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3호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예.

골목상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부다 골목상권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중앙정부 재래시장경영지원단 자문위원을 역임할 때 그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우리가 골목상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인회만, 조직된 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조직된 것 개념을 그때 당시에 정책을 수립하면서 재래시장 범주에 집어넣고 상인회가 조직되지 않은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정책프레임에서 완전히 빠져버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재래시장 특성화 활성법에 의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우리 있어가지고 한 가지 단적인 예로 보면 지금 골목상권에서는 상품권 하나 자체도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상인회만 전체 할 수 있고요. 그런 부가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진정한 재래시장이고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골목상권이다. 그래서 그 골목상권에 대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재래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에 대해 전체적인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수립해서 우리가 상권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앞으로 울산지역경제 기초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가구의 점포, 30개 점포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30개 정도 되게 되면 우리가 골목상권에서 2개, 투블럭 정도 됩니다. 자, 달동상권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달동상권의 변천사를 조금 설명드리면 달동상권 목화예식장 앞에 처음에는 뭐냐하면 피자헛이 있었습니다. 피자헛, 지금은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유흥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쓰리굿안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구청 앞에 보게 되면 커피숍과 지금 병원이 들어서 있고 그전에 보면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면 신영건축 있고요. 슈퍼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까지 골목상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하면 초창기에는 골목상권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테마건물에 있어서 테마점포로 해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남구청 앞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양푼이 갈비찜 맞은 편에 옛날에 뭐냐하면 그게 여성병원이에요. 여성병원인데 지금 보면 커피숍으로 되어 있고 사진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목상권이 하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점점포가 유기적으로 순환구매를 할 수 있는 상권의 상세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독립상권으로서의 독립점포의 기능만 수행했던 기능적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안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의 어떤 형태가 약간 골목상권의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우리가 한번 상권을 분석해 보면 흘러가는 동선입니다. 우리가 쓰리굿안경점에서 보면 옛날에 보면, 지금 보면 CU편의점 이랬을 때 거기가 택시를 기다리는 집중화 지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차량 유동흐름과 유동인구의 유동흐름이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쇠퇴함으로 인해가지고 골목상권의 기능을 되찾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지역의 상권인데 그러면 우리가 상권에 있어가지고 30개 점포는 제가 왜 설정했냐면 최소한으로 30개 골목, 투블럭 자체에서 30개 이상이 되어야만이, 물론 모으기는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의외로 반대적으로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우리가 공간적으로나 점포수로 봤을 때 최소 30인 정도 되어야 투블럭으로 해서 상권의 기능을, 골목상권의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형태를 한 겁니다. 그 이하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3자에 대해서 골목상권에 대한 실질적인 인지능력이 상당히 저하될 거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30명은 돼야 된다. 기능적·기술적 및 상권적 측면에서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있지만 상권으로서의, 시장으로서의 상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 너무 많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행정력도 많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골목상권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블록을 하게 되면 울산시 전체가 골목상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권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는 곳에 울산시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지역에 기초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게 주목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블록을 해 놓으면 모든 울산의 전 국토가 재래전통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노력과 열정이 없는 우리가 상권 자체에서는…….

30명이라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뭐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열과 정열을 가지고 상권을…….

그러니까 울산시가 전부다 동네상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전부다 동네상권 다 등록하죠. 블록마다 다 누구 한 명이 누구 한 명이나 전부 다 등록해 버리면…….

왜 안 됩니까? 거기 남구청 앞에서 예를 들어서 뉴코아까지, 그다음 목화예식장에서 그다음에 한 블록 가게 되면 그 위에 우리들편의점까지 블록마다, 그러면 삼산동이라는 자체가 온 동네 블록마다 한 2, 3백m 단위로 전부다 골목상권…….

아니, 위원님 소외받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으로 우리가 상기능을 하기 위해서 30명이 우리가 화합이 되고 잘해 보자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식하게 말해서 잘해 보자는 식으로 돼야 그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울산페달도 마찬가지지만 이현동이라는 주무관이 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했었고 제일 위에는 김노경 국장님이 핸들링을 하셨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만큼 열심히 했을 때 가맹점 숫자가…….

위원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본 의원이 30명이라는 부분을 스탠딩시켜서 한 부분을 해서 이것이 만약에 실행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조례기 때문에 열과 정열을 가지고 개정해서 그 당시에 시장환경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간에 누군가는 내보다 100배 뛰어난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할 수 있는 거고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자기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가 다년간에 몇십 년 동안에 이런 유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과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직접 회사를 운영한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최소한의 단위다. 최소한의 단위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그 구성원의 자체에 열과 정열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의 조건이라 해가지고 공간이나 기능적 측면이 아니고 과연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열과 정열을 가지고 내 지역의 상권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활성화 시키겠냐, 의지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기준점을 봤을 때는 30명에 적당하다.

아까 저기 안 하셨다 했는데 제가 지금 지역구가 반구 1·2동인데 거기 상권에 된 것 제가 다 복원시켜놓고 활성화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동네상권이라는 부분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남구청 앞에 상권 자체가 지금 보게 되면…….

문화아파트부터 시작해서 프라우메디 앞까지 쭉 오면 골목상권 뒤에까지 그 안에 슈퍼하고 우동집까지 해서 그럼 이거 전체로 보냐? 그건 동네상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상권의 범위에서 뭐냐 그러면 분권상권이라 해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블록으로 한 건 분권상권의 개념에서 하는 거고 그 안에 상권 자체가 몇 개냐 하면 560개 정도 돼요. 그 동네 전체로 따지면, 그러면 그 동네 중심상권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하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하나하나 따지자면 울산시 전체가 하나 30개면 그러면 동네상권이지. 우리가 그런 기능적 측면에서 아니고 그거는 제3자 누가 봐도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는 하나의 블록이라는 형태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안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소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고요. 그렇게 치면 언양으로 치게 되면 언양 보람병원 뒤에 보면 추어탕집 있죠? 추어탕집 해서 뼈다귀 전체 해가지고 그다음에 쌈밥집에서 공원을 해서 전체적인 라인업을 할 수 있는 형태는 되고요. 그다음 언양 알프스시장에서 쭉 올라가게 되면 위에 사거리에 보면 파리바게트 지점 아시죠? 코너링.

파리바게트 그 코너에 있었잖아요.

아니, 개별적인 게 아니고 그 라인 자체가, 골목 자체가.

그럼 위원님 울산시에 있는 전체적 골목상권의 형태 한번 제가 다 설명 드릴까요?

형태요? 언양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

아니, 개별적인 장소가 아니고 그 지역 자체가 골목상권이라는 거죠. 그 지역의 상권력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상권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울산시 전체 전부다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어느어느 지역이 골목상권 형태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건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울산시 전체를 전부다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예.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형태로 하게 되면 제가…….

아니, 같이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시는 부분,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지원금에서…….

예.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실수했습니다.

아니, 시원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건 공적인 거니까 시원하게 이야기하시고 따질 것 따지시면 됩니다. 구태여 안있습니까? 인신공격 빼고는 전부다 하시면 됩니다. 그냥 시원하게 하십시오.

취지는 좋은 방향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신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 맞지 않는다 싶으면 아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맞지 않는다 싶으면 위원님들이 서로 의논하셔서 부결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신감이 있나, 없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절차상으로 하면 되는 거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거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해서 투표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뭐 어째 하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건 각자가 잘 알아서 의정활동하시면 되는 거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럼 30여 명 하면?

안 그러면 보류시켜버리죠. 치워버리면 되지. 구질구질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정회 안 하셨는데요. 계속…….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예,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한 이유는 울산이 행정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근거법규를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 생각해서 했고요. 둘째는 이제까지 우리가 기업경영이나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기능중심의 사람중심에서 이제는 인문사회학적 중심의 사람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회와 환경과 이런 것이 결부됨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많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ESG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울산시가 행정을 원활하게 잘 펼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준다 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도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만 ‘ESG’라는 자체가 지금 사회통념에서 쉽게 사람들한테 접근이, 인식이 되고 있다. 그래서 ‘ESG’라는 단어를 그냥 넣어서 이렇게 조례를 했습니다.

그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제가 짧은 식견으로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게놈’.

‘게놈’인데…….

그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목부분에 있어가지고 ‘게놈’이나 ‘바이오’처럼 한글로 ‘이에스지’라 할 거냐, 영어로 ‘ESG’라 할 거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 중에서 그냥 그렇게 한번 가보자.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전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가 안 그러면 ‘ESG’ 자체를 한글로 ‘이에스지’를 적고 그 옆에다가 괄호를 해서 아까 전에 3대 이런 부분을 넣어서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약자인데 지금 워낙 사회통념상 이게 많이 통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글로 전환을 시켜서 하는 부분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구조 자체의 변경을 통해서 하는 것은 거기까지 확대해석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7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인데 이게 약자 자체가 하나의 단어로서 쓰는데 물론 우리가 한글사랑 이렇게 했을 때 구태여 이걸 한다 치면 어차피 한글로 풀어써야 되는 거죠. 그대로 영어로 쓰는 한글로, 예를 들어서 ‘헬스’라든지 ‘게놈’이라든지 ‘바이오’ 전부다 이렇게 보면 다 앞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어 자체가 거슬리는 부분도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만 참 이게 표출하기가 이것이 전달할 때 이 단어 약자가 더욱더 명확하게 전달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쓰는 겁니다. 나중에 위원님 하시게 되면 제목 개정하세요.

그런데 제목 자체에서 안에서 그 글자가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넣는 경우는 사실은 잘 없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뭐지?’ 하면서 본내용 안에 그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중심 핵심 쓰리 팩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만약에 해가지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 이미지가 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개정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저기에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 ‘친환경’이라는 것은 한정적인 글자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나 구속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회’라는 이런 부분도 포괄적인 개념에서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그중 가장 그거 한 ‘지배구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ESG 경영’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하기 위해서 행정이 도움을 주는 쪽으로 가는 거죠.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컨설팅으로 간접적인 형태로 가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 당사자들이 하는 일 자체가 너무나 무게중심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배구조 개선’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갖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환경이나 사회, 지배구조, ‘환경’ 그러면 그것을 ‘친환경’으로 무조건 가야, 친환경으로…….

자연환경도 있을 수 있고…….

저도 하나 줘 봐요.

정회를 합시다.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2호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