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예. 의사팀장 김범정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1월 16일 김태희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11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이 접수되어 11월 2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2일 신순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이경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2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강경모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21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9건의 조례에 대하여 11월 19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10월 20일 상주시민으로부터 접수된 상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관련 진정서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과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국민의 힘 소속 사벌국ㆍ중동ㆍ낙동ㆍ외서면 지역구 시의원 김태희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저력있는 역사도시 중흥하는 미래상주’라는 시정구호에 걸맞게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상주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업 박물관을 우리상주에 설치할 것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주는 영남의 젖줄, 낙동강 칠백리 본류의 출발점으로써 예로부터 기름진 옥토에 민심이 순후하여 살기 좋은 삼백(三白)의 고장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벼농사 으뜸 고을’ 우리 상주는 쌀 생산량이 경북 1위이며, ‘대한민국 대표 명품 곶감’은 전국 생산량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업의 역사를 살펴보면 1921년 양잠업 기술원양성을 목적으로 전국 최초의 상주공립농잠학교가 설립되어 금년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상주 박물관에서는 2021년 하반기 특별 기획전 행사가 지난 8월 18일부터 내년도 2월 27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에고치는 1974년도에 100만㎏ 생산으로 전국 제1의 잠업의 고장임을 증명하였고, 은척면 두곡리 뽕나무는 경북 기념물 제1호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59호로 승격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상주는 사벌국면에 경상북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및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모동면에 있는 중모고등학교가 농업계 특성화고로 전환을 추진하여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로 내년도 2022년 3월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 유구한 농업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해 온 유서 깊은 고장 우리 상주에 경상북도 농업박물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며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구. 농업진흥청 부지 5만㎡에 본관, 별관, 온실을 갖춘 국립 농업역사관을 2022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이미 전라남도에서는 영암군 삼호읍에 전시공간, 체험공간 등을 갖춘 산교육장으로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을 지난 1993년 9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도 농업과 민속을 주제로 한 농경문화관, 삼백(三白)의 도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쌀문화관, 곶감문화관, 잠업역사관, 농업 체험관, 힐링공간인 야외전시장 등을 두루 갖춘 경상북도 농업박물관을 경상북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반드시 우리 상주시에 유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농업박물관이 우리 상주에 설립되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유산인 농업과 잠업을 전승하면서 전시, 체험, 힐링의 장소로 문화ㆍ관광ㆍ레저시설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정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는 매년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40조에는 기준인건비 집행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477쪽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먼저 우리시 인력운용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수요증가에 가급적 조직의 기능과 업무분석에 기반한 인력재배치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하며 중요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정책 및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분야에는 정원 확충으로 대응함으로서 행정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시정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과 인력을 운용함으로서 조직과 인력운영에 관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상급기관 이첩민원 및 고질민원, 내부고충민원 증가에 따라 신속한 민원해결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인력 3명과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과수화상병등 검역, 돌발병충해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농산물 병충해 예찰방제 인력 1명, 산사태취약지역 조사 및 관리를 위한 산사태방지 현장인력 1명, 지방의회 인사권이 2022년 1월 13일자로 독립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인사업무담당인력 1명,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신설에 따른 정책지원관 인력 4명, 상주 두드림 시립도서관 개관 준비 인력 1명, 코로나19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3명 등 총 14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2023년도 증원계획입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지방의원의 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도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22년에 4명을 증원하고 2023년에 4명을 추가 증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다목적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중인 제2국민체육센터건립 및 운용인력 2명, 상주 두드림시립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운용인력 5명, 건축물기술안전성확인 및 노후건축물관리, 소규모건축현장 안전강화 등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인력 2명 등 총 1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인력증원에 관한 세부내용과 정원변동계획은 482쪽부터 485쪽까지 유인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조직진단 및 분석을 통해서 조직과 인력운용에 있어 행정수요와 조직기능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의회보고 후 연말까지 경상북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증원하고자 하는 인력의 기준인건비 반영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행정안전부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86쪽 기구변동사항 및 기준인건비 집행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구 및 정원현황은 10월말 기준 1,234명이며 행정기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부 부서별 정원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7쪽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20년도 기준인건비 한도액은 1,114억 2,638만 6,000원이며, 2020년 기준인건비 항목의 결산액은 1,067억 2,797만 1,000원으로 기준인건비 한도액에 비해서 46억 9,841만 5,000원을 적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기준인건비 한도액은 1,137억 4,876만 3,000원이며 10월말까지 기준인건비 항목의 집행액은 903억 2,257만 8,000원으로 연말까지 집행하였을 때 기준인건비 한도액내에서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부터 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기준인건 비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경모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1항에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7인으로 구성하고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2022년도 예산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상정된 예산안 등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와 시정질문 등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업무 추진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주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진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질문인 만큼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