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제269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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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교육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도서관사업소,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교육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도서관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서는 교육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도서관사업소 등 3개 부서에 대한 예산편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50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사업 60억 24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사업 52억 6000만 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사업 14억 7000만 원, 건전 청소년문화 사업 22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37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사업 13억 9100만 원, 시민 소통 행정서비스 구현에 2억 7700만 원, 데이터기반 신뢰행정 구축사업에 2억 2000만 원, 정보화 기반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사업에 6억 8700만 원, 행정방송통신시설 유지관리에 11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0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에 19억 9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체육청소년과

정상섭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학교환경 개선사업, 이거 어디 고쳐줘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혜숙

황혜숙위원

설명서 24쪽.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학교환경 개선사업은요, 저희가 1억 2000만 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을 해 주냐고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주로 학교시설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쪽으로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거 신청 받아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학교는 공간이 넓잖아요. 고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것보다 2년 정도 받아서 예산을 좀 많이 해서 한 군데라도 완벽하게 고칠 수 있게 해 주는 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연 예산 총액이 1억 2000인데……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1억 2000을 6개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3개나 4개 해가지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학교 개수는 저희가 6개 사업이라고 했지만 평균적으로 1개 학교당 한 2000만 원 정도 되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한 액수고요, 만약에 신청을 한 금액이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0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저희가 6개 학교만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혜숙

황혜숙위원

저는 6개 2000만 원씩 배분을 하는 줄 알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신청 들어온 거 봐서 그 사업이 신청한 한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걸 검토해서 이왕에 신청했으면 단위사업별로 그 부분은 신청 하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라, 그 말이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스쿨버스 요금 지원을 하는데요. 학생 수가 계속 안 줄고 그대로 있나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학생 수는 계속 매년 줄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매년 줄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 수가 줄기는 하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대수는, 이게 가령 정원이 40인승 버스가 학생 수가 35명이 됐다고 해서 버스 운행하는 데에 있어서 비용이 적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산이 똑같길래, 숫자가 계속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 그대로 올라왔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완전 선심성 예산 같은데, 1억 2000인데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내년에 사실은 신규 시책으로 해가지고 중·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체육복 지원 사업을 한번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정읍시가 최초로 하는 건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나 군포, 경주시, 화순군, 경상남도 같은 경우 도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읍시에서도 이런 거를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게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우리 시 재정도 열악한데 다른 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실 정읍시의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저희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해봤자 이게 1개에 전체 예산해서 한 1억 200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정도 예산이면 저희 관내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이정도 금액은 저희 정읍시 재정형편상 충분히 지원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런 사업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물론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나 학생에 관련된 거는 교육청에서 다 해야 되는 되는 거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교육자치가 되면서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교육청만으로 이런 교육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학교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는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사실 굉장히 어렵게 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처럼 모든 예산이 정부에서 다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조를 해나가야 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반절이라도 해서 매칭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시비만 들 것이 아니라.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매칭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또 저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항상 어떠한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교육청과 협의해서 서로가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는데 사실은 교육청도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각 시군별로 예산을 분배해서 받다 보니까 물론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매칭의 부분은 항상 서로 같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설명서 149페이지입니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149페이지요?

이남희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동호인 선수 당구대회 겸 2022년 정향누리배 전국당구선수권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전국 규모의 당구대회를 한번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당구대회가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당구대회는 과거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는 전국 규모 당구대회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당구 단체나 클럽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정읍시에 당구클럽은 저희가 정확히 조사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은 저희가 당구대회나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개최하는 거는 저희 정읍시의 어떠한 단체가 활성화돼서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하는 건 아니고 이 대회는 어떻게 보면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정읍시를 방문해가지고 이 대회를 개최하는 기간에 저희 숙박업소나 정읍을 방문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행사를 운영하고 하는 부분은 당구연맹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는 저희 지역이 체육의 어떤 단체 활성화나 그분들이 많고 적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크게 감안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대회 유치하는 거는 어떠한 대회를 유치하는 게 우리 정읍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경제 활성화가 제일 중요하겠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당구는 저희가 6개 클럽에 동호인은 154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2년 정향누리배에 나갈 선수단은 우리가 되어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선수는 거기서 대회 개최가 확정이 되면 선수를 팀으로 할 건지 이게 경기종목이 여러 종목이거든요.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클럽단위별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에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이남희위원

그래도 전국당구선수권대회잖아요. 당구하시는 클럽이나 단체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이남희위원

정읍에서 유치할 정도 되면 우리 클럽이나 단체하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그러면 대회 개최에 앞서서 정읍시의 그런 당구협회나 그런 데에도 충분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해서 이런 대회가 정읍시에서 개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개인이 있고 단체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읍에서 항상 유치하는 대회는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하고 함께 홍보도 하고 소통을 해서 대회가 같이 준비하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음식, 식당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쌍화차 거리도 있고요, 또 구절초나 내장산이나 기념관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무성서원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같이……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항상 그동안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대회를 처음에 개최 신청을 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그런 부분, 저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중심을 더 많이 둔다는 그런 부분이지 만약에 대회가 개최 결정이 되면 충분히 정읍 관내에 있는 관련 협회들하고 그다음에 대회 주관하는 데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협조 하에 대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동안 쭉 추진해왔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151페이지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지금 우리 부담금도 있네요, 보니까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예요. 이 대회에 대해서 설명 한번…….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전라북도가 주관이 돼서 하는 대회거든요.

이남희위원

시군부담금이 있네요, 보니까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 대회에 대해서 설명 한번 쭉 우리 과장님이 해줘보세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태마스터스대회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엘리트 체육활동을 하시다가 은퇴선수,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인 국제대회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사업규모가 보니까 860여 명이에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 정읍시에 저희가 각 시군별로 해가지고 종목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읍 같은 경우는 축구 종목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읍에서 축구경기를 했을 때 예상하는 인원이 한 860여 명 정도 된다는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종목 중에서 우리 정읍시는 축구를 한다, 이 말이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우리 축구장이 잘되어 있어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남희위원

몇 개 있죠, 우리 정읍시에?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축구장은 그래도 국제경기의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도 있고 그다음에 신태인에도 있고 이번에 태인에 성황축구장이 개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축구경기만큼은 다른 시군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인프라가 굉장히 구축이 많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얼마 전에 태인 청소년 축구장이 개장이 됐는데 호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새롭게 만들어진 축구장이고 태인 지역이나 그쪽에 있는, 또 태인이 축구를 굉장히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운영이 현재 잘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 올해 예산이 증가한 것이 어느 정도 증가를 했어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게 정책단위별로 몇 파트로 나눠서 늘어난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늘어난 것, 또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전체적인 개요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게 사실은 저희가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하려면 한 예산이 1억 5000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내년에 한 10개 정도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주로 늘어난 것이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늘어났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있고 또 교육예산도 조금 증가가 됐고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보면 교육청에 교육예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법령으로 말하면 어떤 법에 연관돼서 있죠?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자체재원으로, 예를 들면 지방세나 이런 세외수입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 내에서 교육청이 지원한다고 하는데 보통 세출예산 프로테이지를 보면 1%를 잘 안 넘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보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저희가 보조기준액의 제한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당해 연도 정읍시 본예산에 2% 범위 이내에서 이렇게…….

이상길위원

2%?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신규로 학생들한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은 1조가 넘잖아요. 1조가 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예산은 한 60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라는 거는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다 포함이 되는 건 아니죠.

이상길위원

세출분석표를 보면 많이 높진 않아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갈수록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예산이, 물론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교육에 관련된 분야의 예산은 그렇게 학생 수에 비례해서 예산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교육예산은 교육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3조 8000억 정도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찌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편성해서 지역에 내려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재원을 투자하는 부분만큼 우리 정읍으로 오는, 전라북도 교육특별회계에서 오는 돈도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서 받아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많이 지원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으니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저희도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정읍 교육청도 도의원님들 통해서 도교육청에서 주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주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도 교육특별회계 거기에서도 자꾸 저희 지자체하고 어떤 매칭을 하려고 해요. 이게 어떤 사업을 100% 교육특별회계로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상길위원

하여튼 그전에 보면 체육관 건립할 때도 매칭을 해서 하려고 하고 각종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설사 매칭을 해 주더라도 우리 시가 전액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교육지원청에서 많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오고 우리가 시행하고 하는 방법을 하시되 그보다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현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태인에 성황 축구장이 원래는 성인축구 2면을 만들기로 했는데 1면하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1면하고 하나는 연습경기장으로.

이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유소년축구를 내년에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에 축구 국제규격, 전국 규모의 축구를 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했을 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구장이 몇 개 있습니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규격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사실은 알지 않고 저희가 그동안 축구경기는 주로 신태인에 있는 축구장하고 그다음에 공설운동장에 있는 축구장하고 2개 지역의 축구장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전국 규모의 축구대회를 개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인 성황 축구장이 새롭게 개장을 해가지고 앞으로 축구대회도 태인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개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엊그제 제가 태인에서 얘기 들으니까 축구선수 출신이 정읍에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축구장이 5개 정도 된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전국대회를 하려면 7개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연습구장까지 하면 한 9개정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 생각이 어떤 거냐면 태인 축구장이 하나 만들어져 있었는데 하나를 더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칠보에도 있지, 태인에도 있지, 신태인에도 있지, 이것을 연계로 해서 활용하면 될 텐데 저렇게 계속해서 그쪽에 2면을 하기로 했었는데 한 면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제가 축구대회를 유치하고 부서에서 전국대회나 예를 들면 유소년축구, 이런 많은 체육종목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연계를 잘해서 어느 한 지역에만 몰리는 그런 축구장이나 이런 경기장을 유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상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 체육에 관련된 업무분장이 교육체육청소년과하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아마 조직개편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2개의 부서에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각종 대회나 그런 부분은 저희 교육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시설의 부분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어떠한 대회를 구상하면 저희의 시설이 어느 규모인가를 알아서 거기에 감안해서 뭔가 업무를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개최하려면 저희의 어떤 마음하고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체육시설에 관련된 운영의 부분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업무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개편 관련된 부서에다가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업무통합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며칠 전에 어디 부서할 때 조직진단해서 내년도에 조직을 개편할 때 다양성을 갖고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한 적은 있거든요. 사실상 실제적으로 필요성은 있다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또 예를 들면 교육체육청소년과에서 시설관리까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상 그런 차원에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가…….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은 시설관리사업소가 조직개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리고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운영하고 시설의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다 일원화가 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머리하고 몸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지, 머리와 몸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뭔가 움직이려고 해도 몸은 따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체육 관련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모든 민원은 저희가 체육이라는 간판을 정읍시에서 달고 있는 거는 저희 부서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그런 부분은 시설의 부분에 많은 민원이 편중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런 민원전화를 받고 또 “저희 부서가 아니고 이거는 시설관리사업소에 연락을 드려야 됩니다.”하면 어떻게 보면 그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업무를 다른 과로 저희가 넘기는 그런 식의 오해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앞으로 체육업무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시민들의 혼선도 없고 또 앞으로의 체육의 업무도 훨씬 더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이런 건 꼭 조직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애로점을 제가 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쨌든 제 시간이 지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보충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보충질의는 제가 먼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 4쪽 보시면 다자녀가정에 셋째 아이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정읍시 출산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소관은 보건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자녀가구 중에 셋째아이만 지금 하는 거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넷째나 다섯째, 이렇게 되는 경우……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다자녀의 기준이 셋째 이상부터 다자녀잖아요, 그래서 10명이어도 다자녀니까.

정상섭위원장

세 번째 태어날 때는 계속해서 해당이 된다는 거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정상섭위원장

지금 얼마정도…… 135만 원?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사업이 사실 일반 고등학교는 다 의무교육이 돼가지고 사실 저희가 학자금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매년 예산을 계상해서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현재 특목고 같은 데는 의무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특목고를 대상으로 해서 혹시라도 그런 다자녀가 있을 때 그거를 지원을 해 주려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한 거고요, 사실 올해에는 신청한 건이 1건도 없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없습니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또 혹시라도 내년에 이런 지원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정상섭위원장

지금 대학생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대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우리 교육체육청소년과에서는 없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저희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 성적에 관련해가지고 성적우수자에게 지원해 주는 장학금이 있고요, 그밖에 별다른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조례에 보면 “다섯째 이상인 자녀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해서 세대 당 딱 한 사람에 한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교육체육청소년과가 아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자녀가구 중에 다섯째 이상인……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정상섭위원장

예, 국내대학이란 말이에요.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예산 근거는 없더라고요, 조례에는 있는데.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정상섭위원장

어쨌든 조례에는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지금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그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고등학생 다자녀 학자금만 생각을 했지……

정상섭위원장

어차피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대학생 그 부분은, 조례 이 부분이 거기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경이라도 입법적 근거는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새로운 목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이 많이 낳기 여러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자녀를 낳은 사람들은 상당 부분 국가정책에 호응을 했고 애국을 하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물론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누구나 다 혜택이 있지만 그 이상, 실질적으로 지금 학자금에 문제가 되는 건 대학교잖아요. 대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관련 조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에도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경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사업인데요, 설명서 27쪽.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께서 교육비 부담은 많이 덜어졌죠,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남아있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학금과 관련해서, 구직지원금과 관련해서 한 10억 정도 연간 우리가 지출이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장학금이라든지 구직지원금을 100만 원씩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들한테 주고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한 7만 원 상당의 체육복을 주는 지원 사업인데 현금으로 주면 우리 속담에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고 효과는 좋죠, 또 사업집행하기도 용이하고 저항도 없고 여러 가지 좋은데 저희가 의원을 하기 전이나 의원을 하면서도 제가 늘 궁금해왔던 게 뭐냐면 정읍에서 아이가 초등학교 3, 4학년 쯤 되면 뭐한 사람들은 다 대도시로 이사를 가버려요. 왜 그러냐? 교육적 기반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정읍에다 아이를 놓아두면 아이의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거거든요. 밝은 희망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큰 대도시로 다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거 하면 연간 12∼13억 이렇게 되겠는데 이런 것을 한 5년 내지 10년 앞을 바라보면서 뭔가 교육의 SOC, 소위 괜찮은 학교에 아니면 정읍의 특색에 맞는 어떤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양성해감으로써 이런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설명서 125쪽에 보면 운동경기부에 그때 우리가 씨름선수단에 합숙소를 두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합숙소를 지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임차료 비용이 월 350만 원씩 지급되는 거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아파트를 임차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원룸을…….

정상섭위원장

원룸을?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여러 채에서 필요한 원룸을 하나씩 하나씩 임차를 한 거예요, 아니면 한 동 전체를 다 임차를 한 거예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원룸에 한 동 해서 7개 방을……

정상섭위원장

한 동을?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한 동을 임차를 해서……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원룸은 규모가 조금 작으니까요.

정상섭위원장

보통은 원룸이 11세대에서 13세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룸, 투룸, 쓰리룸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동을 임차한 비용이 월 350만 원이라는 거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매월 원룸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그렇다는 거죠.

정상섭위원장

월 350만 원, 연간 4200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구입해버리는 것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원룸을 구입을 할 경우에?

정상섭위원장

통째로 구입을 해버리면, 왜냐하면 씨름단이 우리가 1년, 2년 운영할 건 아니잖아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어쨌든 향후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최소한 5년 내지 10년 정도 씨름단을 운영한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읍에 내가 시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원룸 한 채가 신축건물이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13∼14억 주면 사지 않나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가격은 제가 잘…….

정상섭위원장

가격은 잘 몰라도 대충 그 정도 갈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요즘 금리가 2%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20억 정도 하면 한 4000만 원되나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런 원룸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읍시에서 시설을 계속 지금 저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지면 일단 관리 인원이 별도로 필요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원룸을 매입해서 하면 원룸을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일단은 시설을 저희 걸로 갖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예산에서 매월 지출되는 원룸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그 비용이면 건물을 매입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활용을 하는 게 물론 나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어차피 임차료 줘도 우리가 지금 관리비용은 별도로 또 주잖아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비용 가지고 크게 문제될 건 아닐 것 같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는 뭐냐면 선수의 합숙소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원룸으로 있었을 때하고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렇게 되면 시의 합숙소 개념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아니,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 같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 구입해서 하는 게 훨씬 이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어느 부분이 나은지는 한번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 연간 4200만 원이면 10년이면 4억 2000만 원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거금리가 낮기 때문에…….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보면 예산서 461쪽에 보면 씨름선수단 우수 영입비가 이렇게 있어요. 1억씩 해서 5명을 새로 영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씨름선수단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감독 하나, 코치 하나, 선수 11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 경기단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보니까 지도자는 연봉이 한 1억 되고 그러면 거의 지도자급 정도의 선수를 영입한다는 계획이네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수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계약금을 평범한 선수보다는 많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연봉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우수 선수 영입을 하게 되면 비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한 1억 정도의 연봉에 해당되는 분들을……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거는 계획을 이정도면 우수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겠다고 해서 예산상에 계획을 잡아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은 충분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정상섭위원장

지금 씨름단 전체 운영하는 데에 연간 얼마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한 16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5명 영입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급수별로 선수들이 부족한 도시가 있나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선수를 계약할 때 평균 2년에서 한 3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선수하고 계약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현재 11명이지만 11명을 똑같이 시작을 해서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11명 중에는 5명, 6명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계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죠.

정상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스포츠대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여기 예산서 455쪽에 보면 쭉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단체 수가, 지금 대회가 총 몇 개나 돼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스포츠대회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전국단위하고 그다음에 저희 정읍시의 체육동호인들이 하는 그런 대회하고 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지금 현재동호인들이 하는 대회는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현재 작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82개의 대회 정도.

정상섭위원장

보조금 나간 게 82개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취소가 되고 현재 올해는 한 66개 정도 대회가 개최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정상섭위원장

66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작성을 해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읽어보니까 책이 한 권이어서…….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너무 대회가 많아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이게 종목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정상섭위원장

물론 종목에 해당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소중한 대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스포츠라는 것이 문화만큼이나 가짓수가 많아서 소중한 대회인데 금년도 예산이 계상된 것만 해도 66개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6개월 동안 대회를 치를 수 있죠? 보통 몇 월 달부터 대회를 치르나요, 4월 달부터 치르나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뒤에 밀려가지고 대회를 했는데 거의 한여름 제외하고는…….

정상섭위원장

한 5∼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대회를 다 치러야 되는데 한여름 빼고 겨울이랑 빼고 나면 봄하고 가을철에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정읍시에서 물론 체육 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개최도 사실은 가능하죠. 전국대회 유치를 아까 전국대회만 해도 6개인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숙박업소나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겹칠 수…… 수요가 다 가능한가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동호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정읍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숙박업소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하고 관련이 된 건 뭐냐면 전국 규모 대회를 했을 때……

정상섭위원장

외지인들이 오시는 부분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저희 정읍의 숙박업소가 최고 밀리고 성수기 때가 언제냐면 가을 단풍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회를 유치할 때도 단풍철을 피해가지고, 성수기를 좀 피해가지고 대회 개최 시기를 조절해서 개최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외부손님들을 더 많이 스포츠인들을 끌어들여서 전지훈련이나 대회를 하면서 이분들이 먹고 쓰고 주무시고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금을 누리자, 이런 차원이 큰데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건데 겹치거나 혹여나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워낙 대회가 많아서.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전국 규모 대회는 절대 같은 기간에 겹쳐서 하지 않으려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하루 이틀은 겹칠 수도 있겠지만 대회 자체가 기간이 겹쳐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대회를 많이 하다보면 선수들끼리 부딪혀서 다친다거나 우연찮은 사고들이 발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을 그분들한테 줄 때 보조금 범위 내에는 모든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다 그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보험가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보조금 내에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상섭위원장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인가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의 부분은 왜냐하면 이거는 원체 많은 대회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생활체육 이 부분은 그냥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대회명칭을 시장배든 뭐든 그렇게 해서 계속 운동을 하시다가 그 대회만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만나가지고 상금도 걸어놓고 이렇게 대회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국 규모 대회하고 동호인들이 하는 체육대회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정상섭위원장

어쨌든 그분들도 생활체육을 하다가 혹여나 본인의 부주의가 됐든 아니면 어떤 시설의 미비가 됐든 이걸로 인해서 상해를 입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다 되고는 있는 거죠, 모든 종목이?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저희 시설에 관련해가지고 시설이용자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건 영조물로 인한 거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다가, 어르신들이 실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운동을 하다가 다치신 거예요. 체조를 하다가, 본인 스스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운동을 하는 부분에 그거를 시에서 보상을 범위를 늘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섭위원장

개인적인 건 아니고 동아리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함께 운동 하시다가.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동호인 활동을 하시다가…….

정상섭위원장

우리 교육체육청소년과 관할은 아니에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하면서 그 안에서 시설이 잘못돼서 부상을 당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회계과에 들은 공제회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워낙 종목이 많고 생활체육이 다변화가 되다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또 큰……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한번 그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이나 그런 부분도 어떠한 게 있는가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파악을 해서 미비점이 있다면 우리가 보완을 해나가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실 분 빨리 눌러주십시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우리 신태인에 파크골프장 있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전라북도지사대회가 11월 25일 날 있었습니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번 주 월요일 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의 건강증진과 또 생활체육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몇 홀이죠, 파크골프가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아까 업무의 이원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체육에 관련된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시설이나 어떤 다른 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가 다 알고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파크골프장이 몇 홀인지 정확히는 모르겠고 한 20홀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파크골프장은 27홀입니다.

이남희위원

대부분 27홀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대회, 전국대회가 되려면 36홀?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37홀.

이남희위원

36홀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태인 파크골프장은 국가하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여기 보니까 굉장히 환경적으로 하천이 동진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라북도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는데 이왕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대회를 할 수 있도록 9홀 정도 더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정읍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인데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익산청에 요구를 했고 27홀 우측에 9홀을 늘리는 부지가 면적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만석보 그쪽까지 가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저쪽 위에 쪽으로, 부안 쪽으로 해서 그쪽에 공지가 있어서 9홀 늘리는 것은 별거 아니고 지금 익산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어차피 국가하천이니까 익산청 그쪽에서 확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처음부터 36홀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27홀로 했어요, 27홀?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27홀.

이남희위원

그래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신태인 지역도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신태인 지역에서 식당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많이 갖춰져 있어야 전국대회 유치했을 때 인근 정읍시 쪽하고도 시내 쪽하고도 연계가 되겠지만 전국대회다 하면 많이 오잖아요, 전라북도대회보다는.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도 체육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체육으로 들어갑니다.

이남희위원

그런데 체육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일원화가 잘 안 돼서 잘 몰라요, 지금요. 그게 좀 안타깝네요. 문의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교육체육과로 같은 체육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가 발생이……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일단 민원은 궁금한 거는 저희 과로 먼저 문의가 들어옵니다.

이남희위원

시설적인 면도 민원사항도……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국대회 유치하려면 화장실 같은 경우도 좀 필요하고요, 하천에다가 할 수는 없지만 위에 도로 쪽으로……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대회 같은 거 유치하려면 먼저 시설의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데 그게 저희가 먼저 유치를 해놓고 시설을 보완해나가는, 뒤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의 일원화는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위원

예, 동진강의 하천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파크골프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편안한 골프잖아요. 일반 골프는 아니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걸을 때는 힘들지만 파크골프하면서 걷는 만보, 쉽게 홀 돌다 보면 만보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읍시에서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지역의 활성화, 항상 그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시간이 오버돼서 못 물어봤습니다. 시간을 좀 더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을 못 지켜서…….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이게 지금 지난번 다른 위원회에서 뭔가 문제 시 되는 부분이 있었죠? 사용하는 데에 활공장과 또 착륙장, 거기 활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 대회를 유치를 하기는 했는데 경기를 제대로 실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

이상길위원

그것까지는 간파를 안 하셨으면, 제 얘기는 활공장 시설을 하고 또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거기에 농원주인하고 시하고 어떤 협약관계에서 뭔가 독소조항이 들어있다고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패러글라이딩대회가 열릴 수 있겠느냐, 그것이 다 해소가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번에 저희가 대회를 했는데요, 그거는 대회를 개최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대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사실 산림녹지과에서 조성을 했고 조성이 완료가 되면 시설의 관리는 이게 또 시설관리사업소로 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대회를 유치해서 그 대회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대회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상길위원

지장은 없었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대회를 개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대회를 생각만 하고 저희는 그쪽만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어보면서도 시설의 현황, 관리,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패러글라이딩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사후의 관리나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대회를 유치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하고도 잘 얘기를 하셔서 대회 유치한다고 공고해놓고 다른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한테 연락해서 정읍에 이런 좋은 활공장이 있다고 많이 선전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 시점에서 활공장을 활용을 못 해서 취소가 된다든지 하면 정읍의 신뢰도도 문제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대회를 하실 때 그런 기반적인 여건이 얼마나 잘 해소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하는데 여기에 보면 저는 지금까지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관리하는 섹터가 우리 정읍만인지 알았는데 이게 찾아가는 성교육 및 성문화체험관을 운영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읍, 부안, 김제 인근 학교까지 간다, 이렇게 해서 사업목적에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해왔었나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성문화센터가 각 도내에 각 시군별로 있는 게 아니고요, 몇 군데 시군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거점 시군에서 나머지 지역에 성문화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예산의 어떤 편성내역을 보면 도비하고 기금, 기금은 어떤 기금인가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기금은 지금…….

이상길위원

전체 금액의 한 50%는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금이나 도비 양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저희가 김제, 부안까지 다 관할을 하려면, 그래서 그거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또 신규로 해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차량이 없이 어떻게 김제, 부안까지 커버를 했을까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차량 없이 직원들 개인 차로 해서 교대로 출장을 다니고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을 하고 나면 또 운전요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차량이 다 있습니다만 기사를 이렇게 두고 운행을 하지 않고 지금은 직원들이 다 부서에 있는 차를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길위원

그래요, 이게 출장 가는 거리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일반 직원들이 하는 데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예상을, 관내에 출장을 잠깐 왔다갔다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김제나 부안까지 장거리를 한다고 한다면 만에 하나라도 직원들이 운전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때 불의의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량 구입하는 부분은 잘 검토하시고 서로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사실 이거에 따라서……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차량 구입의 부분은 성문화센터에 계신 분들이 차량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은 그분들이 개인 차보다는 그래도 운행을 하는 게, 관용차가 있어가지고 출장을 다니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름대로 자세하게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데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또 운영비의 증가, 인력의 확충, 이런 부분들이 차 하나로 인해서 파생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앞서서 예산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페이지 중간 부분하고요, 예산 사업조서 19페이지에 자료유출방지시스템교체 예산이 1억 4120만 700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당초 계상할 때는 9월말에서 10월 달에 기획예산실에 계상을 했는데 계상을 하게 된 동기는 국정원에서 전국원격근무서비스(GVPN) 사용에 대한 보안 쪽을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거고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해서 크게 보안 쪽에 많이 투입을 안 했었는데 일괄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필요하다는 국정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원격근무서비스 이용 시에 국가 중요업무가 유출될 수도 있으니까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 일괄해서 추진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도 있었고 중앙정부에서 이건 일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11월 22일 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삭감을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예, 자료로 나중에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공문 온 거 위원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13페이지요. 빅데이터 분석 활용기반 확충,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사업조서 몇 페이지…….

이남희위원

13페이지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빅데이터 분석.

이남희위원

지금 2021년도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작년까지는 저희가 유동인구하고 관광 위주로 저희가 통신사하고 카드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분석을 쭉 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오면서 저희 정읍시 경제, 또 소비지출분야,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영,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경제 쪽하고 소비지출 쪽도 추가로 분석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지역경제 분석을 추가로 했어요. 그래서 ‘트렌드온’이라는 회사에 해가지고 저희가 유동인구라든지 관광분석하고 지역경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가 최근에 2019년도부터 이슈가 돼가지고 저희가 2019년에 6건, 그다음에 2020년에 7건, 그다음에 2021년에 10건, 이렇게 분석을 한 실적이 있고 또 빅데이터 분석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각 실과소에 연계할 부분이라든지 실과소에서 어떤 공유해야 할 부분은 저희가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현재 실과소에 연계했던, 공유했던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관광분야가 주로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소비분야, 그런 부분이 주로 나왔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대부분 평일하고 주말 데이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소비로 했을 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을 때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고 또 소비지출분야에서 가장 큰 분야를 나타낸 것은 음·식료품, 말하자면 이런 일상적인 것, 그다음에 업종으로써도 아까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비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객은 코로나 유동인구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외부에서 유입하는 게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는 경기도 일원, 서울 지역에서도 일부 유입이 많이 됐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는 전주, 광주 일부에서만 유입된 걸로 파악이 됐고요, 유동인구가 전부 다 30∼40%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이남희위원

유동인구가 한 30%?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30% 정도 줄었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대비했을 때.

이남희위원

일상적 단계회복이 되면 2022년도에는 유동인구가 더 많아지겠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유동인구하고 연령별 통계도 나와 있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연령별까지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통신사하고 카드 사용한 걸로 지금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이 되기 때문에 연령별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추정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단위로 많이 이동하고 있어요. 관광지나 오는데 이렇게 데이터는 아무래도 핸드폰, 그리고 또 혹시 설문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빅데이터 쪽에서 설문조사한 건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관광 쪽에 많은 분들이 올 텐데 2022년도에는 아무래도 일상회복이 좀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활용기간을 확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 어떻게 경제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도 한번 구상하시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매년 데이터 분석하는 것이 다른 실과소, 지역경제과, 관광과 쪽으로 많이 연계를 한다고 했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도 잘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 파악을 하셔서 우리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산서 484쪽 한번 보실까요? 정보화마을, 우리가 이 정보화마을을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몇 년 됐죠, 지금?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거의 한 10년 이상.

박일위원

10여 년 이상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을 수를 하자면 2개 마을?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당초 3개 마을을 했었습니다. 옥정호하고 내장하고 정우, 그렇게 3개 마을을 했는데 정우 양지마을이 포기를 했어요. 사업 전체를 포기해서 저희가 거기에 자산 남아있던 게 건조기가 남아있어 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해서 매각처분해서 환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내장산 정보화마을하고 옥정호하고 2개 남아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얼마나 기여를 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이 처음에 취지는 저희가 일반 지역주민들이 정보화 능력도 부족하고 어떤 인터넷 온라인 판매라든지……

박일위원

말하자면 직거래 장터 비슷하게 그걸 하자라는 취지로 했는데……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괜찮았죠, 의도도 좋았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돈이 될 만하고 어떤 사업성이 좋으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꾸려가지고 다 나가버리고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나가버리고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일위원

그래요. 아니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저쪽 단풍미인홍보물 쪽으로도 가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돼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임의로 없앨 수는 없고요, 거기 운영하는 데에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총무,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 급여를 지금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국비지원은 아예 국가에서도 손을 떼버렸고 도비지원이 관리자한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도에서도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는 데를 하위권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없애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안에 가면 어떤 도비지원이 없으면 당연히 저희 시도 어떤 지원을……

박일위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조금 감량을 한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장 정보화마을 가 봐도 컴퓨터가 수십 대가 있어, 교육장에. 물론 코로나 시국이라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측면을 고려해도 인터넷 사용료나 장비 임차료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그렇게 계속 그래야 되는가, 이거 우리가 감량할 수 있으면 감량을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구성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게 있잖아요. 실습장이라든지 아까 전산교육장이라든지 현실은 맞지가 않은데 그거를 일부 한 10개만 남겨놓고 교육장을 10명만 하기 위해서 없애기는 조금 그렇고요, 머지않아 제가 판단할 때 한 3년에서 5년 정도 가면 이게 자율적으로 없어질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박일위원

강사료를, 수당을 도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받을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털어내면 되거든. 도비 안 받으면 되잖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운영을 안 하면 되는데……

박일위원

유명무실인데, 그리고 또 시골 인터넷을 활용할만한 인력구성이 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건 정리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조금 더 고민 한번 해보시게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보면 22페이지, 농촌 광대역망 구축사업. 여기 지금 어디까지 와있어요, 어떻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농촌 광대역망 구축사업은 기존에 일부 여러 집단적으로 가구 수가 많은 데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5가구 미만, 이런 데는 통신사에서 광대역망을 설치하려고 보면 시설비는 엄청 들어가는데 환수되는 이익은 거의 없잖아요, 몇 가구 안 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못 하고, 통신사가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은 소외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하고 통신사부담을 시켜서 그것을 완전하게 해소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저희가 다섯 군데 사업을 했어요, 3가구, 2가구 사는 데를.

박일위원

현재 예상하기를 우리 정읍시가 완전히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예상하면 언제나 이게 ……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시점은 저희가 올해, 내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올해 2가구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박일위원

그럼 저쪽에 오지에 누가 또 주택 새로 지어서 가면 어떻게 해야돼?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런 데가 문제인데 이 사업은 아까 국·도비 통신비 부담까지 저희가 이건 시비부담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꼭 사업을 하라고…… 이거 저희가 원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국가에서 이것은 꼭 국민의 어떤 이익을 떠나서 해야 한다는 정책 때문에 하고 있는데……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원칙을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이게 상수도 하고 전기하고 같은 맥락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삶의 질 쪽에 더 가까운 거지 생존하고는 큰 관계없으니까 앞으로 단독가구 새로 짓든가 어떤 마을을 새로 형성되려고 초기에 한두 집 생겼는데 이거 이렇게 시비 몇 십만 원, 전부 국·도비 다 합치면 억대 되는 돈을 꼭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총 7200만 원…….

박일위원

어느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 요건에 맞으면 그렇게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고민 한번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위원님, 한 가지 추가로 이 부분 말씀 한번 드릴게요. 광대역망 때문에 산내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청와대에 진정을 서너 번 냈어요. 국민권익위에도 내고 이렇게 해서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엄청난 불평등이고 저기 한 거 아니냐고 해서 저희가 우연히 이 사업이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정말 잘했다고 아마 고맙다고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정읍시까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잘했다고 그런 격려까지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1가구, 2가구를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을 들여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지금 어디까지 와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보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126개소에 360대 설치를 했고요, 전에도 쭉 말씀드렸지만 공공와이파이는 저희가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앞서 가고 있고 저희가 시 자체로 매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과기정통부에서 협력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그것이 거의 확정을 받아가지고 두 가지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한 1, 2년만 하면 특별하게 시설물을 새로 짓지 않는 한은 거의 다 끝난다, 이렇게 지금 도로, 거리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천변로, 또 수성동에 파리바게트 사거리, 상동 미소거리, 이런 식으로 거의 도로까지도 다 설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번에 이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태인 파크골프장이라든지 또 필야정이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시설한 데만 추가로 해나가면 아마 전라북도에서 제일 앞서 나가고 문제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되어야 관광과 같은 데에서 웹 지도 만들고 하면 이런 것도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성능을 상당히 좋은 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물이 없을 경우는 거의 한 2km 정도까지 통신이 돼요. 그런데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것은 한 30∼40m 이렇게 밖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과기정통부 거는 건물, 시설물 위주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거리가 요하는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에서 설치를 해 주면 대신에 우리가 1대 당 한 3만 3000원 정도 통신비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담은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몇 개 신규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스마트 행정안내 게시판 구축, 이 부분은 어디에다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페이지로 말씀을……

이상길위원

예산조서 6페이지.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스마트 행정안내 게시판은 저희가 지금 각종 고시나 공고를 할 때 시청 의회관 뒤에 보면 종이로 해가지고 오래 되면 누렇게 바래고 보기에 미관도 안 좋고 그래서 그걸 스마트로 해서 말하자면 전산을 이용해서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구축해서 미관도 좋고 또 조금만 종이로 된 것은 오래 되면 바래버린다든지 비에 젖는다든지 이런 불편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상길위원

그게 지금 4000만 원 예산인데 위치는 어디에…….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지금 한 위치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 위치가 공고를 거기에다 많이 하면 시인성이 별로 좋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바깥쪽이잖아요. 이왕에 할 것 같으면 공고라는 것은 알리고자 하고 또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공고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위치를 한번 잘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왕이면.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그쪽으로 일부러 돌아가지 않는 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찾아보지 않는 한 위치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길위원

거꾸로 생각해보면 행정에서 그냥 살포시 붙여놨다가 시간 지나면 띠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공고 아닌가. 그거 위치 한 번 더 검토해보십시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SSL 가시화 장비 구입,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페이지는…….

이상길위원

페이지는 17페이지. 신규로 장비구입 관련한 거라든지 시설이 많아서 제가 이해도를 높이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안 장비,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SSL 가시화 장비라는 것은 보안하려면 암호화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암호화를 하다보니까 그게 자꾸 용량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약간 취약점이 발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안전부하고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실태 점검을 했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보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SSL 가시화 장비는 암호화기술을 악용한 악성코드 등을 탐지·차단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모든 트래픽을 복구화해서 보안장비로 전달해 주는 장치거든요.

이상길위원

이 장비의 용량을 좀 키워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이걸 신규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이상길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5층 대회의실에 지금 현재 LED스크린을 설치하신다고 했거든요. 실용성이나 이런 걸 다 판단하신 거예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상길위원

저희도 그전에 당정협의회 같은 걸 하면 가운데다가 모니터를 설치해서 산면에서 보게끔 했었는데 이제 그런 시설을 안 하고 전면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전면에 그렇게 설치를 해서 규격은 가로가 3m 50, 그다음에 세로가 2m 40짜리로 대형스크린을 설치해가지고 해상도가 한 170만 화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간부회의도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능이라든지 또 우리가 5층 회의실에서 전에는 구두상으로, 말로 회의를 전달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중요사항은 아까 말한 LED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상길위원

지금 그동안에는 파워포인트나 프로젝션으로 해서 다 활용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 것을 대체해서 이걸로 하시겠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상길위원

기존에 있는 시스템도 활용을 그동안에 잘 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1억 5000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추세도 전에 빔 프로젝트를 쓰는 게 거의 사양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시청 대회의실을 1, 2년 사용하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을 해서 활용도 높게 회의실을 사용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질문은 다 끝났고요, 과장님도 이번 연말이면 퇴직하시나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오늘이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우리 의정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대면하는 것은 마지막이겠네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3차 추경이 또 있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추경 한 번 있는데요, 저희 추경은 전부 감액, 여비 이런 거,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그런 소소한 것만 있어서…….

이상길위원

그때 오시면 또 인사를 할 기회도 있겠지만 그동안 고생하셨고 큰 대가 없이 마무리를 하게 되셨네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길위원

직원분들하고도 아쉬움을 잘 달래시고 또 그동안에 같이 하셨던 분들 있으시면 서로 격려도 하시면서 앞으로 정읍시 행정 잘 이끌어 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그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25쪽에 대회의실에 스크린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현 위원회실에 이렇게 앞에 모니터가 있어요. 상당히 큰 거 있는데 사실 저 뒤쪽에서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보면 글자가 보통 크기로 나와 있으면 저희들은 잘 보이는데 뒤에서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실도 뒤쪽에서 앉아계시는 직원분들이 보기에 편할 수 있도록 중간에 박일 위원님 좌석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앞쪽으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모니터 하나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는 건지.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비용은 많이 추가가 안 되고요, 의회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추가로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보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분들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니까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참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자료 10쪽에 보면, 설명서 10쪽에 보면 우리 전국사업체조사, 이거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빅데이터 조사에 못지 않게 훨씬 더 중요한 자료라고 보는데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기본설계도와 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해보니까 여기에 지역별 분포나 고용구조를 파악을 하는 거지 여기에 휴·폐업이라든지 개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 부분은 전국사업체조사가 저희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사항목이 별도로……

정상섭위원장

이게 전국단위로 통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 정읍 같은 경우도 3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여러 업종들이 휴업도 하게 되고 폐업도 하게 되고 병원을 하나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정읍에 산부인과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산부인과들이 거의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정읍 지역의 인구의 감소 내지는 인구의 변화의 구조 속에서 어떠한 업종들이 개업이 되고 폐업이 되고 휴업이 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통계조사항목에 우리 이런 소규모 지자체들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만한 내용들의 자료도 같이 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입법개정 촉구를 해서 조사항목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계청에 통계조사는 임의로 저희가 항목이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사업체 조사할 때 저희가, 지자체에 어떤 항목을 어떤 것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냐, 어떤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냐라고 문서가 한 번씩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그 문서가 오지 않더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폐업하는 것도 최근에 상가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어서 주로 어떤 업종들이 폐업이 되는지 그걸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이런 자료가 없고 또 세무서에 요구를 하니까 세무서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가서 어떤 업종이 폐업됐는지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할 때 그런 항목을 포함시켜주면 저희들이 유용한 참고자료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재덕 정보통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설명서 5페이지요. 중앙도서관, 우리 시립도서관이 시설보수공사가 지금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 중앙도서관이 언제 신축됐었죠, 몇 년 정도 됐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14년도 2월에 개관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조금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어디어디 시설보수하려고 합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내년에 하려고 하는 데는 올해는 옥상하고 가운데 있는 화단 같은 거 정비하는 공사를 했었는데요. 창틀에 실리콘이 몇 년 되다 보니까 다 햇빛에 녹아가지고 창틀 그런 데로 누수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보강할 것이고 또 도서관 옆에 시민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을 2009년도에 공사한 것을 저희가 2019년도에 산림녹지과로부터 인수를 받았는데 산림녹지과가 시청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받았을 때는 이미 많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거기도 공사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이름이 하늘정원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상동 시민공원이라고 하는데 예쁜 이름으로는 하늘정원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더라고요.

이남희위원

그때 갔을 때 하늘정원이 그래도 참 예쁘게 잘되어 있고 데크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상동 주민들이. 또 도서관 옆이고 그래서, 그러면 하늘정원에 벽체가 많이 무너졌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위에 데크 깔려 있는데 그 밑으로 정원을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그 벽체가 다 떨어지고 위험한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또 자료실 물품 구입도 되어 있어요. 어떤 물품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북트럭이나 회원증 프린터기, 그런 거는 약간 소모품 성격이여가지고 수시로 구입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남희위원

보니까 소파구입도 되어 있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좀 편안한 소파도 놓고 그렇게 했는데 2014년에 구입을 한 거라서 많이 낡고 부셔지고 그래가지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소파 같은 경우도 좀 편리하고 기능성 의자 같은 거 있어요. 그런 의자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퇴직하신 어르신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르신들이 오면 어떤 책을 주로 많이 대여합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인터넷도 하시고 신문 많이 보시고 그 옆에 큰 글씨 도서가 있거든요. 그 도서를 많이 보시고 그런 정도 입니다.

이남희위원

큰 글씨 도서가 그림으로 그려진 도서도 아마 어르신들은 큰 글씨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예산안 1011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커피수업을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다문화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을 따서 카페는 못 내더라도 거기에서 취업해가지고 일을 할 정도, 그런 자격증, 그런 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이남희위원

보니까 예산도 조금 늘었어요, 2022년도에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아직 구상은 안 했지만 커피숍이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 카페가 많이 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할지 아니면 다른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변경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전통문화체험 해가지고 또 한지 만들기도…….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거는 다문화 작은도서관에서 작년에 해가지고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남희위원

한지로 어떤 작품을 주로 많이…….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중앙도서관 1층에 전시를 했었는데요. 반짇고리함이라든지 쟁반, 자그마한 소품들 예쁘게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이남희위원

한지로 하다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작업인데……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보통 인내심 가지고는 좀 힘든……

이남희위원

여러 작품들이 나와서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서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인건비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1일 최저임금 그게 좀 올라가지고 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개관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 연장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이 사업이 있기 전에는 6시에 자료실이 문을 닫았는데요. 지금은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야간에 이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5일간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아니요, 주말에는 안 하고요, 평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6시에서 10시까지 연장?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직원분은 한 분이 자료실에서……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2명이 야간근로 사업에 맞는 공무직이 2명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개관시간 연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도 편리하게 늦은 시간이라도 가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용이 많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 시민들의 중앙도서관이 잘 되어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또 시설 면에서도 물품도 잘 구입하시고 시설물도 안전하게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매년 책을 얼마나 구입하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지금 도서관 3개하고 작은 도서관까지 해서 3억 5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매년?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책 구입을 할 때 어디서 해요, 회계과에서 해요, 아니면……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왜 회계과에서 하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모든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러면 책 제목이나 그런 건 다 정해줘요, 장르도 정해 주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아니요, 저희가 목록을 다 작성해가지고 회계과에 넘기면 결재받아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전에 책 구입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번에도 회계과 감사할 때 보니까 서울 업체에서 책 주고, 정읍에 서점이 2개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서점, 아무나 가서 이용해서 책을 살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은 평균적으로 서점이라고 하잖아요. 서점을 아무나 들어가면 책 다양한 종류가 있든가 아니면 아이들 교재 책이 있든가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집이 있든가 두 곳인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정읍에 서점이 네 곳인가 다섯 곳이 있다고 그래. 온도차가 그렇게 차이 나면 안 되죠? 간판만 걸려있는 서점은 필요 없잖아요.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더군다나 진짜 소멸해가는 도시 중의 하나가 정읍이야.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떠난다는 정읍인데 우리가 있는 것마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준 잣대를 잘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어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할 수도 있지, 제가 말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 서점의 기준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서점은 책을 구비하고 직접 돈을 들고 가서 아니면 카드를 들고 가서 직접 구매하는 게 서점이니까 그런 데에서 책을 구매해달라고 해야 돼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서점이 이상한 데 가서 책 주문해가지고 한 일주일 뒤에 오고, 물론 정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도서관에서 필요한 수량이나 장르나 종류나 다 틀리니까 며칠 걸리겠지만 제가 말하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때 제일 마지막에 신태인도서관 건립, 이거는 삭감해 주시라고 왜 말씀 안 하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건 이미 끝났습니다. 그때 예산서가 그전에 나와가지고 그냥 둔 것입니다.

박일위원

그래도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삭감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삭감 안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 경제에서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건 부결됐기 때문에…….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설명서 3쪽에 보면 책 축제를 계속하고 있죠? 달빛소풍 책 축제.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게 몇 년째 행하고 있는 거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지금 3회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못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작년도는 못 했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올해도 못 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런데 예산서는, 작년에 예산은 다 반납됐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반납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다른 요인은 없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요즘에 책을 많이 안 본다고 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독서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경우에 따라 있더라고요, 책을 보는 양으로 따진다고 본다면. 어쨌든 이게 물론 하나의 축제 형태의 사업이에요. 사업내용을 자세히 쭉 보면 전체 3000만 원 중에서 스크린대여, 전기조명, 음향장비, 부스, 이런 거 하는 데에 2200만 원이 들어가고 아마 작가 선생님 초청하고 공연팀들이 와서 공연하고 이런 데에 한 1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실 있게 우리 지역에서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습니까? 굉장히 열악한 기반 하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뭔가 그런 분들과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잘 짜서 하면, 상당히 지금 사업량으로 봐서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3000만 원짜리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런 걸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면 우리 지역에 책 읽는 분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어떤 작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뿌리를 내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사업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장비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잘 참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우리 중앙도서관 자료실 물품 구입으로 해서 내용을 보면 북트럭 구입하고 소파 구입하고 청소기 구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트럭이 지금 중앙도서관에 몇 대가 필요한데 10대나 새롭게 구입을 해야 될 정도로 하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거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한데 무거운 책을 수시로 나르다 보니까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수십 대까지는 아니어도 한 20∼30대가 있지만 많이 망가져서 삐그덕거리고……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교체 주기가 필요하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소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낡았나요? 500만 원이기는 한데……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층 자료실에 밤 10시까지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정상섭위원장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기적의 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쪽에 보면 강당 바닥을 한 2000만 원, 거기가 지금 LED등으로 교체가 안 되어 있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이 지금 2008년도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LED등을 사용하지 않고 백열등을 했는데 거기가 돔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교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기계라든가 어떤 장비를 설치해놓고 해야 돼서 지금 하나, 둘씩 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교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교체하고 나서 LED도 수명 내구연한이 있을 거아니에요. 그러면 교체할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돔이 높아가지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러니까 기계 같은 거 다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서 쉽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전면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빨리 하기는 해야죠, 어쨌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신태인도서관은 예산삭감 조서에 저희가 기록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냥 자동으로 기록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록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거는 예산계에서…….

정상섭위원장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산계에서는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일단 이 책자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진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잘 참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아까 2시로 말했는데 1시 30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보건소장 허성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시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0억으로 금년 대비 19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54억 26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121억 4400만 원보다 32억 82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4억 96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6억 2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8억 4300만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1억 70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4억 900만 원, 금연지원서비스 3억 190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2억 4300만 원,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 1억 9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8억 19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6억 7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억 34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57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억 37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1억 19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억 900만 원 등을 국·도비 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30억 3000만 원보다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 2개 정책사업에 하위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 28개와 행정운영경비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은 6개 세부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5억 9600만 원, 공공보건기관 시설지원 사업비 1억 6300만 원,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사업비 7억 2700만 원, 청사관리 사업비 2억 45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비 4억 3300만 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단위사업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 1억 3500만 원, 음식문화 조성에 1억 12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3억 1500만 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 1억 4000만 원, 소비자 위생 감시원 운영 사업비 등 17개 세부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으로 시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에 하위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44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 54억 8900만 원보다 18억 5200만 원이 증액된 73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구축 단위사업은 6개 세부사업으로 시민건강증진사업비 2억 80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4000만 원 등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국가예방접종, 보건소 결핵관리사업과 방역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24개 세부사업에 4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단위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5개 세부사업으로 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은 영양플러스 사업과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단위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운 건강재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으로 건강한 도시구현에 하위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37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 36억 2400만 원보다 1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8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관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억 6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0억 원, 치매안심센터 시설지원 1200만 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지원 1억 원 등 1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단위사업은 9개의 세부사업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 4억 16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2억 17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억 9200만 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65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6400만 원 등 총 1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구강, 재활, 모자보건사업 3개의 세부사업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단위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과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출생축하금 지원 등 15개 세부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재활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보건위생과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허성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5쪽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보건법 7조를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우리가 언제 수립을 했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9년도에서 해서 ’22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에 다시…….

정상섭위원장

새롭게 수립을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수립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계획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용역지침처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하거든요, 용역을 줘서. 관내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가 어떤 판단이나 저희 지역 사정도 알고 해서 거기에다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의뢰는 거기에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용역의 사업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는 얘기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해서 지역사회현황, 건강 수준이라든가 주민의 요구라든가 그런 것을 정밀히 분석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하고자 하고 있어요.

정상섭위원장

맞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4년 주기로 정읍시의 보건의료행정에 기본설계도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우리 정읍이 자꾸 인구가 줄어들면서 어린 아이는 줄고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가는 사회로 되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정읍에 아산재단 아산종합병원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 응급의료센터도 마련이 되어서 여러 가지 보건소에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국가에 정책들이 반영이 되어서 센터로써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 인구가 감소되고 초고령사회에 지역의 어떤 의료기반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특히나 예를 들어서 아이가 1년에 한 270명,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00명이 채 안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적게 태어나는 아이들 속에서 산모들에 대한 의료기반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 줘야 될 것인지, 여기에 그것이 다 무너져버리면 전주나 광주를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나 이런 병원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을 때 중대한 병이나 질환들은 대형병원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경미한 진료 중심의 질환들에 대해서 의료기반들이 붕괴되었을 때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대도시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기반이 취약해짐으로써 지역의 삶의 기반들이 자꾸 무너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 사회의, 우리 정읍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을 과업지시서에 잘 넣어야 된다,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4년 주기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그런 세부적인 지침들이 잘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서 그것이 나야 우리가 중앙정부에 예산도 요청할 수 있고 또 사업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지금 달력 만든다고 여기 있거든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서도 건강, 농업, 관광,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같이 공동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도 많이 그 달 그 달 홍보할 게 여럿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같이 하면 어떤가 싶어서.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이게 저희는 특수성이 있는 게 진료소마다 다 틀리잖아요, 일정이라든가 1년 내의 행사라든가. 날짜는 똑같은데 밑에 그 지소의 한 달 생활, 행사내용이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원해서 다시 내년에는 살려보고자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그 날짜 밑에 넣어도, 예를 들어서 농사도 어느 때 뭐 할 거 이런 거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하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걸려있으면 농촌 쪽에는 농업 달력도 걸어야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장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적게 만들 거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이게끔 해서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하면 한 장에 너무 크기가 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렇게 안 커도 밑에 이렇게 달달이 같은 날짜가 겹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내년에는 자동심장충격기 그건 없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이제 보급이 다 끝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데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개인적으로 필요한 데만 개인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보급을 해 준 데는 수리나 그런 건?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의무기간이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갈아야 하는 거 소모품도 해 주고 매일 1일 날 지정자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점검하고 올리고……

박일위원

그거 해가지고 정말로 도움받으신 분들 사례 있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닥터헬기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긴급을 요하시는 분들은 후송이 됐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러니까 소화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사용 빈도는 낮고, 아까 잠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우리 종합병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 적자, 인건비 때문에 그거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센터로 한 단계가 업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가도 올라가고 코로나19도 겹치고 환자가 줄었어요. 수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환자가 없어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엎친 데 덮쳐서 그러는 거라고 봐야 되나?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의사선생님들이랑 그런 거는 훨씬 좋다고 봐야죠. 아산병원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사 공보의를 의료기관일 때는 한 분을 두고 센터일 때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게 부시장님하고 소장님이 직접 보건복지부 가셔서 유지하게끔 해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좋을 것 같고요.

박일위원

지금 우리 차기 연도 예산안에도 있는데 관내에 외식업소 중 대표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이나 정읍 맛집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건수가 많아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박일위원

신청 건수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세워지는 예산이……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일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하면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먼저 한 데가 노후됐다고 바꿔 주라고 한다고, 시설한 데가.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어린이 급식관리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1년에 얼마씩 주죠, 돈 꽤 주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거기 식단 개발하고 진짜 식사 지도하고 그런 거 제대로 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어린이 급식센터는 어린이집 그것만 지도관리하지 어디 음식을 개발해서……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안 성과계획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하도 거창하게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는가. 그냥 식사 지도 운영만 하는 거네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위원님, 어린이 급식센터가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생관리도 점검하고 식단도 해 주고 영양에 대한 것도 공급해 주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음식을 개발해서 전수하고 그런 것 아니고요.

박일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책 만든 것이 거짓말이네. 예산의 성과계획서 안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어, 우리한테 준 책에. 내가 이거를 한번 읽어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진짜 그러는가 해서 내가 확인 차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기획실에 따로 물어보려고. 우리 예산서 찾아보니까 내가 못 찾겠는데 시니어 감시원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시니어 감시원 있고요, 소비자위생감시원 있고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분들은 주된 업무가 뭐예요, 감시원이?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시니어 감시원이 1명 있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2명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여섯 분이 계시는데요. 유통기간이 지났다든가 말 그대로 슈퍼나 그런 데에 지도점검, 저희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도단속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박일위원

이분들도 우리가 사례비 주나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일당제입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시니어 감시원은 한 분이에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한 분입니다.

박일위원

한 분 가지고는 너무 전체 영역을 다 커버하려면 어렵겠는데?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원래는 한 분이었는데요, 두 분 더 늘려서 세 분이시라고 합니다. 떴다방이라든가 노인들 상대로 건강체험기라든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박일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시내에다가 저희한테도 여러 번 문의가 와요. 어떤 빈 상가 크게 얻어가지고 노인양반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화장지도 주고 뭐도 주고 하면서 말하자면 과대광고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물건 팔잖아요. 그렇게 오면 저희가 ‘이거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지?’ 해서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해봐, 당신들이 가봐라, 그게 이 법에 맞나 안 맞나. 그러면 이것도 말하자면 우리 시니어 감시원하시는 분들의 일 중의 하나겠네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그분이 우리 보건소에다가 적발했다, 예를 들어서.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적발은 못 하고요, 적발을 하는 차원은 아니고 거기에 오시라고 해놓고 다른 저기를 하시는가 가서 보면 우리한테 전화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가고 그럽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랑 같이 해요, 아니면……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같이도 몇 번 나갔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의약품 관련해서나 그러지 실제로 “당신들 이거 불법이니까 노인양반들한테 사기 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없어요, 우리가 의료기기로 해서 단속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창 큰 데 있잖아요. 잠언이라든지 좀 큰 데 있어요. 그런 데서 모셔다가 체험을 해보시고 사 가시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해보시고 좋으면 덜컥 사시는 분도 있어요. 보통 돈이 액수가 있거든요.

박일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파는 게 건강보조식품도 팔거든. 그러면 그것도 해당이 돼요? 우리보건소에다가 신고하면 그것도 방법을 찾아줄 수 있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걸리게끔…….

박일위원

안 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럼요. 저희가 현지 나가보면 아주 잘하고 있고요, 없어요, 전혀. 저희가 경찰까지 합동으로 가본 적도 있어요.

박일위원

나중에 혹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지역경제과에다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도 연락을 해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면 되겠네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해가지고 학술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뭘 학술용역하신다는 건가? 용역비 2000만 원 있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에 있어, 아니면 거기에 있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해서요, 지역보건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19년도에서 ’22년 4월까지 수립이 된 상태고요, 내년도 5월에 시작해서 또 4년 주기로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용역을 줘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박일위원

과학대학에서 용역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돼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간호과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는데요. 계속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래도 지역적으로 파악이 거기가 잘되고 있어서……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용역줄 때 과업지시서를 주나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다 용역별로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박일위원

만족할 만하게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져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어떻게 하다보니까 김미숙 과장님 것만 계속 물어보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영광입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있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박일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일부 있기는 있는데…….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기피제도 구입을 해서 각 읍면 농촌지역 마을에다가 그거를 해당 농촌주민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 3만 6000개 정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예방약이에요? 밭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뿌리는 거?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뿌리는 기피제.

박일위원

그게 효과가 많아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박일위원

보통 우리 진드기로 해가지고 신고된 건 얼마나 돼요, 1년에?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한 43명 정도.

박일위원

1년에, 매년?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박일위원

많은 편이네요. 이거하고 쯔쯔가무시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아니면 같은…….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같은 개념입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가?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이거를 어떻게 하는 사업이냐고요?

박일위원

예.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음식이나 숙박업소 종사자한테 친절서비스 인식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보건소장님, 일부 시민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요 근래에 하시더라고. 저한테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면 출생축하금 지원, 신생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결혼 자체를 안 하는데 애기가 어떻게 생기냐, 차라리 결혼축하금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 물론 그분 말이 다 맞는 거는 아닌데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 있더라고. 서로 좋아는 하는데 결혼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는데 힘드니까 지금 당장은 결혼식을 못 올린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다못해 냉장고를 사주든 세탁기를 사주든 해서 결혼축하금 차라리 주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애기 낳으라고 막 준다고 해서 더 낳느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첫 아이하고 둘째 얼마, 셋째 얼마 지원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나한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지금 출생축하금 지급은 우리 보건소가 모자보건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출생축하금을 지급하고요, 산전 산모에 대해서 건강관리 지원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혼축하금이랄지 또 신생아를 안 낳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손을 잡고 어떤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출생보다는 출생축하금으로 바뀌었듯이 축하하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소장님, 보건소 예산이 지금 얼마 세웠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내년도……

이남희위원

예, 지금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보건소가 지금 154억 정도 해서 저희가 한 32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남희위원

증액 부분에서 어느 사업에서 32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저희가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출생축하금하고요, 산전 건강관리, 그 비용하고요, 예방접종, 그런 순으로 많이 증액됐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치료비도 내려와서 저희가 줘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국가에서 줬는데 저희가 직접 주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코로나19가 저희 정읍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오늘도 3명 나왔죠? 다 해서 이백 몇 명입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227명 나왔고요, 11월 달에만 50명이 나왔는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확진자에 대해서 경로가 무엇인지 거의 파악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옛날처럼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는 그런 확진자가 나오면 좀 심각한데 그래도 우리 정읍시는 확진자 접촉 감염경로를 알아서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때문에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남희위원

모든 과도 애쓰고 있고 건강증진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더 신경 쓰고 또 야간근무도 지금 하고 있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분들이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10시고 11시고 12시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확산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업주분들과 연결만 되면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생이 많은 상황입니다, 직원분들이.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위원님, 확진자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역학조사입니다. 누구를 만났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24시간 확진자가 발생해서 어느 지역에 다중이용시설에 갔다, 식당을 갔다, 노래방을 갔다, 편의점을 갔다, 그러면 저희들이 CCTV 확인하러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를 접촉했는지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11월 달에 벌써 50여 명이 확진됐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항상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애쓰지만 더 세심하게 방역지침도 홍보해 주시고 경로가 어디 갔나, 예전에는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CCTV 확인을 해보고 접촉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민들께서 원하지 않아도 저희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공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문자발송을 여러 번 공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읍시가 그래도 또 다행인 점은 저희가 항상 크게 염려하는 부분은 발생이 되는 사항은 아시다시피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 있어서 식당 이용시간 제한도 해제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만남이 많아지고 시간도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확률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점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집단시설, 다른 지역은 경로당이랄지 학교랄지 그런 곳에서 계속 집단감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도 사실은 큰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더 이상 연쇄감염이 안 되고 이렇게 달락 달락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으로 발생이 돼서 그나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요, 애써주시고요. 지금 4페이지, 건강증진과 시민예방접종을 지금 뭐뭐 하죠, 무료접종이?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지금 혹시 사업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남희위원

예, 사업조서.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증진 신체운동교실 말씀해 주시나요?

이남희위원

시민예방접종에 대해서.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시민예방접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이남희위원

예,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시민예방접종은 저희 국가예산 사업이라기보다는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비형간염이랄지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의료 및 구료비에 보니까 예방접종 써지코튼?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알코올 솜 개념입니다.

이남희위원

700통이에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1년에 많은 게 소요가 되네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 진료소에도 저희가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진료소도 배부를 다 해서 700 정도?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이남희위원

주사기 구입도 50박스, 지금 진료지소가 몇 개가 있죠, 정읍시에?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지금 41개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41개에 전부 다 나누고 배치한다, 이 말이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이남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재활과 설명서 7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지금 샘골보건지소에서 재활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산취득비로 수동휠체어와 코끼리 자전거를 올렸는데요. 수동휠체어는 저희가 대여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남희위원

수동…….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그냥 보통 휠체어.

이남희위원

휠체어도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고 자동은 그냥 딱 버튼 누르면……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버튼 누르면 타고 다니는 거, 비싼 건데 이거는 그냥 밀고 다니는 거, 누가 길에서 밀어주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여서 저희가 2010년도에 개소하면서 구입한 거라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돼서 일부를 바꾸려고 5대 구입하는 거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보건실에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코끼리 자전거라고 해서 우리 자전거 운동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앉아서 몸이 불편하신 분이 발 놨을 때 발을 찍찍이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운동기구, 발도 하고 손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320만 원이에요, 코끼리 자전거가?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좀 가격대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또 재활보조기기 대여가 있네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 대여는 무료대여입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무료죠. 방금 말씀드린 휠체어라든가 지팡이, 목발, 이런 것도 대여를 해 줍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대여하게 되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제일 길게는 3개월 정도 해 주고요,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연장도 해 줍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대여할 수 있는 어떤, 65세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그런 제한은 없고요, 필요하신 분이요.

이남희위원

필요하신 분이 가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빌려달라고 하면 대여를 해 줍니다.

이남희위원

목발까지 4가지인가요, 종류가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활보조기기 대여인데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휠체어랑 다 나갑니다.

이남희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 수가 몇 대예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원래 휠체어가 17대, 지팡이는 27개, 워커도 7개, 목발은 13개 있는데요. 주로 휠체어가 많이 나갑니다.

이남희위원

목발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재활치료할 때 사기도 하고…….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어디 다리 골절 같은 게 있을 때 목발이 잠시 필요한데 그때 대여도 가능합니다.

이남희위원

최하 기간이 3개월까지?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연장도 가능하고요.

이남희위원

또 이렇게 재활보조기기 대여하는지 모르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그리고 바로 뒷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혜택을 보게 되어 있는데요. 출생아 당 200만 원을 일시불로 주는데 저희가 바우처 카드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처는 아동양육에 필요한 음식료품 등에 사용할 수 있고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나 또는 정읍24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년도에 출생아 수가 372명으로 통계청에 자료가 잡혀 있어서 372명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이남희위원

만약에 372명 더 된다고 하면……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더 되면 또……

이남희위원

예산 또 해서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이남희위원

200만 원씩,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해서 200만 원?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이남희위원

첫만남 출생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길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코로나 발생이 오늘도 많이 됐죠? 한 3000몇 백 명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몇 명인가요, 오늘?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어제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안부 지침에 준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문자발송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사실 음성이 나왔는데 어젯밤에 양성이 나온 3건을 오늘 문자발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깜깜이 환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중증으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에 예전보다 백신을 맞고 난 뒤에 많이 줄어들었나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줄어드는 과정에 있다가 지금은 정부차원에서도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치사율도 약간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감염사례를 보면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분들도 돌파감염이 있어서 그러는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효과라고 보면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해보건데 감염은 됐지만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요, 경증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 사항으로 그래서 예방효과로 인해서 위중증으로 가는 것은 조금 예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위중증으로 가시는 분들은 보통 어르신들,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접종을 했어도 이겨내지 못하고 위중증으로 가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국가에서도, 그래서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혹시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라고……

이상길위원

하여튼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끝까지 대답까지 잘 해주셨어요.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2차를 접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드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가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저희 정읍시에서는 다행히 잘…….

이상길위원

그런데 의외로 이게 국가에서 판정을 해 주는 게 상당히…….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인과성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상길위원

예, 연관성이 있는 걸로 판정해 주는 게 극히 드문 것 같은, 개인차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인정을 못 받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아서 구비서류가 다 있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춰서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도를 경유해서 질병관리청으로 의뢰를 하게 되면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이상반응 심의회 위원들이 있어요. 그분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최종결정이 내려오는데 지금 그 기간도 상당히 소요가 돼요.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200건 이상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상길위원

그러면 200건 중에 실제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현재 결과가 넘어온 건으로 해서 가는 거는……

이상길위원

몇 개나 있어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지금 4건 정도 보상을 받았고 한 6건 정도는 지금 기각이 된 상황이고 진행 중은 한 208건 정도가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다수의 접종을 해서 확산율도 떨어뜨리고 예를 들면 중증환자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참 좋은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읍시민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난 후에 사이드가 나가지고 이런 상황이 생겼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피해가 많이 생기고 실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기에,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 전화를 많이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또 행정절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로 질병관리청에 연계시켜 주는 것들을 그래도 좀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라도 안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 방역업무에 엄청 고생 많으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방역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소장님! 예산설명서가 업무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3개 과가 다 10개, 11개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간편하고 중요한 것만 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세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궁금한 건 물어봐야 다음번에 또 예산을 세울 때도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너무 예산조서, 설명서가 딱 일목요연하게 10가지, 11가지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렇지 않으면 한 면에 2개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조서 내용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세심하게 몇 장 더 해서 알려주시고 저희도 알 수 있는 기회 있고 또 저희가 알아서 도와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암 검진 사업예탁금,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가요? 예산서 801페이지.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국가 암 검진사업이라고 해서요, 건강보험가입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니까 홀수연도, 생일연도가.

이상길위원

비용을 미리 위탁을 해놓는 겁니까, 예를 들면 검진센터에다가?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위탁을 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예탁금이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예탁금이에요.

이상길위원

보증금이네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이상길위원

우리 1년 치 건강검진을 이정도 수준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의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정도면 다 소진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좀 부족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세우고 그러시겠네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암환자 치료비 지원, 이 부분 의료비 지원은 이것도 1억 9000억이네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 부분은 증감률은 없는 거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이정도 세워놓으면 의료비 지원은 가능하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사실 이 사항도 부족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도 도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로 건의를 하고 하는데도 아마 중앙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으로는 도 차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정도 예산을 내려주고 시군별로 다시 나중에 추경 전에 또 조정을 합니다, 어느 시군 예산이 조금 잉여가 있는지.

이상길위원

지금 몇 대 암을…….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6대 암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치료비의 95%예요, 90%예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금은 지금 의료급여수급권자는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한액이 원래 220만 원이었는데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7월 달부터.

이상길위원

300만 원으로?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이상길위원

수급자일 경우에?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이상길위원

일반…….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가입자는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7월 1일자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상길위원

그쪽에서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이상길위원

여기는 수급자로만 주로 저소득층에 관련한 부분만 관리하신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그러면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직접 한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 이해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보니까 해충퇴치기는 예산조서에 없습니까, 올해는 예산 안 세웠습니까?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그 사항은 제 기억에, 아마 부의장님께서도 기억하실 것도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사항이 모기퇴치하고는 크게…….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일반 날파리만 잡는 거다, 모기는 관계없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상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실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야죠. 이런 모기에는 효과가 없더라, 날파리만 잡는 것이니까 앞으로 더 놓아달라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홍보를 해야죠. 왜 그러냐면 어디는 갔는데 어디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우리 동네, 우리 공공주택에는 안 해 주냐,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상식선에서 이런 데는 효과가 없더라. 그런데 엊그저께 상교동 토방청담이라고 저희 민주당에서 토요일 날 찾아가는 토방청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경로당에 전부 해충퇴치기를 다 놓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저희 의원이 듣는 입장에서 의원들이 민원활동이나 경로당의 환경을 등한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또 그렇게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서로의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소 쪽에서는 그건 모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해충퇴치기다, 그런데 실제 경로당 어르신들은 모기를 잡을 수 있는 해충퇴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노인장애인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공문을 그쪽으로 보낸다든지 또 보조금 정산하는 과정,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를 지원할 때라도 이런 해충퇴치기는 우리가 더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연구결과든지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 주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위원

궁금한 것이 너무 많네.

정상섭위원장

이어서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이거는 아까 설명 누가 하셨나? 안 했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박일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죠?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계속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올해 하반기에 사업이 더 추가돼서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박일위원

2021년도 하반기 추경에 조금 세워서…….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추경에 예산이 서서 한 사업이라서요.

박일위원

내가 아직 이해를 잘 못 해서 이해를 한번 시켜주시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사업은 총 8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라든가 청소년정신건강 조기중재, 청년 등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지역복지 자원을 활용한 정신건강 지원사업,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 주로 그 지역에 의원이 진료를 왔는데 예를 들어서 잠을 못 잔다든가 하고 정신 쪽에 문제가 있으면 정신 의원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해서 이분을 상담도 하고 이런 정신 쪽에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에 진료도 보게 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통합중동관리 구축 체계하고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초기적응 지원사업.

박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이에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한 위탁금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사업도 있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도 있고 또 정신장애인들 등록해서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위탁한 사업이에요.

박일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인가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3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해서 3년 계약 끝나서 공모해서 올해까지 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22·’23·’24년까지.

박일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위원님, 국비를 공모해서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실시해라,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줘서 거기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위탁기간이 3년간 더 연장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박일위원

내가 아직도 이해가 제대로 잘 안 되네. 마을안심버스 운영은 뭐예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을 해서 9500만 원을 국비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 버스는 제목은 마음안심버스라고 해서 버스라고 생각되는데 15인승 솔라티를 구입해서 차가 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부를 개조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에 나가서 정신 상담을 한다든지 또 정신과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서 우울검사를 한다든지 불안검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발생한 지역에 가서……

박일위원

이게 지금 올해 차 사준다고 추경에 올라온 사업 아니에요, 그게?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정신 뒤에 거기서?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그게 국비 공모사업이 돼서 차를 하나 구입을 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그때도 분명히 그 얘기를 내가 한 것 같은데 차를 그분들이 공모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차를 어디서 받아오면 여기 관리비도 주고 운영비도 우리가 다 줘야 하는데 그랬더니 우리 담당 과에서는 안 그런다고 했거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여기 보시면 운영비는 지금 국비로 별도로 왔습니다, 저희 보조사업으로 또 왔어요.

박일위원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물어본 것 같은데, 이 공모사업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하라고 했느냐, 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뭘 가져왔느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보건소에서?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에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용으로 차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한 거예요.

박일위원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하고 내용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예산할 때하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산서 814쪽에 보면 마음안심버스 운영비……

박일위원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양쪽이 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1200만 원 새로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814쪽에 보면 중간쯤에 마음안심버스 운영해가지고 2021년에 신규로 1200만 원이 왔어요.

박일위원

저도 지금 그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건강재활과 예산서 824페이지하고 825페이지입니다.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 또 아토피 예방 사업이 다 감소가 됐어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지금 난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검사 자체를 애기가 태어나서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 검사를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다 무료로 해 줍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미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0년도도 하나도 없었고 올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감소해서 내시를 해온 겁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보청기는 어떻게…….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도. 갓난 애기가 태어났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이남희위원

아, 우리 아이들 모자보건에서?건강재활과장 김성숙 예.

그래서 감소가 됐다?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런데 아토피는 계속 증가됐을 텐데 아토피 사업이 800만 원이나 감소가 돼서 왜 감소가 됐는지…….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저희가 아토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부족하게 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부족하다,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그런데 도에서 중간중간 모니터를 해서 예산소요량을 파악해서 다음에 또 내시를 해 줍니다. 조정을 해 주고 있어요.

이남희위원

아토피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은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감소면 조금 염려가 돼서, 그렇죠?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이남희위원

아토피 피부로 인해서 굉장히 청소년기까지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성인돼서도 피부가 아토피로 인해서 코끼리…….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매끈하지 못하고 거칠거칠하고 그렇죠.

이남희위원

예, 그것처럼 딱딱해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도 예방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보건위생과 질의를 하다가 잠깐 멈췄던 사항인데요. 자료 설명서 5쪽에 보면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사실 정치적인 행위죠. 정치적인 행위인데 국립원자력병원이 아마 수도권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국가에서 세웠기 때문에 국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교동에 보면 원자력 관련, 방사선과 관련한 연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연계해서 국립원자력병원을 우리 정읍으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읍뿐만 아니라 전라남북도, 일부 충청권까지도 해서 지역에 하나의 거점병원으로써 크게 역할을 한다면 지방의 지역 의료수준이 굉장히 향상이 될 것 같다, 이런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오셔서 그런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런 큰 비전들도 담아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뭔가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수도권에는 대형 민간병원을 비롯해서 대형 병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구도 많이 살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그맣게, 이 지역에 조그마한 문제에 머무를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의 서비스를 받고 이 지역에 의료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담았으면 좋겠다, 그걸 주문드리고 싶고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병원들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문재인 케어라고 해가지고 의료보험에 보장성 비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 쪽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했다가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터지면서 실질적으로 의료보험 보장성 비율을 많이 못 높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러 상급병동 2∼3인실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MRI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여러 영역에서 많이 확대는 사실 됐어요. 됐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간호·간병 병실이 우리 지역에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예전에는 부모님이 아프면 자녀들이 가서 간호·간병을 했다가 지금은 사실 생활적 기반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것도 같이 넣어서 용역에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금연과 관련해서 건강증진과 2쪽 자료에 보면 제가 예산서에 지방세 수입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금연 관련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도 여러 목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입징수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74억인데 올해는 77억이에요. 약 한 3억 정도가 늘어나요, 2억 9000만 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흡연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제 기억에 재작년에도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2010년도에 담배값 인상을 하면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때는 담배값 인상 시행 시점에서 바짝 더 신경을 쓰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금연사업을 펼치기 전에는 각 개개인의 기호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담배를 예를 들어서 피운다고 해서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 인식개선을 하면서 간접흡연 예방을 목표로 해서 흡연율을 감소하는 사항으로 노력을 쭉 해가고 있는 과정에 놓여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변명 같지만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저희가 정말 상상을 못 할 정도로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민원인들도 상당히 줄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금 담배를 끊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담배를 왜 못 끊느냐, 그러면 한대라도 피워서 심리안정을 취할 수가 있고 스트레스가 오히려 풀린다,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지만 감염병과의 전쟁이 일단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지고 회복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사항도 같이 맞물려서 그래야만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께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상섭위원장

과도기네요, 결과적으로.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흡연율이 전체적인 인구 대비 흡연율이 증가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의 흡연양이 많이 늘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흡연양이 늘었다고 봐야 되겠어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 노력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 여러 가지 지도, 행사,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실효성이 －특수한 상황이기는 한데－ 많이 떨어져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 보면 금연구역 금연벨 설치를 23개소에다가 한다고 했어요, 100만 원짜리 사업들을. 이거는 어디에다가 구체적으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 금연벨 설치는 저희가 다각도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일까 고민을 하다가 다중이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 저희가 15군데가 있어요. 15군데 플러스 예를 들어서 정읍역, 터미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좀 더 추가적으로 금연벨을 설치를 해서 그 기능이 저희도 설치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A라는 사람이 흡연을 한다고 봐요. 흡연을 하면 어떤 분이 거기서 금연벨을 딱 누르면 “이곳은 공공장소이오니 흡연을 삼가 주세요.” 이런 사항으로 해서 멘트를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다시금 내가 담배를 피우려다가 조금 멈칫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이 사항을 한번 실행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네요. 사실은 이분들 신고하면 지도·단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우고 그냥 가버리면 지도·단속할 수도 없잖아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정상섭위원장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어려워서…….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외식업주 아카데미 교육이 있잖아요, 외식업 영업주 아카데미 위탁교육.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맨 하단에 보면 3000만 원씩 지원해서 운영비가 있어요. 영업주 아카데미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영업주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주로 어떤 내용의 교육입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론교육하고 실습교육이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식품소비트렌드라든가 재무관리라든가 성공하는 마케팅 기술이이라든가 또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라든가 그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운영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거구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755쪽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단가가 11만 원씩 일곱 분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어떤 분들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나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이? 의사선생님들이 되어 있나요? 762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이네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요, 과학대 교수, 정읍시 의사회 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장, 근로복지공단 어린이 원장, 약사회 회장, 시민소통위원 세 분, 이렇게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관한 모든 것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석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참석수당은 어떤 위원회들은 7만 원, 8만 원인 경우도 있고 여기는 11만 원인 경우란 말이죠. 이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요금은 책정이 되는 건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수당지급에 관한 거기에는 맞추고요, 만약에 1시간이면 7만 원, 2시간 하면 5만 원 추가해서 12만 원, 그렇게.

정상섭위원장

회의시간으로?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시간으로.

정상섭위원장

회의시간으로 맞춘다는 얘기죠?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와 결부해서 762쪽 한번 보세요. 762쪽에 보면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 참석수당은 또 8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쯤 보면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 참석수당 일곱 분, 8만 원씩 5회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그래서 제가 구성이 어떤 분들로 되냐고 여쭤본 거예요. 시간으로 해서 참석수당이 책정된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뒤에 심의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회의를 하고 어떤 분들은 7만 원을 받고 어떤 분들은 11만 원을 받고 이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요, 많이 줄 수는 없고요, 예산이 8만 원으로 그전부터 서 있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다음번에는 잘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전부터 관행적으로 되어 있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분들을 많이 드리면 좋죠. 사실 시간 내서 바쁘신 분들이 오셔서 우리 정읍의 어떤 지역보건의료의 중요한 안도 만들어주시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똑같은 회의를 하면서 회의내용의 경중에 차이가 없이 어떤 분들은 8만 원을 받고 어떤 분들은 11만 원을 받으면 그거야말로 차별이라는 거죠. 제가 그런 걸 봤습니다. 그것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이런 급들은 얼마를 주라고 딱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 근거에 의해서 해야죠. 그렇지 않고 과거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요, 한 시간이면 얼마, 한 시간이 넘어가면 얼마, 이렇게 딱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 그래서 차별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다 끝난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심뇌혈관 질환 예방 예산이 3500만 원이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죄송하지만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이상길위원

796페이지, 요즘에 암 다음으로 심혈관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사망자 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보통 추진하는 사업은요,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내 건강의 기본이 되는 그런 검진은 기초검진이라고 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을 해서 검사수치가 조금 높게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의료기관에 연계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의료기관에 굳이 연계를 안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관리를……

이상길위원

그런 샘플 수가 얼마나 되는지, 연간 얼마나 몇 분을 대상으로 했는지, 어느 정도…….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어느 한 모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연사업을 하러 나간다, 그러면 금연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원스톱서비스라고 해서 그렇게 기능을 갖춰서 가서 심혈관질환 예방에 관련된 교육 내지는 홍보, 그런 사항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경로당 같은 데에 가서 방문상담원들이 할 때 거기에 같이 패키지로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게 해서 찾아내서 어떤 개선을 했거나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데이터는 나중에 많이 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소장님, 한번 얘기하십시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우리 편람에 보면 2021년 계획이 1만 2500명이었는데요, 현재까지 실적은 1만 8120명을 예방관리사업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혈관 환자를 발견하는 데에 하고요, 그다음에 합병증 검사하고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사업이 주 사업으로써 아까 경로당이나 그런 데에 방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방문해서 하는데 패키지 사업으로 하면서 발견을 했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샘플이 몇 분이나 되셨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만큼 효과가 있게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하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아까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시민예방접종 계속사업이에요, 4페이지. 그런데 예전에는 1억 3000이었는데 올해는 요구액이 5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줄어든 사유는 어떤 것인지, 접종대상자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백신접종 종류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8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나, 그게 궁금해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8000만 원 가량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 사유는 저희가 독감예방접종, 유료예방접종을 지금 본예산 전에 한 달 가량 된 것 같아요.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네요. 독감예방접종, 유료예방접종을 내년부터는 안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상길위원

아, 그랬나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이상길위원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안 하겠다, 이런…….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사항으로…….

이상길위원

일반 병원을 방문해서 실비로 접종을 하시라?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료독감예방접종이 국가에서는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무료예방독감접종 대상이 있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접종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접종대상자를 더욱더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접종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요,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14개 시군이 전라북도만 비교를 해봤을 때 남원시하고 저희만 지금 유료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기존에 진즉 유료예방접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도 내년에는 민간위탁 의료기관에다가 이양을 한다고 하고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앞으로는 감염병과의 전쟁이 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방송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또 신종 감염병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코로나19 발생과 더불어서 또 신종감염병 대응에도 맞서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공보건기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은 감염병과의 전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민간에서 가능하면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길위원

예를 들면 코드 전환을 하겠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그만큼 저희는 이해하기를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 저소득층이 됐든 일반 시민이 됐든 접종을 보건소에서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전년도에는 진행이 됐는데 올해 감액이 돼서 왜 어떤 사업 전환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으니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예방접종을 안 하면 일반 의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돈 얼마 아니어도 그것도 아까워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하면 안 하기로 그 사람들이 못 하게 해서 이런 걸로 하면 병원비를 좀 싸게 해 주든가 해야지 그대로 해서 하면 너무 비싸지 않나 싶어서, 조정을 해야죠, 그거를.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 접종을 하는 대상 분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50대 이상으로 갈수록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대상을 시점으로 해서 저희가 50세 이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분들은 저희가 무료접종대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이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두 분이라도, 몇 분이라도 이렇게 같이 안고 가면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큰 사항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는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감염병 대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맞서서 대응을 하고 이 사항은 민간으로,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국비지원으로 해서 1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 보건소에서 하라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국가에서는 이미 감염병 대응을 얼마만큼 더 해야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하게끔 되고 비용 상환을 해 주게끔 추진을 하고 있는 과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임원진하고 만나서 최대한 시민들 입장에서 고려를 해볼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보건소에서 안 하면 당연히 거기로 가는데 조금 싸게 해서 많이 맞게 해줘야지 비싸면 안 맞으면 시민들만 피해가 가잖아요. 그 사람들 이득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포기를 하고 해서 꼭 좀 해 주세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독감 유료접종 목표량이 8000명 잡았습니다. 예산으로 8000만 원 되겠는데요, 그런데 현재까지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이상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독감 같은 데에 너무 붙어서 접종을 했는데 현재까지 한 달 정도 했는데 5835명이 지난주까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72.9%밖에 맞지 않았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무료 독감접종자들을 저소득층이나 독감에 취약한 자, 또 질병이 있는 자들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저희가 잘 찾아서 무료접종을 많이 시행을 하고 유료독감은 건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넘겨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바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부득이하게 정책을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의료기관이 받으면 어느 정도 독감접종비가 낮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780쪽 보면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본인부담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만?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782쪽에 중학교 1학년만 독감예방접종 사업이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만 이거 해줘요, 따로?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요,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785쪽에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이 있어요. 한센인들이 어떻게 피해를 봐서 이 사람들이 받나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그 사항은요, 저희 자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금 스물여덟 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런 피해를 봤다고 해서 위로지원금으로 해서 17만 원씩 12개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이만큼 있다는 거잖아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한센인 정착촌.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피해를 어떻게 해서 받냐, 이 말이지.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이 사항으로 해서 피해를 본 사항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센인 병으로?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한센인이라는 그 피해.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한센인 병으로 피해를 봐서, 그냥 다른 피해가 아니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건강재활과, 치매안심센터가 보니까 예산서 807페이지, 전환사업으로 해서 새롭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807쪽이요?

이남희위원

예, 안심센터운영비에서는 계속 보니까 많이 감소가 됐고요, 어떤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지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남희위원

예, 그렇죠.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원래는 올해까지 기금, 도비, 시비로 이루어졌었는데 2022년 본예산에는 도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기금이, 사업 자체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기금 금액이 도비로 흡수가 돼서 도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산은 그대로 주는데 기금이 아닌 기금에 따른 금액이 도비로 합산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도 7500이 다 감소됐어요. 위에 전환사업으로 다 이관이 된 거예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아니요, 이거 사업 상관없이 이건 7500된 것은 밑에 보면 추가된 건 인건비도 추가된 부분도 있고 뒤에 808쪽 보면 감소된 부분도 있고 토털해서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요, 전체로. 다음 페이지까지 쭉 이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이남희위원

808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지금 근로하시는 공무직이 몇 분이죠?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지금 현재 숫자는 10명인데 한 분은 육아휴직 들어가서 내년 8월 달쯤 나올 거고요, 현재는 9명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 부분에서 감소가 6300인데…….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감소된 부분은…….

이남희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지금 공무직 인건비잖아요, 보수요. 그런데 거기에서 연금 부담금이 별도 목으로 빠져나가서 810쪽에 보면 별도로 3000만 원이 나갔어요, 목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부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나갈 3000만 원하고 올해 1명이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6400 정도가 감액이 된 거죠.

이남희위원

그러면 센터에 퇴직했으면 충원되지 않습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지금 충원은 안 됐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최대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공공운영비 등 다 감소가 돼 있어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려면 직원들과 운영비도 더 증가가 될 텐데 감소 부분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요. 안심센터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음하고 지금 시점에 있을 때?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작년에 코로나가 있어서 집합교육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숫자를 많이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운영할 때 10명 정도 이렇게, 공간도 좀 있어야 되고 코로나가 많이 할 때는 쉬기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확산될 때는 쉬기도 하고 그래서 꾸준히 하기는 합니다.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감소됐죠, 인원이?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래도 치매는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연령이 예전에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치매가 있지만 지금은 젊은층으로 많이 치매가 내려왔죠?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그렇죠, 연령에는 보통 60대 이상부터 저희가 검진도 하고 그러니까 연령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남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방차원에서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프로그램은 치매예방교실이라든가 선별검사를 해서 인지능력이 괜찮으신 분도 있고 떨어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인지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더 자세한 진단검사도 하고 진단검사에 치매가 의심된다고 하면 간변검사까지 해서 확실히 치매진단도 내리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를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찾아다니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찾아가서 선별검사를 하고 선별검사 해서 거기에서 약간…….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인지기능이 좀 떨어진다면 그다음에 진단검사랑 해서 별도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진단검사는 치매센터 오셔가지고 하나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치매센터 오셔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협약 병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산병원, 사랑병원 이런 데에 맺고 해서 그런 데 가서 검사하시면 됩니다.

이남희위원

병원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이남희위원

치매안심센터도 노인복지관도 있고 대한노인회도 있고 그 옆에 시립요양원도 있고 그렇죠?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오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예방차원에서 프로그램도 같이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치매가 현대사회에서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됩니다. 치매센터를 통해서 많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성욱 보건소장님, 김미숙 보건위생과장님, 서정을 건강증진과장님, 김성숙 건강재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6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