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46억 1,335만원이 증액된 1조 1,256억 9,756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65% 증가한 1조 1,111억 9,21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0.89% 증가한 145억 544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회 추경 편성 때보다 0.34% 감소한 10.11%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회 추경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분과 성립전사용 예산 및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목적재원 등을 반영하여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및 2회 추경 의무경비 미부담액을 반영하였으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한 삭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자위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행자위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6억 776만원 증액된 2,927억 2,077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4억 9,162만원 증액된 1,714억 3,150만원이 편성되어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5.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7.39%가 증가한 1,722억 4,6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으로 예수금 수입으로 청사 관리기금 55억원이 증액되어 2021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83억 7,289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부서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구청장 직속부서인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큰 폭의 예산 변동은 없으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행사비와 국내여비 등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소관 부서에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와 예산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북구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마무리 추경에 12억원의 일반예비비가 증액된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잉여금이나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희막입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번 3회 추경이 정리추경이죠?

예.

세입을 한번 봐볼게요. 149쪽을 보면 정리추경인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116억을 추가로 반영했죠?

예.

정리추경에 이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수 있는가요? 통상 보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많이 추경에 반영해서 쓰잖아요. 일부 지방채 원리금 갚고, 그런데 정리추경에 116억이 편성됐다는 것이 좀, 이 돈이 갑자기, 이 정도 금액이 어떻게 나왔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일부 편성을 하고 결산 검사가 끝난 뒤에 편성을 해야 맞는데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정리추경에 많이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외부재원 요인이 조금 있었습니다. 외부재원 요인이라 하면 일반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인데요. 일반조정교부금이 재정분권에 의해서 북구로…….

전년도 게 올해 언제 교부가 됐어요?

작년에 최종 교부액 대비해서 금년에 회기 중에 됐는데요. 그것을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62억원이 증가해서 교부가 됐고요. 부동산교부세도 전년 대비 97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도 2020년부터 재정분권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이 59억원을 지방소비세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우선 쓰기보다는 먼저 교부된 보전금을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부율이든 뭐든 여타의 이유로 지난해 교부금이 늘었는데, 그걸 먼저 쓰고 순세계잉여금을 좀…….

구비이기 때문에 구비는 제일 마지막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추경 해서 다 집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 같은데, 12월 말까지 다 출납을 폐쇄해버리는데…….

그래서 정리추경인데요. 추경에 이것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불용으로 해서 내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동네 쌈짓돈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있는 만큼 어떤 사업이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서에서 받는 세출을 많이 편성했는데도 그에 따른 부분이 초과세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계획성이 떨어진다고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방재정분권제도가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2020년 재원이 이번에 들어오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게 교부된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채 상환도 했고요.

상환을 얼마나 했어요?

13억을 했습니다.

원리금 중에…….

예, 원리금 상환.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용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올해도…….

실장님 말씀대로 2020년도 교부금이 추가로 올해 많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2020년도에 결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액이 정해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 교부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교부가 됐어요. 그다음, 작년에 집행하지 못했거나, 내지는 초과세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 결산하고 나서, 결산이 언제였는가요, 5월이었는가요?

예.

5월에 하고 나서 그 예산의 규모가 남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예산의 가장 기본원칙이 올해 세입을 거둬들여서 올해 내에 다 지출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묵혀서 내년도로 넘기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예산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이런 것이 단체장을 위한 예산으로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제2차 2단계 재정분권은 7월까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지방소비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번 추경을 할 때마다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부서를 통해서나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편성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보세요.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들을 민원으로 호소하세요. 그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예산이 없다고 해요. 경로당에 물이 새는데 예산이 없대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장님 얘기는 돈이 남아도는데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사업이 없어서 이 예산을, 심지어는 2020년도에 발생한 집행잔액이든 초과세입이든, 이 순세계잉여금을 2021년도에 편성해서 다 쓰지도 못하고 그걸 또 2022년도로 넘긴다고 해요. 이걸 주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부서들 돌아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받는 민원이나 청원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잖아요. 그때마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산이 없다 그래요. 이번 추경만 해도 116억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거 집행을 못 하고 내년으로 또 불용처리해서 넘긴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저희들이 2회 추경을 하고 난 뒤에 들어온 돈이 있어요. 자금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편성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말까지 어차피 사업을 못 하잖아요.

자, 보세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이미 결산하고 나서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에 걸맞게 사업을 발굴하든지, 내지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뭔지, 또 코로나 시대에, 작년에 보니까 광산구 같은 경우는 광산구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들여서 소상공인들 지원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런 것을 해본다거나, 뭔가 코로나시기에 맞춰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펼친다거나, 이렇게도 해볼 수 있는 건데,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계속 묵혀서 넘기는 방식이 저는, 예산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원칙에도 안 맞고, 두 번째로 이게 누구의 쌈짓돈으로 쓰여 버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고,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을 갖다 2022년도까지 넘기는 것은 이해도 안 되고, 예산을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계획 세워서 집행하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예산이 남아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고 난리고…….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3회 추경에도 448억을 편성했던 부분이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쓰이지 않고 내년에 이 사업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6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어요. 당시에 본예산에서는 기정액 96억을 예상했고, 그리고 1회 추경에 60억, 2회 추경에 183억을 했어요. 3회 추경에 116억을 했는데, 저는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보면 사업을 발굴해도 사업이 없어서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넘긴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남으면, 사업 발굴할 데가 없고 사업이 없으면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우리 의원들이 각 동네 주민들의 민원을 다 받고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세입과 세출을 당해연도에 잘 맞춰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회 추경까지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세입을 맞춰서 세출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원이 충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3회 결산추경에 하다 보면 어차피 또 이월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내년에 쓰고자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150쪽에 공공운영비 한번 물어볼게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인데요. 자치단체장들이 하고 있는, 저희가 분담금 내고 있는 게 몇 가지예요?

제가 그 부분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광주구청장협의회, 이번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이거 계모임도 아니고 좀 너무하지 않은가요? 아무리 지자체장들이, 본인들이 예산을 쥐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세금 가지고, 자기들이 끄떡하면 만들어서, 끄떡하면 우리 회비 걷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정리되고 있죠? 본인이 인사권을 쥐고 있고, 지자체장들이 본인들이 시장, 구청장이라 해서 자기들끼리 무조건 계모임 만들듯이 해서, 무조건 만들어서 기금을 내서 하자고, 이 말이 맞습니까? 국민의 세금 갖고, 실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법률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는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업무 추진을 할 때 그 나름대로의 불편함이 있어서, 그 목적을 그런 단체들하고, 아니면 인근 지자체하고 협력을 통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방자치법 제152조로 보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도 있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도 있는 반면,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의하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것도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이 사적인 계모임도 아니고 본인들이 아무리 예산하고 인사권까지 쥐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끼리 협의해서 의회에 올리면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나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6월 18일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고요.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쉽게 넘어갔는가요?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죠.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이 부분이 협의회가 구성돼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보편적 경제정책을 추진하자…….

꼭 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사무국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사무국 구성에 따른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 만약에 우리가 삭감하면 실장님이 곤란해지는가요?

예, 그런데 미납으로 남을 거니까, 사무국 운영에 따라서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무국은 어디에 있는 건데요?

지금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 있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하듯이 그 안에 그냥 하나의 팀만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전국에서 회비 걷어서…….

지방자치회관이 건립되고 공무원들도 일부 거기에서 파견을 가 있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되면 실장님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겠구먼요. 이것은 봐야 될 거 같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장님, 예비비가 있잖습니까?

예.

예비비가 12억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남은 거죠?

아까 순세계잉여금하고 약간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예비비로 편성을,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설명하세요.

임영란 예산담당 임영란입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이어서 잠깐 보충하고 예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 116억원이 전액 불용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116억원이 잡혀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세출을 편성하는데, 아시다시피 3회 추경이라 신규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희가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그리고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다 반영하고 나서 그다음에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요. 예비비 같은 경우 올해 2021년도에 저희가 현재까지 9억 3,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된 부분은 좀 더 보충한다는 측면도 있고 해서 추가 세출잔액 남은 걸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가 내년에 또 명시이월 되는 거죠?

임영란 예비비는 불용 처리되는 겁니다. 집행이 안 되면 남아있는 잔액이 불용이 되는 겁니다.

불용되면, 현재 9억 얼마를 집행했다고요?

임영란 예, 9억 3,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예산서가 묶어지기 전에 집행을 했다는 얘긴가요?

임영란 예, 예비비는 지출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부서로…….

이 예비비 9억 얼마를 순간에, 3회 추경 예산안을 작성하기 전에 그 예비비 9억 얼마가…….

임영란 예비비는 지출할 때 예산서에 표시되지 않고요. 해당 사업별로 저희가 부서에 예비비 편성된 금액을 편성해 주면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고, 저희가 예비비 집행은 다음연도에 결산할 때 집행내역에 같이 첨부돼서 의회에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결정할 때 의회사무국에, 해당 부서하고 의회사무국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통보를…….

했어요?

임영란 예.

그래요?

임영란 예.

알겠습니다.

방금 예산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3회 추경에 116억을 세입으로 잡았고, 각 부서별로 일부 지방채 상환도 하고 각종 사업으로 집행도 하고, 그러고도 남은 예산이 한 12억 정도 되고, 이것을 세출로 잡아야 되는데 세출의 목이 따로 없으니까, 잡을 사업이 없으니까 예비비에 추가 편성했다는 얘기죠?

임영란 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양택입니다.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성립전사용 예산과 국·시비보조금, 정산금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963억 1,437만원보다 16억 6,337만원이 증액된 979억 7,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19억 5,730만원보다 61억 5,646만원이 증액된 1,281억 1,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444만원이 감액된 3억 4,171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294만원이 감액된 305억 7,6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일지 제작에 1,870만원을 편성하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1억 6,89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1억 8,8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물 정비 등에 1,000만원과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에 1,00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축소되거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통장 등 활동보상금, 일반보전금과 북구민의 날 개최, 구민상 수여 등 총 7,2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786만원을 증액한 15억 4,78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497만원을 증액한 38억 1,1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커뮤니티센터 준공에 따른 물품구입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주민자치 성과 공유회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69만원을 증액한 10억 6,955만원으로, 사유는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총 사업비 조정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 차액분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만원 증액된 6억 4,523만원으로, 일상회복 시책사업 세금교실 홍보 등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2,050만원 증액된 58억 1,75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억 7,233만원 증액된 897억 5,9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1억 2,500만원, 두암1동 행정복지센터 커뮤니티 공간 조성 3,000만원, 신안동·건국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증축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고 공용차량 관리 7,000만원, 아동보호전담 인건비 7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055만원 감액된 12억 3,521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발급 수수료 감소 등 증지수입 5,609만원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권발급 감소에 따른 수수료 9,44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366만원 감액된 8억 4,02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192만원과 국내여비 4,17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만원 증액된 8,56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92만원 감액된 14억 1,0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장일수 감소로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2,500만원을 감액하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 2022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8쪽입니다. 올해 추진사업 중 준공기한 미도래로 주민자치과 북구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1억 8,000만원, 회계과 건국동 분동 4억 3,000만원, 신안동 청사 증축 5억, 건국동 청사 증축 13억 등 총 27억 4,400만원을 2022년 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총 규모 68억 7,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은 소관 부서별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및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73%, 16억 6,337만원이 증액된 979억 7,714만원이 편성 요청되었고, 세출은 61억 5,646만원이 증액된 1,281억 1,3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5%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청사관리기금 변경안입니다. 회계과 소관의 청사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50억원이 증액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8억 7,31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7〜10쪽까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주로 반영되었으며 특별교부금에 의한 성립전 사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증축 및 시설 개선과 커뮤니티센터 물품 지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5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서별로 조직개편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본경비 일부와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 심사에 있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올해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감액 여부를 비롯해 예산 이월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다. 행정지원과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세출예산에서 2억 8,200만원 정도 삭감이 올라와 있네요? 직원 후생복지 증진 8,1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1억 8,8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 3,700만원인가요?

예.

얼른 계산해 보니까 2억 8,000만원 정도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물론 저희들은 증액된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의미인데도 좀 아쉬웠다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건데, 삭감보다는 이 금액에서 일부를 신규사업으로, 공무원들이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활력을 줄 수 있는 신규사업이 하나 정도 올라왔으면 하는, 어제 검토하는 중에, 물론 예산을 갖다 잘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를 살려주는 데 있어서 일부분이라도 신규사업 쪽으로 해서,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데 좀 더 직원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이 하나 정도 올라왔으면 합니다. 서로 고생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신규사업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서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직원들 후생복지 부분이 많이 삭감되어 있잖아요. 2억 8,000만원이면, 그래서 몇 %라도 직원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탄력 있게 할 수 있는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160쪽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과 행사가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지만 거의 중단된 상태잖아요. 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지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1억 1,0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평균 호봉 수가 낮아져서 감액이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원 대비해서 저희가 성과상여금을 편성하거든요. 그중에 결원이 있고 성과상여금 대상이 아닌 직원이 있고…….

대상이 아니면 예산이 편성될 리가 없죠.

중간에 가다가 중징계를 받은 사람도 제외되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징계 받은 직원이 많나요?

많진 않은데요. 휴·복직자들, 신규발령자들, 이런 대상자들이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 대비해서…….

대체인력이 안 들어오나요?

대체인력이 들어오는데 대체인력은 성과상여금이 없습니다.

대체인력은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얼마인지 비교를 안 해 봤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성과급 대상이 제외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예산을 세울 때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냥 무조건 세워 놓고 이렇게 감액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43억 중에 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거든요? 저희가 이 정도면 정확히 예산을 편성한 것 같기도 한데, 더 세심히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3억의 10%도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43억 중에 1억인데 그중에 휴·복직자들이나 신규발령자들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직했던 분들은, 호봉이 높은 사람은 %도 있잖아요.

복직자들은…….

복직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전년도에 근무를 안 한 사람들은 성과상여금…….

기준이 전년도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올해 성과상여금을 준 것은 작년에 근무했던 분에 대한 성과상여금입니다.

기준일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전수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당해서 쓰는 것을 보전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165쪽을 보면 4억 6,000만원 정도의 이 보전수입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반납하신가요, 어디로 세워서 이월하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 보전수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지원금같이 국고보조금이나 마을공동체사업, 또 시화마을문화관 운영 등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반납하기 위해서?

예.

반납으로 정리하신다고요?

예.

이월하신가 하고요, 알겠습니다.

185쪽을 보면 아동보호 전담공무원이 채용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쪽 부분에서 인건비가 감액됐을까요?

국비로 내려온 인건비인데요. 국비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국비에서 5명 준다고 했다가 인원이 변경돼서 4명으로…….

5명을 준다고 했는데 4명만 줘서 한 사람의 차액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203억 9,237만원보다 20억 8,734만원 증액된 224억 7,971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건의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276억 8,458만원보다 20억 9,925만원 증액된 297억 8,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이 없는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6,952만원 증액된 151억 2,584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에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한시지원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7억 2,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77만원 증액된 70억 7,496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1억 5,00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95만원 증액된 47억 2,16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3,52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1,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증감 없이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의 편성목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의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우리 구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보건소의 세입은 소관 부서별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0.24%, 20억 8,734만원이 증액된 224억 7,971만원이 편성 요청되었고, 세출은 2,976억 8,383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7.58%, 20억 9,9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6〜7쪽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및 별동 증축 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임산부 진료비,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등 주민 건강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였고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마지막 추경예산 심사에 있어 당초의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올해 집행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감액 여부를 비롯해 예산 이월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7쪽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거 부기명이 잘못된 건가요?

197쪽은 맞고요. 200쪽 세출예산 제일 밑에 시설비에서 보건소 청사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끝나야 되는데,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 설계용역 부분을 빼야 맞습니다.

부기명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적사항을 보면 항상 부기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서요.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