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문기지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6,792만원 증액된 622억 5,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 5,180만원 증액된 851억 9,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 6,45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6억 9,19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7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극복 주민위로 프로젝트에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37억 4,2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6,5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82억 8,39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9,6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21억 4,974만원, 전통시장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3,590만원, 말바우시장 지하매설식 소방함 설치에 8,000만원, 농로 포장공사에 2억 3,000만원, 공공건물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46억 9,8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0억 7,8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1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5,396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3,0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8억 8,97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6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4억 2,9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지원에 2,000만원, 환벽당 협문 해체보수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72억 5,71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3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72억 8,93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1,3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1,950만원, 공공체육 시설관리에 2,470만원, 북구종합체육관 건립에 6억 2,000만원, 임동 공영주차장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에 6,700만원, 예술여행센터 간판제작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19억 22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4억 2,66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3,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2021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주요 세부내용은 앞서 경제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예산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조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예산안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622억 5,44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6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51억 9,99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4구간 설치사업, 전통시장 소득안정 지원자금, 말바우시장 지하매설식 소방함 설치, 공공건물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북구종합체육관 건립 등 대부분 지역현안사업 등에 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금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반환예산도 반영하였으며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은 감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4건의 사업 295억 6,114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준공기한 미도래, 제반절차 추진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협의지연 및 제반절차 등의 사유로 아직 착공되지 않은 사업들은 재이월되지 않도록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전환과정에 있는 만큼 지역민생 안정과 사회적 회복력을 응집할 수 있도록 지역현안사업들과 함께 명시이월사업 역시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민생경제과

과장님, 코로나19극복 주민위로 프로젝트, 범위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300대를 가지고 드론나이트쇼를 준비하고 있고요. 일부 행사는 문화예술과와 협업할 예정입니다. 저희 9,6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6,600만원은 드론 300대를 활용해서, 드론을 하늘에 띄웠을 때 이미지 만드는 비용이 3,3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대여, 드론을 띄우려면 전파관리라든가 안전구역을 설치하는 부분이 6,600만원으로, 300대를 띄웠을 때는 전국 동일하게, 어디에서나 이런 금액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3,000만원은 무대설치, 음향설치, 조명설치, 이런 비용이고 일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공연은, 금년에 문화예술과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준비하고 예산 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게 금년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협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현재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건 뭐 올림픽 수준 아니냐는 얘기까지 들어서, 그냥 돈 1,000만원 미만으로 주민을 위로할 수 있다면, 폭죽 아니고서는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가잖아요. 그런데 범위가 너무 커서, 벌써 이런 얘기가 바깥으로 많이 새어 나갔는지 어쨌는지, 저한테 물어보는 주민이 계세요. “1억을 하늘에 대고 쏜다면서요.” 이런 말을 하길래, 이것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느끼는 금액이 크구나라고 느껴져요. 우리는 매일 몇 억, 몇 천 하니까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저도 사실 주민들이 우울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지가 돼요. 그래서 저도 각화저수지 뚝방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면 멍 때리고 한없이 보고 있겠다는 생각마저 하니까, 근데 이것은 너무나 광범위한 계획이 아닌가, 너무 범위가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저희가 코로나19 극복, 그니까 추경을 하는 시점에서는 접종률이 전국적으로 70%가 넘고, 정부나 시에서도 일상회복 시책을 권장하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환자수가 지금처럼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던 상황에서, 거의 2년에 걸쳐서 이런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드론산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주민들이 드론을 직접 보거나 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그래도 코로나가, 북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광주시 전체적으로는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행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단 금액도 금액이고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청사 앞에 크리스마스트리 하나를 세우는 것도, 사실 그때 당시에 저는 한 3,000만원짜리 트리를 세워서 지나가는 많은 차량들이 잠깐이라도 보고, 크리스마스에 트리를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했지, 하는 추억에 잠겨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인데, 이제 이 드론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크리스마스트리를 하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우리 구비 부담이 100%로 너무 커요. 이것을 추진하고 나서 제가 주민에게 어떤 얘기를 들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겁이 덜컥 나요. 어쨌든 부담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 벌써 보니까 이름도 어렵던데, 오미크론이라는 변종바이러스가 굉장히 전파력도 심하고 스쳐지나가기만 해도, 오늘도 정부에서 대통령 주재로 방역대책 회의까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좋은 뜻으로 모여서, 그중에서 몇 명이라도 환자가 나온다면 그것을 또 추적하고 다 검사해서, 그게 만약에 퍼진다면 안 하니만 못하는, 보건소 직원들의 행정력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500명을 어떻게 모을 것이며, 그니까 조금 완화가 됐을 때, 보면 민간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일이라서 안 하면 곧 망하고 대출금도 못 갚아서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풀어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을 안 한다고 누가 굶어죽는다든가 누구의 생계가 걸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행사들은 너무 관에서 주도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것을 자제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 차원에서 이것도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을 하고 싶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할 때만 하더라도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11월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욕심내서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긴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되니까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당초에 했던 것과는, 방역수칙에 따라서 행사내용 부분은 여러 가지를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역수칙을 지킨다고 해도 거기에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잖아요. 환자가 있는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QR코드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깊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부의장님, 임종국 위원님 말씀에 빗대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하루죠? 하루 하는 비용이죠?

예, 하루 비용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11월부터 12월까지 이 지자체들은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드론쇼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강릉이나 대전에 토토즐이라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매주 토요일에 드론 300대를 띄우고 있고, 제주도라든가 부산은 드론쇼들을 연말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비용인데, 저희가 연달아 한다든가 하루에 2번 띄운다든가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이미지를 제작하는 비용은 1번만 들어가기 때문에 3,300만원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아직 장소도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일단 무대기획 및 음향설치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와 협업해서 콜라보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작년에 못한 이 무대에서 주민들이 노래자랑을 하는 건가요?

예, 그니까 작년에 전국노래자랑 유치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노래자랑을 할 때는…….

그니까 노래자랑 못한 예산을 이번에 그렇게 추진하신다는 건가요?

일단 기 예산이 성립돼 있는 게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일상회복 관련해서, 드론 관련해서 행사를 계획하면서, 사실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음악회와 조인을 하면 주민들에게 그 시간 동안에는 정서적인 위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음악회를 같이 계획하게 됐던 것이고요. 기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드론배터리 충전을 당연히 다 해와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근데 이게 충전하고 대여하는 데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나요?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이고, 저희가 할인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드론을 가지고 왔을 때 시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론을 충전해서 띄울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짧잖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드론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렇게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은, 물론 헙업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저도 아침에 보고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일상회복, 주민들이 얼마나 지쳤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3년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희도 지칠 지경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만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너무, 사실 민생경제과가 민생들 먹고 살게 하는, 먹고 사는 문제가 1번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드론 관련된 이분들도 당연히 생업과 연관되겠지만, 저는 아침에도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오늘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초금리로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알고 계세요?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특례보증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절실한데, 한다 해도 금방 소진되어 버리고, 너무 손닿을 데가 없어요. 저도 최근에 그 민원을 가장 많이 듣거든요. 1금융권이 힘드니까 2도 힘들고, 3금융권까지 물어보시는 분, 정말 민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크나큰 예산보다는, 저는 민생경제과니까 어차피 드론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사업들을 우리 북구에서 추진하고 선도해야 할 부분인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는데, 이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기간이 이틀, 3일을 한다고 해도 이 예산 대비, 환경상, 여건상 굉장히 위급하고 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쓰였으면 더 알짜이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 말바우시장 지하매설식 소방함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하매설식 소방함이라는 게…….

시장산업과장 장정수입니다. 현재 저희가 통상적으로 소화전 옆에 소화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화설비에 소방호스가 있습니다. 소방호스 같은 경우는 호스전체 길이를 펼쳐야만 소화전과 연결해서 초기 진화를 할 수 있고, 인원이 두세 명 정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지하매설식 소방함은 호스가 롤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 골목길 속에 노면지하 부분에 함이 별도로 있어서 그 뚜껑만 열면 소화전을 바로 전개해서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이게 4개를 하면 시장이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이제 위치상, 현재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 소화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말바우시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쉬운 위치를 찾아서, 또 소화전이 없는 위치를 찾아서 4군데를 추가로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1명도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만약에 현장에서 119가 안 왔을 때 시장 상인분들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교육 같은 것을 따로…….

예, 수시로, 의용소방대가 있고요. 상인 자체적으로도 기존 소화전이라든가 소화기라든지, 또 이런 지하매설식 소방함 사용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도 기둥마다 설치해주고, 기존에 있던 것도 있는데, 꼭 필요해서 한 것인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럼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하니까 시에다 해주라고 요청한 건가요?

예,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방차가 초동 진화하는 데 골목길이라 진입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소방대비는 수시로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보기 같은 것도 해놓으셨던데, 그런 것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라도 해보시나요?

만약에 열이나 연기를 감지한다든지 했을 때, 그게 속보기거든요. 소방서로 바로 통보가 갑니다.

그게 오작동을 한다든지, 작동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수시로 저희가, 각 점포에 감지기가 있고요. 또 그 감지기와 교신하는 수신기가 있고, 이 수신기에서 소방서로 날아가는,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그게 정상작동인지 계속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이라고요?

예.

필요해서 우리 구에서 요청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두암시장, 동부시장에 추가적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말바우시장이 보면 소방 관련해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화재진압이 제대로 되고 교육은 제대로 되는 것인가, 대부분 연로하시고 나이드신 상인분들 같던데…….

지금 실제 말바우시장 내에서도 초기에 화재가 나서 소화기로 진화한 사례도 있고요. 다른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초동진압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재가 번졌을 때는 소방차가 와도 쉽게 진화를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대비는 철저히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4개가 설치되면 상인분들이 내 주위에 이게 설치됐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바로 보입니다. 보면 골목길 내 겉 표면에 소방함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119 표시도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면 소화전이나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막상 상황이 벌어지면 이것을 열어서 빼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한테라도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엊그제 광남일보에 김덕령 후예들이 인터뷰 한 거 혹시 보셨나요?

못 봤는데…….

사실 이 김덕령 생가를 얘기한 게, 2014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충효동을 다니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무너져 가는 김덕령의 생가를, 근데 이미 50년 전에 그곳이 김덕령 생가라고 김씨 문중에서 지은 집이었어요. 현재 그 터가, 그런데 김덕령이 생애가, 1567년에 태어나서 1596년, 30년의 짧은 생이에요. 그리고 역적으로 몰려서 사망하면서 자손도 없는 것 아시죠? 어쨌든 김씨 문중에서는 그 터가 김덕령의 생가라고 생각하고 50년 전에 이미 거기에 돈을 들여서 집을 지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위에 김덕령 생가가 다 무너져 가는데 밑에서는 김덕령의 역사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아서, 김덕령 생가를 복원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다른 역사관이라도, 어쨌든 문중에서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고증비용 2,500만원도 대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증 검증에서 정확하게 여기가 아니라는 말을 안 했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장성의 홍길동, 곡성의 심청, 이런 것은 고증할 가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장성에 홍길동이 살았던 것처럼, 곡성에 심청이 살았던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거기에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도 450년의 역사를 역추적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2,500만원을 들여서 전남대에 검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아니라는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생가터가 있는 자리에 다시 생가를 짓는다든가 역사관을 짓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미적미적하니까 이 후손들이 화가 나서 이도저도 안 하겠다, 이런 표현을 광남일보에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협화음이다, 행정에서는 이렇게 먼 산을 보고 있고, 문중에서는 자기들이 문중의 돈까지 다 대가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생뚱맞게 아시아문화전당에 업어가겠다, 그분들이 원하는 게 정확하게 김덕령 생가를 위한 복원, 이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안 맞아서, 제가 상당히 안타까움이 커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덕령 그 문중에서 용역비를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은 맞고요. 요즘 생가터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그렇게 복원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서류를 작성해서 아시아문화중심특별도시로 해서 2022년도 시행계획에는 시에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시 담당 계장과 주무관께서 현장에 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일단 기본적인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용역에 관련된 것을 내년 시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회 추경이요?

예.

어쨌든 문중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시면서 문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쨌든 우리 북구에서 여러 가지, 그 아래에서는 덕령아놀자 이렇게, 활도 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정작 생가터는 다 없어지고 없는데, 전대에 고증비 2,500만원을 줘서도 정확하게 “아니다”라는 표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역사로 추측해서 김덕령이 태어난 곳에 물이 흐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면 얼추 맞다, 이런 표현, 그렇다면 우리는 김덕령의 생애를 보더라도 이것을 굳이 따지고 해야 할 큰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문중 사람들이 50년 이상을 김덕령의 생가라고 바라보고 살았고, 양자로 갔던 그 후예들이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우리 구는 맞다고 주장해서 가는 것이 맞지 절대로 두루뭉술하게, 맞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안 그래도 계장님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도, 시에서 만들어놓은 묘비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광주광역시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장님께서도 보시고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시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사공원이든, 김덕령 생가든, 역사관이든, 우리 구가 문중에서 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야기해서, 안 맞더라도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맞춰져 가요. 그래서 대화의 맥을 끊지 말고 계속 소통하시면서 해달라는 당부를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문중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민생경제과 드론 관련해서, 무대기획 및 음향설치는 문화예술과와 협업해서 콜라보를 추진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간 사유와 어떻게 추진하실지, 담당 부처이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과는 지금 1회 추경에 주민참여노래자랑 비용을 기 예산을 수립해놨는데요. 이번에 일상회복과 관련해서 문화와 드론을 콜라보해서 드론나이트쇼를 겸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기존에 세워있는 기정예산 3,000만원 가지고는, 3,000만원은 음악회 관련된 것을 준비하고, 현재 무대비 3,00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일단 무대설치, 음향, 기타 객석도 준비해야 하고, 아까 국장님과 민생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역수칙 관련해서 그런 것도 준비하고, 또 날씨가 추울 것을 대비해서, 현재 전기로 할 수 있는 난로 같은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전대에서 행사할 때 봤더니 그런 것을 설치해놔서, 혹시 너무 날씨가 혹한일 경우엔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전체 비용 3,000만원 정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음악회 관람인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건가요?

그것은 음악회 관람입니다. 저희가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초청가수 한 분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생각하기는 했는데 그럼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음악회 공연으로, 좋은 음악을 주민들한테 선사하는 것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미용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질문하자면, 그 3,000만원이라는 기정예산이 명확한 목이 어떤 거였나요?

행사운영비이고요. 주민참여노래자랑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결론은 올해에 노래자랑을 해보겠다고 해서 편성했던 원래 목은 주민들을 위해서 노래자랑을 해보겠다고 해서 편성된 예산이죠?

예, 저희가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서,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와 그런 비용이 별도로 필요해서 그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시대적인 여건, 사회적인 여건, 이유야 어찌됐든 모든 여건상 사실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전국노래자랑을 못하게 됐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을 해야 하죠?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변경해서 사용하겠다고 판단하셨죠?

예.

그러면 혹시 이것을 의회 위원장님이나 어느 분께 이야기했나요?

아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미 계획은 다 세웠잖아요.

아니요, 아직 계획 안 세웠습니다.

왜 그게 말이 안 되냐면, 이미 드론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문화예술과와 협업하겠다고, 이미 협업 중이기도 해요. 결론은 그렇죠?

예.

그런데 반납해야 될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사실은 예산을 사용하는 건데,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는 이렇게 할 거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게 좋은 생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일단 그 부분은 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것을, 지난 3년 동안 업무를 해오시면서, 계획을 세우시면서 어떠한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사실은 일선에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시정하겠다, 이게 사실 지금까지 3년 반 가까이 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한 부서에서는 협업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물론 요청이 왔으니까 협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는 거지?라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과장님 이상, 국장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지만, 분명한 목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그냥, 의회에는 나중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는 판단을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들이, 본 위원이 3년 반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좀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미처, 우선은 드론과 관련해서 두 개 부서가 연관되다 보니까, 그 점은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국장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드론을 하지 않겠다, 민생경제과에서 이야기 안 했으면 저희한테 얘기하지 않고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얘기로 돌아가자면, 일상회복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할 때, 혹시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 중에서 사업목적에 맞는데 저희가 더 쓸 수 있는 예산을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와 협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죄송합니다.

내용대로라면 이미 문화예술과는 그 목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하지 않고, 노래자랑을 못하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하겠다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로 이 드론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어떻게 맞춰볼까 하고 했던 부분인데…….

아니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3,000만원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일상회복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정부랑 시랑 하니까 저희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콜라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 전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 불용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일상회복지원사업으로 드론이 들어오니까 콜라보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약간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드론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하시면 변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럼 불용처리로 해서 3회 추경에 올라왔어야죠.

그게 추경을 하는 과정에 일상회복지원사업이 나와서 그렇게 됐던 거였고, 충분히 사전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왜 계속, 그렇게 되면 이 드론사업이 결론은 급조된 프로젝트예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자고 하면, 우리가 고심해서 1년 내내 우리 북구 주민들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으니 우리 북구가 그렇게라도 위안을 해드려야겠다고 해서 9,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드론을, 볼거리, 즐길거리, 시각적인 개념을 보여줘서 위로를 삼아드리겠다고 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게 아니라 급조된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결론이 되어 버려요. 아무튼 아쉽다는 말씀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일단 출발은, 사실 정부에서도 일상회복지원과 관련해서 시점을, 저희에게 많은 시간을 준 것은 아니었고, 일단 정부권장시책이고, 시에서도 그렇고, 일단 그때 특교금 지원까지 얘기가 나와서, 저희 나름대로는 짧은 시간동안 고심해서 프로젝트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준비하는 시간이 짧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 일상회복지원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추경하는 시점하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초부터 차분하게 준비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그동안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저희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다가 정부발표를 보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그 점에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부속서류 80쪽에 우산수영장 긴급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됐잖아요. 당장 이것을 추진하지 않아도 큰 문제점이 없나요? 사업내용이 누수 및 콘크리트 균열에 따른 긴급보수공사 같던데…….

이것은 12월, 바로 내일모레부터 공사가 들어가고요.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설계용역을 빨리 마쳐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기 전에 1개월 정도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에 맞춰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12월 1일부터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3개월 전부터 홍보는 다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죠?

예.

개보수가, 우산수영장에 1년에 예산이 꾸준히 얼마씩 들어가나요? 이게 처음입니까, 아니면…….

공사비는 수시로 발견이 되는 대로 바로바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지 않으면 균열, 누수 때문에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혹시 뭘까요? 오래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연한이 지나고 나서는, 저희가 이 1억 5,000만원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따낸 거거든요. 그래서 7,500만원이 기금이나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끊임없이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다른 체육시설이 이번에 생활SOC사업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뭔가, 누수나 이런 게, 오래가고 균열이 쉽게 발생하지 않게, 그런 것을 찾아서 앞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처음 지을 때부터 설계를 잘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법 차이와 내구연한의 차이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입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야외카페사용료 1,46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지난번에 봤던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거기 카페를 임대내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460만원이 몇 개월분인가요?

1년 것입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저희 면적과 공공시설에 대한 계산법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했던 거고요.

그리고 방법은 입찰?

입찰로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쟁자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한 분이 응모를 하셔서…….

한 분만 응모하셔서 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종합지원센터장 김현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양옥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세입·세출예산 변동내역은 없으며 북구 양일로 주변 노후 가로등 33주를 LED로 교체하는 본촌산단 환경개선사업이 중외공원 주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과 사업기간과 대상지 중복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사유로 1억 3,000만원 전액 명시이월 요청하였는 바 차후 관련 부서와의 협조와 조정을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산단 주변 안전한 주행로확보 및 전 세계적인 저탄소녹색성장 기조에 일조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진양입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교육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6,567억 306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38억 2,8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7,023억 7,9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4억 1,0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예산에 대한 2022년 명시이월사업은 9건, 194억 5,900만원으로써 사업시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6,063만원을 증액한 1,230억 1,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3,934만원을 증액한 1,326억 8,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은 8억 1,6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지원 885만원, 취약계층지원 28억 3,436만원, 지방채상환 2억 1,08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라 기정액 대비 14억 7,775만원을 증액한 779억 2,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2,482만원을 증액한 802억 9,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15억 6,9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보호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3,602만원을 증액한 1,773억 6,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억 6,000만원을 증액한 1,903억 3,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노인생활안정지원 12억 4,656만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1억 9,531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1억 8,113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9억 6,6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인력운영비 470만원, 보조금반환 5억 87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9,597만원을 증액한 1,026억 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4,512만원을 증액한 1,033억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장애인생활지원 10억 1,157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4,6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의료지원 103만원, 자활근로사업 2,8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8,936만원을 증액한 1,143억 5,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9,199만원을 증액한 1,257억 7,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육사업추진 38억 9,411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5,4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 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보호 1억 948만원, 청소년학업 및 여가활동지원 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6,757만원을 증액한 595억 2,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7,358만원을 증액한 664억 7,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저출산지원 10억 2,700만원, 아동복지사업추진 3억 7,39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65만원을 증액한 18억 4,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16만원을 감액한 35억 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5.18기념 주민문화행사 및 청소년 사적지 탐방 계획이 취소되어 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교육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세부내용은 앞서 복지교육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으며 또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2021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생활지원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복지센터형 경로당 조성,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육교직원처우개선,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보조, 국공립어린이집전환리모델링 및 기자재비지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보조 등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을 위한 각종 보조금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이월된 사업을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등 사회적 약자인 노인, 아동보육과 돌봄 관련 사업인바 어르신과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내실 있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277쪽이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망북구복지한마당 운영 관련해서 2,500만원.

현재 희망북구복지한마당행사 운영은 이번에 11월 위드코로나와 관련해서 정부시책이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쪽으로 시책을 세워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현재 7개 복지관에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연말행사 중에서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고 시책을 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주로 문화행사중심인데요. 버스킹이라든가 크리스마스트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생활환경을 밝게 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이 예산의 요구 주체자는 누구였죠?

복지관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겁니다.

복지관에서요?

예.

근데 이게 원래 공모사업으로 하려다 못한 사항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구에서 별도로 공모사업을 할 것은 행안부로 제출하고 저희 것은 구 시책으로 해서 구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지금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주민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오늘 코로나 환자가 광주에서 61명 나온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행사 부분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실내에서 하는 행사는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판단했고요. 그래서 공개된 실외에서 할 수 있는 행사, 버스킹이라든가, 크리스마스트리라든가, 포토존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체험행사도 밖에서 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행사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초에도, 대부분이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공모를 했을 때 안 된 사유가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안 된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 행안부로 올릴 부분들은,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행정지원과 쪽 것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다 올릴 수 없으니까 일부는 올리고, 일부는 자체행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사전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은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그 공모가 안 돼서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당초에 이 예산의 탄생이 우리 복지관장님들과 논의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1개소당 한 2,500만원 정도 규모로 했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우리 구 자체 실정에 맞게끔 1개소당 500만원 정도로 계획을 변경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92쪽, 신규사업에 경로당농산물한아름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차 추경 때 복지정책과, 노인과, 장애인과에서 유사중복사업이 3개나 있어서 장애인과만 놔두고 나머지는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람에게 일일이, 불특정다수라고 해야 할까요? 노인층, 취약계층 이런 데다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경로당 373곳에 5만원씩 해서 농산물을 지원해준다는 말이죠? 사람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5만원어치는 어떤 걸 말하나요? 어떤 식으로 지원이 가나요?

하반기에는 경로당에 쌀이 배급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드실 것이 마땅치 않았었는데, 경로당 내에서는 어차피 취식은 못하고 음료만 가능하니까, 우리 농산물을, 미숫가루나 깨를 가루로 내서 경로당에 배급하면 조리하는 과정 없이 드실 수 있겠다 싶어서 어르신들한테 백미를 대신하여 이것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농산물이라고 쓰여 있는데, 미숫가루 5만원어치를 말하는 건가요?

보리나 현미, 깨,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농산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농산물이라고 하나요? 5만원어치면 몇 봉이나 되는 건가요? 몇 개씩 해서…….

한 경로당에 5만원 상당이라, 물건은 직접 사봐야 알겠지만 종류별로 한다면 양이 그렇게, 한 2～3㎏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드시라고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경로당 회장님한테…….

회장님한테 주면…….

그 회원들끼리…….

이런 말로 표현하긴 뭐하지만, 가져가는지 진짜 지원돼서 나눠먹는지는 확인을 어떻게 하시나요? 요새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경로당에 어르신이 나오시거든요. 더군다나 백신을 다 맞았고, 그다음에 일상회복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드려도 공정하게 나눠질 거라고 저는…….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공정하게 나눠질지, 안 될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과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미숫가루 5만원어치라는 거 아니에요.

과일도 좀 섞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처음 생각은 콩, 쌀, 현미, 그런 종류로…….

누가 미숫가루를 농산물이라고 해요.

감자나 이런 것도 같이…….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골고루 나눠드실 건가, 그것도 우려도 되고,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290쪽에 보면 독거노인공동거주제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는데, 그럼 올해 독거노인공동거주제를 운영하지 않았나요?

예, 운영 안 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독거노인공동거주제가 그곳에서만 공동거주를 하는 게, 상당히 복지의 불평등, 맞지 않아요. 석곡동에도 깊은 산골짜기 같은 석저라는 마을이 있는데, 진짜 6.25 때 피해가 하나도 없었던 마을이래요. 거기 안에 마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 동네를 안 쳐들어갔다는, 그 정도의 말이 있어요. 저도 그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여기가 광주광역시 북구라고? 하면서 혼자 눈물을 글썽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거주제는 안 맞아서, 저는 할 수 있다면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 공동거주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여요. 이것은 불평등의 복지고 냉정하게 말하자면 중복복지예요. 광주광역시 북구인데 교통이 좀 불편한 곳에 산다고 해서 공동으로 당신들만 여기에 거주하는 것들이 상당히 안 맞다고 보여요. 그리고 복지센터형경로당 조성은 운암1동과 두암3동인데, 두암3동은 어떤 곳이 이 복지센터형경로당인가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곳인데요.

혹시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임종국 위원님,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농산물 관련해서요. 내일 예결위도 추진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취식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음료만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품목이 명확해야 하는 게, 차라리 미숫가루로 통일했으면, 해도 5만원어치면 얼마 안 돼요. 다양한 곡물을 활용해서 영양식으로는, 지금 또 계절이 가을이라 수확한 곡물들이 가장 좋은데, 갈아서 먹는 걸 계산해보니까 어른들이 야채는 아니고 농산물을 한다면 토마토나 바나나나 갈아서 드시겠지만 이 또한 일이 많고, 이제 미숫가루로 해서 다 나눠주든지, 여기는 다양한 우리 지역 농산물로 한다고 하는데, 미숫가루라고 해봤자 조금밖에 안되는데, 이거 하고 아까 감자도 나오고 농산물이 나오긴 했는데,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하나로 통일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왕이면 당부 말씀으로,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지금 다들 힘든데, 예를 들면 방앗간을 활용하더라도 두세 군데 나눠서, 미숫가루를 찧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같이 나눠서 주면 좋지 않을까, 한 곳에 몰아주기보다는, 이것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도 솔직히 지금 식사는 안 된다고 하지만 다과 정도는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드시더라고요. 그니까 이 부분 고민해서 농산물 해서 조금씩 야채 같은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품목선정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가 180만원이면 1인당 10만원씩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스터디카페나 학원 부분이 저희 인권교육과 소관이거든요. 스터디카페나 학원 관련입니다. 한 업체당 60만원씩 해서 3개소입니다.

개인으로 이런 건은 전혀 없었나요?

저희 부서는 스터디카페와 학원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게 개념으로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