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98호)(한성환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한성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경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구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존과 관련한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이제까지 추진하고 있는 양봉시책에 부합하므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한성환 의원님, 조례 제정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봉 이 부분도 농업의 일종인데 지금까지 양봉사업하시는 부분을 일부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계획을 확실히 수립해서 양봉농가에 많은 지원이나 보조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본 위원은 공익적가치 부분에서 농업이나 축산이나 상당히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익적가치를 본다면 꿀벌산업이 최고 높지 않나,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가 그러면 생태계 보존 부분입니다. 꿀벌이 없으면 생태계 보존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오래 전부터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의 삶도 사라진다는 아인슈타인 예언도 있었는데, 이게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계획을 좀 정확히 수립해야 된다. 지원계획 수립에 보니까 공익적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되는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수립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꿀벌들이라는 게 기후변화에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꿀벌의 활동시기가 상당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개화시기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장마가 오면 꿀벌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들이 상당히 짧아지는데 이런 공익적가치 부분에서 계획 수립을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농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도 꿀벌이 없다면 수분 전달이 되지 않아서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결실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꿀벌이 기여하는 공익적가치가 약 6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벌꿀 생산해서 얻는 소득이 7,000억 정도 되는데 6조 정도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꿀벌이 생태적으로 보면 예년에 비해서 꿀벌 생산, 올해 같은 경우는 30% 정도 수준밖에 생산이 안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고 개화시기가 짧아지고 봄철에 비가 자주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주로 봄철에 얻는 벌꿀이 대부분 아카시아벌꿀입니다. 매년 아카시아나무의 수령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생산량이 주는 이런 상태인데, 공익적가치를 따지려면 밀원수 식재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이 사실 들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익적가치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공익적가치 중에 경제적인 가치보다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떠한 농업보다 꿀벌 양봉하시는 분들의 공익적가치가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농업인들한테 수당도 지급하듯이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계획 수립에 보니까 식물조성 관리방안에 대해서 계획 수립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거에는 아카시아나무가 우리 주변에 상당히 널려 있었는데 지금 아카시아나무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주위에 산지나 논밭에 있으면 뿌리가 점령해서 지주들이 다 파내고 잘라내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벌꿀들이 좋아하는 밀원식물들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생각이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식물 중에 꿀벌로 인해서 매개가 되는 게, 지구상에 60% 이상이 꿀벌을 통해서 매개가 된다고 발표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밀원수 확보라든가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농가의 기계장비라든가 유통이나 직접적인 생산에만 치중됐습니다. 기반이 되는 밀원수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전에 밀원수나무를 농가에 직접 보급해서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심도록 하는 사업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중화가 안 되고 분산이 되는,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산림공원과하고 나무 식재할 때도 밀원수나 여러 가지 아카시아나무가 없을 시기에 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밀원수도 식재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당장 울주군에서 웅촌 지역에 산불 난 부분에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산림공원과하고 의논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조림할 때 양봉산업에 대한 이런 사업도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언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경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례 제정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건축물관리 조례안 5조에 보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라 그러면 조례에 정하는 규모가 건축물 2층 이하, 50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울주군에는 사실 노후화된 소규모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주택을 제외하고 공동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그마한 빌라들, 울주군에는 30∼40년 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세월이 지남으로 해서 안전점검 부분에 상당히 위험하고 취약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도 지원하고 있지만 노후화된 건물이 3종시설물로 되었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이런 분이 사실 때 비용이 드는 부분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대책 부분은 군에서 조례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혹시?

지금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대상을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일반건축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해서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내 총 333개 단지에 428동쯤 되는데요. 올해는 10동 정도 안전점검을 추진했습니다. 공동주택 외에는 건축물관리법으로 이번에 관리조례 제정을 하면서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중에서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추산을 해보니까 저희 군 관내 7,500개소 정도 건축물이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단은 건축물관리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시행여부에 한번 행정을 해보고 이런 쪽으로 지원이 미비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 주택을 지정하고 점검대상 지정이 되었을 때 안전점검은 군에서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일부 해 주는 데가 있는데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안전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때 결국은 보수를 하든지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수입이나 경제활동이 없었을 때 그분들이 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법으로 대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조례로 점검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점검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점검 실시하는 주체는 다 건축물관리자입니다. 단지 긴급점검대상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붕괴우려가 있다든가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군청에서 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법적으로 위임이 안 돼 있어서 조금 곤란하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점검이나 검사만 행정이나 군에서 해 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보강 부분에서 비용이 들었을 경우에 행정이나 국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전혀 없는 모양이죠?

지금 일단 건축물관리법으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점검 이후에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수보강비를 건축물관리자에게 지원하거나 또는 보수보강을 위한 기술력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관내 5개 구·군을 봤을 때 2개 구가 건축물관리 조례가 제정돼 있고요.

어디 어디입니까?

제정되어 있는 데가 3개 구입니다. 중구, 북구, 남구가 제정되어 있고 시 본청하고 저희하고 동구가 제정 안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안전상의 문제가있어서 그런 안전점검비용 말고 보수보강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준 사례 같은 것은 있습니까?

모든 지원을 할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직 조례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는 구·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조례로써는 보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없고 상위법령이나 이런 법령에서도 혹시 취약계층이나 그 지역에 많이 살았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법들도 전혀 없습니까?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물관리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을 하다가 조례로는 반영을 다 못하지만 세부적인 군의 지침을 만들어서는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를 시행해보고 미비사항들을 보완해서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울주군에 노후된 주택이 많이 있으니까 계획이나 이런 걸 잘 잡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