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가야1동장 김종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구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 여론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숙 행정사무장입니다. 사회복지 총괄 담당하고 있는 조재범 복지사무장입니다. 생활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손상국 주무관입니다. 민방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재효 주무관입니다. 주민자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수라 주무관입니다. 서무,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다경 주무관입니다. 통합사례를 담당하고 있는 백윤주 주무관입니다. 맞춤형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성나겸 주무관입니다. 민원업무 담당 직원 4명과 사회복지 담당 직원 3명은 민원업무 등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나는 202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가야1동장 김종철

가야1동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성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야1동에는 코로나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요?

우리 관내는 노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활동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다른 동에 비해서는 확진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가야1동은 다른 동과 달리 또 통수가 41통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관리를 잘하고 계신가 보죠? 또 통장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이쪽에 통장님들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물론 지역의 봉사도 중요하지만 저희 동 행정하고의 관계가 저는 통장회의할 때 참석을 가급적이면 100%를 하려고 억수로 많이 노력합니다. 그게 통장의 기본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통장님이 회의에 참석해야 우리 동에 있는 행정에 대한 시책이나 이런 부분을 전달할 때 정확하게 전달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올해 처음 1월 1일 자로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하다가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달에 두 번, 세 번씩 회의를 하고 이래 했는데 그거도 그나마 잘 안 돼서 시간을 4시에 하던 걸 올해 한 번 5시로 바꿔보니까 이제 위원님들한테는 자료가 안 갔는데 10월 달 같은 경우는 통장님이 100%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한 분 빠지고 다 참석을 해서 나름대로 통장님들의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관리가 좀 되고 있다고, 예.

예, 통장 관리 내년에는 다른 동 늘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대리사인이라든지 이런 게 근절되도록 우리 동장님께서 또 담당하시는 분께서 좀 잘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3페이지에 보면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굉장히 우리가 사회적 단계도 높이고 해서 이렇게 집합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현액 지출액을 보면 통장 간담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또 협의회 이렇게 간담회 목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집합금지인데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가능했나요? 이게 제출내역서에 보니까 금액이 큰 금액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간담회에 대한 이 사람들을 많이 안 모으는 그런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한테 우리가 통장회의 말고는 지금 회의한 게 없어서 통장님들이 또 나름대로 코로나나 여러 관계로 지역에서 수고가 많아서 거의 지출하는 걸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식당에서 포장을 해서 가져가는 거 이래 하나 했고 또 이 근처에 우리 커피 할 수 있도록 1만 원짜리 쿠폰을 해서 또 통장님들 격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그런 식으로 했고 또 아니면 식당을 두 군데, 세 군데로 정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인원 초과 안 되도록 했는데 그때는 4명 할 때는 아예 안 하고 포장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간담회에 돈을 좀 지출했습니다.

4월, 5월 이렇게 계속 지출이 되어 있으셔서 혹시 집합이 금지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이렇게 했나 궁금했습니다.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도 통장도 격려가 있었고 또 4월 달도, 분기별로 이렇게 하시나 보죠?

일단 올해 통장님들한테 이래 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단체보다 통장님한테는 격려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요.

아, 그래요? 통장님들은 우선 이렇게 다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통장님들도 이번에 통장 조례도 통과가 돼서 통장님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하는데 또 통장님 다른, 소외되지 않게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하셨으면 통장님들에게 이제 이렇게 많은 노고가 많으시다고 통장님들께 하셨나 보죠?

예, 일단 다른 단체는 모임을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통장님들한테 이래 또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이래 이번에 좀 더 가까이 지원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 가야1동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안 나오고 이렇게 안심하게 잘할 수 있도록 통장님들이 많이 애써주셨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가야1동을 이래 보니까 다른 동과 좀 차별되게 조금 복지수요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초수급자도 다른 동 같으면 인구 대비 한 4% 수준인데 여기는 8%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한부모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286명 같으면 다른 동의 한 2배 이상 되는 것 같고, 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정위탁아동이 61명이나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어떤 형태로 지금 위탁하고 있죠? 다른 동 같으면, 인근의 가야2동 같은 경우는 1명이 다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수가 1명인데 가야1동은 지금 6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통계가 집계되어 있는지?

뒤에 직원 좀 도와주세요.

일단 저쪽에 우리 이쪽에 위원님께서 이제 61명에 대해서, 일단 이거는 조금 더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복지대상자 수를 어떻게 이제 여기서 산출을 해서 산출하는지, 복지대상자 수라 하면 어디까지가 포함되는 건지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나는 상관 없어요.

좌석에서-예.

반갑습니다. 복지사무장 조재범입니다. 위원님 말씀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지금 복지수요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복지급여대상자라는 그런 것들이 법정급여로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고 우리가 책정된 대상자들로 인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숫자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야1동의 복지대상자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일단 기초생계급여대상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포함해서 지금 1605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가야1동 인구 대비 8.3%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0.2% 해당 인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358명으로 1.9% 정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기초연금대상자는 3700명 정도 되고 장애인 연금대상자는 155명 해서 전체 인구 대비, 우리 가야1동 인구 대비 19.9%, 거의 20% 정도가 복지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면 몇 명입니까?

3852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구청에 과에 희망과 있죠?

예, 희망복지과.

희망복지과의 데이터하고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 희망복지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가야1동의 복지대상자 수가 1만 3103명으로 되어 있어요, 1만 3103명. 이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다시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는데 어쨌든 1만 3103명이라고 이제 희망복지과에서 자료를 준 거를 보더라도 이 지역은 굉장히 좀 낙후되고 복지수요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정위탁아동 61명의 이거는 통계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한번 알아보고.

저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기본현황이 될 정도 같으면 이걸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고독사 관련해서 올해 1건 발생했죠?

예.

작년에도 1건 발생했고 올해 발생한 건은 뭐였습니까?

올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급하게 통장님을 통해서 어르신 한 분이.

몇 개월, 얼마 만에 발견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독사라고 하면 72시간, 3일 이래 하는데 우리 올해 한 거는 고독사는 그거는 아니고, 3일 전에 우리가 발견이 돼서 이래 우리가 업무가 처리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장님 고독사라는 것은 3일이라는 개념만 가지시면 안 되고, 그 개념은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법령에는 사망한 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된 죽음을 고독사라 하지 72시간 이런 개념은 고독사에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부산시의 고독사 기준이라 되어 있네요, 72시간.

그러니까 기준이, 그 기준이 서울시의 송 무슨 박사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의한 규정이고, 올해의 4월 10일인가 3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는 고독사 기준이 72시간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망한 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된 죽음을 고독사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부산진구가 아직 조례를 못 가지고 있거든요. 고독사 관련 예방에 관한 조례를 못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고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지금 고독사가 65세 이상만 하는 기준도 없어요. 없고, 청년층이나 장년층에도 다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연고사망자도 고독사 문제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야1동이 작년에도 발생을 했고 올해도 발생을 했단 말이죠, 특이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특히 아까 복지통장님을 통해서 조별로 이렇게 순찰을 돌면서 이렇게 하신다고 특수시책에 내놨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연관된 이런 활동입니까?

예.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연관된 활동입니까?

예, 복지통장님 그거 연관된 활동입니다.

그래서 뭐 방법적인 건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복지통장님을 활용을 해서 순찰을 할 건지 이렇게는 제가 깊이 있게는 안 물어보겠는데, 어쨌든 특수시책 제1번에 통장 순찰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했으니까 그 운영에 대한 결과는 다음 번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유용한 고독사 예방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동장님이 이렇게 특수시책 1번으로 편성해놨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어요?

마이크 저쪽에 있습니다. 먼저 하세요, 위원님. 그다음에 제가.

안녕하십니까? 동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이랑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서 가야1동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타 동에 비해서 좀 약간 적혀 있는 것만 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보면서도 굉장히 좀 뿌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래서 약간 저는 가볍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에 신명 나는 직장분위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이 2022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하는데 21년도 내용이 단합대회, 간담회고 22년에는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둘 다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예산 내용에는 해당 내용이 전혀 잡혀 있지 않아서 어떤 진행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명 나는 직장분위기는 우리 직원 18명이 수직적인 이런 게 아니고 수평적인, 우리 동장, 사무장이 수평적인 리더가 돼서 한 팀 되는 게 저희 우리 가야1동의 동 행정의 제일 큰 꿈이라고 생각했고, 여기에 대한 간담회 이런 부분은 중간중간에 간담회인데 대표적인 거는 아까 여기 특수시책도 내년에 넣어놨는데 시보, 요새 젊은 신규직원들이 많이 오다 보면 이게 스포츠같이 빨리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고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시보 되면 자기들이 오늘은 시보 되면 내가 뭐를 돌릴까 이래 고민하기 전에 미리 시보 딱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시보한테 모든 걸 베풀 테니까 마음 푹 놓고 자기 맡은 일만 열심히 하라는 그런 하나의 취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보 같은 경우는 대답을 듣고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서 단합대회도 적혀 있거든요. 혹시 단합대회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간단하게 단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장에 나이가 많고 작고 너무 모아놓으면 젊은 애들이 좀 위축될 것 같아서 민원은 민원 보는 젊은 애들끼리 자기의 나름대로의 하루를 단합하더라도 민원에 있는 애들은 자기 애들끼리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가까운 데서 이래 좀 고생했으니까 또 나름대로 직장분위기를 위해서 단합이나 이런 쪽으로 단합행사를 뭐 많이는 못 모이니까 한 4명, 5명 하면, 연령별로 좀 많이 끊어서 팀워크를 많이 다지는 그런 올해 한 해 그렇게 보냈습니다.

굉장히 선진적인. 아니, 왜냐면 부장님이 한 번씩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경우도 저도 직장 다니면 그런 게 많았었는데 동료 직원들끼리 하는 행사를 이제 동에서 주최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시보라는 개념이 좀 약간 낯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시보 떡을 돌렸는데 다 쓰레기통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 시보해제 시 이렇게 떡을 돌리는 행사를 동장님은 혹시 당시에 하셨나요?

저는 제가 그때 한 30년 전에 그때 제가 했을 때는 월급도 몇 푼 안 되는데 주변에서 압력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그걸 아직까지 내가 머리에 이렇게 안 잊어먹고, 이래 여기에 동에 동장 하자마자 우리 올해도 했고 내년에는 또 이래 하자고 일부러 이쪽에 특수시책을 한 번 더 넣어놨습니다.

아니,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워요. 내가 해왔던 것들을, 내가 누렸던 것들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그게 잘 실천이 안 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번 동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거를 하겠다라고 올라온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랐고, 동장님께서 굉장히 직원분들을 신경써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직원분들도 알게 모르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분들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자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으로는 저기 BRT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 텐데 저희 한 번 건의 올려주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마찰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큰 당사자들한테는 이권이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 있는 건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 BRT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해당 건물주도 알고 있을 거고, 그런데 원래 있는 버스정류소로 이전을 해서 BRT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동에서는 그러면 원래 있는 위치로 해서 건의사항을 올렸는데 상대방에서의 그런 갈등은 많이, 문제 제기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씀대로 한쪽에 하다 보면 한쪽이 털리고 하는 그 부분은 사실 그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가야1동에 우리가 전체적인 이런 지형이나 큰 틀에 사람이 유동인구나 이동을 봤을 때는 저쪽에 서면에서 우리 이 주례로 보는 방향이나 주례에서 또 서면 보는 이 양쪽에 교차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유동인구하고 그 버스정류소 이용하는 그런 걸 봤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하고 위에 있는 사람하고는 거의 조금 차이나는 게 아니고 배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그 인근 주민들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또 반대 이래 되는 사람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통장님 통해서 들어보고 하니까 뭐 반대쪽에 있는 이런 부분은 저 굴다리 쪽에서 오는 그 부분에 조금 약간의 상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이의를 하는 데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우리가 이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좀 해결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 같은 경우는 저도 그쪽에 잠시 거주했던 적이 있어서 지역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갈등을 어떻게 완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통장님들 순찰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가야동은 제가 알기로 가남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하다고 듣고 있었는데 특히 저녁에 특정인 분이 산책을 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전부 신고를 하셔서 집단민원도 한번 발생한 적이 있다고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통장님들도 그 해당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특수시책 1번을 아까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우리 동에 칭찬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 순찰조 편성의 주목적은 우리가 재난이나 재해 같은 경우가 있을 때 통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저쪽에 우리 하수 덮개 같은 거 덮어놓은 거 이래 물을 좀 분산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하고 또 쓰레기 내놓은 거, 생활쓰레기 내놓은 거 쓰레기 좀 치우는 거 그게 우리 비 오고 이래 할 때 제일 주목적이고 또 복지사각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또 마침 여기 34통 저쪽에 엄광로 뒤에 있는 저쪽에 통장님이 또 검침원을 하는데 그 관내 검침원을 다 이래 하면 혹시나 고지서가 계속 집에 쌓여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복지 관계를 챙기는데 이제 우리 이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불법주정차는 실질적으로 제가 통장님한테 순찰조 한 거는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보다는 가각지점에 차를 대놓은 부분에 대해서 톡으로 사진을 찍어주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이래 생활민원 올려서 처리하는 걸로 그걸 주안점으로 많이 뒀고요. 그리고 또 무단투기 이런 쪽으로 많이 받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가남초 거기서 엄광로 저기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워낙 없으니까 지금 파파라치가 있어서 계속 신고해서 주민들이 불편한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 이쪽에 이헌승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구청장님이나 해서 지금 뒤에 있는 부지를 좀 사서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때까지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그 가남초등학교가 약간 축대 위에 있는 초등학교지 않습니까?

예, 가남초등학교가 운동장도 없고 해서요. 그러니까 운동장이 있으면 거기에 저녁에 개방해서 주차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진짜 공간이 주차할 공간은 진짜 없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거는 사실인데 지금 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맞아요. 주차장이 제일 어렵죠. 맞습니다. 여기에 중점 순찰사항으로 불법주정차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것보다는 특히나 한갑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고독사 같은 문제 그런 게 효과적으로 대응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