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박양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요약보고 1쪽에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있죠. 거기에 우리가 지금 보면 여성 안심거리 해 가지고 전신주에다가 조명 저기를 해놨죠?

다니면서 보면 그게 있으니까 가끔가다 상기시키는 그런 저기도 있는데 혹시 그 길을 가다가 어떤 무슨 위험요소 같은 게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어떻게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까?

뭐를 눌러요?

아, 거기?

그런데 그 벨을 누르고 갑자기 뒤에서나 어떻게 해서 만약에 위협이 됐을 때 그거를 누르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리고 꼭 그 자리가 아니고 중간 같은 데다가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까지 뛰어가서 누르고 그럴 저기는 없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물론 중간중간에 그게 있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도 핸드폰이나 본인들이 갖고 다니니까 그걸로 비상 저기를 연락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바로 조치될 수 있는 이런 요즘에는 보면 그런 앱 같은 것도 상당히 된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해서 교육을 시키고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디에서든지 발생하면 위치 저기가 돼 가지고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서 만들어서 연결이 같이 경찰이나 기관하고 연결이 돼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시설을 해놓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물론 인력이 적어서도 그렇지만 이런 무슨 조치가 생겼을 때 즉각 출동하는 이것이 진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도심에도 요즘에 각종 무슨 살인사건이나 이런 거 나는 거 보면 그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등한시하다가 큰 사건이 나거든요. 여기도 우리 경찰기관이나 이런 저기들하고도 유대관계를 해서 어떤 저기든지 작은 거든지 이런 뭐가 있었을 때는 즉각 출동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방금 박영자 정책팀장한테 제가 하나 문자로 보내드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서울 마포에서 실시하는 시설이에요. 그게 만약에 되면 핸드폰으로 가정에서 만약에 집에 누가 침입했다, 특히 요즘에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아요. 여성친화도시가 된다고 하면 그런 시설을 해서 본인들이 위기가 있을 때 바로 어디 있든지 경찰에 자기집 위치하고 해서 신고를 해버리면 즉각 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또 밤에 같은 때도 자기가 문을 잠그고 있는데 누가 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자기 전화에 신호음이 울려서 그걸 가지고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지방에는 거의 안 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진천 같은 데는 농경사회이기 전에 산업 농공이 같이 병행하는 저기가 여성들이 혼자 살아서 직장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원룸 살면서 안심하고 집에 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또 예산도 많이 안들 건데 한번 이런 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계획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는 거는 위원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좋은 어떤 안이 밖에 다니다 보면 있고 해서 좋은 안이 있어서 하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 진천군에 뭔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어떻게 보면 서로 반박하는 식으로 해 버리면 서로 논쟁이 돼버려요. 그런 저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상당히 제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저도 기분이 좀 언짢았었거든요. 위원들이 이게 무슨 지적을 하는 것보다 제안을 하는 거면 그 제안을 한번 긍정적으로 해서 아니면 나중에 이러이러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걸 그 자리에서 자꾸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다 보니까 서로 논리싸움이 돼 가지고 언쟁이 나는데 그런 거를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양성평등 기금 공모사업에 금년도에 가정음식 만들기 해 가지고서 지난 2개월 동안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보면 각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지금 가정음식 만들기 이런 게 요새 먹거리 저기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전에는 남성들은 식당에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금기시했는데 지금은 아마 젊은 세대는 거의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우리 젊은 세대나 또 아니면 나이 먹은 사람들도 아내가 없다든가 했을 때 혼자 자기 음식 정도는 만들어서 먹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전에도 한번 내년 사업으로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공모사업은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1년에 전반기, 후반기든지 이렇게 해서 지속사업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적극 권장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0쪽에 각종 사업 추진 시 발생한 부담금 환수내역에 보면 1건밖에 없네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액이 환수됐어요. 출장비 과다지급이라고 했는데 과다지급이면 전액 환수가 아니고 일부 환수가 돼야 되는데 수정액에서 전액이 환수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둘이 가면 둘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로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 아니에요, 옛날에 그만두고?

지금 우리 중학교 과정, 또 고등학교 과정 거기에 우리가 검정고시를 보잖아요. 지금 우리 진천군에 금년도에 몇 명이 어떻게 됐는지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응시자 대 합격자.

예, 청소년팀장님.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전에는 어떤 학교 다니는 게 불량학생이나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은 정규적인 교육, 틀에 박힌 교육이 싫어 가지고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도 많아요, 청소년들도. 이런 거를 잘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집단적으로 어떤 관리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 특기적성을 잘 살려 가지고 그 사람 진로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미래에는 자기 창의적인 창조교육 쪽에서 더 유능하게 클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분류해 가지고 프로그램 할 때도 관심 있게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어느 획일적으로 보지 마시고 다방면으로 처음에 좀 힘들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센터장하고 잘 협조를 해서 해 가지고 검정고시 얼마 높이고 어떤 성과적인 것보다도 그 하나하나의 어떤 특기적성을 잘 살려서 그 사람의 진로에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잘 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방향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도내 체납액 징수실적이 도내 2위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장기미납자 총 액수가 얼마나 돼요?

그런데 왜 체납액이 우리가 목표액을 체납액에 목표를 저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3%를 수납을 해서 도내 2위라 이거죠?

하여튼 세정과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고액체납자들 있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 같은 데서도 보면 요새 비트코인이니 해 가지고서 그런 걸 압류를 해서 체납액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10쪽에 보면 결손처분 내역이 있는데 총액이 1억 3,000 부족분이, 결손처분액이 16억 4,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1년에 총 세입액에 16억 정도면 상당히 많은 건데 지방세에서.

결손처분은 어떠어떠할 때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최대한, 우리가 지금 은닉 탈루 재산들을 많이 해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전부 자기 앞으로 안 돼 있어도 차명으로 전부 돌려놓고 한 재산들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찾아서 못합니까?

그런 걸 적극 찾아 가지고 최대한 결손액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세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68쪽에 골프장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액이,

가로 한 게 분할납부로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각 골프장에서 세액을 축소 신고해서 이렇게 하는 예는 없어요?

그래도 한번 관리를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골프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골프장을 하면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골프장은 지역민들에게 어떤 할인혜택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얼마 정도 세액을 면제 서로 조건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내 지역에 있는 골프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길이 없습니까?

모든 지역에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데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일 때는 몇 프로 해서 저기하고 지금 증평 같은 데는 벨포레에서 하는 거는 지역주민이면 몇 프로 이상을 할인을 해 준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할 때. 사기업인데도. 이것도 지역에 있는 협조를 해 가지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세액 거기에 대한 감면 뭘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했을 때.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체육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세정과에서도 그걸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도 너무 불이익이 안 가면서도 서로 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각 과별로 여기에 해당되는 실과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항상 우리 행정은 주민의 편익을 우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서 우리가 1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짤 때 세입 추계를 보고서 같이 세출을 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그런데 여기 93페이지에 보면 2020년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서 18년도부터 20년 3년간 이게 돼 있는데 20년도 게 본예산 지방세 세입액이 9,432억 아, 지방세가 943억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총 세액이 보면 금년도에 6,000억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세출이.

세출이 우리가 6,000억이 넘었으면 이 6,000억에는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세입액을 잡아서 거기에서 추계해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전년도 이월금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전년도 예산이 만약에 명시적 이월이든 순세계잉여금이든 해 가지고 다 해서 들어가면 예산에 포함됐을 때 우리가 그럼 전년도에 사업이 저조하면 그 다음연도 세입예산이 많아지니까 세출예산도 커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산수적으로 보면 5,000억이다 6,000억이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저기는 저는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중요하겠죠, 예산이 늘어나면 지역이 그만큼 경제적 저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추계를 했을 때 보면 세입을 처음에 세입액을 제대로 저기를 안 하고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예산에서는 적게 잡아서 계속 나중에 추경에 더 잡고 해서 나중에 이월이 되는, 사업이 다 완료가 안 돼서 이월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고의적으로는 아닌데 추계를 보면 고의적은 아니어도 예산 추계를 적게 잡아 가지고 해서 그 예산을 다음 추경에 여러 가지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로 해서 공모사업 이런 걸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하는데 그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서 하다 보니까 1년에 미집행하는 예산들이 계속 70몇 프로 정도 쓰고 나머지 20몇 프로가 계속 이월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실제 그다음에 예산이 증액됐다고 해서 실질적인 증액은 그만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나 이런 데 같으면 수익이 세입이 많아지고 세출을 줄여야지만 항상 수익이 남는 건데 우리 행정은 세입세출이 같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걸 잘 저기를 추계할 때 정확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 우리 세정과에서도 그런 세입에 대한 것을 제출할 때 더 정확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공사물품을 계약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건설공사에서 우리가 입찰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어떤 들어가는 자재 같은 경우를 조달청에 대한 어떤 저기를 쓰게 하는 저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들이 가격이 원래 비싼데 제품은 사실 오히려 이쪽이 싼데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물품이 있잖아요. 그걸 꼭 쓰도록 한다고요. 그러면 가격도 비싸고 실제 성능이나 모든 것도 떨어지는데도 꼭 그걸 쓰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난감한 거예요. 그런 거를 융통성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좀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물품구매를 하잖아요. 건설하면서 특히 그 사람들이 쓰기 좋은 데로 해서 자기들 지역이나 자기들이 편리한 데를 하는데 우리도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을 품목을 다 정리를 해 가지고 그런 공사에 들어가는 물품이 있으면 그걸 최대한 우리 지역 걸 쓰도록 권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세금은 내고 뭐를 하면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각 기업체에서 건의사항이 그겁니다. 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세금은 자기들이 여기에다 내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사하면서 다른 데 것을 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품목을 정해 가지고 다 그걸 받아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공사를 할 때는 그 물품은 꼭 우리 지역업체를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건설공사에서 우리가 낙찰을 보잖아요. 그러면 외주업체들이 낙찰되는 게 많아요, 지역보다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하면 비용이 상당히 더 많이 듭니다. 그렇죠? 여기 와서 숙식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공사를 했을 때, 공사가 나중에 했을 때 하자나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이 하다 보면 하자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 특별히 큰 어떤 공사 뭐를 하는 거는 모르는데 일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2,000만 원 이상은 낙찰하면 관외 낙찰은 5억인가 이상이면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사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힘드니까 우리가 지역업체로 그 사람들이 낙찰을 받더라도 지역업체에 이양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면 그건 강제성은 될 수는 없으니까 권장을 해서 지역업체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한번 권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임대를 줄 때 공시지가의 몇 %를 임대료를 받잖아요.

몇 %, 4%인가?

그렇게 받죠? 그런데 그것이 공시지가는 높은데 다른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하면 그 용도에 맞게 해서 그 수익에 맞는 어떤 임대료를 부과를 하잖아요. 여기는 여건 그런 거 관계 없이 공시지가의 몇 %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운영자들이 상당히 아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렇게 해도 그 수익이 안 나는데 세금은 비싸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꼭 어떤 틀에 공시지가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용도에 맞춰서 수익성에 그 사람들 맞는 데서 임대료를 부과를 해야지만 아마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임대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