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일부 편성을 하고 결산 검사가 끝난 뒤에 편성을 해야 맞는데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정리추경에 많이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외부재원 요인이 조금 있었습니다. 외부재원 요인이라 하면 일반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인데요. 일반조정교부금이 재정분권에 의해서 북구로…….

작년에 최종 교부액 대비해서 금년에 회기 중에 됐는데요. 그것을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62억원이 증가해서 교부가 됐고요. 부동산교부세도 전년 대비 97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도 2020년부터 재정분권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이 59억원을 지방소비세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우선 쓰기보다는 먼저 교부된 보전금을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구비이기 때문에 구비는 제일 마지막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인데요. 추경에 이것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불용으로 해서 내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있는 만큼 어떤 사업이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서에서 받는 세출을 많이 편성했는데도 그에 따른 부분이 초과세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방재정분권제도가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2020년 재원이 이번에 들어오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게 교부된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채 상환도 했고요.

13억을 했습니다.

예, 원리금 상환.

올해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제2차 2단계 재정분권은 7월까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지방소비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번 추경을 할 때마다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부서를 통해서나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편성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회 추경을 하고 난 뒤에 들어온 돈이 있어요. 자금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편성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말까지 어차피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3회 추경에도 448억을 편성했던 부분이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쓰이지 않고 내년에 이 사업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회 추경까지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세입을 맞춰서 세출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원이 충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3회 결산추경에 하다 보면 어차피 또 이월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내년에 쓰고자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예, 맞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양택입니다.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성립전사용 예산과 국·시비보조금, 정산금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963억 1,437만원보다 16억 6,337만원이 증액된 979억 7,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19억 5,730만원보다 61억 5,646만원이 증액된 1,281억 1,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444만원이 감액된 3억 4,171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294만원이 감액된 305억 7,6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일지 제작에 1,870만원을 편성하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1억 6,89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1억 8,8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물 정비 등에 1,000만원과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에 1,00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축소되거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통장 등 활동보상금, 일반보전금과 북구민의 날 개최, 구민상 수여 등 총 7,2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786만원을 증액한 15억 4,78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497만원을 증액한 38억 1,1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커뮤니티센터 준공에 따른 물품구입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주민자치 성과 공유회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69만원을 증액한 10억 6,955만원으로, 사유는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총 사업비 조정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 차액분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만원 증액된 6억 4,523만원으로, 일상회복 시책사업 세금교실 홍보 등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2,050만원 증액된 58억 1,75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억 7,233만원 증액된 897억 5,9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1억 2,500만원, 두암1동 행정복지센터 커뮤니티 공간 조성 3,000만원, 신안동·건국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증축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고 공용차량 관리 7,000만원, 아동보호전담 인건비 7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055만원 감액된 12억 3,521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발급 수수료 감소 등 증지수입 5,609만원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권발급 감소에 따른 수수료 9,44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366만원 감액된 8억 4,02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192만원과 국내여비 4,17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만원 증액된 8,56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92만원 감액된 14억 1,0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장일수 감소로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2,500만원을 감액하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 2022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8쪽입니다. 올해 추진사업 중 준공기한 미도래로 주민자치과 북구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1억 8,000만원, 회계과 건국동 분동 4억 3,000만원, 신안동 청사 증축 5억, 건국동 청사 증축 13억 등 총 27억 4,400만원을 2022년 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총 규모 68억 7,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옥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은 소관 부서별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및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73%, 16억 6,337만원이 증액된 979억 7,714만원이 편성 요청되었고, 세출은 61억 5,646만원이 증액된 1,281억 1,3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5%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청사관리기금 변경안입니다. 회계과 소관의 청사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50억원이 증액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8억 7,31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7〜10쪽까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주로 반영되었으며 특별교부금에 의한 성립전 사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증축 및 시설 개선과 커뮤니티센터 물품 지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5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서별로 조직개편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본경비 일부와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 심사에 있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올해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감액 여부를 비롯해 예산 이월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다. 행정지원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