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013.호)(김성록 의원 대표발의)(장윤호·김시현·안수일·백운찬·윤정록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3호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성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13호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의 공동체 조직을 유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수립,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013호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성록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골목상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부다 골목상권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중앙정부 재래시장경영지원단 자문위원을 역임할 때 그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우리가 골목상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인회만, 조직된 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조직된 것 개념을 그때 당시에 정책을 수립하면서 재래시장 범주에 집어넣고 상인회가 조직되지 않은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정책프레임에서 완전히 빠져버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재래시장 특성화 활성법에 의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우리 있어가지고 한 가지 단적인 예로 보면 지금 골목상권에서는 상품권 하나 자체도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상인회만 전체 할 수 있고요. 그런 부가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진정한 재래시장이고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골목상권이다. 그래서 그 골목상권에 대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재래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에 대해 전체적인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수립해서 우리가 상권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앞으로 울산지역경제 기초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가구의 점포, 30개 점포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30개 정도 되게 되면 우리가 골목상권에서 2개, 투블럭 정도 됩니다. 자, 달동상권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달동상권의 변천사를 조금 설명드리면 달동상권 목화예식장 앞에 처음에는 뭐냐하면 피자헛이 있었습니다. 피자헛, 지금은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유흥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쓰리굿안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구청 앞에 보게 되면 커피숍과 지금 병원이 들어서 있고 그전에 보면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면 신영건축 있고요. 슈퍼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까지 골목상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하면 초창기에는 골목상권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테마건물에 있어서 테마점포로 해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남구청 앞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양푼이 갈비찜 맞은 편에 옛날에 뭐냐하면 그게 여성병원이에요. 여성병원인데 지금 보면 커피숍으로 되어 있고 사진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목상권이 하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점점포가 유기적으로 순환구매를 할 수 있는 상권의 상세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독립상권으로서의 독립점포의 기능만 수행했던 기능적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안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의 어떤 형태가 약간 골목상권의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우리가 한번 상권을 분석해 보면 흘러가는 동선입니다. 우리가 쓰리굿안경점에서 보면 옛날에 보면, 지금 보면 CU편의점 이랬을 때 거기가 택시를 기다리는 집중화 지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차량 유동흐름과 유동인구의 유동흐름이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쇠퇴함으로 인해가지고 골목상권의 기능을 되찾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지역의 상권인데 그러면 우리가 상권에 있어가지고 30개 점포는 제가 왜 설정했냐면 최소한으로 30개 골목, 투블럭 자체에서 30개 이상이 되어야만이, 물론 모으기는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의외로 반대적으로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우리가 공간적으로나 점포수로 봤을 때 최소 30인 정도 되어야 투블럭으로 해서 상권의 기능을, 골목상권의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형태를 한 겁니다. 그 이하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3자에 대해서 골목상권에 대한 실질적인 인지능력이 상당히 저하될 거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30명은 돼야 된다. 기능적·기술적 및 상권적 측면에서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있지만 상권으로서의, 시장으로서의 상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 너무 많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행정력도 많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골목상권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블록을 하게 되면 울산시 전체가 골목상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권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는 곳에 울산시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지역에 기초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게 주목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블록을 해 놓으면 모든 울산의 전 국토가 재래전통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노력과 열정이 없는 우리가 상권 자체에서는…….

30명이라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뭐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열과 정열을 가지고 상권을…….

그러니까 울산시가 전부다 동네상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전부다 동네상권 다 등록하죠. 블록마다 다 누구 한 명이 누구 한 명이나 전부 다 등록해 버리면…….

왜 안 됩니까? 거기 남구청 앞에서 예를 들어서 뉴코아까지, 그다음 목화예식장에서 그다음에 한 블록 가게 되면 그 위에 우리들편의점까지 블록마다, 그러면 삼산동이라는 자체가 온 동네 블록마다 한 2, 3백m 단위로 전부다 골목상권…….

아니, 위원님 소외받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으로 우리가 상기능을 하기 위해서 30명이 우리가 화합이 되고 잘해 보자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식하게 말해서 잘해 보자는 식으로 돼야 그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울산페달도 마찬가지지만 이현동이라는 주무관이 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했었고 제일 위에는 김노경 국장님이 핸들링을 하셨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만큼 열심히 했을 때 가맹점 숫자가…….

위원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본 의원이 30명이라는 부분을 스탠딩시켜서 한 부분을 해서 이것이 만약에 실행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조례기 때문에 열과 정열을 가지고 개정해서 그 당시에 시장환경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간에 누군가는 내보다 100배 뛰어난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할 수 있는 거고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자기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가 다년간에 몇십 년 동안에 이런 유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과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직접 회사를 운영한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최소한의 단위다. 최소한의 단위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그 구성원의 자체에 열과 정열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의 조건이라 해가지고 공간이나 기능적 측면이 아니고 과연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열과 정열을 가지고 내 지역의 상권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활성화 시키겠냐, 의지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기준점을 봤을 때는 30명에 적당하다.

아까 저기 안 하셨다 했는데 제가 지금 지역구가 반구 1·2동인데 거기 상권에 된 것 제가 다 복원시켜놓고 활성화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동네상권이라는 부분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남구청 앞에 상권 자체가 지금 보게 되면…….

문화아파트부터 시작해서 프라우메디 앞까지 쭉 오면 골목상권 뒤에까지 그 안에 슈퍼하고 우동집까지 해서 그럼 이거 전체로 보냐? 그건 동네상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상권의 범위에서 뭐냐 그러면 분권상권이라 해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블록으로 한 건 분권상권의 개념에서 하는 거고 그 안에 상권 자체가 몇 개냐 하면 560개 정도 돼요. 그 동네 전체로 따지면, 그러면 그 동네 중심상권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하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하나하나 따지자면 울산시 전체가 하나 30개면 그러면 동네상권이지. 우리가 그런 기능적 측면에서 아니고 그거는 제3자 누가 봐도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는 하나의 블록이라는 형태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안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이거 아까 골목형 상점가의 전 단계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이게 크면 골목형 상점가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발전해 나가면 골목형 상점가로 해서 국가지원을 받는 그런 소상공인…….

지원해 갈 수 있다. 그럼 골목형 상점가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역면적 2000㎡ 이내에서 일정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정부가…….

얼마, 2000㎡?

2000㎡ 이내에 일정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점포를 공동체 육성 조례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몇 군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사는 해 봤습니까?

별도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결국 공동체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아니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울산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지역에서 이런 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조사를 해 본 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몇 개소정도는…….

몇 개소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고요. 그렇게 치면 언양으로 치게 되면 언양 보람병원 뒤에 보면 추어탕집 있죠? 추어탕집 해서 뼈다귀 전체 해가지고 그다음에 쌈밥집에서 공원을 해서 전체적인 라인업을 할 수 있는 형태는 되고요. 그다음 언양 알프스시장에서 쭉 올라가게 되면 위에 사거리에 보면 파리바게트 지점 아시죠? 코너링.

파리바게트 어디요?

파리바게트 그 코너에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개별적인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아니, 개별적인 게 아니고 그 라인 자체가, 골목 자체가.

아니, 제가 울산에 이 조례를 하면 우리 대상이, 어느 정도 지역의 대상이 어느 정도가 신청하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가상 추정치를 해 본 적 있느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비용추계서를 할 때 대략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에는 10개소라 해 놨네.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유사한 사업을 경기도를 비롯해서 몇 개 시·도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매년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수가 경기도는 200개가 넘습니다만 10개소 이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로…….

비용추계서에는 10개소라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할 수 있는 지역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보면 태화동 전통시장구역하고 이런 걸 빼면 많이 주거 쪽으로 해가지고 밀집된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혹시 조사했거나 미리 체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건 없다. 그죠?

예, 별도로 저희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과연 그 사람들이 공동체 구성을 해서 아까 안도영 위원님이 우려한 것처럼 30개 모아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을 테고 사실 되게 점포상점가에 모여 있는 게 거의다 세입자들이에요. 세입자들, 세입자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운영에 어떤 것 때문에 요즘 빈 점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위원님 울산시에 있는 전체적 골목상권의 형태 한번 제가 다 설명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형태요? 언양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

개별적인 장소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니, 개별적인 장소가 아니고 그 지역 자체가 골목상권이라는 거죠. 그 지역의 상권력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상권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많기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울산시 전체 전부다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어느어느 지역이 골목상권 형태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입안을 할 때 이걸 조례가 시행이 되면 어느 정도 지역별로 추정치는 우리가 자료를 조사를 안 했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 저희가 조례 시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용역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연구원과 협업해서 그런 자료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안 줘도 우리 읍·면조직 있다 아닙니까? 공문 1장만 내리면 골목상권 형성된 지역 현황자료 좀 조사해서 넣어라 하면 한 30개 이상, 30개 내외로 구성해서 넣어라 하면요. 일주일만 하면 잘 올라옵니다. 읍·면에 다 다양하게 알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지역은 사실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대상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느냐…….

아니, 참여하고 안 하고는 조례 제정 이후의 문제고…….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본조사를 했느냐를 내가 여쭤본 거예요. 참여하고 안 하고는 차후…….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쁠 건 없다고 봐요. 나쁠 건 없고 뭐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기본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 조사에 의해서 혹시 이게 됐으면 내가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조사라 하는 것도 굳이 자꾸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읍·면에 공문 한 장만 내리면요. 집단 골목상권 형성돼있는 그 읍·면에요. 사무실에 앉아서도 잘해요. 올릴 수 있습니다. 직원들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그게 되어 있는지 내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가 아니다 보니 저희가 거기까지는 살피지 못했는데 추후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미칠 파장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걸 비용추계 빼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조사는 어느 정도 해 보고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거기에 전체가 우리가 한 몇 개소 정도 되던데 거기에서 우리가 통상적인 율에 의해서 한 10분의1은 아마 1차적으로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추계하는 거지, 그걸 기본조사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계를 내놨길래 내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10개라고 집어 내놨길래.

그건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울산시 전체를 전부다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계는 조례를 발의하신 분이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했습니다.

김성록 의원님이 추계 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추계작성자가 왜 저거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형태로 하게 되면 제가…….

추계작성자가 허위,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조례안 허위로 작성해 내놨네. 국장님, 추계작성을 저분이 하고 여기에 허위 공문서를 넣어놓은 것 같은데요?

아니, 같이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시는 부분,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계 작성자가 김일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조례, 문서를 이렇게 허위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조례가 발의가 되건 시에서 조례를 발의를 하건 저희가 비용추계를 합니다. 비용추계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조사를 다 해서 그중에 10% 정도는 신청을 하겠다 라고 해서 비용추계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소상공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 정도 규모에서 시작을 하겠다 라고 해서 비용추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추계서를 작성을 누가 했느냐는 겁니다.

추계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본인이 했다잖아요.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원님이 이 사업을 할 때 이 정도 사업량 정도로 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도 그걸 기반으로 판단했다 라는 차원이고요. 이거 작성은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작성자가 김일곤이라 되어 있는데…….

위원님, 작성자가 맞습니다.

이게 허위문서입니까?

아닙니다. 작성자 맞습니다. 허위문서를 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합시다. 김성록 의원님 항상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 조례할 때 그 조례 예산을 어디서 갖고 오냐고 항상 따지던데 김성록 의원님, 이 지원하는 돈 어디서 갖고 올 겁니까?

재래시장 지원금에서…….

이 계획서를, 자금조달계획서를 왜 안 넣었어요? 김성록 의원님 말씀하신 논리대로 한다면, 다른 사람 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넣어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셨잖아요.

예.

자금조달계획서를 왜 여기에 안 넣었어요?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실수?

예.

왜 본인은 남에게 조례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넣으라고 분명히 항상 주장하셨지요?

예.

그래놓고 본인은 안 넣고 이렇게 딱 해서 올려놓고 실수라 하고.

예, 실수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전작의 일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데…….

아니, 시원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건 공적인 거니까 시원하게 이야기하시고 따질 것 따지시면 됩니다. 구태여 안있습니까? 인신공격 빼고는 전부다 하시면 됩니다. 그냥 시원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취지는 좋은 방향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실수를 했으면 실수를 보완해서 조례를 다시 올릴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 맞지 않는다 싶으면 아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맞지 않는다 싶으면 위원님들이 서로 의논하셔서 부결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신감이 있나, 없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절차상으로 하면 되는 거죠.

본인 실수를 인정했으니까 이 조례 부결해도 되겠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거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해서 투표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 조례 취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하고, 의원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같이 따라서 한 거니까…….

아니, 내가 뭐 어째 하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건 각자가 잘 알아서 의정활동하시면 되는 거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저희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골목상권까지는 저희도 미처 손이 못가는 부분에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신 김성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말에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경주에 가니까 황리단길이라고 있더라고요. 황리단길에, 그게 말하자면 골목상권을 잘 조성을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특색이 많았어요. 저는 굉장히 쇼킹했거든요? 사진관도 있고 청년분식점도 들어와 있고 경주의 특이한 빵집도 있었고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어릴 때 먹어봤던 쫀드기라든지 여러 가지 옛날 상품들도, 그러니까 즐비하게 구경거리가 많았다, 다양하게 갖춰져 있었다. 특히나 한옥 같은 것들 특이하게 있어서 거기에 간판 같은 것도 한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 구경하는데 되게 무리가 없었다, 한 번 더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골목상권을 좀 살려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다. 그죠? 그리고 그냥 도시재생과에서도 우리 했잖아요. 골목상권 이렇게 살려보고 하는데, 그런데 가장 아쉬웠던 점은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겉에 모습은 갖춰져 있지만, 개선이 되었지만 안에 영업까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곳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심지어는 해장국 골목, 돼지국밥 골목 이런 특성화를 하든지 아니면 황리단길처럼 촘촘히 그냥 한 집, 한 집 다르게 있어서 찾아가는 재미라든지 어떤 그런 특색을 줄 수 있는 홍보 역할을 좀 해서 진짜 그야말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집에 가면 금방이라 해도 ‘나는 특이한 어떤 생일로 주는 그런 걸 잘한다.’라든지 그런 홍보를 좀 갖춰서 진짜로 골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2항은 저희가 1항의 사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운영이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다 그러면 2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바꿔 버려야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럼 30여 명 하면?

30여 명,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보류시켜버리죠. 치워버리면 되지. 구질구질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정회 안 하셨는데요. 계속…….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김성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14호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지역기업의 ESG 경영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성록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SG 경영 지원 조례 준비해 주신 김성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ESG라는 게 기업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환경과 사회를 해치는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데 즉 여기에서 투명경영을 고려해야만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ESG 경영이라는 것, 이것을 만들기 전에 다른 어떤 기준점이 없었나요? 경영을 지원하는 이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예,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한 이유는 울산이 행정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근거법규를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 생각해서 했고요. 둘째는 이제까지 우리가 기업경영이나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기능중심의 사람중심에서 이제는 인문사회학적 중심의 사람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회와 환경과 이런 것이 결부됨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많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ESG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울산시가 행정을 원활하게 잘 펼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준다 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잡아줘서 정확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김성록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봅시다. ESG 경영 지원 조례인데 본 조례 명칭을 영어 약칭으로 넣어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도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만 ‘ESG’라는 자체가 지금 사회통념에서 쉽게 사람들한테 접근이, 인식이 되고 있다. 그래서 ‘ESG’라는 단어를 그냥 넣어서 이렇게 조례를 했습니다.

조례 제목이라는 것은 누가 조례를 봐서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약자로 ‘ESG’를 넣어가지고 보편적인 단어도,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는 단어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넣을 수 있는지 그 문제가 좀 의문스럽고 명칭을 영어로 사용하는 문제를, 또 중구는 한글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 굳이 영어를…….

그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별 문제는 없던가요?

제가 짧은 식견으로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제심사과정에서 특별히 지적받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조례가 지금 제목이 영어로 들어있는 게 있습니까? 다른 조례에 되어 있는 것 있어요? 영어로 표기된.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어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심사해서 하려고 하는데 언제 파악해서 말씀을…….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는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조례를 한글화된 조례명은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바이오’, ‘게놈’ 이런 식으로…….

‘바이오’, ‘헬스’, 게놈’.

‘헬스’ 이런 게 있는데…….

한글표기로…….

영어 자체로 쓴 조례가 있는지는…….

‘게놈’인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ESG’를 한글로 풀면 오히려 더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정부에서…….

이것은 약자이기 때문에, 이름만 딱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라는 것은 동일 한…….

국장님, 이것을 괄호해서 ‘(환경, 사회책임, 거버넌스)’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까? 뜻이 그게 아닙니까?

그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예, 괄호로 해서 그걸 넣으려고 하면.

그런데 이게 제목부분에 있어가지고 ‘게놈’이나 ‘바이오’처럼 한글로 ‘이에스지’라 할 거냐, 영어로 ‘ESG’라 할 거냐…….

외래어로 통용되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영어로 하되 괄호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 중에서 그냥 그렇게 한번 가보자.

약자예요. 약자, 약칭.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전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가 안 그러면 ‘ESG’ 자체를 한글로 ‘이에스지’를 적고 그 옆에다가 괄호를 해서 아까 전에 3대 이런 부분을 넣어서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놈’, ‘바이오’ 이런 것은 외래어로 통용이 되는 언어고 그것하고 이것은 좀 다르고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약자거든요. 앞머리만 따가지고 하는 거라 지금.

그런데 위원님, 이게 약자인데 지금 워낙 사회통념상 이게 많이 통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글로 전환을 시켜서 하는 부분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보니까 ‘사회, 환경, 지배구조’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것은 물론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면 다른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을 지배구조까지도 여기에 우리가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좀 되는 게 없느냐, 지배구조까지도 관여를 한다는 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경영을 지원하겠다는 거겠죠?

이것은 구조 자체의 변경을 통해서 하는 것은 거기까지 확대해석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ESG 평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EU나 세계에서는 그 기업 물품을 살지 안 살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금지원을 받는데도 ESG 평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면 그것은 좋은 건데, 그것은 제가 그거 하겠다는, 지원하는 취지에 초점을 맞추면 괜찮은데 결국 이게 자유시장경제에, 민간경제활동에 관여하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 지배구조에까지 우리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환경을 잘하라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사회 이것도 그거 하지만 지배구조까지 들어가지고 관여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거버넌스’를 한글로 해석을 하다 보니 ‘지배구조’라고 해석이 돼서 약간의 어휘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식의 저희가 흔히 아는 지배구조를 꼭 보는 것은 아니고 이 경영체제가 얼마나 사회와 연계돼서 하는 그런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었는가 라는 것을 세계 여러 나라나 아니면 자금 지원하는 투자사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조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어떤 평가지표에 맞춰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경영 지원을 저희가 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ESG에 거버넌스 지원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주에 만들어졌던데 광주에는 이게 만들어진 게 언제 더라?

광주가 올 7월 23일.

이것도 최근에 만들었네요?

올해 7월에 만들었습니다.

광주에 만들어지고 광주에서 운영을 하고 어떤 광주 사례를 모니터를 한번 해 봤습니까?

광주도 올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는 다만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ESG 지원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저희 지원기관하고 같이해서, 그 협약체결은 다른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들이 이런 ESG 평가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유관기관들이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했고 조례에 의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그런 식으로 우리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하고 경영하시는 분들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게 있다?

기업체는 대표로 상공회의소하고 체결을 했고요. 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지원해 주는 저희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하고 그리고 ESG 평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기관 중에 정보공공기관으로 한국기업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이런 울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자문…….

이 문제에 대해서 경영계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까?

그러고 나서 경제진흥원에서 경영계에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아니,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광주도 이렇게 했으니까 경영인들이나 경영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거나 문제가 없었냐고요?

예, 없었습니다.

아무 이야기가 없었고?

예.

상공회의소에서 오히려 여기 협약을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영어 명칭 사용하는 문제하고 기업의 지배구조에까지 관여하는 문제, 시장경제원리에 맞지도 않고 경영인들이 오히려 경영, 우리는 지원이라고 하지만 혹시 경영 활동에 오히려 제동을 가하고 경영인들이 불만을 가하고 경영인들이 오히려 반발하는 상황이 없느냐, 그게 제가 걱정스러워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그렇죠?

예, 없었습니다.

경영계에서도 오히려 찬성한다는 겁니까?

예.

경영 쪽에서도 찬성하고 이런 게 지원해 주면 좋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확실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조사를 해 보니까 ‘ESG’가 세계적인 공통 영어고 국제적인 공통 영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 된다면 조례안 중에서 영어로 된 약자를 ‘ESG’를 한글로 ‘이에스지’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글로 ‘이에스지’.

한글로 하는 게 이게 ‘ESG’가 그게 약자들 앞대가리만 따서 한 거예요. 한글로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세계적인 공통 영어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공통 단어라는 게 우리가 외래어를 쓰는 건 아까 ‘게놈’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조례에 쓸 수가 있는데, 명칭에 쓰는 건 괜찮은데 외래어도 외래어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외래어가 아니고 아주 약칭, 머리만 땄기 때문에 또 그것만 하기도 그렇거든요?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공통으로 사용을 한다, 그것은 좀…….

그런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인데 이게 약자 자체가 하나의 단어로서 쓰는데 물론 우리가 한글사랑 이렇게 했을 때 구태여 이걸 한다 치면 어차피 한글로 풀어써야 되는 거죠. 그대로 영어로 쓰는 한글로, 예를 들어서 ‘헬스’라든지 ‘게놈’이라든지 ‘바이오’ 전부다 이렇게 보면 다 앞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어 자체가 거슬리는 부분도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만 참 이게 표출하기가 이것이 전달할 때 이 단어 약자가 더욱더 명확하게 전달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쓰는 겁니다. 나중에 위원님 하시게 되면 제목 개정하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 저는 이대로 그렇게 됐다면 검토팀에서도 검토를 하셨고 자기들이 했다 하니까 그…….

위원장님, 잠깐만.

결국 우리가 수정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되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검토팀이 검토를 했다 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ESG’를 그대로 쓰시고 괄호 해가지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넣든지 ‘지배구조’가 좀 어감이 그러면 ‘거버넌스’ 이대로 표기에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목 자체에서 안에서 그 글자가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넣는 경우는 사실은 잘 없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뭐지?’ 하면서 본내용 안에 그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중심 핵심 쓰리 팩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만약에 해가지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 이미지가 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개정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한번 하실 때 깔끔하게 정리, 정회를 해서라도 의논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동의하고 이러면 오늘 그냥 끝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노고를 또 하셨는데 거기다가 손을 대서 또 개정하고 하는 것보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전영희 위원님, ‘ESG’가 세계적인 공통 영어고 국제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함축되기 때문에 이걸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적인 공통 영어가 아니면 고칠 필요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글자 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저기에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 ‘친환경’이라는 것은 한정적인 글자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나 구속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회’라는 이런 부분도 포괄적인 개념에서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그중 가장 그거 한 ‘지배구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ESG 경영’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하기 위해서 행정이 도움을 주는 쪽으로 가는 거죠.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컨설팅으로 간접적인 형태로 가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 당사자들이 하는 일 자체가 너무나 무게중심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배구조 개선’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갖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환경이나 사회, 지배구조, ‘환경’ 그러면 그것을 ‘친환경’으로 무조건 가야, 친환경으로…….

자연환경도 있을 수 있고…….

질의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수정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기는 애매하고…….

그러면 수정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 줘 봐요.

잠깐 마이크 끄고 한번…….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조금 달리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1조의 목적은 뭐냐?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정안에 대한 목적은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ESG 경영에 필요한 것이다. 선행조건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조건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ESG라는 게 이 사항입니다. 사회적 책임 경영 구조입니다. 이 사항이 충족이 되어야 ESG 경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게 오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친환경, 사회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목적이 선행되는데서 ESG 경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은 ESG로 가면 앞에 것은, 여기에 ESG로 하기 위한 홍보와 지원을 하는 거다 하는 것은 엄연히 이 내용상은 달라요. 이게 선행조건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이 개선을 전제하는 하에 이것을 경영지원을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제출안과 수정안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나중에 규칙을 만드실 때 좀 그런 부분에서, 선행조건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단디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14호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제1조(목적)에 ‘ESG 경영’을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ESG 경영’으로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2호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성록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12호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가사근로자 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012호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성록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이라도 남길게요.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근로자라든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준비해 주신 김성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12호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86호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86호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 무엇보다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담당부서장이라든지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에 위원장이 일자리경제국장이 되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 하고 심의회하고 피해보상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보상협의회 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장’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이건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로 치면 담당 부서장, 그러니까 농축산과장이 하는 것입니다.

과장을?

예.

그래서 부서장이라 하니까 국장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부서장이라고 할 때는 담당 부서 실·과장을…….

과장이 될 수도 있고 사무관이 될 수도 있고.

사무관을 부서장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부서장은 실·과장.

담당사무관, 그래서 제가 이 방역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심의위원회 구성원이나 피해보상협의회 구성원이나 대상자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도 참여하고 물론 사람은 달리할 수도 있겠지, 있는데 범위가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피해보상이라는 그 기능과, 그러면 범위가 똑같다는 것은 참석대상이, 기능이 똑같다는 것은 피해보상의 기능과 심의회의 기능이 뭐가 다르냐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단계고요. 가축방역전염병을 예방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으로 심의하는 거고 아까 피해보상협의회는 피해보상이 발생했을 적에 피해보상에 따른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보상에 대해.

그래서 그 심의회가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 내용이 똑같고 차이점이 없거든요. 구성원의 기준 조건이, 그러면 심의회에서 피해보상협의회 기능을 다하는 게 어떠냐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법률 개정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에 보면 본조를 신설했습니다. 시·도지사가 가축방역협의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가축방역심의회에서 했는데 법률 개정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엄연히 보면 심의회라는 것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먼저 사전 조치사항이고 아까 협의회는 보상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용이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내가 보니까 구성원 조건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그러면 협의회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가축방역 보상, 어차피 피해보상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맞는 위원이 추가로 여기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손해사정인 이런, 예를 들어서 하자면 그런 것도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심의회나 똑같으니까 제가 왜 가축피해보상협의회가 필요 있느냐고 말씀드린 거고.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러면 여기에 구성원이 달라야 하는데 다르지 않으니까 크게 차이가, 보통 요즘 손해사정 업무 이런 게 다 평가업무가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 그런 데를 좀 발굴해가지고 공정한 피해보상협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 협의회가, 구성원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 심의회 수준의 전문성밖에 없다는 걸 내가, 그래서 좀 보완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대상자에 전부 다 방역관계관이고 방역, 피해보상을 산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내가 보니까 협의회 방역관계관, 앞에 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공수의(公獸醫), 수의사, 총괄하는 앞에 하고 똑같아서 그런 겁니다. 차별화를 두는 게 어떠냐는 그 조항을, 일단 그럴 필요는 없는가요? 손해사정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는 않나요?

예, 손해사정인이 아니고 도축장에 평가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맞추는 게, 손해사정인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축장에서 가격이 나옵니다. 그걸 근거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사정인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손해사정이랄까 이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평가하는, 피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걸 갖춘 사람이 없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도축장에 평가하는 게 가격 결정하는 것은 우리 가축평가원이 따로 있거든요. 평가원에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각 구·군에서 피해사실확인서 작성할 때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면서 그 밖에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필요한지 해서 피해보상협의회 구성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제가 그거 한 것은 ‘그 밖에 수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있는데 그 밖에 피해를 입은 농민,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가축이, 그러면 그 관련 단체원도 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들어갑니다. 제4항제3호에 보면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에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하나의 축산업 단체죠. 3호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축산업 관련자니까 생산단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거래업무나 이런 것 하는데, 하여튼 피해자도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여기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규칙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피해 입은 사람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아니면 대리 사정인이라든지 평가사라든지 뭐라든지 담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예.

일단 이대로 운영을 하시고 한번 나중에 필요하면 개정을 하시든지 규칙으로 좀 보완을 하시든지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86호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노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