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안전과장 김영환 안전관리담당 김덕기 군관협력담당 김동현 교통행정담당 백호민 교통지도담당 전제헌 공영버스운영담당 전홍선

안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과 직원 업무분장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19년도와 20년도 국‧도‧군비 분담사업 현황은 22쪽과 2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버스운수종사자 교육 훈련 지원을 위해서 한국교통공단과 2019년도 협약을 맺었으며 2020년도에는 공영버스 차량 정비를 위해서 사북1급 정비공장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5쪽입니다. 19년도~20년도 물품 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7건 중 정선업체가 48건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55%가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소관 기관‧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은 4건에 12억5,127만1천 원이 되겠으며 2021년은 3건에 4억1,01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보다 21년이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공영버스 추진으로 손실보상금 미지급에 따른 것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14개 사업에 48억9,396만1천 원이고 뒷장에 2021년도는 13개 사업에 34억54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현황입니다. 29쪽과 32쪽이 되겠으며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관외 출장은 줄어들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은 2020년도는 5개 사업에 42억9,500만 원이고 2021년도는 2개 사업에 33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2021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은 총 2020년도는 8건에 4억6,548만8천 원이 되겠으며 2021년도는 5건에 3억69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 관리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으로 정선군장애인단체연합회와 수탁을 맺었으며 위탁기간은 2021년도 4월 1일부터 26년까지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12건에 16억5,332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21년도는 10건에 13억5,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물품 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9건에 1억3,536만8천 원으로 자가격리 재해구호 물품과 티슈, 1회용 마스크 등이 되겠습니다. 2021년은 3건으로 3,96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계속사업 추진 현황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선군민안전보험 운영과 고한8리‧20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은 2020년도에는 신동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여량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기간이 연장됐다는 말씀 드리고 2021년도는 정선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고한사북 공영버스터미널 환경정비사업은 잦은 호우로 인해서 기간이 연장됐고 정선 공영버스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관급자재 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42쪽과 4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안전과 소관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군민 재난지원금 일부 금액을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17억9,027만4천 원을 지출했으며 20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와 재해구호물품 지급으로 7,262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이 14억7,400만 원이 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은 49쪽과 50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계약 현황 부분은 51쪽과 64쪽까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방역마스크 구입으로 해서 6,840만 원,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부분에 대해서 70억7,22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2021년도는 1억2,258만4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코로나 감염병 예방접종센터 운영과 안심콜 활용 출입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 부분은 2019년도는 공영버스 차량 구입에 따라서 8대를 구입해서 4억5,626만9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2021년도는 총 7건으로 3억6,988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 중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부대 이전 관련 부분은 군부대 이전계획이 2021년도,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완료됐으며 앞으로 부지 매입을 통한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부분은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계지역 남녀의용소방대 사무실 부분은 새로운 부지에 신축을 검토하고 있어 2022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영버스 직원 처우개선 부분은 2020년도 12월 1일자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연봉 인상을 완료했으며 승무원 대기실 확충, 휴식공간 정비 및 직원CS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직원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택시 감차부분은 현재 택시업계와 감차보상금을 협의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로 고한사북 공영터미널의 노선 시간표 부분은 지금 11월 현재 시외‧시내버스 시간표를 전자시스템 방식으로 교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 부분은 2019년도 한 건으로 영유아 카시트 보급사업이 신청자 증가해서 예산 변경해 집행했으며 2020년도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과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전용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1쪽 보시면은 포상금 및 배상금 지급 현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로 포상금으로 1,973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대상은 15명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및 미추진 사업 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완료되었으며 첫 번째로 군민안전보험은 시행시기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되겠으며 폭발, 화재, 붕괴 등 최대 3천만 원이 보장되고 자전거 사고 부분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1천만 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사고 보상 내용을 고려해서 빈발 사고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장금액 상향 부분은 농기계 부분은 기존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익사, 자전거, 뺑소니 부분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 관련 보장도 추가를 해서 900만 원을 추가 포함을 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2021년도 보험금 지급 실적 부분은 7천만 원이 지급이 됐으며 12월까지로 했을 때는 거의 1억 원의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부분 만큼 지급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 부분은 정선군에 주소를 둔 군 복무 청년들을 위해서 육‧해‧공군, 해병대, 의경, 해상의경, 의무소방대원이 되겠습니다. 가입인원은 연간 173명으로 사업비는 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19년도, 20년도는 지급실적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현재까지 안전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북실리 군부대 이전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북실리 609번지 외 8필지로 면적은 5만9,317㎡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1만8천 평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군부대 이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정선대대에서 태백대대로 통합이 됐으며 저희들 10월 31일 완전 철수가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부분은 군부대 활용 계획 용역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의매입시 선행조건 부분은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부분에서 사업인증 고시를 하고 건물 철거 비용 및 환경오염시설 처리 부담비용 이행각서를 첨부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방부 매각 절차 부분은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기획재정부의 이관 승인을 받고 국회 심의와 동의를 얻어야 돼서 소요시간은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와와버스 읍면별 배치현황 및 읍면별 이용객 현황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부분은 예비차량을 포함해서 32대가 되겠으며 이용객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도, 금년도 10월 31일까지 87만9,32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정선 간선에 12대로 점유율이 42.5%, 고한사북 간선이 8대로 41%, 나전 지선이 3.7%, 여량 지선이 2.5%, 임계 지선이 좀 높습니다. 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43대를 적발해서 강제처리 예고를 143대 전원 강제처리를 예고해서 견인조치 48대, 처리완료가 50대, 현재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93대가 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및 미추진 사업 현황과 공영버스 운영 추진실적 및 관리현황,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제 운영 현황 부분은 운영시기는 전년도 7월 20일부터 본격 운영을 해서 운영방법은 민간운수회사에서 정선군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32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선부분은 기존에 68개 노선에서 75개 노선으로 증가가 됐고 이용요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객과 일반 주민은 1천 원이고 교통카드 소지자 65세 이상과 관내 초‧중‧고 학생,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부분을 보시면은 친환경 저상전기버스 구입을 현재 11월 25일 납품돼서 지금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서 12월 1일부터 본격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버스 구입에 따라서 충전설비도 정선과 고한에 버스터미널에 설치가 치됐습니다. 정선군 버스공영차고지 부분은 기존에 있는 정선공영버스터미널 부분은 정비동과 자동세차시설, 부지확장, 차고지 한 동을 증축했으며 신동과 여량 부분은 부지조성과 정류장 1동을 신축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신분보장을 통해서 기존 운수회사 직원 전원 37명을 고용승계를 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운전직은 27명, 관리‧매표는 각 1명씩 추가 고용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 현황을 보시면은 총 66명으로 운전직 57명, 관리직 3명, 정비직 3명, 매표직 3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공영버스 공무원 복무규정을 제정하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부분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영제 이전보다 54.2% 증가했고 하루에 평균 1,253명이 탑승을 했는데 현재 공영제 이후에는 1,932명이 평균 탑승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와와버스 타고 정선일주라는 교통망 구축을 했습니다. 정암사 수마노탑 탐방객을 위한 직행노선을 신설하고 여량-반천-임계구간, 신동-수동-정선구간 노선을 연결했습니다. 공영버스 정비업체 현황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협약 체결한 부분은 지역업체인 사북1급 정비공장을 2020년 8월 28일 체결하고 협력업체 부분은 표와 마찬가지로 강릉과 동해 부분에 협력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정선1급 정비 자동차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업체다 의뢰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업체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부분은 친환경 버스 도입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서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를 확대하고 외곽지역 부분에서는 버스 도착 안내시간표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화암에 황금두레박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공영버스 탑승률 제고를 위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의 날 해서 관광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고 인증샷을 하면은 아라리사람들에 게재하고 추첨 등 상품권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2회 정도 자원봉사 등의 관광지 투어와 관광객이 와와버스를 타고 관광지 투어한 인증샷을 하게 되면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이벤트 행사를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현황입니다. 총 버스 승강장이 64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승강장을 설치한 부분이 253개, 표지판만 되어 있는 부분 50개, 무표지 부분이 34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표지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표지판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현황 부분은 근거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총괄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임무와 근무체계는 본부장은 군수, 차장은 부군수, 통제관은 시설국장, 담당관은 재난수습 주관과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재대본은 19년도부터 감염병(코로나)하고 가축질병(조류독감)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2쪽과 83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물자 및 장비현황은 84쪽과 86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부분은 2020년도에 관내 장애인, 고령가구를 위해서 투척용 소화기와 분말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가적으로 재난취약가구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운수과징금, 운전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1,351건으로 1억8,414만1천 원이 부과돼서 징수율은 53.8%가 되겠고 2021년도는 1,622건으로 1억6,635만 원으로 41.3%가 징수됐습니다. 향후에도 독촉 및 압류 등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74건에 160만 원, 2019년도 66건에 60만 원, 2020년도는 5건에 35만 원, 2021년도는 3건에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은 2018년도 1,639대로서 보조금액은 7억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1,787대로 6억2,834만7천 원이 지급됐고 2020년도는 7억2,073만7천 원, 2021년도는 5억1,96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실적은 93쪽과 95쪽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현황 부분은 공영주차장은 61개소로 면수는 2,960면수, 민영은 3,114개소에 4만824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민원처리 부분은 공영주차장 부분에서 고한역 앞 공영주차장 활용 방안은 2층을 무료로 개방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전과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영버스 관련 몇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 공영버스 기사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많이 개선이 됐죠.

기존에 임금부분도 상향 조정을 했고 기본적으로 친절교육이나 승무원들이 사실상 복지부분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실 부분도 확충을 해 드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건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임금부분도 타지역 시군과 해서 추가 계약할 경우에는 인상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기사분들이 최고의 관심사항은 임금인것 같아요, 임금. 임금이 그래도 좀 괜찮아져야지 뭐랄까. 삶이 괜찮아져야지 직장에 대한 애착심이나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기사분들에 대한, 퇴직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여기? 여지껏. 퇴직하신 분들.

현재요?

예.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퇴직한 분이 없고요, 앞으로는 퇴직하는 분이 한두 분씩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사분들하고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별도로 책임부분을 가지기 위해서 위원장님을 하고 집행부분을 계속, 집행부를 지금 새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집행부하고 업무적인 협의도 계속 하고 있고 건의사항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 건의사항 중에 임금 부분이 들어 있어서 담당팀장하고 임금 부분은 좀 다른 시군과 내용을 봐서 증액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증액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사분들하고 소통 잘 하셔 가지고 운영 잘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 오는 게 배차시간표 그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배차시간표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기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게 기사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같이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시간표를 짜고 그런 식으로 안 하는지.

배차부분이 사실 이게 배차부분이 계속 톱니바퀴처럼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저희들이 지금 한 2년 동안 주민이 원하는 배차시간을 거의 다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사람이 100% 저희들 만족을 해 드릴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 일부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모든 시스템 부분을 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졌고 그부분에서 한 노선이 틀어지는 전체 노선이 틀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노선만 운행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 타임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씩 연결해서 5분에서 10분 차이로 함께 운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고 최대한 그런 부분은 조정해 나가고 일부 부분에서는 큰 노선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태에서 또 그 노선이 흩뜨러지게 되면은 또 기존에 있는 주민들 불편함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잘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정착 단계기 때문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빨리 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 안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77페이지 버스 운영과 좀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어쨌든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운영과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버스 배차 시간표도 그게 아마 그렇지만 지금 공 버스로 다니는 버스들이 자꾸 눈에 띄는가 봐요,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얘기 들으셨겠지만 향후 어떻게 개선하실지 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한 2년 정도는 정착단계 중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수과정, 버스 배차 노선부분. 그리고 기존에 있던 버스 랩핑 부분도 관광지 부분으로 어느 정도 정착을 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조금 노선이 개편되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도 부분에서 노선, 지금 도로 구조개선을 계속 직선화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도로 직선화가 되면은 시간이 좀 앞당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는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예전에는 사실상 공영제 되기 전에는 주민들의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강원, 영암, 화성여객이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 부분이 별로 없었는데 공영제가 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들한테 전화가 수시로 와서 그 부분에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사들의 또 입장으로 보면 기사들의 입장도 예전보다는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넘어가야 될 부분에 지금은 모든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민원 전화를 넣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요번에 CS 친절교육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마음가짐 부분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틀려졌다는 거를 저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분에서는, 금년도 사실상 코로나 정국으로 어디 실제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별적으로 벤치마킹 부분도 좀 높여 나가고 그러면 주민들이 인식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나갈 방향 부분은 공영버스하고 정선군 관광하고 매칭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획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관광하고 조금 더 연계해서 같이 간다 그러면 버스 공실도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는 한 2년 정도 정착에 접어들었다고 하면 좀 냉정해 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실 마을의 한 분 한 분 다 교통 불편한 분들은 해 줘야 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진짜로 몇 가구 안되는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냉정하게 다른, 희망택시라든가 이런 걸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어쨌든 최소화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희망택시 부분을 금년도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몇 분 때문에 버스 한 대를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운영과 관련해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정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정선군에 지정업체하고 협약체결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아까 설명하셨을 때 이 지역에서 수리가 안되는 상황 때문에 강릉, 동해로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혹시, 지정업체하고 혹시 협의를 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비업체도 전문 부분이 있습니다. 엔진 부분은 엔진 부분. 이래 보면은 범퍼라든지 이런 부분은, 판금도색은 또 다른 업체에서 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문제가 뭐냐면 회전이 빨리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정비가 들어가면은 한 2~3일 이후에는 나와야 되고, 1~2일 전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업체는 저희들도 지역업체 다 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 다 해 드리죠.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동해, 강릉 부분이 있는데 담당팀장하고 얘기가 됐지만 앞으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면 지역업체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문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외 지역으로 가고 지역업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업체를 이용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만 보면 사실 지역업체하고는 보면 진짜로 단순 교환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 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엔진이나 미션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게 또 아마 액수가 꽤 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술력을 자꾸 높여 가면서 지역업체를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정업체로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의 업체한테 이런 부분들 제안도 해 주시고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은요, 34~35쪽에 있는데 20년도하고 2021년도 CCTV 총 개수가 2020년도에는 유지관리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는 지금 16개소로 CCTV가 관리되는 부분들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요, 그 다음에 88쪽에 자료내용들인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운수과징금, 운전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아본 자료에 보시면은 2020년도에, 다른 부분들은, 2020년도 보면은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등 해 가지고 21년하고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큰 차이점이 없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건수를 보니까요, 2020년도에는 4건입니다. 4건이고 2021년도에는 303건이에요. 이 차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주정차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정국하고 일부 CCTV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대처를 조금 미흡하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해서 감사, 일부 감사에 지적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주정차 위반 부분은 업무처리 부분에서 좀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에 따른 건수가 적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상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을 걸로 생각되고요,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과가 한 2년 동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쪽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쪽 업무에 약간 좀 집중하기 어렵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들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상황이라고 제가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하여간 좀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 89쪽 한 번 보시면은, 18년도부터 19년, 20년, 21년까지요,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인데 이게 적발 건수를 보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74건부터 시작해서 올해 같은 경우 아직 몇 달 남았지만 건수가 올해 같은 경우 세 건밖에,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업무로 인해 가지고 다른 쪽 업무를 할 여력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지. 안 하느냐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골목길이나 그 다음에 이면도로 이런 부분들에 화물차들의 밤샘주차가 좀 많이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승용차나 자가용 주차 구역에도 이거 뭐 건설과에다 얘기할 부분들이지만 건설장비부터 시작해서 화물용 차량들이 거의 그냥 방치되다 하는 수준으로 가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챙겨야 될 부분들은 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단속을, 일단 설명 한 번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 경찰서하고 함께 단속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금년도도 사실상 화물자동차 부분에 좀 심각한 부분이 여름철하고 가을철이 좀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한 번 나가 봤는데 시기적으로 외지 화물차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야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양날의 칼인데 조금 심하게 하면 또 지역 업체도 분명히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다녀보면 당장 정선읍만 해도요, 정선읍만 해도 사실 화물차들이 차고지를 지키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다는 부분들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외곽에, 정선 거주지 외, 주거지 외, 주거지역 외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꼭 자기네 집 앞에 차를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집 근처에 차를 세우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요즘 화물차를 운전하거나 건설기계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승용차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 보면 그쪽으로 굳이 꼭 차고지에다가 주차를 해야 된다는 법은 맞지만 그게 부득이하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외곽쪽에 공터들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차량들을 좀 주차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좀 여유가 되실 때 일단 읍내, 관내만 한 번 돌아보셔도, 평일에 한 번 돌아보셔도 어느 어느 지역, 어느 주차장에, 어느 쪽에 이렇게 화물차나 건설기계가 돼 있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계도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8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우리 관내에 승강장 합계가 아까 645개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난 4년간 버스승강장 관련 물품, 공사, 용역 계약 관련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총 134건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물품계약이 3억1천만 원, 공사가 6억9,800만 원이고, 용역이 1,400만 원 등 해서 총 10억 원 가량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격의 차이가 있고 승강장 크기 이런 부분들이 다 차이가 있겠지만 온열 벤치 구입 같은 경우도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났고요, 여러 군데. 제가 이 자료를 4년치를 뽑아서 확인해 봤는데 좀 차이가 있고 승강장 설치공사도 같은 업체임에도 가격차이가 좀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지 조금…….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날 수는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현지에 있는 그런 상황들에 봤을 때 구조적인 부분도 차이가 좀 날 수 있고 읍면별로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재배정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조금씩 견적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일부의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총괄적인 견적 부분하고 대신에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회사별로도 또 틀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온열 의자라든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대신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게, 전기선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은 틀릴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총괄적으로 형평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금액을 일정 금액을 정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영버스 하고부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민원도 좀 잦아들었고 저희가 초기단계에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 하나하나 정리가 돼 가는 느낌 제가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승강장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너무 디자인이라든가 승강장 부분, 지금 올해 보니까 이용객이 가장 많은 정선농협앞 버스 승강장을 스마트 버스 승강장으로 처음 해 갖고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거든요. 사진을 찍어봤는데 지금 관내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읍면 다니면서 승강장을 사진 한 번 다 찍어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너무 천차만별 다 틀리고, 규격도 다 틀리고 디자인도 틀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조차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용객이 가징 많은 곳 이래서 조금 틀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객이 많으면 승강장이 더 커야 되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민원으로 들어 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기는 뭐가 돼 있는데 우리 동네는 없다.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승강장 부분을 보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용역을 보니까 2020년 9월에 버스 승강장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을 하셨던데, 그거 하셨습니까?

예.

어떤 부분이 다, 그런 부분에서 용역 결과…….

실질적으로는 용역부분은 기준점을 좀 잡아서 총괄적으로 읍면별로 통일성을 기하자라는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기준을 따른 부분이 있고. 그런데 매년 디자인이, 승강장도 매년 다양화가 돼 있습니다. 뭐냐면은 금년도 부분보다 내년도에 더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잡아가기에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주문들이 승강장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새롭게 계속 디자인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갖고 가기에는 시대에 좀 뒤쳐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에 다양성을 좀 주려고 하는 부분 있었는데 또 읍면에 다양성을 주다 보니까 좀 새로운 디자인이 현실에 맞게 좋은 디자인으로 갖고 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읍면에 또 담당자의 생각과 차이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엇이 낫다, 틀리다 하는 부분은 없는데 기존에 있는 걸 계속 가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읍면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줬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심각하게 기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현대 감각에 좀 맞출 수 있는 부분, 지역적으로 조금씩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좀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승강장이 틀려지고 이런 부분들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버스를 공영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저희가 이 승강장 부분도 다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행정에서. 그쵸.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니까 정말 승강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시설들이 돼 있고, 아직까지도. 점차 나가시겠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어느 지역에 가면 정말 승강장이 눈에 확 들어 오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보수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갈 수 없겠지만 새로 짓거나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있다면 어느 정도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정선군이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승강장이 600대가 넘는데 나중에 사후 또 예산은 계속 투입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규격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그런 보수나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굉장히 절감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디자인이 정말 각양각색으로 다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승강장을 변화시키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 봤거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추진사업에서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개가 돼 있고 내년에 화암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신동도 버스 공영차고지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그 버스 차고지가 생기고 계속 나가 보지만 거기가 조금 많이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현재는 석항천 공사 때문에 더더욱이 이용이 힘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며칠도, 지난 주에도 며칠 읍사무소 앞에 버스 승강장 아시죠.

예.

거기에 나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10명, 15명까지도 나오는데 그 차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석항천 때문에 돌아서 다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방법이 없겠지만 그 석항천이 공사가 되면 영월교통이랑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 차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걸 고민해야지 정말 지어놓고 거기에 아무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른 차고지는 활용도가 좋습니다. 좋은데 처음에 위치 부분에서 조금은 안맞는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맞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하면서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위치부분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현장을 한 번 나가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읍사무소 부근에다가 새롭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또, 기존에 있던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은 한 번 현장을 나가서 고민을 새롭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가 와와버스로 해서 버스 교통카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거의, 저희가 안 보려고 해도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신동은 좀 특별해서 와와버스보다는 영월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고 그 와와버스로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는. 신동지역은.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고민하셔서 이왕 지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영월교통이랑 해서 그부분이 경유지가 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으니까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콜. 콜센터 운영. 지금 내가 알기로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다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하고 있고 건의사항을 저희들 수렴을 해서 예전에는 콜 한 대당 3만 원 정도 지원하던 부분을 5만 원까지 내년도에 증액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는 걸로.

그런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런데 인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예산서를 올렸는데 일부 삭감됐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보조금 자체가 사실 100%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최대한 콜비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예전에 비해 상당히 증액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은 사실상 100이라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건 한 80%로 해서 의견을 법인하고 개인택시 쪽에서는 100% 해 달라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 또 다른 시군, 인근 시군하고의 그런 형평성 문제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정도 선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행해 보시고 혹시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하면은 다시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건설과장 유광택 건설행정담당 장창운 토목담당 박병태 하천관리담당 김홍섭 재해예방담당 윤광수 생활도로담당 강승권

건설과장 유광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상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는 관계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첫장은 47쪽입니다. 건설과 업무분장표입니다. 건설과 업무분장은 건설과장 유광택 외 22명으로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입니다. 2019~2020년도 국‧도‧군비 분담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스므골 소교량 재가설사업에 5억2천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163억36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입니다. 2020년에는 도로교량 안전점검 및 진단에 3천만 원 등 20건에 163억1,45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2019년도~20년도 3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4건에 1,490만 원 중 정선업체에 대해서 2건에 700만 원을, 2020년에는 6건에 2,026만 원 중 5건인 1,710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관내 구입이 불가능한 것 외에는 관내 업체에서 구매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최근 2년간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입니다. 2020년에는 도로교량 안전점검 및 진단에 교량 정밀점검 1식으로 1,500만 원 등 18건에 86억3,086만6천 원을, 52쪽입니다. 2021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갈래초등학교와 남평초등학교 정비 등에 2억 원 등 23건에 62억2,350만 원을 확보하여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1년간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정선군 친수하천 기본계획 반영 협의 등에 박병태‧백진열 등 38회에 걸쳐서 관외출장을 하였으며 출장여비로는 321만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최근 2년간 읍면별 1억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에는 공통부분 5건에 20억1,223만 원과 읍면에 34건 등 39건에 273억2,761만6천 원을, 2021년에는 공통분 4건과 읍면 19건 등 23건에 157억7,487만5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연도별 읍면별 세부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다수인 관련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에는 지방도 424호 인도 설치 건으로 용탄2리 주민일동이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에 건의서를 진달하는 등 5건을 건의 및처리하였으며 2020년에는 국도42호선 정선-북면 개량공사 덕송구간 지하도로 설치 건에 대해서 건의하는 등 3건의 건의에 대하여 건의 및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20~21년도 2천만 원 이상에 대한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에는 202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3억 원의 사업에 2,310만 원을 하는 등 11건에 37억4,301만4천 원을 투자하였고 62쪽입니다. 2021년에는 2021년 도민제안 재해취약지구, 여량지구가 되겠습니다. 개선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에 5,950만 원 등 13건에 16억4,396만5천 원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에는 정선읍 34건에 11억277만2천 원 등 219건에 70억7,836만8천 원을, 20201년에는 정선읍 26건에 6억6,046만5천 원 등 251건에 66억5,856만2천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현황은 66쪽부터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최근 2년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지방하천(지장천) 가수‧광덕지구 정비사업에, 이건 총 3년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8억2,300만 원 등 8건에 505억6,900만 원을, 2021년에는 지방하천(지장천) 가수‧광덕지구 정비사업 등 8건에 450억7,3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2019년에는 소하천 관리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정선군도로관리심의회 등 3개 위원회 중 운영은 2개 위원회에 7회 걸쳐 운영하였으며 수당은 221만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소하천관리위원회 외 3개 위원회 중 3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3개 위원회 9회에 걸쳐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급수당은 401만7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21년에는 4개 위원회 가운데 운영을 3개 위원회 11회를 운영하고 수당지급은 44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3억 원 등 12건에 120억2,300만 원을, 2021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4억2,500만 원 등 19건에 103억4,5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에는 2020 북실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용역을 (주)현대전기안전관리에 145만2천 원에 수의계약 하는 등 45건의 사업에 대해서 1억4,248만4천 원을 수의계약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00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 제설장비, 삽날이 되겠습니다. 부품구입을 금성공업사와 540만 원에 계약하는 등 38건에 1억5,888만3천 원을 수의계약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건설과 민원내역입니다. 먼저 2018년에는 국민신문고에 조모 씨로부터 여량면 남곡리 304-2번지 하천도로공사 관련으로 304-2번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등 7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2019년에는 진정 민원으로서 김모 씨로부터 하천점용허가지 여량면 구절리 300-1번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마을의 공동주차장으로 사용계획을 건의하는 민원 등 18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2020년에는 군수에게 바란다에 김모 씨로부터 공유재산인 남면 낙동리 352-7번지와 352-8번지에 환매요청 건 등 23건의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올해 역대급 장마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토사‧퇴적물이 하천에 많이 쌓여 있어 향후 많은 강우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천‧소하천 준설사업으로 2021년 예산 7억1천만 원을 확보 추진함으로써 집중호우 및 피해예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송계1리에서 반천 구간에 대한 노면 정비 건에 대해서는 사업비 1억2,200만 원을 확보하여 노면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노면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난립되어 있는 전주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서 한전으로부터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군도, 농어촌도로는 도시계획도로에 포함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설치된 전주로 판단될 시 철거 및 조사를 통해 점용료를 부과토록 하겠으며 지속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올해 광동댐 방류 관련해서 제대로 전파가 되지 않아 하류쪽 주민들 피해발생으로 민원들이 있었기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경보를 미리 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광동댐 방류 정보문자 수신을 원하는 주민을 읍면별로 조사하여 취합된 명단 131명을 한국수자원공사 광동댐에 송부하고 협력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주민들에게 문자가 수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등을 통한 정보취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위급상황시 경고방송을 적극 활용해서 재난정보를 홍보하고 추가적으로 이반장님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재난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군도7호 사북-직전 도로개설에 대해서 하는 등 4건에 대해서, 2019년에는 군도, 동일 건입니다. 군도7호 사북-직전 도로개설 등 6건에 대해서, 2020년에는 임계 다목적 복합광장 접속시설 개설 등 4건 등 14회에 걸쳐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최근 4년간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과 19년에는 해당사업이 없으며 2020년에 하천‧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1억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그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에 따른 큰골천 옹벽 70미터가 전도되어 이에 대한 응급복구비로 사용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지방도 4호선인 회동리에서 하안미리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읍 회동리에서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구간으로 도로개설 8.2㎞에 696억 원의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2018년 7월에 강원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시 건의돼서 2020년 1월에 강원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됐으며 2020년 9월 현재 투자 우선 순우가 14번째로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으로는 지방도 415호선인 여량-고양과 정선-여탄 도로건설 계획 시기와 중첩되는 관계로 강원도 재정여건상 2개 사업 동시 추진이 지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현재 14위에서 더 상위 우선 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군도3호 정선병원에서 용탄간 도로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봉양리 422-1번지에서 용탄리 669-2번지간으로 도로폭은 8.5미터에 도로확포장 6.8㎞ 소요사업비는 34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2019년에 사업비 11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 발주했으나 동년 사업구간내 쥐라기역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협의 중 마을 지역주민으로부터 상습 침수구간에 대해서 우선 사업 추진 건의 사항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짐포리에서 1차 피암터널 구간인 838미터에 대해서 도로개설 및 숭상을 하여서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지역개발사업에 반영하는 등 국도비사업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신동읍 농어촌도로 204호 덕천리에서 연포간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 204호로 제정되어 있으며 사업량으로는 확포장 1.4㎞와 아스콘 덧씌우기 3.2㎞에 총 소용사업비는 3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에 착공해서 1차분에 대해서 준공하였으며 2020년에 7억2,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21년에 740미터를 확포장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여 구간인 급경사지구간 200미터와 연포교 가기 전 500미터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지 내 입구 쪽에 편입토지 소유주 보상협의가 난항을 보이고 있고 급경사 구간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니 보상 완료 구간부터 순적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군도 7호 사북-직전 도로개설사업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터널 314미터와 도로개설 1.43㎞ 등 1.7㎞에 대해서 총 사업비 1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5월에 실시설계를 추진 후 행정절차 이행 후 2019년 9월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지난 달, 2021년 11월까지 터널 굴착과 터널 라이닝을 완료하고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방문하셨던 접속도로 구간에 대해서 토공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118쪽입니다. 신동읍 예미-고성터널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본 도로는 신동읍과 예미리 구간에 터널 1.1㎞와 접속도로 1.1㎞에 총 소요사업비는 398억5천만 원의 사업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2019년 3월에 위험지구 관리지구로 선정되었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2020년 9월에 예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확정 후 2021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기본설계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였으며 향후에는 기본설계 행정부 심의와 강원도와 행정안전부의 실시설계에 대한 사전설계검토, 그 다음에 건설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발주 및 착공 가능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임계면 직원리와 도전간 교량 설치 건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임계면 도전리에서 임계면 직원리간에 교량 추가건설 요청한 건으로서 교량 60미터에 총 사업비 한 1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9년 3월에 주민건의서가 제출되어 본 교량에 대해서 형평성과 통행량,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사업의 시기가 유동적임을 1차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본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집중호우시에 고립지역 수혜도와 효율성 등을 종합할 때 타지역과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교량의 위치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익적 관점에서의 결정, 교량설치에 따른 과도한 사업비와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아 현재로는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교량-도전1교가 되겠습니다.-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및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해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허가부분 심의위원회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정태규 외 21명, 다음 정선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정태규 외 15인, 다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정태규 외 23인, 다음 정선군도로관리심의회에 정태규 외 16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정선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와 방재신기술선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최근 2년간 풍수해 보험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에는 지방비 4,705만3천 원과 추가지원금 1억3,200만 원 등 1억7,905만3천 원을, 2021년에는 지방비 등 8,450만 원과 추가지원금 1억2천만 원 등 2억45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보험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도별 가입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에는 주택 1,002가구, 비닐하우스 352농가, 소상공인 95건 등 1,449건을, 2021년에는 주택 626가구, 비닐하우스 337건, 소상공인 305건 등 1,268건의 보험을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제3자 기부에 따른 풍수해보험 주택 가입 현황으로는 금년도에 고립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덕천리와 운치리, 고성리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적십자로부터 12만1,900원의 예산으로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최근 2년간 재해 사전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에는 재해취약지 해소사업으로 공통분이 되겠습니다. 5억 원 등 14건에 67억4,302만 원을 투자하였고 21년에는 공통분인 재해취약지 해소사업 3억 원과 봉양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에 28억 원 등 17건에 58억3천만 원의 사업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최근 2년간 농어촌도로, 군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농어촌도로로서 2020년에는 농어촌도로 208호 방제리 구간에 대한 도로확포장에 선형개량 80미터에 1억3천만 원 등 20건에 46억1,500만 원을, 다음 128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농어촌도로 204호 오반동 정비사업에 5억 원 등 10억2,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다음은 군도 분야입니다. 군도 분야에서는 2020년에 군도2호 은향골 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 원 등 25건에 171억4,600만 원을, 다음 쪽입니다. 21년에는 군도1호 여량 일원의 붕괴위험도로 개선사업에 17억4,800만 원 등 12건에 20억3,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분야로 2020년에는 신월2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아스콘 포장 500미터에 5천만 원 등 9억2,897만9천 원을, 다음 쪽입니다. 2021년에는 광하2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아스콘 포장 300미터에 3천만 원 등 7억7,588만4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최근 2년간 1억 이상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2019년에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 24억4,125만 원 중 집행시기 미도래로 5억5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 등 12건에 68억8,061만1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020년에는 14건에 40억4,362만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15억2천만 원 중 3억4,629만4천 원을, 2020년에는 2건에 24억 원 중 16억5,486만9천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군도4호 선평-가수 도로 확포장사업에 14억4,579만5천 원, 2020년에는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에 8억9,050만 원 등 7건 217억9,78만 원 중 86억3,089만7천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최근 2년간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군도7호 사북-직전 도로개설에 시추조사 1공 및 연약지반 굴착공법 변경에 5억7,200만 원을, 월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에 배수로와 소공원 신규 조성 1식, 취입보 정비 등 현지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 변경으로 7억7,300만 원 등을 설계변경하였으며 2021년에는 지방하천 지장천 가수‧광덕지구 정비사업에서 물가변동 및 현지여건 변동에 따라서 3억8,800만 원을, 월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0년과 일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여건 변동에 따라서 2개 년에 걸쳐 9억3,100만 원을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최근 2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봉양초교, 고한초교, 임계초교, 정선초교, 갈래초교 등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와 미끄럼방지 포장,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방범용 CCTV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2억2,500만 원의 예산으로 남평초교, 갈래초교, 정선초교, 예미초교, 용탄초교, 봉양초교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군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수는 148개 업체에 등록면허수는 245개 되겠습니다. 건설업 종류별 면허등록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17개 업종에 235개 면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연도별 행정처분을 말씀드리면 2018년에는 영업정지 13건, 과태료 8건, 시정명령 5건 등 26건을, 2019년에는 4건, 2020년에는 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유별 행정처분을 말씀드리면 건설공사대장 미통보가 18건, 건설업 등록기준이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최근 3년간 도로점용허가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183건, 2019년에 119건, 2020년에 178건 등 3년간에 480건이 허가되었으며 도로점용 세부 현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142쪽에서 161쪽의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최근 3년간 공공용지 현황 및 점용료 부과‧징수, 체납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재산에서는 총 3개년간에 182건에 5,557만1천 원을 부과해서 95.4%인 5,304만1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하천부지에서는 3개년간 567건에 3억8,816만5천 원을 부과해서 98.3%인 3억8,145만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조속 징수될 수 있도록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최근 3년간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여기에서 노점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허가 사례는 전무하며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상습구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선읍에서는 신협, 교육청 앞, 최약국 일원과 공설운동장 제방 등, 사북읍에서는 선명아파트 상가 일원과 읍사무소 일원 등에 대해서 상습 민원 구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2018년에 3건, 2019년에 10건, 2020년에 4건 등 17건의 단속을 하였으나 과태료 부과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민원발생 노점에 대한 계도 및 지도점검시 기존 상설시장과의 법리상이라든가 형평성 등의 사유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시장의 경우에는 일정 구간 범위 내에서 도로점용허가 등을 득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노점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강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최근 2년간 농어촌도로, 군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분야로 2018년에는 농어촌도로 206호인 여곡 정비사업에 3억5,761만1천 원 등 19건에 11억3,798만2천 원을, 그 다음 2019년에는 농어촌도로 213호 소탄 일원에 대해서 5천만 원 등 23건에 22억3,023만2천 원을, 2020년에는 농어촌도로 208호인 방제리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3천만 원 등 20건에 46억1,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중간 부분입니다. 군도 분야에서는 2018년에 군도 4호선인 선평-가수 도로개설공사에 31억 원 등 13건에 155억1,405만5천 원을, 16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168쪽입니다. 2019년에는 군도4호 선평-가수 도로개설공사에 15억 원 등 112억8,815만5천 원을, 다음 169쪽입니다. 20년에는 군도2호 은향골 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 원 등 25건에 171억4,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분야로 2018년에는 신월2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4천만 원 등 49건에 22억9,407만6천 원을, 다음 173쪽입니다. 2019년에는 신월2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3천만 원 등 53건에 19억9,089만4천 원을, 다음 175쪽입니다. 2020년에는 신월2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5천만 원 등 24건에 9억2,897만9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사업 현황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제설대책 및 추진현황입니다. 제설대책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추진기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으로 대상도로는 관내 667개 노선에 1,047㎞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기 노선 중에서 취약노선 7개 노선인 군도8호 북평면 숙암리에서 단임 벗밭 구간의 3.9㎞ 등 7개 노선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 현황으로는 자체 보유 장비와 임차장비 24기, 민간 제설 197, 살포기 21개 등 243개의 장비를, 제설 인력으로는 231명의 인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설대책 상황실 운영으로는 제설시에 재난상황실과 상황유지 협조로 기상특보 발효 및 제설작업시 유관기관인 정선국토관리사무소와 태백도로관리사업소, 정선경찰서 등과 제설대책에 만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제설상황별 단계별 대응요령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1년~2022년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소금 구입에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만 조속 구입으로 금년도 구입분 915톤과 잔여분 1,100톤 등 2천톤의 소금과 칼슘 구입 1,400포와 기존분을 포함해서 4,200포를 확보해서 대응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79쪽에 2018년~2020년까지 3개년의 제설대책 비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에는 재료비 5억3,628만4천 원 등 21억5,692만7천 원을, 2019년에는 8억9,692만3천 원을, 2020년에는 9억9,547만5천 원의 비용으로 제설대응을 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최근 3년간 공사 및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공사분야에서는 군도4호선 선평-가수 도로개설공사에 31억 원 등 23건에 205억8,292만5천 원을, 용역 분야에서는 정선읍 농어촌도로 206호 폐기물처리 5,548만2천 원 등 12억8,18만7천 원을, 2019년에는 공사 분야로 군도6호 귤암 도로정비공사에 1억500만 원 등 35건에 460억5,368만9천 원을, 183쪽 하단입니다. 용역 분야에서는 2019년 교량 정밀점검 신남평교 외 5개소에 대해서 4,500만 원 등 25건에 대해서 23억6,011만2천 원을 발주하였으며 185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공사 분야에 여량면 자개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억3,700만 원 등 30건에 105억2,450만5천 원을, 용역 분야로는 202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실시설계에 2,310만 원 등 9건에 21억1,188만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군도4호 선평-가수 도로개설 1차분에서 범진건설에서 태흥건설로 계약금의 83%인 6억7,727만 원 등 10건에 대해서 54억1,414만 원 중에서 87%인 47억1,611만9천 원을, 2019년에는 6건에 12억70만5천 원을, 다음 188쪽 중간입니다. 2020년에는 6건에 15억5,989만7천 원을 하도급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최근 3년간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2017년 소하천(오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현지여건 변동에 따라서 3억600만 원을, 다음 세대2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물가변동과 구조물 및 터널 물량 변경으로 4억3,900만 원을, 2019년에는 세대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 2018년과 중복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천보호공 경관시설 등 물량 변경에 13억5,800만 원을, 2020년에는 3건에 대해서 군도7호 사북-직전에서는 시추조사 1공과 전단면 굴착을 반단면 굴착으로 변경하고 세대2 급경사지는 물량 변경, 그 다음에 월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에서는 하상준설과 취입보 정비 등 해서 3건에 26억8,700만 원의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장별 토지, 건물, 수목 등 보상현황입니다. 2018에는 군도2호 은향골 도로확포장사업에 토지 2,319㎡에 3,732만8천 원 등 11건에 7억1,523만3천 원을, 다음 191쪽입니다. 2019년에는 군도4호 선평-가수 도로개설에 토지 1,557㎡에 5,632만1천 원, 지장물 1식에 1,115만9천 원 등 17건에 20억599만8천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2020년에는 군도4호 선평-가수 도로개설사업에 토지 5,485㎡에 7,486만3천 원 등 19억149만2천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세부 보상 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계 다목적 복합광장 시설 준공을 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소하천 준설사업을 많이 했잖아, 그죠?

예.

그래서 내년에도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가지고 계시는지.

소하천…….

예, 준설.

소하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찬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수를 해서 장찬광장하고 인도교가 되어 있는 만큼 부대시설까지 가능한 범주 내에서 최대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페이지인데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유수 인용료 때문에 한 번 질의드린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리사항엔 안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릉댐 유수인용 사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유수면 점유사항 허가 사업계획서라는 게 우리군에서 나간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군에서 나간 자료거든요. 공유수면 점‧사용료 허가 알림 해 가지고 강원랜드 이렇게 해 갖고 나온 건데 여기 허가사업 계획서를 보면 스키장 제설용수 및 워터월드 용수공급을 위해서 신청했는데 그런 부분이 맞죠, 거기. 무릉댐 쓰시는 부분들이.

네.

목적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가 유수인용 사용료를 월 38만 원 해서 연간 456만 원을 징수하고 있다고 작년에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유수 점‧사용료 계획서를 보니까 여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점‧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라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점‧사용료 관의 지름을 600㎜ 이하로 해서 월 정액 38만 원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거 살펴보다 보니까 9조에 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9조 조항에 보면 스케이트장, 운동장, 수영장, 대기장, 탈의장, 골프장을 위한 점‧사용료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스키장이나 워터월드 이 부분이기 때문에 100분의 5도 적용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

워터월드 부분요.

여기 지금 무릉댐 사용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월간 38만 원 600㎜ 이하로 쓰는 게 조금 저는 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토지가격의 100분의 5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인근 토지도 공시지가를 한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4만1,500원이고 무릉댐 필지가 3만9,764㎡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한 16억5천 정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0.5로 해도 한 800만 원 이상인데 저희는 456만 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법이, 관계 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작년에 행감 얘기했을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런 부분들 한 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관련 법 검토를 세밀하게 더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1일에 하천법 시행령이 공포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유수 사용량. 얼마 정도 사용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스키장은 75만 제곱미터를 쓰고요, 워터월드는 38만 제곱미터. 합이 113만 제곱미터를 쓰고 이걸 톤으로 계산하면 한 113만톤이어서 하루 3,100톤을 쓰고 있습니다, 물을. 그런 세원 발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이 개정되고 제가 행감에 얘기를 했음에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거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저한테 와서 한 번 보여 주시든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후속 조치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세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법령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바꿔야 될 수 있는 부분들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입니다. 지금 연도별 가입 현황을 보니까 올해 특히 주택은 줄고 소상공인은 굉장히, 3배 정도 늘었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소상공인이 아마 어떤 단체에서 자기 영업하고 이거를 연관시켜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독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할 때는 이게 홍보를 아무리 해도 잘 안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자기 영업활동하고 매칭을 시키면서, 지금 다른 시군도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같이 잡히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느 분이 홍보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네, 그죠.

예,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풍수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홍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고, 과장님. 그리고 이 소상공인들이나 주택에 세입자인 부분들도 꽤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그분들이 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해서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국도 및 지방도 사업 추진에 거기 일환으로 1월에 군수님이 초도순방을 했는데 고한아파트 20리 주공아파트 뒤에 국도변에 소음이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그 문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데시벨을 측정을 했는데 데시벨이 지금 경계선상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재측정을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있는데 그것도 도로가 생성되기 전에하고 후하고 몇 가지가 서로 겹쳐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군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원주청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마땅한 답변은 잘 내 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우리군하고 원주청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원래 또 그 뒤로 지어진 부분도 있어서 우리군에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를 하면서 복합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하여튼 그런 생각까지도 저희들 가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2006년도 이후에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해서 지금 국도에서도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녁에 가 보면은 국도변에 차가 다니는 소음이 그 아파트쪽에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군비가 됐든 국도가 됐든 이건 빨리,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소되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 교량은 지금 숭상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 위에 교량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 그게 지금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어서 그거는 협의를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숭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접지가 조금 어려움에 또 봉착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총괄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사업추진에 맞춰서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강원도에 추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전략산업과장 지근배 전략기획담당 유종덕 기업지원담당 전성중 그린뉴딜담당 유선명 주무관 김제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감사자료와 대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2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업무분장표입니다. 저희 전략산업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총 14명이 각자 맡은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9년서부터 20년까지 국‧도비‧군비 분담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야생화마을 추리극장과 관련된 폐기금사업은 대부분 도 기금이 7 그 다음에 군비가 3, 7대3의 비율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또한 고한의 야생화마을 추리극장과 사북의 탄광개발 프로그램, 그 다음에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는 강원도와 군비 7대3 이상의 비율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현황 최근 2년치입니다. 2020년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선군 군민 에너지 복지사업으로서 정선군과 한국에너지공단 그리고 컨소시엄 업체간에 맺어진 협약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거점 조성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동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재펠릿공장과 관련된 협약으로 정선군과 한국광해관리공단, 신영이앤피가 3자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해는 우주 무중력 의학 및 생명연구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8월에 체결하였습니다. 정선군과 (주)린텍이 체결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19년도~2020년도 물품 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한 건 있었는데 한 건 정선 구매업체로 했으며 2020년도에는 총 7개 구매가 있었는데 정선업체는 두 건 구매했습니다. 나머지 물품은 정선군에 없는 물품으로서 인근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 소관 기관‧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입니다. 모든 사업이 (재)3.3기념사업회와 연관된 사업으로서 지역소프트웨어 특성화사업, 지역활성과 교육, 문화사업, 3.3주민운동 기념행사, 사북사건 40주년 기념행사,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억3,494만 원으로서 정산금액은, 죄송합니다. 1억4,778만5천 원이 정산되었습니다. 2021년도도 대부분이 3.3기념사업회로서 8억6,063만 원으로서 100% 거의 소진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으로서 개발촉진지구와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시행자가 강원랜드로서 현재까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조성사업은 고한읍에 사회공헌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원활히 추진되면서 내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화절령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은 시행자가 정선랜드로서 하이원캐슬 리조트를 건립 중에 있으며 사업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개발계획 승인을 19년 11월에 받아서 택지조성을 주택건립이라는 사업에서 택지조성 후 택지를 분양하는 쪽으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백운밸리 조성사업은 (주)운밸트개발이 시행자로서 201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1년 5월에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금력 등에 의해서 향후 개발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강원 하이랜드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은 사북읍 산155-80번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콘도미니엄, 체육시설 등이 설치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시행자는 (주)강원하이랜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0년 6월에 토목착공을 해서 11년도 5월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동읍 조동리에 진행됐던 사업으로서 현재 함백종합레저타운이 법인등기부상 청산종결 간주 상태로 법인능력 상실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속한 사일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강원도고시 지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된 사업으로서 강원도 10주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2018년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3년 이후 지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된 사업 중에 계속하여 시행할 수 없거나 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취소 및 대체지정, 개발구역 해제 절차 등의 계획이 있으므로 저희 정선군은 이에 맞춰서 강원도와 협의해서 재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투자사업 현황으로서 LPG 배관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2023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총 사업은 8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100% 민자사업으로서 우선 85억을 들여 임계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4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기본계획 용역 중 7개 읍면의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 4월에 시범사업 대상지 확정 및 기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동년도 6월에 정선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해 7월서부터 12월까지 업무협약 보완 이행통보를 3회 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은 주로 업무협약서 제3조에 있는 것으로서 특수법인(SPC) 설립, 그 다음에 가스판매업자의 상생방안들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월서부터 9월까지는 민간투자사업 지연에 따른 업무협약 해지를 정선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제안사에서는 3월 중에 업무협약 해지 재고 요청을 하고 저희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작년도 8월에 업무해지 철회 방침 결정을 조건부로 재추진하였습니다. 조건부 내부결정은 특수법인인 SPC를 설립하고 지역상생, 가스업자들과 상생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부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제안사에서는 정선도시가스라는 회사를 북실리에 설립하였습니다, 9월에.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 현황을 정선도시가스에서는 정선군에 여러 차례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특수법인 SPC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선도시가스의 자금운영 구조 또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서부터 4월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정선군은 정선도시가스(주)에 그동안의 추진상황, SPC 설립과 지역가스업체와의 상생방안 진행사항을 계속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관련된 확답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4월서부터 변호사 자문,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문, 그 다음에 정선도시가스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서 그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론화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서 임계면에 있는 번영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복지추진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조성하고, 그 다음에 3차에 걸쳐서 여태까지 회의를 진행한 상태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입니다. 정선군은 정선군 LPG 배관망 구축 민간투자사업 제안 및 업무협약에 따라 협약 불이행으로 해지 통보하였고 그에 따른 제안사 해지 재고 요청으로 조건부 현재까지 재추진 돼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선군 같은 경우는 정선군 조례 및 기본계획 용역과 정선군 LPG 배관망 구축 민간투자사업 업무협약 제3조 SPC 설립 및 지역가스판매업자의 상생조항은 필수조건임에 이 부분이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관리와 관련된 투명성, 공사 중단, 부실시공, 또한 시공지연과 관련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저희들은 SPC와 지역가스판매업자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3쪽 신동읍 목재펠릿 생산공장 건립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신동읍 천포리 490-1번지에 8만9,077㎡ 안에 공장이 설립되는 부분입니다. 총 1,400억이 소요되며 정선군은 1.6%인 23억5억을, 민간자본은 94.4%인 1,376억 원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제안사는 (주)신영이앤피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된 토지를 산업자원부에서 국토교통부에 정선군이 신동 목재펠릿공장을 설립해도 좋다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강원도, 정선군과 함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및 지역개발계획의 승인이 12월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은 강원도와 함께, 강원도 투자유치과와 MOU를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시키면은 저희들이 캠코를 통해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 매각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는 21개 사업에 50억2,523만1천 원을 신청해서 동액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 2021년도가 되겠습니다. 20개 사업에 72억8,837만3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13개 168억3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고한읍 같은 경우는 3개 사업에 31억7,700만 원, 사북읍 같은 경우는 2개 사업에 41억6,600만 원, 신동읍 같은 경우는 4개 사업에 50억2,600만 원, 남면은 1개 사업에 12억3천만 원, 여량은 1개 사업비 21억 원, 북평은 2개 사업에 11억4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읍은 2개 사업에 4억1,470만 원, 사북읍은 4개 사업에 34억2,600만 원, 신동읍은 1개 사업에 1억9,800만 원, 화암면은 1개 사업에 1억6천만 원, 여량면은 1개 사업에 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2019년~2020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는 태양광과 관련된 민원이 2건, 풍력발전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1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6쪽 2020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그중에 광산과 관련된 민원이 3건, 임대공장과 관련된 민원이 1건, 풍력과 관련된 민원이 1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2020년도~21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입니다. 총 13건에 16억9,027만9천 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었고 집행은 16억3,032만3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11건에 7억6,423만5천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집행액은 4억2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위탁은 한 건으로서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련된 아라리협동조합과 관련된 시설관리 위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4,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5개 사업에 84억3,896만5천 원을 예산으로 배정해서 83억4,645만3천 원을 지출하고 9,251만2천 원을 잔액으로 이월시켰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5개 사업에 36억6,249만5천 원을 예산으로 재배정해서 29억6,595만9천 원을 지출하고 6억9,653만6천 원을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는 26건으로서 133억7,394만2천 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27건에 127억3,822만8천 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정선군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억3,344만6천 원으로서 주택용 태양열 23개소 설치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께서 태양열과 태양광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고 태양열을 신청하셨다가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생각하시고 사업을 포기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서부터 20년, 21년까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한 번 운영을 했고 나머지는 운영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 현황 및 운용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도 기금은 다 쓰고 군 기금은 반납 후 다시 적립을 한 후 쓰는 형태로서 이월과 운용, 잔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22건으로서 68억9,731만6천 원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46억7,159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는 총 24건에 112억8,827만5천 원을 예산액으로 책정하여서 45억3,8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으로서 2020년도에는 23건에 7,2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총 31건에 9,780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에 부서별 민원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11건의 부서별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중에 태양광과 관련된 건이 4건, 도시가스 4건, LPG 관련된 민원이 3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9페이지 2019년도에는 총 3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태양광과 관련된 민원이 2건, LPG 관련된 민원이 1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총 6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광산 채굴과 관련된 민원이 2건, 풍력발전과 관련된 민원이 1건, LPG와 관련된 민원이 1건, 전기‧기타 각 1건씩 발생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총 8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가스와 관련된 민원이 세 건, 태양광과 관련된 민원이 2건, 풍력과 관련된 민원이 2건, 전기 관련된 민원이 한 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 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20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매입주식수는 6만4,399주를 주당 3만1,05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선군은 강원랜드 총 발행주식수 2억1,394만500주 가운데 1,073만6,543주를 소유함으로써 5.0185의 지분율을 획득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과 관련된 임계면에 운동기구를 사서 임계면에 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계 LPG 배관망사업은 임계면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는 사업이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안사 기본계획 용역 및 주민설명회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협의내용 이행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현재 착수 지연되고 있으며 군 주민대표와 제안사가 참여한 에너지복지추진단 협의를 통해서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11월 4일 사업 추진 지연에 대해서 주민과의 약속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업무협약을 해지한 후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집단공급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는 저희들 제안이 있었으나 제안사 측에서는 SPC 설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재차 연장 요구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에너지복지추진단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 이상의, 2018년서부터 진행한 사업은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이 옳지않다는 판단하에 추진단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원랜드 비상임이사 상임회의 참석 관련해서 중요한 지역현안의 경우 우리군의 이사와 의견을 공유하여 군 의사와 잘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군 비상임이사인 최경식 이사와 지역 현안을 자주 공유하여 이사회 참석시 우리 의견이 피력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전력공사의 초고압 송전탑사업 관련 근처 주민들의 건강상의 피해유발률이 높다고 하니 도와 함께 인체 피해에 대한 용역을 검토해 보시고 타 지자체의 송전선로 점용료 부과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우리군도 세외수입 확보가 가능할지 고민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저희 정선군은 2021년도 강원도에서 5개 시군과 연계해서 도는 6천만 원, 5개 시군은 각 2,800만 원씩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송전선로 인근 지역주민 피해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안산시 세외수입 우수사례는 시화호에 있는 공유수면점용료 징수사례로 우리군을 경과하는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이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우리군에 적합한 또 다른 사례를 발굴하여 세외수입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해 달라는 말씀에 저희 정선군은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지역 원자재 구매실적 등 지역 기여도를 감안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함백 국민임대주택 120세대, 기초과학연구원 주거단지 12세대를 건립해서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여건 개선과 인구유입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로 미개최된 3.3기념의날 25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행사가 잘 치러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지적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2020년도에는 기념행사 추진이 어려웠으나 올해는 예산 7,500만 원을 편성해서 3월 24일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원활히 3.3주민운동 기념식 및 주민화합행사를 치뤘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마이후 지장천의 수질환경이 다시 나빠지고 있기에 맑은 물 회복을 위해 광해관리공단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필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지장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현재 1일당 4만6,200㎥의 수질정화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서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총 2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일당 4만6,800㎥의 폐탄광 갱내수 처리를 추가로 설치하여 수질개선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해 왔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사안이 발생했을 시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토록 요청하겠으며 지장천 수질모니터링 및 수질 관리를 위해서 군 환경과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에 김치관련 기업들을 많이 입주시킨 만큼 이제는 김치기업들의 활성화를 꾀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에 저희 정선군은 농공단지내 김치제조 기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2019년서부터 추진해 온 김치체험행사 등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코로나 종식시 지역자원, 캠핑장 등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김치체험행사 및 김치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에 입주된 기업 직원들의 거주공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기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타지자체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신동읍 농공‧대체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동읍 조동리에 지상 4층 40호의 함백기숙사를 건립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동리 일원에 120세대의 신동LH 국민임대주택이 건립되어 올 9월부터 입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입주시 임대보증금의 50%를 지원하는 등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실제 공장도 가동하지 않은 업체들이 수의계약 업체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에 계약시 실제 우리 지역의 운영 여부 확인 등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공장등록 완료 신고시 공장시설 및 설비상태 등에 대한 확인과 가동상태를 현지 확인하고 있으며 계약부서에서 계약체결시 공장 가동여부 확인 및 물품 납품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직접 생산여부를 확인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민간위탁 사무 감사 현황 및 이행보증금 가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아라리협동조합과의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가입을 하면서 이행보증금을 가입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3조에 의하면은 협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도록 하였는데 이 부분을 적용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각종 현안사업의 주민설명회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읍사무소에서 주민들과 함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LPG 배관망 구축사업 관련된 민간투자사업을 7개 읍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길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을 고한시장내 꽃깨비도서관에서 시행하였으며 사북읍의 별빛공원 조성사업은 사북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북읍 빛의도시 조성사업 또한 사북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폐광지역 특화산업 발굴용역을 고한과 사북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고한읍과 사북읍 대회의실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세번째 목재펠릿 생산공장 건립사업과 관련된 설명회는 신동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7쪽 예산 전용 집행 현황, 예산 변경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년 중에 작년도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예산액은 1억 원으로서 원인은 사업 추진방식이 그동안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하던 사업을 정선군이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및 미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북읍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사북리 405번지 일원으로서 구 동원탄좌 부지 C지구 건물 및 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1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물 3동이고 부지 18만8,035㎡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사업 주요내용은 갱도체험, 수직갱 및 탄광활동 체험, 유물전시, 광부의 마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강원랜드입니다. 최근에 177차 이사회 탄광문화공원 3단계사업 계획 승인을 작년도 7월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일정대로 추진해서 2023년도 10월애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광물정보센터 정상화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북평리 332-1번지에 있는 것으로 구 폴리텍대학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만5,480㎡로서 현재까지 사업비는 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로서 그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위탁 수행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사항은 전시공간, 수장보관시설, 교육 및 연구‧업무시설을 진행해 왔습니다. 암추관동 점유부지 및 향후 신축 예정부지 2필지에 대해서 정선군에서는 매각을 진행해 왔으며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에 5년간 공유재산 무상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1년도씩 해서 지금 1년 단위로 갱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입니다. 당초계획 대비 사업 축소에 따른 정상운영 차질 및 지역주민 민원이 잠재한 상태입니다. 당초에 지역주민들께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예산부족을 들어서 현재 국가광물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합치면서 약간 관심이 뒤로 밀려나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않있습니다. 광해광업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큰 계획대로 한다면 국가광물정보센터 자체수립 활성화를 위해서 2027년까지 단계별로 총 387억 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물교육원 건립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 있는 정선군 LPG 배관망 구축 및 가격 인하 사업은 페이지 30쪽에서 민간투자사업 현황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고한읍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한읍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야생화마을 경관개선 및 추리체혐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96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큰 두 줄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리극장과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고한19리 경관조형물 제작설치를 내년도 2월까지 마치겠으며 추리본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12월 중에 방침을 결정할 사항입니다. 양해 부탁드리는 것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업체라든지 집단 방탈출 자체가 집단시설이기 땜에 운영에 상당한 경계 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7월서부터 9월까지 골목길 정원박람회를 지속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빛의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일원이고 사업량은 빛을 활용한 도시경관 개선 및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추진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8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장천변 별빛거리를 조성하고 650거리 게이트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며 지장천 사면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올 2월까지 지장천 경관 데크로드 조성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착수해서 마쳤으며 올 3월에는 650거리 경관조형물 제작 설치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장천변 별빛거리를 조성하겠으며 650거리 조형물 제작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장천 사면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별빛광장 조성사업, 탄광문회의 거리 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자체는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민관협의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85쪽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유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해서 폐광지와 관련된 사업을 정의하는 것이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의 설립 유치였습니다. 상황이 살짝 변했습니다. 당초에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를 유치하고자 했을 때는 폐특법 시효폐지 개정을 위해서 센터 유치를 적극 진행하였으나 다행히도 폐특벌 시효가 사실상 폐지되는 개정이 이루어 졌기에 향후 폐특법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와 관련된 정선군의 입장입니다.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공기업 또는 중앙부처 외청으로 구성된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안에서 원칙적으로 협의를 했으며 국가 또는 신설 광해광업공단의 강원랜드 배당금을 활용해서 폐광지역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도록 이렇게 정선군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86쪽 노인 공공일자리 확대 강원랜드와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체는 (재)3.3기념사업회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으로서 정선군 및 강원랜드 희망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폐광근로자 등 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탁했으며 강원랜드 희망재단 같은 경우는 사회통합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77명의 어르신들이 공공일자리에 현재 투입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억2,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인력은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 같은 경우는 월 17명이, 하루 17명이 취직을 해서 주거재생형 관광자원화사업, 생태조성형 관광자원화사업, 관광프로그램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통합형 노인일자리사업은 1일 60명이 고용되고 있으며 운탄고도 명품화 지원사업, 좋은마을 만들기 기반조성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신동읍 예미농공단지 구조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미농공단지의 분양률 제고와 강원랜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사업 추진과 관련한 우수기업 유치 등 향후 예상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리기본계획을 작년도 10월에 변경하였습니다. 즉 처음, 당초에는 식품제조, 음료제조 이와 관련된 제조가 입주면적의 80%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저희들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식품제조, 음료제조, 기타 제품 제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까지 확장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음식료품 제조업 6개 업체를 소규모 임대공장에 유치했으며 예미농공단지 미분양 용지를 넥스트 유니콘 부지에 전부다 분양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88쪽 신동읍 6차 산업화를 통한 전통김치산업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18년도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시설물을 준공하였고 전통김치문화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온저장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입니다. 전통김치문화체험관 운영을 통한 체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성식품에 위탁하였는데 총 4회 160명이 체험을 하였습니다마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현재 운영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상황이 좀 더 진전된다고 하면은 김치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업체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고한읍 구공탄시장 관광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8천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고한읍 같은 경우는 추리와 관련된 아니면 야생화와 관련된 체험시설 위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한읍 추리시설 방탈출 6개 팀의 11개 방은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3,652명의 인원이 방탈출을 이용했습니다. 상당히 고무된 상태였으나 현재 코로나로 전면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추리체험시설(추리본부)를 신축하고 그 안에 콘텐츠를 현재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골목길 정원박람회를 3회째 개최하고 있으며 구공탄시장 주변의 골목길을 계속 경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로 하여금 LED 야생화 지격증을 취득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추리본부와 관련된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운영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골목길 정원박람회를 개최해서 골목을 화사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여성기업 관련 예산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1건에 730만 원, 2020년도는 8건에 2,760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건에 4억5천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융자액을 4억5천만 원 했으며 이차보전액은 1,542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융자액 37억3,700만 원이 융자되었으며 이차보전액은 2억8,908만7천 원이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16건에 44억2천만 원의 융자액이 발생했으며 이차보전액은 1억6,854만6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93쪽 2021년도는 총 7건에 16억8천만 원의 융자를 통해서 이차보전액 2,522만5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94쪽 LPG 배관망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30쪽에서 이미 설명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예산이 48억5,200만 원이 예산액으로 편성되고 17억9,300만 원을 집행해 30억5,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18년도 군 기금은 총 32개 사업에 405억3,70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은 224억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은 114억4,1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도기금입니다. 6개 사업에 76억90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27억2,700만 원을 집행하고 48억8,2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104쪽입니다. 2019년도 군기금이 되겠습니다. 24개 사업에 319억6,6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189억3,700만 원을 집행하고 111억9,400만 원을 차기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도기금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69억3,3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40억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은 28억8,2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109쪽에 군기금 사항입니다. 총 32개 사업에 404억9천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295억8,400만 원을 집행하고 105억2,9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112쪽에 2021년도 현황입니다. 총 18개 사업에 167억3,700만 원의 사업을 갖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체산업이 10억7,500만 원, 관광진흥사업이 33억2,600만 원, 교육문화사업이 5억800만 원, 환경복지가 66억6,100만 원, 기반시설사업이 51억6,700만 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113쪽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200만 원으로서 여량면 유천2리 달뜬골 다섯 집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실거주 여부 그 다음에 공사비 등을 고려해서 한전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달뜬골 같은 경우는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선읍 회동리라든지 임계면 덕암리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사결과 실거주와 관련된 부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14쪽 사북읍 빛의도시 관련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활용한 도시경관 개선 및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83억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장천변 별빛거리를 조성하고 650거리 조형물 제작 설치, 지장천 사면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84쪽과 중복된 사항이 있기에 이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에 연탄나눔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저소득층 동절기 연탄사용가구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 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소외계층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추진을 하고 읍면 대상자를 취합해서 거기에 따른 쿠폰을 배부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238가구, 20년도에는 1,210가구 그 다음에 올해는 1,127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강원랜드 특산품 입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서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평균 12개 정도 업체가 입점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4개 업체가 입점해, 법인이 입점해 있습니다. 상품 수량은 101개이고 판매금액은 10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타시군 입점 현황입니다. 2021년도 기준해서 태백시는 12개, 영월군 12개, 삼척시 12개, 평균 12개씩 입점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은 117쪽 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 및 지원 상세 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산 농공단지입니다. 총 36개 기업이 위치하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277명입니다. 현재까지 3년 동안 지원된 금액은 1억7,46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 함백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총 5개 기업에 65명이 현재 고용돼 있으며 지원금액은 6억3,47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예미 농공단지는 5개 기업에 130명이 현재 고용돼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19억7,0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2쪽 예미 가사리 석회석광산 민원처리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지는 (주)오미아코리아 성우광업소 인근 두리곡길입니다. 민원내용은 2021년 7월 가사리 석회광산 석회분진 하천 유입 및 인근 도로변 분진발생에 따른 노면청소차량 등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민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2회 이상 운행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오미아코리아 성우광업소를 방문해서 노면청소차량을 가급적 하루에 한 번 정도 운행할 것을 말씀드렸으며 적재물품낙하, 먼지 발생 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수시로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성우광업소측에 분진발생 등 광해방지를 위하여 노면청소차량 주기적 운행을 지시하였습니다. 오미아코리아 성우광업소가 갖고 있는 차량은 5톤으로서 2017년도에 구입해 준 것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광해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전략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3페이지 보시면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요 사업을 하고자 주민들이 신청서를 낼 때 군에서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하고 있나요?

사실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 담당자분들이 담당계장하고 찾아갑니다. 찾아가 갖고 현지 조사를 하는데 완전 정주개념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청이 들어온 거를 안된다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답변하기는 그런데 완전 정주개념으로 와서 사신다고 하기에는 미흡만 부분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달뜬골 같은 경우도 한 번 안 된다고 해서 보완을 해서 다섯 곳 보완을 해서 재선정된 이런 사례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농가 창고 내지는 이런 개념으로 갖고 있지 주거 개념으로 살고 계신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토지 정비를 해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도 쉬운 사업은 아닌 거고.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한전하고 합동조사 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가 봅니다. 대부분 될지 안될지에 대한 부분은 판단은 서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임계면 같은 경우는 올해 신청하고 내년에도 재신청할 가망성이 많은데 하기 전에 신청이 들어오면 안되는 거 보완 좀 하라고 얘기,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리 대상지하고 협의를 하면서 규정에 맞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계 LPG 배관망 사업이 진행이 거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 당초에 기본계획 용역에도 보면은 사업의 안정성 내지 투명성을 위해서 SPC 특수법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타당성 용역에 명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용역자체가 용역이 끝나면서 바로 SPC 법인이 만들어 지는 것으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선군에서 제안을 한 것은 지역 가스판매업자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 내지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기본계획 용역에 있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정선군과 제안사가 맺은 협약체결에 있어서도 보면 SPC 법인을 만드는 부분하고 민간투자사업자하고, 민간 가스업자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반드시 이행을 하고 이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정선군 가스, LPG 지원 조례에 보면은 이 세 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담당 과장이나 담당자 선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집단적으로 의논을 해 나가면서 마을의 의견은 어떤지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하나의 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복지추진단에서 결정하는 결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봐 갖고는 기본적인 SPC 법인이라든지 더군다나 상생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사업추진이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투자업체에서 전혀 이런 어떻게 행동을 잘 보이지 않는데 군에서도 진짜 진행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판단을 내려 가지고 해지를 하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번 달, 이번 해 중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군에서 잘 판단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든 안 되든 올해 안에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광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먼저 올해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염원이었고 또 우리군의 어떻게 보면 최대 현안이었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년 연장이 됐습니다. 사실은 법의 목적이 달성 안되면 또 재연장할 수도 있는 부칙까지 만들어져서 사실상 시효 폐지에 버금가는 그런 성과를 이뤄냈는데요, 향후 저희들이 폐특법이 연장이 됐고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9년도에 폐광기금 종합계획 수립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의 내용들이 사실은 현실하고 좀 맞지도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계획들을 새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위원님 말씀은 폐특법이 사실상 시효 폐지가 됐는데 폐특법 관련된 법적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19년서부터 5개년 계획으로 세운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향후 계획을 여쭈는…….

네.

먼저 폐특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5년이지만 사실상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수준이 안되면은 재연장할 수 있도록 했기 땜에 사실 알고 보면 시효폐지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원도와 산자부 그 다음에 나머지 6개 시군에 저희들 정선군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폐기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만 신경쓰지 말고 폐기금을 창출시키는 강원랜드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어떤 법적 정비를 해낼지에 대해서 협업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현재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폐특법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와 관련된, 기금과 관련된 법만 있지, 그 운영과 관련된 법이 있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만금이라든지 제주도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의제 처리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신동 목재 펠릿공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의제 처리를 해서 포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법 정비가 그동안에 미흡해서 지역개발계획으로 다시 거쳐서 들어 오는, 이런 상당히, 그러니까 일반법하고 똑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폐기금을 더 많이 발생시키려고 하면은 이제는 국내 내국인 카지노가 되니 안되니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일본에 있는 카지노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에 있는 카지노 이상 가는 경쟁력을 키우는데 산자부나 강원도, 그 다음에 나머지 6개 시군이 협조를 해 달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것은 조금 2년, 3년이 걸리더라도 폐특법을 현대화 시켜서 법 같은 법으로다가 정비를 시키는 폐특법 현대화 작업을 빨리 시급하게 진행해야 된다. 이 부분을 현재 강원도하고 공론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2019년서부터 중장기 5개년 개발계획 자체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의견을 모아서 한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시대에 안 맞는 상황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제목을 바꾸거나 이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사업내용을 보안을 한다든지 약간 튼다든지 하면서 사업 제목이라든지 취지는 그대로 있되 나머지 내용은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20년 연장되고 나서 사실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기에 기대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제가 지난번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강화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자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정선군의 역할도. 그래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사실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 기금 사용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이들이 되게 많아질 겁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빛의 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2018년부터 여러 사업들이 완료가 됐거나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또 완료되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런 기반시설들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관광객들 유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경기 효과라든가 또 고용창출이라든가 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주민들도 제안을 해야 되겠지만 법적‧제도적인 부분들은 행정에서 좀 살펴봐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고민하셔야 될, 물론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사북 같은 경우는 빛의 도시를 하는 부분에 상당히 위원님을 중심으로 단합도 잘됐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전당포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빛을 방해하는 공해 빛이 있는 상태에서 빛의 도시를 꾸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빛의 거리가 사북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 라스베가스 부분도 약간 퇴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고생을 하셨고 주민, 번영회장님을 중심으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업은 사북 중앙교회에서부터 사음1교까지 한 300미터 되는 부분에 데크로드를 깔고 거기에 한 70미터 정도는 인공폭포하고 그 다음에 동굴을 지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지막 사업으로 하고 앞에서는 그 부분을 보게끔 하는 이 부분으로 시설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 지으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중심이 돼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재단이나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어떻게 하면은 법 테두리 안에서 독립적으로 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폐광지역 내지는 정선군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많은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주민들이 만족하시는 분이 있고 또 다르게도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이 사업의 취지가, 지금 논의했던 내용들이 조금 현실화 된다면 저는 그런 얘기들을 다 불식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마지막 단계 사업까지 완성이 다 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외부 관광객들이나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볼거리 제공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고민해서 앞으로 일자리라든가 또 지역의 경제효과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여러 모로 고생 많으셨단 말씀 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각종 현안사업의 주민설명회 현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19년도에 폐광지역발기금 중장기계획 읍면별로 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한하고 사북에서도 폐광지역 특화산업 발굴용역 이런 거를 회의를 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요 부분을 보니까 요번 군정질문에 얘기했듯이 지금 동료위원께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조금 추가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중장기계획 전면 개검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맥락을 어떻게 놓고 가냐가 중요한데 제목 부분은 아니라도 안의 부분은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폐특법 시효 폐지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있었던 일들로 중장기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이 많이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농공단지 부분이라든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신동은 농공단지 부분에 많은 기여도가 있습니다, 거기 중장기 계획에도. 그런데 그런 중장기 계획에 그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하나 예를 들어서 수제맥주 저희가 좀 하고 있잖아요. 저희 신동에.

예, 브루어리.

아리랑 브루어리를 만약에 활성화를 시켰다고 치면 저희가, 기업도 유치하고 체험관도 지어주고 사실 이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면은 신동읍에 농사를 밀을 하든가 이래 갖고 전반적으로 지역이랑 기업이랑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예산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데 주민들이 동참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괴리가 있고 직장 부분에 있어서 그냥 최저시급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랑 상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지역에서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지는 그냥 가져가되 안에 있는 부분들을 지역주민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서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몇 페이지냐면 3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펠릿공장 부분 현황인데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3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칸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토지분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에 하실 부분들인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그 땅이 저탄장이라서 산업통상자원부, 소위 얘기하는 산자부 땅입니다. 산자부 땅이었는데 저희들이 저탄장을 축소시키고 지역개발계획을 하도록 해 달라 그래 갖고 지역개발계획을 국토부장관한테 승인을 현재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서 12월에 현재는 해도 좋다라는 사인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12월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고시가 나게 되면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진흥지구 지정하는 거랑은 별개의 것인 건가요, 과장님?

진행되는 사항을 그안에다 넣는 거죠, 이게.

진흥지구사업 안에다가.

예. 진흥지구사업이 되려고 하면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제가 행감에도 진흥지구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법령상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군정질문 했을 때는 법령 때문에, 지금 답변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령상 어려운 실정이지만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민간투자가 들어와서 이분들이 진흥지구 안에서 사업을 안 하면 투자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진흥지구 조정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산자부 방문을 하고 실무협의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하고 똑같은 여건에 있는 곳이 삼척 같은 경우는 진흥지구가 도계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한 기금을 갖고 도계읍에 계속 몇 십년 동안 투자를 하고 나니까 삼척 자체 내에서도 이거 뭐야. 도계읍만 하지말고 진흥지구를 좀 넓혀서 삼척 다른 지역에도 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화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화순군에도.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죽 보니까 딱 한 번 진흥지구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날 담당자하고 올라갔지만 산자부한테 강력하게 요청한 게 아니 진흥지구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부분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거의 손사레를 치는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방문해서 사업구역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건데 11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연탄나눔 바우처 행사거든요. 제가 이렇게 최근 3년치를 비교해 보니까 2020년도에 미교부가 1천 건이 넘어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떠한 사항인가요?

이게 20년도에는 1차로 47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광해관리공단에서 보니까 연탄값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1인당 3만 원씩 추가적으로 쿠폰을 지급해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갖고 그때 당시에는 사용을 못하고 21년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시기가 늦어져서 이 쿠폰은 21년도에 쓰는…….

예, 쿠폰은 그냥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부분 연탄 나눔을 보다 보니까 쿠폰이 늦어지니까 보통 20년도 건 21년도 1월에 쓰시고 이렇게 하시더라요. 사실은 그렇게 하시는데 2019년도에 저희 지역에 산자부하고 해서 연탄 20만장이 보급이 됐었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해 줬어요. 저탄장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 저희가 20년도 1~2월에 그게 다 소진이 됐거든요, 사실 저희 지역은.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연탄나눔 행사랑 그거랑 겹쳐서 정말 굉장히 연탄이 남아도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연탄들이 조금 너무 많다 보니까 저소득이나 어르신들은 거의 연탄 안 때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집을 연탄갈 힘도 없으신 분들은 개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연탄을 판매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 해에는 연탄 질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연탄을 아무도 사지 않는다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광해관리공단이랑 얘기를 하시면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나올 텐데 사실은, 그해는 연탄이 너무 많아서 받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집에 가서 보면 연탄이 많아서 다음에 줄게. 그러고 안 주신 분들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연탄나눔행사 이런 부분에는 광해관리공단이랑 해서, 그해에 그렇게 20만 장이 풀릴 걸 누구도 예측은 못 했을 거라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한 부분들 좀 잘 착안하셔서 그걸 해 주시고요, 또 이건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이게 꼭 연탄으로만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죠, 과장님.

저도 고한읍장을 할 때 이걸 그냥 차라리 현금성 쿠폰으로 해서 연탄, 에너지 쪽에만 쓰게끔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한 번 검토를 한다 그랬는데 바꾸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현황을 한 번 분석해 보고 광해관리공단에다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똑같은 돈인데 어차피.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거의 연탄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름보일러를 해 놓고 아예 기름을 안 때고 더 춥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은 주위에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농공단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타지역 농공단지는 잘 가보지도 못해 보고 사실은 저희 지역 전반적인 걸 가지고 농공단지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부분을 정말 제가 계속 의원이 돼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기업에 지원을 안해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과 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공단지 여기에도, 행감자료에도 나왔는데 시설수리비가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매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농공단지 오래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 맞거든요, 제가 봐도. 그 부분을 어쨌든 정말 가이드라인 같은 거,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디가 이렇게 났을 때는 어느 누군가가 그냥 그 업체에서 지붕누수로 인해서 수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수리부분을 다 봤는데 그게 어느 부분에 미흡한 서류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농공단지가 노후됐거든요, 사실 지금은. 저희 신동에 있는 농공단지는 노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예산투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에 좀 한 업체를 해서 제대로 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나씩 해 나가야지 예산이 덜 들어가지 계속 매년 수리비가 똑같은 부분이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입주기업에 나가는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에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이 진짜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정도 해서 인근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영월, 평창, 태백 같은 경우는 임대공장이 없는데 저희들 정선군 같은 경우는 임대공장이 23개나 됩니다. 23개 위원님 말씀대로 감가상각이 계속 되면서 이게 10년, 15년 정도 되면 시설자체가 노후되고 이게 재원이 들어갈 때도 한 번 들어갈 때마다 1~2억 단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체 고용은 다섯 명, 여섯 명 이내로 하고 있는데 시설 개선을 위해서 몇 억씩 투자를 한다니까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당시에는 이 부분이 상당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경제적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임대공장을 운영했던 부분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10억씩 들어간다 하더라도 요구하는 것의 20%도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선산 원재료를 쓰고 있느냐. 고용을 하면서 급여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인세티브로 엮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연결을 할까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니까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 업체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부분에 조금 세밀히 들여다 봐 주시고요, 기본 시급제 외에는 더 이상 안 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기업이 또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정선군민들에만 해서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기업체가 지금 반은 영월, 제천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선사람들한테만이라도 어떤 걸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엮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청한 자료 중에서요, 올해 사업 내용으로 보시면 9페이지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산업단지 활성화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지원 해서요. 기업지원 관련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 감사자료 91쪽부터 93쪽까지 제가 자료를 한 번 좀 봤는데 강원도 차원에서 육성자금 지원하는 부분들인데 우선은 처음에 제가 질의드릴 부분들은 첫 장에 보시면은 19년도 지원현황에 정선레미콘하고 한길통신 두 건이 있는데요, 정선레미콘에 5억이고 한길통신에 1억입니다. 1억인데 이차보전액을 보면은 이차보전액이 똑같아요.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서류를 혹시 안 가지고 계신지. 이게 이렇게 가능한 부분들인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하고 연관돼서 보시면은, 117쪽에 보시면요. 여기에 한길통신이 지원 상세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금액이 지원금액이 2,9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건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연동이 되는 부분들인지 조금 애매한 부분들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갖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거는 그렇게 파악해 주시고요, 물론 자료 받은 거 보니까 보전해 주는 금액이 작은 금액들 아니거든요. 물론 회사가 은행 여신에 따라 가지고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건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틀려지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정도씩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고 한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차원에서는 이 사업을 몰라서 아마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들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지원받는 금액들 보면은 거의 이자는, 이자부분은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다 해 주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지금 대출금리들이 보니까 2.5%에서 3%까지 지원해 준다 그러면은. 얼마 안들이고 이렇게 대출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지원을 받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좀 홍보가, 강원도 올해 보니까 한 1,800 정도,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이 1,80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던 부분들로 제가 봤는데 우리군에서 받는 규모들 보니까 그래도 2020년에, 작년 같은 경우 유일하게 건수가 늘어났던 부분들인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또 19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건수로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서 어디 돈 구할 데가 없어 갖고 확장 못하고 사업을 못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좀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인데 혹시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공문이 오게 되면 물론 개별적으로 공문을 다 보냅니다, 회사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고 1,500억 이상 되는 그 금액을 강원도에서 이렇게 융자사업으로 풀었을 때 정선군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어떤 획기적인 부분을 저희들한테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부분이 정선군이 더 많이 신청하고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동안 힘들었던 부분들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살아나야 되는데, 이부분들 같이 좀 노력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4쪽에 도시가스 설치 지원사업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런데 거기 보면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라고 지금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죠?

이건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그런데 그러면 고한13리 도시가스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13리는 내년에, 지금 기본조사는 했고 내년에 1년 단위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요?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됐든 3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서.

1년 단위 어떤, 이게 사업이 언제까지라고 정확한 명시는 못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전운하 위원님께서. LPG 도시가스 배관망에, 임계. 그게 지금 SPC 법인도 설립이 안됐고 시간만 자꾸 끌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 잡고만 있으면. 이게 사업이 실효성이 없으면 해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기대만 너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안사하고 정선군하고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기 땜에 일단 계약을, MOU를 체결한 부분은 해지를 하고 현재까지 진행을 못 했으니까. 일반 개인 아닌 법인업자로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달라고 다시 역제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안사에서 현재 거부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 용역이라든지 정선군하고 맺은 업무협약, 그 다음에 정선군 액화가스 공급 지원 조례에 의한 사항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SPC를 설립을 못 한다 하면은 사실 사업은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주민들이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 자체가 안되면은 이 사업을 계속 그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취소를 하든지 다른 업자를 선정하든지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에 한 회사가 어떻게 두 번을 그걸 받아, 융자를 받았나요? 5억 한 번, 산아리관광. 그 다음 20년에 똑같은 해에 6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92페이지.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사업이, 융자가 특수목적자금도 있고 경영안정자금도 있고. 종류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별개로 다 신청을 해 갖고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한 업체가 두 개가 선정이 됐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