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중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2021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5회 정례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1년 11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김제시 예산안 총 규모는 2차 본회의에서 개요보고가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1조 854억 1,200만원보다 224억 1,000만원 증가한 1조 1,078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169억 7,9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5,166억 8,700만원 대비 2억 9,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액 4,271억 9,300만원보다 1억 9,600만원 증가한 4,273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894억 9,400만원보다 9,600만원 증가한 895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쪽 3번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입니다. 2,000만원 이상 편성된 주요사업 현황은 7개 부서 19개 사업 33억 5,731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균특보조금 확보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주민의 여론 및 투자대비 효율성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이나 공공운영비, 재해․재난 지원금 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사업비로 사업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13쪽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편성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쪽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4개 부서 15개 사업으로 8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비 매칭 사업도 추경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 예외적 예산으로 국․도비 전액사업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비 매칭 사업은 반드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한해 사용해야 하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 의회에 사전 보고 후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15쪽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 내역은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 4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6,000만원 증액된 265억 3,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에서 1억원, 영업 외 수익에서 5,9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자본잉여금에서 2억 6,900만원, 유보자금에서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예산 분야에서 영업비용 2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적예산 예비비는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5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6,300만원 감액된 394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 예산분야 자본잉여금 수입 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자본적예산 유형자산취득에서 6,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360억 200만원 증액된 583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수입계획에서 국고보조금 3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3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기정액 279억 1,111만원 대비 0.6% 1억 6,800만원을 증액한 280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일원 등 가로등 교체공사 시설비 2억원은 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총 사업비는 4억원이며 도비 송금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만경지구 직원의 인건비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비보조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있어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은 신풍․만경지구 현장지원센터장 활동수당 집행잔액으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만경지구 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 비용 집행잔액으로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하단에서 255쪽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센터 운영 관련 인건비 등은 지방비로만 편성해야 된다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 4,500만원, 일반운영비 1,600만원, 여비 100만원, 일반보전금 1,7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균특예산 총 8,400만원을 시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비 시비 8,400만원을 균특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55쪽 중간에서 256쪽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 사유로 인건비 4,500만원, 일반운영비 1,600만원, 여비 100만원, 일반보전금 1,4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균특예산 총 8,004만원을 시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비 시비 8,004만원을 균특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56쪽 하단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입니다. 공유공방 및 지식나루터 키즈존 문화갤러리 북카페의 집기 및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시설비 6,0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0만원으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집기 및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시설비 3,5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중간부터 259쪽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 또한 요촌동 성산지구와 마찬가지 사업으로 인건비 균특 4,500만원, 도비 700만원, 일반관리비 균특 1억 500만원, 도비 1,700만원, 일반보전금 균특 1,700만원, 도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균특 300만원, 도비 50만원을 균특예산 및 도비 총 1억 9,900만원을 시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비 9,8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1억 100만원, 시비 총 1억 9,900만원을 균특예산비 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59쪽 중간입니다. 요촌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스마트기술 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보조사업으로 당초 국비 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해사업은 균특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균특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3만원은 2020년도 옥외광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노후 간판 정비 및 경관 개선 사업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201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7,613만 2,000원이며 21년도 조성계획은 시비 전입금 2,500만원, 2022년도 옥외광고 공모사업 중앙로 간판개선 보조금 3억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보조금 2,700만원, 이자수입 65만원 등 수입액 3억 5,265만원이 증액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8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자금운용계획에서 4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까지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제4회 추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이 뭐예요? 승강장에 하는 거예요?

승강장에 노상으로 되어 있는데 방한텐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군데나 하나요?

10개소입니다.

적은 것 아니에요?

저희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건축과장 강재천입니다. 건축과 2021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건축과 2021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3,563만 8,000원이 감액된 120억 3,5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주거급여액은 7억 3,833만 2,000원이 감액된 36억 4,3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자가가구 수선유지 사업비로 6억원이 감액된 13억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비 960만원이 증액된 7,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2019년 농촌빈집정비사업비 반환금으로 359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비 반환금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마선거구) 거기에 덧붙여서 선정할 때 지자체 공문으로 해 달라고 한 번도 요청을 안 해요?

자가가구 수선유지 사업은 국토부에서 대상을 선정해서, LH에서 조사해서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이 외에 대상되시는 분들이 긴급하게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추가로 국토부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선거구) 우리 지자체에?

자기들이 현장을 보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자기들 해당이 안 되면 보수에서 제외시키고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대상자는?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자기들이 현장을 보고 거기에 맞게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LH에서 내려오면 어느 곳에 한 지도 모르겠네요?

사업대상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요.

(마선거구) 하고 나서요?

예.

(마선거구) 그보다 못한 가구가 있을 텐데 누구에 의해서 선정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읭 도움을 청해서 단계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소득 임대보증금 지원이 자꾸 늘어나나요?

960만원은 1개 가구가 해당돼서 추가로 내려온 거거든요.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마선거구) 수입에서 급배수공사 수익은 왜 이렇게 감액되는 거예요?

급배수공사는 수도사용 신청자를 예상으로 잡아놓거든요. 상수도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 그렇게 감액됩니다. 그것은 유보적으로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요구하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늘어날 경우에는,

증액 편성이 되어야 하고요. 올해에는 상수도 신청자가 예상액보다 감소했습니다.

(마선거구) 적어서?

예.

(마선거구) 수돗물 드시는 분들이 상수도를 많이 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시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상수도에 더 힘을 쏟아서 공사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원아파트하고 옥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올해에는 홍보를 해서 상수도 급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마선거구)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은 어디에 하려고?

이것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5만 이상 시군에 대해서 2개소씩 준 겁니다.

(마선거구) 2개소?

예, 작년에는 보건소에다,

(마선거구) 보건소에다가요?

예, 작년에는 보건소에다 설치했는데 나머지 1억원이 추가로 와서 민간 의료기관에 설치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우석병원에 조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안 하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반납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했습니다.

(마선거구) 예산에 편성해놓고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반납한다?

예.

(마선거구)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어떤?

코로나 관련해서 호흡기 질환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 마련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마선거구) 보건소는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선별진료소 옆에다가 5평짜리 2개 동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미비합니다. 다 이비인후과에서 진료하다 보니까 환자가 없습니다.

(마선거구)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액 국비로 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마선거구) 실효성 있게 이런 예산이 나와야 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마선거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늘어났는데 환자들이 많이 있나요?

저희 목표가 50명인데요. 65명 이상을 하다 보니까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선거구) 요즘에 시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죠?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적극 홍보해서 이런 부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298쪽 하단 물어볼게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비 2억 5,000만원이 감되는데 이유가?

이 사업은 올해 안에 개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개원을 못해서 인건비로 2억 5,00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개원을 안 해서 내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입니다. 2021년도 치매재활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항목 중 증액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치매관리 운영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증액한 1억 4,9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7만 3,000원을 증액한 9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4회 추경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6,174만 1,000원 증액된 1,282억 9,24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민원처리이며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 증액한 1억 1,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1,620만원 증액된 2억 9,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시비 12억 5,000만원 감액하고 312쪽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16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시비부담금과 과목 정정으로 7,377만 3,000원 증액된 26억 2,4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광활면 화신마을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증액된 29억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청하면 목교마을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1,000만원 부기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사가제 준설공사 과목정정으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봉면 거전지구 외 4개소 농로확포장공사 1억 4,500만원 증액된 2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죽산면 서포리 외 6개소 배수개선사업 6억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과장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반납을 하고 다시 올린 거예요?

예, 당초에 시비로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을 반납하고 도비 내시가 있어가지고 반영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한발 대비 용수로 개발 과목 정정해서 1억원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돼요?

그것은 통으로 도에서 예산을 세워넣어가지고 다시 변경해서 내시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마선거구) 면단위별로 나간 한발 대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셔야겠더라고요. 면단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아직 추진 안 한 곳도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관정 보면 몇 개 정도 하는 거예요?

7개 정도 추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마선거구) 가축사육 제한지원 사업에 어느 가축을 제한하는데 지원하죠?

오리입니다. 오리 AI 발생이 워낙 빈번하다 보니까 4개월 동안 오리 사육을 안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리가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오리 사육을 안 하는 대신에 보상금을 해 주는 겁니다.

(마선거구) 4개월 이후에는 할 수 있죠? 그 기간만?

예.

(마선거구) 오리농장은 김제시에 몇 개?

12농가 있는데요. 6농가가 이번에 대상되고 6농가는 사육하고요.

(마선거구) 6농가에 대한 지원.

예, 작년에 2농가 발생했는데 발생한 농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사육 제한하도록,

(마선거구) 마릿수로 지원하나요?

예, 마리당 782원이고요. 종란폐기비는 59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마선거구) 4개월 동안 사육을 못하니까.

예, 거기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보상해 주는 것이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발생했을 때보다 많이 절감됩니다.

(마선거구) 가축분뇨 처리시설 이차보전 지원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는 보조사업을 했던 것을 융자사업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이차보전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마선거구) 융자로?

예, 융자입니다. 그래서 농가는 2%, 조합에서 1%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0.51%입니다. 대상이 약 10억 6,4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524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용지축사 매입을 보상으로 바꿨어요.

다는 아니고요. 2억원만 그렇게 됐습니다.

FTA로 국가에서 국비가 줄었다고 그 부분은 해결했어요?

거기에서 2억원이 뭐냐면 68억원 국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했는데 누락된 게 있어요. 그래서 2억원만 보상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게 차질 없이 추진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저번에 국비가 많이 삭감됐다고 보고하지 않았어요?

했는데요. 농림부하고 접촉해 가지고 당초대로,

국비는 그대로 내려오고,

예, 그대로 저기합니다. 이미 다 내려와있죠.

그리고 조사료 있잖아요. 올해는 더 부족하고 그런 건 없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주는 거 남은 잔액하고 아까 퇴액비하고 남은 잔액을 합쳐가지고 농가들이 100% 만족 못하지만 그래도 작년 수준 정도는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경영체들에게 잘 설명해 가지고 농가 부담 없게끔 내년도 사업 운영을 잘 주문하세요.

내년에는 품질등급제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거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은 작업비가 지원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줘서 나무랄 거는 없는데 어쨌든 많이 요구하니까 일정 부분 지침이나 규정에 맞게 지급해야지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줄 수 없잖아요. 김제의 특수성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농촌지원과 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96억 3,255만 9,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8,43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농업인 해외연수 국외비 6,000만원과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 5,500만원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연수 및 행사취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 마인드 함양 교육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농산물 가공지원실 리모델링 공사 지원으로 교육을 못하는 바람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이 인건비와 자재비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농업인 해외연수 내년에 또 올렸어요?

내년에 가야죠. 코로나가 내년에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보전지출이 많으면 안 좋아요.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이라든가 반환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환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왔는데 농가가 독립경영체 등록을 안 하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선정이 됐어도 독립경영체로 등록해야 지원금이 나가거든요. 독립경영체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서 돈이 남은 거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농가가 잘못한 거죠.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홍보를 해도 여건이 안 맞아서 본인이 독립경영체로 안 한 거예요. 저희들은 누차 홍보를 하죠.

지금 1억원 가까이 되는데.

해마다 독립경영체를 미처 등록 못한 농가가 나와요.

이거 신경 써야겠네요.

저희가 최소화되도록 홍보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에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정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기술보급과 추경 4회 세출예산 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35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액은 117억 6,894만 3,000원이며 주요 재원별 구성은 국비 34억 1,058만원, 균특 1억원, 도비 23억 5,306만 5,000원, 시비 58억 9,19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5,27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특구운영 행사개최 900만원, 국제종자박람회 행사지원 3,471만 2,000원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종자박람회 개최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 제4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아까 장관님이랑 오셨을 때 실용화재단 사장님도 왔더만요. 얘기할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참았는데 4,300만원 시로 반환되는 거예요? 국비로 반환하는 거예요?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정례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