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최은하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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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박재숙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재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또 이렇게 한 해가 가고 마지막 정례회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1년 동안 마포구 살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징수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 실적 책자에 14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올해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이런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목표액이 징수가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납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60억 3,700만 원이 아마 목표액이었던 것 같아요, 21년도에. 그런데 징수율은 5억 7,900만 원이면 10% 징수도 안 되는 이런 실적을 보고하고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윤민선징수과장

징수과장 윤민선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추진실적 표에 나와 있는 부분은 목표액이 60억 3,700만 원이고요. 그에 따른 징수액이 70억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진도율은 목표달성을 초과해서 116.5%이고요. 그 옆에 있는 징수율 57.9%는 부과액 대비…

일용

한일용위원

아, 이게 57.9%란 얘기입니까? 5억 7,900만 원이 아니고?

민선

윤민선징수과장

예, 그 단위가 프로(%)로 돼 있습니다. 57.9% 징수율, 부과액 대비 징수율.

일용

한일용위원

앞에는 이게 금액이고 맨 뒤에는 프로고 그렇다, 이게?

민선

윤민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진도율과 징수율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 그러면 올해 미납 그 징수율이 초과달성을 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민선

윤민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맨 뒤에는 아, 이게 콤마와 점의 차이인가요?

민선

윤민선징수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좀 요했고요. 그리고 전년도 실적에 보면 자산압류 이런 게 있었는데, 자산압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었나요?

민선

윤민선징수과장

자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부분 포함해서 금융자산까지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저희가 현재 압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실제적으로 몇 건 압류가 됐었던 것들도 좀 있고요?

민선

윤민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체납자의 경우는 일정기간 이상 내지는 일정금액 이상 체납액이 있고 부동산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일용

한일용위원

좀 더 구체적인 자료는 없어요? 뭐 자동차면 자동차, 부동산이면 부동산, 동산이면 동산.

민선

윤민선징수과장

예.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년 현재 617건을 압류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7,562대 그리고 예금 같은 경우도 1,815건을 압류하고. 이렇게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압류를 하면 바로 납세가 좀 이루어집니까?

민선

윤민선징수과장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고, 예를 들어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자동차를 압류하면 나중에 소유권 이전할 때는 어차피 그 압류를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많이들 납부를 합니다. 물론 압류 단계에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 모든 구민이 상당히 참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선

윤민선징수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그런데 다수의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세금을 잘 내 주고 있는데 몇몇 이런 분들에 의해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까지도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이고, 또 세무행정이 누구에게나 다 공평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그 목표액이 줄어들었나 봐요?

민선

윤민선징수과장

예, 과거에 2020년도까지 과년도 부분 체납징수액 목표 대비 실적이 100% 달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목표액은 2020년도보다 좀 줄였는데, 지금 목표 초과달성된 이유는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징수유예를 신청했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에게 작년에 부과했던 것들이 금년에 납부가 되면서 초과된 부분도 있고. 물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여기 이 밑에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는 행정제재로 명단공개, 뭐 이런 사업 제안 등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납세의 의무는 누구나 꼭 지켜야 한다는, 또 열심히 성실 납세의무하는 분들한테 정말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걸 징수과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선

윤민선징수과장

예, 균형 있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

건탁

김건탁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김건탁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실적 그 책자에 보면 4년 주기로 세무과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까?

건탁

김건탁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4년 주기로, 4년 주기 이상으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4년 주기면 올해가 그런 해에, 세무조사 해당되는 해가 됩니까?

건탁

김건탁세무1과장

일단 저희 법인이 총 8,711개소가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마포구에?

건탁

김건탁세무1과장

예. 그중에서 저희가 4년 주기로 조사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근거하고 있고요. 4년이 안 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711개에 해당하는 법인을 사실상 4년 주기로 저희 행정 여건상 조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년이 다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으로는 4년.

일용

한일용위원

납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4년 주기로?

건탁

김건탁세무1과장

기본적인 계획은 4년 주기로 계획하고요. 문제가 있는 것은 수시로,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조사가 필요하겠다 하면 수시로.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있을 때, 뭐 세금 납부를 잘 안 한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조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건탁

김건탁세무1과장

기본적인 것은 4년 주기로 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무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거는 필요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일용

한일용위원

일단 세무조사 하면, 세무조사 당한다, 기본적으로 가끔 조사를 받는다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 모르지마는 세무조사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그 사업을 하고 생활을 하는 데 사기가 떨어지고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좀 사업하시고 하는 분들에게 우리 구에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많이 해야지, 그냥 이렇게 특별한 뭐가 없이 세무조사를 받으려면 거기서도 얼마나 준비라든가 조사받는 기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건탁

김건탁세무1과장

일단 국세가 아닌 지방세의 경우는 법인들이 등기사항 이행,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 등기사항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할 때마다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데, 신고에 의한 납부가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지점을 개설했는데 그걸 철회하거나 그러면 그게 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조금 본인들이 모르고 인식 못하거나 이런 것들을 또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 비용이 누락됐거나 감면이 적정하게 안 된 경우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그런 거는 추가적으로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올해 21년도에 9억 9,600만 원의 실적을 올린 거예요?

건탁

김건탁세무1과장

아, 일단 저희가 10월 31일 현재로서 92.2% 달성했다고 기록이 돼 있고요.

일용

한일용위원

9억 1,800만 원이요?

건탁

김건탁세무1과장

예. 원래 목표는 9억 9,600만 원인데요. 10월 31일 현재는 92.2%인데, 9억 1,800만 원으로. 11월 26일 지금 현재로 저희가 확인한 결과 11억 5,100만 원으로 115% 정도 목표를 초과달성한 상태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거의 강제징수 이런 성격으로 다 납세를 시킨 거예요?

건탁

김건탁세무1과장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라든가 그거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일용

한일용위원

그런데 자진납세는 아니었던 거죠, 이게?

건탁

김건탁세무1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이거 다 납세 유도를 했던 거죠?

건탁

김건탁세무1과장

일단 신고에 의해서 납부하는 건데, 그게 누락되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 세무조사 통해서 발굴, 그러니까 추가 세원을 발굴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목표를 1년에 한 10억 내외로 이렇게 목표를 세워 놓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일용

한일용위원

상당히 뭐 실적을 잘 올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초과달성을 한 것 같아요.

건탁

김건탁세무1과장

일단 세입에 대한 증대는 저희 세무 부서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모든 구 행정은 공정해야 되겠지만 특히 세무행정 역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또 우리 세수 확대에도 신경을 더 써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좀 여쭈면, 올해 업무 계획 책자에 보면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취득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했는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얼마 정도로 봐줄 수가 있나요?

건탁

김건탁세무1과장

일단 기존 주택이 있는 소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매할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원래 2주택 이상은 세금을 중과 부과를 받게 되거든요. 당초 세율의 8% 정도의 중과세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집이 있는 사람이 추가 주택을 구매할 때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8%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그걸 이제 보통…

일용

한일용위원

그 처분하는 그 기간이…

건탁

김건탁세무1과장

예, 지금 수도권이니까…

일용

한일용위원

더 걸릴 수도 있고 한 1년 걸릴 수도 있고?

건탁

김건탁세무1과장

1년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 1년간은 2주택으로 인정 안 하고 1주택으로, 그 1년 안에만 처분이 되면.

건탁

김건탁세무1과장

예, 처분 안 할 때에는 그 중과세율을 다시 적용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마 본 위원도 이런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2주택 그 기간 때문에 그게 좀 한두 달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세무과에서도 최대한 편의를 봐 주려고 하는, 구민들 불편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노력은 본 위원도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흐트러지지 않는, 주민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는, 어차피 계약서라든가 또 그 당사자를 만나서, 세금하고 관계되는 일이고 하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믿음의 행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탁

김건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우리 주민이 구청을 믿고 또 구청에서 이런 한 달, 두 달 됐는데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간다는 개념보다는 최대한 융통성이랄까, 한두 달 정도 이런 거는 좀 편의를 봐 주면서 구 행정이 융통성 있게 갔으면 하는, 2022년도에는 우리 주민에게 더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구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탁

김건탁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희위원장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