는 제외를 해달라든지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차를 대고 할 수 있지 일반 회사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말씀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주차장 입구도 검토해서가 가능할 것 같으면 회차나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변동이 가능한가요?

회차는, 주차장에요? 회차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주차장에 들어가서 나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논의를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14페이지 볼까요. 야외물놀이장 작년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행감, 예산, 결산 쭉 말씀드렸는데 동천, 다전 등등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 이어서 물놀이장 운영을 안 했는데 공공운영비가 동천도 1,480만원, 다전도 1,000만원, 야외물놀이장 운영 3,490 이렇게 집행됐는데, 야외물놀이장이 어디예요?

야외물놀이장요?

4-14페이지 밑에.

야외물놀이장은 물놀이장 전체.

그러면 동천에 201-01 공공운영비 1,485만원 나가고 다전도 1,000만원 나가고 그 외에 야외물놀이장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3,490만원이 지출됐다 이건가요?

예.

이거 내용은 뭔가요?

야외물놀이장 운영은 동천하고 다전하고 다 포함해서 공통적인 경비를 집행하는 건데 201-02에 되어 있는 건 물놀이장별 공제회비가 따로따로 다 나가거든요. 공제회비가 동천, 다전, 성안, 복산, 우정이 한꺼번에 이 목에서 나가고요. 309-02 공단전출금은 공단에 운영비를 하는 전출금이고요.

전출금 말고.

201-02요?

예.

공제회비.

201-02 이건 운영하든 안 하든 쭉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동천하고 다전하고 공공운영비 201-02 이것도 공제회비인가요?

공제회비는 아니고 이건 전기요금, 수도요금, CCTV 이런 일반적인 공공요금이고요. 야외물놀이장 운영은 물놀이장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공제회비만 별도로 목을 해서 나가는 거고요.

야외물놀이장 운영에 3,490 이거는 공제회비니까 논외로 하고요. 동천, 다전에 1,480, 1,010만원 되어 있는데 전기, 수도 여기는 기본료가 높은 건가요?

예, 기본료가 다 높습니다. 기본료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동천은 92만 382원 안 써도 기본적으로 나가고 수도요금은 30만 8,000원 정도 나갑니다. 다전은 전기요금이 65만 2,000원 정도 나가고 수도요금이 11만 8,000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영장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연간 1,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운영비가 나가니까, 일단 기본료가 비싸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하세요.

혁신교육과에 혁신교육하고 평생교육 계가 분리됐죠?

예.

이전에도 그랬지만 분리한 게 바람직한 건 맞아요. 잘하신 건 맞고요. 이 업무 2개가 어떻게 보면 겹치는 것 같지만 전혀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분리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사업을 쭉 보면 너무나 많아요. 이걸 다 어떻게 소화하는지 관리·감독, 정산은 다 잘되고 있는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해요.

혁신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은 계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르신도 챙겨야 되고 소외계층도 챙겨야 되고 일반 주민도 챙겨야 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보조금 정산은 정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담당자별로 받아서 정산 받는 건. 보조금은 지원해 줄 때부터 교육시켜서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건 사전에 교육시키고 정산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산교육을 민간단체도 있을 것이고 법인도 있을 것이고 개인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교육은 개별로 하나요, 모아서 하나요?

사업별로 모아서 보조금 공모나 이런 걸 해서 선정되면 사업자들을 모아서 교부하기 전에 정산하는 절차라든지 보조금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다 교육시켜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 정산은 우리가 일일이 지도·점검하나요? 정산서를 검사 다 하고요?

예, 들어오면 정산서 다 확인합니다.

이 많은 걸 언제 다 할까요? 1년 걸리겠네요.

정산하는 양이 많긴 많습니다.

하긴 하냐고요.

예, 합니다. 보조금이 많이 강화돼서 우리 감사계도 보조금 감사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정산서 들어오면 다 일일이 맞게 썼는지 확인을 합니다.

다 확인하는 거 확실해요?

예, 맞습니다.

정산서 지도·점검해서 미비나 환수조치는 한 내역이 있어요?

환수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보조로 써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보조금에서 포함되거나 하면 환수하든지 조치합니다.

한 내역이 있냐고요.

환수는 한 게 아니고 보조금 정산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이 잘못 집행됐으니까 이쪽 부분은 환수시키는 것 있습니다. 이자반납을 안 했다든지 그런 것.

여기서 징계나, 예를 들어서 환수 조치, 시정명령이나.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취한 건 있냐고요.

징계 이런 건 아니고 보완 조치를 시킵니다.

보완 조치. 그 이외에는 크게 적발된 게 없네요.

예.

적발된 게 없다는 건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정산검사를 못했거나 아니면 보조금교육을 받고 그대로 이행을 잘 했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죠?

기관이나 이런 데는 매년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편이고 신규로 들어온 기관은 더 철저하게 집행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몇 개를 콕 집어서 정산서를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부정이 있다 없다 단정 짓고 예단하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프로그램이나 관련 사업이 너무나 방대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이걸 혁신교육과에서 어떻게 다 칠까, 어떻게 다 운영할까, 지도·점검은 잘 될까. 관리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양이면 한 과가 전체로 붙어야 해요, 이 정도 분량이면. 그런데 계속 잘되고 있다니까. 몇몇 프로그램을 보면 운행 잘 안 되는 것도 이야기 들리긴 해요. 앞선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업을 제안하고 집행하고 시행하는데 해보고 문제가 있거나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선 억지로 끌고 가지마라는 거예요. 정리할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더 양질의 교육,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은 쭉 펼쳐놓고 관리가 안 돼요. 스스로들 아실 것 아니에요. 저도 뭘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정도 양이면 담당자들은 앞이 깜깜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사한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합해서 하고 잘 안 되는 사업은 다른 걸로 하고 정리해가면서 하고 있긴 있는데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 정산 관련 교육은 사업별로도 한 번하고, 우리가 일을 줄이려면 사업별로 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을 한 번 더 교육하면 아마 집행하시는 분들도 정산하기가 좀 더 수월할 거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들도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할 거예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혁신교육과에서 구청장님의 처음 기치가 혁신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출발하고, 이 근래에는 중구를 한글역사문화특구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혁신교육과에서는 체육에 대한 등등 혁신교육이 있지만 여러 가지로 너무나 바쁩니다. 이런 바쁨 속에서도 올해는 잘 지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용하게 잘 지내왔는데 내년에는 혁신교육에 대한 기치를 연말부터라도 중구가 한글역사문화특구로 지정되는데 박차를 가하려면, 그저께 국장님께서 전 부서에 다 신경 쓰고 있다는데 혁신교육과에서 더더욱 신경을 써서 교육에 대한 걸 조금 더 부각시키고 언론에도 내도록 교육에 대한 걸 두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특별하게 교육에 대해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교육에 한글 관련해서 같이 접목해서 강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이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교육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외솔 한옥도서관 같은 경우 최현배 선생님 이런 식으로 강좌를 하고, 마을교사들이 갔을 때도 한글 관련해서 체험을 연계해서 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에 한글사업을 같이 접목해서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서관 건립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 점검할게요. 중부도서관 언제 착공 가능할까요?

내년 3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계속 지연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올해 1월에 실시설계를 실시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처음에는 주차장을 지하에 28대 계획했는데 보고회 때 28대는 이용하는 주민에 대해서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51대 정도 들어가는 걸로 했고요.

몇 대요?

51대. 51대 들어갈 수 있도록 차가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을 교통 측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50대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런 부분하고, 다른 부분 시에 경제성 검토라든지 설계검토라든지 협의사항이 있는데 그런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제는 실시설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네요.

12월 되면 완료보고 할 거거든요, 중간보고.

하고 착공은 내년 3월.

계약절차 이행해서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시간이 질질 끌려요. 산전만화도서관은요?

산전만화도서관은 내부공사는 다 완료됐습니다.

12월 개관은 가능한가요?

전체 건물이 12월 10일 쯤 준공된다 하거든요,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개관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개관 준비를, 안에 시스템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책 같은 것도 넣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부서 옆에?

그건 남외고요. 거기도 설계는 완료됐는데 주차장은 착공된 상태인데 주차장 건물이 어느 정도 완성돼야 1층에 도서관 내부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내년돼야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는 끝났고 공사가 착공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완성돼야.

외부가 건물하고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야 내부 도서관 인테리어가 가능하니까 그쯤 맞춰서.

도서관이 도서관에 딸린 주차장입니까, 주차장에 딸린 도서관입니까?

원래는 주차장에 딸린 도서관인데 지금은 도서관에 딸린 주차장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향을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학성주민센터에 들어가는 도서관은요?

거기는 학성도서관인데 12월 2일에 개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2일에. 전체적으로 도서관들이, 우정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 바닥 난방이 안 되죠?

예, 어린이실에 난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짓는 도서관은 어린이실 부분에 난방 넣는 걸 보완해서 합니다.

잘하셨어요. 특히나 중부도서관 같은 경우 너무나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왜 늦어지는지 많이 갈증을 느껴요. 중부도서관 같은 경우 빠르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전에 만화도서관처럼 이제는 특성화된 도서관들이, 쉽게 말하면 전문도서관이 전체적인 대세예요. 우리도 부서에도 일의 전문성과 집중을 위해서 평생교육계, 혁신교육계가 분리되듯이 계속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산전만화도서관은 울산에서 의미가 커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4-47페이지 보면 교육경비지원금 현황이 있는데 46, 47페이지 자부담이 다 들어가는 건 맞아요?

자부담요?

특히 47페이지 보면 남외초등학교가 보조금이 1,500이고 자부담이 1,000만원 정도, 병영초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1,500, 자부담도 1,500, 다전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조금은 1,500원이고 자부담이 1억원, 외솔초등학교는 보조금이 1,500이고 자부담이 1,500. 보조금 상한선이 1,500인가요?

예, 총 교육경비가 4억입니다. 유치원은 균등하게 400만원씩 주면 총 6,000만원이 나가면 3억 2,000 정도에서 중·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교육경비 지원하는데, 학교에서 사업하는 보조금 지급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어서 상한선을 일단 1,500만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많으면 자부담을 하고 1,500만원 이내에서 사업이 가능하면 우리 보조금으로만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초과하면 자부담을 부담시키고.

우리가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자부담하는 겁니다.

이 관련한 보조금도 정산을 받고 정산에 대한 검사가 들어가는 거죠?

예, 다 합니다.

자부담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 부담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힘들겠네요?

자부담까지 다 정산해서 같이 옵니다. 자부담까지 보조금 정산할 때 확인을 하긴 합니다만 그것까지는 검사를 안 하고 보조금 준 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썼는지 정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4-31페이지 볼게요. 16번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사례인데 사적모임 금지 위반 4인까지만 되고 5인 이상 안 되는데 체육시설에 모임금지 위반하고 영업시간 제한되어 있는데 금지한 것 총 31건.

31건이 전부 다 감염병 위반, 영업시간 위반 이 건수인가요? 다른 건수는 없고?

사적모임 금지 위반이 13건,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18건 한 장소에서 일어난 건데 사적모임도 한 곳이고 영업자 시간제한 위반은 기온이라고 한 곳하고 두 곳에서 적발됐습니다.

다음에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부기를 해 주세요.

예,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13페이지 야외 빙상장 설치 운영입니다. 설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운영하게 되나요?

지금 계획은 12월 24일에 개장해서 내년 2월 4일까지 43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것보다 다른 거는 늦어지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빙상장 같은 경우 설치가 늦어진다면, 겨울 한철이잖아요. 설치가 늦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날짜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서, 아무래도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야외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비해 사고확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설치를 할 때도 신경을 최대한 쓰고 설치일자를 준수해서 정상적인 날짜에 개장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43일간 운영한다 했는데 43일 동안 제대로 운영돼서 우리 중구민들이 모처럼 야외 빙상장에서 마음껏 야외활동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안전이라든지 운영 측면에서 신경 써서 제대로 된 빙상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간 준수하고 겨울 한철이니까 기간하고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에서 한 해 동안 많은 업무와 여러 가지 성과를 내셨는데 이러한 성과를 우리 주민이 널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성과나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수차례 보도되었는데 그런 거를 정리하면서 반성도 하고 미래 계획도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앞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혁신교육과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십리대밭 축구장 조성, 보조금 정산 철저, 예산편성 철저, 중부도서관 건립 만전 등에 대해서 제안 및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직장 어린이집 운영 규정하고 매분기 보조금 정산 후에 과장님 결재 공문, 직장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내역 및 조치사항까지, 네 번째는 직장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뉴얼 이렇게 4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으로부터 직장 어린이집 운영 규정, 보조금 정산 후 결재 공문, 지도·점검 지도내역 및 조치, 매뉴얼 등의 4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 위원입니다. 추가 보충자료 받은 업무분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도 제가 업무분장 전 부서도 받아왔고 올해도 받았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반복해서 했는데 어떤 부서에는 6급 계장님들이 업무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서는 총괄로만 돼 있어요. 그리고 업무는 계장이 있지만 극히 부서에서 쉬운 것이나 크게 일어나지 않을 일을 맡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과장님, 전체 중구청 실·국사업소 전체 결원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 정원은 685명이고 현재 15명 결원입니다.

몇 명요?

15명 결원.

15명 결원. 예를 들어 15명이 결원인데 이전에 휴직을 했거나 휴직을 한 분이 복직하거나 신규 공무원들이 오면 어떤 부서부터 인력을 배치하는지, 배치하는 기준은 있는지?

보통 복직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청 담당부서에서 휴직을 하시기 때문에 휴직하시기 전 부서에 적정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배치를 하고 만약 그 자리에 다른 인원이 메워졌다고 보면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이동을 합니다. 2∼3명 정도 부서 이동을 해서 그 사람 능력에 맞는 자리에 찾아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요.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청에서 과중한 업무를 하기 어려우니까 보통은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동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동으로 배치를 하고 동에 배치가 다 됐다고 보면 1∼2명 정도는 구청에 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신규 공무원들은 거의 동으로 배치를 많이 하고요. 기술직 같은 경우에 건축이나 토목이라든가 녹지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 배치를 하고 보통은 행정, 사회복지지 같은 경우는 동으로 우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원된 부서에 기존에 동에 있다거나 경력이 1년이든 6개월이든 채워진 사람이 각 부서에 배치가 될 거 아니에요.

휴직자 말씀하시나요?

휴직자뿐만 아니라 신규 공무원. 결원이 계속 생기는데 그게 다 채워지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140명 정도 신규 공무원이 배정됐습니다. 배치는 해마다 신규 공무원을 채용을 하니까.

그러면 부서에는 왜 결원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오는 만큼 나가니까, 들어온 만큼 다 나가진 않지만 채용된 인원 절반 이상이 사직하시는 분도 있고 휴직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 결원이 있는 거고요. 또 결원 있는 부서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시임기제라고 해서 1년만 계약하는 직원이 있는데 요즘은 휴직이 70∼80명 되다 보니까 휴직 자리에는 대체인력으로 해서 한시임기제 배치를 해서, 휴직이 보통 1년 정도 하고 더 길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 돌아오실 때까지 1년 반 정도 한시임기제를 배치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각 부서의 결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연감소분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휴직도 있을 거고 퇴사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럼 신규 공무원 들어오잖아요. 신규 공무원은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숙달도가 덜 한 각 동에 우선 배치를 하고 일부는 구청에 배치하는데 기존의 동사무소에 있던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을 각 부서에 결원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다 채워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채워지지는 못하죠.

결원이 있는 부서에 인력 배치를 할 때 우선순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순위는 신규 공무원을 동으로 우선으로 배치하는 게 기본입니다.

신규 공무원 말고.

그렇게 하고 동에 그분들 우선 배치하고 동에서 업무경력이 쌓아진 분들은 본청에 해당 부서로 배치합니다. 업무경력이 쌓아진 분들은 구청으로 배치한다는 거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기획실, 문화관광과, 환경미화과, 민원지적과 쭉쭉 결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명, 2명 이렇게. 예를 들어 결원은 15명인데 인력이 10명밖에 없다고 하면 이 부서에 사람을 쪼개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부서에 15명이 필요한데 10명을 어떤 기준으로 배치를 하느냐는 거예요.

우선은 해당부서 업무의 강도가 있는 부서에 우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강도가 강한 부서 순서를 말해 주세요.

사업부서가 강도가 조금 셉니다.

사업부서라 하면?

사업부서라고 하면 일자리기업과라든가 경제산업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안전총괄과라든가 복지지원과, 여성장애인과 이렇게 행정 수요가 엄청 많은 부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원부서는 다음 차수로 밀리는 경향이 있고 사업부서 위주로 배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직원들 선별하는 기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에서 업무숙달이 많이 된, 능력 있는 직원을, 사실 본청은 동보다는 업무가 과중하니까 그런 분들 선별해서 업무가 과중한 부서, 위원님 말씀하신 시책 사업이 많은 중요한 부서 위주로 우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부서는 시간 시간을 다 쳐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부서의 업무강도가 센 부서가 있고 조금 덜한 부서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몇 개 부서를 빼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남성들 군대에 복무하면 어디를 배치 받든 다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객관적으로 부서 조직진단을 하고, 그런데 이 조직 진단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지표, 기준에 의해서 물론 한다고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일치되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둘째 치고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휴직, 사직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시 전출,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는 일은 많고 인력은 없고요. 이게 또 돌아서 일이 힘드니 그만두고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휴직을 해버리고. 그래서 업무분장을 한번 보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계장들이 실제로 부서에서 가장 업무를 제일 잘 알고 오랫동안 능력치가 쌓여 있고, 그럼에도 과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총괄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계장이라 하면 그 부서에서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려운 일, 본인이 오롯이 혼자 역할을 하든 아니면 다른 직원과 같이 하는 역할을 해야죠. 지금 업무분장 한번 보세요. 업무분장에 안 해도 되는 일 아니면 총괄. 계장 1명이 5명 역할을 해도 될 정도의 분량의 일들이 업무분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총괄이라는 뜻을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무계에 직원이 5명이 있다고 하면 5명 업무를 다 관장한다고 봐 주시면 되고요. 여기 업무분장에 나열은 안 돼 있지만 모든 걸 총괄해서 진행을 전체적으로 다 하긴 하거든요.

나머지 직원들도 업무분장은 안 돼 있지만 다 별의별 일을 다 해요.

직접 다 하십니다. 담당계장님들이 담당업무는, 계는 본인이 다 책임지고 다 하십니다.

구청에 5년 차 미만의 직원들이 어느 정도 되죠? 많아요. 거의 절반까지는 안 돼도 절반에 가까울 거예요. 이분들의 업무 숙달도가 완전 쌓였냐? 그것도 5년 만에 하실 수는 없어요. 요새 신규 엄청 들어오지 않습니까? 매년 10명∼20명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규 직원이나 5년 차 미만의 직원들이 업무가 버겁다는 거예요. 일은 일대로 처리가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하면 지적을 당하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커버해 주는 역할을 계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분장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시고,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적다, 이거는 많다, 적당하다. 과장님 오래 공무원 생활하셨잖아요, 계장님 다 해보셨잖아요.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챙기셔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은 총괄 업무분장을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제가 느끼기로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일의 강도는 세다고 생각합니다. 저 조차도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결재권자로서 결재를 맡고 계장이나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신경 쓸 부분이 많고 더 일을 많이 한다는 걸 참작해 주시고요. 그 대신에 업무분장 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은 안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업무도 보면 개인차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느끼기로 계장들이, 물론 어떤 계장님들 보면 느끼기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계장님들이 자기 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신경을 엄청 쓰고 있다고 많이 느낍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장님이 할 수 있는 업무도 더 챙겨보겠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더 챙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업무분장 부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다니까, 분명 업무분장표만 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셔도 어느 정도 업무량이 파악이 되실 거예요. 두 분께서 웬만한 부서는 다 도셨을 것 아닙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업무분장표를 통해서 각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이야기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분명 업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업무를 많이 하는 계장님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 분명히 그렇지 않은 계장님들과 인센티브, 이 부분에 대해서은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이거는 차이가 아니라 차별적으로 가야해요. 그리고 왜 우리 구가 결원이 많은지, 왜 휴직이 많은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펴 놓고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분장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 계장님들 중에 녹지 전문 기술직 계장이 다 안 맡고 있죠?

녹지계장님 두 분 계십니다.

녹지 전문 기술직은 시에서 인사를 하나요?

시에서 합니다.

시하고 인사 협의할 때에,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이런 데도 남구와 다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공원녹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합니다. 여기 와서 전문직이 오면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구·군에서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요구하면 어떤지 몰라도 이번 기회에 인사교류를 할 때 중구에서는 공원녹지 전문 기술직을 확보를 해서 공원녹지 계장님들을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안 떨어지나 이렇게 보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표창수여 관련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국무총리상, 장관상, 시장상, 구청장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13개 동인데 어느 동이 제외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표창이 제외된 것 말씀하십니까?

아마 제외되는 동을 확인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반구2동하고 성안동하고 복산1동이 현재 4개상 중에서 어느 하나도 수상을 하지 못했어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13개 동 골고루 1명 정도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주시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상 2명만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나 도시과, 교통과도 그렇고 외근이 잦은 부서에서는 상당히 수상을 많이 했어요. 그에 비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7급 공무원 두 사람밖에 상을 주지 않았더라고요. 저도 민원제기를 하면 건설과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주민들도 건설과에 민원제기를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상이라는 게 칭찬하는 부분이잖아요. 골고루 수상을 해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일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한쪽으로 편중된 부분을 지양해 주시고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생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외근이 잦고 민원이 많은 부서에는 수상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게 어렵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은 현장업무를 보고 현업업무를 보는 부서가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신청을 많이 하는 부서가 있긴 하거든요.

신청을 해서 받는 겁니까? 특별히 뭔가 업적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신청만 하면 주는데 신청을 안 해서 안 준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보통은 자기 업적에 대해서 내가 이런 공이 있으니 표창을 주십사 상신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업 부서는 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을 저희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면 정말 신속하게 처리를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쭉 훑어보니까 외근하는 부서 치고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외근하는 데에는 다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서, 도시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6명이나 되거든요. 국무총리상부터 시작해서 6명이나 되는데 구청장, 시장 다 받았거든요. 그런 데 비해서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는 인원수가 적어서, 본인이 본인 PR을 잘 못 한다면 사실 주변에서 봐도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추천을 해서라도 골고루 시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사기진작도 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울산시로 전입시험을 쳐서 전입하는 분들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울산시로 전입시험 쳐서 가는 부분, 언제부터 시작했죠?

2019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몇 명 정도가 전출되었죠?

2019년도 총 10명이고, 전입자가 행정직, 사회복지직 해서 총 10명이고 2020년도에 19명이고 올해 2021년도에 11명입니다.

시로 가면 우리 인력은 신규로 채워지나요, 아니면 결원으로 되나요?

7급, 8급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신규가 아니고 경력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인원이.

우리 말씀이십니까?

시로 가고 나면 시에서 비슷한 직급의 사람을 보내주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시 시험 쳐서 가면 끝인가요?

그렇죠. 가면 저희는 보통 신규 직원으로….

다시 신규로 뽑는다.

신규 직원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5개 구·군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문제가 뭐냐면 자료를 받았는데 2019년 1월 11일부터 2021년 7월 14일까지 2년 6개월 동안 약 40명이 전출한 거예요, 40명이. 2년 6개월 동안 가신 분들 근무연수를 보면 대부분 4년차에서 7년차 사이,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분들은 중구청의 신입 9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일 거예요. 4년, 7년 동안 중구청에서 업무를 익히고 이제 한참 5년차 되면 일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습니까? 이제 일을 실컷 해야 될 사람들이 시로 가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박수를 쳐 줘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걸 처음에 거꾸로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6급 공무원이 가면 시에서 6급 공무원을 보내주는 줄 알았어요. 그니까 교환, 교체.

6급은 교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지금 7, 8, 9급도.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일방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계속 아까도 말했듯이 업무량은 계속 신규 직원으로 채워지니 우리 구청에는 중간층들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솔직히 이런 건 있어요. 계장님, 과장님들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장님, 과장인데 마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낀 세대잖아요. 신규 공무원들은 MZ세대라 해서 또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계장님, 과장님들은 여기도 치이고 저기도 치이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데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저는 이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소위 말해서 구에서 시로 가면 상급기관이라 치고 그렇게 좋은 곳으로 가는 건 박수를 쳐줘야 하지만, 그런데 가는 건 가는 거지만 남은 중구청은 뭐냐는 거예요. 남구청, 울주군청 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직의 원인, 부서 공무원 간 갈등의 원인, 휴직의 원인, 계속 반복되는 거 같아요. 물론 이게 다 연관성은 있어요. 휴직을 많이 해서 결원이 많이 생긴다. 결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휴직이 많이 생긴다, 간다, 이런 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과장님이 요구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상당히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에도 건의했지만 시험은 객관적으로 등수에 의해서 구·군 할 거 없이 잘라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우리 구청이 시험을 너무 잘 쳐서 인원을 더 많이 뺏기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직원 정원 대비해서 등수가 있어도 약간은 균형 있게 해달라 해서 그 부분은 반영이 됐습니다.

점수 공개가 돼요?

안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다는 아니지만 쉽게 공부를 잘하는 직원이 업무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컷 업무 숙달되고 잘하는 직원을 시에 뺏기고 제도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구·군의 공이, 건의를 해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든지 아니면 정말 최소화하든지 해야지, 저희도 욕심에, 욕심이 아니죠. 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구·군이 한 목소리를 내서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건의만 계속 한다고 해서 시에서 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인사협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바꾸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군의 의원님들께서 나서 주시고 우리도 구청장군수협의회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한다고 일 잘하는 거는 꼭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못했어요. 실제로 최소한 이거는 되어야 돼요. 각 구·군의 공무원들이 시험을 쳐서 시로 가면 그 비슷한 연배나 경력을 가진 공무원을 보내줘야죠. 저는 소위 말해서 시험 잘 쳐서 우수한 공무원들이 간다. 시가 일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실 예로 작년에 소상공인들 손실보상 관련해서 지원금을 50만원씩 나눠줬는데 설계를 중구에 10％인가 20％밖에 못 받았잖아요, 실제로 피해금을 받은. 그래서 각 구·군에 난리였잖아요. 작년에 각 부서에 다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시가 그렇다고 일 잘 안 해요.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듯한 것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시가 되게 우수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시는 보면 아주 우아하게 일을 해요. 우리 구·군청 공무원들 보십시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노가다 아닙니까? 중구청만 봐도 노가다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구 차원에서도 다시 공식적으로 구청장님께도 여러 통로로 보고도 해 주시고 저희는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어떻게든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힘들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매년 일할 사람은 다 가버리고 신규 9급 오면 가르친다고 거기 모든 노력 다 쏟고 그래서 언제 일하겠습니까? 연결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다 연결돼요. 직원 사직 현황 한번 봅시다. 과장님, 5년 동안 사직한 현황 알고 있어요?

예.

얼마나 사직했어요? 17년 1월부터.

17년도에 10명이고 2018년도에는….

합계 말씀해 주세요.

합계는 총 72명입니다.

2017년 1월부터 올 11월 11일까지네요. 이번 달까지네요. 72명이에요. 물론 임기제도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시험 쳐서 시로 가버리고. 주사보, 서기보, 서기보는 9급이죠?

예.

주사보, 주사 전부 6급, 7급, 8급이잖아요. 이것도 일하는 사람들이 사직을 해버리고요. 과장님, 공무원들 사직하는 사유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 자료제출을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자녀 돌봄으로 해서 퇴직하시는 한 분, 질병 한 분, 타 기관 임명이라 국가직으로 넘어가신 열네 분 정도 있고 나머지 기타 40명 정도 있는데 40명 중에 지방직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일을 해보니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저는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국가직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타 기관으로 이직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적성에 안 맞다고 하셔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개인 창업한다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특히나 2020년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격무로 인해서 간호직이라든가 사회복지직이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 신상에 더 좋아져서 더 나은 곳에 가는 분들은 당연히 박수 치면서 응원해서 보내야 하는 거 맞고요. 말고 조직 분위기 때문에 아니면 업무가 힘들어서, 직장 상사의 갑질이라든지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직하는 거는 참다 참다 못 참아서 마지막에 내린 결정이 사직인 거예요. 소문이 제 귀에도 들어오는데 사전에 행정지원과에 안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소문이 돌면 거기서 가짜도 있을 거고 진짜도 있을 거고요. 가짜 소문이라서, 뜬소문이라서 조사를 안 한다? 진실이면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가짜면 가짜 소문 낸 사람을 찾아서 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사계 역할이 그거예요. 진급 시키고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야 승진도 하고 부서 전출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상담실이 따로 있나요?

인사 상담실은 따로 없고 보통은 의견 제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구청으로 오시면 조용한 소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따로 상담하고 본인이 굳이 구청 안 오시겠다고 하시면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상담실 하나 만들어요. 안 되면 의회에 방이라도 내드릴테니까, 거기 가면 눈치 보일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없는 다른 회의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실이라고 적어 놓으면 상담실 들어가면 혹시 자기하고 갈등이 있었던 사람은 이르러간다 이게 보이니까 조용한 곳에 상담실을 만들어서 이걸 해결해야죠. 얼마 전에 언론도 나왔지만 경찰공무원도 있고 신규 공무원도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잖아요.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맨날 공무원 가족하면서.

이분들 상담은 전체 100%는, 사직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중요한 인력이 유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상담은 성심껏 하고 있습니다.

개인 성향상 본인이 찾아가서 내 어려움 말을 잘하는 분도 계시고 속에서 삭이는 분들도 있어요.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고마운 거죠.

저희가 동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찾아 가서 말을 해줘야죠. 문제가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을 하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거고 말을 안 하는 분들, 대부분 성향파악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내성적이다, 자기 할 말 다 하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잖아요. 내성적인 분들은 소문이 돈다. 예를 들어 누가 계속 괴롭혔다. 그러면 그분 말고 그분 주위의 분들을 상담해서 역으로 치고 들어가는 상담 기법도, 공무원들이 상담기법 배워봤어요?

저희들이 교육은 받아봤습니다.

전문적으로 상담 기법부터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그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블라인드 제보나 고충 있어요?

예.

그게 지금 운영이 활발히 되나요?

뒤에 자료 보시면 저번에 상담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드렸는데 나머지 부분은 기록을 다 해서 관리는 하고 있고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는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 블라인드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동 직원 같은 경우에 구청 올라오는 걸 엄청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동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 옆에 직원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인근 커피숍에서 잠깐 보자 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찾아가는 인사 상담실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모든 걸 끌어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찾아가는 인사 상담실처럼 힘든 부분이 우리가 먼저 파악되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이 문제에 대해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잘 보살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회식 문제인데 이거는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인사 상담실 몇 개를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내용을 보면….

안영호 위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회 후에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관련해서는 앞에 언급돼서 그걸로 갈음하고요. 휴직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계과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회계과에는 공용차량 문제를 일자리국장님께 말씀드렸고, 작년에 지적한 부분 반드시 검토해서 올해 안에는 정리하려고 해요. 두 번째 휴직자 부분 지금 감사계에서 감사도 하고 정부감사에서도,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시효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는 징계주고 누구는 징계를 안 준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형평성의 문제고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는 이것도 이번 행감과 다음 예산 전까지 반드시 꼭 챙겨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문제인데, 과장님 직장어린이집 언제 개원했죠?

2017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개원 당시 해마다 인원 좀 불러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숫자는 제가 지금….

정원이 23명이다, 그죠?

이거 지금 파악해서 오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 해, 두 번째 해 인원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몇 명이에요?

현재는 10명입니다.

10명이죠? 인원이 10명까지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시설이 사실 보육실이 2개밖에 없고 조리실하고 원장실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군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 놀이터가 하나씩 다 있는데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도 없고 공간이 많이 협소하고요. 자녀 돌봄을 위해서 보통은 학부모들이 집 근처 어린이집에 많이 보냅니다. 조부모들이 양육을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집 근처 어린이집을 많이 하고요. 북구나 시, 울주군 같은 경우 다른 직장어린이집은 규모가 조금 큽니다. 보통 부부 공무원인 경우 시에 계신 분들은 시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규모가 많이 협소한 게 많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공간이 조금 좁습니다.

시설 안에 수준이나 규모, 공간 이건 변함이 없잖아요. 놀이터가 있다가 없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인원이 많았는데 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집이 너무 좁아요.

예, 좁습니다.

안에 시설도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좁은 것 자체가 문제예요. 두 번째는 해도 안 들어요. 그 안에서 햇빛 못 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은 여기에서 고민해서 대책 세운 게 있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현장에 어린이집을 가보니 놀이터가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통 육아종합센터 놀이터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 인근 구청 안 단장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시던데 그것도 다시 검토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있는 단장공원 가면 되잖아요. 봄에 가던데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놀이기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기존 시설은 그냥 쓰면 되고, 미끄럼틀하고는 쓰면 되고 단장공원은 별도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원이 늘어날까요? 단장공원에 놀이시설을 만들고 하면?

효과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 어린이집에서 인원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활동을 했어야 되는 생각이 있고 저희도 뒷받침 못한 건 있고, 일단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최대한 부각시켜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린이집 0세일 경우 교사 1명당 3명은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인원을 조금 높이면….

다른 데도 다 그래요. 0세는 3명 공통이에요.

그게 3명, 5명, 7명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만 2세, 만 3세 높이면 인원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방치해놓지 마시고, 어린이집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고요. 이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계속 방치인 거예요. 둘 다 직무유기인 거예요. 5년 동안 자꾸 인원은 줄고, 변화된 건 없잖아요. 열악해졌다거나 좋다가 나빠졌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5년 전이랑 똑같잖아요.

예, 같습니다.

5년 동안 왜 아이들이 줄었는지, 대상이 구청 공무원들인데 왜 공무원들이 아이를 출근하면서 맡기고 바로 찾아가고 편한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왜 안 맡기는지 이거를 잘 검토해보시고요. 예산이 1억 7,000 넘게 들어가요. 아이는 10명인 거예요. 선생님이 6명이에요.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고 대책을 뭔가 마련해야 돼요. 과감하게 없애고, 요새 민간어린이집 아이들 줄어서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인센티브다, 페널티다 생각하지마시고요. 예산 1억 7,000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라 이 열악한 곳에 지금 있는 아이들도 안타까워요. 저 아이들을 차라리 민간어린이집에 분산시켜서 보내는 아이들 비용을, 어차피 복지시책이잖아요. 그걸 해당 아동 부모인 공무원에게 주세요. 그런 방안도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주는 방법은….

제가 이번에 어린이집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5년 동안 그렇다 할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안 보여요.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했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줄어들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쭉 봤어요.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4년 반 가까이 봤는데, 과장님 정산은 언제 한번씩 받나요?

분기 마치고 정산서 10일 이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 마치고 정산 바로 합니다.

정산 일일이 확인하나요?

위원님 자료 다 드린 게 있는데 전부 세부내역이랑 엑셀 자료랑 지출결의서랑 일일이 대조하고 보조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전체 일일이 체크해서 확인 다 합니다.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확인했다, 그죠?

예.

문제점은 없던가요?

자료 드린 거에 보면 CCTV 관리를 잘못했다던가 지출결의서 서류가 누락됐다던가 그런 부분은, 전체 시설 부분도 안에 서류 부분 체크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하고 있습니다.

정산검사하고 과장님 결재하죠?

예, 합니다.

전혀 다른 문제는 없던가요? 보고받은 것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잘 적으세요. 첫 번째는 근무상황부 작성입니다. 저는 최근에 수기로 작성하는 걸 본적이 없는데, 하여튼 수기로 작성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문제는 수기로 작성한 근무상황이랑 실제 근무하고 안 맞아요. 매월 적게는 5건에서 많게는 10건이 넘어요, 매월. 더 웃긴 거는 휴가 내지 연가 내지는 반가를 내고 시간외근무가 올라와 있어요. 실제 수당이 지급되고요. 구체적인 일자까지 다 읽어드릴까요? 과장님, 연가내고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습니다.

지금 여기 어린이집 공식적인 출근시간이 몇 시죠, 출퇴근시간?

업무계획서에 보면 아침에 아동들이 일찍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일찍 오시는 분은 7시 반에 오시고 저녁 7시 반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시 반에 오시는 분이 있나요?

당직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세콤, AD캡스네요? 경비를 다 맞춰봤어요. 7시 반에 연 게 제가 몇 건 못 찾았는데요. 7시 반에, 8시 이전에 문 연 게 없어요.

계획이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되어 있고요. 원아들이 늦게 오면….

2017년 21년 며칠 전 것까지 다 봤어요. 아침 8시 이전에 문 연 것 저는 못 찾아봤어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은….

운영 규정상 근무시간이 8시간이죠?

예.

그럼 9시에 출근하면 6시까지네요.

예, 6시.

8시 반 출근하면 5시 반이 퇴근이다, 그죠?

예.

그 외에 근무한다. 8시에 왔다. 0.5 시간외수당. 1시간 마치고 더 했다. 1시간이죠?

예.

특히 원장님 근무시간을 보니까 8시 반에도 오셨다가 9시에도 오셨다가 9시 반에도 오셨다가, 퇴근은 4시에 하시고 5시에도 퇴근하시고 근데 시간외수당은 올라가있고. 토요일, 일요일 어린이집 문 열지를 않았는데 시간외수당이 4개가 붙어있고 1개가 붙어있고, 이건 어떤 경우죠?

보통 학부모상담이라던가 입학식, 졸업식 준비할 때는 주말에 출근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출근 안 하지만 행사가 있을 경우에.

학부모상담은 어린이집 안에서 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린이집 문이 안 열렸죠? 그럼 어린이집 앞에서 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학부모상담은 통상적으로 아이들 보내는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6시에 공무원 퇴근 후에 여기서 상담 한번씩 하던데요? 주말에 공무원이 굳이 여기 와서 상담하러 토·일요일에 오나요?

보통은 행사 준비할 때 토·일요일 출근한다고 들었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했다. 어떤 기록이 필요하죠?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요?

근무상황부에 제대로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문제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내역이 없어요. 정산서에도 안 붙어있어요. 그런데 뭘 근거로 우리는 임금이 나갔죠? 여기에 적정하다고 되어 있죠?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복무사항 점검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임금 지급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매월 있어요, 매월. 없는 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아까 여쭤본 게 제대로 정산서를 봤냐, 결재 올라올 때 내용 보고 결재하셨냐 여쭤본 거예요.

저희들이 조금 더 체크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무상황부가 있죠. 원장님 근무상황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출근, 퇴근 일치하는 게 절반에서 많게는 3분의 2 정도예요. 30% 정도는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시간외수당 마찬가지고요. 매월 시간이 안 맞아요. 2017년 3월부터 자료가 없어서 이것도 문제죠? 5년 치 보관하게 되어 있죠?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2018년 3월부터 2021년 11월 초까지 봤는데 근무상황부하고 실제 근무하고 전혀 안 맞아요. 외출하면 외출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무로 무슨 일 때문에 나갔다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근무상황부에만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조퇴하거나 외출하거나 연가 내거나 반가를 내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보통은 근무상황부에 명시하고 저희한테 따로 통보 오는 건 없습니다. 근무상황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보통 외출 가실 때 저희한테 전화해서 “잠깐 외출 다녀오겠습니다.” 전화 구두 상으로 하는 경우는 있어도….

외출하면 구청에 보고해야 돼요?

전화로, 구두 상으로.

전화 받은 적?

저희 직원들한테 전화합니다.

다 받았어요?

100%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매일 나가시는데? 부서에 전화 받으신 분 있으면 잠깐 다 오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출근부 보세요. 출근부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실제근무하고 안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반 가까이 안 맞아요. 아까도 말했는데 수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외수당하고도 안 맞아요. 출퇴근기록부하고 시간외수당 체크되어 있는 시간하고 날짜하고 안 맞아요. 일치 안 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있다가 ‘한 달 몇 개다’ 해서 몇 개를 읊어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장님 외출을 왜 이렇게 자주 하는 거죠?

물품구입이라든지 그런 걸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할 줄 알고 근무상황부에 몇 가지 적힌 게 있어요. 뭐 사러갔다 해놓고, 정산서에 카드 영수증을 봤거든요. 장을 보러 가면 현금으로 사나요, 카드로 사나요?

카드로 삽니다.

그러면 정산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카드 영수증이 있어야 되죠.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장 보러 간 거예요, 다른 일 때문에 나간 거예요?

저희한테는 장보러간다고 하시니까.

장보러 가면 현금으로 가요?

카드로 합니다.

장보러 내일 살 걸 오늘 봐놓고 내일 사는 거예요? 장보러 가서 장보고 와야죠. 그럼 카드 결제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뭐라 고 하나요? 공무원들은 업무 보러 ‘모 복지관 지도·점검하러 갑니다.’하고 출장 끊죠? 그런데 실제로 그날 지도·점검 안 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죠? 특정하기 힘들지만 용어가 안 떠오르세요? 연가 내고 초과수당 올리는 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공무원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보통 감사받게 되면 환수조치 하죠. 연가 낼 때는 개인적인 볼일을 했기 때문에 6시에 따로 연가는 거의 안 냅니다. 그렇게 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연가는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외수당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연가, 반가 이렇게 내고요. 제가 4년 치를 달력으로 표시를 다해 놨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글자 있는 게 다 그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글자 빨간 거, 파란 거 적어 놓은 거 한두 건이에요?

안영호 위원님, 일단 나왔던 내용들을 몇 가지 문제를 짚어만 주시고 부서에서 나머지는 전수조사를 해서 체크해서 저희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하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분명한 처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정지원과에서 직장어린이집을 관할하고 있는데 복지 차원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여성가족과로 업무이관을 하면 불법인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분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타 지자체에서도 일어나요. 전문성이 없는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요. 사례는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전문성이 있는 여성가족과로 이관하는 게 맞고요.

여성가족과 자문은 다 받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옮겨야 될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린이집에 대한 존폐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햇빛도 못 보는 곳에 문 열고 나가면 차들이 다녀요. 놀이터도 없어요. 이게 과연 계속 있어야 되는지? 우리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실제로 민간어린이집보다 모범을, 과장님 보시기에 이 근무상황들이 모범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상황은 저희들이 못 챙겨본 부분은 서류를 다시 다 챙겨보고 조치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여성가족과 이관은 계획이라든가 어린이집 존폐 여부는 따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은 다 채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오늘 중으로 어린이집만 감사를 다시 할지 특위를 열어서 할지 감사계에 의뢰를 할지 어떤 식으로 허위수당, 무단이탈, 각종 기록물 허위기재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여비 초과분을 열다섯 분이 신청하는 바람에 1,324만원을 환수했습니다. 이거를 환수하고, 사실 공익신고자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30%를 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금액이 397만 2,000원입니다. 출장여비 초과분을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신청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이 부분이 생긴 건지요?

전자기록상에 결재하는 시간하고 출장시간이 중복되다 보니까, 출장을 갔는데 일찍 와서 결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산출하다 보니까 결재시간을 빼야 되는데 결재시간을 출장 신청한 때부터 계산해 와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작년부터 공익위원회에서 그렇게 공문이 와서 조사했는데 최근에는 프로그램으로 개선돼서 크게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개선이 다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다고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장여비 초과분을 수령하고 환수조치를 했잖아요. 사실 초과 수령한 본인한테도 득이 될 것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그렇지만 환수 조치하고 공익신고자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 나가야 되잖아요. 받은 금액의 30%가 나가야 되는데, 사실 중구민이 애꿎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초과 수령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결론은 구민의 혈세로 초과수령한 부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중구민이, 직원들이 계산을 잘못했든지 본인이 초과수령하려고 신청한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곳에서 구민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더 수령한 직원도 제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만 복잡해지고 손해만 나는 이런 일은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째보면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걸 악용해서 공익제보를 한 대표적인 예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최근에 거의 다 개선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악용해서 제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악용하지 않도록 원인제공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시고요. 지급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잖아요. 확인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내일까지 이게 정리가 되겠어요?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어찌됐든 허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 조치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시고요. 근무지 무단이탈, 지각 그리고 조기 퇴근, 허위서류 작성 그리고 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고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예.

미흡하면 저희가 별도로 의회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과에서는 부서 직원 업무 분장, 홈페이지 현행화, 효율적인 인력 관리, 직장어린이집 운영 만전, 후생관 운영 등에 대해서 제안 및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진행을 위해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보건의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보건소 조직은 2과 8담당이며 담당별 분장사무,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백세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등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며 마음존중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코로나 관련 대응 업무에 집중함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등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지원 사업과 맞춤형 방제사업, 각종 예방접종 사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금년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 역학조사 및 현장대응,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우선순위에 두어 보건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코로나 관련 업무로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보건소 모든 직원들은 코로나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지역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여 당초의 보건소의 근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옥범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 신옥범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조기진단, 치료 지원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체계적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선별검사를 1,578명에게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1,176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가족 지원사업 운영과 치매안심마을, 치매 극복 선도단체를 지정·운영하는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12-6페이지 75세 이상 생애틀니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7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에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을 지원한 취약계층 어르신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틀니 시술 완료 어르신 43명에 대해 총 457만 4,000원 틀니 시술비 지원과 의치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의 지속적인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의 구강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백세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입니다. 89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등을 운영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외부활동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치매예방교실, 비만·신체활동교실 등 통합건강관리 교육을 경로당별로 방문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2-8페이지 맞춤형 보건정책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9세 이상 909명을 대상으로 건강 형태, 검진 등 18개 영역 142개 문항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5가구, 만 1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영양섭취 실태를 조사하는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자료 통계분석과 건강통계집을 발간하여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성과평가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행복 백세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 등록하고 치료 지원으로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 2만 76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환자 조기진단과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등록환자 의료비 및 합병증 검사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자 조기발견과 등록률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0페이지 마음존중,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정신 건강관리 체계구축으로 정신·중독 질환자 조기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민에 대하여 정신건강 척도검사, 심리상담을 실시하였고, 정신질환자 252명 등록과 사례관리 2,463건,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도박 등 중독질환자 148명을 등록하여 사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중독폐해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캠페인 실시 등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11페이지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자살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고위험군 97명을 등록·사례 관리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를 24시간 운영, 치료비 지원, 응급출동 등을 실시하고 자살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살 고위험을 조기 발견하여 신속하게 위기 개입함으로 자살률을 낮추고 생명사랑 문화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2-12페이지 새로운 출발, 금연·절주 환경조성입니다. 금연 실천 분위기 조성과 흡연, 음주 등 건강유해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금연 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금연클리닉 343명 신규 등록과 5,253개소에 금연구역 지도·점검하였으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과 음주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금연 절주캠페인 운영과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 금연표지판 43개, 간판 2개소, 버스승강장 금연스티커 198개소 396개를 설치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음주 예방교육, 금연구역 지정확대 추진 등으로 금연·절주 실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13페이지 주민의 건강길잡이 생애주기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운동, 비만 등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으로 주민의 사전 예방적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뿌리 튼튼 줄기 튼튼, 청소년 건강 형태 개선, 어르신 대상 건강열매 백세 완주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학생 교육문화회관 2개소에 건강계단을 조성하여 주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강위험군 지속 관리와 건강홍보관 운영 등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4페이지 신규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 위험군 대상, ICT기술과 활용한 전자기기를 기반으로 비대면 운영과 맞춤형 건강증진 상담으로 건강생활 향상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대상자 발굴 선정에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인 성인 100명에게 최초 중간 검진을 시행하여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4주 서비스 참여 완료자 추후 관리, 서비스 제공과 최종검진 및 건강상담에도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15페이지 아동 비만예방 건강한 놀이터 운영입니다. 아동의 건강식습관 형성 및 신체활동량 증진을 통한 비만예방 실현과 아동 비만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동 비만예방 비대면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을 9개소에,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등 2개소와 건강돌봄놀이터 교육방안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아동센터별 현장 방문 모니터링 실시하는 등 아동비만예방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보건과 직원 모두는 작년부터 현재 지금까지 코로나19 업무와 병행하여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 접종센터 근무, 자가격리자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및 선제적 검사 실시 등 감염병 위기대응 및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19 예방 및 차질 없는 업무추진과 구민들을 위한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입니다. 근 2년째 코로나19 관련해서 업무보신다고 보건소장님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업무가 과중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보건소 고유의 업무들이 존재를 하고 보건소를 필요로 하는 구민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힘들겠지만 다른 업무에도 소홀함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예, 2-34페이지인데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인데,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하나 여쭤볼게요. 불소도포 사업 대상이 어디까지죠?

34페이지입니까?

예,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 불소도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시설 취약계층 위주인데, 대상이 어디까지죠?

주로 어린이 대상이고 충치가 생기기 전까지 그런 나이….

만 5세부터 15세까지입니다.

취약계층 중에 수급자나 장애인 여기에 국한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이외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대상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대상자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제안드리고 싶은 게 구강 이 같은 경우에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 어른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학생들까지 가급적이면 불소도포 사업은 확대를, 취약계층, 수급자나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일선 학교나 이런 데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 5세부터 15세 중구민은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되죠?

신청을 받아가지고.

누구나 5세에서 15세까지 신청을 하면?

중구민 다 가능합니다.

중구민 다 해당되고요. 예전에 울주군에 있을 때 범서보건소 보니까 일반 성인도 가니까 불소 액체죠? 치약 같은 거 말고 그걸 나눠주더라고요. 충치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많이 들고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거라서 불소 같은 부분들 구민들에게 필요한 분들 내지는 보건소 방문객들 필요하신 분들 나눠줄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 몇 년 전인데 호응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2-35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인원과 주 역할은 무엇인지와 또 고혈압 및 당뇨병 위탁 병원은 어디이며 인원이 몇 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무슨 일을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7조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서 2018년 10월에 기존 치매센터를 확장하여 치매안심센터로 명칭 변경, 개소하였습니다. 운영인력은 정규직 3명, 시간선택 임기제 13명, 간호사 10명, 사회복지사 1명, 작업치료사 2명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3명 중에 2명은 건강관리과에 동원 명령이 난 상태이고요. 주요 역할은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1,176명이며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으로 치매 중증화 방지 및 치매환자와 가족의 치료를 돕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치매 조기검진 사업, 환자 등록 관리와 치료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배회 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공공후견인 지원사업, 치매안심화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및 당뇨병센터 관련해서 당뇨병센터 운영은 2012년 5월 8일에 문을 열었으며 태화동 건강지원센터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병원은 동강병원으로 비상근 센터장을 포함해서 인력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등록교육센터에서는 등록 의원, 약국, 등록환자 관리 및 경로당 복지관, 보건소에서 채용하는 고혈압, 당뇨에 관한 교육이나 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혈압, 혈당 알기 캠페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교육센터 내에서도 영양교육, 발관리교실, 고혈압·당뇨병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보건소랑 다중이용시설에서 하는 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유선전화, 대면을 통해 건강상담이나 치료일정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등록환자들에게 고혈압·당뇨에 관한 정보가 담긴 건강정보지를 우편으로 발송했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으로 고당e 공부방을 운영하여 온라인으로 고혈압·당뇨병에 관한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 상당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가 위축될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코로나도 주춤해가고 있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혈압 및 당뇨병, 위탁병원까지도 세심한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건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너무 길어서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2-11페이지 보면 생명존중 자살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생명사랑 번개탄 판매 개선교육이라고 해서 15번을 했는데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2-11페이지 입니다.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생명사랑 번개탄 판매 개선교육이라고 해서 15번 교육을 했는데 조금 생소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사실 자살을 하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목매서 자살할 수도 있고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차량 안에서 번개탄 피워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번개탄 이용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번개탄을 지급하는 업소에 가서 번개탄을 판매할 때 적어도 혹시나 자살과 관련한 분위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안해서 판매를 하자는 이런 캠페인을 15회 정도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서 사망 사고가 났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생소하지만 이런 교육들은 판매하는 측에서 직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살 때 이분이 필요해서 쓰려는 건지 아니면 심리적인 상태를 봤을 때 자살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안 그러면 이런 걸 살 때는, 우리가 개인정보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다면 받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33페이지 보면 자살예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자살예방교육이 2020년 11월부터 12월 31일 두 달간 7건을 실시했고 422명입니다. 그러면 1회에 60명 정도가 받은 걸로 나오고, 밑에 보면 2021년도는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 실적인데 회차는 16회지만 1회 차에 13명씩 해서 223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조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자살예방교육을 인터넷으로 한 건지 어떤 교육을 했길래 1회에 60명 정도가 받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횟수와 인원수는 사실은 비대면 한 경우가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대면으로 한 교육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1년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2개월 한 2020년도보다 인원수로 봤을 때는 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혹시 2개가 교차가 돼서 잘못된 건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대면 교육을 한다면 인원제한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육 10개월이라면 최소한 두 달한 만큼은 할 수 있을 텐데 10개월 교육했는데 두 달한 것의 50%밖에 안 돼서 이게 조금….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자살을 한다는 이 자체가 사실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거고 오래전부터 여러 번 시도를 하신 분들도 많을 수 있거든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러한 교육에 참여를 많이 해서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건과에서는 구강 보건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살예방사업 등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입니다. 평소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강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입니다. 보편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하신 354가정에 대하여 기존 지원금을 지원하였고 그 중 288가정은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찾고 듣고 돕는 공감 방문건강 관리입니다.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 1,341가구에 대하여 동별 담당제를 지정하여 등록·관리하였으며 신규 등록 62가구, 의사 동행 방문진료 20명,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올바른 의약물 관리로 양질의 의료 환경 서비스 조성입니다. 의약업소 384개소에 대하여 안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고 의료인 등 종사자 3,570명 범죄전력 조회를 실시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외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지원 및 주민 홍보로 구민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주민이 안전한 재난응급 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사회 및 자연재난 등 다수 사상자 발생을 대비하여 매월 응급의료 지원 인력 및 재난의료 무선통신망을 점검하였으며 비상대응 매뉴얼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예방접종센터 및 경로당 5개소에 추가 설치하였고 의무설치기관 관련 실태점검 시 소모품 유효기간 점검과 함께 사용법 교육을 병행하여 응급 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감염병 대비 대응 강화로 주민 건강보호입니다. 올해 보건소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지역 내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로 돌입하여 코로나19 발생 단계별 즉각 대응반을 운영,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를 관리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은 코로나19 등 역학조사 1,468건, 선별진료소 3만 7,225건, 질병정보 모니터 70개소 운영 등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주민 만족 맞춤형 방제 사업입니다. 취약지 방역 소독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친환경 방제 사업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취약지 방역 소독을 통한 보건소와 동 방역 등 부서 간 협력하여 운영하였으며 방역민원 405건을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에 친환경 방제시스템 운영, 주민 자율방역 지원과 함께 코로나19를 감안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여 각 시설관리자들이 자체 방역을 실시하는 등 민간 협력을 이끌어내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행복한 임신·출산, 즐거운 육아입니다. 예비 엄마 임산부, 영유아 대상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 등록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출산 지원을 위한 건강관리사 지원 354명,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24명 및 영유아 사전 예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해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 건강검진입니다. 취약계층의 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하기 위하여 국가암 검진 1만 5,825명 실시하였으며 검진 시 발견된 암 환자에게 의료비 11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 동의자에 대하여 건강검진 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결과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입니다. 질병 취약계층 만 12세 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 2만 3,830건을 적기에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어르신 취약계층에 대하여 접종시기 홍보와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더불어 위탁의료기관 84개소에 대한 비용 상한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접종률 제고, 이상반응 신고 관리 등 민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3-10페이지 취약계층 건강드림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694명 등록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방역단계 완화 시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재활운동 치료를 144건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결핵 예방교육,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비대면 일반진료를 통해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 13-11페이지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아동 건강 시작점의 공평한 출발 환경 조성 사업으로 전문인력 4명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영아의 건강과 발달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연계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은 기본 방문 132가구, 지속 방문 31가구 150회, 지역사회 연계 78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보건사업이 2022년에는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할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3-23페이지 6개월 이상 채용 기간제근로자 현황인데, 이분들 근무연수하고 담당업무.

3-27페이지요?

3-23페이지 6개월 이상 채용 기간제근로자 현황인데 각각 근무연수, 업무분장 그리고 복무점검을 했으면 복무점검 결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6개월 이상 채용 기간제근로자 현황에서 근무연수와 업무분장, 복무점검 내용 3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볼게요. 6개월 이상 채용 기간제근로자 현황인데 사업에 방역, 감염병 있고, 보건과도 기간제 내지는 임시채용이 많을 건데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업무가 매해 연결되는 필수적인 부분이 있을 테고 아닌 부분도 있을 거고 임시직으로 채용도 있을 것이고요. 특히 보건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강관리과는 며칠, 몇 백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채용한 이유가?

근무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건 맞는데 며칠 안에 근무기간이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근무기간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며칠이라는 게 그 기간 안에 들어있는 기간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200일이다 하면 토, 일을 제외한 근무일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식이 다르죠? 보건과는 채용기간이 1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면 연가라든지 빨간 휴일은 쉬고 임금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거고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순수, 소위 말하면 일당인지?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비 오면 일을 안 하면 비를 못 받고 일한 날만 받는 형태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표기 방식만 달라졌지 형태는 똑같다.

예, 맞습니다. 보건과에서 채용기간을 명시한 것처럼 해놨으면 훨씬 더 보기 좋았을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려 본 거고요. 첫 번째부터 보면 방역사업 일곱 분인데 이분들 실제 근무는 어느 정도 되죠?

근무는 1월에 들어오셔서 10월에 나가신 분도 계시고 7월에 나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계시는 분은 네 분이 계시고요. 방역이 많이 필요할 때는 더 많은 분이 들어오셔서 근무하시고 지금 같이 동절기는 인부임들이 다 나가시고 몇 분만 계십니다.

이분들 그 다음에도 고용이 그대로 연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고를 다시 냈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하기 위해서 원서 접수했을 경우에 재임용은 가능합니다.

재임용은 가능하고 공개채용 하는 거고.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신규든 기존에 경력이든 상관없이 뽑나요?

예, 고용이 되는 거죠.

감염병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선별진료소 여덟 분.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 오전, 오후로 나눠서 8명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3만 6,000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밑에 쭉 같은 형식이네요.

예.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면서 기존의 인력들이 그다음에도 그 자리에 계속 이분들만 뽑히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공개채용을 하면서 경력 가산점이 있는 건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기술 이런 게 아니다 보니 열린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회를 균등하게 달라. 누가 채용되니 이런 건 점수표에 의해서 채용규정에 따라서 채용하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번 보건소 가서 검토·점검을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복무점검이라 하죠? 이거는 하고 있나요?

보건소 복무점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시사역 복무점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역.

일시사역 복무점검은 당연히 각 담당자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야 감사계도 있고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열심히 하는 분들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간혹, 사각지대라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무지를 이탈한다든지, 소문이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런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 내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복무점검은 직원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기간제 사업 인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보건소에서 같이 늘상 같이 있는 분들이야 복무점검 굳이 같이 있고 일을 나눠서 하다 보니, 보건소 이외에서 일하는 분들.

외근하시는 분들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보건소 밖에서 업무 보는 분들을 추려서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13-9페이지 보면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인데 코로나 예방접종, 만 12세 이상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어르신 취약계층, 고위험군들 예방접종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의료기관 관리가 84개소인데 코로나 백신 맡는 의료기관 말이죠? 위탁의료기관 84개소가 병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료기관 자율점검을 2회를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하는데 자율점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탁의료기관별 접종 약들이 있습니다. 약을 적정온도에 잘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표에 따라서 자기들이 점검을 체크하고 오류가 있는지 저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위탁의료기관에 방문점검을 4회, 코로나19 3회, 국가예방접종 1회 있는데 방문점검 4회 하려면 많은 위탁의료기관으로 굉장히 힘들 텐데 크게 힘든 건 없습니까?

이건 하지 않을 수 없는 점검입니다. 계속 오접종 사례가 발생되고 많은 접종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보건소 직원들끼리 조를 편성해서 1주일 말미를 줘서 다하도록 합니다.

과장님,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가 대충 잡혀가나 싶더니 새로운 델타변이가 발생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항상 보건소에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코로나19, 여러 가지 기타 건강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특히 올 한해 건강관리과에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셔야 될 텐데 체력 안배 잘 하셔서 노고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관리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복무점검 및 위탁의료기관 등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의전당,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