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의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는 한 달 남짓한 시간만 남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운 일도, 보람찬 일도 많았을 겁니다. 오늘의 회의가 차분한 한 해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도민을 위해 모자란 일이 없었는지를 반성하고 내년에는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심사할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은 모두 4건으로 조례안 2건과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영란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이남재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대로 큰입배스라든지 이런 것은 내륙에서 퇴치사업을 어촌산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검토의견 주신 “충청남도의회 의장”을 “충청남도의회”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방한일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이남재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한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이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안 제8조제3항에 규정된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어촌산업계장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 추천 권한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충청남도의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여운영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방한일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여운영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셨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잘 마련되어 있고, 다만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내용들이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도 지적이 됐었고요, 여운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하여 주셨는데 그런 내용으로 충분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가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방한일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이남재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여운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안 상정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장, 황영란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오인환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의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인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최명규 수석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이남재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난 8월 달에 시행해서 내년 6월 말 예정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라든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알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원안과 수정동의안을 포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오인환 위원님께 하실지 이남재 국장님께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협의가 된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과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의 재정부담에 대한 의견을 이남재 국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국장님은 의견을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 논의를 거쳐서 의결이 되면 시책정보라든지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마련과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도민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오인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영란 위원장대리, 오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영란 부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택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안재수 푸른하늘기획과장입니다. 송영호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빈진수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국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재활용 및 일회용품 저감추진 성과평가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자원재활용 및 일회용품 저감추진 성과평가는 요즘에 투명 페트병 별도 수거 또 자원재활용 및 일회용품 저감 시책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 못 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폐기물이, 과거에 PP병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을 해서 썼는데 지금 수입이 다 금지되어서 어찌됐거나 이런 환경에도 재활용에 대한 기회와 시군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인센티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센티브 수상 여부는 금액을 떠나서 우리 도민의 관심사인 재활용시책을 선도하는 우수 시군을 대내외적으로 수상할 계획입니다. 홍보도 되고요, 그래서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4억 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 주셨는데 당초에 환경부의 정책은 경유차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먼지 흡입차량이라든지 청소차와 경유차까지 시범적으로 했는데 정책이 바뀌어서 CNG로만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 국비가 삭감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 CNG가 가능한 곳은 천안하고 아산밖에 없습니다. 천안 쪽 한 데만 하다 보니까 예산 14억 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사업 신청 저조인데 먼저도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인데 저희 나름대로 도에서 우리 도만의 독특한 시책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영세사업장이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고 또 다른 어떤 환경사업보다 도의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방비를 더 확보해서 부담비를 최소화하면서 이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물인터넷(AIoT) 기반 지하수 총량관리 추진 감액 사유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1억을 편성해 놨었는데 환경부에서 전국에 1000개 지점을 가지고 지하수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2025년까지만 하기로 정책을 바꿔서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놔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 일부를 감액시켜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북부권 용수공급이 심각한데 지하댐으로 해 보려고 하는 계획으로 추가로 금년 예산에 편성했고요, 좋은 사례로는 속초시가 설악산 밑에 있는데 거기가 호수나 이런 게 부족해서 속초시에서 지하댐을 활용해서 가뭄이라든지 이런 용수공급 문제를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서북부권의 용수를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안심마을·안심 승강장 조성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도내 화력발전소 주변에 위치한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는데 서천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금년 7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천군에서 안심마을이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아직 저조하여 서천군에서 군비를 확보 못 해서 저희들이 도 지원 사업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년도 본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생태환경 모니터링 지원 사업 대상자가 20명인 사유 및 사업 설명인데요,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령시 선흑동에 공군사격장이 있는데 주민과 군부대와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소음문제, 어떤 생태환경 사업을 하려고 해도 다 군부대 토지이기 때문에 군에서 회부도 안 해 주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의 갈등을 해결하는 모니터링 지원 사업으로서 충남연구원에서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발전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보기 위해서 주민참여형 생태환경 모니터링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후놀이터 조성사업 소개 및 향후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내포신도시 홍성 쪽에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데 이 부지 내에 기후변화 안내 학습공간, 자가발전 놀이시설 및 운동기구,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을 조성해서 기후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내포를 중심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새로운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래서 －그동안은 저감으로 계속해 왔는데－ 체감 부분도 함께 해서 홍보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AI 쓰레기 분리수거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인데요, 그동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주변은 나름대로 분리수거나 쓰레기 수거 처리가 잘 되는데 대부분은 사각지대, 예를 들어서 골목진 데,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오가지 않는 부분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나 매립해서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주위 거점에 AI 쓰레기 분리수거 모니터링을 설치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인적사항이라든지 실시간으로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군과 저희들이 같이 협업 사업인데, 지금 세종시가 설치·운영 중인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서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해 보고 좋으면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서부권 가뭄취약지역 지하댐 후보지 조사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사업 중단된 예산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 감액 사유는 ’22년 독립법인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행안부에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 관리 증액 사유 및 단속 실적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38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0개 지점을 더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48지점, 51대 카메라를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카메라 수가 늘어나 전산 장비 유지보수 등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통신료·전기료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현재까지 단속 실적은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세 번 시행됐는데 총 2222대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도가 151대……. 전체 2222대 중에 도 차량이 151대 되고, 이것은 한 번 적발되면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 증액 사유인데요, 그동안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 동네 거점 수거 마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부분은 이름 자체를 변경해서 －저도 공동쓰레기 집하장을 가봤더니 너무 형식적이고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꿔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효성 있도록 정책 전환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사업 증액 사유인데요, 지방상수도는 각각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청양군과 예산군이 접해 있는 부분, 운곡면이라든지 비봉 같은 데 어떻게 보면 예산에서도 주고 또 청양은 예산으로 주고 이렇게 해서 상수도 비상 시 용수공급이 있을 때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로매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 편성 사유인데요,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소각시설 등 비선호·기피 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의 폐열을 활용하는 사업인데, 온실 및 농산물 건조장,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충남도의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대상에 해당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 재정이 녹록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을 드리며 이것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동네마당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재활용 동네마당은 뭐예요?

자료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자료를 요청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동안 용어를 공동집하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수거한 것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가서 하는 거를 말씀하시나요?

그렇지요. 그동안은 거점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이름도 바꾸고 예산도 대폭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66개소라고 했는데요, 그 현황표 좀 줘보세요. 그리고 클린하우스가 얼마큼 필요한지 그것 수요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있습니다.

있으면 그 자료도 주시고, 어느 곳에서 얼마큼 필요한지 그것 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원재활용 및 일회용품 저감 추진 성과가 있지요?

예.

그 성과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우리 통계 자료가 있는지는, 제가 계속 지속해서 관리하고 요구했으면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 봤으면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계속해서 설계수명 이전에도 폐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조기폐쇄를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구공탄에서부터 시작해서 연탄 난방에 대해 조사한 통계 데이터가 있는 건지, 보일러 공급에 따라서 기름보일러·가스보일러·태양광·전기보일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방 시설에 대해서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통계 데이터가 추정치까지 포함해서 －데이터가 정확히 없다고 하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게신가요?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많지 않아서 아마 오전 전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비가 있어요. 예산서로 보면 648페이지거든요. 국장님, 보셨나요? 648쪽에요.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내년도 사업비.

예, 말씀하시지요.

거기 보면 도 사업이 있고 또 시군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 사업도 15개 시군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 사업이 의미가 있는지, 왜냐하면 비산업부문 사업장이면 15개 시군에 존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15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또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지.

크게 나눠서 도에서는 교육하시는 분들 기본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시군에서는 도에서 교육받은 분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컨설팅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게 폭염 대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쿨매트라든지 양산 이런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시군의 컨설턴트들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교육시키고요. 도는 시군을 직접 가서 방문하고.

그렇긴 한데 보면 운영비가 거의 절반이거든요. 여비, 인건비, 홍보, 캠페인 이런 것들에 쓰는 것을 보면 이게 시군에서도 이미 현장에 가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컨설턴트 양성하고 교육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나머지 홍보, 캠페인 이런 거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부분은 지속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는 컨설팅 교육 받은 사람들이 직접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알겠는데 시군에서 탄소중립 인식 확산 및 실천 확산을 위한 캠페인 사업 이런 것 하잖아요. 그리고 시군에서도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하고 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비도 다 쓰고 있어요. 똑같은 사업들이에요. 도에서 시군의 컨설턴트 양성을 하고 교육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도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과연 도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제가 묻는 거고요, 어쨌든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오히려 더 지원을 해서 거기서 홍보하고 캠페인 하는 것이 더 낫지 도에서 캠페인 하면 도 전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 전체를 하려면 그 예산도 만만치 않고 어느 일부 시군만 할 수 없잖아요, 도에서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교육과 컨설턴트 양성이나 이런 거는 도에서 센터로써 하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시군으로 나눠주면 오히려 시군에서 각 시군마다 특색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사업들이 중복이 되니까, 시군에서도 캠페인 사업이 또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공감하고요,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기후변화 주간이라든지 또 환경의 날, 큰 틀에서는 그것을 각각의 시군에서 할 수 없으니 큰 기념이라든지 인해를 이룰 때는 도 광역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조그만 부분은 다 시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복성의 문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658쪽에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4억 6000인데 공주대학교에 지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 6000 도비만 가나요, 아니면 국비가 따로 또 가나요?

4억 6000 국비하고 도비하고 5 대 5로.

5 대 5지요? 그러면 결론은 9억 2000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4억 6000은 직접 환경부에서 공주대학교로 가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안 잡힌 거뿐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생긴 사업 같아요, 내년에 참.

올해 공모사업으로 땄습니다.

공주대학교가 공모에 응해 된 건가요?

예, 이게 전국의 몇 개 대학이 했는데, 인천하고 저희들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요즘에 미세먼지가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과연, 공주대학교에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하는데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이런 걸 현장에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센터가 공주대학교면 공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센터를 이쪽으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를 따로 어디다 건립을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학교 내에서?

예.

미세먼지는 아시겠지만 주로 서해안 해안가 쪽이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공주는 내륙이잖아요, 거기보다는 약간 산악이고.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연구하고 관리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중부권 미세먼지센터가…… 그 문제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논의된 것이 중부권 미세먼지인데 우리 도에서만 도비를 대고 있고 그래서 환경부의 큰 틀에서는 중부권이니까 우리 충남·대전·세종 다 하고, 공주대학교에서 하고 일부는 한서대학교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서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항공에 관련된 그 내용만 하잖아요, 어차피 거기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센터를 공주대학교에 두고 한다면,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미세먼지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러면 공주대학교가 충남뿐만 아니라 중부권 전부 다 아우르는 센터인가요?

당초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복잡한데 대전·세종·충북이 지방비를 잘 안 대가지고 앞으로 이게 3년 사업인데 내후년부터는…… 내년에도 추경 때 일부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우리도비가 3년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저희 도비도 계속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4억 6000씩 도비·국비가 50%씩 들어갔잖아요, 후년도에도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환경부 예산은 없어지고 도비만 하는 건가요?

국비랑 계속 매칭해서.

국비가 다 매칭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 지방비 부담을 줄이려고 충북하고 대전하고 해서 일부를 지금 같이…….

그러면 한 3년 사업인데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모사업을 또 하는 건가요?

실적을 봐서 다시 재공모를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석면피해자 힐링캠프가 있어요, 사업 내용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석면피해자가 어떤 증세가 있나요?

석면피해자가 주로 폐, 폐암.

폐암 환자들이에요?

폐 기능이, 호흡기 쪽에.

여기 오는 석면피해자라는 분들이 석면으로 인해서 폐암이 걸린 분들인가요?

폐암이 걸린 거 보다는 인자를…….

폐암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

예, 석면 발생 주변에 사시는 분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을 모아서 힐링캠프라고 해서 차려서 하면 그분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웃음치료사업……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실적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적이 좀 있나요?

예, 3회에 걸쳐서 90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캠프는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직접 도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순천향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어서 거기서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글쎄요, 효과가 있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보기에 피해 입으신 분들이 오셔서 캠프를 열어서 과연 거기서 얼마큼 치유를 받고 갈까에 대한 의문이 가는데.

금년도에도 세 번에 걸쳐서 90명 캠프를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산서 673쪽에 보면 옥내배관 세척사업이 있습니다. 옥내배관 세척사업이 4550세대인데 이게 일반 가정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정집은 어떤 대상인가요?

대상은 아주 노후된 부분…… 십여 년 이상 지난 아파트라든지 일반 가정집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 계량기 안쪽부터, 쉽게 얘기하면 주방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실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배관에서부터, 계량기에서부터 안에까지는 개인소유잖아요. 그걸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을 주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노후관을 중심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립유공자 이런 부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반응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4550세대면 너무 양이 적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해서 충청남도 1년에 4500, 거의 5000세대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언제 하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재정이 좀 허락되면…….

우리 충청남도가 220만 인구인데 220만 인구이면 산술적으로 대략 70만 세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70만 세대면 1년에 1만 세대를 해도 70년이 걸려요, 노후관. 그렇지요? 그런데 4550세대씩 하면 100년도 넘게 걸려요, 나머지를 돌아가서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딱 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렇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노후 수도관 해 준다고 그러면 노후 수도관 엄청 많거든요.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단독주택지는 15년, 아파트는 20년 이렇게 나름대로 시군에서 결정하고…….

그런데 하다 보면 지금 지은 아파트도 20년 지나면 또 노후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100년 걸려도 못 한다는 거지요. 계속 노후 가구들은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대폭 늘려서 1년에 10만 가구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을 좀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 이거지요, 이거를 알게 되면. 몰라서 못 하는 분도 엄청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정할 때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 놓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시군에서 기준이 좀 다른데 이 부분도 저희 도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예,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있나요?

준 이유는 뭐……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예산 부족인가요?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우리 도정…….

이런 사업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정말 우리 도민들 안전한 물 마시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면 4500이 아니라 4만 5000으로 늘려야 돼요. 그래도 20년 걸려요, 다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지나면 노후된 게 또 생기잖아요, 어차피 한 번 해도. 그러면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과감한 투자를 하시든가,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주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그런 분들만 해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 현황을 보니까 수요가 다섯 곳 밖에 안 되는 건가요? 수요가 5개가 있는데 또 설치예정은 하나도 없어요.

페이지를 특정을 한번 해 주시지요.

아까 자료 주신 거 보시면, 거기에 클린하우스 설치 수요조사 현황을 제가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보니까 수요가 천안이 5개밖에 안 될 리가 없는데 5개라고 하셨고 또 설치예정은 그나마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세요? 매년 하시나요, 아니면 미리 다 되어 있나요?

수요는 저희들이 매년 하지요.

매년?

예.

그러면 2022년 거를 ’21년도에 다 수요조사를 하신 거예요?

예, 1차를 한 거지요.

그런데 수요가 다섯 곳밖에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설치를 할 예정이 없나요?

설치…….

서산 같은 경우는 다섯 곳이 있었는데 다섯 곳을 하겠다고 예정을 했고 금산군은 10개인데 5개 하겠다, 부여도 10개인데 5개 하겠다, 서천은 10개인데 8개 하겠다, 뭘 기준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고 하는 건지?

아마 이게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 도우미 같은 것도 수요조사를 해 보면 천안 같은 데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히려 계룡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수요조사는 시군의 의지라든지 그리고 직원들의 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데는 없고 또 있는 데는…….

이게 지금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몇 대 몇이에요?

국비 50%, 도비가 15%, 시군 35%.

그런데 아까 어느 페이지에 보니까 이거는 도비사업으로만 된다라고 되어 있던데?

도비는 먼저 것, 클린하우스.

클린하우스만? 나는 지금 클린하우스 말씀드리는 건데? 클린하우스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클린하우스는 도비 30, 시군비 70.

아까 내가 어떤 페이지에서인가 봤는데 도비로만 전액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아니에요.

전에는 도비로만 전액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도비로만 된 적은 없나요?

도비로만 해 준 건 없어요.

있다고 하던데, 원래 도비사업이었는데 시군으로 이양이 되어서 지금은 시군에서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이 되는데 이양되기 전에는 순수 도비로만 100% 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까 어떤 책에서인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사실 현상을 보면 현장에서는, 오래된 아파트들은 클린하우스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파트도 노후되었는데 쓰레기가 너무 무분별하게 쌓여있으니까 미관상이나 환경상으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도 비축된 돈들이 많지 않고 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환경정비 차원도 되지만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해서 배출을 해도요, 눈비를 맞거나 이러면 쓰레기 재활용한 거를 다시 또 쓸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린하우스는 좀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환경보전도 되면서 재활용을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이번에도 좀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보니까. 클린하우스 57개소 8억 5000만 원인데 4억 6000만 원, 33개소로 줄어들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그것도 제가 파악…….

시군에서 원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은 증액을 했는데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면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을 줄이고 동네마당 사업을 더 늘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클린하우스 사업에는 그동안 시군비 70, 도비 30%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시군도 부담이 많이 가고요, 그런데 금년부터 재활용 동네마당이 국비를 50% 지원을 받고 도비 15%, 시군비 35%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재원조달이 국비가 더 붙어서 아무래도 지방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클린하우스는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클린하우스는 국비가 없습니다.

국비가 없어요? 이제껏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도에서 아이디어를 낸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더 확장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걸 하다 보면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어떤 것은 15개 시군에 정말 찔끔찔끔했다라는 표적만 남기지 실제로 와닿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도 오히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시군별로 낙후된 곳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하는 곳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그 현황조사를 해 놓으셨다고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것과는 다른 현황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클린하우스는 그게 맞고요, 앞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현황 밑에 보면 내년에 66개소를 할 예정이거든요.

내년에요? 지금 3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그게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에 보면 이 끝에 있거든요.

여기에요? 89개를 하겠다고요?

66개.

66개요? 여기 자료로는 89개인데? 이거 주신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자료가 통계에서 숫자가 안 맞나요?

어떤 거요?

66개인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1번.

아, 1번? 그러면 이거하고 여기 66개소 설치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수요조사에 89개소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클린하우스.

그러니까, 지금 클린하우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저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동네마당 그걸 하신 거고, 66개소고요, 저는 클린하우스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클린하우스는 지금 수요를 89개 받으셨는데 31개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받은 수요까지도 줄여가면서 이 동네마당을 더 설치하는 이유가 있어요?

클린하우스는 시군비 70, 도비 30%로…….

순전히 그 금액 때문에? 예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성이 대두되는 곳은 오히려…… 이거는 지금 집합장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동네마당은.

클린하우스는 그냥 갖다가 쌓아놓으면 시군에서 수거하는 기능만 갖고 있는 거고요, 동네마당은 재활용되는 것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재활용이 되는데 지금 수거해 놓은 클린하우스에서 그걸 가져다가 다시 쌓아놓는 집하장을 말씀하신다면서요, 동네마당이. 동네마당의 역할이 뭐예요?

클린하우스나 동네마당이나 역할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동네마당은 어디에 세워져요?

그것은 농촌지역에.

농촌지역에? 그러면 클린하우스처럼 하는 게 동네마당이에요. 그런데 왜 이름을 그렇게 바꿨어요, 똑같은 클린하우스라고 하면 되지.

클린하우스를 했다가 환경부에서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는 새로운 사업의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 국비를 50%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동네마당 클린하우스라고 하시든가 하셔야지 헷갈리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고. 아까도 설명하실 때 제가 여쭤봤잖아요.

아니, 기능은 같아요.

기능은 같은데 처음에 제가 자료 요구하기 전에 물어봤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집하해서 가져간 것을 집하장에다 하는 것처럼 집하장을 더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클린하우스하고 똑같은 역할인데 그거는 시골마을에다 설치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시골이 수요가 더 많아서 여기를 더 늘렸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시골이 아니어도 도시에서도 재활용은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오히려 깨끗하게 클린하우스 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자원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골 같은 데에는 자원순환이 되기 어려우니까 거기는 클린하우스 설치도 해 줘야 되지만 교육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사이클링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시골마을에 굉장히 확대해 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효과도 있고. 그런데 지금 중소도시에서는 사실 아파트라든가 대단지 단위의 주택이 있는 데에서는 클린하우스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이양만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서 자원순환도 오히려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잖아요. 자원순환을 제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설치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5개 설치 요구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는 해요, 천안시에서. 홍보가 안 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클린하우스든 재활용 동네마당이든 특히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예산 심의를 받기 전에 현장을 인근 덕산하고 삽교에 가봤습니다. 운영하는 실태를 가봤더니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제대로 지붕도 있고 해야 되는데 지붕이라든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려면 인허가 문제, 토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요. 가봤더니 그냥 어디 회관 옆에 가림막을 쳐놓고 그거를 클린하우스라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은 현장을 더 점검해서 예산만 무작정 투입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모델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효성이 더 좋아요. 아까 보니까 CCTV까지 해서 1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CCTV가 필요 없거든요. CCTV까지는 필요 없고 오히려 마을 동네에 설치할 때는 CCTV가 필요해요. 그런 데는 누가 아무렇게나 투척할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는 오히려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CCTV는 안 놔도 되고, 그런 운영의 묘도 살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하는 게 CCTV까지 겸해야 될 데도 있지만 아닐 데도 더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665페이지에 보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은? 예산이 한 6억 1150만 원 정도 나가네요.

저희들이 금년도 6억 11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쓰레기 처리 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누가 해요?

시장·군수가.

시장·군수가 하는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해서 시군에서?

예.

이것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표 좀 하나 줘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돈이 6억씩이나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하천변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이렇게 쓰인다면 깨끗해야 맞는 건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하천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렇다고 하면 뭔가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가지 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이 저기인가요? 공동집하장……. 이거는 어떻게 달라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은?

잠시만요.

665페이지에 있어요. 아까 하천쓰레기 그 밑에 것.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요?

예.

금년도에 2억 2200만 원, 이것은 마을별 영농폐기물…….

뭐요?

영농폐기물.

영농?

예, 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수거·보관하는 시설입니다.

영농폐기물?

예.

영농폐기물에서 농약도 잔류해서 농약 통도 따로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농약만 따로 수거하는 농약수거함 통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돼요? 그거는 따로지요?

잔류농약은 별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별도로 수거하고 있죠? 그거 수거를 하고 있는……. 따로따로 몫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포함해서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하나하나 구석구석에 있어서 찾아 봐야 되는 거라, 또 그 위에 보면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또 따로지요?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품목이 들어가요, 공동집하장 사업에는.

공동집하장에는 영농폐기물 수거 보관 시설.

영농폐기물?

수거 보관 시설.

수거, 그러니까 뭐를 수거하죠?

예를 들어서 비닐이라든지…….

폐비닐은 여기 또 있잖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별도로 예산이 7억 7000이 잡혀 있어요.

공동집하장 확충 이것은 보관하는 거고…….

아니, 그러면 폐비닐을 수거해서 집하장에서 보관을 한다고요?

예.

그거를 어떻게 처분하죠?

환경공단에서 날마다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A라는 사람이 했다고 해서 환경공단 차가 와서 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정기간 시간이 지나서 양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말씀대로 공동집하장이고요…….

그러면 폐비닐이나 농약병 이런 거 수거해 가지고 거기다가 보관을 해 놓으면…… 어디에서 가져간다고요?

환경공단에서.

환경공단에서 그거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가지고 가기 전에 모아놓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영란 위원입니다. 우선은 ’22년 예산 사업설명서 73쪽을 볼게요. 충남 광역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으로 국비하고 도비 해서 8억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보면 ’20년도에는 5억 5000 정도였고…… 올해 ’21년도에는 6억 600만 원 정도인데 사업이 급격히 증가한 것 같은데 사유가 뭔가요?

광역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야생동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가 8억인데 야생동물 구조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증가하는 것만 가지고 예산이 증가됐다고 하기에는 인건비라든가…….

물론 인건비 상승도 요인이 있겠지요.

인건비 상승이 있다 하더라고 수의사 두 분하고 재활관리사 여섯 분인데 2억 정도 증감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구조 실적을 보면 ’17년도는 1063마리, ’18년도에는 1172, ’19년은 1596, 1785 이렇게 매년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수의사 두 명하고요…….

예, 기존에도 이분들은 계셨지요?

예, 재활관리사 여섯 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는 공주대에서 위탁하고 있는…….

공주시에서 했습니다. 아니, 공주대학교요.

공주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 79쪽에 보면 부상야생동물 진료 및 이송 이것은 15개 시군에서 별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주대에서 하는 야생동물 구조하고 부상당한 동물 구조는 별도로 따로 하나요?

부상야생동물 진료는 광역 야생동물구조센터하고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렇게 이원화를 시켰어요?

시군에서 하는 것은 인근…….

인근에 가까이…….

동물병원 같은 데에 주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언뜻 이해하기가, 그러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역할은 뭐예요?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역할은 치료하고.

그러면 아까 시군에서 부상당한, 물론 부상 안 당한 야생동물도 있고 부상당한 야생동물도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시군에서 하고 있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위원님!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픈데 약국에서 약 사 먹을 때가 있고 서울대병원으로 갈 때도 있고 그런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7쪽에 보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공주대에 설치비를 6억 지원하지 않습니까?

107쪽?

예, 구조센터. 구조센터를 증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구조물.

이렇게까지 지원하는데,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뭔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느낌이 있는데 응급상황과 어떻게 사고를 당했나, 사고 안 당하고 시간을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로 가나 봐요, 공주. 치료가 필요치 않은 야생동물을 구조했을 경우에는 공주대학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부상당한 동물들은 각 동네 동물병원으로 가는 거고, 이 말씀이신 거죠?

15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15개 시군 중에 공주에 구조센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산이나 서천 같은 데는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네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상 야생동물 치료 및 이송에 관한 예산이고요, 광역 동물구조센터는 공주대학교 주변으로 한 가까운 곳…….

그러면 여기 두 기관들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소통이 되면서 연계가 잘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광역 구조센터는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24시간은 아니죠, 야간에도 근무하시나요?

야간에는 그냥…….

구조는 안 하고 그냥 관리만…….

당직근무 하는 식으로.

제가 왜 자꾸 이 질문을 하냐면 제가 전에 한 두 번 정도 실제로 신고를 하고 구조를 요청했었는데 신고도 원활치 않고 전화도 잘 안 받았었고 그때그때 구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래도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기민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린 거예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도 점검을 해 보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업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어쨌든 기후위기 관련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다 보니까 실제로 민간에서나 도에서도 환경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다 검증하지는 못했지만 쭉 보다 보면 아주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맞지요?

지금 여러 단체도 많고 환경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 라 대기·수질·야생동물 등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앞으로 엄청 더 커질 테고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확장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잘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조금 더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1년도잖아요. 1년도에 포상금 지원이 200만 원밖에 안 됐습니까?

신고 건수가 없더라고요.

신고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포상금으로까지 연결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에서, 물론 대형 공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지역에서 소소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소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에서 신고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포상금을 받게 됐을 때는 신분 노출이 되지요?

신분 노출할 수가 없지요, 개인정보라.

신분 노출을 하면 안 되고, 그렇긴 한데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신고 건수에 비해서 포상금 지급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금년도에는 1건 지급했습니다, 20만 원짜리. 저도 이것을 보고 놀랐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당직할 때 보면 별도로 128 전화기가 당직실에 있거든요.

그러면 꼭 이 번호로만 했었을 때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하는 것은 포상금하고 연결이 안 되나요?

그것은 아마 시군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별도로 하고 이거는 128번을 통해서 들어온 것만?

예.

그러면 포상금은 전국 동일한가요?

이것은…….

이게 전국 동일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 충남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 포상금도 올리고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해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너무 환경오염 신고가 한 건이라는 게 조금…….

이거는 누가 뭐래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홍보도 좀 많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우선은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도의원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이고요,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 해서 예산안 412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악취저감 방지시설이 축산 관련된 데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예, 포함됩니다.

축산의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축산에는 도내 악취 민원……. 축산 포함해서 악취사업장, 축산업, 유기질 비료공장 등 다양한…….

이게 기계적 시설로 해서 저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약품이라든가…….

약품으로 하고 또 축산악취포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로 악취저감시설로 많이, 약품으로 이렇게.

지금 축사나 퇴비 이런 공장들을 보면 기계로 저감하는 게 있고 약품을 뿌려서 저감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지역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축산 주변 관련해서 내포·홍성 지역도 충남의 1위를 하고 있잖아요. 당진 같은 경우도 충남에서 두 번째 많은 곳인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악취저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 요구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어서 이게 어떤, 여기 답변서에는 여기에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그렇다 이런 답변을 써주셨는데 이게 과연 이유가 되는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부담도 자부담이지만 특히 축산악취 같은 경우는 －또 변명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수요 는 당진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감액됐잖아요, 추경에서. 2억 1000만 원에서 1억 2768만 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소진이 안 된 이유가 뭔가 궁금한 거지요. 이유가 뭐죠?

아까도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질문을 주셨는데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지금 자기부담이 한 30%가 되거든요. 다른 어떤 환경 분야에서 지원하는 거보다 상당히 본인 부담이 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자부담 요인도 있는데 지역 현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캐치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축산인들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신지.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다 배정이 안 됐다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영세사업장, 자기부담, 홍보 부족한 거는 뭐…….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시군에서 업무를 볼 때, 꼭 이 부분은 아니지만 축산이라든가 농업 관련해서 수요 분석이라든가 이런 지원 분석을 할 때 그거를 현장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올려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그냥 올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시군에 절차라든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당해 연도에 수요할 곳들을 명확히 파악해서 분석하고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도 공감하고요, 어떤 정책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실제로 도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도 너무 시군에다만 의존하다 보니까 도는 도대로 “시군에서 안 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더 홍보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이 도에 없는 건 아닙니다. 시군에서 그렇게 올라오면 광역 단위에서는 시군까지 컨트롤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은 시군에 완전히 맡기는 거보다 －시군을 믿고 해야 되지만－ 매뉴얼 정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현장을 파악하고 도에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이것은 꽤 큰 예산이 감액이 됐지요, 17억에서 14억으로. 답변서에 보면 환경부에서 방침이 변경이 됐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추측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예산을 잘못 세운 건지, 굉장한 예산의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면서 17억에서 14억으로, 14억이 삭감됐으면 불용예산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인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될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소통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그냥 단독적으로 밀어붙이는 건지.

이게 아까 오전에도 질문 주셨던 내용인데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도로청소차량을 구입하는 데 경유 차량까지 지원해 주려고 정책을 계획했었는데 중간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CNG만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처음에 착오가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아니,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CNG나 가스는 인프라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 곳들이?

CNG는 우리 도에서는 천안하고 계룡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전기는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운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CNG로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환경부에서 정책을 갑자기 바꿔버리면 이게 과연 되는 일인가,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지금 산업단지 주변이나 공업지역 주변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경유차로 인한 오염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도로에서 나오는, 큰 대형트럭들 지나다니고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가 공장 주변의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현대제철 주변 말씀드렸지만 그쪽 국도변에 가보면 굉장히 매캐하고 육안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감 차량에 대해서 CNG로 하라고 갑자기 변경을 했을 때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별도의 대체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변경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고요, 이것은 환경부와 저희들이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환경부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건의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아니면 공급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놓고 정책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차량 한 대가 보통 1억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도에서 하려면 순수한 저희 도비만 갖고 하는 수밖에 없지요. 지금 현재 도비하고 시군비로 정해야 되는데 현재도 도비는 주지 않고 있거든요. 국비하고 시군비만 갖고 하는데…….

경유 차량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매연 저감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차량 한 대가 다닌다고 해서 차량이 주변 비산먼지를 청소하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그 차량의 매연으로 인해서 그 자체를 못하게 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정책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은 액수의 예산이 감액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 관련해서 주민참여형 생태환경 모니터링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보령 지역에 공군비행장?

예, 그렇습니다.

주변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 자체가 보령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독 시군을 놓고서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이든 다 환경 관련해서 갈등이 여러 군데 있는데 특히 보령 지역은 공군사격장 관련해서 소음 피해가 상당히 많은 곳이거든요. 이것은 공동체지원국하고 주민 갈등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비가 1500, 시비가 1500인데 주민 모니터링단이 20명이에요. 그래서 월 2회, 96일, 일당 1만 원씩 해서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19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인가요?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 보령사격장 관련해서 공동체지원국하고 보령시하고 해서 충남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전체를 보면 그거하고 세미나 2회 개최 500만 원, 텃밭가꾸기 정화활동 등 580만 원 이게 소음피해 관련한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하기보다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더 큰 거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게 보상의 차원인 거냐 아니면 진짜로 그 피해에 대한 거를 줄이기 위한 사업인 거냐.

지금 이걸 3000만 원 가지고 보상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적고요.

그렇지요, 보상 차원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일당을 1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모니터링 비용으로 해서. 세미나 2회, 500만 원, 정화활동 등 580만 원. 저는 성격이 좀 안 맞다고 보이거든요, 실질적인 공군비행장 주변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은 공동체지원국하고 보령시하고 협의해서 와서 우리가 환경 쪽이다 보니까 예산을 담은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령 지역 말씀하셨는데, 다음은 우리 보령 출신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김한태 도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서 95쪽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보다도 생태계교란 생물 중에 제일 아래 쪽에 보면 블루길이라든지 큰입배스, 가시박 이런 게 있는데 가시박은 잘 모르겠는데 블루길이나 배스 같은 거는 낚시TV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이걸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즐기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도로 다시 놔줘요. 물론 그분들이 퇴치하려고 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어떤 데서는 외래어종을 잡아서 어묵을 만드는 데 쓴다고 하는 게 TV에도 나온 적은 있는데, 제가 이거 여러 군데서 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배스나 블루길 그런 거를 독특하게 하는 낚시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다시 도로 놔줘요. 그래서 그분들이 낚시질해서 잡는 이런 것도 굉장할 건데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이라고 할까 방지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퇴치 예산으로 도비를 하셨는데 낚시터에 문구를 쓰든지 해서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분들이 잡아내는 숫자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걸 일반적으로 잡아서 먹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잡는 재미로만 해서 도로 놔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봤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방한일 의원님의 조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붕어보다 힘이 세다 보니까 손맛이 좋아서 낚시객들이 즐긴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당저수지나 큰 낚시터에다가 홍보물 게시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5쪽에요, 설명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52개 사업장에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많이 감소가, 예산이 감됐는데 지금 7개 시군에만 했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공모사업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감해진 상태…….

저희들이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개 시군에만 이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더 많이 있을 텐데 7개 시군에만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아까도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요조사할 때 저희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안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도에서도 변명 같지만 이런 수요조사할 때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의 시간도 가져봅니다.

예산 규모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시군들도 분명히 다 소규모 사업장에 집진시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주민들의 대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더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257쪽에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그 뒷장에 259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해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다 도비가 되어 있는 건데 다른 것보다도 천안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토목·시설공사비가 약 83억 7900만 원 들어갔는데 뒤에 현대화에도 또 3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이거는 지금…….

하나는 확충이고 하나는 현대화인데 센터를 확충할 때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지.

이게 다 같은 사업인데요, 같은 사업인데 조금 용도가 달라서.

앞의 센터 확충은 건물이나 이런 걸 넓히는 거고 뒤에 현대화는 장비나 기계를 현대화…….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는 지금 폐플라스틱 같은 것을 다 인력으로 죽 서가지고 하는데 자동화시설을…….

기계화한다 이거지요?

자동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3쪽에요,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도민참여예산이기는 한데, 국장님 동사무소 가보면 이런 설치는, 아이스팩 같은 것 수거는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보면 아이스팩 수거함 놓고 또 폐배터리 수거함 따로 있고 어떤 데는 쓰다 만 폐약품 따로 있고 그래서 어떤 데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가면 입구에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창고에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게 모양도 제각기 다 다른 형태로 어떤 데는 종이박스로 어떤 데는 제대로 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같이 수거할 수 있는 개선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폐 뭐를 수거하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폐자원이라고 할까요, 다시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게 독극물이 있기 때문에 일반에 버려지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좀 국장님이…….

좋으신 제안 감사드립니다.

371쪽에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자상환이 있거든요, 올해 1억 9000. 그 복원사업 설명 좀 한번, 이자가 어떻게…….

이자는 우리 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으로 저희들이…….

어디서 기채를 해 오는 건가요?

지역개발금이라고 있는데요, 저희 도에. 그거를 이체해서 쓰고 이자로…….

그러면 융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인가요, 아니면 이자만 상환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금이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지금은 거치기간이라 이자만.

아, 거치기간이라. 그러면 상환은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원금이…… 110억 가져오셨나요?

예, 110억을 지역개발금에서 가져왔습니다. 상환기간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 뭐하지만 10년 이상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복원사업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계속 이것은 사업하는 것이, 원래는 저희들이 도비로 써야 되는데 도 재정이 안 되니까 지역개발 갖다가 쓰고 나중에…….

110억에 대한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는 상환 안 했으니까 그거 거치기간이라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입받아 가지고…….

끝나고 나서?

전입받아 가지고 또 상환하는…….

거치기간 끝나면 그때부터?

예.

조건이 일단 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고 융자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자만 낸다 그 말씀이지요?

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균등상환 이렇게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93쪽에요,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유인도가 많은 보령시 같은 데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여기 보니까 해저관로를 매설한다고 했는데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 같은데.

수돗물입니다.

수도 관로를 해저로 해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육지에 있는…….

예를 들자면 홍성, 죽도 해저로 갔고요.

거기 가까우니까?

예, 그리고 보령 원산도가 터널 6.9㎞를 관로로 가서 거기서 그 옆에 있는 추도인가요?

효자도.

효자도 이런 부분은 거기서 해저관로로 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도서로 되어 있네. 하여튼 그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10개 도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녹도, 호도, 외연도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령 쪽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412쪽에 옥내배관 세척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긴 한데, 주철관이라고 하나요, 옛날에 수도관은 전부 다 주철관으로 많이 했다가 최근에는 플라스틱 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봐서 주철관은 오래되면 독성이나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 규제는 없어요?

상수도라는 게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로 배수관용이고 지금 옥내배관은 급수관이라고 해서 덕타일은 안 쓰고 일반 주철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쓰다 보면 스케일링되어서 지금 기준이 아파트 20년, 일반 주택 15년 이상짜리를 대상으로 해서 청소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많은데 일부 홍보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 계속 홍보해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1쪽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서 60억 8700 이게 지자체 내 급수 구역 간 무단수 연계관로라고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런 거죠. 이 사업은 청양하고 보령…….

계룡.

보령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양의 비봉 운산∼예산 인근…… 청양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가 된 부분의 일부를 예산군에서 급수를 비상상황이 끝날 때까지, 예산군과 청양군의 배수관로를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바이패스로…….

그렇습니다. 청양군의 어떤 배수지가 고장이 났는데 물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군의 물을 일단 청양군이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은 지자체 간에 상당한 동의나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충분히 서로 동의하에 하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산면하고 공주시하고, 이렇게 인근 시군 간에. 이 비상급수망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79쪽인가요? 73쪽에 부상야생동물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하신 거하고 김동일 위원님께 설명하신 내용이 좀 다른 거 같은데 부상야생동물의 이송에 따른 거는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인근에 있는 동물병원에 이송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문 답변에는 센터 이동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역 센터에 있는 시군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공주·아산·당진 이런 쪽에는 광역 센터로 이송을 하고요, 금산이나…….

그러면 지금 보호센터에서 치료도 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수의사가 있으니까…….

하고 재활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럼 지역에 따라서 이송이 센터로 갈 수도 있고 병원으로 갈 수도 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제 질문에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좀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한데요, 국장님 67쪽에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정책 홍보 사업으로 17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위원회를 홍보하는 예산인가요?

위원회 활동 관련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위원회 활동 홍보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소통 간담회라든지 온라인 홍보…….

위원회 활동을 홍보한다고요?

홍보 자료 제작, 언론홍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 정책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회에서 정책 결정한 부분을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자체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정책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언론홍보도 하고 또…….

여기 산출기초도 보면 정책 및 정책위원회 활동 홍보를 한다 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맞지만 위원회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는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민참여예산은 우리 각 국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배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민참여예산 들어오면 그거를 총괄적으로 심사를 해서 하는 건지, 일정하게 어느 국이나 실에 배분하지는 않지요?

도민참여예산은 공동체지원국에서 총괄을 하고요, 도민참여예산제가 들어오면 그 예산이 집행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각 실국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배분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도민들이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의 관심에 따라서 기후국이 훨씬 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참여예산 들어오는 게 많을 수도 있고－ 어느 부서는 없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기후환경국의 도민참여예산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사업에 관련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국에서 15개 시군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심사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시지요, 그쪽 공동체국에?

공동체국에 의견은 내지요. 내는데 도민참여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데 어떤 도민이 참여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도민참여예산은 공동체국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299쪽에 용기 있는 충남人 프로젝트 산출기초에 보면 다회용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기가 그릇 용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회용기 이거를 굳이 구매를…… 그러니까 재료를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아산시에서 제안된 사업인데.

용기를 또 만드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용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료비라 그러면 만드는 건가 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거지요?

지금 제가 본 부분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 이건 저기네요, 매번 저희들이 카페 가면 테이크아웃을 하는데 컵을 계속가지고 오잖아요? 용기를 사서 내가 커피를 먹으러 가면 내 컵을 들고 가서 거기서 커피를 먹고 내 컵에다가 또 가져오고…….

그 컵을 굳이 구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매하는 겁니다.

예,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195쪽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이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센터를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21년 올해에 이게 선정이 된 것이지요?

올 상반기에……. 아, 작년 말에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말에요?

작년 말에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로 하는 게 지금 여기 사업 목적에도 있지만 서해안 유류피해사고와 관련해서 시차를 보면서 거기에 참여했었던 분들이나 몸의 건강상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혹시나 그 피해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규명하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세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계시나요?

의사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료를 여기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현재?

시료는…… 먼저도 제가 한번 보고드린 것 같은데…….

행감에 제가 이거 질문을 했었던 게 있어서.

시료는 지금 태안의료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 제가 이것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예산이 정확하게 산출기초 전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몇 명이면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런 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실제로 지금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 외에는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사업비가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300만 원만 증가하면 됐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별도로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임차료가 왜 들어가지요? 그 병원에서 임차료를 받나요?

임차료 3500만 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푸른하늘기획과장 안재수입니다. 저희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요, 작년 12월에 태안환경보건센터가 임무를 다 끝내고 환경부에서 정책이 좀 바뀌어서 천안 순천향대학교 대학병원이 지정되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들은 환경부에서 사업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 줘야 그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예산도 국비 50, 도비 50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들을 보면 우리 도가 환경 유해 요소가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기타 우리 환경보건 정책이라든가 영향조사 또 우리 환경보건에 관련된 데이터 수집, 범도민 소통체계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뉴스레터를 발간한다든가 생애주기별 환경보건교육을 하고 또 태안환경보건센터에서 하던 유류피해 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개별 사안으로는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질의를 잘 해 주셔서 체크했던 내용들을 따로 질문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지적하는 사항들은 우리가 쓰레기 분리 사업을 하든 하천정비 사업을 하든 폐비닐수거 사업을 하든 유해 조수피해에 대한 대응을 해 주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잖아요, 각각의? 물관리정책과에 대한 업무 내용들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우리 도가 직접 주체가 되어서 충청남도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때는 좀 명쾌한 면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이고 연차별로 이렇게 들어가고 당해 연도는 이렇게 사업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시군 시행 주체 사업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 돈만 지원하고 방치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것이 정확하게 이 사업이 부분, 부분 진행되는데 우리 도 전체의 사업으로 되어야 되고 어느 시군이 부족하고 어느 시군은 잘하고 있고 그래서 연차별로 지금 3개년 계획 사업을 집행을 했으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우리 목표가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단계별로 내용들을 위원들이 아는 거, 도민들이 알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할 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파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도 답답해하고 답변에 과장님들도 그렇고 서포트하시는 팀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 정확하게 전체적인 내용하고 그 부분에서 당해 연도는, 그리고 특정 시군의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답변을 하고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한태 위원님 들어오셨는데, 김한태 위원님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추가 질의 내용 있으시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는 요청을 한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시급하게 저희가 미세먼지 대책도 세우고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거사업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사업 －폐기물 수거사업이지요－ 그리고 처리사업과 관련되어서 운반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힘 있는 엔진으로 움직여야 되는 경유 차량인데 노후 경유 차량 정도에 대한 파악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이것도 빠르게 몇 년 안에 친환경차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내와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12월 2일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국을 비롯한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은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남재 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운영 위원님!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되어 도민 모두가 건강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종대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이미영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이택중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이인숙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진하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최진하 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여덟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폐기물 예산편성 사유 및 처 리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코로나19 검체 의료폐기물이 작년에 약 8만 건을 했는데 올해 20만 건을 넘어서 대단히 많이 폭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코로나19 검사하고 남은 그 의료폐기물이 폭증한 관계로 의료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업체에 운반해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한 액수가 1000만 원입니다. 절차는 배출은 전용용기에 넣어가지고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고 소각업체에서 가져가서 전용 소각시설에 하는 거라서 가격이 비쌉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폭증할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폐기물 처리 창고에 문제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돈을 달라고 했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지역거점진단센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전액 감액 이유는 BL3에 근무하는 공무직분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후 4월 달에 다시 복직하는 관계로 1·2·3·4월 분의 보수가 남았다는 말씀,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감염병 확인진단 업무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대해서 감액 사유를 말씀 주셨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산정할 때 노조하고 재산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을 7호봉으로 잡아놨는데 산정한 결과 이 근로자께서 6호봉으로 돼서 그 호봉 수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 232만 9000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보조금이 감액된 사유는 2021년도 대비 약 2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1억 1800만 원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840만 3000원, 기금보조금이 7397만 3000원이 감액됐는데 국고보조금이 질병청이나 식약처에서 줄 때는 전국의 시도 보환연 17개를 대상으로 해서 한 3개∼5개로 분류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사업비 지원에 들어가는 그 부류에 속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고 그다음에는 감액이 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된 거고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경우에도 식중독 및 의약품 품질관리 검사 건수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적어져서 수행경비 지원 840만 3000원을 감액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기금보조금의 주요 감액 원인으로는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이 재인증에 필요한 용역비용 제외 등 사업 축소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 7000만 원이 감액돼서 반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연구실 분석가스라인 설치 사업 내용은 저희 장비가 여기로 왔을 때 －2017년에 왔는데－ 그때 대비해서 연구직 인원이 2배가 늘고 장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각 방으로 가는 가스라인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거라 액수가 커 보이긴 하지만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요, 분석가스 저장소하고 실험실 각 2라인으로 하고 기화기라고 해서 그것을 3개 별도 설치해서 7800만 원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분석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신속 대응할 수 있고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코로나19 검체 관련해서 의료폐기물 처리 산정기준은 원래 의료폐기물 처리가 예산서 690쪽에 보면 2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6000㎏, 즉 6톤을 처리하는 사업이었는데 검체가 약 6만 건에 해당하는 약 2500㎏ 정도가 늘어서 이것을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정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연구실 안전 유지관리비 증액 사유 같은 경우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특수건강검진과 연구실 작업환경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늘고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지만 2020년도에 74명에서 검사하는 사람이 2022년도에 117명으로 증가가 예상이 돼서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드리고, 연구실 작업환경측정 같은 경우도 유해물질 노출 평가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주민 홍보 강화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하지 주변 주민들의 장기간 전자파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지역 주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 파이 수를 굉장히 늘리고 있거든요. 송전선로 선하지에서 사시는 분들의 파이를 더 늘려서 검사를 하고 있고 다행히 한전에서 협력을 해서 송전선로 위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연도 중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원래 1년에 용역비가 5억인데 내년에는 제로로 만들려고 내년 중반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으로 줄여서 계약을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워낙 지역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원장님! 다른 때에는 저희가 자료 요청하기 전에 미리 현황이나 내용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책자 인쇄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한 게 없나 보네요?

예, 왜 그러냐면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이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줄었다고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순서를 마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 하나만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신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 역학조사가 서천하고 홍성에서…… 홍성은 대조군으로 홍성이 된 거잖아요, 어떤 이유로?

어사리가 아주 경관이 좋고 살기 좋은 공기가, 오염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대조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어사리에는 송전선로가 별로 없고 또 환경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서천 송전선로가 많은 곳하고 대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선정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비슷한 환경이라고 자꾸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원장님을 보면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닙니다. 어사리가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요,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서천·보령하고 서산·태안 이런 데들이 화력발전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할 때는 피해지역과 피해가 없는 지역을 구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어사리가 가장 적당하게 표시가 돼서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서천에 계신 분들은 참여도도 높고 관심이 많아서 정말로 그럴 것 같은데 홍성 어사리에서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이신가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조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을 설득했는데 의외로 설득이 잘 돼서 참여도가 높고요, 특히 처음 서천을 시작했는데 서천의 송전선로 주변과 주변에서도 떨어진 이격거리가 있는 분들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N수가 많아졌습니다. 말하자면 참여율이 많아져서 비용이 더 들어가기는 해도 저희들이 어쨌든 이 결과는 최선을 다해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년도 연속사업이면 매년 4년 동안……. 올해 8월부터 시작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매년 결과 발표는 하지 않지요? 결과 발표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저희들이 중간보고, 최종보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마다 끊어서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할 예정입니다.

설명하는 방법은 참여하신 분들하고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거는 대외적으로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하신다고 하고 실제로 정말 전자파나 화력발전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우리 인체에 얼마만큼 피해를 미칠지에 대해서 상상하고 걱정하고 두려워만 할뿐 이게 실제적인 데이터가 별로 없을 텐데 큰 연구가 되어서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문제점들이 잘 도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저는 예산서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에요. 내년도 본예산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액수는 크지 않아요. 세입이 작년에 10억 4700만 원이었다가 내년도 예산이 8억 4600으로 약 2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액수는 크진 않은데 비율로 보면 근 20% 정도가 돼요. 세입이 확 줄은 이유가 있나요?

보조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아가면서 주는 돈이 저희들한테 순번이 안 닿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무료로 해 주려고 －저희들이 돈 버는 기관이 아니어서 무료로 해 주려고－ 그거를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은 순수 도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예산이 순수 도비로 계상이 된 건가요?

저희들은 장비는 다 되어 있고 시약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돈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세입은 비율로 보면, 아니, 액수로 보면 크지는 않아요, 퍼센트로는 약 19.1% 줄었는데 내년도 전체 예산은 한 이점몇 프로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들은 전부 우리 도비로 증액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면서 주는 그런 예산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세입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세입 확충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그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산을 사실 국가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그냥 몰아넣고 국고보조금도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한 2000만 원, 표본감식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면서 일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돈이 들어와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세입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세출로 가서 본예산 689쪽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거의 뭐 90% 정도 이상 삭감이 됐어요?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나요? 올해 2억 4500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무관리비가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사무관리비를 안 쓰겠다는 건지 다른 방법이 있으신 건지요?

그게 저거네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주지원비를 받았었거든요, 1인당 20만 원씩. 이것이 12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 빠지니까 사무관리비가 적어진 겁니다.

그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었어요?

조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전 직원에 대한 이주지원비?

예.

직원이 전부 몇 분이신 것이지요?

지금 107명이니까요, 중간중간에 들어온 게 있고 처음에 시작은 70명이었는데, 그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대민활동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 것이지요?

대민활동비는 말 그대로 1년에 두세 차례, 여기 예산 같은 경우는 사과 수확하는 데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사업 중심으로 해서 했던 비용들입니다, 원래는.

농활 활동 가는 건가요?

농촌 가는데 지원하고 이러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러면 가서 쓰는 경비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가면 식사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농가에서 다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농활 같은 활동을 갔을 때 들어가는 우리 직원들의 경비·식비·차량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민활동비라는 것이지요?

예.

또 한 가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부서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서별로 세운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운영비도 그렇지만 업무추진비가 곳곳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에 보건환경연구 시책업무추진비 되어 있고 또 어디 있느냐 하면 701쪽에 보시면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보면 보건환경연구 업무추진 그다음에 또 밑에 국내여비 보건환경연구 업무추진, 그런데 이 국내여비는 여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업무추진비 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쭉 있어요. 업무추진비들이 곳곳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한 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가는 비용도 있고요, 대부분이 다 그런 비용이고 실제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원장하고 연구부장하고－ 그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목들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가요.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거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부항목이 세워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국내여비 업무추진은 내가 보기에 여비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보건환경연구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억 4552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부내역도 하나도 없어요, 예산 사업설명서에도 아예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어떤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세워진 건지요?

이게 전 직원한테 연구사는 연구사, 연구관은 연구관 이렇게 비용이 분산이 됩니다. 다 개인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별도로 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북부지원하고 서북부 대기분석팀이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 거기는 별도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돈이고 그다음에 일·숙직 수당…… 지금 보건환경연구 업무추진 1억 4500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개인적으로 우리 연구사하고 연구관하고 이렇게 별도로 분류되어서 지급이 되는 돈입니다.

여비예요, 아니, 임금의 성격이에요? 업무추진비가?

이게 지금 각 업무추진비라고 이름은 되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예산 편의상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정책사업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 별도로 잡아놓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가는 비용을 이렇게 통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이게 직원들한테 가는 돈인데 어떤 명목으로 가는 거냐 이거지요. 인건비 성격이냐 아니면 출장이나 이런 업무를 위한 성격이냐 그런 거지요.

우리가 기본경비에 직원들 업무 추진하는 비용으로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연찬회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수반이 되는데 그 비용들을 한 목으로 잡아놔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앞에 689쪽에도 보건환경연구 시책업무추진이라고 또 있어서 제가 보기에 어떤 시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쓰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토론회를 한다, 포럼을 한다 이러면 그 시책업무추진비로 쓰는 건데 이거는 시책업무도 아니고 그냥 업무추진비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기관 단체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께서 쓰시는 거 알잖아요, 매달 정액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그런 성격이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직원한테 돌아가는 거라면 전 직원한테 원장님 쓰듯이 월정액으로 가는 거냐, 그걸 여쭙는 거지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전부 다?

예.

전 직원한테?

예.

과연 전 직원한테 이런 업무추진비를 주는 부서가 있을까요? 부서장도 아니고.

이게 지금 명목만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를 월정액 비슷하게 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연구사, 연구관 일정액 얼마씩 해서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명목상 이게 업무추진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데? 사무관리비잖아요, 이거는. 목은 사무관리비예요. 사무관리비를 직원들한테 월정액으로 지급을 한다는 거는 그렇지 않나요, 좀?

지금까지 그렇게 저희들은 해 왔거든요.

그렇게 해 왔었는데 보면 좀…… 그리고 전 직원한테 일정액을 매달 준다는 것도.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것 같네요, 이게 보니까.

그렇지요.

이게 같은 업무추진인데 이거를 사무관리비에 갖다 넣어놓고 이거 밑에는 기관 업무추진비라고 별도로 해 놔서 보면 마치 다른 것처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중복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같이 합쳐서 해 놔도 되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해 놨네요.

그러면 금액은 맞나요?

금액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밑에 있는 것처럼 이게 틀려요. 왜냐하면 일반운영비이고 업무추진비는 203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203업무추진비로 쓰신다는 것은 목을 어기는 거예요, 따지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직원, 그것도 전 직원한테 이걸 준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면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대로 못 봐서 저희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상한 것이 있어서 보는데, 이거는 우리 원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숫자에는 좀 약해서 그렇기는 한데요,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게요. 이게 아마 이렇게 넣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다르게 쓴 비용이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다 해서 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근데 그거를 사무관리비라고 넣는 것도 아이러니하고요, 그 밑에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보건환경연구 업무추진이 또 있잖아요, 액수는 많지는 않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이 업무추진비들을 좀 다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있거든요. 물론 그리고 북부·서부 거기에는 각자 거기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거는 제가 이해가 가요, 그 부서에 있는 거는. 그리고 밑에 있는 기관운영장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거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서 내년도 예산 88쪽에요, 북부지원 청사유지관리비가 지금 본예산에 9000만 원 잡혔는데 작년에 4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증 됐거든요, 특별히 2배 정도, 어디 부분에서 증액이 됐나요? 산출근거를 보시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북부지원의 문제가 비싼 장비가 있어요. 방사성 물질 측정하는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이거는 매일 쓰거든요. 그렇게 매일 써도 1년에 600건에서 700건 정도밖에 분석을 못 해 내는데 이게 매일 쓰다 보니까 오류 날 확률이 높고 기판이 손상이 되어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비용이 큰 거예요. 장비 자체가 5∼6억 하는 거기 때문에 부속이 비싸서 이번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 기계를 사면 좋은데 살 형편이 안 되니까 그거를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가 거기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그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그런 건가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거기 유지·보수용역이라고 쓰여 있네요. 이거를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부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1년 관리용역을 맡기면 고장이 날 때 액수가 얼마가 되더라도 계약금액을 받고 그거를 다 고쳐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해결을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검사장비는 교체주기라고 할까요,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5∼6억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10년을 잡는데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오는 장비는 대부분 10년을 잡는데, 제가 보니까 10년을 너끈히 쓰고도 남는 장비가 있고 많이 쓰는 장비는 6∼7년만 가도 갈아야 되는 장비가 있고, 그런데 이게 분석하는 것이 옛날보다 더 정밀해지다 보니까 장비비가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고민이 앞으로도 이 장비비가 계속 높아지는, 이것이 저희들의 고민사항입니다.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말하자면 더 일찍 수명이 온 거지요?

한번 온(ON) 시키면 365일 계속 작동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차량도 특히 나가는 부속이 있듯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106쪽에요,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가 이번 예산 중에서 가장 큰 액수 같은데요, 거기도 2억 7700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올해 끝나면 43개로 늘거든요. 43개가 늘고 그다음에 그 장비도 노후화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플러스가 됐고요, 그다음에 운영관리비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주민대표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줘요. 그런데 이 문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 통 보내는 데 30원씩인데 그게 몇 수십만 건이 되니까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오존 발령, 미세먼지 발령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엊그제 담당 부서하고 회의를 하면서 KT하고 MOU를 맺어서 공짜로 문자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 보면 미세먼지는 가입자 수가 1만 7000명, 오존은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만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

그게 말하자면 학교관리자, 이장, 주요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보낸 거니까 거기를 하고 일반인들한테는 방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을방송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요, 문자 발송료가 한 3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1년에. 그래서 이것도 문제인데, 그랬었는데 이게 ’21년도에 5700만 원으로 급등을 했어요, 워낙 대기질 상태가 요동을 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버 43대가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산서버의 관리비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에서 많이 들어가고 경보제 운영하는 데 많이 들어가고.

예.

112쪽에요, 서북부권 유해대기 측정장비 등 유지관리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서북부 대기분석팀이 올해 1월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예산을 투여해서 거기를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신규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예산이 그렇게 증감이…….

처음 예산을 투입한 걸로…….

예,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별도로 떨어져서 운영한다 그 말씀인 거지요?

예.

측정분석도 그렇고 유지관리도 그렇고?

예, 현재 4명이 나가 있고요, 관사를 임대해서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사도?

예, 거기 월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유지도 그 관사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사하고 사무실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심의 전에 원장님께서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세계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확진키트 구입 등 해서 예산이 좀 올라와있지요.

예, 처음으로.

3억 5000.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의료계에서도 확산율이라든가 아니면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대응 관련해서 별도의 준비라든가…… 이런 진단키트도 한 번의 어떤 구매방식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대한민국이나 충남에도 발생할 경우에 예산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 5000이 처음 세워진 거고요, 이 비용에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가 다 들어가 있지만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질본에서 어떻게 분석을 해서 규명을 할 건지 금방 만들어 낼 겁니다. 만들어 내면 거기에 따라 분석하는 키트가 개발이 되면 그걸로 하고요, 어차피 그거는 코로나 쪽 일부로 해서 한 열다섯 번째 정도의 새끼 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판단해서 찾아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거는 아직 언론에서 보도만 된 상황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정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진단키트 예산이 3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존의 진단키트를 다 구매할 경우에는 예산이 소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진단키트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나름대로의…….

예, 지금까지는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도에서 모자라지 않게 지원을 해 줘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예산안 잘 책정해 주셨고요, 추경예산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과정 속에서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다만 서북부 대기분석을 하는 내용들이 쭉 있고요, 우리가 분석을 하고 연구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할 텐데 이것이 우리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조치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국가로 보내서 국가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이 바뀌어 있기도 하고, 통합환경관리법이 그렇기 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좀 있을 텐데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속하게 업무를 잘 해 주십사라는 생각이 들고, 표기상 ‘북부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을 앞에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법기관 북부지원 얘기하는 줄 알고 처음에 그렇게 본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질의에 꼼꼼하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결은 12월 2일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진하 원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