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진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양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산림조성팀장입니다. 김봉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화재 소득개발팀장입니다. 윤효석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쪽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쪽 대외수상현황으로는 2021년도 전라북도 주관 임도사업평가 작업임도 부분 1위 및 간선임도 2위를 수상하였습니다. 3쪽 2021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잘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우리 임실군에 산림이 한 70% 차지하죠? ○

예, 69%입니다.

그 넓은 산을 이 과에서 또 적은 인원으로 다 관리하고 계신 거 먼저 치하를 드리고요. ○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4번 산불방지대책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현재까지 1건도 없다는데 그거 말씀 한번, 확실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일환으로 진화대하고 읍·면에 감시원 68명을 운영 중인데요 봄철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산불 발생이 없습니다.

감사하고요. 더불어서 요즘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진화대원이나 감시원들 선발할 때 일정한 룰이 없다. 규칙이 없다. 어찌 보면 체면 때문에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까지 하면 더 하고 싶어도 다음 분한테 양보를 하고 그런다고 알고 있는데, 일선에 가보면 한 사람이 또 하고 한 사람이 또 하니까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배제된다. 지금 이 정책 하기가 좀 난해하죠? ○

지난해까지는 산불진화대 선발을 할 때 좀 경쟁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 가을철에는 3명이 부족한 인원이 접수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선발하는 데 좀 용이했고요. 그래서 2차로 추가까지 접수받아서 45명 전원 사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열될 때 이야기, 거의 과열되지 미달된 것은 처음일 것 같고, 그 연령 제한은 없는가요? ○

70세 이하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하여튼 우리 일선에 가보면 정말 제일 민원이 많이 있는 데가 여기 예요. 저도 역시 많이 듣고 있어요, 좀 해 달라고. 저도 갑갑하니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좀 아쉽더라도 정확한 시행규칙을 놓고 처음부터 잘 간다면 처음 시작하는 한 1~2년 정도는 잡음이 있을지 몰라도 그게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체면, 저 체면 봐주다 보면, 저도 가서 보면 한 사람이 또 하고 한 사람이 또 하고 뭐 자기가 밀렸다는 둥 그런 말을 하고 또 심지어 이상한 소리까지 하는데 이것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예, 내년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년을 기준으로, 그것도 뭐 꼭 2년 하라는 법은 없지만 2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부작용이 생기겠죠. 본인들이 추첨해서 자기 손으로 자기가 뽑으면 원망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내가 뽑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것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왜? 내 손으로 내가 뽑았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내가 탈락돼 버렸는데. 그래서 일단은 투명하게 좀 해 주시라. 지금 투명하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 계시지만 이런 민원이 덜 나오도록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에도 잘하셔서 산불이 안 나도록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성수에 관련된 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성수산에 레포츠시설하고 야영장시설을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계시죠? ○

예.

이게 다 완성이 되면 관리주체도 산림공원과입니까? ○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이 2023년까지고,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이 내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사업은 내년 봄까지 설계 단계에 있고,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봤을 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군수님 별도 지시사항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보고드리는 상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공원과 주요업무하고는 약간 이율배반적인 업무예요, 사실은. 산림을 최대한 훼손 안 하고 이용해서 한다고 하지만 개발이라는 자체는 순수 자연 산림을 약간은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치즈과에서 주도하는 사업의 보완 차원에서 하는데, 레포츠시설 보면 짚라인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시설을 해 놓을 때는 깔끔하고 좋은데 결국에는 유지, 관리, 보수하는 예산이 또 들어갈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계단계라고 하니까 가능하면 친환경 쪽으로 하시고 유지보수가 덜 들어가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관리주체가 산림공원과가 되든, 관광치즈과가 되든, 어디 위탁을 주든 간에 여하튼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유지보수해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가능한 우리 성수산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 어렵죠. 훼손도 안 하고 유지보수도 적게 들어가게 하기는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런데 가능한 최대한 우리가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데 큰 무리 없도록 설계단계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13페이지에. 왕방리 일원인데. ○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10억, 이거 공약사업이죠? ○

예,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0억인데 하고자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가능해요? ○

당초에는 산림청 공모사업인데요 시·군으로 균특이양이 돼서 사실은 군비로 돼 있지만 균특예산이고, 8400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2개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원증 쪽에 돌담길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 완성됐고요. 그다음에 지붕 개량 18가구가 현재 1차 연도 사업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농어촌공사하고 부지 협의 중인 농기계 보관창고 그다음에 왕방 계곡길, 가로수길, 기타 소프트웨어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

예, 가능합니다.

대단히 실속 있게 하셨네,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하시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로 위원님.

이명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서 유박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군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나오는 것도 친환경 무슨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군청과 산림조합하고 따로 별개 사업입니까? 어떻게 진행하죠? 2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유박 지원이 있어요. 유박 지원사업이 우리 임실군 자체에서 하는 것인가 그리고 산림조합에서도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 위에서 셋째 칸 민간자본이전, 민간자원사업보조. ○

예,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는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을 산림조합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산림조합은 조합원을 위주로 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주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산림에서는 어떤 재배품목이나 그런 해 당되는 품목이 따로 있습니까? ○

따로, 지금 친환경 재배는 임산물이든 농산물이든 다 관리기관의 인증을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임산물도 친환경 인증받는 것에 대해서 유박 지원한다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산에 보면 일부 과수원 말고 밭농사하시는 분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 의심이 갔는데 밭농사가 산에 많이 있는데 밭농사를 친환경으로 한다. 물론 하기는 하겠죠. 유박 비료 지원사업 뭐 거기에 대해서. ○

그런 농가들도 다 농림사업 신청하면 그 2년 후에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아, 처음에 신청하고 2년 후에? ○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당해 연도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신청해서 그다음 연도에 선정이 되니까요.

그렇죠. 이거 친환경 재배 인증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 합당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일단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이 대상자가 우리 쪽하고 산림조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관성이 있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신청을 하고, 이쪽에는 군에다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정보공유를 해서, 이 사람은 거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혹시. ○

저희가 혹시라도 중복 지원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을 해서 지원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산림이 우리나라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따라서 임실군도 산림면적이 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조림지 가꾸기, 숲가꾸기, 가꾸고 조성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실제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매년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산림을 벌목했다든지 또는 산사태가 났다든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벌목하고 결국은 나무를 베서 그다음에는 또 산림 가꾸기하고 조림을 하고 사이클처럼 돌아가기는 하는데, 제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정말로 산이 좋은데 사유지다 보니까 그걸 또 벌목을 해요. 벌목을 해서 나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몰라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산림 조성을 한다고 돈을 투자를 하고, 숲가꾸기를 한다고 돈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일부 산림 박사님들은 이거 우리나라 산림정책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굉장히 좋은 산을 의도적으로 벌목을 하고 다시 또 돈을 투자해서 조림하고 숲가꾸기를 한다 이거예요, 벌목은 또 그것대로 지원이 나가고.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산림 보호가 아니라 사업을 위해서 산림을 어느 정도 훼손시켰다가 다시 또 조림을 하고 숲가꾸기 한다 그런 차원에서 좀 비관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그러니까 저희는 산자법에 의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면, 뭐 산림조사부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벌채, 조림, 관리 나중에 그런 사이클로 해서 경영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현지확인하고, 행정절차는 그렇게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조림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대로 사후관리도 중요한데 어쨌든 경제에 의해서 수요가 있으면 산주들이 벌채를 신청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처리하고 있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산림 보호를 한다는 것은 벌목을 하고 다시 나무를 가꾸어서 조림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울창한 산림, 나무가 괜찮고 그런 경우 벌목을 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가꾸기만 좀 하고 산을 그대로. ○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도 알겠는데요 사유재산에 대해서 따로 그런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서.

그렇죠. 그 부분이 박사님하고도 얘기할 때 사유지 때문에 무슨 얘기를 못하는데 이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긴다. 그래서 산림공원과 책임 지시는 분으로서 산주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라도 보호의 가치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그걸 자제를 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6쪽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예, 말씀하십시오.

추진상황에 보면 어린나무 가꾸기는 1년에 두 번을 해요, 그리고 큰나무 가꾸기는 한 번을 하고. 그러면 어린나무는 몇 년생까지를 어린나무로 보나요? ○

보통 조림 후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를 어린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아, 조림해서부터요? ○

예.

그리고 큰나무 가꾸기를 하는데 지금 7~8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상황에 돼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면 7~8월이면 나무들이 많이 커서 5월이나 6월에 하면 하는 것도 일도 좀 쉽고 그럴 것 같은데 왜 꼭 7~8월에 늦게 가꾸기사업을 하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

아무래도 봄에 하게 되면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또 한 번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가장 생육이 왕성할 때 한 번에 끝내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거죠.

봄에 한 번 해 놓으면. ○

하면 또 여름에 커버리잖아요, 잡목들이.

말하자면 가지 치기하고 잡목 제거한 것들이. ○

예, 다시 또 자라버리잖아요.

또 큰다고요? ○

예.

그래서 이걸 좀 일찍 해 주면 좋은데 한창 풀이 크고 나무가. ○

국비가 여유 있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정도 예산이 내려오면 어린나무처럼 할 수 있는데 좀 아무래도 큰나무는 어린나무보다는 옆에 잡목이 많이 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하고 있습니다.

봄에 한다고 하면 그것들이 또 가을에 다시 잡목들이 크나요? ○

아니, 이 예산 자체가 어린나무는 아무래도 나무가 한 1m에서 3m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잡목이 잘 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하는 거고, 큰나무는.

그러니까 어린나무는 그렇게 하는데 큰나무 가꾸기는 한 번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봄에 5월, 6월에 하면 가을 돼서 또 막 잘린 나무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예, 하여간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때.

아니, 얘기들을 하길래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

산주들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협의해서 시기는 조절하겠습니다.

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답까지 싹 말씀드릴게요. 우리 산림공원과는 물론 과장님도 애쓰시지만 저기 우리 윤효석 팀장님이나 김인규 팀장님이 오래 근무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12월이면 정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조림지 가꾸기사업하고 숲가꾸기사업을 병행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림지 가꾸기사업과 숲가꾸기사업을 하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임목 축적을 해서 경영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산주가 위탁자에게 계약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감독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름철에 폭우가 많이 와서 산사태 및 하천 범람, 소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이런 데 현장을 제가 다녀봤어요. 다니면서 우리 이화재 팀장님 여러 번 봤죠? 제가 가서 보니까 물론 주원인이 꼭 이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다, 확률이. 왜 그러냐? 우리 팀장님들께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그만두시더라도 인계인수를 잘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아까 말했던 산주와 위탁자가 계약을 해서 위탁자는 또 제재소로 보내죠, 쓸모 있는 나무들은. 그런데 그 위탁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우리 흔한 말로 돈이 되는 것만 가져가고 나뭇가지나 이런 것은 산에다 그대로 방치를 해버려요. 자, 폭우가 쏟아지니까 나뭇가지들이 굴러서 내려와서 소하천이나 관, 작은 다리 이런 데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농경지 침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감독하실 때 물론 감독자 그 밑에 주무관이 하겠지만 그런 일들, 나무 잔가지를 잘 치워서 그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태양광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원인인데 이것도 주원인에 속하더라, 제가 현장 다녀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명상숲이나 사방댐이나 이런 것과 그다음에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도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도 오랫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해서 지켜봤는데 예를 들어서 명상숲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관촌초등학교, 지금은 삼계초등학교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순서가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고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임실군이 앞으로 소멸될 위기가 많다. 또 초등학교도 학생 수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알기로 학생 수가 많은 임실초등학교에 명상숲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예.

됐나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학생 수가 많은 데부터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물론 이제까지 사방댐에 대해서 잘하셨는데 어차피 공모사업이고 산림청 예산이니까 많이 쫓아다녀서 우리 지역에 사방댐을 많이 하면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덜 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그만두시더라도 밑에 주무관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주된 일들이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예. ○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름다운 녹색경관 명상숲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6쪽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명상숲은 저희가 관련 공문이 오면 학교에 전부 공문을 발송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수요신청을 받아서 도에 진달을 하면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사방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5개소를 추진했어요.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 내시가 내려왔는데 내년에 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제가 뭐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그래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가치 있게 경영하여 쾌적한 녹색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소득사업 추진으로 군민 소득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진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림공원과 및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산업건설국장 이대형 농업축산과장 윤홍식 농촌활력과장 한경문 건설과장 김규현 안전관리과장 국연호 상하수도과장 하영진 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오지형

이어서 2021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형 산업건설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이대형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홍식 농업축산과장입니다. 한경문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규현 건설과장입니다. 국연호 안전관리과장입니다. 하영진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오지형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2021년 핵심업무에 대한 성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농민 소득 안정 및 행복한 농촌 건설입니다. 전북농민수당을 5343농가에게 32억 원을 지난 9월 농가당 60만 원씩 임실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며, 농업농촌 발전토대 구축 및 농업인 생활복지 향상 지원을 위하여 자연친화형 농업기반 조성, 영농자재 지원, 농기계 지원 확대,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쪽 축산 경쟁력 제고 및 선제적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가축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가축분뇨 처리사업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관촌면 슬치리에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으로 가축 방역을 강화하여 구제역과 AI 등 가축 질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농촌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자립성장기반을 위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지난 6월 대도시 카페형 판매장 1호점 개설을 완료하였고, 22년 4월 임실앤치즈유통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사업 안착을 위한 행복마을 만들기사업은 행복마을 4개소, 생생마을 14개소 등 마을 발전단계별로 추진 중이며, 농촌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까지 국비 266억 원을 지원받아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의 신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농촌 마련을 위해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와 임실기능성식품지원센터 함소아, 임실앤과수가공사업장 따담을 운영하고, 농식품기업을 지원하여 지역특화식품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역먹거리 선순환 구성을 위해 오수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구축하고 마케팅조직 중심의 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쪽 건설과 소관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관리 및 지역개발 경쟁력 기반 마련입니다. 간판 개선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지중화사업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호암지구 배수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대정지구 배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웅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시설 건립사업 및 임실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준공을 통하여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한 임실 건설입니다. 코로나19감염병 총력 대응으로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상황 유지하고 지난 7월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6월과 9월 전 군민 마스크 지원 등 일상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근원적 재해 예방을 위하여 오수, 관촌, 두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으로 국비 325억 원을 확보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임실읍, 관촌 도봉지구, 성수 삼봉천 등 소하천, 지방하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연중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한 범죄 사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맑은 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 처리입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2019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임실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수, 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임실군 생활용수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등을 통해 상수도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임실, 오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안정적인 하수 처리에 힘썼으며, 정수처리시설의 최적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주택토지과 소관으로 최상의 주택 및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빈집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인허가 복합민원 신속정확한 처리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사업,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군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모사업 선정결과 및 대외수상현황입니다. 국·도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축산악취 개선사업, 농촌협약 시범사업, 한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총 9개 사업에서 290억 원의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원예사업 종합계획 이행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비롯하여 총 6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희 산업건설국 전 직원들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군정 발전에 우선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 대상부서인 농촌활력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이대형 국장께서는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경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한경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1년도 주요성과, 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1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

위원장님!

예, 박영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으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하면서 일단 팀장님들 소개는 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기를 다시 동의하신 분이 받아주신다면.

팀장님 소개 좀 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 은희현 팀장입니다. 먹거리정책 이차섭 팀장입니다. 농산물유통 한균섭 팀장입니다. 농촌개발 한상엽 팀장입니다. 귀농귀촌 이정만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농촌활력과,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행감 자료 8페이지,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틀은 2020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 8페이지, 9페이지 보셨어요? ○

예.

8페이지 하단에 몇 군데가 있지만 두 군데만 제가 일단, 착공 지연 해서 두 사업이 돼 있어요. 첫째 오수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공사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이 오수휴게소 하행선에 5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기본계획 실시용역을 하고 8월에 계약심사를 해서 공사를 10월에 착공했는데 겨울 공사라서 이월을 시켜서 올 연초부터 시작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데는 그런 명시를 해 놨어요. 동절기 공사 추진 어려움에 따른 사업 지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데 그냥 착공 지연 하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보면 임실N농특산물유통센터 건립도 지금 동절기 때문에 지연한다 그 소리네요? ○

그것도 동절기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건설자재가 좀 올라서 철근 때문에 약간 연기를 했습니다.

자재가 올랐으면 거기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 뭘 대응을 해 주셔야 해요? ○

추경에 저희가 1억 5000 세워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변동이 있을 때는 우리가 계약에 반영을 한다. ○

예, 결재를 득해서 문제점을 보고하고 예산 확보해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 보면 다른 데보다 유달리, 각종 민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에 보면 국민신문고에 4건이나 접수가 됐어요. 처리완료는 됐는데 그렇게 신문고에다가 할 정도는 아닌데 평소에 여기로 가기 전에 사전에 무슨 소통이 없었나요? 틀림없이 과정이 있었으니까 거기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처리완료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왕이면 거기 가기 전에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왜 거기까지 가게 됐는지. ○

저희가 이거 보니까 국민신문고 처리실적도 평가대상에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평가에 국민신문고 접수되면 처리평가.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데 저희한테 연락 없이 바로 신문고에 올린 사항이 많아서 올리면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는 했습니다.

아니, 다른 과는 없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 뭐 실적에 올라간다 하지만 실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원이라는 것은 실적이 올라가서 거기에 뭐 목표에 실적이 올라가는 그것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과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유달리 여기만 국민신문고에 4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무리 실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민원이라는 자체가 벌써 불화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것을 자기들이 우리 집행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했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고, 그런 홍보를 해서 하기 전에 사전에 의견을 타진하는 과정을 거쳐 주십사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실적 및 계획. 본 위원이, 공판장이라 그러죠? ○

예, 비축미 수매장.

수매 공판장을 가면 특등이나 1등이나 별 금액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퍼센트를 보니까, 아마 그 검사하시는 분들도 과업을 받고 내려올 거예요. 전체 물량의 이거 보니까 대충 한 20% 정도는 특등을 줘라, 전혀 없으면 못 주겠지만. 1등이 많이 차지합니다. 대부분이 1등을 차지해요. 지금 봤어요, 38페이지? ○

예.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특등으로, 금액 차이는 안 나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분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들어 보면 기분 문제라 그래요,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되는데. 나락을 같이 가지고 왔어요. 통포대로 4개를 갖고 왔는데 특등 2개 주고 1등 2개 주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인심 쓰는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특등 주려면 다 줘버리지 그렇게 검사원들이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부탁드리면 이 퍼센트 때문에 아마 말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꼭, 목표량은 있어야 하겠지만 조금 상이하게 줄 수 있으면 줘라. 올해 같이 신동진 같은 것은 감축도 됐고 생산량도 줄어들었으니까, 오죽하면 우리 군에서 2000원씩 더 플러스해서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풍년이 됐을 때는 좀 괜찮아요. 올해 같이 힘들 때는 서로 고통 분담을 했으면 좋은데 좀 그런 것이 아쉽다. 우리 과장님이 사전에 만나서 얘기는 다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지에서 결과가 말을 해 주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는 몇 군데 돌아다녀보면 우리 농협 창고들이 그렇게 보관해야 될까 할 정도로 너무 시설이 낙후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지역에서 신덕에 있는 창고가 제일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안 가더라도 좀 보기에 괜찮네 할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한번 입고시켜버리면 사후관리를 하겠지만 거의 안 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매를 해서 우리 귀한 벼를 보관할 때는 한번 둘러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라도 미리 사전점검을 좀 해 주십사, 너무 낙후돼 있어요. 농협에서도 투자를 안 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농협에서 좋은 창고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서, 농협이 다 부담 못한다면 우리, 그래도 이 창고는 농협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해요. 민간인이 관리하는 데도 몇 군데 있는데 그래도 단체가 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창고를 갖고 있는 민간인 분들이 좀 반발할지 몰라도 그분들이 더 열악하죠. 심지어 어디는 검근한다고 하던가, 중량을 검사하잖아요. 저울도 없이 하는 거예요. 왜 없냐 했더니 민간이라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농가에서 조금 더 많이 갖고 와서 다행이지 만약에, 많이 가져와요. 조금은 안 갖고 와요. 단 1kg, 2kg라도 더 담아오니까 아마 그걸 믿고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달아봐야 하잖아요. 많이 담아져 있으면 좀 덜어내라고 하든지, 그냥 무사통과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이것은 행정에서 좀 제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창고업을 한다면 기본은 돼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제가 여기서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나중에 어디냐고 알려 달라고 하면 알려 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기본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아침 일찍 나오신 분들 너무 춥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나와서 차도 끓여주고 하는데 그래도 더 일찍 나와야 한다. 제가 보통 한 7시 10분 정도 가면 벌써 나와 있어요. 덜덜 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좀 따뜻하게 어디 좀 천막이라도 쳐서 들어가 있을 데가 있어야지 난전에다가 그냥, 환경이 너무 낙후돼 있어요. 1년 동안 농사짓고 오신 분들 어디 지역은 따뜻하게 국물을 끓여서 주는 것은 참 감사한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난로라도 피워서 공판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추워서 정말 오래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 돼서 오라고 해도 또 농민들은 일찍 나오시더라고요, 시간 구애 안 받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창고 좀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창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기본은 갖고 있어야 한다. 시설을 좀 해 달라. 세 번째는 농민들이 나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하다못해 몽골천막이라도 쳐서 따뜻하게 했다가 그거 바로 철수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전날에 칠 수 있어요. 또 장소가 좁다고 그런 소리할 수 있지만 하려고만 한다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데서 몸을 좀 녹이고 자기 순서대로 검사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그 세 가지가 가장 열악하다, 아까 등급은 말할 것도 없고. 등급 좀 잘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제가 주문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농사를 지어와서 공판등급도 안 나오고 덜덜 떨고 이러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이게 해마다 그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있을 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등급은 저희가 올해 깨씨무늬병이랑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미리 가서 등급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실적이고요. 올해 특등도 20% 이상을 벼가 안 좋은데 그렇게 받고 또 1등도 60% 이상 받아서 그래도 많이 신경 써줬는데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창고는 저희도 노후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비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이 있으면 농협하고 협력해서, 요즘은 또 쌀도 저온창고가 대세니까 저온창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관계는 노력하겠습니다. 또 공공비축미 수매하는 데 저도 가보니까 어느 면은 따뜻하게 불이라도 피워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면은 추운 데서 떨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면하고 상의해서 내년부터는 몽골텐트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 귀농귀촌팀이 있잖아요. 팀장이 중간에 바뀌었죠? ○

예.

지금 우리 새로 팀을 맡고 계신 팀장님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귀농귀촌사업을 보면 정말 광범위해요. 팀원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거 군수님한테 좀 건의하셔서, 팀장, 팀원 둘, 셋이서 이걸 커버하기가, 출장도 여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민원도 제일 많고. 그래서 다른 팀들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우리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 말이에요. 청웅 쪽 또 정월리 쪽에 크게 임시숙소도 짓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하는데 인원이 너무 적다. 이분들이 이걸 소화하기가, 제가 볼 때 팀장이 바뀐 것은 과중해서 그랬지 않았나. 이 사업이 너무 과중하니까 그동안 하신 분들은 그냥 꾹 참고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거 한번 살펴보셔서 이왕이면 그분들도, 어디 가더라도 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그분들 말 들어보면 어쩔 때는 저희보다도 지적으로 수준이 높아서 깜짝 놀랄 소리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임실군 가니까 정말 이런 거 잘하더라’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저는 좀 불만이 뭐냐? 원주민들한테도 잘해야 하는데 원주민보다 가장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데가 귀농귀촌이에요.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에 인구 감소된 데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쓴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원 배치도 좀 더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

예.

이건 과장님이 결심하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야 해요. ○

저희가 그 문제점을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귀농귀촌자가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

1년에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숫자로. ○

지금 조사 중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한 1200명 정도.

제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한 3000명 정도. ○

그래서 올해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은 한 면 단위인데 그래도 임실군 전체를 커버해야 하는데 3명이 한다는 것은 무리잖아요.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저는 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독재권력을 가진 군수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 의원들의 사무감사 기능을 아예 저하시키는 그런 인사행정을 하고 있어요. 5월이나 6월에 부서장 인사를 시켜서 사무감사를 하려면 책임의 소재를 따졌을 때 면피하기 딱 좋게 인사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왜, 사무감사를 받아서 개선을 해야 할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을 시인해야 할지 인지를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농촌활력과에서도 정말 잘못돼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참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좀 반영됐다면 더 좋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월리에 있는 체제형 실습농장 거기 혹시 과장님 겨울철, 여름에는 일조량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겨울철에 실습농장을 아침 일찍 견학해 본 적 있나요? ○

실습농장이요, 아니면?

예, 실습농장. ○

임시거주시설이요, 아니면 실습농장이요?

실습농장. ○

실습농장은 농업축산과 소관이라서요 제가 가보기는 가봤는데, 실습농장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아니,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다 보면 어차피 연결이 돼야 하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임시거주시설하고 실습농장하고 할 때 물론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농촌활력과에서도 거기에 대해 면피를 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인력 관리나 아니면 운영비 이런 걸 지원했을 때 접근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실습농장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매칭이 안 돼요. 왜? 부서 간에 이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저는 우리 한경문 과장님이 이러한 고충을 농업축산과하고 연계를 해서, 귀농귀촌인들을 사실 이런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반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층들이 많이 낮아졌고 그다음에 가용인력들의 생산능력이 왕성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반겨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제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의회에서 항상 얘기를 했지만 체제형 실습농장이나 임시거주시설을 조성해 줄 때는 도심권에서 가까운 접근성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도 문화생활이나 기타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도심에 가까운 쪽으로 유인을 해서 체제형 실습농장이나 임시거주시설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제가 지금 조사한 게 좀 있는데 불합리하게도 행정에서는 진짜 감당하기 어려울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무감사 중에 또 다른 감사를 요구하고 싶어요. 체제형 실습농장하고 임시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하고 싶고 그렇지만 제가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일을 실행할지 안 할지 고민할게요. 대신에 정말 의원님들이 부탁하고 정중하게 개선하라고 요구했을 때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계시는 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정말 농업 발전에 그리고 귀농귀촌인들 건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임실군 농업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지원해 주실 것을 요구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6쪽을 보시면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촌협약 해서 보면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인 것 같아요. 뭐 교육플랫폼 구축하고 생활문화나눔서비스 제공 등을 한다는데 한마디로 이 사업을 얘기한다면 어떤 사업이에요? ○

평생교육 관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지어서 우리 군민들을 평생 교육시킬 수 있도록 시설을 하나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장소는? ○

장소는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니까 농업인회관 자리 있잖아요, 바로 옆에. 거기하고 시장 앞에 주차장 거기하고 옛날 군청 앞에 공터 3개를 놓고.

고심 중에 있다? ○

예, 고심 중에 있고 또 이것이 결정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면 거기 관리유지가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잘 고려해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내역 중에 밑에 주택 구입 신축 및 수리 지원. 제가 수리 지원은 많이 들어 봤는데 주택 구입하고 신축하는 데도 군에서 지원합니까? ○

액수로는 750만 원 기준에서 500만 원 똑같습니다. 주택을 신축하든 그걸 사서 보수하든 그럴 때 저희가 750만 원 범위 내에서 500만 원 보조해 주고, 250만 원 자부담입니다. 그 예산이 다 똑같은 예산입니다.

그래요. 이게 타이틀만 보면 굉장히 지원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주택 신축하고 구입하는 데 지원해 준다. 수리 지원이랑 똑같은 500만 원 주면서 이런 부분은 좀 분리해서. ○

신축은 융자도 크게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축에도 보조금 얼마 안 되지만 5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주택토지과에서 하는 융자금도 같이, 신축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조금 500 정도만 주고 또 수리는 사서 수리할 때 저희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든가 수리하든가 그럴 때 한 번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주택 구입이나 신축했을 때 융자나 이런 부분도 제한이 많더라고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고 그래서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이라 하면 행정에서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했을 때 주택 구입이나 수리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지원이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그 말씀도 옳은데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가 또 신축, 구입에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서 주면 그런 제도를 활용 안 할까봐 그런 제도도 활용하고 좀 미미하지만 저희도 귀농을 많이 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데 보조금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데는 쉽게 얘기해서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안 될 때 행정에서 어떤 융자를 할 수 있게끔 약간 보증 비슷한 거 이런 걸 해 준다든가 해야 주택을 짓지. ○

그런데 우리 귀농인들 교육 100시간 받으면 또 주택융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와서 집 짓고 살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명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에 대한 내용들은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재청 들어왔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팀장 때부터 고가하천이나 소하천 정비사업에 계속 그 역할을 해 오셨어요.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나 재해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 판단하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하천 정비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하천 재해사업의 목적은 홍수단면이 작아서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주택이라든지 농경지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손실되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사무감사 위원님들한테 다시 재공지시키는 이유가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임실군 전역에 소하천이 몇 개 있는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지만 사무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역별로 소하천이 요소요소 몇 개가 분포돼 있는가. 그리고 우리 5개년 계획 수립단계에 있죠? ○

예.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정해서 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항상 인재에 가까운 재해가 발생해요. 뭐냐 하면 폭우로 인해서 저희 선거구 지역인 강진하고 덕치, 물론 청웅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봤을 때 정말로 시급성을 따져요. 왜냐하면 집이 침수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기타 도로가 유실되고, 이런 정비사업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움직여서 대응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겠지만 신속집행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서 보내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고요. 한 가지 예로 지금 현재 설계 중인 임실읍 소재지에 있는 동막소하천 혹시 알고 계세요? ○

예, 알고 있습니다.

동막소하천이 지금 이렇게 설계에 반영될 정도로 소하천 정비사업의 시급성이 있나요?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급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동막소하천이 왜 그렇게 시급성을 따져서 진행돼야 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막소하천은 임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안에 2018년도 신청할 당시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에. 지금 오수지구에 보시면 오수지구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하천 정비사업이 2019년부터 지방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행안부에서 소하천은 그 지구에서 빼라. 왜? 소하천은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소하천은 5 대 5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실천으로 유입되는 하천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막소하천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현황을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부지를 확장해 줄 것을 요구해서 이 민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목적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이나 재산 보호를 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내 땅을 빨리 사서 도로를 확장해서 진입하기 편하게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말이에요. 이게 언제냐 하면 10월 20일에 민원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천 정비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하고, 물론 풍수해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에 접근했다 하니까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는 제가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목적에 위배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는 왜 이런 민원이 발생됐는지 파악해야 하고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 사업은 이렇게 갑니다 하고 주민설명회 때 얘기를 해 줘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민원을 이렇게 제기했다 말이에요. 그렇죠? ○

민원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했을 때 기존에 도로가 좀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인지를 못했는데, 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사무감사 중에 두 가지 서면 요구한 내용 알고 계시죠? ○

예.

그것은 행감 끝나기 전까지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태양광시설 터 닦는 작업들을 하는 데가 있어요. ○

예,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는 어디서 감독합니까? ○

일차적으로 태양광 정비사업은 개발행위허가가 나가고, 개발행위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농지라든지 산지부서에 협의가 갑니다. 그 협의를 하는 부서가 이차적인 책임부서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이 됐을 때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받거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허가를 내는 부서가 일차적인 사업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주로 하나요? ○

예.

어차피 안전관리에 관한 것이니까 지금 태양광 민원이 요즘 제기되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 허가를 득한 사업들이 그전에 뭐 전력 송출 때문에 중단됐다가 최근에 시행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뭐 2017년도 허가 사업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조례보다 완화돼 있어서 쉽게 허가를 득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마을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요.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어렵다 치더라도 단편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지역에서 민원인이 다녀가셨어요. 출향인인데 모처럼 부모님 뵈러 왔다가 동네에 가봤더니 자기 집 뒷산을 마구 파헤치는데 바위가 굴러내려오고 이런 상황인데도 누구 하나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부분은 행정상, 문서상으로는 다 관계되는 책임이 있겠지만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너, 나가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면에다 요청해서 혹시 태양광 개발행위가 있으면 산업팀장이라도 한번 나가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씩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37쪽입니다. 태조 희망의숲 조성 완료시기에 맞춰서 둔남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요. 전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도에서 결정하는 거라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도에 접촉도 여러 번 하시고, 도의원도 계시니까 협조 요청해서 가능하면 이 사업 자체가 도비로 받은 사업도 있거든요. 생태공원 조성은 도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서 나는 명분도 있다고 봐요. 이거 잘 조성해 놓고 또 공사 시작하면 찾아오시는 관광객도 불편하고, 거주하는 주민들도 불편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2023년도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도에 협의를 해서 사업이 조속히.

처리결과대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안전관리과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

11월 8일 자로 왔습니다.

그래도 거기 정통맨이죠? ○

예.

일단 축하드리고요. 안전관리는 뭐 백 번 말해도 부족하니까 안전관리 잘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4페이지 제가 어제 겪었던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코로나19. 우리가 오늘까지 확진자가 몇 명이에요, 임실군만? ○

37명입니다.

순수한 우리 군민은? ○

22명이 관내고요. 나머지는 관외 분들이 와서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계가 잡혔습니다.

또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지원과하고 같이. ○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T/F팀이 구성돼 있죠? ○

저희는.

그쪽 과에. ○

예, 그쪽 의료지원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PCR검사를 그쪽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보고가 우리 안전관리과에도 옵니까? ○

예, 바로 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보고를 누가 개인, 이제 제가 가서 했어요. 나한테는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

그거는 검사결과가 오면 의료지원과에서 받아서 검사자 인적사항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지원과에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는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나왔다 할 때만 대응을 하지 그 결과보고나 모든 것은 의료지원과에서 하네요? ○

예.

과장님이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제가 그 과에도 다음에 질의를 할 거예요. 이건 신속해야 해요. 결과가 신속해야 해요. 미적미적했을 때는 사람이라 어디를 어떻게 다닐 줄 모릅니다. 나도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해야 원칙인데 않습니다. 또 그만큼 강도가 낮아졌어요. 우리가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에는 막 코로나19만 들으면 경기가 일어나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도 나도 ‘별것 아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다 말이에요. 그래도 확진자가 나오면 급속히 번질 수 있는, 전염될 수 있는 가장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입니다. 변종도 이제 생겼다고 하는데 뭐 변종까지는 얘기할 것 없이 제가 결과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어제 오전 10시에 가서 받았어요. 민원이 2명이 전화가 왔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이 기숙사에 들어가야 할 학생들이에요. 기숙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결과가 오늘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건의 좀 해 달라고, 이따 거기도 얘기하지만. 퇴근하고 사람이 없대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는데, 그분이 애쓰고 힘쓰는 건 알아요. 그래도 저녁 9시에 결과가 나오는데 보낼 사람이 없대요, 다 퇴근하고 없어서. 최소한 1명은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기숙사에 못 들어가고 다른 데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다행히 음성이 나와서 그렇지 만약 양성이 나왔을 때는 거기도 난리가 나겠죠. 이건 아니다. 무슨 첨단을 걷는 한국 IT산업이 최강대국이라면서 사람이 없어서 결과가 나왔는데 보고를 못 준다? 그런데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위로를 해 줬어요. 지금까지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할 뿐이지 아마 100% 음성입니다. 왜? 확진자 같으면 지금 거기 계시라고 안 하고 결과보고도 안 보내고 바로 와서 모시고 갑니다. 그렇죠? ○

예, 맞습니다.

확진되면 그 자리에 가만 계시라고도 안 해요. 알려주면 도망간대요. 그러니까 잘 계시라고 하면서 바로 모시고 간다 하더라고요. 임실군이 이렇게 대응해서 되겠느냐. 다행히 확진자가 조금 나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단 1명이라도 안 나오면 좋겠죠. 결과보고라도 나왔으면 빨리빨리 알려줘야죠. 그것을 다음날 보내준다는 것은, 평일은 잘 나와요. 평일은 오후 3시까지인가 하면 5시 반이나 6시에 나와요. 가장 문제는, 취약점은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나 이럴 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들이를 많이 가시는 분들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이건 좀 개선해야겠다. 과장님이 내 부서가 아니지만 같은 맥락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를 하셔야 해요. 저도 이따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있어요, 이 과가. 그러고 어떻게 전화가 왔냐. 민원인한테 전화해서 걱정 말라고 기다리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결과가 와야 들어가요. 그런 것을 조금 체계를 잡아달라. 평일은 괜찮아요. 꼭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 걸리면 불편하다.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느슨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알다시피 위드코로나 간 이후로 4000명씩 막 나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같이 살자는 것이니까 좀 빨리 결과를 알려 주십사 그래서 민원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편리를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과하고 의료지원과 해서 앞으로는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건의를 할 텐데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혹시 작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용 숙지하고 계신가요? ○

결산검사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이런 걸 보셔야 해요. 작년에 뭘 지적했지. 결산검사위원들이 뭘, 제가 처음으로 우리 안전관리과만 질의하는데, 왜냐하면 안전관리과는 우리 군민의 안전을 관리하기 때문에 불용이 나오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작년에 지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했냐.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올 연말에 가보겠습니다, 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온 지가 얼마 안 된다고. ○

아닙니다.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데보다 여기는 진짜 나오면 안 돼요. 왜? 안전을 잘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게 넘어갔다, 불용액으로? 그러면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지적사항이라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도 지적이 됐는데 내가 특히 안전관리과는 제 생명에 직결돼서 하는 소리예요. ○

예,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행감 자료 63페이지 보면 우리 전 군민한테 마스크를 지원했어요. 숫자가 조금, 행감 자료 63페이지 코로나19 대응업무 추진내역 해서. ○

예, 마스크 있습니다.

마스크 숫자가 긴급재난지원금 줄 때는 2만 7116명에게 드렸어요, 10만 원씩. 그런데 마스크는 2만 6000, 사람이 이사를 갔거나 돌아가셨다고 봐야 하죠? 2만 7000에서 2만 6000으로 줄었는데 얼마 차이는 안 나요. 이렇게 되면 빠진 사람도 있지 않나, 이 통계자료를 봤을 때는. ○

2020년, 2021년도.

아니, 2021년 것만 봐도 그런다니까요. 21년 7월에 1인당 1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는 2만 7116명한테 드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 두 달 후에 9월에 마스크를 지급하는데 2만 6952명이더라. 그만큼 돌아가셨는지, 이사를 가셨는지 그렇게 해서 요인이 발생한 거면 다행인데 만약에 1명이라도 빠졌다면 그분이 말도 못하고 얼마나 서운하고 가슴앓이를 했을까. 똑똑한 사람 같으면 와서 말을 했겠죠. 이런 것 한번 살펴봐 주십사. ○

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지 않냐.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 군민이잖아요.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마스크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숫자가 근사치가 돼야 하는데 솔찬히 차이가 나요. 한번 살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

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전관리과 우리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신 것 치하드리면서 더 안전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20쪽 보면 세출예산 있는데요 현재까지 집행률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

저희 안전관리과가 한 50% 정도, 지금 여기는 작성이 43%로 돼 있는데.

예, 10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죠? ○

예.

현재까지는 몇 퍼센트예요? ○

현재까지는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몇 퍼센트 정도 가능하겠어요? ○

저희가 연말까지는 70% 정도 집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저희가 가장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임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악골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관련 행정절차 이행이 늦춰지다 보니까, 풍수해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도 기술심의를 받아서 조건부로 의결을 받았어요. 그 돈이 좀 되다 보니까 올 연말에 집행을 하면,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내년 1~2월에나 집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가 늦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편성된 예산이 연말 안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6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풍수해보험 보상금 가입 지원 보상현황이 있는데요 3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실시 해서 임실시장 상인회와 보험사 간담회 및 가입 홍보를 실시하여 소상공인 가입건수를 12건에서 58건으로 대폭 상승시켰다고 했거든요. 이 숫자가 좀 안 맞네요? ○

3개소 차이가 나는데 현재 58개소가 맞고요. 55개소는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이것도 똑같이 10월 말일 기준으로 한 것 아닌가요? ○

예, 맞습니다.

숫자를 일치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른 데 주택이나 온실 보면 50%가 넘었어요, 가입현황이. 그런데 소상공인은 대상이 588에서 58건이라고 해도 좀 저조한데 앞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홍보를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더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소상공인이나 공장에 홍보 열심히 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이건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행감 자료 11페이지 보면 재해복구사업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삼봉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있어요. 예산 증감액을 보면 설계 미스인가요, 아니면 너무나, 6억 8000이라는 숫자가 단위를 잘못 적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설계변경해서 예산 증액을 6억 8000을 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삼봉천 계약금액이 82억 3000인데요 ES가 3% 이상 되면 ES를 한번 해 줘야 해요. 그런데 80억의 3%면 한 2억 4000이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이 지역주민들께서 공법을 좀 변경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천 호안공법을. 그러다 보니까 하천 호안공법이 변경돼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설계 당시에는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고, 용역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뭐 감액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설계변경한다 하면 거의 증액인데 6억 8000 정도면 별도로, 한 공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발주하기가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좀 커서 그런데 그 ES라는 말을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

ES라는 것은 뭐냐 하면 뉴스 보면 물가상승이라 하지 않습니까?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나고 나서 3%, 계약된 물품이 3% 이상 되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라고 하거든요. ES를 법적으로 봐 주게 돼 있어요. 또 반대로 DS라고 해서 물가가 3% 떨어지면 감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요즘 인플레이션이라고 물가가 많이 상승됐지 않습니까? 철근값이라든지 모든 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 ES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당초 이 지구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공법으로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했는데 익산청 협의과정에서 익산청에서 그 공법 대신에 다른 걸 쓰라 해서, 그때 당시 익산청에서 돈을 받아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익산청이 원하는 공법대로 시공을 했는데 주민분들 설명회 때 왜 해 달라고 한 공법으로 안 하고 그 공법으로 하냐고 해서 또 주민분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설계 반영한 것이 옳았어요, 아니면 처음에 익산청에서 인가받을 때 설계 반영한 둘 중에 어떤 게 옳았어요? ○

제가 판단할 때는 주민분들 설계변경 의견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