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의 사투는 근 2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그 끝을 모르게 이어지며 우리의 일상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여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에도 빨간불이 켜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하게 될 대구시 추경 예산안은 2021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안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어렵게 마련된 소중한 예산이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모두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모든 관계자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에서 나오는 위원님들의 제언과 지적을 향후 대구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반영하고 변경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의무적 경비 등을 정리하기 위한 금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676억 원보다 4,793억 원이 증액된 10조 5,469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234억 원이 증액된 8조 4,19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59억 원이 증액된 2조 1,279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부동산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분 증가로 지방소득세 720억 원을 증액하고 내수경기 호조로 인한 지방소비세 1,119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보조금반환수입, 사용료수입 등 1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초과세수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7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정부 2회 추경에 따라 2021년 희망일자리사업, 격리자 생활비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등 추가 교부된 1,184억 원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상화로입체화사업 등에서 51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63억 원,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2억 원 등을 증액하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10억 원을 감액하여 총 1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부 2회 추경에 따라 교부되고 변경된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행사, 축제, 차입금 이자상환 절감 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454억 원을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84개 사업에 1,317억 원을 증액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115개 사업에 6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국민상생지원금 시비매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54개 사업에 1,593억 원을 증액하고 대구컬러풀페스티벌, 공공근로사업 등에 총 45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정·의무적 경비는 구·군조정교부금 750억 원, 시세징수교부금 72억 원, 의료급여전출금 47억 원, 지방교육재정부담금 596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억 원, 지방채 상환금 829억 원 등 총 2,40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분산형 테스트베드 설치공사 및 예비비를 증액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을 감액하는 등 총 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회전기금 전출금은 증액하고 오수 및 하수관로사업과 하수처리장 운영위탁금을 감액하는 등 총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등 총 9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진료비심사수수료 등 총 47억 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예비비 등 총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대구국가산단 산업시설용지 매입 등 총 181억 원을 증액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총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 총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예비비 등 총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연금부담금 등 총 1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학교용지부담금 적정관리 등 총 3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청사건립기금 원금 상환, 예치금 등 총 703억 원을 증액하고 지역개발기금은 예탁금과 예치금에 총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5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임대보증금 융자, 예치금 등 총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예치금 150억 원을 증액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예탁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등 총 2억 원을 증액하고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변경내시된 중앙정부 지원사업비와 꼭 필요한 현안사업만을 반영한 금년도 마무리 예산안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예산 총괄입니다. 추경 규모는 기정액보다 4,792억 원 증액한 10조 5,468억 원으로 일반회계 8조 4,190억 원, 특별회계 2조 1,279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시는 금회 추경에서 기정액보다 4,233억 원 증액한 8조 4,190억 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편성했고 전년 결산추경 세입과 비교하면 총 규모 면에서는 3,720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서 지방세 1,839억 원 증액은 2021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을 각각 1,119억 원과 7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른 것이고, 이는 최근 3년간 연도 말 지방세 세입 증가규모로는 가장 큰 수치이며 지난 2회 추경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취득세가 증가한 것과 같이 세입 증가 상당 부분이 전국적 시장 추세에 기인한 일시적인 증가로 판단됩니다. 금번 지방세입 증가는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연동한 지방세목 증가로 인한 것으로서 타 세목에 비해 세입예측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연도 말에 편성하는 세입예산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을 통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28쪽, 지방교부세 1,344억 원 증액은 정부 세수의 증가로 내국세와 연동한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연도 말 보통교부세 세입 편성은 예년에 없던 사안입니다. 보조금 672억 원 증액은 지난 7월 대구시 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정부 추경 보조금 예산을 성립전사용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시 추경의 세입재원은 대부분 정부 세수여건의 변화와 정부 추경에 따른 것으로 정확한 세입추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지난 2회 추경이 정부 추경에 앞서 추진함에 따라 정부 추경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연도 말의 과도한 세입예산 편성은 재정 운용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정부 추경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추경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성립전사용이나 연도 말 세입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29쪽, 세출예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233억 원을 증액한 8조 4,190억 원으로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52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분석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1,731억 원, 교육 59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576억 원, 사회복지 457억 원 등으로 증액했습니다. 53쪽입니다. 금번 결산추경 규모는 4,233억 원으로 연도 말 정리추경으로는 예년에 비해 증액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지만 지난해 결산추경과 비교하면 성립전사용 예산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의 법정·의무적 경비가 크게 증가하고 지방채 상환금을 신규로 반영한 데 반해 현안사업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는바 실질적인 사업규모의 증가로는 보기 어려움이 있고, 예년과 달리 추경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정부의 세수 확대로 늘어난 세입재원을 연도 말에 신규 및 증액사업에 편성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기보다는 부채 상환과 의무경비에 소진하려는 재정 안정성을 추구한 부분은 결산추경 본연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적합한 것으로 보여지나 자칫 소극적인 예산 운용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중장기적인 지역경제 동력사업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54쪽, 신규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29개 사업에 573억 원으로 지난 추경 대비 306억 원이 감소하였는바 지난해에는 성립전사용 예산을 결산추경에서 신규로 다수 편성한 데 반해 금년에는 신규 국비사업의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금회 추경에서 신규로 편성한 자체사업 4건 중 3건은 특교 재사용 및 법정전출금으로 엄밀한 의미의 자체 신규 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1건입니다. 자체 신규 사업인 관음동 칠곡네거리 서편 도로정비 1억 5,000만 원은 노후 및 파손이 심하고 요철이 많아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구간의 인도를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12월에 설계에 착수하여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57쪽, 증액사업은 4,868억 원으로 전년보다 3,256억 원이 증가했으며 조정교부금, 기금 적립금 등의 법정경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조성 563억 원 증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적립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의무예치금을 편성한 것이고, 격리자 생활비 지원 267억 원 증액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자의 증가로 국비를 추가 교부받아 성립전사용 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306억 원 증액은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의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시비예산으로 금회 추경에서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가장 큰 금액입니다. 서대구역 부지 보상 148억 원 증액은 서대구역 건설공사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2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연도 내 부지보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61쪽, 감액사업은 1,131억 원으로 전년보다 1,075억 원 감소했으며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사업 소요량의 감소, 국비 내시액 변경 등에 따른 감액으로, 10억 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133억 원 감액은 금회 추경에서 개별 사업 규모로는 가장 큰 수치이나 보건복지부의 사업량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67억 원 감액은 2020년 하반기 국내복귀 의향 기업 1개사의 대규모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했으나 기업사정으로 투자를 철회하여 2개사를 대체 유치하고 그중 1개사는 2021년도 예산으로 8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1개사는 보조금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2022년에 신청 및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화로입체화사업 42억 원은 시비 미매칭분에 대한 국비 미교부로 국비를 감액한 것으로 2021년 11월까지 실시설계하고 전년도 이월액 60억 원 및 2021년 본예산 편성액 50억 원을 공사비에 충당하고 국비는 추후 다시 교부받을 예정이므로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64쪽입니다. 당초예산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감액 사업은 49개 사업 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원 감소하였는바 이는 지난 추경 시 시급성이 낮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예산을 조정함에 따라 연말 전액 감액규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은 139개 사업에 2,0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건, 401억 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결산추경에서 미집행 예산을 적극적으로 감액하여 이월규모를 크게 감소시킨 데 반해 금년에 다시 이월규모가 예년 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이월사업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70쪽입니다. 대구시의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부득이한 경우로 보이나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조성 사업의 경우 지난해 당초예산 심사 시 상임위에서 감액한 후 예결위원회에서 어렵게 조정하여 확정한 예산을 금번에 전액 이월하였는바 지난 8월 용역 완료 후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른 것으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되나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여 재차 이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예산으로 편성 후 연도 말까지 집행하지 않고 전액 이월함은 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이월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 전액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추경성립전사용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긴급복지지원 외 36개 사업, 999억 원에 대해 성립전사용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전년 대비 374억 원 증가한 규모로 예년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한 수치로 대구시 2회 추경이 정부 추경에 앞서 시행함에 따라 정부 추경에서 확정된 국비를 성립전사용으로 우선 집행한 후 예산 편성함에 따른 것이나 성립전사용은 의회의 사전승인 절차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자칫 의회의 예산 심의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79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558억 원 증액한 2조 1,278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5억 원 증액한 5,432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523억 원 증액된 1조 5,846억 원입니다. 82쪽, 계속비 사업은 안심~하양 복선전철 외 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차별 예산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세부 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명시이월 사업은 25개 사업에 2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억 원 증가한 것으로, 금회 추경의 이월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바 명시이월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에 대해 의회에서 예산 심사 시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사안으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89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519억 원 증액된 1조 6,571억 원입니다. 91쪽,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여유자금 606억 원을 예수·편성하였고 지난해 코로나 관련 긴급대책 자금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에 융자한 청사건립기금 원금 중 100억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회수하여 청사건립기금 예탁금 상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예치금 편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구시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의무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사업 목적이 아닌 예비성 재원을 비축한 것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지난해 일반회계에 차용해 준 600억 원 중 100억 원을 상환 받아 예치금에 편성한 것으로 2026년 완공예정인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92쪽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기금 편성내역에 특이사항은 없으나 지난해 6월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타 회계 및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자금 전·출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기금별 특정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별도로 편성하여 운용하는 자금인바 자금 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취지는 살리되 특별회계 및 기금 본연의 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기금과 타 회계 간의 자금 활용에 신중을 기하고 기 활용된 자금도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집행 및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95쪽, 실·국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미래공간개발본부에, 서대구역사 매립폐기물 조사 현황과 현재 처리실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국에, 대구형 리쇼어링 패키지 MOU 체결, 지난해 7월 이후에, 지난 7월에 대구형 리쇼어링 패키지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MOU 체결 현황에 대해서, 효과 또 유치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이번 3차 추경은 다 정리하는 기간이고, 그래도 우리가 한번 짚을 건 짚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 질의하겠습니다. 경환위 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산단진흥과 성서1차·2차산단 재생사업에 대해가지고 이 이월액에 대해서 이 예산이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체 금액이.

예.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됐으면 지금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월액이고 계속사업은 처음부터 보면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월 계속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달서구와 협의 중,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거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아직까지 절차 중입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산단 재생사업을 성서1차·2차, 그다음 서대구 3산단, 염색산단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보상 문제라든지, 일단 보상이 늦어져서 저희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본래 절차로 이행하면 몇 년도까지 완공이 계획되었습니까?

저희들 지금 재생사업은 산단별로 사업기간이 다 다릅니다. 성서1차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제가.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다 사업이.

보통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해연도마다 사업량을 정해서 그 당해연도마다 그 사업량을 완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건지 추경에 된 건지 여쭤보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많은 금액이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재정효율상 우리가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사업에도, 다음 해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해에 본예산을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절차 협의라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까지 마무리를 못 하고 이월하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전체적인 보상금액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다음에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할 때 전체 금액을 다 이렇게 일시불 지급하는 겁니까? 공사금액을 입찰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않지요?

예. 연도별로 사업량을 설정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 편성도 잘, 그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구역사 부지 보상으로 이번 3회 추경에 14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설계비 2억 원을 빼고 148억 원인데, 올해 연말이 이제 다 됐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역사 개통을 앞두고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지난달 말 서대구KTX역 진출입도로 공사 관련해서 비대위가 보상갈등 문제로 25m 관제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는데 이번 추경과 관련된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국.

교통국장 최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여기 계상된 부지보상비는 서대구역 남측에 현재는 깔끔하게 해서 주차장 선도 그어놓고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역사 부지 내에 서구청 또 철도 코레일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그걸 사야 되고 민간 땅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민간인들 보상 관련해서 탑에 올라가고 이런 내용들은 역사 내 부지는 아니고 앞으로 교통광장 조성하려고 하고 또 복합환승센터 조성하려고 하는 인근 부지의 지주들과 보상협의를 서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진입도로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을 깨끗하게 해놓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가 들어가는 좌측을 얘기하는 겁니까? 왼편, 들어가는 입구에 이현삼거리 좌측.

이번에 계상된 거 말씀이십니까?

예.

계상된 건 아직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안쪽에 주차장 선 그어놓은 그쪽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들어가는 쪽의 좌측 쪽은 향후에 교통광장 조성되고 하면서 보상되어야 될 그런 땅입니다.

제가 거기 다니다 보니까 비대위 쪽에서 현수막을 많이 붙여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로변 부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 전체 보상 총면적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1만 5,376㎡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8억 원이면 이게 평당 단가가 얼마 정도로 산정이 되었습니까?

평당 단가는 그게 법상 감정해서 나온 거라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재 지목이 뭘로 되어 있나요?

개통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아니, 148억 원 부지 보상하는 부분의 그 지목이 지금 공장부지입니까? 아니면 잡종지입니까?

예? 지목이?

예.

거기는 원래 철도부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 전답입니다.

예. 이제 비대위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협의에 나서는데 사실 “턱없이 지가가 낮다. 보상가격이 낮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보상과 관련해 이렇게 또 문제가 있고 KTX 앞 공사현장에 농성을 벌이고 이래 된다면 개통에 차질이 좀 생길 것 같은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토지 보상은 사실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동안의 경험이라든가 또 이 상세한 내용을 들어보면 감정가에 대해서 우리는 법적 절차에 따라 감정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토지소유자분들의 마음에 드시지 않고 차이가 있는 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주들의 마음에 딱 들게 하기는 좀 어렵고 약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서대구역사 개통하거나 운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KTX역사 건설은 우리 침체된 대구 경제를 회생으로 견인할 매우 중요하고 또 시급히 완료되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주들과 조속한 합의로 사업이 목표한 대로 연내개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열차 정차하는 문제도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대중교통인 만큼 개통부터 수익 이런 걸 따지기는 사실 무리고요. 시민의 편의성이 먼저 되는 그런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지적해 주신바 대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검토보고서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국장님, 지난해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 상황에서 지난 7월 정부의 유턴정책과 대구형 리쇼어링 인센티브 패키지를 소개했습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홍보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 첫 성과로 해서 주식회사 THN과 MOU 체결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복귀기업이 1개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기업사정을 핑계로 투자를 철회하고 대신 2개사를 대체 유치했다고 하나 또 2개사 중에서도 보조금 신청 자격미달로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입니다. 국내복귀기업 투자는 올해 2개사 했습니다. 했는데 1개사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고요. 또 나머지 1개사는 내년도에 보조금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3억 원 정도는 올해 나갈 것 같고요. 67억 원 정도는 내년에 가니까 올해 감액을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 지원금액이 참 많은 예산인데 83억 원 그게 어떤 지원내용입니까?

입지보조금입니다. 시설보조금하고.

아, 전액이 보조금입니까?

예.

지난해 MOU 체결한 기업이 THN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THN은 전신이 동해전장이지요? 맞지요?

국내복귀기업은 작년에는 MOU를 체결한 적이 없고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리쇼어링 1호하고 2호하고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그 기업이 이제 고려전선하고 성림.

THN은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2건 했습니다.

아니, 작년에 발표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발표는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THN이 대구기업입니다. 사실은 성서산단에서 1986년도에 출발했어요. 거의 40년이 다 되어가는 기업으로 알고 있고 전장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동차 안에 배선을 여러 갈래로 해가지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중국, 필리핀, 브라질, 파라과이에도 있고 중국에는 중국 대도시에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소는 2007년도 군포에도 갖다놨고 기업으로 봐서 대구로 봐서는 정말 대기업입니다. 대구에서 정말 이렇게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치시기를 왜 제대로 하지 못했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THN 국내복귀 관련해가지고 협의나 이런 부분을 한 적은 없고요. 실제로 원래는 다른 대규모 기업, 규모가 큰 기업, 기업명을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 협의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기업이 사정상 대규모 수주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잘 안 돼가지고 저희가 올해 다른 기업으로 2개 기업 정도 투자유치를 이것 리쇼어링으로 해가지고 1호, 2호 한 겁니다.

THN은 현재 또 성서산단 2차단지 내에서 가동되고 있고, 이게 바깥에 있는 기업도 들어오게 된다고 해서 준유턴, 정말 좋은 국내복귀 사례라고 그렇게 투자협약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게 다른 지역으로 가지는 않았습니까?

그건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THN 얘기는 제가.

예. 그것 잘 알아보시고 크게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 8월 성서3단지에 달서대로 노른자위 위치가 STX 미사용부지입니다. CIS와 고려전선에 매각되었다는 언론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2개 기업에 과기부가 입주자격을 승인했는데 현재 조금 전에도 진행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고려전선은 서대구공단에서 시작해서 지난해 매출이 한 700억 원을 넘어선 기업입니다. 성서공단으로 옮겨온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CIS는 2차 전지 관련 생산설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봉무동에 본사가 있고 동구 혁신도시에 2차단지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건 기업환경도 좋지만 환경공단이 있어서 2차 전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CIS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이 맞고요. 고려전선은 원래 전력케이블 쪽이었는데 그것도 조금 고도화시켜가지고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고도화케이블도 고려전선에서 추가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국장님이 아직까지 이쪽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잘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초 이승호 경제부시장 재임 시에 마스크 관련 유턴기업 유치에 노력을 부탁했습니다. 끝내 무산으로 끝나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 의지가 참 중요합니다만 우리 대구시에서도 적극 유치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환경이 원자재 수급과 원만한 노사관계 등 복합적으로 매우 어렵다고들 합니다. 지역청년들이 취업난으로 고통받고 있고 기업인들이 기업가로서의 자부심과 의욕 상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만이 지역경제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방침임을 직시하시고 기업 유치와 기업인들의 의욕 고취에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THN 같은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투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지투보조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대상이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국내복귀기업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6페이지 치맥페스티벌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6억 2,000만 원이 감액되고 5억 8,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대면 축제.

예?

비대면 축제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는 사무국 운영비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 축제하고 대면 축제로 해서 한 2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일부 축제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치맥축제 가보셨지요?

예.

그게 비대면 축제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축제는 치맥페스티벌을 2년 동안 개최를 못 하게 됨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우리 치맥페스티벌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부분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저희들이 홍보 위주로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비대면 축제가 아니라 그냥 치맥축제 홍보라고 사업을 적어놓으시지요.

예? 다시 한번 말씀.

비대면 축제가 아니라 사업내용을 치맥축제 홍보라고 적어놓으시지요. 지금 이건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라기보다는 치맥페스티벌 브랜딩 전략이라고 해서 치맥리더스라는 청년들을 구성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또 공모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할 그 치맥.

그 치맥리더스분들 뽑을 때 어떻게 뽑지요?

저희들이 공모로 했습니다.

공모로 뽑지요?

예.

그분들은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지요?

예. 봉사활동입니다.

월급 받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 2억 얼마 되는 예산을 줘서 치맥축제를 좀 알려달라 이겁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비대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6개 정도가 되고 대면 프로그램은 한 2개 정도가 됩니다. 일단 치맥리더스, 학생들로 중심이 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하긴 하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사진공모전이라든지 웹툰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개최를 못 하지만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치맥에 대해서 좀 알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팝업스토어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대구 치맥의 우수성을 좀 알리기 위해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스분들한테 이 예산 줘서 이 예산 가지고 치맥축제에 대해서 좀 알리고, 비대면이고 또 대면으로도 활동을 하고 그거 말씀하는 거 맞으시지요?

예. 치맥리더스에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치맥산업협회가 있습니다. 치맥산업협회에서 이 부분을 다 전문가, 치맥리더스,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리더스분들께서는 아무 것도 받아가시는 것 없으세요?

일부 실비 부분들은 아마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봉사활동 하러 왔다가 이제 직업 구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축제를 할 수 없으니까 단발적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사업 추진 세부내역을 좀 받아봤는데 이거 콘텐츠 제작 및 배포에 들어가 보면 촬영용 스튜디오 임대료가 있어요. 일단 임대는 해야 되니까, 그지요?

예.

운영비도 있어요. 그런데 2,100만 원 해가지고 인테리어비도 있습니다. 단발적으로 하는데 인테리어까지 해줘야 됩니까?

아마 그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무대.

영상이 구비가 된 스튜디오를 빌리면 되잖아요. 촬영이 구비가 된 스튜디오를 빌리면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빌리실 때 촬영장비가 구비된 스튜디오를 빌리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빈 가게를 빌려서 인테리어까지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겁니까? 어차피 단발적인 거면 그냥 장비가 구비된 스튜디오를 빌리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비대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영상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공모전을 할 계획인데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일부 장비 임차라든지 공간을 세팅한다든지 장소를 빌린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홍보 이거 만들어가지고 혹시 타깃은 정하셨어요? 누구한테 좀 알리겠다 이런 것.

영상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튜브라든지 온라인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2년 동안 축제를 못 하게 되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우리 치맥축제가 좀 잊혀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치맥축제가 그 정도 사이즈 되는 축제는 아닙니다. 다 압니다. 지금 2년 동안 아무 이유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그 엄청 굵직굵직한 축제들 다 못 하고 있어요. 이것 2년 동안 못 한다고 해가지고 잊어버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걸로 할 것 같으면 요즘에 한류에도 K-푸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외국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음식이 치킨입니다. 그쪽으로 타깃을 정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거를 지금 보니까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치맥축제를 추경에도 방역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증액해서 올 10월 말이나 아니면 12월 말에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이것 가능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송구스럽지만 지금 방역상황이 워낙 안 좋아져서 저희들이 개최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거는 치맥조직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조직위원회의 위원들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소한도로 비대면 행사를 통해서 치맥페스티벌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도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다 알겠습니다마는 기왕 하실 거, 돈이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돈값은 해야지요.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것 좀 물어볼게요. 그리고 123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 지원금 이게 지금 감액이 된 겁니까? 국장님.

예.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를 보니까 “청년농업인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함에 따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이게 청년농업인으로 선정이 되면 1회차 때 첫 번째 연도에는 1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 90만 원, 80만 원씩 이렇게 3년간 지원해 주는 것 맞습니까?

예.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청년농업인들이 그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놓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대구에 없는 청년들 그리고 농업인들 둘 다 잃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게 사실은 100만 원씩, 90만 원씩 지원해 주지만 대구에서 농사로 해서 먹고 살기가 많이 힘듭니다. 물론 타 도시도 다 똑같겠지만 땅값도 너무 비싸고 해서 이 돈으로 해가지고 농지를 크게 살 수가 없어요. 조금밖에 못 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수입이 적어지겠지요. 우리 국장님, 지금 대구는 아무래도 도시이고 우리가 농업을 얘기할 때 도시농업에 대해 얘기하는데 대구에도 곧 있으면 군위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농업이라는 그 산업 자체가 대구에서 좀 비중을 어느 정도는 차지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동구하고 수성구 쪽에 농업인들이 있고요. 내년도에 군위군이 우리 대구시로 편입이 되면 군위군 자체가 농업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도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새로운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래도 올해 여름이지요? 시장님이 대구에 있는 청년농업인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위군이 편입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구시가 그래도 농업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대구를 떠나간다는 거는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잃는 거라고 봐요. 국장님,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재창조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53쪽의 기술창조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이 사업기간이 5년간입니다. 5년이요. 비산동에 지하 1층, 지상 6층 물 없는 컬러산업에 대해서 13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예상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준공은 하셨습니까?

준공했습니다.

준공을 6월에 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준공은 6월에 끝났는데 지금 3차 추경에 와서 8,700만 원이 이렇게 감액된 건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본 사업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서대구 일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중의 한 개가 기술창조발전소.

잘 안 들려가지고 좀.

본 사업은 서구 일대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특히, 기술창조발전소는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사업을 해서 염색 관련된 사업에서 특화를 해서 그곳에서 더 창조적인 그런 산업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에 준공을 했고 지금 현재 건설사업 관련돼서 관리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최후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감액됐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별 거 아닙니까?

공사 준공 후에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산하는 개념으로 해서 8,70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의 대구광역시 상업지역 내 높이관리방안 연구용역에 3억 원을 편성해놔 놓고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시 전반에 관련돼서 높이라든지 스카이라인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사업을 용역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한 해 전인 2020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사업을 하는 그런 용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2021년 한 6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각 상업지역별로 해서 건축적으로 높이제한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대구시 전역 쪽으로 봤을 때 군위군의 편입이라든지 그런 큰 이슈가 발생됨에 따라서 대구시 전반에 걸친 관리계획, 높이계획에 대한 그런 용역이 아직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 전역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지역의 일부분 건물의 높이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사업시기가 도래했을 때, 적절할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당초에는.

당초에.

그러니까 당초에 최초에는 2021년 6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편성사유에 봐도 “관련 용역 시행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 시 반영하여 추후 사업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할 때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윤곽도 없이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3억 원이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하시면 다른 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처리되거나 또는 명시이월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좀 철저하게 편성해 주시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제가 질의하면 그냥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경제국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액 반납 그거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26억 5,300만 원.

저희들이 이게 국비를 받았는데요. 사업 진행이 조금 늦어져서 국비를 다.

진행이라 그러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련상가를 이전하고.

관련상가 이전.

예. 관련상가를 이전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관련상가 이전이 늦어지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을 못 했습니다.

상가 이전이 늦어진다고 해서 26억 5,000만 원, 우리 국비인데 반납을 한다. 물론 또 다음에 받아서 쓰면 되기는 되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관련상가 이전 지연이라는 거는 우리 경제국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비춰진다고요.

위원님, 사업이 좀 지연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속 집행 관련해서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반납을 했고 내년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재교부를.

그러면 국장님, 내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다시 재교부받기로 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 진행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반납한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교부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했다가 상가 이전 지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반납됐다가 다시 또 받아쓰고 이런 행정적 낭비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국장님, 공공근로사업 300억 원 잡았다가 237억 5,000만원, 62억 원 감액했는데 결국은 지출을 안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100% 시비 자리입니다. 100% 시비 한 300억 원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정부에서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공공근로사업이 국비로 해가지고 119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단 그 부분 한 62억 원 정도.

국비 115억 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120억 원 정도가 내려와.

중복사업이었습니까?

예. 같은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우리 이런 것도 좀 예측할 수 없는가?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가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자꾸 두 자리 이상, 10억 원 이상의 이런 예산을 갖다가 다시 반납하고 감하고 덜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사업 분석을 잘못했다든지 판단 미스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추경에서, 물론 결산추경이라고 이렇게 반납하고 해야 되겠지만 집행을 덜했다는 거는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사업 이것도 30억 원 했다가 5억 원 쓰고 25억 원 반납이에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원래 특수형태 취약계층 그것 하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세 차례 정도 재난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업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었고 또 시비도 아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국장님, 우리가 지난해에 예산 편성할 때 10억 원, 20억 원, 꼭 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도 사실 이렇게 예산금액들이 묶여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각 국장님들이 다 사업 분석을 잘하셔가지고 실행 가능한 걸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혁신성장국장님, 우리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 8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0억 원 증액하잖아. 그지요?

예.

20억 원씩 증액하는 사업이 여기 보면 또 있더라고요. 2단계 건립사업하고 자동차산업 미래기술혁신 오픈 플랫폼 생태계 구축하는 20억 원. 이런 거는 갑작스레 새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이게요?

뇌연구원은 당초에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 때문에 계속 나누어서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플랫폼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따왔기 때문에 추가, 시비를 매칭하는 게 되겠습니다.

매칭.

예.

그러면 여기 좀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텐데. 그다음에 대구과학축전 이거 3억 원 해서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한다.

그거는 과기부 쪽에서 국비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서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자꾸 드리려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우리 이거 예산 수립할 때 진짜 좀 세밀한 판단도 필요하겠지마는 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 쓰고 불용해서 반납 또는 추가로 갑작스레 신규 사업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우리가 매칭 사업은 어쩔 수 없겠지마는 그런 분석들이 좀 없어지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안이 있어가지고, 교통국 사업설명서 39쪽에 보면 나드리콜 운영입니다. 이 나드리콜은 수요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지금 매년 예산이 많이 증액되지요? 그지요? 예산이 늘어나지요? 그지요?

아, 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드리콜 이용하는 분들은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장애인 몇 급까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장애인 급수가 그거 돼가지고.

예. 옛날에는 6급까지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급수는 없어졌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 예전에 3급 시각장애인이었다가 지금 그분이 수술을 받아서 이제 완전히 자기 본래 그걸로 다 다닐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신체상 아무 그게 없습니다. 장애는 일단 어느 정도는 판정을 받았겠지요.

예.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선출직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가 활동을 다 하면서도, 정말 어렵고 약자이고 노약자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계속 나드리콜 불러가지고 이용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장애급수는 없어졌고요. 장애 판정을 받으면, 또 신청할 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분께 그걸 다시 장애가 있다는 확인을 받고 그것과 같이 신청하면 되는 걸로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충분히 자기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현직 선출직이에요. 이런 분이 자기가 같이 장애를 앓아봤기 때문에 약자와 어려운 장애인분들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배려를 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활동하고 자기 할 일은 다 하면서도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드리콜 차량을 이용하려고 하면 장애인분들이 억수로 많이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한 번 더 짚어주시고, 각 구로 하시고, 제가 선출직이라고 하면 퍼뜩 나오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감사 자료에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좀 주의해서 해주십시오.

예. 점검해서 과도한 사용은 없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구 출신 박우근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 53쪽을 보면 이번 3회 추경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예산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 추경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시기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와 관련한 경제 분야의 예산이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경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 대구형 경제방역이라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제방역 대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경제방역 대책을 통해서 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지원을 지속적으로 했었고 또 정부에서도 손실보상제도를 만들어서 8월에 입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결산 추경의 취지상 경제 분야 예산이 연말에 많이 늘어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경제 분야 예산을 타 분야에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편성해 달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제언이니 참고하시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결산 추경이라서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 집행하고 업무 보시느라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경제환경국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읍내동에 구수산 근린공원 하고 있지요? 경제국.

예. 위원님. 녹색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지역 쪽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걱정하는, 우려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기존에 되어 있던 전망대 있지요? 전망대.

예.

그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명 이야기십니까?

전망대 진행.

아, 진행은 지금 비공원시설하고 공원시설로 나눴는데요.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말까지 조성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 반영되어 있고, 얼마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에도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원시설 조성 시에는 1차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지금 공원시설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2차적으로 주민 의견하고 구청 의견을 좀 추가로 받아서 최종적으로 공원시설계획을 확정하고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의 그 지역 쪽 민원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수산 근린공원 조성하면서 거기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가 지금 여론상 재조정이 돼가지고 좀 낮아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전망대라는 자체는 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철저한 지시를 하시든지 답사를 하시든지 해서 변동 없이 높이제한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의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당초에 북구청의 의견,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전망대가 설치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망대가 어떻게 보면 팔거천을 전망할 수 있도록,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높이를 통해서 조망이라든지 전망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건설국. 건설국에 얘기하는데 관음로 있지요? 관음로.

예. 건설본부장입니다.

관음로 그 도로 공사가 지금 교랑까지 가는 게 마지막이지요?

예. 교량 직전까지 갑니다.

교량 직전까지. 교량 공사는 그러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량 공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교량 공사가 150억 원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75억 원.

그거는 도로 공사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칠곡로에서 그 교량 직전까지만 되어 있고요.

하고.

예. 교량 공사는 향후에 학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이것 또한 지금 75억 원이 확보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

이것도 지금 저 건너편의 아파트 공사하고 연계해서 교량 공사를 하는 걸로 해서 75억 원 남겨두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교량 공사비는 제외돼 있습니다.

그 아파트 공사가 이제 터파기를 시작했고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사 착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지금 현재 발주되어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공사 착공했고요. 향후에 학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건설국하고 도로국하고 따로 분리돼 있습니까?

예산은 지금 현재 교통국 도로과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재배정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차피 같이 운영하는 건데 그 교량사업, 밑에 아파트 터파기 공사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쪽에 해링턴하고 아파트 지어서 들어오면서 그 공고나 홍보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거기에 교량이 생겨가지고 학정역 가는 게 편리하게 돼 있다고 계속 홍보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 교량 공사가 계속 늦어지니까 피해는 우리 지역구 선출직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들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공사를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안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터파기 시작했고 하면 같이, 공사가 부딪히지 않으면, 어차피 이 공사하고 이 공사는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사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년에 착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장님.

예.

저희 2차 추경 때 치맥페스티벌 관련으로 해서 여기 계시는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꼭 하셔야 되는 사업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저희들 방역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저희들이 개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역상황이 되면 개최를 한다고 하셨다는데 그때 예산 추경하실 때 증액을 하셨지요?

예.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한 10월 말, 그다음에 12월 말 이렇게 개최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증액한 부분들은 여전히 방역에 어려움이 있으니 방역되는 부분들을 더 추가, 그러니까 방역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했고요.

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다음에 집행.

죄송합니다. 그때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방역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실외가 안 되면 실내에서라도 하시겠다는 몫으로 예산결산에 계시는 저희 위원님들이 고뇌, 고심 끝에 그렇게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경을 보니 이미 비대면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님들이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추경 성립 전 예산입니까? 저희한테 보고하러 오셨을 때는 이미 벌써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모으고 있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조직위원회가 정하면 저희들이 다 따라야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는 그때 정부에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집단면역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변수가 갑자기 생긴 게.

그 얘기는 저번에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델타변이가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들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델타변이가 8월 중순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9월 초에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논의과정에서 조직위원회 회의도 하고 한 결과 ‘정상적으로 개최하긴 어렵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는 사업들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할 때 이런 걸 하려고 사전에 준비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없으셨다고 하는데 저한테 보고 오셨을 때는 K-치맥리더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위해 청년들을 이미 다 모집을 하셨고, 상임위에는 보고가 되어 있고.

그거는 원래 계획상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는 이미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보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에는 사전에 보고를 좀 드렸는데.

그리고 저희가 추경을 해서 돈을 줬는 거는 방역을 하라고 돈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예?

방역을 하시라고 저희가 증액을 해드린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사업을 못 하셨으면 그 사업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체 행사로, 본 행사를 계획대로 못 하니까 대체 행사로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행사비입니까, 홍보비입니까?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치맥페스티벌 브랜딩 전략사업이라고 그래서.

아니, 금방 행사비라면서요. 대체 행사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 항상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저희들도 이 사업이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돼서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무언가 사태가 하나 터지면 또 불명예를 대구시가 안아야 되고 그 책임은 그 예산을 심사해 준 저희들 책임입니다.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보고 하나 없이 ‘아, 상임위에 보고했으니까 끝’, 그냥 찾아와갖고 “예산 준비 이렇게 다 하고 있고 비대면 할 겁니다. 조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그거를 저희가 납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전 단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2년 동안 못 했으니 내년도 본예산에 담으셔갖고 그때는 코로나가 좀 종식되고 나면 얼마든지 더 성대하게 해도 되지 않느냐고.

위원장님,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경 때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다 증액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튜디오를 빌려서 리모델링하신다고 그러는데 대구시에 홍보브랜드담당관이 있습니다, 홍보브랜드. 그러면 그쪽에는 돈이, 예산이 엄청 많아서 그렇게 합니까? 한번 여쭤보십시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리모델링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행사장소를 좀 꾸미는 부분인데요.

아니, 비대면 하신다면서요. 촬영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비대면 사업도 있고 대면 사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 경환위원회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는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시면 축제 기념품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6,700만 원.

예.

지금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저희들이 매년 축제 기념품을 홍보 목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자, 홍보하시기 위해서.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홍보하시기 위해서 지금 영상 촬영하지 않습니까?

예.

꼭 이런 기념품이 필요합니까?

저희들 계속.

그리고 축제 전문화라고 해서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국장님, 이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소기의 어떤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셨잖아요. 진행하고 있었다고. 예산을 저희가 내려줄 때는, 지금 말씀 참 잘하셨는데 분명히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내려줬는 거는 방역하라고 돈 준 건데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쓰시려고 벌써 이미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치맥페스티벌과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큽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검토도 향후 가능하신지 한번 묻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국장님, 잠시 하나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버스, 택시에 대한 준공영제를 하시면서 택시승강장 역시 그것도 지금 조절하신 지 오래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택시연합, 그다음에 버스승강장도 그렇고 위치 조절하시면서 버스와 택시 같은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버스라든지 적자가 계속 난다면 대형 노선을 돌리지 말고 작게나마라도 혹시 그렇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선 검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태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보니까 대구-아틀란타 미술 교류,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대구컬러풀축제 지원, 그린웨이 등등 7가지 정도가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 삭감이유에 보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사업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사업이 취소된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기가 대충 언제쯤입니까?

저희가 11월에 위드 코로나, 방역당국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점을 11월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컬러풀 같은 경우에는 행사 준비하는 데 3개월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8월달에 일단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 행사는 대규모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늦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4~10월까지 행사 하겠다고 한 것이 사업명이 몇 개 있고 시장배 전국철인3종경기대회 이런 거는 4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배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도 그렇고 이런 것 4월 중에 취소된 거는.

위원님, 그건 아니고 저희가 시장배 대회가 55개가 있는데 그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취소된 대회는 그 종목단체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뭐 말은 “4월 중” 해놨습니다마는 저희가 방역상황에 따라서 연말까지는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거는 종목단체와 협의 결과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해서 취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1·2차 추경 때 과목 변경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나요?

위드 코로나 전환시점을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어야 됐는데 지금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는데 그 부분, 55개 중에 대다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취소한 종목인 클라이밍이라든지 철인3종 이런 거는 못 한다고 판단하고 좀 늦은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전액 하지 않았을 때 이 사업을 해야 할 시점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뭐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은 12월까지 쓰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한 종목은 행사를 하고 있고, 지금 생활체육계나 전문체육계에서 현장활동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분들의 신체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는 방침인데 그 사업은 11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도저히 못 할 거라고 판단하고 취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배 전국철인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대구-아틀란타 미술 교류라든지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이런 거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늦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 한두 가지는 앞으로 할 계획이 있겠지만 그 외에는 제가 이렇게 보아하니 전혀 사업을 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공무원분들이, 담당자분들이 이 사업의 예산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빨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해외 레지던시나 아틀란타 사업 같은 경우에도 민간인들 민간경상보조라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2020년 코로나 때도 못 했고 2년 연속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상황을 본다고 좀 늦게 결정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물론 위드 코로나라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태손 위원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태손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태손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이태손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제언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시민들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이니만큼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심사 결과 및 자구정리에 관한 것은 전문위원에게 맡기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