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장헌 의원 발언

제333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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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과 공보관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 상정·심사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회의 시작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 의정모니터를 위해 부여군 김천룡 님, 유미경 충남여성연합 사무처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 오늘 회의 방청 후 좋은 의견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사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충남개발공사 사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승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개발공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인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정석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쪽에 보면 사업방식 해가지고 ‘수용 또는 사용방식’ 했는데 사용방식이 뭐예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환지방식하고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있는데 보상을 전액 주고서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보상협의가 안 되면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용·사용방식 그렇게.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쪽에 보면 7번에 타당성 검토결과 해가지고 ‘보통’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정책성에서 보면 －예를 들면 경제성이나 이쪽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다소양호’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들어갔어요. ‘다소양호’라 하면 구체적으로 괄호 안에 설명된 것 이거를 지칭하는 거지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내용 잘 봤는데요, 7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투자 및 회수계획인데 이건 단순히 원금만 표시되는 건가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타당성 검토결과 NPV가 경제성에서 마이너스 7419억이라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공휘위원

마이너스 7419억 300만 원이, 경제성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NPV가 순현재가치…….

이공휘위원

순현재가치잖아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공휘위원

이 표시가 맞아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아요.

이공휘위원

FNPV는 109억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맨 뒤에 봤을 때 이자비용이 279억이나 나오던데 이자비용하고 관계에서는, FNPV에 이자비용은 안 들어가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다 포함해서 100억 이익이 난다는 거예요? 최종 2027년도에?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사회적 할인율을 4.5% 적용했는데 재무적 할인율도 마찬가지고, 보통 우리가 통상 화폐가치가 7년 주기로 제로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FNPV가 플러스가 되는 게 맞는 건지?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거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침에 이 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이공휘위원

4.5% 적용하도록 지침에 돼 있어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돼 있는 걸 적용한 겁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이자비용은 보니까 대략 한 1%로 따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대충 따져보니까.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8%.

이공휘위원

1.8%?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공휘위원

법인세는 이게 몇 % 적용한 거예요?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이 사업 자체로만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결합재무제표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SPC를 만들어서 하느냐 이건데, 여기 법인세 53억하고 127억이 나오잖아요? 2029년도에 7억 9700인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익이 생겨서, 법인세율 이건 몇 % 적용한 거예요? 이익이 100억 나온다고 봤으니까 12% 적용한 거네요, 법인세율을?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세법에 의해 따져서…….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억 미만은 세율을 2% 적용하고 2억에서 200억 미만은 12% 적용한다 이랬잖아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공휘위원

이게 만약에 다른 사업부지도 있고, 다른 데도 있잖아요, 계룡도 있고 아산도 있고 또 그 외 따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개발공사에서 전부 다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요율하고 과표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통상 도시개발할 때 SPC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서 결손이 되더라도 다른 데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SPC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개발공사에서 한꺼번에 다 한다고 했잖아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니, 이게 우리가 따진 것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재무성을 검토할 때 항목별로 전부 다 금융비용이니 법인세니 이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나와요. 그 결과를 제시한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하고 해서 이 과표를 가지고 안분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업은 모르잖아요. 이 하나에 대해서만 그냥 대략 12% 정도 적용해서 그렇게 나오겠다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공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업별로 분석이 어느 정도는, 지침 더 봐야 될 테지만 다른 사업하고도 같이 연결재무제표 형태로 계산을 해서 그 부분도 분명히 고려하고 넘어가야 되고, 만약에 할인율이 더 높아졌다든지, 이자율이 1%로 올랐잖아요? 그렇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 동의안 14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용지는 ’27년도, ’28년도에 팔아서 세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라는 게 대부분 학교지요?

「대답없음」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게 아니고요, 동사무소 부지, 학교시설용지도 일부 들어가고요.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면 실제 주거용지는 2026년도부터 판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준비해서 착공해서 학교가 생기는 시점과 아파트가 들어오는 시점이 또 늦게 됩니다. 도시는 형성이 되는데 학교는 이 타임테이블로 보면 아마 1년 정도 늦어지는데, 항상 신도시를 지을 때마다 문제였습니다. 개발공사가 하는, 높은 수준의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인근의 세종시에 입주할 주민들을 생각해 보면 학교가 당연히 먼저 생겨야 되는데 타임테이블이 안 맞아요.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시지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이 타임테이블을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학교용지 매입시점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사업계획이 ’27년도까지인데 주거용지, 상업용지, 업무시설용지를 ’28년도, ’29년도까지 예정으로 해 놨습니다. 통상 사업 끝나고서부터 판매되기는 하나 우리의 목표는 사업기간 내에 판매하는 게 목적이지요, 목표지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걸 일부러 ’29년도까지 한 이유는 굳이 무엇입니까?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한꺼번에 다 분양을 안 하고요, 단계적으로 나눠서 분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서 한꺼번에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급한 부분 먼저 하고 또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분양도 한꺼번에 하면 수요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누어서, 이게 공기업평가원에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처음에 다 분양되는 걸로 하면 사업성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고요.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시점의 차이가 도시기반시설, 예를 들면 상업용지나 업무용지가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되는 문제도 또한 있고 우리가 계획한 정도의 수익성, 정말 이제 ‘세종에서 공주로’라고 하는 공주지구 개발사업의 큰 대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추계를 하셨는지, 이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될 걸 기준으로 하셨는지,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이건 관리이사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희주

박희주충청남도개발공사관리이사

관리이사 박희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사항, 학교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공시설용지가 ’27년, ’28년에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학교용지는 무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수익에는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 학교용지는 주택 공급계획에 맞춰서 적절한 시점에 학교 설립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융비용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한국은행 고시금리로 해서 1.8%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앞으로 금리가 상승요인도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성을 분석할 때 민감도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3.6%까지 올라갔을 때도 사업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공기업평가원에서 판단을 해 놨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설계는 1.8%로 돼 있는데 향후에 테이퍼링이나 금리가 오를 때를 가정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 사업 수익이 마이너스는 안 된다는 거지요?

희주

박희주충청남도개발공사관리이사

예, 그래서 비용은 3.6%까지 인상을 해도 용인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 돼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주시 부시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공주지구 개발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시설과, 특히 학교를 비롯한 기반시설의 조기 준공에 대한 공주시의 의지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관

이존관공주시부시장

공주시 부시장 이존관입니다. 공주시에 위치한 송선·동현지구 개발사업은 작게는 우리 공주시의 문제지만 크게 보면 내륙권 중심으로 충남 발전을,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큰 뜻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충개공에서 전체적으로 종합 컨트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 또한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일부 원주민들께서 갑작스럽게 개발계획이 확정되다 보니까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잃는 상실감에 의해서 조금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우리 공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해서 충개공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잘 해결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고요, 또한 지난번에 현장에 오셨을 때 위원장님께서 지난 10년은 공주시가 세종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지만 앞으로는 공주 시대가 활짝 꽃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잊지 않고 열심히 충개공과 함께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장헌위원장

혹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인가요, 거기에서 추가 공무원주택 공급에 대한 필요성에 관련된 사전조사가 온 적이 있나요?

존관

이존관공주시부시장

예,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거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요?

존관

이존관공주시부시장

지금 그 문제는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하고 충개공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많이 내려오는데 주택부지가 없다 보니까 송선·동현지구 개발사업 지역에 대해서 그거를 일정 할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충개공하고 저희 시하고 행안부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안장헌위원장

인근에 공주시에서 개발 중인 사업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순리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가 큰 규모를 하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하는 것과 BRT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예정에 늦지 않도록, 아파트만 달랑 있고 기반시설이 없거나 아니면 접근이 불편한 상황을 안 만들도록 공주시의 중기재정계획이 잘 작성되는 것을, 특히 부시장님께서 예산 전문가시니까 계획을 잘 짜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관

이존관공주시부시장

위원장님 당부 말씀 명심하고요, 잘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부시장께 당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협의를 하셔야 될 게 개발공사한테도 부탁을 드리는 건데 도시개발을 하고 보면 119안전센터나 지구대 같은 관공서가 항상 도시가 다 형성되고 출동하기 좋은 모퉁이 땅들 다 뺏기고 나서, 도시 형성되고 나서 비싼 값에 산단 말이에요. 공주시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어차피 충남개발공사도 출자를 받아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면 차별화해서, 지구대라든지 119안전센터가 가장 목 좋은 데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추진했으면 해서, 왜냐하면 공주시도 그걸 빨리 지금부터 준비해서, 조성되고 나서 가장 좋은 땅, 출동하기 좋고 치안이 안정되고 나서 입주를 해야지 지금 보면 항상 다 입주해서 사람들이 복잡할 때 출동도 못하는 지역에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도 도비가 또 출연이 되잖아요, 소방본부도 그렇고 공주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들을 다른 데서 시행하는 것하고 다르게 우리는 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차별성을 두면 훨씬 더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관

이존관공주시부시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부시장님한테 질의가 많은 이유, 요청이 많은 것은 이게 사실은 개발의 주체로서 별도의 SPC를 안 하고 공주시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공사 주도로 하되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없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으므로 공주시가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관

이존관공주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경기, 우리가 본격적인 분양을 해야 될 2025년, ’26년, ’27년이 어떨지를 100%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세종에서 공주로, 충남이 낳아놓은 대전과 세종시의, 이제는 우리가 직접 받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세울 때 현실적이고도, 세종시에서 오실 주민들도 저기는 가서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훌륭한 도시계획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2항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찬 총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김용찬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도 그렇고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공무원 파견을 받으려면 재단규모가 사실은 상당한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먼 일이고요, 우선은 기금을 어느 정도 모으는 데 충실해야 될 것 같고 또 현재 도에서 파견된 인력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일단은 그 인력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정말 기금규모가 대단히 크게 확장되었을 때, 기금운용을 위한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또 설사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때는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재단의 독립성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독립성도 저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재단 설립이 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단 설립 절차를 밟을 거고 그에 따라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할 때 의회도 당연히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립적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해서 재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도립대학교로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이 재단 업무를 볼 수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조항을 넣어놓는다는 거지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기부금품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조례에 준용해서 당연히 하시겠지만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시겠지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맞습니다. 당연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충남도에서 만든 조례,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서 철저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 것들을 명문화 안 넣어도 그렇게 준용해서 꼭 하겠다는 말씀, 의지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럼요, 당연히 그건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안장헌위원장

또 하나는 시군의 출연에 대한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전조사를 해 보셨나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사실은 시장군수협의회장하고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군마다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지만 시장군수협의회장께서는 가능하면 시장군수협의회 할 때 우리 도립대에서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별도로. 그래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지금 4억 5000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그러면 한 번에 다 낸다는 건 아니라고 예측을 한 거고…….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럼요,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시군 상황에 따라서, 동의 여부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렇게 출연된 것은 해당 시군 출신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계획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명분이 생길 것 같아서요, 그렇게 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 것들이 전체적 균형의 측면과는 또, 그거는 도에서 출연하는 비용으로 하고 그렇게 균형을 맞추신다는 얘기지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안장헌위원장

사실 여기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실제 일반 기업체, 산단회계, 교직원 및 동문까지는 들어가 있으나 우리 도민의, 아니면 2023년부터 될 고향사랑기부제나 일반 기부금은 안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건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했을 뿐이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이고요, 저희들이 예시를 들어서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건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사실은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을 의지의 표현이라도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으려고 노력하겠다’, 그런데 교직원 스스로도 출연하겠다는 의지가 그것보다 더 강한 의지인지 모르겠으나 도립대학교를 우리 스스로 더 우리 학생들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더 첨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런 재원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에 입학금 면제, 향후 지나서 완전 무상교육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기 위한 재단 설립이지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안장헌위원장

이러한 발전재단이 기본 출연 5억이 있어야…….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3억입니다.

안장헌위원장

3억입니까?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안장헌위원장

기관이 하는 건 3억입니까? 개인이 하는 거는 5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재단 운영 자체의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요, 대학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럼요,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안장헌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의원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 등 총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공휘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이창규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 보면 지면신문 구독률이 떨어져서 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다양한 채널에 신문광고 내는 것들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타당하지요?

「대답없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실제 도민들이 그 변화를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화해 주시고, 총액이 10% 변할 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보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변동사항을 우리가 알고 사전에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니까 필요한 것이겠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장헌 위원장, 조승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승만위원장대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아산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장헌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창규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만 위원장대리, 안장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30% 이상으로 규정을 했는데 보조율을 달리 적용하려는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조례에 30% 이상으로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30% 이상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각 사업마다 상황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다만,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로 돼서 저희가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예산으로 정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예산으로 정한다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예산으로.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건데요? 세부적인 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건 있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매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저희 예산실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부칙이라든가 아니면 별도 공식화된 걸로 하는 게 필요할지 제가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계속 정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공휘위원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30% 이상을 봤을 때 각 시군의 재정이라든지 또 균특예산으로 내려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걸 보고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분야별이나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기준들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국비 매칭해서 부담이 많이 되는 시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보조금에서 재정여건이 안 좋은 시군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놔야지 설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심의할 때 기준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공식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공휘위원

공식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기준을 세워놔야지 나중에라도 서로 협의가 되고 설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물론 다들 불만이, 만족스럽지는 않겠지요.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들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저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경우에 이미 지출된 금액에 대한 환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지금 교부금 결정의 취소사유에 사정변경이나 법령 위반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취소하더라도 환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법령 위반에 따른 기 집행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보조금 관리법 및 시행령이 제정돼서 거기에 위임된 사항이나 미비된 사항을 저희가 하는 거고 만약 지방보조사업이 취소됐을 경우에 －전부취소도 있고 일부취소가 될 수 있지요－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거나 환수하는 거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따로 구체적으로 여기에 안 넣었던 사항이고, 법에 보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는 취소된 부분, 취소는 전부취소도 있고 일부취소도 있겠습니다만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보조금하고 이자까지 반환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럼 법령 위반에 따른 환수금액도 기 집행한 것 전액 다 환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위법상?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취소된 부분들은 다 환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보고에 보시면 도의회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인 위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 도민들께서는 저희가 다 공무원인 줄 알아요. 저희는 보너스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 빼고 16개 시도 중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도의회 의원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겠지요?

「대답없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없겠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확인 한번 해 주세요, 혹여나 있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주 꼼꼼하게 이미 시행되고 있는 노동자이사제와 맞지 않는 내용을 잘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 좀 드릴게요. 조례 4조 위원회 구성에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보니까 당연직은 13명이 있고 위촉직은 17명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대학교수님이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회·경제 관련단체 임원,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11대 도의회에 진출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우리 도민 좀 사랑해 달라는 것, 우리 지역 도민 인재를 활용해 달라는 것을 일관되게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다시 위촉할 때는 적극 고려해 달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단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들, 특히 도내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를 들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가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충남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꼭 수도권에서 모셔와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위원님도 많이 강조해 주시고 해서 그런 추세들이, 서울이 아니라 대전·충남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실국에도 제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번 행감 때도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수십 명의 외부인사들이 위촉돼 있어요. 도민들이 보면 통탄할 일입니다.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규제에 관해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조항도 있고요, 원래 있는 규제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한 규제인지 심사를 하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법이라는 게 보면 실생활하고 약간 거리가 있고 오히려 많이 늦어지고 뒤따라가는 형태여서 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런 규제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청이 있으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나 훈령, 예규 등을 제·개정할 때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거나 기존에 있던 규제가 강화되면 당연히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조례를 개정할 때의 문제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 등록된 규제가 302건 정도 되는데 그것도 주기적으로 계속 평가를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유지가 필요한 건지,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입증책임은 해당 부서에서 지도록 할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규제신고센터에 도민이 됐든 아니면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규제를 철폐하거나 아니면 완화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면 다시 개선을 권고하는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이선영위원

이게 마치 행정심판처럼 그렇게 방향이 혹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충남도에 어떤 규제가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건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에서는 “이런 규제가 충분치 않아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방향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규제에 관한 심의를 하실 거고 민간에서 요구하는 것도 다 추가로 심의를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시 이공휘입니다. 규제혁신위원회도, 상위법이 2019년도에 개정된 건가요, 언제 개정? 보니까 시행령은…… 2021년 2월 5일 날 기본법이 개정됐어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나요?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부분을 모니터링은 계속 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것은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요, 상위법령이 개정 추진 중이거나 할 때는 그 법령을 가지고 있는 해당 부처에서 이런 법령이 개정되니 조례도 따라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을 하라고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것도 그렇고 보니까 바로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조례도 개정을 하는데,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한참 후에 적용하면서 의원 발의로 하시고, 그런 건 좀 지양을 하세요.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예전에 혁신담당관인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행정혁신하고는 조금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달라서요, 기존의 행정혁신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거나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는 쪽으로, 불필요한 업무 버리고 그런 쪽이었는데 이거는 조례나 아니면 훈령, 예규에 있는 규제를 심사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당연직 위원에 전 실국장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전체 실국을 통합한 도 전체를 보는 것 같은데 이러면 예전처럼 여기서 업무 보는 사람은 도 전체 도정을 살펴야 되는 상황에서, 예전에 옥상옥 형태로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지 않은 성격이 있는데 어차피 이것도 잘못된 규제라든지, 규제를 만들든지 하면 또 어디선가 그런 소리가 나올 거라고요, 그렇지요? 예전에 혁신담당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본 위원은－ 그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 면에서 힘들었다고 그러던데…….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거는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서 잘못된 규제 같은 거는 개혁해야 되는 거고 더 좋은 규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어쨌든 주축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규제신고센터 있잖아요,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되고 있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충청남도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포상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거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16조에서 18조.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규제신고센터는 계속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거는 포상 관련된 사항이 추가된 겁니다.

조승만위원

전에는 그럼 포상 규정이 없었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포상 규정이 따로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넣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적절하다고 보네요. 그래요, 앞으로 특히 공장 설치라든가 주민 편리 이런 데에 규제가 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조승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선영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조승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제안해 주신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창규 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과정을 통해서 노동자이사들이 실제 노동자이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의 폭이 넓어지고, 권한을 통해서 전체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그리고 폭이 넓어질 수 있겠지요?

「대답없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실장님, 아까 도립대학교 같은 경우 노동자이사가 겸임 조건으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혹시 여기에…….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인재육성재단입니다.

이공휘위원

나머지 출연기관들도 그럼 다 개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다가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인재육성재단, 아까 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공휘위원

거기는 지금 노동자이사가 겸직을 못하도록 돼 있던 거를 개정했는데 다른 거 혹시 파악을 해 보셨는지?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인재육성재단만 해당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개정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출연기관은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다른 출연기관은 그런 조항이 없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래서 그것 하나만 개정하는 거다 이거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규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하고 검토보고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경과 내년 본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내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28쪽, 29쪽에 보시면 ‘충남연구원 운영’ 해가지고 8억 4000, 8억 5000 정도 증액됐네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증액된 부분 주 내용은 뭐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충남연구원의 예산은 자체수입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출연금도 있고 그렇게 같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시군에서 위탁해서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출연금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2쪽 보시면 ‘당면현안과제 수행자문’하고 52쪽에 보면 ‘전략정책 개발 전문가 자문’ 해가지고 예산을 각자 세워놨어요. 그 차이점은 뭐예요? 정책 개발 전문가 자문, 당면현안과제 수행자문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당면현안과제 8건이라고 했는데 8건 나온 건 있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당면현안과제 같은 경우는 실국에서…….

방한일위원

그때그때 올라오면…….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때그때 전문가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풀비로 세워놓고 그거를 요청해가지고 그게 타당하다 싶으면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거는 올해 했던 거를…….

방한일위원

전략정책 개발 전문가 자문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나온 도정의 핵심과제라든가 아니면 검토해야 될 과제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걸로 구분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풀비를 없애고, 줄이고 위원님들한테 보일 수 있도록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굳이 따로 분리해야 되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다음은 34쪽에 보시면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이것도 5건 해서 1억 4000 해 놓으셨는데 오히려 학술연구나 이런 부분은 증액돼야 되는데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의아스러워가지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연구용역을 각 실국에서 수행하려면 전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그걸 예측해가지고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해 연도에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수행해야 될 정책연구용역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거고 저희가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실국에 배당하는데요, 이 풀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이거는 풀로 할 게 아니라 다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예측해서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가급적 이거는 저희가 줄여나가려고 하면서 이번에 액수를 줄인 겁니다.

방한일위원

오히려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시면…….

방한일위원

다음 42쪽에 보시면 ‘미래사업발굴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처음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금 예산편성액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개인적인 의견은. 오히려 연구라든가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합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미래사업발굴협의회는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이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사업발굴협의회 위원들이 도에서 향후 해야 될 구체적인 미래사업들을 발굴하는 건데요, 올해는 7건 정도 있었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46쪽에 보시면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해가지고 ‘도의 정책방향 자문과 도지사의 주요 정책수립·결정에 관한 상황을 보좌’ 해서, 지금 몇 명이나 위촉되어 있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지금 한 20명 정도 위촉되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성과나 그런 부분은 있어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 있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지금 2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분야가 한 18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해서 정책특별보좌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이런 건데요.

방한일위원

그런 성과 나타난 거 있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이 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영이 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반영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방한일위원

자료 좀 －성과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정책자문위원회하고 기능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세요, 실장님은?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정책자문위원회도 분야별로 분과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전문적으로 자문을 하고 그러는데요, 정책특별보좌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무적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 그렇게 자문을…….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의회 진출하고 나서 정책특별보좌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요? 너무 정무적인 쪽으로 가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들어서 실장님한테 제안 좀 하는 거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60쪽을 보면 ‘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4000만 원, 금액으로 보면 커 보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런 쪽은 동기유발을 시켜서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더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참고 좀 하시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여기 77쪽에 보면 ‘혁신업무 추진’ 해가지고 이 부분도, ‘혁신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해가지고 500만 원 세워놓고 －87쪽에 보면 그런데－ 여기는 1100만 원 정도 서 있고요, 혁신업무. 그런데 이런 부분,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하고 아이디어 내고 이런 부분들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이거 찔끔찔끔 줘가지고는 공무원들 솔직히 안 움직여요. 아까 여기 보니까 포상금 4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볼 적에 동기유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차피 실장님께서 하시려면 통 크게 움직여서 공무원들이 보람도 있고, 예를 들면 인센티브 중에 돈만이 아니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인사상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1계급 특진이라든가 호봉 특별승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건 없어요. 일반직은 보면 5급 30호봉이면 그 이상 안 올라가거든요. 교사들은 40호봉에 특 1, 2, 3, 4, 5 해가지고 45호봉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92쪽에 보면 민간인 우수제안 시상 이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300만 원이거든요? 민간인들이 사실 －이거 몇 건인지 모르겠는데－ 몇십만 원 가지고 우수제안하거나 그런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금액을 키우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요, 우수제안 시상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집행을 못해서 계속 감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고…….

방한일위원

도민이나 공무원이나 금액이 크고 내가 여기에 도전하고 거기에 그만한 시간을 투자했을 때 무슨 인센티브가 보여야 하는데 그거 몇십만 원 때문에 몇 개월 내지는 1년, 2년, 3년. 창안적인 게 나오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몇십만 원 바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참고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저는 추경예산 먼저 질문을 할게요. 사업설명서 26페이지의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제안 포상금을 200만 원 전액 삭감했어요. 이것도 말하자면 포상할 대상이 없어서…….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그래서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데이터정책관이 타이머콘센트 사용으로 해서 대기전력 감소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도 예산절감이 꽤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포상 대상이 되지 않은 겁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제안 포상금은 주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요건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사해서 명백하게 예산절감이 되거나 액수가 나와야지 요건이 되는데, 올해 8건 정도 신고를 받아서 심사를 했는데 아쉽게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이선영위원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되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금액 제한은 없고요, 그게 절감되는, 이거를 바꿔가지고 절감되는 예산액이 명확할 때.

이선영위원

절감한다는 게 명확할 때, 절감효과가 명확할 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포상이 아니라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 포상인 거네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민간인이 예산절감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그게 사실상 일선 현장에 반영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비가 지급되는 일이 적은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제안이 있고 반영되는 기회가 많이 있다면 내부직원한테도 이런 포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내부직원에게는 아까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정책관 사례는 우수제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거랑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공무원들한테도 확대하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뭔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되게 잘하려고, 성과를 보이려면 남들보다 좀 더 일해야 되고 더 신경 써야 되고, 아는 것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실천을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혁신을 만드는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내가 주어진 일만 그냥 꼬박꼬박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불편을 감수하면서 추가적으로 일을 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한테 그 성과를 제대로 포상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선영위원

그리고 38페이지 예비비가 국비·도비 합해서 46억이 감액됐어요. 예비비가 이만큼 집행이 됐다는 뜻이겠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예비비 집행한 내역이 궁금해서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비비 집행내역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거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연도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과수의 피해라든가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건이 좀 있으니까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나중에 자료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의 도립대학교 육성 지원에 관련해서요, 시설확충비가 2억 5000 그리고 장학금 지원이 3억 증액이 됐어요. 장학금 얘기를 들었는데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학비가 전액 지원되고 연차적으로 해서 결국 무상교육까지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인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신입생은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돈을 내지 않도록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학금 지원 3억 원은 아까 조례를 하셨지만 도립대 발전재단 그거를 하기 위한 기본재산 3억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선영위원

예, 그렇군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예. 지금 내년도에 3억 원이…… 맞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네요. 장학금이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고 충남도립대가 무상교육으로 굳어지려면 장학금 지원에 관한 어떤 조례가 필요하지는 않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장학금 같은 경우는 지금 도립대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도립대학교 시설확충비 관련해서 이거는 2022년도 본예산에도 들어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난번에 도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가 있었는데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현장에서 바로 답변을 못하고 나중에 자료로 갈음한 게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생활관 환경개선 공사를 원래 예산액이 2억 5500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9000만 원만 집행하고, 35% 집행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올해 여름에 도립대학교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었는데 생활관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여기저기 곰팡이 문제라든지 벽지, 침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시급한 예산이었는데 왜 집행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나중에 자료로 온 이유가 뭐냐면 ‘대학 내 조직개편 및 열정관 증축 개관 등에 따른 업무 증가로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리고 ‘도 공무원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업무연계성이 미흡했고 지속적인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그리고 ‘생활관 담당자가 육아휴직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말하자면 바빠서 그리고 해당 직원이 육아휴직하고 다른 사람이 대체해서 해당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생활관 현장을 봤을 때 과연 직원이 바빠서,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저는 이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학생회관 공사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설확충비로 한 2억 5000은, 학생회관은 증축되는데 그 안에 동아리방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을 위한 그런 걸 하려면…….

이선영위원

아니요, 내년도 예산에 생활관 침대 구입이 있고 그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이요?

이선영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학생회관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학생 기숙사 부분에서 생활관 내부가 곰팡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어서 시설개선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현장방문 때 도립대학교에서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2년 전 ’19년도에 예산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5%만 집행하고 집행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올해는 2022년도에 생활관 집기비품 구입으로 4500만 원, 침대 구입비로 1억 21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고요, 침대를 폐기하기 위한 용역이 4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안장헌위원장

도립대 사무국장님 나와 계세요?

용균

임용균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안장헌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그게 낫겠지요?

이선영위원

예.

용균

임용균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도립대 사무국장 임용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집행이 저조한 거는 불가피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나름대로…….

이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불가피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실에 그 직원 하나뿐인 건 아니잖아요?

용균

임용균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상, 지금 현재 어떻게 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굉장히 시급하게 생활관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2년 전에 배정했던 예산을 불용처리해 가면서 겨우 이유가 그거였다는 거지요.

용균

임용균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생활관 침대 구입비가 1억 2100만 원인데 폐기하는 부분에 4000만 원 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구입비의 3분의 1이 폐기하는 비용이다라고 해서 꽤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용균

임용균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침대를 버리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드나. 인건비를 뺀 가격이고요, 스티커 가격이 침대 프레임은 1인 침대가 1만 원이고 2인 침대가 1만 5000원이고요, 매트리스는 5000원, 1만 원 그럽니다. 그런데 물건을 내리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싣고 가는 운임비용도 있고 하겠지요. 그래서 조금 더 들기는 하겠지만 많이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용 절감하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용균

임용균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사무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2019년도에 집행이 안 된 것 불가피한 게 아니라 정확한 사유를 보고하셔야 되는 거고, 4000만 원의 근거가 뭡니까? 폐기 용역 4000만 원의 근거가 뭡니까? 예? 근거가.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냥 끄집어내려서 스티커 붙이는 게 아니라, 업체를 불러서 끄집어내려서 하는 것까지?

용균

임용균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폐기 자체를.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프레임까지 다?

용균

임용균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예, 침대 매트리스뿐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나무, 그러니까 매트리스 더하기 침대까지.

안장헌위원장

제가 보기에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추계가 됐다라는 근거를 꼭 제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균

임용균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추경 세입을 보면 지방세가 많이 늘었어요. 1800억이 늘었는데 취득세 부분이 보니까 17.77%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게 보니까 이 부분도 예측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을 것 같았었는데.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세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측을 하는데요, 그거를 충분하게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 있고, 변명은 아닙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예측하는 것도 이번에 잘 예측을 못해가지고 질타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내년도는 보니까 꽤 저기했어요, 올해 대비 16.33% 증가해서 3800억 증가한 2조 7000억을 했는데 결국에 지금 추경에 7.7%가 오르니까 올 예산 대비 7% 정도 증가해서 잡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수립하셨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해가지고 매년 수립을 합니다.

이공휘위원

5년 단위로 하는데, 매년 하는데 하반기에 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하반기에 수립을 합니다.

이공휘위원

하반기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재정운용 여건의 수입 측면에서, 13페이지 같은 경우도 세밀하게 살피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수입 측면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가 불확실성 하다는데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수출도 매월 역대 최고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부터 출발이,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서 분야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백신부터 시작해서 치료제, 병상 문제도 있는데 과학기술 분야는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하지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하고. 이게 지금 어쨌든 방향 전체가 그렇게 가야 될 텐데,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보면 주요 투자사업 부분들이 있잖아요, 94페이지에. 과학기술진흥원 운영 180억,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지원 146억,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431억, 이거는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많고, 수소충전소도 그렇고.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으로, 이건 다른 세부내역을 좀 더 봐야 되지만 지식재산센터 같은 경우도 기업인들을 통해서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특허 같은 걸 도움을 주는데 고작 2억 5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잡혔어요. 5억을 신청했는데 거기서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 실장님이 신경을 더 써야지 지금 0.3%면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실은 실제 2015년도에 창업해서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신 분이 있어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하고 실제 현장의 회사까지 가봤더니 지금 매출이 급성장해서 삼성의 1차 벤더로 등록되고 그걸 되게 고마워하는데 그분 말씀이 너무 기업에,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산업기술 분야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를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한 것처럼 그분들도, 산업 및 중소기업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없어질 소멸할 예산 거기서 조금만 제대로 전달체계 잘 살펴서 10%만 절감해서 이런 데다 해 줘도 기업인들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라고 박수 칠 거예요, 쌍수 치고. 이거는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봐주셔서, 분야별로 12개 분야로 나눠서 과학기술만 매번 1%도 못 넘고 0.3%는 창피한 거고 그러고 나서 무슨 향후 ‘기업하기 좋은 충남’ 홍보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라디오 홍보 아침마다 하는데 이런 분야를 특화시켜서 구체적인 홍보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환경 분야도 마찬가지네요. 환경 분야가 예산이 많길래, 5700억 정도 되길래 봤더니 하수도 관리가 1조 1000억이네요. 그리고 탄소중립 한다고 하는데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얼마 예산이, 방향성이 없어요. 2030년까지 40% 절감한다고 그래놓고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투자계획을 봤을 때 입법 및 선거관리에 2022년도 129억이에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2023년도가 131억. 내년에 대선 있고 지방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내년보다 내후년 2023년이 더 많은지, 이런 부분들은 현실성 없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다. 내년에 선거가 큰 게 2개나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이거를 제가 파악을 못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자세한,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테지만 항목에 입법 및 선거관리 해 놓고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적게 책정해 놓은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보면 매뉴얼대로 세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해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환경 부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기술하고 주요항목 같은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는 신경을 더 쓰셔서 최소한 목표를 실장님 계실 때 1% 내지 2%까지라도 올려놓고서 뭘 해야지, 어쨌든 이런 데 투자를 해야지 그게 몇 년 뒤에 부가가치 창출로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거에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고, 어쨌든 편성단계부터 실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추계 정확하지 않은 것 저도 보다가 세정과장한테도 같이 상의를 해 봤는데 그냥 관성적으로 올려놓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는 분명히 시군별 착공계나 준공계 시점, 대단위 아파트 입주시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정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얼마 안 됩니다, 사실. 그거 넣으면 사실 과학적으로 추계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노력을 안 하는 거지요, 세정과가.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확대재정을 추구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부정적으로, 5년 계획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늘지 않게 했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면 그렇다고 기재부에서 정확히 세입추계를 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둔화될 거라고 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한강 이남의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충남이, 적극적으로 지역개발하고 있는 충남이 부정적으로 예측한 것에 저는 이해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들어오는 게 없으니 쓰는 것도 보수적으로 잡는 거지요, 국비 들어오는 것만 확대해서 잡고. 그러다 보니 다 모든 경비 15%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도대체? 우리 충남이 예를 들면 기재부의 소극적인 예산편성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실장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남은 충남 나름대로의 여건과 상황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맞습니다. 더 성장해야 되고 할 것도 많고 이런 충남이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조금 더 잡아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잡으려고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둔화될 거라고 하니까 소극적으로 잡는 겁니다. 그 노력 세정과도 해야겠지만 우리도 해야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기조를 기조실에서 잡아야지요. 쓸 데 많으면 많이 들어올 거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그게 기조실이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재부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말씀하신 게 보니까 중소기업,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중소기업 협력기금의 재원상 이동 때문에 일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설명을 그런 건 꼭 하셨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공휘위원

한 가지만 더.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실장님, 지금 교육 분야가 내년도에 4000억이 가요. 그리고 평균 3년 치를 봤는데 3500억 정도 가더라고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대략 그 정도 가더라고요, 법정하고 비법정 해서.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도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미세먼지 신호등 쓸데없는 것에 65억 하느니, 그러니까 으레 돈이 들어오니까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감하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정책관 만들고 하면서 그 돈의, 어쨌든 비법정전출금이 됐든 협상을 통해서 그 돈의 10%면 우리 충남도 전체적인 통계를 시각화할 수 있는 예산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이동까지 추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전출되는 예산을 아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투자를 해 보시면 어떨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향후 교육발전협의회 등 기타 기회가 있을 때 제가 그거는 챙겨서 불필요한 예산이 교육청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돈이 아예 가만히 있어도 법적으로 들어오니까 돈을 절약하거나 전용할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어쨌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적극 협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학금 지원은 추경으로 반영되어 있네요? 발전재단 설립비용 3억 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게 맞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추경예산 66∼73페이지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사건 공과금, 고문변호사 수당’ 해가지고 5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말하자면 소송사건이 많고 행정심판의 건수가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좋은 현상으로 보세요, 아니면 불편한 현상으로 보세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건수가 는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행정심판이나 이런 사건들이 복잡해졌습니다. 기타 환경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복잡한 사안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책정한 거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도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거를 복잡한 문제도 제대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그런 복잡한 문제일수록 도나 시군에서 절차를 잘 거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들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선영위원

양면이 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의 행정심판에 관한 제도 그리고 권리구제에 대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도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정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긍정적입니다,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다만 그런 소송이 불필요할 정도로 행정절차가 제대로 잘 구현되고 도민의 인권을 잘, 그리고 도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측면으로 일을 잘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이거는 정보통신설비 통합유지보수라고 98페이지에 기정예산이 8억 5500만 원인데요, 계약잔액이 1억 7000이에요. 다른 입찰차액보다 조금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술단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조달청으로 하다 보면 최저낙찰제로 가는 측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른 것보다 낙찰차액이…….

이선영위원

최저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다른 거는 10%를 넘지 않는 것 같은데 19%나 돼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이거와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과도한 측면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 예산을 세울 때부터 현실에 맞게 세우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영위원

예산편성 때부터 어느 정도 낙찰차액이 예상된다고 하면 그것도 반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중앙협력본부 예산이 인건비가 확 삭감이 됐어요. 일반직 공무원 보수가 8600만 원 정도삭감이 됐어요. 이게 사업설명서 108페이지에 있거든요, 추경예산. 지금 이유를 봤을 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급여대상자가 변경돼서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인사이동 전과 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전보다 직급이 낮거나 호봉이 낮은 사람으로 싹 바뀐 걸로 보이거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직급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직급하고 호봉이 낮은 사람들로 교체가 된 거지요, 원래는 높았던 사람들이?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중앙협력본부라고 하면 중앙에 계속 선을 대고 소통해야 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가 인사를 할 때도 중앙협력본부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국비 확보라든가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래 직급으로 놨습니다만, 가장 일을 잘하는 직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실무형 직원들로 보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좀 더 윗단에 협의가 필요한 거는 본부장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하고요, 일을 잘하는 직원으로 보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업무에 공백이나 아니면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선영위원

본부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길 바랍니다. 본예산 74∼75쪽 보면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예산을 보면 교통비, 식비 명목으로 2만 8000원 정도 단가를 책정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참석률은 66% 정도 할 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도민들이 도에 회의를 하러 참석을 하면 시간이 자유로우신 분들도 있고 직장이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날의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나오시는 분들인데 교통비, 식비 명목으로 2만 8000원이 적정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생활임금 정도의 일당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도민배심원단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구성이나 운영 부분들은 매니페스토본부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도민배심원단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그분들이 활동을 잘하려면 충분한 그만큼의 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매니페스토본부랑 얘기를 해가지고 좀 더 이걸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산안 설명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보고 질문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98쪽에 충남형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총 3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00여만 원 감액 편성됐는데요, 감액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적극행정을 저희가 촉진하기 위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경진대회도 하고 그러는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어차피 코로나 상황도 계속, 아직 종식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들도 일부 하지만 저희가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많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산출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가 적극행정 활성화 예산이 줄었다고 그거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방식을 개선해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이선영위원

방식을 바꾸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1쪽에 보면 책자 인쇄비가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여기 기획경제위원회에도 있지만 의원님에 따라서는 예결위에 가면 예결위에 책자가 별도로 있고 운영위에 가면 운영위원회 책자가 또 별도로 있고 그래서 한 사람 앞에 두 부 내지 세 부까지도 책자를 받아보게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다니고 나머지는 파일로 제공을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과연 갖추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의회사무처하고 얘기를 해서 인쇄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아울러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예산안, 추경안, 결산안 그런 것들을 파일로 공유해 달라고 하면 파일로도 주시는데 이 파일이 모두 PDF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는 데 굉장히 오래 품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양식은 양식이 가로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세로로 세워서 봐가지고 모니터를 눕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엑셀파일로 주시면 저희가 분석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테고, 다른 회의에서도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요, 정보공개하실 때 예산이나 결산을 도민들, 시민들한테 전부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선영위원

그 파일도 모두 PDF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엑셀파일로 하다 보면 시민들이 우리 도에 대한 예산분석하고 어느 부분이 공백이 크니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 내지는 어느 부분은 너무 과잉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걸 분석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도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실속 있게 합리적인 제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예산분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정말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제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공개를 엑셀파일로 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자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외부에 게시하는 자료 같은 경우는 자료의 수정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측면이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소한 PDF파일하고 엑셀파일을 같이 올리는, 필요에 따라서 PDF도 다운받을 수 있고 엑셀도 다운받을 수 있는, 그렇게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사실 예산정책담당관님이 우리 의회에 있잖아요. 그분도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분석자료를 보내주시는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걸 만들 때 본인들도 파일을 요청하면 다 PDF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분석하는 데－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굳이 PDF를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대민 공개를 할 때도 예산안의 왜곡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PDF파일이랑 병행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파일이 왜곡됐을 때 사실은 이렇다라고 보여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고 정보공개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위원장에게) 조금 이따 할까요?

안장헌위원장

계속 하시지요.

이선영위원

예,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37쪽에 ‘도정 현안사업 추진’ 해가지고 1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풀비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조금 전에 풀비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줄이겠다라고 하고 이 풀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보이기는 해요. 올해도 전년보다 좀 줄어들었는데요, 의원의 예산심의 권한을 줄인, 좀 닿지 못하게 하는 게 풀비라는 게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예산, 추경예산에 제대로 사업설명을 첨부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시고 풀비는 가능하면 줄이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안 때문에 예산을 끌어다 쓸 일이 있는데 편성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경우 많이 있는 것 저도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만큼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하면 예비비를 쓰는 게 맞는 거고 적절하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풀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번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이 3세에서 5세로 변경되면서 추가 지원이 많이, 예산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올라갔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됐다고 해도 완전히 형평성이 맞춰진 건 아니잖아요. 도민들이, 수요자는 기쁘겠지만 사실 교육 당사자들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부족함을 계속 느끼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츰차츰 격차를 줄여가려는 노력을 앞으로도 쭉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세에서 5세까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범위가 확대됨과 병행해서 기경위에서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어린이집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똑같이 3세부터 5세까지 하게 됩니다. 부담금에서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같이 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형평성을 고민하면서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194페이지에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추진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직접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오셨지요? 혹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장헌위원장

예, 그럼요.

이선영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추진 예산이 전부 12억 60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세부내용을 봤을 때 충남민주시민교육 등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더 추가가 되었는데 전년 대비로 약 40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어느 부분이 감액된 건지 궁금해서요.

시민대학이 있는 곳은 시민대학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시민대학이 없는 곳에서는 자체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하신다고요?

말하자면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시군은 더 늘어나는데 예산절감이 됐다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2021년보다 ’22년도에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시군이 좀 더 늘어나고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4000만 원은 예산절감한 걸로 해석을 할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펴낸 책자를 보면 정보화담당관은 30% 진행사업에 4개가 들어가 있고 교육법무담당관은 유일하게 30% 이상 감액사업에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국비 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이 정보화담당관의 경우에는 증액돼서 여러 가지 다른 형식의 예산들이 돼서 자체적인 노력이냐 여부를 볼 수가 있지만 이 또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이고, 다만 감액사업 목록에 보면 평생교육 기회 확대가 4억이었는데 2억 5600, 평생학습센터 지원이 5억 6000이었는데 3억 2400,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에 투자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꾸로 가네요.

「대답없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서로 합치거나 아니면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의 중요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요, 이번에 예산을 좀 더 책정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장

반드시 1차 추경을 하게 되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여 세입을 정확히 수정하고 그에 맞는 우리가 꼭 해야 될 도정의 업무에 대해서 투자를 제 위치로 돌려놓으시겠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UAM 연구가 다 끝났는데 이거는 도대체 도청에서는 어느 부서가 하는 사업입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일단은 연구용역을 했고요, 그 결과는 건설교통국 쪽에서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데 용역의 제목은 일단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이에요. 산업 육성이에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런데 알고 보면 건설국에서 하는 거는 항공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교통과 관련된 산업이냐, 아니면 UAM을 만드는 사업은 아니었나 보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산업 부분은…….

안장헌위원장

제조 분야는 아니고 예를 들면 기계를 운영하거나 실제 테스트베드를 하는 거에 대한 용역이 주 방향이었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있고 산업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부분은 지금 경제실이나 미래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업무보고에 UAM 관련해 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이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저희가 다 줬고 설명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부터는 이게 들어올 겁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게 저희의 영역이 아닌가. 여러 가지 6개 분야인가 되잖아요, UAM이 제조하고 조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할 방향 자체가 너무, 그래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관제하는 분야는 관제하는 분야대로의 어떤 특장점을 살리고 산업 분야가 충남이 약하고 중국에 의존한다, 아니면 다른 지역이 우선순위에 있다,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제 산업을 육성해야 될 부서에서는 너무 조용한지라 그게 좀 그랬고, 실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게임산업이나 이런 것 또한 단순하게 문화 쪽의 산업이 아니라 비즈니스 그리고 그냥 산업으로서의 의미가 큰데, 그리고 융합콘텐츠가 가지는 힘이 우리 미래에 분명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예를 들면 산업 육성 쪽보다는 그냥 문화 쪽의 부분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의회도 나름 소관 위원회의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기조실에서도 사실은 문화국의 어떤 역량, 문화국이 하는,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문화국에서는 문화산업으로써의 육성 부분은 약하다고 들어서 이걸 정말 칸막이를 없애서 시너지를 내게 하든, 흔히 예를 들면 공업직이 산업 육성에 가서 실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산업을 관여하게 하든 뭔가 고민이 필요하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UAM 연구용역도 교통 분야에 관련된 부서에서 사실 지금 주무를 하는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사실 그러다 보면 산업 육성, 우리가 기체를 제조하고 실제 하는 부분에서는 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우려는 실장님의 중요한 역할로서 해 주시고 그런 칸막이 내지는 아니면 전문성이 서로 융합해서 커질 수 있는 방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재단의 기본재산 마련을 위한 3억이 과연, 우리가 도립대학교에 출연금으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출연금이 아닌가요? 여기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맨 처음부터 검토를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도립대학교에 발전재단과 관련된 기구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도립대 기획 쪽에 줘야 되는데 도립대가 원래 출연금을 받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헌위원장

재단이 되면 이제 출연을 할 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조례에 따라 출연으로 가야지요.

안장헌위원장

그게 우리 관련 부서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의 판단을 받아본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희 교육법무하고 그다음에 도립대하고 상의를 해서 한 사항이고요.

안장헌위원장

이거 분명히 의회의 판단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대단하게 법적으로 어디에 의뢰하기보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의회도 전문가를 통해서 더 확인해 볼 테니, 그리고 사실은 조례와 예산 자체가 함께 상정된 이런 문제들은 함께 고민을 해 볼 테니 그 방식에 대한 고민을 기경위 전문위원실과 함께 논의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안장헌위원장

하나는 교육법무담당관은 지난번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립유치원 지원하는 거와 어린이집 지원에 차등이 안 생기도록 과정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협약도 조만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분들의 노력, 특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나서서 노력을 해 주셨다는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하나는 정보화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크게 2개의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유통 플랫폼에 중요한 것이 다양한 서비스 공급기업들의 플랫폼도 같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원과 특이한 방식의 선을 연결하는 국비사업은 다 완료가 됐나요, LG U+인가 어디랑 하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완료됐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완료됐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운영된 성과에 대해서 정보화담당관님, 잠깐 말씀해 보실 수 있으세요?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곽행근입니다. 내일 최종적으로 설비만 준공이 되고요,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부터 시범운영하면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저희가 굳이 충남에서 그거 시범사업을 한 이유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양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장헌위원장

예, 양자 방식의. 사실 여기 계신 아무도 양자 방식의 인터넷 연결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저희가 굳이 우리의 행정선을 그걸로 시범적으로 한 이유는 이게 만약 산업적 파급효과 아니면 이런 것들이 충남에서 했을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거지요?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관련 회사와 이런 데서 향후에 어떤 사업적 인센티브가 있을 때 충남이 무언가를 같이 제공할 의사가 있을까요?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저희가 좋은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했으니까 더 많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라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시범사업이 의미 있게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더 노력해 주십시오.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실제 실시계획 끝난 중소기업유통 플랫폼이 정말 절실한 시기입니다. 잘 준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96쪽에 보시면 직무발명 보상금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처분보상금 해서 50만 원씩 줘요. 물론 특허나 돈 바라고는 않는다고 하지만 이것도 동기부여나 이런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98쪽에 보면 적극행정 활성화 부분도 같은 맥락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실장님 계신 동안에 공무원들 사기라든가 이런 측면은 연결을 시켜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적극행정 부분은 제가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또 오늘 좀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전 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충남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방한일위원

축하드립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소방본부에서 갯벌 사고 났을 때 그걸 빨리 구조하는 장비를 발명해가지고…….

방한일위원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 얼마나 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인센티브하고 인사상 또 저기를 줍니다.

방한일위원

특진이라든가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집중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200쪽에 보시면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해가지고 좀 감액돼서 이 부분이 아쉽다, 오히려 이런 건 확대돼야 하는데.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도 보니까 1억 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줄어들었어요, 작년보다.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오히려 충남학은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충남학 부분은 현실적으로 교육을 일선에서 하다 보니, 충남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하고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효율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는데 하여튼 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남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예산을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해가지고 8억 7000이 작년보다 감액됐는데 이건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감액이 된 이유는 아까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도립대 학생회관 증축하는 게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그게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줄어든 건 아닙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8월 달에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기초 만들었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혹시 적용을 안 해 봤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이나 책정할 때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원가산정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걸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민간한테는 단가를 적용하는데 내부적으로 사업,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인쇄비가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그러다 보니까 민간한테는 단가 하라고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인쇄비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적정한 예산이 수립된 건지 안 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있어서 이것도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쇄비는 재질이나 아니면 그런 것 빼고는 특별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기준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인쇄단가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보고서 인쇄가 1만 원도 있고 1000원도 있고 8500원도 있고 9000원도 있고 2만 원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어떤 식의 인쇄를 하는 건지, 민간업자들한테 민간보조금은 이제는 엄격하게 관리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건축단가가 같은 건축물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두세 배 차이 나고 했던 것처럼, 내부를 우선 통일할 수 있는지.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야지 인쇄비 부분에서 과다 계상이 됐는지 아니면 적정한 건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의 차세대 충남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이거는 매우 중요한 신규사업인데 왜 사업설명서에 안 넣었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안장헌위원장

이거 보면 그냥 피곤한 내용은 사업설명서에 안 넣는 게,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기조실까지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피곤한 사업이 전혀 아니라 그거는 그게 아닌데…….

안장헌위원장

예, 피곤하지 않고 좋은 사업인데…….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사업설명서? (○집행부석에서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사업설명서 145페이지요? 아, 그러네. 제가 다른 책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이 잘 아시듯이 액티브 엑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라서 보안상 문제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보안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세대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장

6억 3000의 산출근거가 가이드를 적용해서?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요. 다른 데는 얼마 정도 들었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잘 기억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그래서 나름 정비를 해야 될 때니까 전반적인 거에 대한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 꼭 필요한 건가 아니면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한 시스템을 확인해 본 결과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10항, 11항, 1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1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안 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께서 안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정회

15시3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일교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고견을 주시는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일교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공보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홍보물 사전심의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지금 1000만 원 이상, 각 부서에서 홍보예산을 집행할 때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은 홍보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여기서 말하는 홍보물은 형태가 종이로 된 것 그런 걸 얘기하나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종이로 된 것도 있고요, 영상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보니까 도정신문 웹진을 구축한다고 9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런 거는 홍보물 사전심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그 부분은 이게 홍보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웹진 구축…….

이선영위원

나름 홍보수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수단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신규예산이고 공보관에서 하는 새로운 홍보매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건 사전심의 대상이 아닐까 궁금해서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저희가 필요하면, 이것도 하나의 수단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영상이라든지 인쇄매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했었는데 웹진도 그 대상이 되는지 논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심의위원회 규정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심의할 대상이라는 게, 점점 홍보매체가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심의할 일이 없어지는 수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심의대상이 아닐까 싶은데,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24쪽에 보시면 ‘공간활용 정책 홍보’ 했는데 개소 수는 정해졌어요, 어디 위치?

일교

조일교공보관

저희가 공간활용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또는 KTX라든지 역사 같은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방한일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방한일위원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28쪽에 보시면 ‘도정 여론조사’ 해가지고 있는데 혹시 도정 여론조사하면 결과물을 저희들 의회하고 공유한 적 있어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지금 여론조사는 수시를 세 번 정도 하고 정기를 1회 정도 하는데요, 주로 저희가 정책 관련해서 도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하고는 소통을 하는데 의회에는 직접 제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히 소관 상임위에는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전 도의원님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4쪽 보시면 ‘도정신문 발간’ 했는데 금년에 5000부 증부까지 계획돼 있네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지금 금년도에…….

방한일위원

상당히 본 위원도 일선의 주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도정신문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반응도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일교

조일교공보관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58쪽에 보시면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 했는데 대상국은 정해져 있어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저희가 금년에는 미주 쪽하고 동남아 이런 쪽을 주로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금년도에도 저희가 주로 관광 쪽하고 투자유치 쪽하고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해당 국가 지역에서 예를 들면 KBS월드라든지 아리랑TV라든지 이런 매체하고 유튜브 이런 것하고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62쪽에 보시면 ‘지역언론 육성’ 했는데 이게 방송 쪽이에요, 신문 쪽이에요, 지면이에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이 부분은 지역, 그러니까 주로 시군 단위 신문사하고 지역공동체하고 협업이라든지 언론 심층취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한일위원

다음에는 64쪽 보면 ‘도정 홍보영상 등 편집장비 구입’ 했는데 금액은 크지 않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서울에서 장비를 구입했더라고요. 지역업체 쪽, 충남에 대리점도 있을 겁니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를 들면 충남업체 대리점을 통해서, 다만 10원을 더 준다 하더라도 지역업체 활용하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는 홍보대사 위촉한 것 보니까 지금 다른 데는, 제가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지금 일곱 분을 홍보대사로 했는데 저출산 극복 홍보대사 해서 박지헌 가수하고 백정현 가족공연밴드 이렇게 두 분을 위촉한 것 같아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저희가 도정 종합적으로 하는 건 김응수 연예인분을 했고요,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했고…….

방한일위원

해당 부서?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홍보대사를…….

방한일위원

공보관 쪽에서 안 한 거고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공보관 쪽에서는 김응수 연예인, 배우 그분만 위촉을 한 상태입니다.

방한일위원

혹시 박지헌 씨가 결혼을 하셨나…….

일교

조일교공보관

저도 가수로 이렇게…….

방한일위원

아니,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출산 쪽이니까 다둥이가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효과가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일교

조일교공보관

그쪽을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참고로 제가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잡지 및 간행물 홍보가 7000만 원이에요, 20여 개 업체. 이게 어느 정도, 잡지 및 간행물 홍보가 왜 작년보다 줄었어요? 작년보다 업체 수가 줄었던데 왜 그런 거지요? 농수축산 등 전문지 홍보…… 경제지 홍보가 그대로고, 작년 대비 언론 및 소셜 홍보가 좀 늘어났네요, 인터넷 및 통신 홍보가 늘었고. 지방일간지 홍보는 왜 줄었어요? 좀 줄었던데, 4700만 원 정도가 줄었던데.

일교

조일교공보관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일간지도 있고 언론의 SNS를 관리하는 비용도 있고 사별로 여러 가지 조정을 하면서 홍보비 같은 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작년에 잡지 및 간행물 홍보 형태로 해서 향우회에도 홍보비를 제공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이공휘위원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늘더라도 단체 같은 데를 좀 더 찾아서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오히려 줄었어요. 올해 산출기초에 보니까 반으로 줄었는데 잘 안 되는 데를 걸러낸 건가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보면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직접 종이로써 하는 경우도 있는데 SNS라든지 방송 이런 쪽으로 홍보매체를 다각화하면서 일부 조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조정을 하신 거라고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이공휘위원

어쨌든 그래서 실적은 더 늘어날 수 있겠어요, 홍보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작년에 비해서도, 전체적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2만 2000회 정도 홍보, 매체 노출 횟수가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작년보다 10% 정도 늘어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작년에 사업량은 200여 개 언론매체라고 했는데 60개 정도,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는 늘었고.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매체 수도 일부 확대됩니다.

이공휘위원

주로 인터넷이나 SNS 쪽이네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그쪽하고…….

이공휘위원

그쪽 채널이 는 거네.

일교

조일교공보관

뒤쪽에도 나옵니다만 방송, 모바일 쪽도 확대되고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지역신문은 오히려 좀 늘었는데 일간지가 준 거네, 금액이. 진행은 잘 되고 계신가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지금 저희가 잘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웹진 구축은 이게 뭐예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지금 도정신문을 별도로 모바일하고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도정신문뿐 아니고 저희가 여러 유튜브, 각종 SNS 매체에서 홍보물이 제작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웹진에 넣어서 하려고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교

조일교공보관

홈페이지 플러스 모바일앱을 다 만드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럼 이거하고 도 홈페이지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물론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이런 홍보물이 올라가고 있지만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별도로 활용함으로써 일반 도민들도 그렇고 쉽게 찾아서 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떻게 쉽게 찾아가는 거예요? 홈페이지 같은 데로 안 들어가고 따로?

일교

조일교공보관

따로 별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공휘위원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카톡 같은 데로도 별도 웹이 있다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공휘위원

KBS 방송총국 설립 관련해서는 왜 얘기가 하나도 없지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그 부분은 예산에는 별도로 담을 단계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공휘위원

담을 단계가 아니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이공휘위원

그래도 어쨌든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토론회가 됐든 그런 거라도 해야 될 텐데 그 비용 같은 건 따로 있어요, 풀예산으로 따로 있나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그런 부분은 금년에도 별도로 풀 쪽에 요청을 해서 한 번 토론회를 가졌었고 필요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이나 이쪽에 협조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도정홍보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를 언제 언제 해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저희가 분기별로 1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분기별로?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수시여론조사가 3회이고 정기가 1회 돼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4회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올해도 그러면 네 번 다 했어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지금 네 번 다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결과는 어때요? 어떤 내용을 여론조사하시는 거예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주로 예를 들면 금년도의 수시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백신접종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지라든지, 정기여론조사에서는 주요정책들을, 실제 도민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직접 대상으로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표본 수는 800명이고?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이공휘위원

충남도민만을 상대로 하나요? 아니면, 도정 같은 경우 도민만 하는데…….

일교

조일교공보관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도정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디에 주시는 거지요, 혹시? 그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나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매번 할 때마다 다르게?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거를 그렇게 매번 할 때마다 다르면, 여론조사라는 게 추이를 보든지 해야 되는데 1년 단위가 됐든…….

일교

조일교공보관

연 단위로 하는데 대개…….

이공휘위원

연 단위로 해야지 어떻게 매번…….

남규

김남규메시지팀장

(집행부석에서) 1년 단위로 공모해가지고…….

이공휘위원

연 단위로 해요?

남규

김남규메시지팀장

(집행부석에서) 메시지팀장입니다. 1년 단위로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여론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의해서…….

안장헌위원장

나와서 답변을 하시든지 하세요.

이공휘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장헌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남규

김남규메시지팀장

메시지팀장 김남규입니다. 여론조사는 매 1회 정기여론조사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선정을 하고 선정된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매번 분기별로 할 때마다 설문내용이라든지…….

남규

김남규메시지팀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과 다 협의를 합니다. 여론조사업체에서, 수시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실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업체하고 실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설문지를 만들어서 조율하고 만들어진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올해 한 것 설문지 내용하고 결과하고…….

남규

김남규메시지팀장

보고서 나온 것까지 일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종이로 하지 말고 파일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남규

김남규메시지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도민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대상도 어디인지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도 어디인지 내용 보내줘 보세요.

남규

김남규메시지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공보관님하고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사업설명서 40쪽에 보면 지역신문과의 콘텐츠 교류로 해서 1억 200만 원을 계상했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이 부분은 시군에 보면 시군 지역 소식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정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행사라든가 다 취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군에 계신 지역 소식지의 기자분들이 취재를 한 사항을 저희가 기사를 요청해서 그 요청된 기사를 도 홈페이지라든지 도정신문 이런 부분에 싣고 이분들한테는 일정액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원고료 수준이에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기사당 5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럼 효과가 대단할까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저희가 볼 때는 지역의 소소한 행사라든지 지역의 소식을 전 도민들한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또 지역에 어려운 풀뿌리 언론들한테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반응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조승만위원

주려면 넉넉하게 줘야지 5만 원 주고서 원고료 줬다 하고 이게 좀 그러네요, 그렇지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도정신문 5000부를 증설하잖아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발송비가 5억 10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그 정도 됩니다.

조승만위원

5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5000부를 증액하게 되면, 증부를 발행하게 되면 얼마 정도가 더 들어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지금 한 통당 287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1회당 15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는데 이 부분은 물론 개별적으로 보내는 게 있고 시군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수를 좀 해서 소포 형태로 보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송비도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인쇄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부당 봤을 때 179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억 1500만 원 정도 인쇄비가 들어갑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발송비가 더 많이 드네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도정신문 발간비가 5억 3600 정도 되고요, 발송비는 5억 1000만 원 정도 돼서 거의 50 대 50 정도.

조승만위원

50 대 50이네.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그 정도 됩니다. 그전에는 도정신문을 마을회관에 갖다 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대상자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냥 다 쌓여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왕이면 실제 구독자한테 직접 우편이 배달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이거는 지금 보면 아닌 게 아니라 무슨 단체, 무슨 사무실 문 닫혀 있는데도 도정신문이 많이 쌓여 있는 거를 제가 보거든요. 요즘에는 마을회관이 거의 다 문 닫아놔서, 경로당도 문 닫아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에도 지금 그게 가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다 가고 있고요, 이제…….

조승만위원

문 닫아 있는데도?

일교

조일교공보관

그래서 그게 반송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반송이 오는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해당 받아보시는 연락처에 연락을 해서, 예를 들어 지금 계속 문을 닫는다 이러면 철회를 하고 다른 곳 신청할 곳으로 돌리고 그런 역할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노인회장들한테도 그거 보내줘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노인회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장님들한테도 가고?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이장님들, 새마을 지도자님들…….

조승만위원

마을회관에는 별도로 가고?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마을회관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쌓여 있더라고요. 코로나 정국이라 그런가, 이거를 쌓여 있지 않도록…….

일교

조일교공보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조승만위원

확인 좀 한번 해서 도정신문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차제에 사회단체별로 명단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정보공개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한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면서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사회단체 그런 거는 단체 명목으로 나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개인사업자들, 예를 들면 미용실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은 받아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까대로 별 관심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보내면 왜 보냈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미용실이나 이발소 같은 데는 이게 오더라고요, 저도 가보면.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신청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솔직히 도정신문에 대해서.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기다리는 동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승만위원

그래서 미용실, 다중집합장소 거기를 한번 파악해서 그분들이 진짜 볼 수 있도록, 거기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일교

조일교공보관

점진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용역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도, 용역사무실이 지금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데도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우리 사업설명서 84페이지 봐주십시오, 내년 본예산 사업설명서. 도정홍보 SNS 영상콘텐츠 제작, 연출·구성에 150만 원, 촬영·조명에 150만 원, 편집·CG·음악에 150만 원, 1편 제작하는 데 450만 원씩인가요? 이 40편이 어떤 편인가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내년도에 제작할 콘텐츠는 확정은 안 한 상황이고요.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40편이라고 하는 게 외주해서 제작하는 거예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외주도 주로 파워 유튜버라고 해서 그런 분들을…….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40편 만들어서 뷰가 얼마나 나와요, 450만 원씩 써서?

일교

조일교공보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직접 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40편 중에 ‘홍보가 기가 막혀’도 있다는 거예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이 사업내용에는 다른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안장헌위원장

어디에 들어갔어요, ‘홍보가 기가 막혀’는? ‘홍보가 기가 막혀’는 어떤 예산으로 제작을 하는 거냐고요. 이렇게 해서 한 거는 우리 도청 홈페이지 유튜브상에, 도청 유튜브 중에 어떤 걸 이 예산으로, 84페이지에 있는 예산으로 만든 겁니까?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를 들면 ‘충남포차’라든지 또 ‘왔시유’라고 장동민 아버님이 화훼농가…….

안장헌위원장

그건 많이 나온 거고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그런 게 도정홍보 SNS고요.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팩트폭격’은 이거 아니고 ‘뮤직스케치’도 아니고, ‘왔시유’?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그런 영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왔시유’는 딱 4개밖에 없는데, ‘왔시유’가 더 있어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다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다른 그게, 그러면 정확하게 한 2년 치를, 84페이지 도정홍보 SNS 콘텐츠 제작을 정확히 1편당 어느 업체가 했고 뷰가 얼마나 나왔고 작년, 올해 그거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운영 온라인 이벤트에 보면 －94페이지－ 인터넷소통협회 수상이 있어요. 수상하는 데 600만 원 든다는 건 뭐예요? 94페이지에. 제작비 밑에 인터넷소통협회 수상 있잖아요, 600만 원. 그건 뭡니까?

일교

조일교공보관

그건 조사비용이라고.

안장헌위원장

조사비용을 600만 원 내고 수상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

안장헌위원장

뭐냐고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뉴미디어팀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뉴미디어팀장 장찬우입니다.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연내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 지방자치단체까지 1년 내내 4단계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조사대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신청하면…….

안장헌위원장

돈을 내야 됩니까?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사실 인터넷소통협회에서 자체비용이 없기 때문에 평가받기 위한 조사비용을 예산으로…….

안장헌위원장

전국에 몇 개 시도가 어플라이 합니까?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해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광역단체는 거의 100%.

안장헌위원장

100% 합니까, 600만 원씩 내고?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예, 기초단체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웃기네요. 밑에 게시물 광고, 브랜드 광고, SNS 데이터 분석 이거는 어디입니까? 게시물 광고는 뭐고 브랜드 광고는 뭐고 SNS 소통 데이터 분석은 뭐고 신규채널개시 광고는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보통 저희가 자체제작하는 콘텐츠가 있고 외주로 제작하는 콘텐츠가 있는데 각종 채널에 콘텐츠를 탑재했을 경우에 마케팅 비용을 일부 －저희가 마케팅조직이 별도 자체로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일련의 예산을 세워서 이벤트 비용으로…….

안장헌위원장

제작비에 홍보비가 일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작년, 올해까지는 사실 제작비는 제작비였고 마케팅 비용은 마케팅 비용을 따로 세우기는 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오늘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마케팅 비용을 쓰는 콘텐츠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조회 수가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그렇지 않은 콘텐츠들은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자체제작했거나 외주제작했거나 했던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을 판단하여 이 정도 콘텐츠면 충분히 많은 분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마케팅 비용을 쓰는데 예를 들면 부서에서 만들거나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을 해서 저희 유튜브에 단순히 탑재해 달라고 하는 콘텐츠에는 마케팅 비용을 따로 쓰지 않기 때문에 약간 조회 수의 격차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브랜드 광고는 뭐예요? 300만 원씩 12회, 브랜드 광고는.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브랜드 광고는 카드뉴스나 웹포스터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별도로 또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채널별로.

안장헌위원장

그게 왜 브랜드 광고지요? 그건 게시물 광고 아닙니까? 말씀하신 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한 2년 치를 게시물 광고는 뭐 했고 브랜드 광고는 뭐 했고 데이터 분석은 왜 쓴 거고 그걸 정리해서 주세요.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뉴디미어 콘텐츠 제작에 보면 카드뉴스 확산 광고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이거지요?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여기 있고 앞에도 있고, 말씀대로라면 두 번 들어간 거예요. 자체제작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세 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잘 보면, 그렇지요?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됐는데, 제작비가 카드뉴스가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얘기한 94페이지, 96페이지, 84페이지, 그리고 82페이지에도 모바일영상 콘텐츠 보면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다섯 편을, 맞춤형 콘텐츠는 뭘 다섯 편을 했는지, 이것도 어떻게 집행했는지와 구체적 내용, 성과를 얘기해 주시고요, 정리해서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인터넷방송국 100회 제작하는 데 2억 3000입니까? 영상소식 50회와 SNS 스토리 영상 50회 하는 데 2억 3000이 드는 겁니까?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안장헌위원장

86페이지요.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1년에 헤드라인 뉴스 도정소식을 전하는 것…….

안장헌위원장

그게 50회?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또 SNS 스토리 영상 50회, 그렇지요?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장비하고 기록영상 관리는 별도로 다 예산이 있고요, 그렇지요?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럼 이건 빼야지요. 뒤에는 빼야 되는 거지요? 100회 제작하는 데 2억 3000인 거지요? 피디가 상주합니까?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예, 상주합니다.

안장헌위원장

100회를 만들기 위해서 상주합니까?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예, 제작국장이 있고 피디가 주피디, 보조피디 있고 작가 있고 아나운서…….

안장헌위원장

여기서 만든 영상소식이 아까 보니까 700회, 500회 이렇게 나오던데 맞습니까? 유튜브 안에 있는 도청 채널 기준으로 보니까 영상소식이 700회, 500회 나오던데.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그게 지금 1년에 700회, 500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이게 유튜브 내의 도청 채널만 그런 겁니까?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그러니까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한 영상 콘텐츠는 케이블 3사에 가고 농협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포를 하기도 하고 저희 유튜브에 탑재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말씀하신 대로 헤드라인 뉴스하고 ‘충남한바퀴’라고 하는 기획영상하고 분리해서 홍보를…….

안장헌위원장

SNS 스토리 영상이 ‘충남한바퀴’예요?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충남한바퀴’가 유튜브 기준으로 740회, 992회, 1100회여서 의외로 이게 적어서요. 회당 제작비용을 따지면 적지 않은, 아주 많다고도 볼 수 없지만.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상주하는 것 이거는 왜 그럴까, 우리 직원의 반의반 숫자도 안 돼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대행업체는 어떻게 공모합니까?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어디 대행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장헌위원장

사업 시행주체, 방송콘텐츠 제작·대행업체를 통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인터넷방송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장헌위원장

예.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조달 입찰해서…….

안장헌위원장

이건 바뀌었습니까, 한 업체가 계속 합니까?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중간에 바뀌기는 했고요, 작년에 TJB에서 했고 올해도 TJB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아주 디테일한 걸 여쭤봤는데 팀장님도 다 기억은 하기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작비에 홍보비가 같이 들어가냐,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영상 제작하는 데도 약간 성의 있게 광고비를 일부 집행하면 확 다르기도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논의과정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어떤 방식이 옳은지에 대해서 이 기회에 고민을 더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아까 설명 말씀드린 브랜드 광고는 구독자 확대를 위한 광고를 브랜드 광고라고…….

안장헌위원장

어디에, 채널별로?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예, 채널별로.

안장헌위원장

그게 300만 원이면 한 번은 페이스북 했다가 한 번은 카카오스토리로 했다가 한 번은 뭐 했다가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까?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게 어떤 식으로 집행됐는지 내역을 주십시오.

찬우

장찬우뉴미디어팀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지금 공보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세 가지 있네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이 있고 정책자문위원회 공보분과가 있고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홍보물심의위원회와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는 참석수당이 15만 원이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참석수당이 19만 원이에요. 위원회별로 참석수당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참석수당은 일정 비용에, 주로 원거리에서 오시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사람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어디에서 오시냐에 따라서.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딱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건,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 공보분과는 좀 더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 회의를 참석한다고 보고 19만 원으로 책정했다는 뜻인가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이선영위원

그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안장헌위원장

공보관님 정확한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세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재선

정재선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정재선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회의 참석수당은 15만 원이 맞고요, 거기에 회의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4만 원을 드리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19만 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선영위원

대체적으로 2시간 이상의 회의를 하는 게 정책자문위원회고 다른 거는 회의 시간이 짧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선

정재선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2022년도 예산 설명서잖아요?

재선

정재선홍보기획팀장

예.

이선영위원

여기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홍보물 사전심의를 한 건이 하나도 없어요. 홍보물심의위원회에 2021년도는 86.3% 집행을 했고 ’20년도에는 84.8% 집행을 했어요. 회의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예산서상에는 사전심의한 건이 1건도 없어요. 어떤 심의를 하셨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고요, 혹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피하려고 하셨는지 82페이지에 모바일영상 콘텐츠를 보면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맞춤형 콘텐츠 제작 단가가 988만 원이에요. 혹시 1000만 원이 넘으면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를 맞추신 건 아닌지 하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재선

정재선홍보기획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홍보물심의위원회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각 실국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서면심의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회의 참석수당이 15만 원 정도씩 책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선영위원

참석수당이라고 하면 서면심의 때도 참석수당을 지급하나요?

재선

정재선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참석수당이 아니고…….

이선영위원

그거는 심의수당이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재선

정재선홍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글쎄요, 여기 홍보물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수당은 없고 참석수당과 부대비용만 들어 있거든요?

재선

정재선홍보기획팀장

같은 항목에서 심의수당도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참석수당을 심의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는 말씀.

재선

정재선홍보기획팀장

예.

이선영위원

그래요, 지금 집행률이 꽤 있는데 예산서상에 홍보물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실적은 전혀 없고, 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선

정재선홍보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1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1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조일교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정회

16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데이터정책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데이터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고견의 말씀을 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데이터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데이터정책관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남성연 데이터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데이터정책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지금 충남형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더 확대해야 될 텐데 왜 예산이 줄었나요, 내년도 예산이?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1445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승만위원

예.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도 재정상황상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특히 민간데이터 공동구매라든지 비정형 공공데이터 신규사업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들어가면서 기존 사업들은 예산실에서 일괄 감액하는 부분에 적용이 돼서 15%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정형 공공데이터 수집 활용은 이번에 신규로 1억 5000을 계상했어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건 뭐예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그러니까 저희가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 어떤 이미지나 영상 그리고 글자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냥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올리는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해진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내년에는 홈페이지라든지 내부 게시판 이런 쪽에 올라오는 글들을 수집하려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승만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이거는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픈 API 구축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64% 정도인데 내년에도 1억 2000 세워가지고 지난해보다는 1억 1900만 원 감액했는데, 그러면 1억 2000 정도면 이게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보나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저희가 당초에 2억 4000을 편성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국비로 행안부에서 기업매칭 관련, 기업매칭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저희가 응모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원래 당초에 2억 4000으로 준비했던 부분을 국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먼저 활용하다 보니까 준비했던 부분들이 먼저 작업을 하게 되면서 지금 2억 4000 예산이 조금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전부 다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저희가 기업매칭 프로그램을,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부분을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1억 2000 예산을, 특히 올해는 저희가 도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활용을 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관련해서 그런 쪽까지 수집을 확대하는 거를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주로 모듈 개발하고 설치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집행률이 상향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올담 관련해서 이것도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요. 6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저희가 올담 처음에 구축하는 사업이 올해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기능개선 작업을 미리 진행하면 연내에 마무리를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6월 말에 개통이 되고 사람들이 시스템을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기능개선 작업을 들어가야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통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내년 7월까지 예산을 이월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월해서 추진한다?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예.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올담 인프라 보강 관련해서 2억 내년도에 계상을 하셨어요. 그거는 감액시켰네요? 1250만 원을 감액했어요. 왜 감액했지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인프라 보강이면 내년에 2억 원으로…… 저희가 올해 1억 4000 정도 예산이었고요, 인프라 보강만 관련해서는. 총으로 하면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인프라 보강은 저희가 올해 1억 4000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나 관리기능 이런 쪽으로 추진했고요, 내년에는 대민서비스를 7월 정도면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금은 올담이 시군과 도 공무원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도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도민한테 쓰게 하려면 이와 관련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되는데 구매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데이터 저장이 아무래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한 100TB 이상 데이터 용량을 확보하는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방한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5쪽에 데이터위원회 구성되는데 몇 명이에요, 위원회가?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저희가 총 11명이고요.

방한일위원

열한 분이에요? 그중에 관외분은 없지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관외분이, 특히 위원님께서 평소에 그런 강조를 많이 해 주셔서…….

방한일위원

하여튼 있으면 앞으로 관내분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저희가 외부위원 8명 중에 5명이 관내고요, 대전까지 합치면 6명이고, 두 분은 저희가 데이터산업진흥원이라든지 저희 업무를, 국비를 확보하는…….

방한일위원

전문성 때문에 부득이하다?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이해합니다.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관련 기관 두 분만 추가됩니다.

방한일위원

23쪽에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 해가지고 보니까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가 있네요. 분류가 몇 가지 있는데 이분들은 다 우리 충남인사들로 활용하지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이거는 저희가…….

방한일위원

우리 충남에는 고급기술자가 없어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있는데요, 이게 조달청 계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낙찰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방법이 없고요. 또 하나는 25쪽에 보면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인프라 보강’ 해가지고 장비 구입 있는데 이것도 조달로 해야겠네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예, 저희는 다…….

방한일위원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없겠고요.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충청남도 청년통계 분석 작성이 있는데 우리 충남은 청년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런 겁니다. 청년기본법에 보면 “19세 이상 34세 미만”이고 청년고용촉진법에 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에서는 “15세 이상 34세 미만”,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18세 이상 34세 이하” 이런 식으로 청년의 개념이 상당히 달라요, 또 유엔에서는 65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충남은 충남 기본 조례에 따라서 가야겠지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지금 저희는 15세에서 39세까지 작성 대상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법하고 이런 것들이 상이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통계를 작성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아무래도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27쪽에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에 관해서 9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년 대비 많이 증액이 됐어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이거는 민간데이터를 어디서 어떤 종류를 구매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떤 종류를 구매할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지금 저희가 내년에 우선 35종 정도, 크게는 4개 분류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통신·카드·신용부채·내비게이션 이렇게 4개에 35종 정도가 되는데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필요한 데이터를 사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도 시군에 공문 보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보령머드엑스포하고 계룡군문화엑스포가 있는데 이쪽 조직위원회, 관련 실국 그다음에 보령시와 계룡시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이런 식으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항목들을 어떻게 하면,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항목들을 제대로 된 항목들을 사기 위해서 계속 다른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를 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35종 되고 있는데 이건 픽스는 아니고요, 계속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최근에 시군이나 이런 쪽에 다시 의견을 받았는데 구매하기 전까지도 계속 요청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사려고 노력할 거고요. 지금 충남연구원 경제분석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위기지수 이런 걸 하는데 특히 저희 쪽 데이터를 활용하겠다 이런 요청도 있었고, 충개공에서도 회신이 온 게 자기네들이 사업입지를 개발할 때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부여라든지 각 시군별로 계속 활용과 관련된 요구들이 오고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필요한 데이터를 최대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총예산은 9억이고요, 도비로는 30% 해서 2억 7000인데 이게 시군비를 부담금 형태로 받아서 일괄로 집행하는 내역이고요, 이거를 저희가 사면 9억에 살 수 있지만 시군별로 다 쪼개서 산다고 하면 추산하기로는 17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 예산을 줄이는 거고 이거는 도하고 시군만 했을 때 한 50% 절감인데 저희가 민간데이터를 활용하는 범위를 출자·출연기관까지, 그러니까 충남연구원 이런 쪽까지 다 쓸 수 있게끔 했을 때 9억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절감되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단순 비교했을 때는 50%고 50%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데이터를 구매하는 게 어떤 영역에서인가에 따라서 분담률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군에서 금액을 출자해가지고 데이터 공동구매를 할 거잖아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머드엑스포에 관한 데이터를 공동구매한다고 하면 사실은 보령시에 국한되어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그 수요가 보령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일 수 있잖아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그런데 시군별로, 지금 예를 들어서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공주 같은 데도 축제라든지 인구정책에 하겠다, 이게 대부분 시군마다 공통적으로 가는 거는 관광이나 축제 이런 데는 꼭 대규모 축제가 아니더라도 거의 수요가 있는 편이어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로 했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샀어야 되지만, 시군별로 샀을 때보다는 다들 훨씬 싸게 사는, 저렴하게 구매를 하게 되다 보니까 별도로 불만은 없이 지금 잘 협의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15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요구하고 활용도가 앞으로 기대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저희가 계속 숙제도 던져드리고 그다음에 계속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시군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여나 공주에서 되게 좋은 아이템이 나왔다, 이러면 저희가 12월 달에 다시 전체회의를 할 예정인데요, 그때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하여튼 15개 시군이 같이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좋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창업경진대회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업경진대회해서 뭐 하려고 해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가 저희만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매년 행안부에서 창업경진대회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를 통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본선에 2명을 진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3000만 원 들여서? 위탁수행이네요, 이것도?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거 하면 데이터정책관에 어떤 이득이 있어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예? 다시 한번만.

이공휘위원

데이터정책관의 업무와 어떻게 연관이 되냐고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우선은 저희가 결국은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활용을 어떻게 보면,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화를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이디어를 창업이나 이런 쪽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이를 위해서 대학이라든지 관련 기관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과정을 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미래산업국이라든지 다른 데서 해도 되잖아요, 청년창업하는 데서.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그런데 공공데이터 쪽…….

이공휘위원

창업을 하는데 충남에서 출전한 선수들은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창업에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사업부서 일을 하려고 해요? 조사 보고서 100부씩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하려고요, 이거는?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같은 거는 어디다가 배부하려고 그래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저희가 최소부수를 발행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지만 특히 통계정보관이나 온라인으로 다 배포를 하는데 최소량만 배포를 해서, 중앙부처나 일부 실국, 시군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사회지표조사 및 분석도 12개 영역에 160여 개 지표조사해서 이거는 어디다 활용해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이거는 저희가 사회조사 자체가 도정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매년 조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올해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전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청년통계 6개 영역에 60여 개 항목 해서 이것도 통계 작성하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청년통계는 저희가…… 이게 통계청에서 통계대행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두 번 정도는 전반적으로 저희 청년통계 작성을 해 줬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작성을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관련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다음에 충남 사회지표 현장조사가 1만 5000가구에 3만 명을 조사하는데 이거 해서 결과하고 인사이트가 뭐예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올해까지 저희가 했던 것들 중에 보면 정책하고 연관성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통 분야 쪽,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부분도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보니까, 교통 쪽의 민원 관련 빅데이터를 진행 중에 있는데 교통 쪽이 불만이, 민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조사를 저희가 추진했더니 그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교통 분야 쪽이 만족도가 많이 낮더라,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만족도 낮은 부분들은 실국하고 공유를 해서 개선책을 찾는다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1500가구 선정기준은 뭐예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1만 5000가구고요.

이공휘위원

1만 5000가구 선정하는데…….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이거는 저희가 통계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데이터정책관이 결국에 통계청 위임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전락되고 있네, 지금 보면.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저희 정책관실 내에 주요기능 팀이 통계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통계팀이 수행하던 업무들은 저희가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기존에 하던 거를 바꿔서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시군 시행하는 것도 있고 위탁 주고 나서, 그리고 또 예산 세워가지고 민간데이터나 사려고 하고 있고, 행정데이터 만들어서 딜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있네, 지금 현재 1년 지나면서.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지금 저희가 행정데이터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라든지 배달앱 그다음에 ‘걷쥬’ 이 세 가지를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걷쥬와 관련해서는 과기부 쪽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컨설팅하고 있는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내부에서 외부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데이터가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했었고 3개 정도가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걷쥬 쪽을 특히 집중해서 걷쥬 데이터를, 시스템도 보완하게끔 지원해 주고 특화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데이터 교육도 8850만 원에, 비정형 공공데이터 수집하는 거는 어느 정도 포맷이 돼 있어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비정형이다 보니까 포맷 자체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공휘위원

없으면 필요할 때마다 다시 포맷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들어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그러니까 정형된 데이터들은 저희가 표준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정형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표준화라는 게 비정형 데이터 자체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는 수집을 해서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비정형 데이터 표준화도 안 되는데 수집해서 어디다 활용하려고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특히 저희가 민원 분석할 때도, 민원이라는 것들이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민원과…….

이공휘위원

민원의 80∼90%는 공간하고 연계된 거니까…….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교통과 관련된 게 가장 많았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럼 공간에 관계된 게 많으니까 비정형 공공데이터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보든지 해서 차별화하라고 출발한 건데 기존의 다른 실과하고 똑같이 가고 있으면 따로 만든 이유가 왜 필요해요, 그냥 거기서 했으면 되지.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상 데이터정책관의 사업의 영역이 예산이 적고 큰 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공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제 그냥 당면한 현안을 하는 업무가 아니라 계획하고 잘 연결시키고 모아서 시너지를 내는 것일 텐데 그와 관련된 실제적인 필요한 예산들은 다 잡힌 건가요?

「대답없음」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하여튼 부족하지만 저희로서는 최대한…….

안장헌위원장

원래 예산 요구는 몇 억을 하셨습니까?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40억 조금 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지요? 1차 추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1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데이터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1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남성연 데이터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께서 안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