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8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도시개발과,건설관리과,도로시설과,교통정책과,주택과,환경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상수도과,하수도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전용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일정에수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2021년도제4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4회추경예산안은39억6896만1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총1억6350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65쪽동신일반산업단지타당성및입주기업수요조사용역입니다.산업단지개발에따른타당성및입주기업수요조사용역이완료되어집행잔액850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쪽도시디자인및경관개선사업입니다.일죽청미교경관개선사업등총5개사업이완료되어집행잔액5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쪽도시재생특별회계운영지원입니다.봉남동지역상생소규모재생사업의추진이어려움에따라사업예산1억원을감액편성하고자합니다.계속해서명시이월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71쪽과72쪽입니다.명륜여자중학교통학로개선사업은민원요청에의해노후된상하수도정비공사를먼저추진함에따라지중화사업이지연되어8억6158만5000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안성홍보물설치사업은안성스타필드인근에안성시를홍보할수있는시설물을설치하는사업으로사업부지에대한행정절차지연에따라연내사업추진이어려워1억5286만1000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계속해서도시재생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5쪽세입예산입니다.일반회계에서지연된특별회계전입금으로봉남동지역상생소규모재생사업의추진이어려움에따라기정예산대비1억원이감액된3억607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6쪽세출예산으로봉남동지역상생소규모재생사업입니다.소규모재생사업은지역공동체가추진하는사업으로주민참여확대와역량강화도모를위한사업이나주민제안서작성과추진위원회구성과정에서추진위원회간갈등심화로사업추진이불가하게되어사업예산1억원을감액편성하고자합니다.계속해서도시재생특별회계명시이월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77쪽과78쪽입니다.도시재생대학운영과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으로2건모두용역기간미도래로이월하는사업내용입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사항은없으며계속비사업은인쇄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봉남동덧붙여서말씀을드리겠는데요.지금감액을해서예산을반납하잖아요.그럼차후에내가보기에소규모재생도시를다른데서요구하는점들도많을텐데그럼거기를우선순으로준다는것은좀너무형평성에맞지않는거잖아요.그렇죠?

지금여기뿐만이아니라다른지역도,그러니까소규모재생사업이현재저희시에서도시재생대학운영을하고있으니까거기서또나온의견이라든가또다른재생사업에좀제안이돼서할수있는사업이있다면같이검토하겠습니다.

이걸하기전에아까이야기했던교육을하잖아요.도시재생6주였나,8주였나,그것에대해서교육을좀하잖아요.

네.

그때어느정도그분들이뭘할수있겠다는윤곽이이렇게나타나지않나요,현장이라든가그런것에대해서는그분들이더잘아니까?그런기본적인틀은내가보기에나와서진행을할것같은데여기에지속적인갈등이라는것은애초부터그두분에의해서무슨충돌이일어나서그러는문제가있는지는모르겠지만그래도1년동안에그런문제를해서지금반납을해서나중에또그런기회를주겠다고하는것은아예준비가안된상태에서그분들에게너무편의제공을해주는게아닌가,라는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다시만약에제안을할때는합의가일단은되고또사업현행법이나규정상에문제없는범위내에서일단제일먼저중요한것은주민합의가돼야되겠죠.합의에의해서도출된사업계획이들어오면타당성을검토해서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최대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좀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고한가지말씀을드릴게요.소규모재생도시말씀하셔서우리가일전에안성시명동거리라고하잖아요,지금차없는거리로하는거고.내가보니까그안에개선사업을옛날에도시개발과에서했던것같아요.혹시기억하시나요?

네,알고있습니다.

그렇죠?그런데지금은옛날하고는좀많이바뀌어서한7시만되면거기가좀어두워지는그런현상들이나타나고상가자체의분위기가되게많이어두컴컴하고사람이덜다니는그런현상들이일어납니다.그러니까아양동은좀팽창되는지역이니까사람들이거기로몰리는현상도일어나는데아까안정열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송탄에출장소를가면출장소에서시내를바라보면LED전구하고우리가나무에달아놨을때반짝반짝빛나는그런것있지않습니까?거리에그런걸쫙해놨어요.그러니까그도시에생명력이더있는것처럼바꿔놨더라고요,보니까.그런데는고덕이아무래도좀더발전이되다보니까새로운생명력을갖기위해서내가보기에도준비를하는것같은데우리도시개발과도아까보니까도시경관사업에서도5500만원예산반납을좀했는데그런부분들을찾아서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그러면저는주민분들이좋아하지,나빠하지는않을것같아요.그런것도한번살펴보면서검토를하는것도좀맞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일단도시디자인alc경관개선사업하고대덕상모산,안성여중은사업을마무리하셨다는거죠?

네,마무리했습니다.

집행잔액이조금많이남았네요.그리고지금우리도시재생특별회계위원님들말씀하셨는데봉남동같은경우에공모사업으로진행을했던거죠,안성시가?

네,공모사업으로진행했습니다.

이것1곳뿐이었잖아요.

네.

공모사업여하튼과정도여러이야기가사실없지않아있었는데결과적으로는굉장히좀안타깝네요.혹시내년도에도공모사업방식으로소규모재생사업은추진할예정이신건가요?

지금소규모도시재생사업은근본적으로주민이시에의뢰해서,주민이주체가돼서시행하는사업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공모는받아야되는사항입니다.

그렇게진행하실계획이신거예요?

네.

그리고아까설명하실때우리공영개발특별회계계속비사업이있어요?

네,있습니다.

뭐죠?

공영개발,동항산업단지에산업단지준공된후에3년동안사후영향평가를하게되거든요.그영향평가총예산이지금3억2000만원인데그게2023년까지사업진행해야됩니다.

그런데왜이월조서가,올리셨어요?

네?

계속비이월조서올리셨냐고요.

네.

저희한테없었어요.안와서요.제가뭘착오가있는건지뭔지모르겠는데.

왔어요.

그런데저한테는없네요.뭐가전달과정에좀문제가있었던것같아요. 여하튼계속비이월사업도의회의승인을받아야되는사항인데저한테는지금자료가도착하지않아서이월조서로대신한다는설명을하시기에뭔일인가,싶어서여쭤봤습니다.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저도똑같이봉남동건에대해서잠시말씀드릴게요.봉남동이라고하지만사실은봉산동도가깝잖아요.그쪽사람들이아마이용을많이할수있는사업이었던것같은데그봉남동과봉산동에사시는분들이몇분정도되신다고생각하세요?

네?

봉남동이랑봉산동에사시는분들이대략몇분정도되신다고생각하세요?

지금어디에사시는?

봉남동이랑봉산동이랑.

사시는인구말씀이시죠?

네,몇분정도되신다고생각하세요?

인구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는데요.좀확인해보겠습니다.

무척많아요.그런데이많은사람들이활용할수있는공간을그두사람들의싸움때문에이게지금사업이없어지게된거잖아요.그러면시가주도해서라도어떻게든해나가셨어야지.그분들이싸운다고해서맡겨놓고계속회의만진행하다가안되고하니까,오히려이건그분들의잘못이잖아요.그분들두분때문에지금주민들이활용을못하게된거잖아요,이것은.그러면시가주도해서나가서라도어떻게든사업을해나가서결정을지었어야되는게맞지않나,싶어요.이렇게반납하는게아니고.

지금봉남동소규모재생사업은추진협의체가구성되어있습니다.추진협의체가구성되어있는데요.

과장님,알고있고요.그과정도,내용도다알고있고듣고있고주체가누구인지도알고있는사실이지만그들때문에이런일이발생한거잖아요.그러면이것때문에누가피해를보고있는거라고생각하세요?그주변에사는사람들이피해를보고있는거예요.처음부터이런게발생안했던게아니었어요.처음부터갈등이일어났던거였잖아요.감지하고있었던거였고.나중에나온이야기가그거잖아요,차라리하지말자는거였잖아요.그러면시가주도해나가서어떻게든지제대로잘해보려고했어야죠.이게사업담기도되게어렵게담았던거였고내가알기로불편함을감수하면서까지담았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게했다는것은뭐겠어요.주민들한테조금더편리한걸제공하자는의도가있었던것아니겠어요.그걸이분들,두분싸움때문에지금못하고있는거잖아요.저는이런일이발생하면안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건극히두분의개인적인상황때문에벌어진일이잖아요,이건.그럼다른걸로바꿔서라도어떻게든지사업을하셨어야죠,되게오랜시간걸려서한사업인걸다알고계시면서.이런일은진짜발생하면안된다고생각해요,제생각에는.

네,앞으로사업추진할때는조금면밀히계획을해서협의회든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도시개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관리과장정만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건설관리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관리과제4회추가경정예산액은563억5663만1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6억9966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81쪽,예산내역서1쪽입니다.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입니다.읍·면·동에서건의된주민숙원사업잔액및원곡면금노마을안길생활환경개선사업등총3개사업에사업비927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82쪽,예산내역서1쪽입니다.지방하천유지관리입니다.지방하천의유지관리에따른음수대설치를위하여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83쪽,예산내역서2쪽입니다.영농대비한해특별대책지원사업입니다.가뭄취약지역해소를위한대형관정개발2공추가요구에따라성립전으로편성된사업비8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84쪽,예산내역서2쪽입니다.저수지정밀점검입니다.동일세부사업명으로편성된예산을통합하고중복편성된시비를전액감액하는사항으로사업비4억23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86쪽,예산내역서2쪽입니다.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입니다.물부족우려가있는지역에선제적용수확보를위하여양수시설2개소,대형관정2개소를설치하는사항으로성립전으로편성된사업비4억99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88쪽,예산내역서3쪽입니다.전문건설업실태조사인력운영입니다.공공건설부분페이퍼컴퍼니근절을위한공공입찰건설업실태조사원인건비입니다.실태조사원이2명으로근무개월에따른인건비잔액1593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90쪽,예산내역서4쪽입니다.기본경비입니다.국내여비집행잔액114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91쪽,예산내역서5쪽입니다.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납금2685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입니다.명시이월조서1쪽∼2쪽,예산설명서95쪽∼99쪽입니다.사업비43억8634만6000원을명시이월하는사업입니다.민원발생에따라소규모농촌개발사업으로14억9130만원을,신흥리세천정비사업으로1억원을,관급자재(철근)납품지연에따른공기연장으로추조저수지보강사업17억307만7000원을,저수지비상수문설치사업으로4억4481만7000원을,저수지재해예방기능보강사업으로4억7944만2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1쪽∼7쪽,예산설명서103쪽∼117쪽입니다.대부분이하천정비및하천재해복구사업의계속비사업으로총15건에대한사업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관리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우리전문건설업실태조사를하셨잖아요.

네.

이게지금완벽히다완료하신거죠?

완벽한것은아니고요.입찰봐서업체가선정이되면저희가실태조사를나가는데요.현재까지페이퍼컴퍼니실적이37건입니다.37건에행정처분이6건이고요.지금정상적으로한게31건을추진했습니다.

그러면31건에대해서는법적인조치를취하는거예요?

아뇨,정상적으로해서업체가선정이된거고요.6건에대해서는행정처분대상이되는건데지금2건에대해서는처분이안됐고요.4건에대해서는처분이완료됐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설명서는81쪽이고요.원곡금노마을안길개선사업인데이게사업비가47.5%,1억9000만원증액이이루어졌어요.이게내용이뭡니까?

이건당초에실시설계를했는데요.구조물자체가위험해서면에서추가요청을한사항입니다.주택하고구조물이있는데요.그밑에포장을하려다보니까구조개선하는데그구조물자체가위험해서구조검사에따른실시설계에따른사업비가부족하다고그래서원곡면에서추가요청을한사항입니다.

현장가서보셨어요?

저는나가보지못하고저희팀장님이나갔다왔습니다.

그러면현장다녀오신분이추가적으로설명좀해주실래요?

건설행정팀장반주원입니다. 여기금노마을에전원주택단지가있는데요.거기기존에설치되어있던그옹벽이배가많이불러서.

옹벽이요.

네.그래서그게전도될위험이있어서설치를재요청하셨던사항인데구조검토를해보니그걸한번에철거를하고새로설치해야되는데비용이부족하다고해서추가로들어온사업입니다.

그러면옹벽배부른현상이실질적으로위험도가높아서옹벽자체도전체개선하는사업이추가된거예요?

네.

그리고지금안성1동배티로도로확포장은전액삭감을했네요.

그건저희가동에서요청을한사항인데요.저희가실질적으로사업추진하라고사업비를내려줬는데사업을하려다보니까등기부등본상에공유지분으로많이되어있어서동의를못받는사항이라동에서사업을좀포기한사항입니다.

미산3리는요?

미산3리같은경우는민원이생겨서요.저희가당초에는도로포장을해서진행해주려고그랬던사항인데개인사유지이기때문에비법정도로에개인사유지라그분이철거요청을했습니다.그래서도로포장한것은저희가철거완료를했고요.거기에따른집행잔액을감액시키는사항입니다.

470만원집행한부분은뭐예요?

그건철거비용입니다.콘크리트.

철거비용이라고요?

기존에설치돼있는구조물철거비입니다.

저는이게자꾸주민숙원사업이라는명분을갖고소규모농촌개발사업진행중인데일정액이상사업비가많이들어가는것은우리부서에서시행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게최초의사업편성단계에서일단동에서요구하니까지금담는방식으로아주단순하게가면문제가있을것으로보여요.이렇게자꾸예산담았다가“공유토지분이많네요.그래서사업못하겠네요.”이러면서그것도마지막추경에와서삭감을해버리고이렇게되면이게예산운용에전체적인건전성을훼손하는일아니겠습니까?

저희가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주민숙원사업이고비법정이다보니까저희가당초에예산수립할때저희가예산요구할때는항상토지사용이나당연히사업가능한사업위주로요청을많이했는데요.실제적으로읍·면·동에서요구는그런식으로해서문제가없다.이렇게해서올라오면예산편성해서사업비를내려주면나중에계속추진한다고저희가중간중간점검을하거든요.중간중간안되는사업에대해서는왜안되는지점검을하고있는데실제적으로가능하다고그랬다가나중에마무리가서는“도저히못하겠다.”그런식으로요청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동의내지사유지가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는꼭동의서를받고사업추진이불가능한것은될수있으면사업을요청하지말아라.”그렇게요구하는사항입니다.

최소한우리부서에서도읍·면·동에만맡겨놓지마시고요.2,3회추경에앞서서는토지매입에실제적으로문제가있거나민원이발생한곳의단위사업은현장직접체크하셔서판단을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84쪽인데요.도대체이것저잘이해가안가거든요,저수지정밀점검.이게지금지원조건에는도비30%가포함이되어있는데우리소요재원에는도비표시도없고.

이것은당초에저희가명시이월됐었는데요.명시이월된게있었는데본예산에4억2350만원을다시추가로세웠습니다.그것을중복됐기때문에그걸감액편성하는겁니다.

그럼도비를포함해서시비매칭해서전년도에명시이월했다는거예요?

기반시설팀장유윤상입니다. 우선도비같은경우는3회추경때1차감을시켰던사항이고요.원래3회때같이감을시켜야되는대상이었는데그때못하고4회때실시하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전년도비감을했다고요?

3회추경때감을시킨사항입니다.

그러면이사업은도비매칭이아니에요,원래?

현재매칭돼있는상태고요.사업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예산을.

전년도에도비하고시비를포함한예산안을명시이월했는데올해본예산에도비플러스시비에대한본예산수립을다시했다는말씀이세요?

네,맞습니다.

그래서올해본예산에수립한도비는3회추경에서삭감을했고시비는또놓쳐서이제마무리추경에서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네,맞습니다.

왜,왜그러시는거예요,도대체?한두번도아니고.

이게담당자가수시로바뀌다보니까업무인수인계나업무숙지가미스가돼서그렇게됐습니다.다음부터는잘해서이런실수가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인데요.신흥리세천정비사업있잖아요.이게애초에작년인가,재작년에처음예산수립했다가민원발생에의해서삭감을했다가다시수립했던것아니에요?

네,맞습니다.청구인최경영씨라고해서주위통행권침해한다고해서소송이걸렸던사항인데요.당초에저희가예산을9000만원인가확보를해서주위통행권침해부분에대해서해소를하려고했었는데실제적으로현장을가보시면거기가들어가는입구도그렇고사업자체가상당히난해합니다.입구가개인사유지를통해서들어가야하는입장이고반대쪽같은경우에는기존공장이있으면서구조물설치가돼있어서그자체가공사하기가상당히애로사항이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국유재산을쭉찾아보니까국유재산쪽으로해서사업구간을들어가야되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현재설계측량을해서실시설계진행중에있고요.그리고국유지무단점유한부분이있습니다.최경영씨의토지로들어가려면국유지가있는데국유지를,민원인이거기다나무같은것을심어놓고포도나무도심어놨어요.그래서저희가원상복구명령을내린상태고그걸조치해서내년상반기에는저희가최대한으로마무리하려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게지금편성이됐다삭감했다가다시편성을했다가.그런데지금연내에더군다나재편성하시면서준공하신다고했다가다시명시이월해서여쭤보는거예요.

올해해서내년까지마무리지을계획을갖고있습니다.

국유지부분으로는통과해서정상적으로사업추진이가능한거예요?

네.그쪽으로해서들어갈겁니다,국유지를통해서.

계속비이월사업인데청미천에코나들이사업은지금5년을넘기네요.이게계속추가사업이생기는겁니까,뭡니까?

현재저희가사업은어느정도마무리가됐고요.집행사업이7700만원정도남았는데주민들이요구하는산책로정비라든가꽃길조성등주민의견수렴해서내년도에마무리를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계속사업비로된것은잔액부분7700만원을쓰기위한그내용입니다.

네.그리고약산소하천올해신규사업포함해서계속비하천사업이좀많은데요.계획적으로단계적인예산투입통해서차질없이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정만수건설관리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도로시설과장조종기입니다. 도로시설과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474억9656만8000원에서1억8074만8000원이감소한473억158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예산요구설명서로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121쪽입니다.도로건설운영에따른기간제근로자를2명채용하여운영하던중신병의문제로한명이9월에사직하면서발생한인건비922만6000원을감액하는사항이며123쪽의가로등전기요금감액조치로고효율LED등교체사업이완료되어전기요금절감비용2억40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25쪽로드킬동물사체위탁용역비입니다.연말까지위탁운영에필요한용역비1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127쪽반환금으로2020년도도비보조사업으로추진한터널환경정비지원사업을비롯해6건의사업에대한집행잔액524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명시이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중부고속도로통로암거확장타당성용역은제3회추경에반영하여추진하고있으나절대공기부족으로명시이월하는사항이며132쪽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은자전거도로개설과유지관리사업이금년내공사완료가어려워이월하는사항입니다. 133쪽멀티스마트가로등설치사업과134쪽스마트보안등원격제어시스템구축사업은제3회추경예산에편성하여추진중에있으나절대공기가부족하고다가오는동절기로인한부실공사를미연에방지하고자이월하여공사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며135쪽미불용지보상은미불용지보상금을청구하지않아발생한예산에대하여명년도로이월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39쪽부터224쪽까지의계속비이월사업은시도및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29건과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57건전체86건의도로사업에대하여는연차적사업추진을위해이월하는사항이며개별사업장에대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로시설과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과명시,계속비사업이월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설명서는123쪽이고요.가로환경조성운영가로등전기요금2억4000만원삭감을하셨는데요.LED로교체하면서가로등전기요금은전추경때삭감이있지않았었나요?

전기요금에대해서는하지않았고요.

전기요금은안했었나요?

네.LED로바꾸면서기존가로등요금비율한65%가계속절감이되고있어요.그래서당초에본예산을편성한요금에대해서잔액부분을이번에감액조치하는사항입니다.

그러면전체LED전면교체이전보다액수로하면전기요금절감액은얼마정도되는거예요?

매년우리가전기요금을18억이상요금부과를했는데요.그런데LED로올까지해서전면교체가끝났어요.그래서우리가LED교체사업처음에3개년에걸쳐서시작하기전에검토를해보니까65%의전기요금절감효과가있더라고요.그래서올해는18억을세웠지만내년에는전기요금만15억정도로줄여서본예산에편성할계획에있고요.추가로계속또설치하는부분도있으니까그걸감안해서15억정도내년에는편성할계획입니다.

125쪽로드킬동물사체위탁사업인데사업량이증가해서사업비가늘어나는거예요,뭐예요?

우리가추경에자원순환과에서업무이관을받으면서추경에편성을했어요,3350만원을.업무위탁을주고서처리하다보니까사체량도늘고해서하다보니까편성된예산이부족합니다.그래서연말까지한달남았잖아요.한달가량더운영에필요한비용은1600만원정도가있어야할것같아서추가편성하는사항입니다.

그럼위탁용역이처리량에따라서산정을하게끔용역을준건가요?

네,맞습니다.한건처리할때마다6만7000원이고요.

6만7000원이요?

6만7000원계약했고요.신고받고나갔을때나갔을때없는경우가있어요.미리다른사람이치웠다든가이런상황이발생해서사체가발견되지않았을때는3만원.위탁비용을3만원편성을했기때문에지금까지11월말까지로드킬처리한현황이670건정도가됩니다.그래서한달간더발생할걸예상했을때는150건정도더발생할것같아서부족용역비에대해서불가피하게편성하는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명시이월인데요.135쪽미불용지보상이에요.1억5920만원이월을하시겠다고했는데이게예산성격상이월이가능한사업입니까?

본예산에편성했다가보상금이다집행이안됐으니까이월을해서내년도신청자에대해서계속해서집행을하고자이월을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여러분생각은남은돈이월시켜서내년본예산하고합쳐서더많은분들보상해주면될것아니겠느냐,이렇게생각하시겠지만미불용지보상이라고하는것은사실상예산이갖는성격이풀예산성격인것이잖아요.여러분이당초에예산세워놓으시고보상요청에따라서집행을해나가는것이잖아요.

네,맞습니다.

풀예산은명시이월이불가능해요,제가알기로는요.

미불용지에대해서는전년도에도이월해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것예산팀하고사전협의나있으셨나요,혹시?

예산팀협의문제는,협의관련사항은상세한답변은담당팀장님한테듣도록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도로시설2팀장병묵입니다. 미불용지는저희가신청자에한해서매년접수되는대로수립을해서집행이되는데예산부서하고는협의봐서처리한적은없고저희가위원님이얘기하신그런금액은매년집행하는금액에맞춰서했고저희가올해도그렇지만내년에또많이들어올수가있으니까그계획에맞춰서처리를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예산에는회계독립의원칙이있잖아요.원래는그해에세운예산은12월31일까지다쓰게돼있잖아요.다만,이월예산부분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적용을하게되어있는데풀예산은성격상저는이월이불가능하다고판단하고있거든요.여튼끝나고라도예산부서하고다시한번협의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질의를해서겹칠수가있는데아까로드킬말씀하셨잖아요.신고를받고가니까먼저치운사람이없어도3만원을지급을해주잖아요.업체가몇군데를지정을해서움직이고있는거예요?업체라그러나,아니면인원이라그러나?

위탁업체는우리가한군데계약했습니다.

그러면신고를하면다른사람이가져가서먼저할수있다는얘기는무슨말씀이세요?

주변사람이라든가.

아,일반인이그렇게도할수있는거예요?

네.

일반인이사체를치워나사진을찍어서보내거나그러면돈을지급을해주나봐요,보니까.

아니죠.일반인이처리한것에대해서는비용지급은안되고요.신고건이있어서업체가출동을했을때.

치웠을때.누가가져가서지급을받았을때가아니고.

네.치우면출장비하고경비가발생이되잖아요.

저는여러군데에서경쟁하는줄알고,렉카처럼.그런건아니구나.알겠습니다.그리고가로등한번더여쭤보겠는데요.가로등은일반도로나간선도로나그런이면도로는다교체를한거죠,마을같은데도?

안성시도로변에있는가로등하고요.마을내설치돼있는보안등한2만4천여개가넘거든요.그부분이안성시는전체LED로다교체가됐고.

이게그때40억예산이됐던건가요?

아니죠.120억.

120억이었구나.이게지금불량률이몇%정도나와요?

불량률은,등이점등이안되는걸말씀하시는거예요?

교환을하고나서LED가다시나가서전화를해서교환요청을하거나그럴수도있잖아요,보면주민분들이.그런건따로여기서관리를하지않고담당하는부서가따로있나봐요,보니까?

아니요.우리가다관리를하는데요.

다관리는하시는거고.

불량률이라고는발생한게없으니까별도로확인한건없는데.

저도저희집앞에갈아놨는데한달안에등이나갔었어요.그래서이제품을어떤걸쓰기에교환을하면1년이나그런기간이있잖아요.상품에대한A/S기간,교체기간이있잖아요.그런게몇%나나오나.왜냐면그런기간이없으면이것도소모성이긴한데여기서계속지출이되는부분이잖아요.그런부분들이많나,해서여쭤봤습니다.

고장률은확실히줄었고요.민원신고건수도확실히줄은걸로.

정확히몇건인지는아직파악은안되시는거구나.그렇죠?

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로시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조종기도로시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11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김경재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교통정책과소관’21년도제4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총예산은기정예산보다11억8766만8000원이증액된472억4665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27쪽입니다.운수업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벽지노선운행손실금지원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수익금감소와주52시간근무시행에따른운수종사자충원등운행손실금으로1억8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21년도시내버스운행결손금산정용역결과벽지노선의경우총8억2000만원의적자액이발생하여이중에90%를지원하는것으로검토되어기이확보된예산5억4900만원에추가로1억8900만원을증액편성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안성터미널에서수원터미널까지,안성터미널에서성남터미널까지운행하는노선인직행좌석형시내버스운행손실금으로1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수원,성남노선이시외버스에서직행좌석형시내버스로전환되면서수원노선은코로나전에는1일14회를운행하였으나현재는전환에따라서1일22회로운행하고있고성남노선은1일6회에서1일14회로증차운행하고있습니다.또한환승할인적용과2800원이라는저렴한버스요금으로시민들에게교통복지서비스를제공하게되었습니다.당초에시외버스로운영시에는재정지원금분담률이경기도가30%,해당지자체가70%를부담하는사항이었으나직행좌석형시내버스로전환함에따라지난10월11일부터선운행하고있습니다.거기에따른적자금액70%는지방자치단체가,30%는운수회사가부담함에따라발생되는적자금1억1800만원을증액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수도권환승할인특별지원에대하여자치단체간부담금1억7186만4000원을편성하는사항입니다.코로나19확산에따른이용객감소로경영악화에따른어려움을겪고있는관내시내버스업체에수도권환승할인손실금을추가지원하는사항으로지난9월17일도비내시되어우리시가부담해야할예산을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경기도방역버스지원사업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부담금7977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본사업은코로나19장기화및재확산에대비하여지난10월14일도비내시된사항으로방역필터,손세정제,소독제등우리시가부담해야할방역물품구입비예산6062만4000원과백신접종완료운수종사자인센티브예산1915만2000원을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29쪽운수업체지도단속입니다.올바른주정차문화확립을위하여불법주정차계도요원을4월에26명을채용하고자하였으나지원자미달로인해채용지연이발생하였고5월에추가채용을추진하여최종적으로24명이채용되어불용이발생되는인건비1억원과교통우수시·군을벤치마칭하여우리시에접목시키고자교통담당공무원워크숍과벤치마킹예산을편성했으나코로나19로인하여실시하지못하여발생된2650만원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서231쪽입니다.농어촌공영버스운행손실금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수익금감소와주52시간근무시행에따른운수종사자충원등운행손실금7억3000만원을편성하는사항입니다.세부사항을말씀드리면시내버스운행결손금산정용역결과농어촌공영버스노선의경우총25억1700만원의적자금이발생되었고이중에89%를지원하는것으로검토되어기이확보된예산15억1131만3000원에추가로7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33쪽입니다.제4차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입니다.코로나19로수입이감소된법인택시운수종사자총108명에게1인당80만원씩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현금으로지급하고자성립전예산8640만원을편성하였고’21년9월8일전액지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35쪽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신호등부착가로등190개소중기존LED가로등104개소를제외한나머지86개가로등에대해서LED가로등으로교체함에따라절감되는전기사용료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36쪽입니다.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에대한반환금이되겠습니다.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외2개사업의국고보조금반환금205만2000원과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지원사업에도비보조금반환금30만2000원총235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명시이월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41쪽이되겠습니다.운수업계보조(명시이월)사업입니다.경유,LPG천연가스를연료로사용하는화물차,버스,택시의유가보조금에대하여당해연도예산액180억원중135억원을지출하고잔액45억원을내년도유가보조금으로사용하기위하여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서242쪽입니다.교통정책관련계획수립용역(명시이월)입니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교통안전법에따라5년단위로수립하는용역이되겠습니다.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과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교통안전기본계획에대하여’21년10월에용역착수하여’22년도10월에준공할예정으로원활한용역추진을위하여용역비3억5000만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계속비이월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45쪽이되겠습니다.공도저류지주차장증축사업입니다.공도시가지주차편의제공과불법주정차예방을위하여213면의주차장을확충하는사업으로’20년도1월에공사착공해서건축공사는금년도12월중순경에준공예정이고전기통신소방공사는’22년도2월에준공예정에있습니다.그리고’22년도3월에최종주차장소방안전점검과시설점검완료후운영계획으로총사업비47억원중17억원을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246쪽금산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계속비사업이월,신규)입니다.금산동일원에주차편의제공을위하여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으로2020년도9월에착공해서금년도11월에준공예정입니다.주차면수는21면을공사를해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그리고함께추진하는금산동자투리주차장조성사업이’21년도7월에실시인가고시되어보상협의중으로’22년도6월까지보상추진후’22년도12월에완료하고자총사업비16억9500만원중3억2038만1000원을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47쪽입니다.아양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계속비사업이월,신규)입니다.아양동일원에29면의공영주차장을조성하여주차편의제공과불법주정차를해소하기위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2020년도10월에공사착공해서금년도11월에실시계획인가고시완료하였고지장물인포장마차와열쇠가게에대한보상협의후’22년도12월까지사업을완료하고자총사업비15억5000만원중13억4만4000원을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48쪽입니다.대덕면내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계속비사업이월,신규)입니다.대덕면내리대학인마을일원에공영주차장을조성해서주차편의와불법주정차를예방하는사업입니다.’21년도10월에토지소유자인중앙대학교와토지및지장물에대한보상을완료하였으며금년도12월에착공해서’22년도6월에공사준공예정으로20억4313만6000원을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주차장특별회계명시이월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51쪽이되겠습니다.동본동,석정동,서인동등에설치된건물식공영주차장3개소이용자중주차요금감면대상차량인경차,장애인등록차량,저공해자동차에대하여비대면으로주차요금을확인하는서비스를구축하는사업으로써관련기관인행정안전부와환경부,보훈처등과협의추진중이며협의완료후사업에착수하여’22년도6월에사업완료예정입니다.사업비4000만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저도연계해서지금안성에서수원가는것하고,그다음에성남가는것하고따로따로있는거죠,차편이?

네,그렇습니다.

이게어디서출발하는가는거예요,시작이?

안성터미널에서출발을해서시내정류장을거쳐서공도터미널을거쳐서안성IC로빠져나가서수원터미널,성남터미널이렇게.

아,그게가격이2800원내는거고?

네,2800원.버스요금은.

그리고공도에서도또서울가는것준비하고있잖아요,광역버스를.

그게공도∼양재간광역버스노선인데요.작년에우리공도시민이나우리시에서많은공을들였는데그게참어떻게확정이안됐습니다.그래서다시저희가심기일전해서내년도에도상반기중에또국토부에서그런신규노선에대해서신청이있을거거든요.그때다시한번이번에안된문제점을면밀히파악을해서내년도에는꼭그노선이선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게거리가있다고50㎞인가요,광역버스는?

거리제한때문에좀그랬는데.

그런것같다고들은것같아요,보니까.

그것은우리가공도터미널에서양재간노선이좀애매모호한부분이있어요.그래서그것은우리가내부적으로선정위원분들도만나뵙고,사전에.우리안성의여러가지여건을설명해드리고,국토부관계자한테도찾아뵙고그런애로점을협의를해서내년도에는꼭확정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네,부탁드리고요.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안성에서버스를타면만약에수원에서내렸어요.수원에서내려서버스를환승을해요.

시내버스환승.

시내버스를환승을해서또내려서전철로환승을해요.그럼환승이되면거리에따라서추가비용이들어가거나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내는비용들은안성시에서지급을해주는거예요,아니면.

그게7대3입니다,부담비율이.경기도가30%,안성이70%.

아,그런데안성에서처음탔을때이렇게.

네.

아,그렇게되는거구나.

그런데일단직행좌석형시내버스를터미널에서타고,수원터미널에서하차를하고,수원시내를가려고시내버스를타고예를들어서어딘가팔달문이고어디로간다,그럼그구간별로의요금은아마기본요금이1450원보다는낮은금액.정거장마다다르겠지만400원이나300원정도되고거기에대한차액을도하고,저희하고부담해서적자분에대해서지원해주는거고.그리고운송요금이2800원이지않습니까?실제로는5700원이거든요.거기에대한적자분도저희가지원해주고.

그래서저그말씀드리려고그랬는데5700원을갖다가2800원을받으면대원고속에서는수익률이많이떨어질거잖아요.그부분도다보전을해주는건가요,우리시에서?

네,그렇습니다.

그게예상을한얼마정도하고있어요?

그게성남간하고,수원간을따져보니까한5억.

5억정도.최소5억이어야겠네요,최소.

위원님,그런데이게있어요.이게유형의전환은경기도로부터승인이나서시외버스에서직행좌석형시내버스로명칭은바뀌었는데노선선정위원회는아직통과를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선정위원회통과가안돼있는상태에서선운행하다보니까3대7로매칭비율인데원래는경기도에서30%적자분을지원해주고나머지시·군에서70%를갖고나눠서부담을해야되는건데수원하고성남에서는노선은승인을하는데적자분에대한지원은“No”를한거예요.그래서일단우리시민들의대중교통편의를위해서저희가70%를부담하고경기도가부담할30%는대원고속에서부담하는것으로노선선정결과가나오기전까지그렇게가는겁니다.

여러가지준비하는과정에서애로점이많네요.

그래서1일운행횟수도증차가됐습니다,현재.

보니까그런것같아요.1일22회도는것을더이상,14회도는것을22회늘리고.

네,그렇습니다.

보니까그렇게하셨네,그렇게하셨고.한가지만마지막으로더부탁을드릴게요.아마잘알고있지만안성중대분들이거기에들어가는차량을많이만들어주셨지만또따로요구하는게안성을출발해서중앙대를들러서평택을가는것을하나변경을해달라,아님요청을해달라,그런얘기를했어요.그런데새로신설되는것은안되고기존에380번,70번,그다음에370번이있는데그차중에노선하나를지금내가알기로는출발해서두원공대를들렀다나와서안성으로와서이렇게시내로해서빠져나가잖아요.그런데그것을똑같이두원공대처럼내리를들렸다가나와서갈수있는제도를한번검토를해달라는요청을하더라고요.그러니까이것을3대를다돌릴수가없으니그중에1대만이라도들러서평택으로갈수있는그런차편을개선요청을했는데그런게가능할지.

내리분들이계속적으로저희한테건의를하는사항인데내리마을을들러서운행하게평택까지가는노선이내리까지경유해서가게끔해달라는노선인데저희가현재까지어려움은상당히있습니다.그래서백성운수하고도협의를해봤더니거기서도어렵다는얘기를하고있고.그래서지금저희가아양택지지구에서시내에서아양택지를거쳐서내리로순환하는버스를.

총우리가3대를해놨더라고요.

그것을운행하고있거든요.그래서“내리사거리에서내려서육교를건너가서환승해서가십시오.”그랬더니그게불편하신거예요,그주민들은.

여러가지이유가있더라고요.

네,그런데그사항이관철되기까지어려움은있는데좀시간을갖고저희가검토를해나가겠습니다,일단은.일단직행으로갈수있는것은없고.

이것은해결되지않으면,내가보니까10년동안이렇게요청을하셨더라고요.해결되지않으면매년마다일어나는것은민원이고장기적인민원이에요.

네,계속적으로민원을제기하고있어요.

그러니까한번결단을하시는것도내가보기에는나쁘지않은생각인것같습니다.그주민들에대한교통수단이편의성을위해서주민들에게제공을하는거니까검토할대상이라고전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건의는많이하고있는데그게실현이안돼서죄송한데최대한노력을다시한번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운수업계보조에서우리직행좌석형에대한손실금은어떻게산정을하신거예요?이게우리10월부터운행중인거죠?

네.우리안성터미널에서수원가는것,성남가는것은10월11일부터지금선운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실질적으로버스요금이5700원인데2800원을받고있고또거기에따른그분들이목적지에서내려서환승을했을때그시내버스를타게될경우에환승에대한할인까지포함을해서거기에반영을해서적자분에대한예산을편성하게됐습니다.

아니,그러니까지금여기에운행손실금지원1억1800만원이10월11일부터운행이되고있고그러면12월말까지의손실예측분을담으신거예요?아니면아니,운행기간이최근이어서별도의손실금부분에대한용역이나이런것들은거치지않았을것으로보여서여쭤보는거예요.

그것자세한것은우리담당팀장님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중교통팀장조은정입니다. 수원,성남간은경기도노선선정위원회를개최하지않은상태에서시민들의민원해소를위해서10월11일부터선운행하게된사업인데요.선운행함에따라서용역이나이런것을거치진않고시민들이탑승하는카드사용량,현금사용량,모바일데이터를다반영해서그다음에원가부분기존에원가있던것을다반영한것을예상치로계산해서하다보니까월5900만원정도의운행손실금이발생하는사항을예측해서담은사항입니다.그런데이게업체와저희그다음에경기도에서갖고있는모든데이터로해서담아진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그러면노선선정위는언제열려요?

노선선정위원회는내년3월경으로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내년3월이요.그럼노선선정위가열리기전까지는일단손실분에대해서는업체에서30%부담하는것으로했다는말씀이시고.그런데다만,아까설명하실때제가잘못들었는지모르겠는데노선선정위에서일단성남구간하고조금협의부분에대해서부정적으로지금말씀하신다면서요.

그래서저희가그운행에따른적자분부담에대해서성남하고수원에서어렵다는입장을표명했기때문에경기도에중재요청을공문으로정식으로보냈고요.노선선정위원회에서아마그게조정이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저희는.저희가70%를부담하는데원칙은그70%에대해서3개시·군이나눠서부담을해야되는게원칙인데자기들은아직노선선정위원회가결정도안된노선에선운행함에따라서적자분에대한부담은못하지만운행하는것에대해서는승인을하겠다,그래서지금선운행을하고있는사항이라노선선정위원회가내년상반기에개최가됐을때경기도에서도그내용을다알고있거든요.그럴때최종적으로조정이돼서결정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저희가.

최종적으로2개의시·군에서손실분분담에대해서승인하지않으면어떻게되는거예요?

그것은일단은저희는최대한경기도하고협의를해서성남하고수원에서최종금액에대한부담을하게끔경기도의협조를받아서진행을해야되겠죠.

아니,일단지금노선선정위통과가안된상황에서우선운행을시행하고있는거여서.지금더군다나그것의과정과절차중에다소어려움이있다고보고를하시니까.만약에그런데그문제가해소가되지않을경우가염려가돼서그래요.

일단.

네.일단3월에선정위열릴예정이라고하니까적극적으로조금어필을하셔서.

네,적극적으로경기도하고협의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계획대로추진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운수업체지도단속은1억을삭감을하셨어요.지금코로나상황에서일자리문제가많이대두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게전체적으로처음의사업량대비실적은제대로달성을못하신것같아요.

그사항은저희가주로15개읍·면·동을모두다대상으로해서계도요원을채용할계획이었었는데현재9개읍·면·동만그분들을채용해서지금지도단속을펼치고있거든요.그리고또그게원래는당초계획이4월달부터우리가실시를하려고그랬는데그시기가한달이늦어졌어요.그게5월달부터시행을하게됐고.또12월달되면날씨가추워서바깥에서근무하는사항이라12월달에또일을못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불가피하게그금액을감액하게됐습니다.내년도에도또저희가운행을할건데,시책을추진할건데마을에서그지역에서뽑는채용할때그지역의저기를잘아는분들을주로채용을해서하려고합니다.그런민원이들어오거든요.그리고또6개읍·면·동에서는모집자가없어서우리가단속을안해드렸는데지금도계도요원이없는6개읍·면·동에민원이자주들어옵니다.뭐치워달라,뭐이런민원이.그래서가급적이면내년도에는15개읍·면·동전체에대해서계도요원을확보를해서그런민원을신속하게조치를하려고그럽니다.왜냐하면저희한테전화가오면전화를받고일죽을가고원곡을가려면시간이오래걸려서바로,바로이게조치가안돼요.그런데계도요원이있을경우에는바로우리가전화를해서지형을잘아시니까“어디,어디가무슨차가있으니까계도를해주십시오.”하면그민원을신속하게처리하는사항이되거든요.그래서제보하신민원분들이좋아하시는데계도요원이없는지역은좀그런게불편합니다.그래서올해는처음시행하다보니까위원님께서도지적을하셨지만그런감액되는예산이있었는데내년도에는올해에발생된문제점을잘계획을해서효율적으로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이렇게준비를하겠습니다.이사업은.

네.내년도에도일단계속추진을하신다고하니까애초에공모할때읍·면·동그러니까공도읍하면공도읍에서거주하는분들을대상으로.

채용을해서.

네,채용을하는게맞을것같고요.

지형을잘아니까.

네.사전에그런부분에대한공모신청할때그러니까전체적으로안성전역을대상으로하지마시고해당읍·면·동단위로채용하시는것을원칙으로하셔서읍·면·동에도적극적으로협조를요청하시고홍보도적극화하셔서제대로계획대로진행이됐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위원님,잠깐제가한말씀만더드리겠습니다.계도요원운행으로인해서불법,지적고지서나가는비율이많이줄어들었습니다.계도를자꾸하는바람에.

네.그리고하나더여쭤볼게요.231쪽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금인데요.시비7억3000만원증액하셨잖아요.농어촌공영버스같은경우에는운행결손부분에대해서는도비30%지원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경정예산이22억4131만원정도되는건데이게아까설명하실때손실금의한89%정도지원하는것으로계상을하셨다고설명을해주셨는데요.왜그추경에는도비부분에대한추가지원이없는거죠?

원칙은추가분에대해서도도비가지원이돼야되는데도비재원이없을때는그냥추가분에대해서시비로확보를해서그적자분을지원해주도록.그게우리가이해가좀안가는부분인데원래비율이3대7이다,그러면적자분에대한총금액에대해서30%부담을했으면계속다지원이돼야되는데이게매년가면이런현상이있더라고요.도예산이없을경우에는우리시비를그냥다포함을해서지원을해주는이런사례가가끔생깁니다.

그러면추가내시가없어서전액결손부족액부분에대해서는시비로담으셨다는말씀이시죠?

네,시비로이것은다담게됐습니다.

네.그런데이런부분은앞으로도에명확하게요구를하시는게맞을것같아요.계속이렇게마지막추경에와서은근슬쩍“돈이부족해서내시없어요.”뭐이렇게그냥깔아뭉개면그러면지자체에서알아서담고,담고하니까그게또하나의좋지않은관행이될수있거든요.그러니까저희가명확하게요구할것에대해서는명확하게요구를해서진행하는게재정질서라고하는것도사실있는것인데그것을광역단위에서무너뜨리는작은사례정도일것으로보여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주택과장김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2021년도주택과소관제4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추경세출예산안은본예산액대비9400만원이감액된142억4061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257쪽,258쪽입니다.공동주택관리감사반운영과관련하여감사실시횟수증가에따른감사위원출석수당600만원을증액하였으며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금지원사업은지원선정단지사업포기에따라1억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261쪽입니다.명시이월사업은1건입니다.빈집정비계획용역(명시이월)사업입니다.빈집을체계적으로정비,관리하고빈집으로인한사회전반의문제를개선하기위한사업으로관내빈집117호정비계획수립에따른용역의절대공기가필요하여5500만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21년제4회추경주택과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설명서257쪽이고요,공동주택지원.민자보1억삭감하셨잖아요.이게올해몇개소대상으로예산이세워졌다가몇개소가자진취하한거예요?

공동주택관리비용말씀하시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네.당초에는25개였고요.예산이반영된게추경까지해서18개단지에지원이되는데요.1개단지가취소를해서지금17개단지가보조금지원을받아서지금공사는다완료했습니다.

아,그러면이게1개아파트가사업포기를한건가요?

네.

어딘데요?

아양1차아파트입니다.아양주공1차아파트.

사업포기이유가뭡니까?

이게여름에입주자대표회의가바뀌는시점이었어요.그런데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할게있어요,입찰을한다거나이런것들.그래서입주자대표회의구성이안돼서계속딜레이되다가가을까지와서공사착공절대공기가없다보니까.○박상순위원아,그렇군요.그러면제3회추경에도사실반납이가능했던부분이었을텐데.

네,그러셨어요?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금지원사업은전체적으로본예산에사실상편성하는비율이수요대비좀낮을수밖에없는구조이죠?

네,저희그렇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신청한단지수가18개,16개되면보조금실링이나이런것으로인해서한2개단지는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

내년도에도그렇습니까?

네.

아니,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이렇게수요는많은데지금이같은사례처럼중간에사업포기로마지막추경에와서감을하게되면실제필요로하는단지내의개선사업자체가진행되지못하는결과를사실상초래하게되는것이잖아요.그래서이게정상적인사업계획서를제출하고절차이행과정에서는지원대상아파트부분의절차그과정을세밀하게들여다보시고지금이러한사례처럼중간에사업포기가,물론정당한사유가있어서포기하는사례야뭐어쩔수없지만실제뒤늦게이렇게사업포기가이루어지면서다른수요를잡아먹는형식의결과는최소화해야될것같거든요.그래서그과정부분에대해서는치밀하게체크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267쪽이고요.운행차저공해화사업인데집행률제고를위한사업간예산조정이라는설명이무슨말이에요?

이게아마사업규모에보시면조기폐차업무대행비는전부시비고요.지금설명서자료에보시면요.그리고노후경유자동차조기폐차는377대감소,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은162대증가,밑에보면7대감소이렇게증가·감소분이있었잖아요,한목씩있는데예산범위안에서.사업은다다른데어떤것은예를들어서조기폐차는신청이줄어들고요.배출가스저감장치는신청이늘어서거기에있는편성된예산을모자란데는이쪽에서빼서주고남은것도이렇게서로조정했다는얘깁니다.

그얘기에요?그러면지금우리설명서에조기폐차대상이2223대?그런데실제조기폐차신청건수가줄었다는얘기잖아요.맞습니까?

네,조금줄었는데요.준이유는조기폐차를시행한지가꽤오래됐잖아요.오래되다보니까조기폐차가2005년도에생산된차부터인데계속폐차를계속지원해줬더니대상차량이많이줄어들었습니다.그래서신청차량도자연스럽게같이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2223대중에몇대정도가폐차가완료된거예요?

지금이제본예산에2600대를한거고요.4회추경에2223대를한거고그런데2223대중에현재1012대를지원나갔다는겁니다.11월16일기준으로요.

제머릿속으로는계산이잘안되네요.

제3회추경에우리가예산잡아준게조기폐차가.

그러면본예산에2600대,3회추경에2223대,4800대정도넘게올해다집행이됐다는말씀이세요?

조기폐차가지금2600대본예산에목표였었는데제4회추경까지,저도.잠깐만우리팀장님.

(팀장을보며)지금설명가능하세요?

팀장님.직위,설명.

기후대기팀장허명희입니다. 현황은다시한번확인해서별도로.

네,그러면그러면그렇게해주세요.

수치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283쪽명시이월인데요.금북정맥이요.지금여러분이명시이월하시겠다는것은토지보상분4억에대해서지금명시이월을하시겠다는건가요?

네.

우리토지보상분이외에다른총사업비가120억이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거기서기이확보된예산있지않아요?

기이확보되어있는예산은지금우리가위탁사업을국립환경관리공단하고해서나머지예산은전부집행이국립환경관리공단에위탁사업비로나가있는거고요.우리가토지보상을할예산이10억이약간넘습니다.그래서내년에국비내려오고,내년에확보되는게국비가5억원,도비가5억원에반이기때문에2억5000만원,그래서7억5000만원에4억그래서토지보상은저희가집행해야되기때문에그돈만남겨놓고집행이된상태입니다.

제가지금잘이해가안가는것은여튼120억총사업비가지금책정된예산이고그렇다고한다면이게여튼위탁사업이라고하더라도전체120억금북정맥사업에대해서는토지보상비를포함해서계속비로잡아서진행을해야되는게아닌가싶어서여쭤보는거예요?

그러니까토지보상비를뺀것은다계속비사업이고요.토지보상은어차피우리가올해가능하면올해하려고했던건데올해못하고내년안으로무조건마무리되기때문에토지보상비만명시이월을시킨거고요.

그런데여러분은지금중기도그렇고금북정맥사업에대해서토지보상분하고이사업하고를분리해서여태껏심의를받은게아니잖아요.금북정맥사업으로총괄사업으로진행되는것으로토지보상을포함해서그동안심의가계속이루어져왔던것이기때문에.그런데지금여기에는계속비이월조서도없어요.

환경기획팀장김영숙입니다. 당초에는저희가예산과목을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해서모든사업을국립공원공단에다가위탁해서할계획으로있었습니다.그런데이제토지매입을하다보니까토지매입을국립공원관리공단에하다보면그에따른위탁수수료가별도로부과가되기때문에토지에관련된사항은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예산변경해서집행할계획이기때문에이렇게된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제가잘못판단할수도있겠지만일단공기관등에의한위탁사업비라고하더라도시에서세입을잡아서위탁비용이나갈것아니겠어요.그렇기때문에금북정맥조성사업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가아니라후년까지지금계속진행되어지는사업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정책사업자체는토지보상분을포함해서계속비사업으로잡혀야되는게맞지않나이말씀드리는거예요.

저희가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그리고참가로저공해화사업제가다시확인해보니까본예산에는2600대를저희가하려고했던건데아까말씀드렸듯이조기폐차가목표량이줄어들면서금번4회추경하면서목표대수가2223대가됐던거고지금현재11월16일기준조기폐차를한게지금1012대가됩니다.

일단그것은이해를했고요.이후에전체안성시에조기폐차대상수하고지금연차별로계속사업집행된거잖아요.그내역하고는추가적으로부탁을드릴게요.

조기폐차하고저감장치포함돼서이것관련된것은자료를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송석근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정상진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사일정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자원순환과소관2021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165억1737만8000원으로기정예산163억9156만2000원에서1억2581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예산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293쪽에깨끗한도시환경조성입니다.의료폐기물처리시설사업계획서로반려로환경위해성검토용역비2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코로나19장기화에따른비대면소비로일회용쓰레기발생량이증감함에따라재활용품선별잔재물위탁처리비1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생활및음식물류폐기물의평택에코센터처분부담금납부잔액807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95쪽재활용률극대화사업입니다.자원순환집행계획수립연구용역비로연구용역발주및계획수립완료후집행잔액10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97쪽나눔의녹색장터지원사업입니다.시민들의자원재활용의식확산을위해나눔의녹색장터를운영하는사업으로코로나19로인하여녹색장터미개최로운영사업비389만5000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98쪽석면피해구제(성립전)사업입니다.석면으로인한건강피해자및유족에게구제급여를지급하는사업으로석면피해인정자추가신청으로인한석면피해구제급여부족분을396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00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0년도비보조사업으로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반환금및이자반납액1602만8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303쪽재활용률극대화입니다.생활자원회수시설내반입되는투평패트와스티로폼양이증가하여압축기,용융기,컨베이어등선별라인을확대함으로써재활용품을다양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관급자재제작기간2개월과시운전기간2개월이소요되어부득이하게설치사업비4억6000만원을이월하게되었습니다.2022년6월까지사업을완료하겠으며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21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선별잔재물위탁처리비가2배가뛰었네요?우리이게톤당위탁처리비가얼마였죠?

위탁처리비요?톤당.

잔재물이요.

자원시설팀장원성재입니다. 제가추가설명드려도될까요?보통여기서말씀드리는재활용선별잔재물은재활용을하고난쓰레기라고보시면되고요.더이상저희차원에서는재활용가치가없는잔재물인데보통톤당처리비용이계속상승하고있는데현재27만원에서30만원그사이에형성이되고있습니다.그런데처리방법이소각이라든가이런처리방법으로가기때문에지금은처리비용이그렇게높게나오고있습니다.

굉장히높네요?

그만큼저희재활용선별장에서선별하는선별폐기물양도늘었고요.저희세외수입으로들어오는세외수입도늘었습니다.그만큼선별잔재물이많이늘었다고보시면됩니다.

재활용품세입말씀하시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별로그렇게크게는것같지않던데요.

작년대비해서월2700만원들어왔는데요.올해10월기준으로봤을때는한3300만원이상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재활용품판매한게전국에서도선두였습니다.시설관리공단에서잘운영하고있어서재활용판매실적이높습니다.

네.늘어도너무많이는것같아서.그리고지금재활용률극대화해서우리집행계획수립연구용역3000만원편성했던게이게생활쓰레기성상조사그거했던거죠?

성상조사가아니고요.

이것아닌가요?

법적사무로해서재활용순환집행계획을갖다가용역을줘서완료했습니다.

아,그건가요?그러면우리그것은뭘로잡혔었어요?

성상조사는따로예산잡혀있습니다.그래서그것지난주까지해서완료했습니다.그래서이것연말에.

그것도3000만원있지않았나요?

네,한2000얼마될겁니다.

제가편성액이비슷해서헷갈린모양이네요.

그것도성상조사도완료가돼서저희가사계절해서다조사를했습니다.연말에.

몇월부터시작된건데요?겨울철부분에대해서성상조사가진행됐어요?

네,다됐습니다.사계절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윤성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산림녹지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내역을예산설명서를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액은기정예산액225억5401만9000원보다1억7130만6000원이감액된223억8271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307쪽금산동도시공원조성사업으로기정예산액9억원중사업비집행잔액6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09쪽돌우물공원재정비사업으로지난제3회추경에서관내도시공원재정비사업항목으로9억원을편성하였으나진출입로토지매입협의과정에서연접부지추가매입요구와구석정파출소경찰서부지의사전협의가지연되어지난11월15일안성시재정투자심사를통해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여부득이기존관내도시공원재정비사업비9억원을감액하고돌우물공원재정비사업항목을별도신설하여1,2단계로계속사업으로추진코자금번1단계사업비9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11쪽공원시설관리로기정예산액에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공원시설물유지관리비감소분을반영하여7825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13쪽관내도시공원재정비사업으로지난제3회추경에편성되었던돌우물공원재정비사업을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별도세부사업으로신설추진함에따라9억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15쪽도시생태축복원사업타당성조사및사업계획서작성용역으로공도읍마정리산29번지일원공도제1호수변공원의도시계획시설결정실효예정일이2023년3월27일로종료됨에따라도시개발에따른인구증가와시민편의시설제공을위하여용역과제심의를거쳐도시생태축공모사업추진에따른제안서작성을위해시설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17쪽2021년마을정원조성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예산액변동없이도비와시비재원을조정코자합니다. 다음은설명서319쪽산림녹화사업으로식목행사수목구입및부대비2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321쪽경관숲조성사업은사업추진에따른집행잔액5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323쪽산림작물농업재해복구지원은지난10월1일우박및강풍피해를입은대추피해14농가의피해복구지원금546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6쪽반환금기타로2020년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집행잔액과산림피해복구사업이자반납을위해4274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설명서331쪽부터335쪽까지명시이월5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331쪽진사제21호어린이공원조성사업으로공원조성은사업완료하였으나토지보상에대한손실보상금추가소송제기로토지보상금4억5391만8000원을명시이월코자하며설명서332쪽도시숲(도시공원)리모델링사업은공원재정비4개소중에3개소는기이사업완료하였으나퇴미근린공원은재정비사업추진중주민의견설계반영에따른동절기도래로절대공기가부족하여2억8991만4000원을명시이월코자하며설명서333쪽도시생태축복원사업타당성조사및사업계획서작성용역은2023년도도시생태축복원사업공모제안서작성을위해용역과제심의를거쳐제4회추경예산으로부득이편성함에따라2200만원을명시이월코자합니다. 다음설명서334쪽녹지시설관리는남파로녹지화단재정비사업시행과정에서도로시설과에서내년도보도정비사업이예정되어보도정비사업이후에녹지화단재정비를추진함이바람직하여사업비4억2804만5000원을명시이월코자하며설명서335쪽등산로정비사업은국사봉등산로정비를위한행정절차및관급자재공급지연등으로사업추진을위한절대공기가부족하여1억1300만원을명시이월코자합니다. 마지막으로설명서339쪽돌우물공원재정비사업계속비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석정동돌우물공원토지보상및공원재정비사업으로공원이용활성화를위하여1단계로2022년도에9억원을투입하여구석정파출소옆진출입로토지보상및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등을추진하고2단계로19억원을투입하여구석정파출소경찰서부지를추가매입하여돌우물공원재정비를마무리할계획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금번제4회추경예산으로편성할9억원을계속비이월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먼저317쪽마을정원조성사업에서는왜재원변경이이루어진건가요?커뮤니티가든.

이것은저희가당초에도비가6200만원이고시비가1억3800만원으로내시되었다가도비6000만원,시비1400만원으로200만원재원이조금변경됐습니다.그래서도비가200만원이감되고시비200만원부담액이늘어나서예산액만조정됐습니다.전체적인사업비는변동이없고요.

네.그런데내용적으로는커뮤니티가든부분에대한도비지원이애초에섰다가삭감되는걸로보여서.

네.전체적인사업내용은변동이없고정산과정에서이게시·군간의조정,예산액조정하면서이번에변경내시돼서이렇게좀조정을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경기도가애초에커뮤니티가든을포함해서이쪽에서올린공모사업부분에대한것들을승인을하면서전체적으로내시가이루어졌던것아니겠어요?

네,당초에는그렇습니다.

네.그런데굳이커뮤니티가든부분에대한지원을철회한것처럼보여서,경기도가.뭔특별한이유가있나,해서여쭤본거예요.

네.팀장님추가설명좀해주시죠.

녹지관리팀장이홍근입니다. 특별한사유가있는것은아니었고요.전체금액은같습니다,같은데그안에서도비지원금액이바뀌면서시비부담액이늘어난거고요.그중에서커뮤니티가든에서보면거기가줄어든것처럼보인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네.

저희가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커뮤니티가든에서그금액이필요가없어졌습니다,사실.다른쪽에서더금액이늘어났는데,예를들어서정원여행이라든가또는정원교육프로그램에여러가지프로그램들이있는데그쪽프로그램들이조금증이되고여기가감이된건맞습니다.전체도비하고시비에서의차이는정산비율이조금달라진것은맞고요.

그러면세부사업단위에서조금부분.

네,마을측하고협의해서조금.

구체적인예산편성내역이조금씩바뀐게있나보군요.

네,그렇습니다.

321쪽경관숲조성사업인데요.지금이게사업계획변경으로인한감액,이렇게설명서가들어와있네요?지금5000만원삭감하셨는데5개소가다집행이안된거예요?

팀장님,추가로더.

산림조성팀장신현덕입니다. 당초에은행나무식재계획이있었는데요.당초저희가400여주식재계획이있었습니다.그런데거리간격때문에300여주,314주로줄어들고또입찰잔액이있어서그부분이감액된사항입니다.

그럼경관숲조성5개소부분은전부완료가됐는데,맞나요?

네,맞습니다.

네.다만,나무심기의이격거리에따른사업량이조금변경이있었다는말씀이시죠?

네,사업량과입찰잔액그사항이감소된사항입니다.

네.그리고여하튼지금돌우물공원인데요.이번에9억신규로편성을하신거잖아요.그런데지금사업을추진하는단계에서추가적으로토지도더사야될것같고사업계획을전반적으로흔드셔서28억짜리사업으로변경을하시는거예요,다시.여러분들이최초에저희한테보고한시점으로부터지금몇개월이지난것도아니잖아요.수개월이지난것도아니잖아요,그렇죠?

저희가지난3회추경에예산필요성을좀설명을드렸는데그이후에이렇게갑작스럽게사업계획이조금크게변동돼서죄송스럽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그래서저희가당초에한꺼번에1단계,2단계로구분해서하지않고전체적으로하려고계획을했다가3회추경설명하고난이후에경찰서부지에대한협의과정에서조금여러변수가생겨서부득이하게이사업을갖다가1단계,2단계로계속비사업으로조금분리해서사업을해야되겠다고판단이돼서별도세부사업항목신설을통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해서그렇게요구하게됐습니다.

네,여하튼내용적으로는제가무슨내용인지는이해가갔고요.다만,저는최소한중기에반영할정도여부의,규모의사업이라고한다면사업추진에실질적인객관적조건이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여러분들이나름대로좀파악을하신다음에사업입안이돼야되는게마땅하다고생각이드는거예요.그러니까이게지금여러분들이사업입안한지아까말씀드렸던대로1년,2년하면서꼭필요한,실시설계변경이필요하다거나그런요인이아니고사업규모자체를틀어버리는게한두달내에이렇게막변경이이루어진다고하면이건좀큰문제라는생각이들거든요.앞으로조금,물론공원사업이기때문에이게뭐별도의공유재산심의나이런절차가생략되고있습니다만심의절차가줄어드는만큼최초의예산수립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철저를기하셔야될것으로보입니다.

네,유념해서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지금남파로죠?

네.

남파로가334쪽이네요.이게지금남파로가우리녹지화단재정비사업하고디자인펜스정비사업으로두축에서진행을하려고했던거잖아요,그렇죠?

네.

그런데지금둘다진행이안되고있다는거잖아요,결론적으로는.

네.

지금보도정비내년도사업하고결합해서같이추진하는걸로진행을하신다는말씀이시죠?

네.이게제가추가로말씀드리면저희가사업을먼저착공할수도있는데저희가먼저하고나서보도정비를하잖아요.그러면보도정비공사하는과정에모래라든지그런잔재물이이쪽저희녹지화단쪽으로유입되거든요.그래서다시또띠녹지를갖다화단을조성하게되면수목생육에영향도있을수있습니다.그리고기존에저희가띠녹지에있는토양을다좀어느정도파내서다시새흙으로바꿔줘야되는그런문제가있어서저희가실시설계까지끝내서계약심사진행하는과정에도로시설과이렇게다시한번확인해봤더니보도정비사업이내년에계획되어있어서이건저희가조금순서를명시이월을통해서보도정비가끝난후에수목식재를하는게더바람직할것같아서명시이월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지금그럼실시설계가완료가됐어요,안됐어요?

완료가된상황입니다.

지금완료가된상황인건가요?

네,완료가돼서.

그런데지금16억7850만원중에서왜이월액은4억뿐이안돼요,공사가아무것도진행이안됐는데?

팀장님.

녹지관리팀장이홍근입니다. 남파로사업비가16억은아닙니다.녹지시설관리에여러항목들이있는데다른항목들은올해본예산에세워져있던예산들이고요.남파로예산은전체예산액이4억이었습니다.그리고실시설계비뺀금액이저기고요.그다음에5000만원이디자인펜스설치사업비였고요.그래서저희가추경에세운금액이4억5000만원인데.

4억5000만원이요.

네.거기서실시설계비뺀4억2804만5000원이이월이되는사항입니다.

그러면명시이월조서가이렇게올라오면안될것같은데.네,여하튼이사업비는4억5000만원이었다는이야기죠?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금산동도시공원조성사업이요.내가처음에이야기를못들었거든요.6억이감액이돼서올라왔는데다시한번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팀장님이좀자세하게설명을해주시는게나을것같은데.

공원관리팀장신우식입니다. 금산동도시공원조성사업은이게사업이다끝났기때문에요.집행잔액에대해서감액을하는사항입니다.

아니,그러면9억짜리가3억에끝났다는거예요?

아닙니다.9억짜리가8억4000만원입니다.6000만원감액이고요.

그렇구나.제가잘못봤네. 저는그래서깜짝놀랐어요.거기는그러면기본적인조성은다되어있는건가요,이제는?

다완료했습니다.

그때뭐,뭐들어갔었죠?

지금토지매입비가제일크고요.그다음에파고라,정자,그다음에야외운동기구,그다음에식재를했습니다.

기본적인것은다들어갔네요.네,알겠습니다.두번째아까계속비이월하신것,돌우물재정비하는것현재안성경찰서,파출소죠?파출소자리까지매입을하신다는이야기잖아요?

그렇죠,네.

그러면그게어떻게바뀌는거예요?그러면올라가는진입로가바뀌는건가?

지금저희가다음주에2동사무소에서주민설명회를해서최종적으로안을갖다좀의견수렴을해서안을수립할계획인데요.구체적인도면은별도로보고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따로체육공원이나그런것은만들지않고그냥공원으로만.

네,그렇지않습니다.올라가는쪽에계단부분을좀확트인공간으로접근성을조금높이고편의시설을조금설치하는그런게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윤성근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조중연입니다. 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수도사업특별회계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1쪽예산총괄표입니다.4회추경의총예산규모는560억494만원으로기정예산과동일하게편성해왔습니다. 먼저사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수익은변경없으며사업비용입니다. 예산서안19쪽,예산설명서는2쪽부터3쪽까지가되겠습니다.사업비용은총313억9493만7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면일반관리비에서국내여비로불용이예상되는출장여비12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유·무형자산인건물,구축물,기계장치,공기구비품등상각대상자산의노무에따른감가상각비1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본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자본적수입은변경없으며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서안27쪽,설명서는5쪽입니다.자본적지출은총246억1000만3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구축물중시설부대비입니다.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사업과노후관교체사업의공사감독여비로불용이예상되는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51쪽∼54쪽까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계속비사업은미양면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등총7건으로유인물안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조중연상수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고상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하수도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세출예산안1쪽,예산설명서343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1년7월부터8월까지호우피해에대한하수도시설수해복구사업으로재난관리기금(도비)보조사업완료후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543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조서2건을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안성처리구역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은총사업비가69억3700만원이며총22억6200만원을확보하였으며46억7500만원을계속비이월하는사항입니다.안성1,2,3동지역내노후하수관로1.9㎞에대하여보수·보강하는사업으로지장물또는인접건물의현장여건상굴착이어려운구간에대한비굴착공법을적용하여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계속해서안성시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3차용역은총사업비가10억4000만원으로국비5억1900만원및시비5억2100만원전액확보하였으며계속비이월하는사항입니다.하수도통계상20년이상된노후하수관로140㎞에대한유지보수계획수립을위한자료로활용하기위한용역이며2022년까지계속적으로추진완료할계획입니다.계속해서2021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4회.

과장님,이것마치고그다음에들어가시죠.기본예산마치고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하신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하수도과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계속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2021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3쪽예산총괄현황입니다.세입세출총예산은419억7218만7000원으로기정예산403억9376만6000원대비15억7842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23쪽,예산설명서2쪽수익적수입입니다.영업수익중하수도사용료수익7억100만원을증액하여89억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영업외수익으로이자수익1억2000만원을감액하여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한강유역환경청에서2021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한강수계관리기금3차내역조정에따라타회계전입금수익4360만원을증액하여121억2261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7쪽,예산설명서5쪽수익적지출의행사운영비입니다.위드코로나에따른확진자가증가발생하고있어정상적인워크숍운영에문제점이있을것으로판단하여하수처리선진지견학워크숍행사운영비1242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7쪽,예산안설명서6쪽수익적지출의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시설임대료입니다.한강유역환경청에서2021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한강수계관리기금3차내역조정된재원비율에따라안성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시설임대료시비4261만2000원을감액하고기금4360만원을증액하여총98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7쪽,예산설명서7쪽수익적지출의감가상각비입니다.하수도사업완료후취득한구축물,건물,기계장치등의감가상각은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제19조에의거내용연수를적용하여산출하고있으며이번4회추경에사업예산감액및잉여재원발생에따라감가상각비24억5288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8쪽,예산설명서8쪽수익적지출의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안성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시설임대료국고보조금및한강수계기금정산확정에따라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을반환하고자국고3억4961만7000원과수계기금4억362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8쪽,예산설명서9쪽수익적지출의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입니다.과오납금환급대상수용가수증가로인한추가환급비용이발생함에따라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37쪽,예산설명서11쪽자본적수입입니다.국·도비와관련하여한강유역환경청및경기도에서타지자체배정및신속집행필요에따라2021년도하반기에추진이불가능한사업을대상으로국고보조사업5차내역을조정한사항으로조정결과에따라국고보조금10억6800만원을감액및도비보조금2억2885만7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또한하수도원인자부담금세입증가분에대해서25억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미수금세입감소2억4932만2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41쪽,예산안설명서14쪽자본적지출입니다.2021년도국고보조금5차내역조정에따라국·도비가조정되어재원비율에따라국비10억6800만원,도비2억2885만7000원을감액하여총12억9685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현재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은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의처리용량지원및방류수질을개선하기위한사업으로한강유역환경청과의재원협의진행중으로금년도하반기사업지연이불가피하여부득이국·도비가조정된사항으로재원협의완료후사업을정상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예산안28쪽,41쪽,예산설명서17쪽예비비입니다.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예산총액의100분의1이내의금액을예산에계상하고자수익적지출2억8900만원을증액및자본적지출6억4300만원을감액계상하여총3억5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증감사항에대한설명을마치고예산안43쪽자금운영계획부터60쪽세출예산목별조서까지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예산안64쪽계속비이월조서입니다. 먼저미산1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총사업비71억3993만7000원으로잔액6억원을계속비이월하는사항입니다.양성면미산리일원에발생하는오수를적정처리하여방류수질보존및주민생활환경개선을위한사업으로당초계획한사업은완료하였으나미리내성지및식당이용객증가등발생하수증가가예상되어대책방안으로여과설비를추가설치할계획입니다. 다음은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은총사업비150억1700만원으로총33억3500만원을확보하였으며25억5516만8120원을계속비이월하는사항입니다.안성공공하수처리장에서안성버스터미널까지안성천일원의차집관로를개량하는사업이며현재실시설계를완료하였고경제성,안전성검토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용역완료및재원협의후2022년상반기착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1단계)사업은총사업비120억4700만원으로총21억7750만원을확보하였으며16억832만6380원을계속비이월하는사항입니다.미양면진촌리,대덕면소현리,중리동,금광면내우1리,금광면구송동일원에오수관로를신설하는사업으로주민들요청에따라당초계획보다하수처리구역을확대하기위하여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을승인신청하였으며현재승인완료단계로2022년상반기착공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은현재총10억2271만원을확보하였으며8억5174만6000원을계속비이월하는사항입니다.기타세부내역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1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계속비이월조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예산서일단23쪽보면사업수익에서지금가정용이무려11억6782만원증액을하셨어요.

네.

여하튼코로나로인해서집에시민들이계시는시간이상대적으로조금길어지기도했고어느정도영향은있을거라는생각이들지만기정47억에서11억을증액을했다고하는것은애초에너무사업수익부분에대해서과소추계하신게아닌가,싶어서요.

위원님말씀대로당초추정사용료였는데요.올해코로나19로인해서상수도도마찬가지고하수도사용료가많이증가된것같아서좀11억원을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코로나영향으로만보기에는증액분이좀많아서여쭤보는거예요.애초에사업수익예산편성하실때,내년도에어떻게하셨는지모르겠는데결산대비하셔서좀현실적으로반영을하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인데요,37쪽.지금이것안성하수처리장개량사업인데요.지금국비,도비해서한13억정도감이이루어졌어요.이게뭐공정률상저희가진행이좀미미해서삭감이된건가요,아니면내용이뭐예요?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이좀여러가지사업조건이있습니다.환경관리공단에서기술지원결과현재하수종말처리장,하수도처리시설이좀많이오버가되고있고적정하게처리하기위해서는시설물을개량을해야된다는결과가나와서현재1차침전지하고농축조,슬러지저류조,원심탈수기,계측설비,기타그런시설물을개량하는건데금년도에는1차침전지에대해서지금토목공정한50%로공정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나머지중에농축조하고슬러지저류시설이설계가완료가됐고또현재한강유역청하고재원협의중에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금해하반기에사업을못한시·군에대해서일단사업시기조절을위해서예산내역을좀조정한겁니다.그래서이부분이재원협의가완료가되면내년도에환경부하고협의해서바로예산담아서추진할계획입니다.

이게지금준공이언제예정이되어있는거였죠,정확하게?

내년도연말까지지금계획세우고있습니다.

내년연말이요?

네.

이게일단뭐당장에사업추진이조금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않으면서감액이된거니까어쩔수없지만여하튼내년도말준공을위해서는국·도비이후확보부분에대해서조금긴밀하게협의하십시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마지막으로하나더여쭤볼게요.28쪽인데요.우리국고보조금하고기타반환금한강수계기금반환금하고이게지금7억7000만원,약8억원이되는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이BTL입니다,위원님.BTL임대료매년저희가지원받지않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국고가3억4961만원과수계기금이4억3621만원이저희가매년정산보고를하는데이게환경부에서정산확정이좀늦어지는바람에조금금액이올라와있는데요.올해7월달에이게최종정산결과확정이됐습니다.공문이내려와서금년마지막추경에좀반영을하고자이렇게계상하였습니다.

정산확정이늦어졌다는이야기가뭐예요?매년여하튼정산하실것아니에요.

네.그런데저희가끝나고매년국고나기금에대해서정산보고를하면그걸환경부에서매년확정을시켜줘야되는데,확정을시키고반납을하라고고지서가와야되는데이게좀환경부에서도바쁘고그러다보니까확정이안된것도있었고그래서좀지연이된겁니다.그러다보니까반환금이조금많이증액이된상태입니다.

이게몇년부터이런거예요?

현재2016년부터해서요.

2016년이요?

네.2016년것은반납을했고요.2017년도부터였습니다.

아니,환경부에서확정이안되면이쪽에서여하튼“돈이세이브됐으니반환하겠습니다.”요구를하셔야될것아니에요.반환한다고그래도안받는대요?그러지는않았을것아니겠어요.지금약5년여치의반환금을밀렸다가이렇게한꺼번에내면이게도대체무슨행정이이렇습니까?그러면그동안반납해야할반환금에대해서는어떻게결산을하신거예요?결산을어떻게하셨냐고요.

죄송합니다,위원님.저희가독촉을하든지했었어야하는데저희시에서도물론업무연찬이나환경부하고의협의과정에서늦어지는경향이있습니다.이부분은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매년업무를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런일은다시는없어야겠고제가궁금해서그래요.결산을어떻게하신거냐고요.반환금에대해서반환을해야하는데여러분이계속움켜쥐고있었잖아요.5∼6년것이렇게움켜쥐고있다가이번에한꺼번에반납을하시는거잖아요.그럼이것집행잔액세입으로잡혀서결산여태껏해오신거예요?

하수행정팀장오인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이렇게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네.

집행잔액에대해서별도로반납을못하니까순세계잉여금으로매년그다음연도로이월시켜서관리를하고있던겁니다.

여러분이것굉장히심각하게받아들이셔야할부분입니다.특히우리상·하수특별회계관련해서는회계담당하시는분의교육도교육이고그리고특히우리행정과에건의하셔서요.상·하수회계담당의인사변동이굉장히잦게일어나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한번부서단위에서도건의를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이것굉장히재정질서를문란하게만드는행위거든요.각별히주의를촉구를하겠습니다.

네.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고상영하수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8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