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숙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명옥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가야2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는 동 행정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야2동장 현명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직원은 총 12명입니다. 이정규 행정사무장입니다. 서옥련 복지사무장입니다. 생활민원, 민방위 담당 송광열 주무관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이웃돕기 정지연 주무관입니다. 회계, 동사신축 담당 최상규 주무관입니다. 민원업무 담당 3명하고 복지 담당 2명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은 선서문을 낭독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202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가야2동장 현명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범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동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모두 또 일선에서 동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 보기 좋습니다. 가려서, 괜찮습니다. 가려도 괜찮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4페이지, 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일선에서 제일 수고가 많은 게 통장님들이십니다, 그죠? 우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거의 한 2년도인가 유관단체 회의나 이런 거는 코로나로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통장 회의는 특수하게 잘 진행되어 있습니다. 20년에 보니까 임시회의가 한 다섯 번 열렸고요. 2021년도에는 세 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야2동은 저희들이 동 행정감사를 하는 중에서는 통장님 숫자가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 스물한 분, 그죠?

예, 스물한 분.

그런데 이제 2020년하고 21년에 임시회의가 열린 게 어떤 사항으로 임시회의가 이렇게 열렸는지요?

주로 코로나 예방 관련해서 저희들이 동에서 협조사항 구하는 사항하고 또 구에서 이제 협조사항, 물론 저기 신문 아, 신문은 전기 때 나가고 주로 코로나 관련해서 통장 협조사항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른 동은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한 달에 두 번씩도 나눠서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원 참석이 잘 되셨고요. 그런데 쭉 참석현황에 저희들이 자료에 올라온 걸 보면 스물한 분이지만 한번 쭉 보시면 아마 사인 같은 게 조금 본인이 아니게 한 게 좀 눈에 띄는 게 더러 있습니다. 이거는 통장회의를 주관하시는 부서의 담당자 분께서 한 번 더 잘 좀 체크를 하셔서 현황에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도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야2동은 현안이 동사를 신축해서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가야2동 자체에 재개발 때문에 굉장히 동네가 좀 어수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서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 제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 설명하실 수는 없으실 테고 지금 감사를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동에 재개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동장님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현재 가야롯데캐슬하고 네 군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합에서 받은 일정 같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정로에서 가평초등학교까지 해서 가야동 648번지 일원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올 8월 달에 사전타당성 검토 부산시에서 심의 완료됐고 그리고 올 12월 달에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신청한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2023년 12월 달에 조합설립인가, 2024년 5월 달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5년 12월 달에 관리처분인가를 하고, 2026년 1월 이주, 철거하고, 2027년 6월 달에 일반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30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가야1통 지역에 가야·개금재개발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동의서가 지금 한 65% 확보가 됐고, 70% 확보 후에 자기들이 사전타당성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보셨지만 동사 신축 그 부근에 지금 지주택이 들어와서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동의서는 한 50% 이상 확보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했고 구청에서 지역주택조합 인가 신고필증이 발급됐고, 조합원 모집도 올 12월 말까지 조합 측에서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도 구청 옆에 일성아파트인가 그쪽에 지금 만들어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 중인 가야3구역 롯데캐슬 건축은 지금 70%가 공정이 완료가 됐거든요. 완료가 됐고 내년 9월 말쯤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대수는 총 935세대고, 분양이 851세대, 임대가 84세대가 있는데 이게 올 11월에서 12월 중에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이쪽 가야2동은 주택이 좀 많아서 연령층이 젊은 세대보다 조금 50대 이상 층이 더 많은 걸로 알아요. 그런데 재개발이라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재개발하고는 종류가 몇 가지가 나눠지잖아요.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개발이 약간 다른데, 진행과정들이.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한 군데죠?

예, 동사 근처.

그 한 군데가 이 주민들이 동의를 할 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동의를 좀 할 수 있도록 동에서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얼마 전에 또 구청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여놓은 걸 봤거든요.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동의대 입구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현수막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행정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세부적으로 그 대상 지역주민들이 조금 보고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좀 인쇄를 해서 나눠줄 수는 없으신지 한번 동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주관 부서가 건축과니까 건축과에 협조를 구해서 플래카드 같은 것은 조금, 거기 지역주택조합은 나중에 잘못하면 재산적인 피해 같은 걸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주지할 필요는 있는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나서서 자기들도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제 그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선택은 주민이 하는데, 선택은 본인들의 몫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종류를 지주택은 어떤 형식으로 마지막 사업이 완료되고, 재개발은 어떤 형식으로 마지막 사업이 완료되고 기본 틀을 좀 알려달라는 거지, 그걸 보고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야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각종 우리 회의 때는.

예, 많이 좀 알려주시면.

예, 그렇게 자료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늘 수고 많으시고, 동 주민센터가 신축이 완료되면 이사하신다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셔야 될 텐데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중간 정도 내려와서 복지수요가 지금 4528명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복지수요가 총 4528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포함해서 이게 기초생활, 차상위, 기초연금, 한부모, 가정위탁,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포함해서 아동 급식이라든지 아이돌보미라든지 양육 수당을 받는 전체적인 복지수요는, 복지대상자 수는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혹시?

이게 총 지금 복지수혜받고 있는 게 지금 4528명.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복지대상이라는 거는 보육료를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동급식을 받는 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죠. 전체적인 대상자별로 해서 우리 복지행정팀이라든지 찾아가는 복지팀의 인원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내가 전체적으로, 부담률이라 할까요? 그걸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혹시 뒤에 복지사무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좌석에서-지금 그러니까 현황이 주요 복지대상자만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 한갑용 위원님! 복지사무장님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복지사무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제가 지금 일반적인 현황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세세한 부분은 지금 바로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쭉 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가야2동 같은 경우는 복지대상자 수가 77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갑용 위원님! 그러면 나중에 우리 한갑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망복지과에서 낸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가정위탁아동이 1명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아동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보호받고 있죠?

지금 19살인데 부모가 이혼해서 지금 삼촌 가정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삼촌 댁에서?

예.

그러면 이 아동한테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아까 가야1동에 갔을 때는 가정위탁아동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육십몇 명이었는데 여기는 1명이니까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나이도 19살이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씩 어찌 지내는지 한 번씩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항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복지팀에서 일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예?

복지 관련해서.

좌석에서-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죠? 맞습니까, 4명?

예, 맞습니다.

찾아가는 복지팀에 3명 맞습니까?

좌석에서-예.

지금 2019년도에 가야2동에서 고독사가 1명 발생됐고, 지금 2020년하고 올해까지는 일단 가야2동에는 발생된 사례가 지금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아까 전에 동장님이 3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으로 맞춤형복지 실현 이렇게 해서 부산진우체국하고 MOU를 체결해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여기에?

저희 작년에 부산진우체국 물류센터 거기에 집배원 그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각 가정에 집배물품, 우체국 우편물 배달하면서 우편물이 많이 쌓였다든지, 거기에 사람이 좀 평소에 보이던 분이 안 보이면 서로 연락 좀 해 주자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목적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는 복지통장을 이용해서 정기적 순회를 해서 이렇게 위험가구를 발굴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여기 가야2동은 특이하게도 우체국이 있으니까 지역특성을 활용한 어떤 사례관리가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좋은 사례관리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여기에 대한 어떤 활동의 내용이라든지 결과물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 가지 보니까 각 부서별로 구청 내에 각 부서별로 하는 어떤 사업에 따라서 여기서도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위기가구에 노인돌보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9페이지에 있는 행복e음 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통합돌봄대상 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9페이지요?

9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면 거기 당구장 표시해서 행복e음 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통합돌봄대상자 위기노인, 말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거는 어떤 거죠? 추진계획 제일 위에, 추진계획 보면 행복e음 이 용어는 여기에서 몇 번 한 것, 작년에도 한 거 같죠, 내가 볼 때는?

좌석에서-이게 복지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죠?

좌석에서-예, 프로그램에 뜹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활용해서 하고 계시는지?

답변이 가능하시면 복지사무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복지사무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좌석에서-예, 이 프로그램에.

아니, 발언석으로 나오십시오.

행복e음이라는 복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사각지대나 아니면 연체가 된다든지, 전기세, 수도세가 몇 달간 연체가 되면 그 대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합니다, 담당자가.

방문해서 뭘 하신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분이 위기에 있는 건지, 그냥 단순히 연체를 한 건지 그걸 확인을 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립니다.

지원이라는 게 금전적 지원도 해드립니까?

예,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그분이 필요하다는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 쓰죠?

지금 복지예산으로 해서.

복지의 어느 부분에?

저희가.

통계목이?

재배정을 해서 예, 사회 쪽에서 재배정해서 내려옵니다.

사무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간호사가 이렇게 배정되어서 활동하는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예, 저희 없습니다. 그건 통합돌봄하는 동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빠져있죠, 그죠? 우리 20개 동 중에서 10개 동은 이렇게 간호사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야2동은 지금 빠져있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도 보니까 지금 가야1동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역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고독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고위험군.

고위험군.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 관리되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복지사무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고위험군, 저희가 우리 가야2동에서는 아직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가 자세하게 그거까지는.

그러니까 별도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없다 이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각 동마다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하면서 느낀 게 희망복지과 융합복지계입니까? 융합통합계인가? 그쪽이 이제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는 부서인데 그쪽에서 낸 통계자료하고, 그쪽에서 낸 통계자료하고 이제 동 단위에서 실제로 이렇게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사무장님으로부터 듣는 답변하고도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봤을 때.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고위험군의 숫자는 제법 되는데 지금 현재 가야2동 복지사무장님께서는 고위험군에 대상되는 분이 없다 그랬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뭔가 이렇게 엇박자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들어가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고독사 관련해서 또 새로운 법이, 지금 법률이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올해 4월 1일부로.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주민센터 내의 복지하시는 분들하고 혼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좀 놓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런 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장님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