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신동준입니다. 2022년도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액 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는 302억 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증감 사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지방선거 법정경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12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라든가 공무직 인건비, 연금공단 부담금 기타 신규시책 사업비로 약 10억 원이 추가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 주요 사안에 대해서 신규 사업과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행사운영비 마지막 부분에요, 행복토크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240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공무직들이 군수님과 소통강화를 위해서 공무직과 군수님 그리고 그동안에는 신규자로 희망토크 사업을 했는데요. 공무직 대상으로 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기타 건의사항 같은 것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ㆍ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 사업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이장상해보험 가입금액이 금년보다300만 원 정도 추가로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장단 간부 연수 및 워크숍을 2,200만 원 해서 금년보다 2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였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39페이지 상단 부분에 이장자녀 장학금 1,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조례를 개정해서 대학생 자녀까지 100만 원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800만 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군정 참여 확대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단체 보조금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해서 약 3,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에서 상근인력에 대한 퇴직금이라든가 4대보험 부분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 500만 원을 일시불로 해서 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협의회가 2010년도에 협약을 했어요. 국제화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협약을 해서 분담금을 했습니다. 많게는 1,250만 원까지 지자체별로 인구수에 비례했는데요. 저희 군은 매년 500만 원씩 납부했는데요. 이 사업비가 지금 행정팀으로 이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 늘어난 것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위에 공무원 사기양양 부분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부분이 있습니다. 2,5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2,000만 원으로 금년에 사업을 기 시행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원 수를 감안해서 500만 원을 상향해서 공무원들 복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절시책 추진 부분에서 800만 원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친절시책 추진비에서 200만 원을 증액해서 친절시책을 좀 강화하고요. 당초에 본예산에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정도 분기별로 1회씩 외부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추가로 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 본예산 대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표시만 될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에 탄력적인 기간제 근로자 운영 관리 부분에 약 2억 4,632만 8,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 최저시급이라든가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군민의 날 행사 경비가 약 1억 3,775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이 감액 사유는 내년도에는 옥내행사로 개최되기 때문에 옥내행사에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에 5.18 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원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는 전액 도비 사업인데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당초에는 생계비 지원만 있었는데 5.18 유공자에 대해서 민주명예수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6만 원씩 전 5.18 대상자에게 지급하다 보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금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순수 군비는 없고요. 도비 사업으로 진행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및 선거관리는 내년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등 선거 관련 전체적인 경비가 약 12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 협조식으로 와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분야에 민간위탁금 제일 하단부에 외국어 학습 지원 전화화상교육 부분이 2,000만 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직원들 외국어에 대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전화나 화상교육을 통해서 하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 전문 외부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라든가 도에서는 이 사업이 기 시행되고 있는데요. 외국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만약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부담 일정 금액을 환수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강구하면서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직원복지 제도 하단 부분에 전 직원 비상출동 간식비 1,000만 원, 공무원 심리상담실 운영비 1,06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심리상담실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담 건수도 있고 직원들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도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비상출동 간식비는 어떤 산불이라든가 비상사태 때 간식을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후생팀에서 이 관리를 하는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곡성군 노사협력 상생발전 워크숍에 800만 원 추가로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올해는 1,200만 원을 가지고 노조와 저희 사측하고 협력발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는 경비를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기록물관리 부분의 공공운영비에 보면 5,34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비가 4,300만 원 정도 계상되어있던 부분이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사무분장 하면서 이 업무를 후생팀에서 정보통신팀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팀으로 편제가 바뀌다 보니까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무직 읍면 문서 체송 직원 여비 247만 원은 저희가 청원경찰이 현재 문서 체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공무직은 차별금지 조항이 있어서 출장을 가게 되면 공무원에 준해서 여비라든가 수당 이런 부분에 차별을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고 차량은 관용차량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1만 원씩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에 비전자기록물 DB 구축사업 이 부분은 8,000만 원인데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서 DB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주요 문서를 전자화해서 기록 관리하는 건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하고 그 이후에 기록물연구사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업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계상해서 DB 구축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록물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장비 교체 부분입니다. 기존 기록물 서버를 2013년도에 구축했는데 그 당시 방식으로 되어있고요. 내구연한이 6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났고 현재 문제점이 문서열람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장비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 지원 11개 읍면에 대한 경비인데 이 부분은 증액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코로나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당초 읍과 4개 면, 나머지 6개 면에 차등을 둬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마을회관 중심 생활정보서비스 유지관리비 9개월분, 그다음에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3,968만 8,000원, 5,677만 6,000원 이 부분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에 온나라 전자결재 유지관리 용역 4,290만 원 이 부분이 당초에 후생팀에 있다가 정보통신팀으로 넘어왔던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258페이지이입니다.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의 사무관리비 하단부에 보시면 군 읍면 행정업무용 CAD 연간 사용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11개 읍면만 했던 것인데요. 30개 본수를 늘려서 실과소와 전체를 다 사용하기 위해서 1,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부분에 구형 전화교환기 개선사업,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인터넷전화 설치 부분이 있는데요. 인터넷전화 설치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와 삼기면 2개소 해가지고 3,000만 원을 들여서 했고요. 내년에는 의료원 등 해서 실시하는데 9,800만 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본청도 인터넷전화가 안 되어있거든요. 본청 같은 경우는 새로 건물이 신축 되면서 그때 가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노후팩스 교체 부분에 6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읍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대해서 15대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그 중간 부분에 고도화 사업비 부분은 현재 윈도우익스플로러 사용이 중단되고요. 보안 이런 부분이 국정원에서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고도화, 읍면 PC 개인정보 솔루션 고도화, 노후 VPN 관리서버 소프트웨어 교체 이렇게 그 부분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랜섬웨어 침입 사전예방 시스템 도입 이것도 보안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컴퓨터를 사용 못 하게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랜섬웨어 침입 사전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홍보팀 소관입니다. 261페이지를 보시면 위에 부분 곡성 소식지 제작 부분이 4,44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발행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2회분 4,400만 원을 계상해서 실질적으로 4,44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촬영용 장비 카메라 렌즈 등 구입비로 800만 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카메라 1대와 렌즈 2대를 일반렌즈, 망원렌즈 해가지고 2대를 교체해서 저희 사진 촬영하는데 장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군정 홍보용 스마트 홍보판 구입비는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저희가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향우라든가 자매결연도시의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라든가 자매결연도시 현관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1대당 200만 원, 10군데를 설치해서 저희 군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홍보는 원격으로 되고요. 다만 전기요금이라든가 그쪽 향우들이라던가 기관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여행전문 SNS 개설 운영 2,000만 원, 크리에이터 채널 활용 영상 제작 4,000만 원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시책보고 때 해가지고 반영된 사항인데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SNS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이런 여행 전문 그러니까 관광이라든가 음식 전문 SNS 크리에이터,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부분은 유튜브 쪽이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여행전문 SNS는 인스타그램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저희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군정보다는 관광 쪽을 더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의 인력 운영비에 보면 6억 2,1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건비는 좀 상향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편제 부분에서 공무직 근로자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그다음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부분이 뒤쪽으로 따로 편재돼서 감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조금 상향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우수 공무직 선진지 견학비 50만 원을 30명 해가지고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도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공무직도 선진지 견학을 해서 힐링과 직업적인 마인드 함양을 더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직무능력개발 공무직 해외연수 3,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규직 공무원들은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는데요. 일단 해외연수 부분에서 공무직 부분은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정규직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인력운영비 공통경비 중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고 6,564만 원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3,000만 원 정도 부담금을 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직장 내의 공무원 중에 의무 장애인 고용률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지키지 못해서 부담금 식으로 저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인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개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열여섯 분을 장애인 고용해 주라고 도에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분도 고용이 안 돼서 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것을 제도개선 해달라고 몇 차례 요구했는데 이 부분 시정이 안 돼서 일단 이 부분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1,031페이지에 보시면 행정과 소관 1건이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줬던 부분입니다. 1억 3,,000만 원을 반영해 주셨는데 군 이미지 홍보를 위한 방송용 영상 제작 KBS 다큐원 프로그램 제작을 직접 해가지고 저희 청정자연하고 기타 교육 이런 부분을 같이 홍보하는데 이미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금으로 약 8,000만 원 정도 집행할 수 있는데 나머지 2,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 집행할 수 있고요. 2,000만 원 정도는 내년 1월 날짜가 잡혔거든요. 그때 방송되면 바로 확인해서 잔여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계와 협의해 보니까 사고이월 쪽으로 곤란하다고 해서 명시이월로 했고요. 자금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63페이지 중간에 보면 축제 근무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 1,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요. 피복 어떤 조끼를……? ○

조끼 종류입니다.

조끼가 10만 원이에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문화체육과의 축제비에서 손을 안 대고 그대로 가는 분위기일 거라고 예상하는데 문화체육과에 넘기면 안돼요? 축제 예산에서 구입해서 지급해주면 안되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렇죠? 조끼가 100개인데……. ○

10만 원씩 되어있네요.

그리고……. ○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니까, 민원실에도 보니까 교통용역비이라고 해가지고 몇 천만 원 해서 올라왔던데 그거야 민원실에 교통팀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행정과에서 축제예산이 올라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공무원 심리상담실 운영비 신규인가요? ○

금년에 했습니다.

했어요? ○

금년 4월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라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은근히 근무하시면서 조금 심리적으로 괴로워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축제 공무직 피복비만 차후에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2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제화여비인데요. 국제화여비 작년에도 예산 세웠었죠? ○

예.

그랬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

예.

그런데 금년에도 이 추세로 가면 거의 못 갈 여건일 것 같고, 지금 델타바이러스가 더 확장이 돼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업이 시대적으로 보면 어려울 것 같은데 사업이 올라와서 어떤 의지로 올렸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계속 못 해서 금년도에는 하려는 의지로 세웠는데요. 하여튼 염려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이 예산도 굳이 이때 세웠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대적ㆍ환경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일 같아서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49페이지 공무원 체육 및 연구동호회 지원이 있어요, 포상금으로 있죠? 249페이지 중간 포상금에. 연구동호회는 어디 연구동호회인가요? ○

공무원들이 만든 체육 및 동호회이거든요. 동호회 활동에 따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이 별도로 연구하는 동호회를 해서 거기를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예.

별도의 외부의 동호인은 아니신 거죠? ○

공무원에 해당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국제화여비는 다시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는 질의 드리고 한 가지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시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군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올해 조금 그런 소통이 안 된 사항이 있었어요. ○

올해 해가지고 절반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주시면 당부 말씀드리면서, 2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 지원 읍ㆍ면민 행사 지원비인데 이게 해마다 된 지가 꽤 됐어요, 이 금액이 정해진 것이. ○

예, 지금 2년째 못 하고 있는데 기준금액은 계속 변동 없이,

변동 없이 더 왔어요. ○

예.

그런데 지금 곡성읍은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이해가 가고 옥과면 같은 경우가 4,000명이 넘어요. 작년 연말로는 4,220명으로 제가 보고 있고, 올 10월에도 좀 줄었지만 4,100명이 넘었어요, 인구가. 그래서 옥과 같은 경우는 조금 단 얼마라도 상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 드리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은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매년 채용을 5-60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자들이 오시면 컴퓨터를 주기 위해서.

컴퓨터를 보면 자기가 하나 받잖아요. 그러면 폐기할 때까지 계속 그 컴퓨터를 가지고 이동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컴퓨터를 주고요.

예전에는 사람이 이동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이동하면 컴퓨터도 같이 이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은 주로 저희가 컴퓨터 사업을 자체적으로 보존기한,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린피씨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해요. 그런 부분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안 가져가시죠.

그런 부분도 감안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성과평가를 해서 S등급부터 D등급까지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차등해서 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과평가를 1년에 2번씩 해요. 노조에서는 성과평가가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반대를 하는데 행안부에서 수당 기준에 들어있어서 지금 시행을 계속하는 있는 사업입니다.

처우개선분은 등급 결정해서 등급별로,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과장님 25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바이러스 백신이 400본이고 보안패치 관리시스템은 300본이잖아요, 그렇죠? ○

예.

왜 100본 차이가 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259페이지 랜섬웨어 침입 사전예방 시스템 도입, 정보시스템 가상화 클라우드 서버 통합 이게 앞에서 보안패치로 보안이 안 돼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위원장님 기회 주시면 팀장님이 설명해주셨으면,

올해 구입한 보안패치는 내년에 못 써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기문입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인구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2억 7,000여만 원이 증가한 172억 2,000여만 원입니다. 지난 7월에 스마트홍보팀과 경관디자인팀이 가고 지역공동체팀과 교육생태계지원팀이 새로 들어와서 조직개편으로 팀이 이동했기 때문에 증감액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국도비나 귀농귀촌 예산처럼 전년 예산과 동일한 경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중간에 지역역량강화 사업추진 지역활력 상품 운영으로 뚝방마켓 주변 관리 인부임으로 2,0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뚝방마켓 관련 홍보물 제작 1,350만 원, 관광택시 기념품 제작 2,000만 원, 지역활력 상품 홍보 마케팅 비용 4,000만 원 등 작년보다 1,000만 원 감소한 9,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뚝방마켓 행사 운영비로 20회 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으로 예년과 같이 관광택시 등 지역활력 상품 체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그늘막 교체 등 뚝방마켓 시설 유지관리비와 토닥토닥 걷기 주변 정비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작년보다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성장 사업 추진 행사운영비로 금년에 조성된 6070낭만곡성 영화로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낭만영화제 개최 비용으로 2,000만 원, 옛 추억의 물품을 판매하는 낭만전시회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들여 뚝방마켓의 플리마켓 영역을 확장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하단에 갤러리107 봄, 가을, 연말 기획 초대전을 위해 각각 2,000만 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곡성 출신 출연 작가와 유명 작가를 사전에 섭외하여 곡성을 주제로 제작한 대작을 전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크라운해태 견생조각전 2,000만 원, 한겨울 눈조각 페스티벌 2,000만 원, 갤러리107 예술학교 올해는 여름방학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겨울방학까지 2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남 곡성-홋카이도 문화재단 교류 2,000만 원은 갤러리107에 전남 작가와 곡성 출신 작가 또 홋카이도 문화재단 선발 작가가 참여해서 전시하는 교류전인데요. 홋카이도-삿포로는 세계미디어창의도시 2년마다 열리는 일본의 비엔날레 삿포로 예술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현대미술 활동이 강세한 예술도시입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일본 내 코로나 19 사정을 지켜보면서 일본 작가 참석이 어려울 경우 작품전시회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상단 체류형 거점공간 스테이션 1928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3년 사업에서 4년 사업으로 변경되었고요. 2023년까지 총사업비 120억 원 중 올해까지 도비 25억 원, 군비 9억 원으로 총 34억이 이미 편성되어있습니다. 내년도 도비 12억 원, 군비 2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면 남은 예산은 도비 13억 원, 군비 41억 원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트롤리버스 운영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공공운영비 1,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트롤리버스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가산정 용역 결과 운전원 2명과 사무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억 원과 유류대 등 운영경비를 포함해서 총 1억 6,700만 원을 원가 분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수입원가 2,000원씩 해서 3,000만 원을 책정하면 손실보상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중ㆍ하단부터는 인구 늘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인구늘리기 인식개선 가이드 북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곡성유학 참여자 거주시설 임차료 1,188만 원을 포함하여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상단에 우리 군 고등학교, 대학교 기숙사 또는 원룸에 거주하는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전입지원금은 올해까지 10만 원에서 내년에는 20만 원으로 증액해서 200명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숙사 전입학생 프로그램 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 지원비는 군으로 전입한 기숙사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자격증반 지원, 병원코디네이터, 글로벌 영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93페이지 중간에 오산초등학교 곡성유학 거주시설 주변의 구심청 주막골 활용 공동 문화 교류 공간 조성으로 4,000만 원,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2,000만 원, 환경개선 정비비 2,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시청년 및 곡성유학 참여자 거주시설 유지 보수비로 1,950만 원, 석곡권역에도 도시청년 및 곡성유학 참여자 거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욕천분교 매입비와 설계 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는 인구정책 공모사업 보고서 등 사무관리비로 2,0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상단에 올해 우리 군으로 전입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직원이 3명 이상인 관내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 장려금을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200명 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인구시책 우수 실과읍면 시상금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중간부터는 청년정책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역량강화 아카데미 2회 운영 1,000만 원 등 올해와 같이 사무관리비로 5,064만 원과 청년역량강화 워크숍 행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순수 군비로 지급하는 곡성군 청년월세 지원 사업비는 올해 신청자분 210만 원과 내년 30명분 3,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11명분 1,320만 원,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지원 사업 44명분 5,280만 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24가구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순수 군비로 가구당 100만 원씩 50가구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신규 사업으로 내년부터 도비로 지원되는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 지원에 이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2년차, 3년차 신혼부부에게 총 200만 원씩 20가구 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비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으로 1인당 20만 원, 1,315명 분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중ㆍ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 곡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은 그동안 추진했던 100일 살기 프로그램의 수요가 감소하고 한 달 살기를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15명에서 20명씩 한 달 살기로 변경하여 4회분 2억 원을 반영하였고, 바로 밑에 곡성군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올해 우수 커뮤니티 3팀을 선발하여 300만 원씩 900만 원, 신규로 12팀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는 6070 청춘공작소 시설 유지보수비 800만 원, 청년댁 시설 유지보수비 1,800만 원, 청년세어하우스 구축 개소당 5,000만 원씩 3개소 1억 5,000만 원, 유지관리 개소당 200만 원씩 3개소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하단부터는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예년과 같이 정책사업별 부기명과 편성 예산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량하고요. 297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은 곡성군 귀농귀촌협의회 등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된 2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8페이지부터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일자리 및 창업 지원 2,000만 원 3개소분 6,000만 원, 지역 인재 채용 지원 사업 100만 원씩 6개월분 6명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전입 청년 고용 중소기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소당 1,000만 원씩 2개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내의 기업체로 공고일 전 6개월 이내 관내로 전입한 직원이 많은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자부담을 반영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 직업능력 확충 능력발전 지원 사업은 구직 청년의 능력 발전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수강료 및 시험 접수비 등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명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9페이지 상단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960만 원은 40대, 50대 전라남도 도민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기업에는 매달 50만 원씩 최대 10개월 고용 유지금을, 취업자에게 매달 30만 원씩 최대 10개월분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사업 3,759만 원은 전남과학대학교에 상주해있는 직업상담사가 전라남도 청년 구직자를 위한 전문 취업상담, 진로설계, 취업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곡성형 일자리 창출 교육 운영비로 요구한 7,000만 원은 곡성유학 참여자 학부모, 청춘작당 참여자, 향후 창농ㆍ창업 희망자 등 관계 인구가 곡성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양성 과정을 맞춤형으로 운영하기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 5억 2,256만 1,000원은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고 인건비와 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부임 2억 4,400만 원부터 다음 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도 기차마을전통시장, 충의공원 구절초 관리, 기차마을 등에 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01페이지는 국도비 사업으로 내년부터 우리 군도 타시군처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0%로 지역사회가 퇴직 전문 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곡성가족학교, 관내 도서관, 숲 교육 프로그램에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1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중년 사업은 다른 일자리 사업에 비해서 군비 부담율이 적기 때문에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 계속해서 발굴해서 영역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상단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3억 4,0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3억 3,97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중ㆍ하단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사업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매년 공모시기와 예산 반영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성립전예산으로 세워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가내시 금액으로 요구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상단에 전남형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1개소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행안부형 마을기업 공모사업으로 신규 5,000만 원, 재지정 3,000만 원, 3년차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공모를 대비해서 1개소를 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중간에 주민들이 공동의 마을의제와 지역의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획일화하여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곡성군 마을공동체 주민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모니터링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92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년 동안 마을당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05페이지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곡성 주민자치 강사수당, 동네자치 활성화 교육, 곡성자치배움터, 주민자치 활동가 양성교육 등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석, 주민자치센터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등으로 4,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상단부터 중앙까지는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 3월 5개 부처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다부처 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게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현장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 2억 씩 3년 동안 지원하는 소지역 다부처 연계 구축 지원 사업으로 코디네이터 인건비, 연계구축 운영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중ㆍ하단부터는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정기강좌 1억 800만 원,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디지털 소통교육 운영 2개 과정 4,000만 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부 및 전라남도 주관 대응 투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부터는 성인문해 기초교육입니다. 문해교육 운영에 따른 교과서, 문구, 간식비 등 운영비로 2억 5,370만 원을 반영했고, 성인문해 체험행사 및 졸업식에 대한 참석자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해강사 능력향상 교육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중간에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 중ㆍ하단에 교육생태계 운영체제 구축 용역비 1억 원은 지역 내 다양한 교육기관과 자원들에 대한 역할 및 운영상황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향후 10년간의 미래곡성교육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미래교육재단 출연금입니다. 작년 38억 2,644만 2,000원인데요. 올해는 42억 7,888만 6,000원으로 4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혁신교육 지구 사업비 확대가 당초 2억 여 원이었는데 도교육청 2억 원, 우리군 2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억 원씩 각각 증액돼서 1억 원 대응투자로 늘었습니다. 또 직원임금 현실화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약 12억 원이 됩니다. 작년에 처음에 직원들 인건비를 책정할 때 최저인건비로 추진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최저인건비에 대한 금액 증가분이 발생해서 6등급제를 5등급제로 전환해서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또 직원 복지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비로 복지포인트제도 신설, 조직문화 교육 확대도 증가 금액에 폭행되어있습니다. 다음 출연금 바로 아래에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기구 운영비 5,000만 원, 곡성군립청소년 관현악단 운영비 1억 8,500만 원, 관현악단 악기 구입 지원 1,500만 원은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세출예산에는 군비로만 표기된 겁니다. 대부분 예산은 재단으로 위탁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308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공기숙사 곡성학사의 우리군 부담금 8실에 대한 1,600만 원입니다. 309페이지 제일 상단에는 금고협력사업비 6,500만 원으로 미래교육재단에 위탁해서 숲 모험놀이 교육을 운영하고요. 그 밑에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은 장난감도서관 상ㆍ하반기 키즈카페 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중ㆍ하단에 장난감도서관 조성 물품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신규 수요에 대한 장난감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사업비 3,660만 원은 센터형 농촌유학 지원비입니다. 310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곡성 꿈놀자 놀이터 4억 8,000만 원은 도교육청 예산 1억 3,074만 원, 군비 3억 4,926만 원으로 우리군 최초로 중앙초등학교에 만드는 주민참여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5,625만 원, 초ㆍ중등학교 무상급식비 2억 9,258만 4,000원, 에듀택시 운영비 4,500만 원, 그 밑에 고교 무상교육 지원비 1억 8,882만 8,000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비로 2억 6,0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상단에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 2,700만 원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미래교육재단에 위탁하여 꿈키움마루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곡성 꿈키움마루 위탁사업비는 도교육청 1억 원, 군비 5,5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부터는 국비가 지원되는 청소년 관련 예산입니다. 상단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억 271만 4,000원,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사업비 9,865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억 252만 8,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8,55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로 1,22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3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한국BBS 광주전남연맹이 운영하는 사업비로 163만 7,000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2,8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비로 청소년 카드로 발급되는 7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하단부터는 청소년 관련 예산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로 555만 6,000원, 314페이지 상단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으로 973만 4,000원, 중ㆍ하단에 청소년 문화의 집 유지비로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비가 증액된 이유는 곡성 청소년 문화의 집 입구 안내판을 보수하고 신설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야영장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20년부터 수해피해나 코로나 관련된 보상 예산으로 원가분석 용역 후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는 인구정책 기관에 대한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1,03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제일 상단에 지역혁신 사업 추진 트롤리버스 구입 리모델링이 4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과 시설 부대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트롤리버스 납품이 12월 15일 완료되긴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더 활용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사업비로 부대비와 이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 이월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체류형 거점공간 스테이션 1928 시설비 4억 9,461만 5,000원과 부대비 538만 5,000원은 장기연차 사업비로 올 말까지 경관심의를 끝내고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도시청년 및 농촌유학 임시거주 시설 확대 조성 2억 470만 2,530원과,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 특별교부세로 오산 농촌유학 사업 대상지는 같은데요. 명칭만 교부세이기 때문에 따로 구별하다 보니까 도담도담 마을만들기 사업 10억 원 중 3억 원, 또 같습니다. 오산권역 관외자 임시거주 시설인데 도시청년 및 농촌유학 임시거주 확대 조성 630만 원도 집기와 비품구입비 2,700만 원을 올 12월에 착공됩니다. 오산권역 특별교부세로 반영된 예산,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명시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및 문화 바로알기 1,000만 원, 공동체 전문가 초청 교육비 1,500만 원, 학습 공동체 구성 및 운영비 1,000만 원, 창의 교류 교육 놀이 공간 조성 1,500만 원도 오산권역 관외자 임시거주 시설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4,500만 원을 최근에 교부해줬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인건비 3,638만 7,470원, 그다음 페이지 운영비 997만 5,000원, 행복디자이너 활동비 497만 9,100원은 원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나 인건비 등이 재작년 것이 작년치로 명시이월 되면서 전년 것을 쓰다 보니까 올해 것을 내년에 써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련된 트롤리버스 운영 292페이지.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어요? ○

아니, 지금 당장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상반기 때 직영이든 민간위탁을 결정해서,

아니, 여기에 민간위탁이라고 부기명에 표시가 되어있잖아요. 민간위탁금 해서 1억 3,000만 원 일시, 이것 아니에요? ○

예를 들어서 내년에 민간위탁으로 결정되면 민간위탁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직영이나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으로만 편성한 것으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 보다는 제가 봐서는 제목을 잘못하시지 않았나? 부기명만 보면 민간위탁을 목적에 둔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또 저희들이 갖고 가야 될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위원님들과 논의 과정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보편 행사실비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는데요. 문해교육에 관련된 회의 참석, 선생님들에 관련돼서는 1만 원씩 이해가 되는데 문해강사와 현장체험학습 지원이라든지 졸업식 행사 참가 보상비가 1만 원씩이에요. 청소년에 관련돼서도 보면 2만 원이고 청소년 행사 참가 보상비도 311페이지 중간에 보면 4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행정과라든지 과에서 올라오는 공무원들이 하는 어떤 것은 거의 다 기본이 2만 원인데 이것을 왜 1만 원으로……? 해마다 1만 원밖에 안 될까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겠습니까? 현장체험이면 차를 타고 이동도 하고 식사도 해야 하고 가서 또 뭔가 활동해야 하는데 1만 원 가지고, 이게 해년마다 올라오고 삭감도 됐는데 혹시 과장님이 괜찮으시면 주무팀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과에서 읍면 공문서 채송 여직원도 그날 우체국 갔다 오는 것도 비용이 1만 원이에요. 그런데 민간인들, 주민들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는 거지.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 담당자하과 성인문해 관련된 부분들하고 해서 실제로 이 비용을 인상시켜 줘야 합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추경 과정에서 검토해서 샹향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인색하지 말고 공무원 수준급으로 맞춰주시면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294페이지 위에 보면 인구시책 우수 실과읍면 시상이 있는데요. 우리 실과읍면 하면 몇 군데일까요? ○

우리 군 실과읍면이요?

예. ○

본청하고 직속기관.

하면 대략 몇 개나 돼요? ○

9개인가……? 13개, 14개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36개잖아요. ○

읍면까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포상금 최우수상 두 군데 주실 거죠? ○

예.

그렇죠? 우수상 6개 2번 주실 거죠? ○

예.

그렇죠, 장려상 11개 해가지고 또 2번 주실 거죠? ○

예.

그러면 이것을 합해보면 19개예요, 한번에 줄 때. 그러면 모든 실과에 상을 다 주시네요. 인구정책과에서 다른 실과에 선심 쓰는 것 아니에요? ○

선심보다는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본 건데요.

그러면 최우수상 선정기준이 뭐예요? ○

올해에는 선정을 안 했는데요. 올해부터 선정기준에 대해서 부서별 공무원 전입사항을 가장 우선시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고루 배분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완전 고루 배분하잖아요. 한번 나갈 때 19개씩 나가는데 그리고 2번 한다고 하니까 38군데잖아요. 계산상으로는 38개 읍면 실과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

부기나 이런 것들은 다시 정비하고요. 차별성을,

금액을 올리든지 개수를 줄이든지 해야지 남지 않습니까? 2개 실과읍면은 어디에 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

우선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잠정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는 부기를 다시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96페이지 청년 곡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예산설명 자료를 보면 풀로 50명을 잡았을 때 한 달을 살면 한 사람에게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13만 원이에요, 50명 잡았을 때. 최소 30명 잡았을 때 22만 원이고, 13만 원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 쓰는 거예요? ○

직접적인 지원은 안 하고요. 프로그램 운영 관련 비용으로 쓰입니다. 그다음에 체험비나,

2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인원수로 나눠보면 30일 동안 산 금액을 하루로 계산했을 때 1인당 13만 원을 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사업 집행이 2, 3월에 준비해서 4월부터 한다고 하는데 6월에 가면 신속집행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추경 때 잡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

아닙니다. 위탁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해가지고 집행이 나가고요. 개별적으로 개인들한테 지원되는 돈이 아니고 경상사업보조로 나오기 때문에.

위탁을 어디로 나갑니까? ○

현재까지는 팜앤디 협동조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팜앤디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것은 언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곡성에서 한 달 살기 이것은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예.

그리고 그 협동조합에 관련된 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3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에 관련된 건데요. 토요일 과장님도 오셨던데 청소년의회 정책발표회 오셨잖아요. ○

예.

그때 발표 제안한 것 중에 공부할 공간이 없대요. 우리가 맹모삼천지교는 안 돼도 공부한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던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과장님? ○

교육지원청과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야기만 되고 있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육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꿈키움마루도 있는데요. 꿈키움마루는 창의융합교육으로 설정이 되어있어서 정책제안에 나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공간을 마련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과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때 중간 정도에 발표 제안한 것 중에 상담할 데가 부족한가 봐요. 여러 가지 제도는 있는데 이 친구들이 마음 편하게 상담할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가정 우려하는 것은 비밀유지. 그러니까 복지센터에 과장님이 나서서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나서서 말씀해 주시고 상담사들에게도 충분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래야 그분들도 더 따뜻하게 일하실 것 아닙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담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기성세대의 책임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센터와 이야기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가서,

아이들이 보니까 학교에도 그런 제도가 있나 봐요. 그런데 제대로 상담이 안 이루어지나 봐요. 왜냐하면 금방 소문이 난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못 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안을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전설명에 말씀드렸지만 빠진 게 있어서. 298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이게 도시경제과에서 넘어왔어요, 업무가. ○

예.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인구늘리기도 중요하지만 인구를 묶어주는 정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를 늘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여기 예산을 더 늘려줬으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

예산편성 시기하고 본예산이 확정된 시기 상황에서요. 그래서 말씀이 계셔서 어쨌든 내년에 시행하면 기준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 아닙니까? 먼저 3개소 지원하고 또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그다음 순위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304페이지 하단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 작년에 행정과에서 했던 사업 아닌가요? ○

예, 맞습니다.

그때는 100개소였는데 줄었어요. 도에서 가내시를 적게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 원인이 혹시 뭔가요? ○

팀장님한테 양해를,

예,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2021년도 예산보다는 줄었어요, 그렇죠? ○

도에서 배분 하다 보니까……. ○

그래요? 올해도 마을에서 이 사업 때문에 제가 알기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이라고 하니까……. 일단 저는 여기에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스트리트갤러리.

처음에 미래혁신과를 하면서 특화된 사업에 주안점을 뒀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시키다 보니까 갤러리가 저희들한테 연관되어보고 거기서 또 확장하다 보니까 문화교류 사업까지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입주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셰어하우스를 할 만한 적당한 대상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꾸네협동조합 이런 데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주공간이 없어가지고…….

통계 조사.

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단을 벗어난 우리 군 총체적으로 평생교육 직업을 담당하는 과학대, 교육문화회관 이런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있는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군데로 모아서 곡성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성장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좀 거시적인 용역 내용이라서 분석할 것들이 많고…….

예.

예, 우리과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인자입니다. 2022년도 주민복지과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42억 3,229만 5.2% 이하 증가한 842억 4,925만 2,000원입니다. 이 중 국비는 501억 9,600만 원, 균특 3억 8,000만 원, 도비 84억, 군비 243억 2,600만 원이며, 반다비센터 군비 부담금이 편성되어 군비 부담금이 2021년 대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상단 보훈단체 회원들의 휴게공간 마련을 위하여 보훈회관 주변 유휴부지에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보훈회관 증축 공사비로 도비 포함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상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균특 예산을 포함하여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맞춤형 바우처 사업으로 영ㆍ유아 발달 전 고령자 라이프코칭, 아동정서발달 등 다양한 1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36세에서 60세까지 성인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와 19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하단 곡성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 4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66억 5,600만 원 사업으로 2021년까지는 기금 30억 원과 군비 2억 5,000만 원의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22년에는 군비 부담금 3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상단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24시간 상주하며 거주자를 돌보는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의 인건비 2억 6,500만 원과 휴일수당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상단 2022년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읍면 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하고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중간 2022년 신규 사업으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티커를 제작ㆍ배부하고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8페이지 상단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삼기지역 대중목욕탕 이용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목욕비 지원 사업을 1인당 매월 4회씩 연중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339페이지입니다.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이동보조 역할을 하는 실버카 보관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립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유휴부지가 있고 개축의 활용 가능한 건축물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공립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하단입니다.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 건강 상황에 적합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건 환경 개선 사업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6페이지 하단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주민 주도적 마을복지 특화사업으로 지역주민을 포함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체적 역할을 하는 주민력 강화지원 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질환 및 수술 등으로 입원치료 중 간병인이 필요하나 경제적 어려움 및 1인가구 등으로 간병의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 저소득층 계층에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22년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1997년부터 4년마다 자치단체별로 지역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제5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 군 지역의 특성과 여건 변화에 맞는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상단 희망복지기동 서비스단 운영과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강ㆍ행복플러스 이동빨래방 운영 사업비 등에 5,900만 원과 찾아가는 빨래방 차량 지원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단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 제고, 연계를 위해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6,600만 원과 11개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운영비와 지원비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중간입니다. 갑작스런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한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생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ㆍ창업교실 운영 2,200만 원과 2021년 10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여성들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경력이음 바우처 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곡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이 곡성가족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곡성군가족센터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야간과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군가족지원센터가 2018년부터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을 아우르는 통합센터로 운영되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직원도 2019년 9명에서 2022년 14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사무실 확장이 필요하게 되면 사무실 개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상단 관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성화 사업으로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례관리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하단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언어발달이 뒤쳐진 다문화가족 자녀와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언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녀와의 소통 및 수업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 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사업비로 돌봄센터는 리모델링 공사를 2022년 2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2022년 3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자활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체재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운영기금으로서 900페이지 세출예산은 1억 3,926만 6,000원이며, 자활기금 융자 회수 추진으로 680만 5,000원, 예비비로 1억 3,2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 의료기금특별회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급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출예산은 7억 6,773만 9,000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와 건강생활 유지비 및 산전진료비의 군비 부담금 5억 8,379만 7,000원, 장애인보조기기 등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지원으로 2,839만 1,000원, 시군 의료사업비 지원으로 1,494만 8,000원, 시군 의료급여사업비 본인 환급금으로 8,335만 2,000원, 인력운영비로 5,7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32페이지 주민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우리과 명시이월 사업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7억 3,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센터 반다비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로서 시설비는 2022년 관급자에게 발주예정이며 감리비는 공사완료 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 리모델링 사업비는 2021년 2회 추경으로 시설공사는 추진 중에 있어서 완공되는 대로 집행하고 완공의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비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은 2021년 추경예산으로 상담조사실 장소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3페이지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지원 있잖아요. 옥과농협을 작년에 지원했는데 어떻게 운영이 잘 되던가요? ○

지원하고 그쪽에서 재원 마련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하반기에 사업이 됐긴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정식 발대식은 하지 않았고 저희 희망기동서비스 나갈 때 같이 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빨래방 차량의 한계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어서 주민들 호응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설장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

저희 것보다 배 이상 크고 속도라든가 양이라든가…….

우리가 지원한 만큼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번에는 석곡농협에서 신청했잖아요. 석곡농협에서 지원하게 되면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그런 부분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제도 수혜금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어요.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예,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원가구 100% 이하, 본인은 60% 이하 최대 12달까지 월 20만 원이어가지고요. 우리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는 7만 원씩 지원해주니까 차액을 지원해줄 건지 이건 좀 더 내년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인구정책과에서 청년 월세 지원자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특별히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자격요건이 비슷하면 아무래도 청년정책과는 49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여기는 39세까지를 국가에서 정한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내년에 그것을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신청할 때도 이런 부분은 신청자가 헷갈려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홍보할 때 과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청년정책과로 가서 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

국비가 우선적으로 되는 부분 먼저 지원할 거고요. 그쪽 부서와 이야기하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에 경로당 지원에 보면 경로당 정보지가 2,200만 원 정도 되죠, 예산이? 이렇게 해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정보지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 쌓아놓는 비용을 우리가 2,200만 원 주는 거예요. 실제 경로당에서 이것 말고 다른 쪽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비용은 제가 봐서는, 물론 정보지를 판매하고 발부하는 쪽에는 대단히 죄송한데 실제로 회관에 다 쌓여있어요. 보시는 분 글쎄요, 한두 분? 이거는 뭔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보지 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금액은 2,200만 원은 얼마 안 되지만 실제 2,200만 원을 본다 그러면 4,000만 원도 지원 가능한 것은 여지가 없는 일인데 보지 않고 쌓아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고민을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취업, 창업교실 운영 지원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

여성단체,

사무관리비. ○

여성단체요?

아니, 경력단절 여성 취업역량강화 사업 밑에. ○

지원에 국도비 사업이 있긴 있는데 금액이 많지 않아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참여해볼까 하고 군비를 뎌 투입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1식이라는 게 이런 창업, 취업교실을 이 1식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 번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이죠? ○

예,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요양보호사라든가 한식조리사라든가 생활지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야지만 나오는 거니까 그냥 예산을 표기할 때 편하라고 1식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지난해에 몇 분 정도 신청하셨어요? ○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6명 정도가 했던 것 같습니다.

약 26명 정도? ○

예. 그런데 올해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저희 군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 쪽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나요? ○

인터넷 신청이요?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방문 접수? ○

예. 읍면에서 방문,

이런 것을 접수하는 방법을 과에서 메일로 받는다든지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 못 와요. 와서 담당자 없으면 내일 또 와야 되고, 갔는데 주무관이 없으면 다른 부서는 그다지 관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접수할 때, ○

신청 담당의 이메일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셔야 이분들이 집에 있다가 ‘이게 있구나.’ 적절히 맞으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건 오픈해줘야 되지 않을까? ○

그 방법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거기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빨래방 사업에 대해서 옥과권역에 어쨌든 늦게 출발했지만 시작하고 있고 석곡권역 했고 그 외 지역은 저희가 희망기동복지서비스단이 운영하고 있는 빨래방 사업을 확장해서 미처 빨래방 차량이 지원되지 않은 구역까지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래방 관련돼서 농협이나 이런 사단법인에도 주는 게 좋은데 실은 봉사단체나 타 시도군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어느 사회단체법인 말고 어떤 봉사단체에도 문을 열어주시면 거기에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

저희가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또 좋은 메리트로 여기는 건 운영인데 거기에서 운영비 지원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이 덜 했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건 개인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 주민복지과가 기관표창도 5개 이상 받게 되는 것 같고요. 개인표창도 장관표창이 15개 정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