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1년 11월 12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사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77건 중 시정 9건, 건의사항 68건으로 감사결과를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시정 1건·건의 7건, 건설과 시정 2건·건의 8건, 교통행정과 건의 6건, 교통지도과 시정 3건·건의 9건, 공원녹지과 시정 1건·건의 7건, 청소행정과 시정 1건·건의 7건, 도시건축과 건의 3건, 공동주택과 건의 7건, 시설지원과 시정 1건·건의 1건, 토지정보과 건의 1건, 기후환경과 건의 4건, 생활공간재생과 건의 3건, 생활SOC추진과 건의 3건, 특화마을육성과 건의 2건입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과 같이 총 77건을 채택하여 본회의 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74회 제2차 본회의 ----------------------------------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항상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627억 6,47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9%인 95억 4,7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5억 6,341만원(48%), 특별회계는 49억 8,418만원(52%)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38억 5,307만원, 국·시비보조금 16억 3,088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0억 6,3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8억 6,233만원(13.3%) 증액된 1,009억 8,32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8억 7,814만원(58%), 특별회계는 49억 8,418만원(42%)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2,821만원 증액된 21억 3,571만원으로 소상공인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지원 등 재난예방체계 강화 4,72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원 등 22억 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 8,863만원 증액된 181억 9,064만원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 3억 7,231만원, 하수도 보수 5억원 등 12억 2,663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983만원 증액된 16억 4,305만원으로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와 관련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4,983만원 등 5,1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억 4,015만원 증액된 157억 4,284만원으로 인공지능형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 5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13억 3,38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35억 9,038만원 등 58억 3,4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억 6,982만원 증액된 97억 3,878만원으로 중외공원 문화벨트 일원 시설정비 7억원, 북구 완충녹지 내 도시정원 산책로 조성 5억원 등 23억 8,28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091만원 증액된 153억 1,376만원으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8,840만원 등 1억 6,21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원 전입금을 예치금으로 반영하여 총 조성규모는 35억 7,33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북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영채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총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1조 1,256억 9,756만 1,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446억 1,33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정자립도는 10.11%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조 1,011억 9,21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1억 2,359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는 145억 54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4억 8,97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9쪽입니다. 먼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8억 309만 3,000원이 증액된 1,112억 3,482만 1,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3억 3,801만 4,000원이 증액된 1,611억 6,293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사용 예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써,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 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29억 283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안전생활국은 21개 사업, 25억 8,183만 9,000원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기금내용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관리기금은 추가 전입금 20억원을 수입하고 금융기관 예치로 20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전생활국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해 8억원, 도로 및 하수시설 관리를 위해 약 9억원, 도심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약 22억원 등 구민의 생활편익 개선과 관련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자연·사회재난 대비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원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적립금 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2건에 약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 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들 재원이 효율적이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예산운영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실한 예산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의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원은 지난 11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삭제되어 수정가결 됨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된 상태로 금일 추경안 심사를 받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 357쪽, 예산편성 참고자료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또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예산편성은 교부결정된 국비와 시비가 반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편성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중 안전생활국 명시이월사업은 45개 사업, 156억원이 이월 요구되어 명시이월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여 향후 명시이월 사업대상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안전총괄과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345쪽 취약계층 보온물품지원, 성립전으로 1,000만원 썼지요?

예.

취약계층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왜 여기에 예산이…….

한파 관련해서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동에 파악해서, 거기 보시면 한파저감시설 온기텐트는 아직 설치를 못했고요. 취약계층 보온물품하고 한파피해 예방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동에 파악을 해서 동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보온물품 지원이 취약계층을 하는 거예요?

동에서 선별해서 나눠주라고…….

예산서 277쪽을 보면 복지정책과에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정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예산편성기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왜 여기다 꼭 취약계층 보온물품, 봐보세요. 277쪽에 취약계층 지원이 있잖아요.

보온물품을 보통 일반 사람한테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왜 그러냐면 여름에 생활하는 것보다 겨울에 생활하는 것이 더 어려우니까 되도록이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나눠주라고 해서 문구를 그렇게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복지정책과에 세우지…….

이 예산을 따로 찢어서 주기 그래서 한꺼번에 한파저감시설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1,000만원 자체가 한파저감시설로 해서 성립전으로…….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해서 500만원은 온기텐트 추가로 설치, 구비 세운 거 말고요. 그다음에 1,000만원하고 아래에 있는 한파피해예방 홍보물 500만원하고…….

한파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2,000만원이 성립전으로 보조금이 내려온 건가요? 그중에서 과에서 세부적으로 사업명을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태여 취약계층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나요? 넣으라고 명시돼서 공문이 왔나요? 예를 들면 한파대비 보온물품 지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꼭 취약계층을 넣어 놓으니까, 이것은 복지정책과하고 사업명이 이중이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시에서 그렇게 내시가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항목을 정한 건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보통 시에서 할 때, 물론 일반적인 한파도 있겠지만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한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하기 때문에 문구를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문구가 크게 뭐가 없으면, (뒤를 돌아보며) 수정해도 되나?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44쪽 하단에 보면 소상공인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 해서 성립전으로 하셨어요. 편성내역을 보니까 8,554개소를 4.38콜, 1콜당 해서 4개월분이네요.

그러죠. 한 회선당 44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예산이 4개월분이에요. 그렇게 세워서 집행을 하고 안심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94만 3,000원 소요됐는데, 이렇게 되면 올 12월로 해서 끝나는 겁니까?

일단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12월 말까지 안심콜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내년에 시에서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5개 구청에 계속 지원해 주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2022년 1월도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8,554개소 외에도 많이 있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요. 노래연습장, 멀티방, 피시방, 게임오락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관련하고요. 미용업, 숙박업, 스터디카페나 학원, 독서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안심콜인데 QR코드하고 체온 체크하는 업소가 있고, 수기하고 체온 체크하는 데가 있고,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출입명부 수기로 작성하는 데가 있고요.

출입명부 수기로 작성하고 체온 체크하는 데가 있고, 안심콜을 하고 체온 체크하는 데가 있고, QR하고 체온 체크하는 데가 있고, 세 가지 유형인데 QR한 데는 지원하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QR한다고 해서 안심콜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업주들이…….

여하튼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해서 업소들이 계속 유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겠죠. 그다음에 345쪽 상단에 보면 2,000만원짜리 한파저감시설 설치 해서 취약계층에 물품지원 담요하고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한파저감시설 온기텐트 있죠? 500만원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설명을…….

전에 구비로 세워진 예산이 있어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구비 2,100만원으로 온기텐트 33개소를 설치했어요. 근데 설치하고 나서 동에서 추가로 해 주라고 한 데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추가해 주라, 그런 데를 추가분으로 해서 한 5개소 정도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개소당 1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마지막 34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있죠? 이자가 7건인 것 같아요. 475만 5,010원, 제가 이자 합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돼요.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개별 통장을 따로 관리해서 거기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이자 발생하는 것을 다 금리를 환산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시에서 보조금 지급해 주는 날짜가 있습니다. 총 금액하고 날짜를 계산해서 시에서 정해져서 금액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금액을 0으로 해서 한다, 그렇게는 못하고요.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 금고가 있잖아요. 금고에 돈이 예치되면 마지막 출금하는 기한까지 해서 이자가 발생돼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시에서 보조금을 넣어 주면 오늘 날짜로 계산해서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보조금 계산을 시에서…….

그럼 은행에서도 그렇게 이자가 발생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은행에 예금을 해놨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자가 발생되는지…….

예금해놓으면 당연히 이자가 발생되겠죠.

위원님, 일괄적으로 보면 북구청에 일반회계 계좌가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에 사업 보조금이 몇 백 개가 들어올 거예요.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어떻게 보조금마다 이자를 계산해서 정산하는지…….

이것을 보조금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제일 먼저 예산을 교부해줘요. 그다음에 자금교부를 해줘요. 돈을 내려줘요. 그럼 돈 내려준 날짜로 해서 예산 집행일자를 산정해서 이율을 적용해서, 일반적으로 법정이율을 적용해서 계산해서 반납합니다.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은행에 실질적으로 이만큼 이자가 발생된 것은 아닌데…….

실제 은행에서 이자가 발생되죠. 근데 그걸 전부 다 사업별로 계산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우리가 보조금 반환한 거하고 정산이자하고 똑같이 은행에 발생된다?

예, 발생됩니다. 그게 나중에 결산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예금 통장에 돈 넣어 놓고 보면 이자가 없더라고요. 우리 구 금고에 이용하는 계좌가 1개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보통예금통장일 텐데 이렇게 많이 이자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서로 동등한 금액이 발생됐다는 거죠?

예.

그래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확실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34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호우재난지원금이 작년 잔액이 이월된 거죠?

이게 공공시설 호우재난지원금이 아니고요. 작년에 사망한 사람하고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된 거하고 농작물 피해 같은 거 있잖습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고 남은,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창고에 물이 찼다거나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나가거든요. 그런 게 남은 금액입니다.

충분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는데도 잔액이 남았다?

예, 저희가 1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작년 9월에 사망하신 분하고 반파되고 침수된 곳을 지급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2차로 또 9월에 농산물 피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급해 주고, 그다음에 3차 때 실종되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 사신 분이 동구에서 실종돼서, 또 재난지수가 300인 이상 넘어야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 300인 미만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농업 관련해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충분히 대상자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인하셔서 지급했겠지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난지원금이 다들 충분하지 않고 그런 애로 사항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최대한 행정에서는 기준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주민들에게, 이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국비고 보조금 아닙니까? 웬만하면 주민들에게 다 지원될 수 있게끔, 앞으로라도…….

지금 재난지원금이 부동산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동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라고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하는데 국가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풍수해 관련 보험 있잖습니까. 그 보험을 들면 다 지원이 되는데 왜 보험을 안 드느냐, 그런 식으로 말을…….

그런 정부의 기준들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 사실상 피해를 입었지만 기준에 맞지 않아서 피해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지역에 보면 많았어요. 그래서 추후라도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 건의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추경에 세워서 전액 반납한다는 거죠?

예, 그러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명시이월된 사업들 있잖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불가, 환경개선 불가, 사업추진 불가, 명시이월 불승인 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이렇게 다 써졌어요. 부속서류 18, 19쪽을 한번 봐보실래요? 계속 그래요. 18, 19, 20, 21, 22, 23쪽, 사업추진 불가,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 불가, 개선 불가? 사업추진 불가? 이 원인이 뭡니까? 왜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 된 거를 보면 2회 추경 때 내려온 사업들이 많거든요? 사업기간도 부족하고 저희들이 설계해서 공사 발주하면 그 기간이 12월까지 끝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예산…….

예를 들어서 안전에 취약한 급경사도로 환경개선 불가, 원인이 이렇거든요? 그러면 안전에 취약한 급경사도로를 찾았는데 없다는 얘기인지 이게 뭔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명시이월 사유에 문제점…….

이게 명시이월이 안 되면 사업비 자체가 불용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간 중에서, 그 지구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는 표현을 불가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환경개선 불가, 보행환경 개선 불가, 사업추진 불가, 이렇게 써놔서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들을 보면 명시이월 자체가 많잖습니까. 아무리 연말 다 돼서, 2회 추경에 내려와서 다 집행을 못하니까 명시이월시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기간이 도래하다 보니 사업 추진을 못하는 경우에 명시이월이 되는데, 아무튼 행정부서에서도 꼼꼼히 사업을 좀 챙겨서, 예산을 챙겨서 명시이월 안 시켜도 될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올해 안에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명세서를 올려놨어도 12월까지 해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설계해서 발주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1쪽이고 부속서류는 145쪽인데요. 동림동 푸른마을3단지 주변 노후 보도정비, 이 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 위치는 동림동사무소 주변 보도를 중심으로 총 연장 700m 정도를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금으로 이렇게 받아오신 거예요?

예.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안내해 준 적 있을까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 착공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안내해 주지 않았을까요?

예.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언제 공사를 하나요? 시작을 언제 하나요?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면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럼 12월 초쯤에는 할 수 있을까요?

연말이라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 할 수 있을까요?

예.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건설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항목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 위험하고 사업이 불가하고, 굉장히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한 내용이 마치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이거를 이월 안 시켜주면 큰일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의 단어들을 꼭 써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서 “가급적 명시이월되도록 요청한다.” 이런 단어가 나와야지 안 해주면 위험하고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오고, 보면 전체적으로 꼭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상임위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를 보면 전부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너무 획일적으로 사업추진 불가, 타이틀은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책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라도, 꼭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물론 명시이월이 절실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쭉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정 서식은 아닌 것 같이 보이고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서식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서 350쪽이요. 패소부지 손실보상으로 기정액 2억 8,293만 8,000원인데 올해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지급은 8,000만원을 감액하고 민사소송 패소부지 매입에는 3,000만원을 증액했어요. 부당이득금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사유도로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통해서 패소하면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 8,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 같은 경우 금액이 좀 축소돼서 8,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이 땅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지를 찾다 보니까 그중에서 3,000만원 정도 매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통과하면 3,000만원으로 그 필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는 5,000만원인데,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보도정비에 차량진입방지 시설정비 해서 3,000만원이 있죠? 북구 관내에 수많은 차량방지 시설들이 파손되거나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죠? 현재 담당계장님이 이걸 다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몇 개소나 되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 문흥1동 대문산사우나 앞에도 파손된 상태인데, 파손된 개소를 이번에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31쪽, 예산서 362쪽에 인공지능형 주차공유 플랫폼 있죠? 이게 이월액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인공지능형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은 특별교부금으로 10월 말경에 사업비가 와서 거의…….

5억이죠? 여기에는 5억인데…….

예, 5억을 다 넘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5억이고…….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로 서로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 됐죠? 수정된 의견이 뭡니까? 왜 수정…….

지금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세 군데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 안이 올라갔었는데, “사업이 너무 쪼개져 있다.” “쌈지주차장화 될 것이 우려스럽다.” 하시면서 한 군데로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물품 관리법 그 안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조항하고, 이 예산을 저희가 수정 없이 그대로 의결해 주는 것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집행부의 의견을,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내용이 전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물론 공유재산 심의가 의결이 안 돼서 보류된 것은 맞는데요. 방금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쌈지주차장화 돼서 안 됐다고 했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국고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은 나중에 집행을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좀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나중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주차장이 이번 한 건으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내년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그런 상황이 또 오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안 되어서 페널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이 보조금사업이라 반납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다음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애로 사항을 압니다마는, 처음에 이 안들을 부서에서,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공모사업 목적하고, 이것이 국토부 공모사업이죠?

예, 국토부의 균특 자율계정입니다마는 일단 공모사업입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성과분석도 했을 것이고 여기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또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당초 계획부터 이 안들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심도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물론 이 앞에 과장님께서 했는데 그래도 사실은 좀 설득력이 안 가요. “사실대로 이렇게 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다. 이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좋겠다.” 이런 것을,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서로가 공유하면서 반대 의견이 없을 건데, 그때도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부서장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납득을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물론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도 거기에서 통과가 안 됐다고 해서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그런 예는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를, 쉬는 시간이라도 국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문흥지구 공영주차장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보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유재산 수정 의결된 것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는 다시 상정을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음 회기 때죠?

예.

지금 저희들이 이 시설비 4억을 3회 추경에서 삭감했다면 이게 곧바로 반납되나요? 언제 반납되나요?

저희가 보조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국비 반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내년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이거에 대해서 페널티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반납이 안 되어 있는데 페널티가…….

올해 예산이, 국토부에서는 자금을 이미 교부해줬거든요. 저희한테 돈이 들어와 있어요. 요새 프로그램이 좋아서 국토부에서 그 사항을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안도 얼마 반영돼 있죠?

내년 본예산에 지금 34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은 내년에 내려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돈은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간다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내년에 다시…….

내년에 공유재산 심의가 되면 다시 순세계잉여금에서 시설비로 넘어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넘어오기는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고, 내년에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균특예산은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일반예산하고 다른 적용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안에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2년을 넘겨서, 제가 종종 보면 반납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서둘러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확인하는 것은 자기들 자체 예산회계 프로그램에서 북구청에 들어와서 이 시설비가 지금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전산상으로 확인을 한다는 이야기신지…….

디브레인이란 프로그램인데 그걸로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들을 다 확인한다는 거죠?

예, 기재부에서도 그러고 국토부에서도 그러고요.

우리가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직접 전산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는 e-호조로 되고 그쪽에서는 디브레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넘어와서, 내년에 만약에 공유재산이 심의를 통과해서 다시 순세계에서 본 시설비로 넘어와서 집행이 된다면 그것도 페널티가 적용되나요?

아마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정부에서는 계속 신속집행을…….

아니, 저희가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예산 편성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한 것하고 바로 예산을 반영 안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목에다 놔두고…….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속서류 33쪽하고 34쪽을 보면 복합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조성공사하고 우산동 생활SOC복합화사업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이거는 SOC사업하고 별개로 주차장 사업만 따로 하는 거죠? 별도로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거지주차장 사업을 하는 겁니까?

주차장하고 같이 하는 건데 각자 예산은 따로 확보합니다.

처음에 SOC사업에 이 주차장 조성사업비까지 확보가 된 겁니까?

예, 복합해서 같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국비가 확보돼서, 국·시비와 구비를 차근차근 확보하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복합체육센터 같은 경우 처음에 국비를 확보했을 때 그 사업비 가지고 주차장 조성사업까지 하는 것인지, 추가로 주차장이 필요해서 별도의 국비를 또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잘 아시는 계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영환 주차장담당입니다. 지금 우산동 복합체육센터하고 우산 생활SOC 주거지주차장은 SOC 1건의 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저희 주차장 예산이 국토부하고 별도의 기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1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SOC사업으로 체육센터라든가 공공시설물이 들어서면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법정 주차대수라고 하죠? 그런 주차대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곳을 찾는 주민들의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이죠?

안영환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사업인 우리 신용동의 복합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왜 주차장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이 애초에 전혀 없었을까요?

안영환 그때 당시의 사업계획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일단 도서관하고 동 주민 센터 법정 부설주차장 면수는 지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주거지주차장을 만약에 한다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처음에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 교통과에서 올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충분히 주차수요를 계산해서 법정 주차대수 외에 주거지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 공공복합도서관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도 지금 공감하시죠?

안영환 예.

당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비 가지고는 주차장 조성사업이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추후 다른 국비 확보라든가 예산 확보를 통해서 주거지주차장 조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환 예, 알겠습니다.

사실 내년에 준공인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다른 공사와 같이 이렇게 주차장 확보를 미리 고민해 줬으면 더 좋았겠다. 저희도 같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공원녹지과

우산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2,000만원짜리 있죠? 사업기간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까?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야자매트가 190m, 폭은 1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전 구간이 다 완료됩니까?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를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그런 계획으로 했었는데요. 예산이 내려오는 과정이 수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저희들이 유지관리, 다른 예산에서 좀 남은 예산이 있었어요. 거기 앞에 보면 바람길 사업이라고 공사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예산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야자매트 할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이제 야자매트보다는 사면에 포장 씌어놓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주변 정비로 예산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좋기는 한데 산책로는 아니고 그러니까, 건설과에 폐 보도블록 남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해서 일정 구간은 조금 단장을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식생매트만 할 것이 아니라…….

공원에 보도블록 같은 것을 깔면 공원조성계획 자체가 바뀌어버리거든요.

아, 그 부분이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예,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복잡해져서, 야자매트는 임시로 깔았다 넣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차질 없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39쪽에 어린이공원 편의시설 설치 2억 있잖습니까. 두암동하고 문흥동하고 해서 공원 두 군데 2억 사업인데, 지금 어울림어린이공원이나 문산어린이공원에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업의 주 내용이 어린이 조합놀이대…….

그 안에 놀이대를 설치한다는 말이죠?

문산어린이공원은 그게 오래돼서 철거돼서 없습니다. 신규로 설치…….

문산에는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이미 철거가 돼 있어요. 신규 설치만 들어갈 겁니다.

그게 1억이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게 들어갈 거고요. 어울림은 조합놀이대가 노후된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문산만 따져보면 지금 철거돼서 그 놀이시설이 들어가는데 시설비 예산이 1억이 되냐, 이 말이에요.

1억 안 됩니다.

지금 2억 사업에 어울림 1억, 문산 1억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딱 잘라서 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억씩 돼 있어요? 통으로 2억으로 두 군데를 한 번에 쓰는 거예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 담당 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종수 공원관리계장 전종수입니다. 지금 문산 1억, 어울림 1억으로 1억씩 각각 세워졌고요. 조합놀이대 포함 어린이 놀이기구 들어가는 걸로 해서 1억씩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놀이기구가 들어간다고 해도 그 예산이 1억씩이나 들어가나, 이 말이죠.

전종수 다른 것 포함해서 1억입니다.

다른 것 포함해서 1억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공원에 1억씩이나 예산이 투입돼서 할 만한 사업이 있을까, 저는 이 사업비가 조금 의문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하나 설비하는 데 한 5,000∼6,000 정도 해도 사업비가 충분히 되던데, 이 어린이공원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산이 1억씩 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이 나중에 어린이공원에, 어울림이면 어울림, 문산이면 문산에 드는 예산 내역을,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든가, 자료를 주시든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전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48쪽이요. 제4수원지 주변 이철규 열사 누리길 조성으로 10억 예산 있잖습니까. 명시이월 할 건데, 올해 2월에 교부 결정돼서 10월에 공사를 착공했어요. 얼마 안 됐는데,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철규 열사가 사망하는 원인이, 이건 상당히 민주화 역사의 한 현장이에요. 이게 몇 년도죠? 사망이 1991년도인가 될 겁니다. 사실상 그때 현장을 아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 경찰서라든지 보안대라든지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감이 좀 있는데, 이 설계가 당초에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죠?

저희들이 4수원지 주변에 누리길 공모사업으로 했는데요. 누리길의 일부 테마에 이철규 열사 테마를 집어넣자 해서 이렇게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됐고요.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공모를 했죠.

그 공모내용이 있습니까?

예, 공모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했던 내용부터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검문 과정에서부터 어디를 가려고 했던, 그래서 어떻게 빠졌고, 당시에 상당히 보안적으로, 대비적으로 우리 북구청에 상황실도 생기고, 그때 당시에 공개 못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좀 아는데 그 내용하고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되는 건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철규 열사 추모위원회 위원장하고 면담을 하고 현장실사를 같이 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안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부속서류 44쪽 신용동 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 있죠?

예.

규모는 게이트볼장 정비고 세부사업 명은 신용동 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인데, 이게 서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부사업이 이 자료만 봐서는 뭘 한다는 건지, 아직 설계라든가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안 나와서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래도 대충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정비하고요. 관리사무소 정비, 주변 운동시설 같은 것을 보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큰 사업 부분들은 좀 넣어주셔야 저희들이 얼른 좀 이해하는데, 방금 전에 김건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시설계 전이라고는 제가 이해는 하지만 조금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큰 틀의 사업내용들은 여기에 적어주셔야지 저희들이 얼른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하실 때…….

예,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보면,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데 공원의 지붕 캐노피, 이런 시설을 하는 게 공원 관계 허가문제가 상당히 힘들죠?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이 경미한 사항으로 심의를 하느냐, 그냥 공무원들이 전결로 해서 처리하느냐인데요.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고 어린이공원, 소공원은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소공원은 그런 어려운 점이 없는데, 시에서도 경미한 변경은 시청 국장님 전결 사항이라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데, 심의사항이 된 것들은 심의위원들이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

한번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하는 체육시설들이 있잖습니까. 사실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우천 시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사업비가 크게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에 지붕이라든가 천막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여름이나 이럴 때…….

운동기구 위에 지붕이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데, 작은 운동기구 말고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장이 조성된 시설물 그런 데는 관계규정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체육시설 할 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셔서…….

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해당 동에 의견수렴을 한번 해서 법적으로 타당한 범위 내에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들은 많아요. 그런데 항상 법적인 규정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시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 좀 하셔서 그렇게 한번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부속서류 39쪽에 보면 위치가 어울림어린이공원하고 문산어린이공원인데 거기에 “등”자가 없잖아요? 사업조서를 올리실 때 사업 위치가 두 군데로 지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등”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쓸 수가 없죠?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조서가 올라갈 때 어차피 담당 과를 통해서 사업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한정된 사업구역 내에 1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등”자를 하나 붙여놓게 되면 2,000만원이 남으면 그 2,000만원 갖고도 인근에 있는 공원에 의자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등”자가 없이 사업을 신청하셨는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1,000만원 이하 소액 남은 것은 저희가 자체에서 쓸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000만원 이상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상이 남더라도…….

2,000만원, 3,000만원이 남아서 집행하는데 보면…….

그 이상이 남으면 시 예산담당관실에 승인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특별교부금은 시에 반납 안 하고 저희가 쓰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아도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등”자를 붙여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벤치 두 개, 이렇게 하면 쉽게 집행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딱 해놓고 보니까 우리 김건안 위원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1억을 다 쓰려면 어디에 쓰는지…….

나중에 집행하는 데 아무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시하고 협의해야 되고…….

저희가 사실 그렇게 해서 설계는 하는데요. 또 설계하다 보면 다른 어린이공원에 벤치가 하나 더 필요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조그마한 민원들 처리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사소한 거니까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을 굳이 안 써도, “등”을 쓰게 되면, 특금은 시의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내려주거든요? 관련 부서에서 먼저 태클이 들어와서 돈이 안 내려와 버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좀 정확히 보여주고 우리가 실시설계할 때는 민원 처리한 부분들은…….

우리는 민원처리할 때 200∼300만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등”자 하나 넣어 놓게 되면 여러 민원을…….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설계할 때 주변 공원들에 있는 민원처리 설계도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은 당연히 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하고 이현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 있잖아요. 사업내역이나 또 열사에 대한 테마길,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해서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청소행정과

예산안 386쪽에 아이스팩 재사용사업 있죠? 이것은 사업비가 구비입니까? 8,840만원이 구비죠?

예, 전액 구비입니다.

크게 보면 아이스팩 수거함 그물망 설치하고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의 세부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장님, 이번에 계도기간이 끝나서 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 차량이 별도로 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상백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최상호 도시관리국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해 주신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 특별교부금,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330억 22만원보다 9억 6,094만원이 증액된 339억 6,117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금, 특별교부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82억 4,795만원보다 9억 7,665만원이 증액된 392억 2,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금 등을 기정액 대비 6억 3,875만원 증액된 283억 3,60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4,522만원이 증액된 289억 6,5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급여에 2억 5,5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50만원을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에 증액하여 25억 4,2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3억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이 증액된 46억 9,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촌동 일원 노후보안등 정비사업과 용봉동 외 3개 동 노후보안등 정비사업으로 각각 5,000만원을 양산택지지구 노후가로등 정비사업 1억원과 건국동 외 1개 동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 1억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금을 기정액 대비 2,219만원 증액된 19억 5,06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92만원이 증액된 20억 6,9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딧불이 체험학습 73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2,1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보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강상백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은 강상백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이전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공동주택 지원, 도로조명 정비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약 2억 5,000만원,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을 위해 약 1,500만원, 도로조명 관리를 위해 3억원, 미세먼지 신호등 관리를 위해 2,100만원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저소득 복지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주택 내 노후된 주민편익시설 개선, 도로조명의 정비 등 주거환경 및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의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사전검토 및 이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 도시건축과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공동주택과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배종환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41억 6,014만원보다 2억 9,454만원이 증액된 144억 5,469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02억 3,374만원보다 4억 9,902만원이 증액된 207억 3,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공간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454만원 증액된 12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806만원이 증액된 176억 6,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억 9,8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SOC추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6만원이 증액된 1억 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억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마을육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원 증액된 21억 9,6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된 29억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배종환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은 배종환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매칭 비율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증액예산은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약 1억 9,806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96만원, 마을공방 육성사업 2억원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청년창업지원 및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도시혁신 및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은 7개 사업, 68억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명시이월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여 향후 명시이월 사업대상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카. 생활공간재생과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생활공간재생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과 생활공간재생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40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집수리 전문가 활동수당이 있죠? 1,200만원을 세우셨는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동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이 사실상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7월에 가이드라인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민자보 성격이 강해서 민자보로 편성했었는데 시설비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서, 10월 14일에 전국 온라인교육을 하는데 기반사항 내용들을,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진단, 상담, 선정, 자문비 이런 것들이 가미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민자보를 시설비로 바꾸면서 이번 추경에, 그래서 준비를 그렇게 철저히 한 겁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변경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인건비로 보이는데요. 계산식에 보면 80만원*3명*5회라고 되어 있는데 1명당 1일 수당이 8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저희가 45∼50호를 하는데요. 1일 진단이 5호 정도 가능해서 8회를 하는 걸로 됐고요. 노후주택을 45∼50호를 받았고요. 자문 횟수도 5회, 진단 가능 호수도 1일 하루 진단 가능 호수가 5개니까 8회 정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일수로 계산한 게 아니라 호수로 계산해서 80만원을 책정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단하는 사람이 하루에 5개 정도를 진단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5개를 하니까 80만원 정도를 일당으로 주는 게 맞네요.

예.

우리가 보통 인건비 산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잖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전문가 활동수당 80만원이라는 근거가 조금…….

진단비가 29만 2,249원*10일*1인, 선정비도 마찬가지로 1회에 1인이 29만 2,249원입니다. 자문비는 15만원씩 5회 해서 1인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합쳐진 금액이 80만원…….

예, 진단비, 선정비, 자문비 합쳐져서…….

저희한테는 그런 자료가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80만원씩 주는 걸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백 데이터로 해서 주셨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됐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예산서에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라도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요. 거기에서 전문가의 자격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2021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특급기술자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요? 건축사인가요?

예, 건축사, 기술사…….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까지는,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술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해당 전문 분야의 공직을…….

지역전문가는 건축사, 에너지평가사, 시공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사학위도 여기 범주 안에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문가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

건축사, 에너지평가사, 시공사 등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박사학위 소지자는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09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각종 심사수당 지급 등 해서 예산이 원래 100이 잡혔는데 200으로 100만원이 증액됐어요. 왜 그러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심사위원 참석수당 있잖습니까. 그걸 주기 위해서 연구용역비에서 100만원을 빼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100만원을 빼서 감액시키고 거기에 증액해서 참석수당을…….

최초에 연구용역비를 5,500만원으로 했잖아요. 근데 연구용역비가 최종적으로 5,400만원이 돼서 100만원에 대한 비용을 수당으로 올려서 예산을 짠 거 아닌가요?

당초에 연구용역비를 5,500만원 세웠는데요. 그걸 하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들 참석수당을 줘야 됩니다.

수당에 100만원이 잡혀있었잖아요.

그게 부족할 수 있으니까 100만원을 더…….

그럼 애초에 200만원으로 잡아야지, 100만원을 불용하기가 그래서 전체 금액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국의 심사위원들을 많이 모셔서 심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올려놨습니다.

그럼 처음에 예산을 좀 철저하게 잡아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는 금액을 타 목으로 전환해서 쓰는 모양으로 비춰지잖아요.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공간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생활SOC추진과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비비는 별개로 3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예비비 별도로 3회 추경에 세운 거예요. 그때 예비비를 얼마 했었죠?

SOC추진과장 박수언 3억 9,9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억 가까이, 그럼 올해 시설관리공단에서 5억 정도 예산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설관리공단 3회 추경 세부내역, 방금 주신 거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죠?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이걸 다 여쭤볼 수는 없고, 업무추진비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출근거가 되는 기준이나…….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현재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30명?

SOC추진과장 박수언 30명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30명을 채용해서, 지금 생활시설팀장하고 체육시설팀장만 재공고해서…….

그럼 정원 대비 몇 명이 결원되나요?

SOC추진과장 박수언 지금 7명 빠져있습니다.

정원 대비 7명이 결원이라고요?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 확보를 못한 이유가 뭐죠?

SOC추진과장 박수언 저희가 35명인데 종량제봉투하고 현수막 게시대는 공단에서 3자 위탁을 검토 중이어서 그 인력이 5명 정도 빠져있고요.

산출할 때 현업직 월 평균할 때는 12.3명이고 기간제 4명 그럼 14.3명, 인원이 어떻게 일률성이 있는 것인지, 자료를 이제 줬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본예산 할 때도 일률적으로 인원을 맞춰서 누가 보더라도 업무추진비를, 아까 30명 기준으로 했다고 했죠?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3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정원도 다 안 찼는데, 인원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통일되게 맞췄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SOC추진과장 박수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장 급여 기본급이 4급 9호봉, 밑에 보니까 서구는 4급 10호봉, 지금 4급에 대한 호봉은 어떻게 책정하는 거죠?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SOC추진과장 박수언 저희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고 책정을, 공무원들 급여표를 보고 책정한 겁니다.

공무원 급여체제로? 그럼 공무원 4급이면 9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력에 의해서 더 높게 책정한 것인지, 낮게 책정한 것인지, 이걸 결재권자가 임의대로 책정하는 건지, 아니면 임원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따로 급여, 연봉에 대한 것도 심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이정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공모할 때 이미 기본급을 책정해서 공모하지 않아요? 공모할 때 응시조건에 이걸 다 공개했기 때문에…….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출금 1억 96만 3,000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SOC추진과장 박수언 경영평가는 성과급에서 차등지급 기준이 되고요.

물론 이사장도 하지만 팀장이나 일반 직원들도 수익이 낮았을 때는, 예를 들어 공기업은 상여금도 주잖아요. 만약에 줄어들었을 경우는 어쩔 것이냐. 아까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대로 광산구는 얼마고 어디는 얼마라고 하는데 우리 광주 북구의 경우는 사실상 광고물도 2년 후에 다 넘어가는 거고 지금 업무했던 것을 그대로 가는데, 광산구과 비교해서 연봉을 책정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공모할 때도 사실상 연봉을 다른 직원들은 하는데 이사장을 안 했다는 것은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 업무가 주먹구구식 업무인 건지, 그렇다면 현재 세부계획으로 해서 1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SOC추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SOC추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 특화마을육성과